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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1회 제7차 본회의2017-02-14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보

심용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문화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3페이지부터 하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2페이지까지는 보고 전으로 갈음 드리고 3페이지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수강생을 17년도에 1,200명 이상 모집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2억300만원,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4개 과목, 39개 반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은 35개과목, 40개반, 702명이 수료했습니다. 하반기 운영은 34개과목, 39개반, 657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취득 전문교육은 4개과목 20명이 자격 취득 했습니다. 제과 7명, 제빵 8명, 한식조리 5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작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17년 추진계획입니다. 17년 학습교육의 역점 추진은 교육 수강생 모집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하고 교육 운영은 3월 20일부터 상반기는 7월 7일까지 16주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은 8월 14일부터 8월 25일 14일간 그리고 교육 운영은 12월 15일까지 16주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 자격증반 등 과정 확대 운영은 39주 10개월간 지속적으로 한식, 미용, 제과, 제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평생학습 축제는 과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사업소에서 했는데, 앞으로 금년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 본관동 옥상 지붕공사가 사업비가 2,0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지붕 26㎡에 대해서 지붕을 철거하고 재시공 하는 것으로 해서 3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강사 30명이 희망 교육수강생과 더불어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상하반기 교육기간 중 각 2회씩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회 활동을 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리고 1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회씩 더 넓혀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를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가 3억6,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응모해 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자체 공연은 10건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건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에 대해서 10건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해서 응모해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은 총 23건에 관람객이 10,000여명, 수입은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 공연은 9건 그리고 공모사업 해서 응모된 게 5건입니다. 그리고 영상화사업 9건입니다. 그리고 대관 현황입니다.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132건에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설 영화관 운영은 41편에 14,15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1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를 지속적으로 해서 2억원 이상의 공연 공모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 그리고 사회공헌 연계사업 발굴, 공모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지금 저희들이 CCTV가 지금 사실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접촉사고라든가 민원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빙 확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이 감시라든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33개 교체, 녹화장비 1대 그리고 사업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기간을 거쳐서 5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공연장, 소공연장 개선공사도 해서 냉난방 중앙감시반 원격설비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를 저희들 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그 설계가 완료 되었고 거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문화사랑 회원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사랑 회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운영 방법은 1인 2만원, 가족 2인은 1만5,000원 해서 3만원씩 그리고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혜택은 기획공연 관람할 때 예매금액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일반회원 19명, 가족회원 141명으로 160명이 지금 회원에 가입됐습니다. 17년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큰 분류로 해서 독서문화 진흥사업하고 독서 생활화 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큰 글자 코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 확충 사업은 도서 6,776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는 2회 60명, 상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추진을 했고 독서퀴즈 운영은 매월 12회 해서 633명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영어동화 교실 운영은 상하반기 3개 반에 24회 631명을 했습니다.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은 산까치 어머니독서회는 매월 하고 있고 독서의 달 운영, 순회문고는 9개소 총 70회 4,200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순회문고는 월 1회, 3개소, 총 36회, 2,160권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 확충 사업으로 도서구입이 4,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절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신관도서나 어린이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독서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독서 생활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산소드림 도서관 개관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관광문화과에서 17년까지 위치는 장수길이고 총 공사비용으로서는 25억입니다. 순 공사비가 21억, 자산취득비 4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12월 27일날 외부하고 골조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급금액의 이월금액 약 7,700만원에 대해서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층은 유아실, 어린이실, 안내데스크, 롤스크린을 지금 공사를 하고 그리고 5,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급자재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으로서는 관광문화과가 본 공사를 끝내놓고 그 준공처리 사용허가가 끝나면 저희 문화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물품 및 집기구입 중인 사항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서구입이 1억이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서가 물품구입 3억은 이것은 저희 문화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관광문화과에서 기 추진되어 있는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가 약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1층 자료실 및 2층 다목적실, 학습실, 휴게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 문화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드릴 사항인데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성립전 예산 집행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8일날 그래서 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예산안 임시통지가 작년 11월 18일날 임시통지를 저희 태백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확정통지를 금년 1월 13일날 확정통지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못했습니다. 그 주목적은 뭐냐 하면 국민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가지고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5% 그리고 지방비가 55% 지원으로 해서 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응모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태백시에 1명이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소드림 도서관 개관할 때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산소드림 도서관에 인력이 한 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1회 추경에 될려면은 천상 4월경 되어야 될 것 같아서 3월부터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국비는 지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시립도서관 운영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씨 이런 도서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이 안 좋으셔서 글씨를 작은 글씨를 잘 못보시고 그래서 요즘 왜 테이프로 되어서 글을 읽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구입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귀가 좀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요즘 또 보청기나 이런게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것도 눈이 아파 못 읽으시니까 그런 듣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독서 그러니까 읽어야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읽는 것 보다는 이렇게 듣는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듣는 독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리고 재능기부에 대해서 인데, 이렇게 우리 문화사업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뭐 취미생활 등 이렇게 하셔서 이제 기술을 연마해서 재능기부로 이제 또 내가 배운 것을 다른데 가서 베풀고 이렇게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가요?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재능기부는 통상적으로 여성회관에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 모임에서 이제 강사들이 만원씩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 경로당이나 안식의집 이런데 가서 이 볼거리하고 또 음식도 좀 대접하고 제빵이나 과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접대도 하고 공연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배웠으면 가서 베푸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산소드림 이름이 뭐였지요? 산소드림 맞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산소드림 도서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무를 어디서 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근무를 지금 3월달이 되면 이제 일단은 제가 산소드림 도서관이 개관이 한 5월말쯤 될 것 같거든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거기 근무를 해요? 산소드림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 원래는 산소드림은 제외해 가지고 이제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종합자료실이 보통
태호

유태호의원

10시까지 연장해서 열어 놓을려고 채용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뭐 산소드림 도서관 해서 거기도 10시까지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거기도 되면은 10시까지 종합자료실은 보통
태호

유태호의원

그럼 장성 시립도서관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태호

유태호의원

이게 1명 채용한다면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2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1명만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이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산소드림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은 그 수요를 좀 저희들이 예측해서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태호

유태호의원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사용하는 쪽으로.
태호

유태호의원

뭐 둘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까지 이렇게 열어 놓으면 실제로 더 많이 도서관을 이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여성회관 그 지붕 공사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이
태호

