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2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영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1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3일 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각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와 의회 창구로써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정근 팀장입니다. 의회창구로써 의회법무팀장 손창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2건으로서 먼저,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체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모집 및 재위탁시 감점요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시에는 3년간의 감사결과와 법적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민간위탁사무 관리부서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재위탁시 수탁자 선정기준에 감사 지적사항이 감점요인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3년간의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향후 민간위탁사무 감사에서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및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적립금 제도 시행 건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재난 등 예산 수요가 급증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방재정적립금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제시한 적립기준은 경상일반재원이 3년 평균 증가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10%이상)에 증가분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경상일반재원의 증가가 2015년 결산대비 5.87% 증가했고, 최근 3년간에는 평균 3.31%는 증가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확충으로 적립기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상남도 진주시하고 고성군이 도입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앞으로 지방재정적립금 제도는 도입을 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예,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지금 1기 끝나고, 최근에 2기로서 내일 지금 새롭게 추천은 1차적으로 2기는 5명이 읍면별로 19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총 11명, 그 다음에 본청에 국․소장 저를 포함해서 위원이 총 35명입니다. 35명인데, 분과별로가 2개 분과입니다. 지금 자치안전분과, 지역개발분과로써 분과별로 자치안전분과는 자치행정국소관이고, 지역개발분과는 도시건설국소관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다루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7월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제안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지금...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게 몇 건에 얼마냐고?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공모는 총 91건해서 심의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68건을 다뤄서 확정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 반영된게 29건에 20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29건이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게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모해서 받은게 몇 건이냐고. 그걸 묻는거지.

예, 죄송합니다. 읍면동 지정공모가 총 4건으로서 3억3천만원이고, 주민제안사업이 26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금액은 17억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게 4건밖에 없단 말입니까?

지정 공모가 최종 선정된게...

그러니까 29건 중에서.

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명세서 지금 갖고 있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읍면동 지정 공모사업 4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때는 19개 읍면동별 1명이 주민참여예산 임원입니다. 위원인데 그 분들이 제안해서 다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4건만...

밑에 주민제안사업은?

이 부분은 7월 한달동안 인터넷이라든가 시청 홈페이지로 전부 접수를 받아서 공모 접수를 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확정을 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민제안사업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동네사업입니다. 동네사업.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 받아가지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게 영주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들 보면 대부분이 읍면동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서 그렇게 심의해서 편성할 필요가 없는거지.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 해당지역에 예산보다 시 전체를 위한 옳은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은 7월 한달동안만 기간을 줬는데 올해는 3월부터...

자, 그리고 지금 저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자료를 보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게 인터넷으로 전부 공모한 사업 맞아요? 반대로 된 것 아닌가? 읍면동 지정공모 제안사업하고 밑에 주민제안사업하고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제안된 것 아닌가? 어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금년도 예산은...

아니, 아니, 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 밑에 주민사업이라고 되어 있는게 대부분 읍면동에 국한된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이 읍면동 지역주민참여 회의를 거쳐서 제안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게 우리동네 뭐 하자고 하는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다 보면, 제안을 하다가 보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는 자기 읍면동 이외의 예산은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영주1동에 지역회의 하는데 휴천3동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이 정말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 영주1동에서 제안하면 영주1동 지역회의에서 뭐라 하겠어요?

동 자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서 심의를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안한 것 자체가 정말로 영주시청에서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지금 현재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 하고 검토를 잘 해보시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할때는 지금까지 세 번 편성했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방채 관리가 있는데, 지방채 영주시에서 낸 것 보면 작년말 303억원밖에 안돼요. 얼마 안되는데, 사실은 BTL사업으로 감당해야 될게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언론에서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제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BTL사업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매년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환경사업소에 하수관거 BTL사업비를 말하는 건데 그러한 내용도 20년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국비나 기금을 받아와서 상환을 해주는 거지만, 그 안에 시비도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40억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년 40억원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를 하실 때는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요청한「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투자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대상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영주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회의를 수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영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의 유사‧중복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운영으로 위원회의 능동적 운영으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들어 있던 내용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옮겨 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투자전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장 박종연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조낭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팀장 이항규입니다. 저희 부서는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16명 중에 1명이 출산휴가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사무소를 포함해서 5개팀이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번호 3번 소백산온천 잔여부지 매각업무추진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소백산온천 잔여부지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은 풍기온천 잔여부지 매각을 위한 2회 입찰공고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통해 온천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필지 매각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부지가 관광호텔부지 1개를 포함해서 모텔 1개, 상가 10개의 부지가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모텔부지 1개와 상가부지 2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매각대금이 10억4천5백만원정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여 잔금이 입금되면 권리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관광호텔부지 1개와 상가부지 8개가 잔여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투자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투자기업 유치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저희들 홍보전산실은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정보화마을에 대한 특성화 미흡이라는 부분이고, 지적내용은 풍기인삼, 소백산단산포도 정보화마을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및 특산물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을 홍보하는 게시판 및 공지사항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각 정보화마을 목적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 게시판, 공지사항 등이 내실 있게 관리․운영 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특성화 방안을 2017년도 1월까지 완료를 해서 각종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등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꼭지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사업안내, 게시판, 공지사항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매월 또는 매분기 등 수시로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지적이 있었고, 지적내용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존 근무자에 대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재평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위원회 개최를 같은 날에 실시했고, 평가표 작성시 정량평가 부분은 점수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적용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프로그램관리자 재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개최 전에 구성토록 하고, 평가에 있어도 정량평가는 평가위원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로는 2017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재평가 추진절차시에 관련 내용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를 뒷날 개최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및 선정평가시 정량평가 기본자료 제공 및 안내로 정량평가 점수는 동일한 기준으로 배점토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