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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2-14

송명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수인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 또 참석하신 경제활성화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김교석 전문위원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 시 전입한 팀장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조규홍 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경제활성화실 소관은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업 경영에 있어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와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높은 이차보전율 산정이 필요하나, 현재 저금리 등의 이유로 이차보전율이 낮은 편입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이차보전율의 인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풍기인견제품의 타 지역 생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결과로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주관 및 회원사의 자발 참여로 매년 주기적으로 타지역 등 대도시 대형매장에 유사상표 또는 모방제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리적 단체표장(특허)과 더불어 풍기인견 품질 인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명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관내 나들가게 58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여기 나들가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나들가게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 신청을 받거나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게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해도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영주365시장 명품화 육성, 여기 365시장에 포차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포차, 혹시 월 매출액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통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매출액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 받아봤습니다. 8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아직 매출액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또 여기 공설시장에 포차 거리 조성을 하는데, 356시장에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시비를 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풍기인견 글로벌화 사업인데, 이거는 20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풍기인견산업지원센터 건립하는데 200억원 들어갑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와 다른 유관기관에 가서 협의를 할 때는 사업비를 좀 줄여서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센터 건립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순 시설비가 아니고.

송명애위원

이게 신규시설을 과연 200억원 들여 가지고 이걸 건립을 해야 되는가?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걸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사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전부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풍기인견 홍보전시관도 실제로 1년에 있어봐야 관광객 방문이 거기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근데 신규시설 설치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좀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또 신규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나?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면서도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총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다 그래도 운영은 어차피 물론 상인 자율적으로,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그런다지만 그런 지원이 사실 없으면 이게 건축물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그러면 시에서 또 운영비 지원해달라 이러면 또 어떡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연구개발 쪽에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그쪽으로... 규모는 축소하는 쪽으로, 또는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건축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쪽에 풍기인견명품화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성과활용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이렇게 꼭지를 따로 했어요. 명품화사업보니까 2013년도부터 그때 했는 것 같고, 성과활용사업은 2010년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꼭지가 이렇게 풍기인견 명품화사업하고 성과활용사업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또 보니까 풍기인견 뿌리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거는 보니까 거의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풍기인견 업체들도 좀 자생력을 길러 줘야 되지 않나?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뭔 일을 할 때마다 걸음마를 뗄 때 도와줘야지, 걸음마를 떼고 걸을 줄 알 때는 스스로 걷도록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자생력을 키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기간적으로 봐서 나이가 몇 살에 걸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제가 봐서는 걸을때는 충분히 됐고, 이 업체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2015년 보다는. 지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여기도 보면 디자인개발, 마케팅 계속 창업, 처음부터 거의 디자인개발, 마케팅, 창업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원내용도 다시 봐가지고 정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타성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0년 연속 웰빙인증인데, 사실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웰빙 수수료로 먹고사는 업체 아니에요? 그죠? 한번 능률협회인증원에 들어가서 10년 연속 인증신청하는 데가 있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보통 인증을 하면 대부분 수수료를 받고 대부분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라는 데가. 근데 과연 이걸 해마다 25백만원 들여 가지고 10년 연속, 11년 연속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인데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인데 여기 6개소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밀집지역, 6개소가 벌써 결정이 됐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6개소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한군데 약 30백만원 소요되지 않겠나? 30백만원이면 6개소 정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확대인데 여기 지금 태양열 건조기가 노인회관 같은데,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3년입니다.

송명애위원

3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3년 지나서,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수리가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수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수리는 수혜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명애위원

아, 근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노인회관이라든가 전체 부분을 전부다 시에서 다 수리 해주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거의 대부분 수리 다 해줘요.
그 분들, 노인들이, 노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태양광 건조기가 예를 들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은 마을회관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수리는 어려울 거고요.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송명애위원