유태호의원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지붕 공사를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 계단하고 올라가는데 저번 태풍 한번 바람 한번 쳤잖습니까? 작년인가? 쳐 가지고 일부 수리가 됐었는데, 예산을 다 확보치 못해 가지고 추가 거기 지붕이 지금 덜렁덜렁 되는데 그 부분하고 이쪽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일부 수리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일부 수리를 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 2,000만원 예산이라는게 일부 수리하는 예산 이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지붕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일부 했고.
태호

유태호의원

다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번 파스에 하면은 다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연들 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게 없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의원

일단 좀 내실있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돼요. 작년에 보니까 그 업체들이 뭐 한 두 군데 거의 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런데 보고 뭐라 그래요? 선정하는 주관하는 데 업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기획사.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런 기획사들이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그런 기획사 한군데다 다 그렇게 해서 할거면 굳이 뭐 여기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마시고 할게 뭐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 좀 주체적으로 해서 여기 저기 좀 괜찮은 프로그램들 좀 찾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야 시민들도 좀 좋은 공연들을 볼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 1월달에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설문조사가 집계가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 별도 설문조사가 완료되어서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 중에 올해 뭐 신설되거나 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과목들이 있으시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강사 지금 모집공고를 냈거든요. 1월까지 강사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그 강사가 모집일이 확정이 되면 그 프로그램 수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 정확하게 타이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작년에 이렇게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문화사업소에서 판단했을 때 뭐 수강생들로부터 인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한 서너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해서 못했고 승마가 사실 수요가 좀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신청이. 그런데 승마장 공사 관계로 해서 못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자격 취득반 그 다음에 또 신규로 그 수강생 일부가 요구하는 그 언어 쪽으로 한문이라든가 영어 쪽으로 지금 요구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그런 강의를 좀 늘려 달라. 시간을 늘려 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수강생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것들은 뭐예요? 좀 밝히기 그런가요. 그런 것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강생 모집을 해서 한 10명 미만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자동 폐지를 시키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제 이 분석은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 한 700명, 하반기 같은 경우 보통 한 650명에서 700명 이렇게 정도 이렇게 수강을 하는데, 이제 35개 과목, 40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34개 과목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중복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 시간만 만약에 되면은 한 서너 개 이상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분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우리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2개 과목을 중복 소화하는 수강생이 손가락 정도 꼽을 정도 단수로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복 수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 35개 과목에 1인 1과목씩 이렇게 한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 들여도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 수강료가 또 4만원 수강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배운다 라는 측면하고 또 나름대로 운동이나 이런 측면 아니면은 2개 과목을 중복 소화하는 수강생이 일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 한 십여명 안 밖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10명 안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저기 한 650명, 700명이라는 인원이 문화사업소에 이렇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 들여도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보니까 그 중복 수강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다 라는 그리고 또 제 주위에도 보통 이렇게 뭐 한과목 신청 하시면은 뭐 한 두서너 개 강좌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700명 되더라도 이게 과연 정확한 인원 숫자일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됐는데, 하여튼 뭐 소장님 말씀은 뭐 그런 분들은 한 10여명 이내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한 700명 이상의 한 학기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뭐 죽을 때까지 학습한다 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내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소장님도 저희들한테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육지원과랑 이제 좀 이렇게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계가 또 생겼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과연 물론 그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좀 프로그램 성격이 틀릴 수는 있지만은 주체가 좀 틀리지만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내실있게 그쪽도 예산이 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사실 노인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동사무소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더라구요. 그냥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야.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참석을 했더니만은 이번에는 좀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 안건에도 한번 올라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좀 그 35개 과목, 40개 과목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내실화 있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문화예술공연을 지금 몇 번 하셨지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시지요? 2017년도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올해 문화예술회관 공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예, 혹시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금년은 지금 설문조사가 지금 집계단계에 있거든요. 집계가 끝나면 아까도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끝나면 그 세부 그 시민들의 공연선호도 조사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예산이 3억6,000만원이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눈축제 때 공연을 한번 하셨구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7080’ 이제 비슷하게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진행된 그 건수는 그것 한 건 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것 하나 밖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지금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에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연선호도 조사가 집계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이제 세부 시즌별로 장르별로 해서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내부 결재를 집행부에 맡고 또 의회는 의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간 이번에 눈축제 때 그 했던 것은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7,900만원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7,900만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때 메인 가수가 누구였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메인 가수가..... 태진아 하고 그 다음 KBS 관현악단.
한영

이한영의원

예, 악단도 들어 왔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KBS 관현악단이 들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뭐 시민들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지.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뭐 퀘션마크를 좀 붙여 놓겠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최근 이렇게 아까 뭐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최근 3년간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것을 보면은 너무 좀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너무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꼭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꼭 서게 되고 그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태백시민들도 좀 뉴페이스를 원하는데, 하여튼간 그 오셨던 그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메인 타이틀로 이렇게 서게 되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아요. 그게 또 우리 뭐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좀 너무 편중되지 않고 정말 설문조사에 정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하여튼 의지를 좀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할 때인가 행정감사 할 때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이제 그 뭐 그래도 예술단체들도 있구요. 그죠? 그리고 또 지역출신 가수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분들을 위한 한번 우리 뭐 태백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한번 태백 출신 뭐 타이틀을 굳이 붙이자면은 뭐 그런 날 뭐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 ‘밤밤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그분들에게도 그런 문화예술회관 공간에서 한번 좀 공연할 수 있는 또 지역 그 애향 차원에서 한번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돈은 크게 안 들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페스티벌 쪽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페스티벌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좀 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자리를 한번 마련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산소드림 도서관 개관, 개관이 많이 늦어지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게 공사 자체가 좀 딜레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인수를 받기에는 아직 또 외장, 외벽 건물은 다 됐는데, 내부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은 지금 거기 내부 인테리어가 안됐던 부분 1층하고 2층 다목적실, 학습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가 들어와야지만 개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5월 중으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사용허가라든가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과에서 사용허가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은 별도로 또 이 사업비도 부족해서 또 추경에 한 5,000만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관을 좀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저가 자꾸만 저도 이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반복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지겨워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런 얘기 자꾸만 하는 자체가. 그런데 시 집행부는 지금 그것을 또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도서관이 2개가 있으니까 장성에 있는 이제 우리 도서관을 지금 뭐 기존틀을 그냥 유지를 하고 이 산소드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있는 도서관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집기라든가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 다를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또 유아들을 위한 그런 특색있는 그런 도서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특히 유아나 아이들이 좀 우리 지역은 그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뭐 교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주말에 이렇게 부모들이 인근에 강릉이나 원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빠지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비 받았다 라는 이유로 그냥 기존 틀을 지금 기존틀로 일반 그냥 취준생들도 왔다 갔다 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이렇게 개관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결단을 하고 추진을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안되는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에서 1층 끝나면은 2층 저희들이 문화사업소에 인수를 할 때 그러잖아도 별도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화를 하자 라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집기 구입하는 거나 시설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별도로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좀 한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진짜 한번 특색있게 우리가 가야지만이 저는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쪽으로 하나 잘 만들어 놓으시고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또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하여튼 그 담당하시는 우리 김경화 우리 주무관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화

