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 및「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준용)에 따라「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2의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안 제8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5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입니다.「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위원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 02. 06부터 02. 10까지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영주시장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교육 시 교육비외 일비를 지급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지 내에 그러니까 12km 미만 안에 예를 들어, 출석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되면 12km 안에는...

예, 현지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하는 걸로... 숙박비가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죠.

관내죠.

12km 넘으면 관내가 되겠죠.

영주시내 12km 시내에서...

영주 시내죠.

아니, 이게 반대로 봐야 돼요.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이지만,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이나’가 포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포함이 되죠. 영주시 관내니까.

영주시 관내니까 일단 면단위 다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관외를 벗어났을 때 12km가 안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지교통비, 식비만 지급을 하고 관외를 벗어나서 12km가 넘어가면 일비를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벗어난 관외지역.

충분한 검토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