그러니까요. 뭐 큰 수리비가 많이 안 드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거기 보면 16쪽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물론, 시에서는 많은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와 닿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게를 하는 경우가 2/3가 돼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금을 좀 받으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 부담이 1%라고 하지만, 시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1%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비싸더라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2금융권이 있어서 이런 게 대체가 됐었는데 지금 제2금융권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최저의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좋지만 그거는 아니더라도 일반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돈이 이렇게 돌아가야 소상공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면 중소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잖아요? 그죠?
중소자금이 제대로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썼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 사람의 개인적인 무엇으로 썼는지 알 수 없고, 내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자금이 과연 그대로 중소기업자금 활성화로 가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돈에 돈이 섞여서 있는 걸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있는 분이 돈을 내 쓰게 되면 그 돈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을 줄 때는 더군다나 시에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줍니다. 그죠?
그게 정말로 중소기업을 돌리는데 유리하게 활성화 하도록 하게 해야 되지. 그거 만약에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땅을 산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그거 왜 해줍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돈이 그런 부분으로 가지는 않죠. 그 돈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실제로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연 대출을 해줬을 때, 시에서 이자까지 물면서 해줬을 때는 그게 정말로 그 기업에 기계를 놓는데 쓰느냐,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쓰느냐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해야겠다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 한번 대출해 간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로 썼는지 조사해 보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송위원께서도 포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포가가 8개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지금 현재 365시장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8개인데, 포차를 거기다 설치했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차 자체가 너무 싼 거를 해서 그런지 너무 그래요. 실은 음식을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게 금방 할 일이 아니라 좀 견고하게 옳게 8개 할 것을 6개 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비닐을 안 묶어 놓으니까 막 날아가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 위험할 정도더라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또, 상가시장을 포차를 만드니까 제대로 옳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할인마트가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 할인마트 때문에 365시장이 활성화 돼서 시장상인들한테 굉장히 희망으로 이렇게 좋게 갔는데 할인마트 때문에 지금 그 쪽이 영 엉망이에요. 실은 경제라든지 이런 게. 그게 몇m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그거 했더라면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동의서도 받아 볼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게 시행령도 한번 살펴봤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다 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행령도 그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시행령은 법령이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봤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라든가 질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요. 시장이 들어서는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실무자를 떠나서 사실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으면 가게 하나하나 해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문 열었는데 할인마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가 들어선다는 정도는 알았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비밀로 했나? 이 말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비밀로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러나 민원관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민원을 신청했는지 임의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인마트가 들어서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았지 않나 싶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을 몰랐다고 하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임의적으로 정보를 공식적으로 흘릴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건축허가 들어섰을 때. 그러나 비공식라인에서 서로 이런 점포가 들어선다든가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죠. 앞으로도 전통시장안에 이런 게 안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조례도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못 만듭니다. 법령에서 어느 정도 규정되고 법령에서 시장‧군수한테 몇m해서 시장‧군수가 정하라고 해주면 저희들이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1km, 5m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법령에서 몇km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못 만지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보니까 단, 단체장이 조례나 그렇게 했을때는 재래시장이 같이 포함 되는 데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현재 국회 김정태 의원님인가 어느 의원님이 거리관계 때문에 입법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국회에 보니까요. 거기는 법으로써 거리가 조정되어 있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아무리 재래시장 365시장 잘해 보면 뭐 합니까? 이런 타격이 와버리면 일자리 창출 몇 명 되겠습니까? 근데 재래시장 전체가 죽어버리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꼭 법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골목시장, 이쪽 상인회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듣고 그 부분을 할인마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실장님이 상부상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장사가 상부상조가, 상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의 이념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품목이 그렇게 같은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보면 뭔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잘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나서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울 수 없어서 가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소상공인이 잘 살 수 있는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다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365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할인마트 식자재마트로 들어온다는 것을 언제쯤 경제활성화실에서 알 수 있었습니까? 할인마트가 들어오는데, 그 마트가 식자재마트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임자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고 저는 개점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복합상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빔으로 설치하기에 뭔가 다르다 싶어서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마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종합마트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식자재마트라고요. 지역적으로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3개시장이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원을 받으면서 365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에 시장이 활성화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식자재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 관계가 무척 갈등이 많습니다. 첫째, 하나는 식자재마트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를 골목시장 쪽으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가보면 엄청 소음이 심하고, 또 여름 되면 그 열기가 엄청 날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송호근 사장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고 했었는데, 실장님이 경제활성화실에서 그 방안을,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그 식자재마트 송사장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상생의 길을 찾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선 특별한 송사장이 대책을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개별업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뒤에 우리 골목시장, 전통시장쪽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전통시장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표출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뒷부분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할인마트 쪽으로 전달해서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다가 골목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기독병원쪽으로 보면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물론, 영주1동 민생탐방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때 실장님이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365시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경제활성화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전통시장 경제활성화에 대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31쪽에요. 2017년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라 해서 한국노총 경북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노동부 관련 무료 컨설팅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보통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매년마다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30여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430여건?
그럼 430여건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해결 된 것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법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이중호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있죠?
이게 지금 올해는 약 1억원으로 해서 한 50가구정도 계획이죠?
지난해는 66백만원에 32가구를 했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가구당 약 지원금이 200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게 지금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0만원정도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께서 자세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김정환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처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해서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 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7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30%정도.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에너지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또 그 사업을 다 완료해서 다시 시에다 신청을 하면 200만원정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 같으면 100만원, 지열 같으면 230만원정도,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태양열, 지열 중에서 태양광은 예를 들어서 30평 규모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돼요?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작년에 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가정용이 보통 3킬로거든요. 그럼 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태양열도 비슷해요?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태양광.