김경화문화사업소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지속추진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참여함으로서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고 관내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교실을 지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신재생에너지 교실을 관내 초 ․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참여를 해서 2016년 12월부터 거래시장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판매는 3월 이후부터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6가구, 태양열 4가구 그리고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10가구 정도 해서 민간부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 별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상 하중이나 안전진단에 조금 문제점이 예상 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선행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철암동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태: 태백시 철암동 403-123번지 일원에 탄광촌 식당, 특산품 판매장, 장터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6,8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완료 되었고 개발사업 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내로 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소음방지대책과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는 황지자유시장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매출증대사업을 위해서 안전감시요원을 각 3명씩 배치하고 화재보험료 지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는 월 1회 이상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영 활성화 및 투자유치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성농공단지 미분양필지 3개소를 분양을 완료하고 스포츠산업단지도 선분양이 가능한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물류 ․ 고용보조금 지원과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은 태백시, 강원도,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유치했던 브니엘월드와 주식회사 연백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와 현장마케팅 지원시설인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 개 보수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감 장바구니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이용활성화를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설날과 추석 전후해서 실시토록 하고 물가모니터요원도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서 16개 분야에 114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민원은 9종의 민원사무가 있습니다. 이를 민원처리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7일간 소요되는 민원은 5일로 3일간 소요되는 민원은 2일내에 처리토록 지속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기기를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복지시설 85개소와 저소득층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 이후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발행해서 현재까지 110억원 정도가 판매되고 연간 한 10억원 정도가 판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만원 이하는 3%, 50만원 초과 시 1% 적립포인트제를 계속 운영하고 신규 가맹점 지속 확보와 가맹점 관리로 상품권 사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 정도를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 지정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인증과 사회적기업 전환 및 재정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지난해 신규 지정되었던 화전 마을공방의 경우도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 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자립기반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300명 정도 태백형 일자리사업은 19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5명 정도를 연중 지속 운영토록 해서 지역의 특성과 자율형을 반영해서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자립기반 기초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일정과 기간은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그릭 타이머콕 설치사업으로 자동타이머를 중간밸브에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으로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과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 발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10가구,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설치사업은 200가구, 지난해에 발급되었던 2,987가구에 대한 연탄바우처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서 지원액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전사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1억원으로 위령탑 경내 시설물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령제 행사대비를 해서 조경수목 관리작업과 화장실에 대한 위생설비 중 수전시설이나 양변기, 소변기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고 정부평가를 대비해서 규제개혁 업무로서는 자치법규 제 ․ 개정안 입안 시 규제를 사전검토하고 정부단위의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규제 현황분석이나 피해사례 발굴을 통해서 법률 제 ․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은 두 번 이상, 규제개혁 직장교육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보고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위령탑 환경정비사업인데 위령탑 지금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관리인을 한 분을 채용해서 청소하고 잡초제거 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1명이 다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 분이.
태호

유태호의원

거기 누구죠? 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박찬규 회장.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쪽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분은 관리인은 아니구요. 거기에 유가족협회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사무실만 그냥 쓰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해달라는 것은 그게 진행이 안됐는가 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그 분이 강원랜드에 뭐 제품 납품하고 그런 계약을 해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신청을 안하시고 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 공공근로 그러면 주요 사업 내용이 뭐 어떤 거죠? 일하는 그 내용들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과별로 그 DB구축 사업이나 서비스지원사업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 이런 사업이구요. 태백형 일자리 사업은 관광지 환경정비라든가 일시적으로 행사나 축제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을 주로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마을가꾸기는 동에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사업은 해당 사업 부서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든 실과든.
태호

유태호의원

사업부서에서 실과든 요청을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배분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화개발형 그 다음에 기업연계, 취업지원형 뭐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이나 뭐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이런 사업으로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아,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거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공공근로하고 태백형 일자리는 좀 나눠지는 거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역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태백형 일자리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관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뭐 관광지 축제나 이런 것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하고 약간씩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 일자리가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면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서민 생활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구요. 일자리 수요가 뭐 굉장히 생기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또 방향을 하고.
태호

유태호의원

이 지원하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죠? 이 일자리 사업에 모집을 하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지원하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원하는 분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많기는 한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면 또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도 원하는 데도 대상이 되고 원하는 데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작년에 그러면은 아니,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작년과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것은 특히 이제 다른 공공근로도 좀 줄기는 했지만 태백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100명, 120명 한 3분의 1도 넘게 줄었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태호

유태호의원

작년에 333명이었는데 올해는 195명이면 200명도 안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대상은 이만큼 됐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 이상 됐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 분들 이상 그죠? 숫자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한 3분의1 정도로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것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안 생겨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까지는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용보

심용보의장

지금 시작 안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렇지요.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 그것과 관련해서 줄은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인원이 줄은 겁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하여튼 다른 일자리도 줄었어요. 그죠? 공공근로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자꾸 줄어드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조금씩 줄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실제로 지역에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좀 일자리를 마련하는게 상당히 좀 역할을 하는데, 한다고 보는데, 다른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에서 이렇게 줄여나가면 어차피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예산 확보를 더 노력을 좀 하신다거나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좀 운영을 해보구요. 보완책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이게 뭐 사회적기업도 있고 우리 협동조합 같은 것도 여기 관계가 없는 건가요? 협동조합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이나
태호

유태호의원

예, 다 이렇게 있네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렇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다 좋은데, 있는 기업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있는 기업들이 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든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 나가게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눈축제 할 때 같은데, 이 마을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이나 지금 지역 내에 꽤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성장을 못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좀 부스를 마련을 해서 그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입찰을 하거나 그 저것 다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료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좀 지원을 해줘서 그 부스 몇 개만 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협동조합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하여튼 기존에 있는 그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나가게 지원을 해나가는 방안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애써서 사실 큰 돈 들인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당장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 그러더라도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래도 의욕이 있고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협동조합들이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분들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런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신규로 새로 하는 거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이제 경제정책과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도 있나요? 다른 데도 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하고 뭐 인센티브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9개 민원에 대해서 조금 빨리 단축시간을 당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실제로 뭐 이런 서민들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잘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지 말고 실제 사실 공무원들이 뭐 민원인들 오면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 9종 인허가가 생계형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해주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태백사랑상품권이 시내에서 좀 이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좀 불편을 많이 가지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없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상품권이 우리시는 좀 오래 됐구요. 또 신생으로 하는 시도 있고 뭐 강원도도 이번에 하나 만들고 이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품권입니다. 처음 발행할 때 취지는 지역에 어떤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다른 상품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용하기가 가장 그 소비자 편에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불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60%이상 그 상품권 액면가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상품권으로 환전을 해주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다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점에도 저희들이 항상 이제 많은 그 소비자편에서 좀 해달라고 운영을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데 가서 5만원짜리 내고 한 뭐 1,000원 미만의 상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다 환전을 해달라. 뭐 이런 사례가 조금씩 생겨서 불만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이게 그 받는 분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품권이 많이 들어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저도 가게를 하다 보면 들고 와서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거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현금을 사실 바꿔줘도 별 그것은 없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왜 현금이랑 똑같다 했는데 왜 바꿔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 현금화처럼 어느 누구나 진짜 뭐 며칠 전에도 시장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도에 또 도 상품권이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 것을 여기 마트 같은 데는 뭐 만원 내고 콩나물 하나 사가도 그냥 다 칠천 얼마씩 다 내주더라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편하게 쓰게끔 그리고 그 식당 같은데도 그런 것을 갖고 오면은 만약에 뭐 5만원짜리 갖고 7,000원짜리 먹었다 하더라도 4만3,000원을 주면은 그 5만원짜리를 은행에 내가 저금을 하러 가면은 농협이나 이런데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편리하게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야 이게 되는데 지금은 현금이랑 똑같다고 이것 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현금인데 그 왜 안 바꿔 주냐고. “그러면 왜 다른데 가서 바꾸지. 왜 나한테 자꾸 바꿔 달라고 그러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 안하고 계속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운 것도 있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점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이게 어떤 대책을 해서 우리가 이게 팔 때 얼마에 팔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만원 이하는 3% 할인해서 나가구요. 나중에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 50만원 이상 되면은 1%.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것을 어떤 포인트제를 어떻게 뭐 은행 쪽에 주더라도 이게 은행하고 아무 식당에서 자기가 통장 개설해서 있는 데서는 갖다 넣고 그러면 그 다음날 현금으로 다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정말로 좀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우리는 가게를 하니까 안 바꿔 줄 수도 없고 그 동네 들어 오면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뭐 농협 것 뭐 이런 것 다 바꿔줘야 돼.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나중에 이게 쌓이면 또 가게에서는 현금 이 확보가 또 문제가 생기고.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CU 같은 데는 매출이 나오는 것은 다 내가 본사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바꿔 준 돈은 내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농협 것도 그 은행에 가서 쓸 수가 없고 그 뭐 농협 마트에서 쓰고 농협 기름 넣고 이러더라고. 정말로 이게 상품권이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연간 유통이 되는데, 효과나 편리성에서 보면 참 의문점이 많은 제도긴 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포인트제 쓰는 것만큼 상인들한테 돌려주던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게 받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줘야 된다니까.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거부감 없이 받을려면 현금이 최고인데, 참 어려운.....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할려고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니까 그렇게 현금 같이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기후변화대응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저탄소 녹색도시 이런 것으로 추구하고자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계속 해오셨던 사업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올해 처음 한다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6가구가 있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태양열로 하는 4가구가 있네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광과 열이 이게 어떻게 틀린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은 이제 그 말 자체로 그 빛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고 열은 태양이 이제 쬐어서 열이 나잖아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열을 가지고 또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욱

김재욱의원

어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원천은 태양인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어떤게 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효율은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걸로.
재욱

김재욱의원

빛이나 열이나 똑같다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햇빛이 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얼핏 생각하면 태양광이 나을 수도 있는데, 효율은 비슷하다고 지금 이렇게.
재욱