이중호위원

태양열?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태양열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열은?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지열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 보조금 주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히 시설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지열 보통 하면 2,5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도 돈 1천만원정도.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우리가 230만원정도.

이중호위원

그러면 약 1,400〜1,500만원,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영주시에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지열이나 이렇게 한 가구가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지열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신청한 가구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매각을 한 경우인데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단순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해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에 약 200만원정도 지원만 해주고?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예,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이 끝나면 지원을 못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에너지팀장

사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크고, 어차피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조금 성격으로 조금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4:02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담아 새기고 같이 고민하여 영주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으로 따른 저희 도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성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안창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설계 소홀에 대해서 2014년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지중화사업 복구물량 증가를 사유로 공사금액이 약 88백만원 증가하는 등 사전에 현장 여건을 철저히 반영한 설계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시 현장 제반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하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우리시에서는 보행환경이 가장 취약한 하망동일대를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한전‧케이블 지중화와 도시가스 신규공급시행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제외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및 배수시설물 설치로 민원해결을 위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현장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반영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영주동에 영주시자전거공원이 다 준공이 되었지요?
거기 보면 자전거 편의시설도 다 되어있고 민간위탁건 추진사항에 대하여 오늘 설명 내용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전거공원 자전거관리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카페 대여 정비점, 이런 걸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려고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3차례 입찰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입찰 했는 사람이 당선됐는데 계약을 포기 했고요. 나머지 12월 7일하고 연말까지 두 차례 더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쭉 알아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이 너무 비싸고 자기들 수익성에 대해서 의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하는 게 저희들이 조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자전거 대여점은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자전거 대여점하고 수리점은 직영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2층 카페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3년간으로 운영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커피머신 같은 것은 들여놓으면 3년해서는 회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 5년정도로 기간도 연장하고 다시 감정해서 재추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카페와 자전거대리점 전체를 해도 들어오는 분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하면 별도로 운영을 맡겼을 때는 더 운영이 안 될 것...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해서 물론 월 임대료는 싸게 줬는데 카페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가지고 청소도 하고 자전거 운영하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 40만원 받는 걸로 했는데요. 자전거 대여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걸 떼어주고 나면 오히려 임대료를 좀 올리더라도 입찰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몇 사람 접촉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렇게 운영 한번 해보시고 이 다음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4:43 정회

15: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과에는 5개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철도TF팀이 해체되어 현재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두전교차로〜장수농공단지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사전검토 소홀로 지적내용은 두전교차로〜장수농공단지 자전거도로 개설은 인근 자전거 이용 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하였고, 개설구간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계획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내용으로써 조치요구사항은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추후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시행 시 이용자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에 보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 부분하고 지금 올해 하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이거하고 사업자체를 연계를 해서 하면 시비가 덜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됩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면 소재지 중심화 활성화 사업은 앞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소재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수 반구리 두전리 이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지역은 거기 있습니다만, 그 소재지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세부내역은 설계를 해야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추진계획은 스마트 문화·복지센터하고 다목적강당하고 2동 건물을 짓습니다. 그 옆에다가 다목적광장도 짓고 숲속 안심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소재지 내에 국한되어 있고요. 자전거 도로는 폴리텍 대학에서부터 작년도 했는 걸 이어가지고 계속 따라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 지울 수가 없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나중에 이어지고 그 도로를 따라가면 이 시설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123쪽, 부석면소재지 정비사업, 여기에 지금 소재지 정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면소재지 도로밖에 안하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지금 초등학교 입구부터 상수도 수원지 있잖아요?
주도로가 초등학교로 가는 주도로인데 도시과에도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석면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1차 사업에 넣었었어요. 그 사업 자체를. 거기 지금 우수 관로가 없어서 비만 오면 물이 다 쏟아져서 길 따라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폭도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 되다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안 되면 도시과에 새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마치려고 하다가 시공회사도 부실하지만, 부석파출소 위치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로터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못 마치고, 올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비로 봤을 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하든지 해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