김재욱의원

시청 옥상에는 이게 검사를 해서 그것하면은 진단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광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이것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구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양광, 태양열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미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 태양광과 태양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처음에 태양광으로 지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와 그냥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틀릴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기계 설비 자체의 효과는 같구요. 같은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외관이나 이런 것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려면 저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은 어떤 사업가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것을 접목하기가 상당히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경로당 새로 짓는데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는 한번 이런 것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딱 지어 놓으면 그 경로당과 어떤 다른 안 한 경로당이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가격이나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게 표시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느끼시면 그쪽으로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더 많겠지요. 우리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다 그것을 얹을려면 지금 뭐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내 돈도 뭐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 나머지는 내가 보태야 되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처음 지을 때 아예 딱 그런 계획으로 한번 그것을 해보시면 이렇게 차이점을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경로당에 뭐 뒤에 사회복지과 와 계시지만 그런 것 할 때 한번 접목해 보세요. 그래서 느껴 봐야만 이게 좋고 안 좋고 또 정말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경로당 지을 때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강하게 이것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등록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2000년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 110개 국이 참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13년에서 17년까지 기준해서 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감축을 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어요. 톤당 3만원 정도 패널티가 나오고 감축을 해서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그 패널티 받은 재원으로 그 업체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해놓아야 여기에 대해서 절감 했을 때 혜택을 보고 절감 못했을 때는 또 어떤 벌금을 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현재 우리 나라가 지금 한 500여개 대기업이 할당 대상업체가 되어 있구요. 여기서 이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을 해서 줄인 그것을 그 만큼의 그 톤수로 환산을 해서 이제 다시 현금으로 돌려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등록을 해놓아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등록할 때도 그 전문기관에서 인증한 범위 내에서만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겠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인증을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한 3,4월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절감한 만큼 저희들이 환산해서 돌려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이 장터 정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이게 다 되는게 언제 시점인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금년 하반기 거의 금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한 12동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하반기 거의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내년이 되어야 어떤 장의 모습이 정확하게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탄광촌 식당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당을 몇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곱 군데요?
예, 식당을 일곱 군데 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메뉴도 정해갖고 하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여기에 식당이 들어간다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철암이 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죠?
태백 여기 중심가 보다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식당, 물론 거기가 장터가 되고 해서 활성화가 되면 최고 좋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게 우리의 몫인데, 이 식당을 할 때는 거기에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와 평범하게 하면 여기 가까운데서 다 드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맛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징이 있는 식당이면 우리가 아주 멀리 있거나 산속에 있어도 맛이 있다 하면 요즘은 다 차가 있으니까 가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 철암에 여기 탄광촌 식당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어떤 특징과 특색과 맛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셔서 “우리 기왕이면 거기 좀 거리는 있지만 맛있는 거기를 가자.” 라는 이 정도로 좀 해주셔야 사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렇게 하실 때도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음식과 맛과 이런 것을 전부 좀 잘 뭐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 해서 정말 이게 됐을 때는 우리 거기를 꼭 가자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여기가 더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 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그냥 일반 형광등하고 LED등 하고 이렇게 하면 밝기는 이제 더 밝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재욱

김재욱의원

예.
예, 설치할 때?
예.
예, 4년의 시간이 소요 되어야만 이게 이제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 다 이렇게 밝고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절감 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15페이지에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올해 처음사업인가?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이렇게 가스시설 개선사업 그런 것도 있고 타이머콕 설치시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것은 우리 이제 가정에 꼭 필요한 이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좀 이런데를 해주시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어느 정도 저소득층은 다 이렇게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까지 하려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급자나 이렇게 됐다하면 이게 조금 그런데는 그 마을에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일반인도 있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를 해드리면 차상위를 해드릴려면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인도 같이 하도록 돈을 그것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할 때 같이 해서 그 지역 이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이제 뭐 어른들의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을 같이 묶어서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나 또 일반 생활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큰 돈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노인가구 이런 쪽은 이것을 잘 모르세요.
재욱

김재욱의원

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잖아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동네별로 딱딱 묶어서 거기를 딱, 일반인들은 돈을 내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내라 하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할 때 같이 이렇게 딱 묶어서 하고 하고 하면 태백시 몇 번을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깔끔하게 이게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일반가구들은 이것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그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차단기나 이런게 다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셔서 좀 안전하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뭐 일반가구나 이런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같이 이렇게 좀 해서 그 지역이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우리시에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과장한테 물으면 과장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보충설명은 계장 얘기하라 이러면은 계장님이 설명해요.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이 지금 6개소, 태양열은 4개소 그 다음에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우리시에 설치한 데가?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설치한데 가요.
재창

고재창의원

예, 태양광 설치한 데가 몇 군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이 6개소. 체험공원 그 다음에 장학센터, 종합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이런데 해서 6개소구요. 태양열은 4개소입니다. 이게 이제 노인전문요양원, 실버타운, 안식의집 이런데 있구요.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소도 가다 보면 또 해놓았고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또 그 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 위에?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시청 별관에 이제 9,6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미관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미관상은 그렇게 뭐 아래쪽에서 봐서는 보이지 않구요. 지붕에 설치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원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시군에 청사에 한 데가 있어요? 몇 군 데나 돼요? 파악 안 해 봤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자, 과장님! 날 좀 봅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세우기는 세웠어요. 예산을 우리가 의원들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우리 과거에 국도비가 내려 와도 우리 시에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은 우리가 안하고 한 적도 있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세운만큼 또 이것 얼마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설치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우리 시 청사에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내가 뭐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내가 당부 한번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강원도에 했는 것은 파악이 되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말입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시장 가는 날을 이제 한달에 한번 정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효과가 얼마나 돼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글쎄 직원들 나가서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직원 몇 분이나 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직원들.....
재창

고재창의원

한번 갈 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번 갈 때 한 오륙십명 정도.
재창

고재창의원

가 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가서 점심을 먹고.
재창

고재창의원

그냥 점심만 먹고 오는 거예요? 또 뭐 사 가지고도 오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충?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재창

고재창의원

자, 그래서 내가 우리가 김욱남 과장님이 잘 또 하시니까 그렇지만 전통시장 가는게 가는 것으로만 그림만 보여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왜냐 하면은 꼭 나와 가지고도 이렇게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장보기를 갈 때는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모회의 때 얘기 하셔 가지고 참고로 참작하시도록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꼭 참모회의 때 한번.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얘기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올해는 이제 마을기업 1개소하고 사회적기업 2개소라 했는데, 이것 사회적기업은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목표입니다. 올해 이정도 발굴을 해볼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지금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미팅을 했다든가 뭐 들어온 것도 없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한번 발굴을 해볼려고 하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기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 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몇 군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6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섯 군데 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요건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내가 저번에 한번 이것을 감사 때 자료를 받을려다 못 받았었는데.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원해준 내역을 좀 주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과장님!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업?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이것은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해서 그 수치로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우리한테서는 이것 저탄소가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 해가지고 그것을 절감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죠? 이것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함으로서 그것을 얼마 만에 효과를 가져 온다는 역으로 수치 계산을 해서 그 보고하는 거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게 말장난 이잖아요. 숫자 장난 이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용보

심용보의장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용역기관에서 그 만큼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이제 탄소 배출을 줄였다. 그것을 이제.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실제 우리가 뭐 연탄을 떼는 굴뚝 들을 없앴다든가 연탄 집들을 가스나 다른 걸로 바꿔줘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아까 김길동 의원이 얘기하셨던 태백사랑상품권을 안 받아요. 5만원 어치를 다 산다고 그래도 안 받아. 이게 뭐 바코드가 안 맞다는 거야. 이 찍히는게. 그것을 좀 체크해 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아니, 5만원을 주고 5만원 어치를 다 산다 그래도 안 받으니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1,000원 어치 사고 그것은 당연히 나부터라도 5만원 주고 2만원 주고 3만원 돌려 달라 그러면 나는 안 받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5만원을 주고 5만원 어치를 다 산다 그래도 안 받는단 말이예요. 이것은 문제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안 받는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아니, 여기에 뭐가 CU하고 이게 안 되어 있대. 뭐가 안 되어 있대. 자기가 그 하는 사람이 이 바코드를 찍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품권에. 이 돈이 들어 오면은 찍혀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뭐 찍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예, 아까 얘기 우리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달라는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거나, 5만원 짜리 가지고 와서 2만원 어치 사고 3만원 바꿔가면 나부터라도 그것은 안 받아.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용보

심용보의장

왜냐 그것은 현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는 것은 나는 그것은 맞아요. 내가 주인이라도 안 받는데, 5만원 짜리를 가지고 갔는데도 다 아예 안 받으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거의 한 630개소 정도 되는데.
용보

심용보의장

CU 다 안 받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안 받는다니까.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아니, 나는 다른 데는 안 가고 CU만 이제 이 양반이 CU를 하니까 CU만 찾아가니까 안 받는다니까. 다른 데는 몰라요. 안 받아요.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 그 한번 체크해 봐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우리 마을기업이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사회적기업이 있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사회적기업은 노동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사후관리 안 하잖아요? 그 사회적기업이 돈을 5,000만원을 받든지 뭐 1차를 받든지 2차를 받아가지고 사야되는 물품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되는 물품들이 있고 그 돈을 지출해야 될 때가 있고 지출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지요. 그 외 사용을 하면 그 외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사고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출했다는게 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뭐가 되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환수 조치나 뭐 이런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마을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그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 받으면은 그 사람들 고용한 대가에 대해서 저쪽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임금 받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받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한다니까. 그것은 따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을기업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마을기업. 마을기업을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뭐 처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2차까지 하고 뭐 3차 년도부터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산 물품을 몇 년간 보관해야 되고 몇 년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품은 사야 되지만 어떤 물품은 사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곳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있지만은 다른 또 지출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몫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 했는 것 지금 그 체크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 끝나고 오후에요.
저한테 잠깐 저희 사무실에 잠깐만 왔다 가세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지금 마을기업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공돈으로 알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마을기업이 아까 6개 했다 그랬지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6개구요. 마을기업은 네 군데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네 군데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게 성공한 사례가 지금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네 군데인데, 창죽테마하고 구문소에 국민안전 그리고 조탄마을하고 철암에 이제 철암마을기업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성공한 데가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 실태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생각들을 준비과정이라든가 모든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조금만 시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한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도 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아가지고 그 노동부에서 임금을 그 몇 프로 지급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 받은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받고 난 다음에는 해고 시켜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 한다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하나만 궁금해서요. 5페이지 쇠바우골이 실시설계 계획 지금 뭐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나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지금 거의 완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어떤 부분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구두로는 승인이 다 됐구요. 이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 이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 지난번에 작년 하반기 쯤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거기 건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부분이 조금 불합리해서 안 맞는 부분.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 행정적인 것?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탄광촌 식당이라든가 특산품 판매장, 장터조성 그때 우리 그 용역 그것 받았을 때도 그 내용과 지금 별반 다르게 뭐 변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같구요. 세부적으로 이제 뭐 지적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그 사항이 변경.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올해 그러면 사업이 착공하고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일단은 그 식당이나 특산품 매장은 지역제한을 해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이제 되신 분들이 운영 또 주체 모임을 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왜 문화장터라고 만드셨어요? 명칭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탄광문화장터네 여기가. 왜 문화장터예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저.....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이 글쎄요 그러면 어떡해. 하여튼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하여튼간 좀 그냥 우리가 지금 조감도에 있는 그런 계획대로 라면은 이것 그냥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말아요. 관광객들한테 외면 받고 말아요. 예? 저는 말 멋있네요. 보니까. ‘탄광문화장터’ 이것 좀 뭔가 특색있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터 플러스 문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정말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또 돈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철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터로써 끝나면은 안 된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누가 거기에 누가 특산물을 사러 누가 가겠어요. 예? 주말에는 정말 문화가 어울려 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하여튼 좀 어차피 한 1년 정도 올해는 이제 준비기간이고 어차피 2018년도 되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오픈이 되겠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담당이 누구시죠? 이인숙 계장님이신가요?
예, 하여튼 우리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장님 저는 정말 이것은 꼭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 같거든요. 저희들도 옆에 있는 역사촌 하고 하여튼 이게 어우러져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 V트레인 개통할 때 그 분천역 같은 경우는 싼타마을이라는 이니셜을 거기다가 부과를 하면서 좀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철암은 아직까지 그런게 없어서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게 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 라고 그러는데, 딱히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거다 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는데, 좀 다녀 보세요. 정말 좀 다니시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 외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정말 좀 다니면은 “아, 이 정도는 뭐 우리 지역하고 할 수 있겠네.”하는 그런 답이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정말 다니셔 가지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제 조형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로 할 건가? 좀 다양하게 배치를 할 건가. 예를 든다면 그 사카이미나토시인가 거기에 요괴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 수집은 하고 있는데, 테마를 어떻게 갈건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꼭 좀 다니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정말 획기적으로 좀 그런 아이템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아니, 과장님 그게 그 안에 그게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거기 무대도 있고 무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금요일날이나 거기 그 뭐야 탁자하고 음식물 갖다 사다놓고 노래 공연하고 또 안 되면 전시회 같은 그림이라든가 사진전 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도 복판에 무대가 만들어 지잖아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만들어 집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얘기를 안 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중요해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런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정말 그 일회성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그것 말고도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사카이미나토시 얘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보

심용보의장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 지금 이한영 의원 말씀대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게 이 장터 안에 들어가는 입주자들 할 때 잘 하세요.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입주자들 하시는 입주자들이 들어 갈 때 입주 선정자 문제 그것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욱남

김욱남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2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하여 201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목표가 취약계층이 소외감 없이 함께하는 맞춤복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 현황입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27억3,000만원으로 노인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에 12억,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6건에 13억3,000만원, 소규모 시설보수에 2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태백시 장애인복지회관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5,000만원이고 건축 및 7개 분야 공사 입찰완료가 작년 11월에 되어서 2월 10일에 입주단체 이주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억7,200만원으로서 태백노인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4억5,600만원으로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외 5개소에서 시행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1억1,600만원으로 200명에게 실시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억으로 4개소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에 3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개소에 안식의 집외 2개소인데 15억3,400만원으로서 운영하고 재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예탁이 6개소에 6억1,6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00만원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에서 노인복지관에 3억2,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실버예술단 운영은 노인회 태백시지회에서 1,5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은 3개소에 2,100만원이 되겠는데 대한노인회와 신태백침례교회, 태백순음교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노인복지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2,3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27명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9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1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가 3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여성공원 및 장미가꾸기 사업, 여성인재 양성, 여성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대회는 7월에 개최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억500만원으로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지방상담사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23억6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운영·관리가 2개소, 요보호아동 지원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지원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으로 사업대상은 만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원발굴 및 연계,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원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가 1억8,900만원, 난방비가 1억7,800만원이 되겠는데, 난방비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1인당 5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3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5,900만원으로 인원은 1,133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행기관 보조금 적기 지급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행복드림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인원은 2명으로 태백형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경로당 100개소, 노인복지시설 등을 관리해 나가겠는데,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경로당은 물론 소외계층 독거노인들의 행복 드림반에 손이 필요한 데는 거기도 같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133억2,500만원이 되겠고 장수수당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장수수당은 매달 20일에 적기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 및 태백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8,100만원으로 태백공원묘원에 전역 제초 및 예취작업, 묘역매장 및 석물설치 등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4개 분야 9개 사업 22억8,600만원으로 직업재활시설이 두 곳,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네 곳, 생활시설이 한곳, 강원도지원사업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가정 조성에 사업비 7억4,600만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3개 사업에 5억2,2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30개 사업에101억8,700만원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은 1,329명에 교직원이 243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9억1,1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가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 12개소를 인원은 아이들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6쪽에 보면은 장애인복지회관 보수공사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이것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지금 목요일, 금요일날 이게 내부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이제 그 업체들이 거기 있는데가 지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업체에서 앞에 그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일단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수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다 해결이 됐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는 본래는 이제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자기들이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이사람들이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추진을 해보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이사비 조금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협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게 원래 계약을 할 때 시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한 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은 전체 임대는 시에서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협회하고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하고 장애인협회하고만 하고 거기에 전대계약을 전대계약을 장애인단체하고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겪어 보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시하고만 하면은 시 그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식당이라는 그쪽하고 해결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줬으니까 우리 이런 보수를 할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 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임대계약을 전대계약을 했는데, 그 승인을 그래서 승인이 다시 재계약을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수리를 하는데 무슨 전대계약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 그래 갖고 거기 협회에다가 지금 그래놓고 장애인연합회장 보고는 당신이 해결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그랬으니까 이사비를 달라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연합회에다가 그것을 좀 해결하라고 그래놓은 상태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비켜 준다고 이게 모든 계약이라는게 들어와서 우리가 2년을 계약했는데, 1년 6개월을 살고 그 전에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사비용을 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있었으면 안줘도 무방한거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장애인협회에다 다 모든 것을 돈을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시로 떠넘긴다 이러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협회에다가 당신들이 해결을 해라 하고 지금 해놓은
길동

김길동의원

그 해라 그러고 안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수리를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목요일날 장애인단체들이 거기 컨테이너로 이동을 하면은 거는 이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수리를 한군데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되든가 그것 한 것은 전부다 해결토록
용보

심용보의장

그 식당이 다시 들어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것 아니예요? 그 식당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당초 얘기를 할 적에
용보

심용보의장

잠깐만요. 식당을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면 괜찮은데, 식당을 내보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용보

심용보의장

그렇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할 적에도 그것은 자기들이 전대를 줬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해결하기로 이 얘기가 됐
용보

심용보의장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돈, 이사비를 준다면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 쪽에서는 지금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 시에다가 거기 임대료로 거기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계속 냈는 것이니까 이사비용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계과 쪽에서도 그것은 본래 이제 돈이 갔으면 회계과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일단은 장애인단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저희들은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어떤 법적인 것은 그것도 같이 이제 혹시나 한 부분은 지금 검토를 따로 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법에 위배되는 쪽으로는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양에 입소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어르신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장기 복지수당이 지원 되는게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 뒤에 보면은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갖고 주는게 있거든요.
길동

김길동의원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게 지원이 안 되나요? 안 됐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 장기요양 쪽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생계비에서 들어가고 기초수급비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요양 요일로 들어가는 것은 기초수급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초수급자가 거기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원래 기초수급 그걸로 해갖고 다 이게 시에서 해주지 않나요? 병원비도 그렇고 원래 기초수급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요양원에서 일반인을 받고 기초수급자를 받으면은 거기 일반인은 거기 건보에다가 신청을 하고 지자체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거기 기초수급자 있는 숫자만큼 80%, 70% 되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뭐 포상을 준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포상 갖고 뭐 저기 되겠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계가 우리시에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들 장기근속수당이 한 3년 전에 신설을 해갖고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구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것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안 해 줬어요? 장기수당은 안 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 기준을 봐서 어느 정도 맞게끔 그리고 뭐 군 단위 보다는 그래도 또 시인데 뭐 우리 시에 어떤 기준에 맞게끔 처우개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형평성에 맞게끔 해갖고 그것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9페이지 한번만 좀 봐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9페이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요양시설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요양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은 없이 그냥 전액 국가에서 다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하면은 보통 보면은 그게 비급여가 있고 그러는 부분은 지금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비가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생계비 가지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 생계비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요양 입소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가족하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기초수급자 분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있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병으로 인해가지고 지병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마지막을 이제 거기에서 보낼 때 이제 거기서는 병원을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기초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지원이 돼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간병 같은 경우에 입원이 되거나 그런 것 할 적에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하는 쪽에서 응급적으로 주는 쪽에 하든가 그리고 웬만한 것은 지금 요양시설에서 지금 금액이 적고 그럴 때는 거기서 이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라든가 뭐 기간이 짧으면은 사실 이제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병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는 거기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가서 간병을 이렇게 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이제 조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원에서도 힘들고
한영

이한영의원

예, 요양원에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장환영 계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좀 긴급하게 그게 또 후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니까 1년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한 억 단위가 아니라 정말 한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하고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나 강원랜드나 또 후원기관에서 안 됐을 시에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좀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23쪽 하나만 좀 봐 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경로당에 지금 에어컨은 어떻게 구매가 들어갔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을
한영

이한영의원

수립 중에 있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소요 있는 데가 보니까 100개 경로당 중에 지금 저 밑에 장성에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지금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개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있는 데는 안 세워 주는 데는 지금 도하고 도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에어컨을 전부다 할려고 그러면은 거진 다 하는데, 타 지역에는 지금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좀 쓸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같이 이제 거기 시 군별로 좀 조율도 해봐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데 지금 쓸 일도 많은데, 에어컨이 있는 것은 그것을 좀 쓸 수 있느냐. 없으면은 반납을 안 된다 그러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거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것은 거기 시설들에 있는데 없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그래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용보

심용보의장

그게요. 잠깐만요. 이한영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그 에어컨이 18개 의장협의회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이 시군 의장들을 18개 하고 해가지고 생활자체협의회 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거기 1과제가 경로당에 지금 이번에 에어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그런데 그 변경이 된다 그랬는데, 저번에 동해에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아직 내 얘기가 지금 확실히 확답을 지금 못들은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내가 얘기를 태백 같은 데는 서늘한 곳인데 에어컨 필요 없다. 물론 더위가 있는 데는 있겠지만은 에어컨이 필요 없는 데가 거의 다 많을텐데 그것을 그 금액만큼 다른 것을 돌려 쓸 수 있게 하라 해가지고 그것 가능하다고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저번달 24일날 그 동해에서 할 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한번 알아 가지고 그 결정나는 대로 거기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지금 그런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번에 1,2월 달에 이렇게 척사대회 때문에 경로당 이렇게 좀 돌아 다녔더니 만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태백에 무슨 시가 돈이 많다고” 이것 뭐 도에서 내려오는지 시에서 내려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무슨 경로당에 에어컨을 해주냐“고 하시면서 오히려 꾸짖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 태백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구나.”라는 거기에 정말 제 나름대로는 혼났지만은 그래도 아주 마음속으로 흐뭇했는데, 그런 전수조가 다시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정말 할 수 없이 시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만은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제가 깔렸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에어컨 필요 없는데 많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농사 하시는데, 거기 에어컨 설치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꼭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데, 필요하신 데만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좀 사업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우리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시 예산 다른 데 쓰라고 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한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시한번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저 밑에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보니까 뭐 여기에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지금 거기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있지요? 주간보호에서 보호 받고 있는 학생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19명인줄 알지만은 올겨울 방학 동안에 거기에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 실무 계장이.
복순

노복순의원

예, 저 뒤에 계장님!
예,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보조금만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 내지 네 명으로 내가 아는데, 네 가구.
이 가구에서 세 가구, 네 가구 중에서 이 학생들을 안 보내고 또 이 학생들이 안 갈려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가다가 왜 안 가겠습니까? 얘들이 말을 못하지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거부하는 데는 걔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고 자기 불만족이 있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왜 얘들이 안 가는 것인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거기에 센터장하고 거기 저희들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미쳐 연말, 연초가 바쁘다 보니까 작년 중으로 보호자하고 그 저번에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의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보호자 하고 거기 우리 시하고 주간보호센터 측하고 3자가 이제 만나 가지고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못 이루어 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래요. 이게 간담회를 벌써부터 하신다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복순

노복순의원

했는데도 아직 이행을 못하시고 알고 보니까 얘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 안 나갈 때는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뭐 와서 애들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고 안 나온다 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누가 답답하겠어요. 학부모들이예요. 얘들 맨날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생계는 딸려있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0명이지만 실제는 15명 밖에 안 됩니다. 15명 중에서 4명이 안 갔다면 11명이예요. 10명 내지 11명 이게 운영이 되겠냐구요. 우리가 20명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줄 바에는 제대로 된 감시를 해주시고 또 감시를 하되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내가 CCTV를 걸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거부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이동지원센터나 그 뭐 자립지원센터나 이런 시각장애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CCTV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에는 좀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그 가정의 아픔을 좀 우리 직원들도 알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7페이지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인데요. 올해도 어르신들 돌봄서비스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부 확인을 위해서 이제 주 1회를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또 방문은 한달에 두 번 가시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 밤새 안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어떤 보호사가 갔을 때 어르신들 몸 상태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서 조금 편찮으신데 좀 더 편찮아 보이실 때는 좀 매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시는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부 확인을 주 1회 안부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본인들 건강상태를 보면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도 몸이 너무 불편하시면 이 전화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직접 가서 이렇게 챙겨 보시는게 더 좋으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를 해가지고 못 받을 때는 무조건 확인을 하러 가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렇게 좀 다시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 연세를 이렇게 제한하는 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뭐 80이든 90이든 내가 건강해서 나갈 수 있으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건강해서 나가는 분들 그것 하는데, 거기 계속 했는 분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선정 기준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지금 한꺼번에 전부다 신청하는 분을 다 시키지를 못하니까 못 시킬 때는 거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4개월 반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자리 신청을 해오시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그 어르신이 계시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겠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진 그럽니다. 거기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교통비 같은 것 들어가고.
재욱

김재욱의원

예, 저도 어르신들이 그것 하니까 돈 20만원 그것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다른데 이동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일자리를 이렇게 시켜드려야 될 것 같으면 건강상의 이유라도 그렇고 주변에 어떻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자기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이렇게 틀에 묶이지 않고 어떤 동아리 활동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예, 그런 친구들의 어떤 끼를 좀 펼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눈축제를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이런 끼를 좀 펼치라고 연못에다 세 군데를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두 군데만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녁 7시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 공연 어떤 그런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질 않으니까 밤 9시가 되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데 너무 목 말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담당 하는 부서에서도 우리 그런 동아리도 어떤 자기 끼와 재능을 좀 펼쳐서 이렇게 좀 갈 수 있게 건전한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 장을 마련해 주면 그 친구들은 자기의 모든 그것을 펼치더라구요.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찾아서 또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그 구타사건 났던 것 그 어떻게 됐어요? 해결 다 됐어요?
조사 중이예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그 구타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안 왔어요?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 경제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