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홍인숙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0쪽은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및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및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상면적은 해수면을 포함한 평택시 전지역입니다. 기준년도는 2015년,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 120만 명을 목표인구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제한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기초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7년 4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2017년12월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택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의 기틀마련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등을 3차례 실시하였고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시장 권한사항은 2016년 2월 말 결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 근린공원 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2016년 2월 경기도에 재정비 결정 신청하였으며 도시지역은 2016년 12월에 경기도 절차 완료에 따른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월중 결정고시예정입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은 2월중 재공람하여 3월중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계획적 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1,255만㎡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향 8개소 77만㎡와 개발진흥지구 2개소 92만㎡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자에 용역을 추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1월 24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월중 관계기관 협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금년 3월중 시장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고 6월중 도지사권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는 금년 4월중 토지적성평가 완료 및 5월 세분안을 작성하여 6월중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후 7월중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말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및 2017년 1월 1일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제도 시행예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의회 해제 권고를 받아 2014년도 160개 시설을 해제하고 2016년도에는 362개 시설을 해제하였으며 금년도 2월 3일 「국토계획법」제34조2항 규정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비로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18개소를 추가 해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여건 등 현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과 함께 T/F팀를 구성 운영하여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률에 각각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소규모개발행위가 해당됩니다. 우리시 통합심의 적용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5개 분야가 해당되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총 50명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행정절차 개선으로 시간, 경제 등 비용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통복재래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대동 일원에 1만 6,000평 규모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60%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28일~2017년 1월 11일까지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후 이의 신청자에 대한 의견내용을 검토·반영하고 2017년 2월 2일~2월 17일 2차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수립 완료 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LG전자 등 기존공장과 진위2산단 개발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곡리 일원에 약 24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이 요구된 항공기소음측정에 대하여 현재 주민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방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소음측정자료 및 등소음도 곡선 작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위역 주변 역세권 개발로 도시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및 포승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포승읍 만호5리 일원 약 9만 6,000평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서 징구를 2월부터 실시하여 동의 서 징구 완료 후 2017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고렴, 현곡, 오성, 어연·한산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발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도시기능 낙후와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곡리 일원에 약 16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2016년 8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2018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2022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시행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총 15개 지구 874만 5,000㎡로 용죽, 신흥, 동삭2, 세교, 동삭, 소사2, 모산영신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사3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삭세교, 화양, 가재지구 3개 지구는 금년 환지계획 인가를 목표로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영신, 지제세교, 고평지구 등 3개 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송화지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를 위한 실과협의 및 주민공람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총 사업면적이 406만평으로 단계별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123만평, 2단계 121만평, 3단계 162만평으로 총사업비는 8조 1,600억 원입니다. 서정리역세권 중심으로 2013년도 10월에 착공한 1단계(123만평) 사업은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타운 및 중앙공원 주변의 2단계 중 2-1공구는 금년도 1월 착공하였고 2-2공구는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전체 사업 준공예정은 2020년 12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화가 성숙쇠퇴 단계에서 전면 철거위주의 재개 발이나 뉴타운과 같은 도시정비보다는 기존지역 또는 마을을 보전하면서 개선시키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으로 신장동과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2017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부대정문 앞 신장, 안정 쇼핑몰 상가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마케팅 전략 등 총괄계획수립을 위해 2015년 6월에 상가활성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총 100억 원을 행자부 지역개발비로 확보하여 쇼핑몰 기반시설 정비, 상가 입면개선사업,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쇼핑몰거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도 2회차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협의체 별로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하여 매월 25만 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K-6 부대 앞 안정리 지역에 대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미군과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부지에 지역개발비 130억 원을 확보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하주차장 설치, 광장 및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8년 4월에 완료하고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정2, 8리 서정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정2, 8리 일원에 2013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농림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행자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계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까지 마을공방 및 가구골목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CCTV 설치 등 나머지 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까지 주민협의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참여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최종선정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마을환경개선으로 공동텃밭 조성, 폐가 정비, CCTV 설치 등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7년 3월~9월까지 실시하여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후 2020년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두정지구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2개소, 일반지역 건립 8개소를 건축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23개소와 정자 건립 및 보수 15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개량 38동 및 농어촌빈집정비 40동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지역 내에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건축물 발생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규 개발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순찰을 통하여 생활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질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무료간판교체사업 5,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 2,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5,0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현수막 예방, 민관경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 경유제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지도를 통해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 점검,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 입주예정자 품질검수 참석, 시공사 간담회 등으로 입주민 의견반영 기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분쟁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편의 복리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복리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8개 단지를 선정하여 17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 추가 신청단지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무관리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8개 단지를 선정하여 5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속한 조치로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5,000㎡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 현장 78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50%이상 참여 목표로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하도급 관련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가 다양한 숲속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장소에 대해서는 유아관련 기관·단체들의 소통을 통해 생활권별로 학현근린공원과 부락산문화공원을 사업대상지로 결정하였으며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산림체험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생활권 유아들의 이용 도모를 위해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심 속 녹지 휴식공간 연결사업입니다. 하천, 녹지, 공원, 등산로를 한 축으로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통복천 제방에 느티나무 숲길 조성, 매봉산 편백나무 식재와 주요 등산로에 기 설치된 배수로, 운동시설, 방향안내판 보수, 잡목 제거 등 등산로를 정비한 후 정비된 하천, 녹지, 공원, 등산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명품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비비로 재선충 방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 포승읍 희곡리에서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피해고사목 139본을 포함하여 2,500여본을 제거하였으나 안중읍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방제 대상목은 6,300여 본으로 금곡·홍원, 희곡·내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감염매개충인 북방하늘소의 월동기 중인 3월 이전에 피해고사목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변의 감염우려목과 자연고사목 등 매개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고사목까지 전량제거 등 발생지 외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소풍정원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험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공간인 소풍정원은 캠핑장을 포함하여 약 11만 2,0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풍정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캠핑장은 디자인과에서 조성하여 2014년과 2015년 각각 인수받아 공원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에 연꽃단지, 사계정원, 놀이시설 등을 2016년에는 물놀이공간, 미로원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주차장 145면 확장 및 관리사무소 신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의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실추진입니다. 팽성읍 내리에 위치한 내리문화공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토지매입을 99% 진행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부대토공, 조경공사, 전기공사, 자전거도로 연결 등 1, 2차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목적 잔디마당, 추가 수목 식재, 야외무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는 3차 조성공사는 사업비 확보 후 문예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캠핑장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의 재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도곡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물놀이시설 설치, 기반정비,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정비, 전기시설 정비 등 재정비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후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여가환경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주요공원의 자연환경 및 테마시설을 활용하여 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덕동산 근린공원, 배다리생태공원, 학현근린공원은 도심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부락산 문화공원은 산림테마체험장, 소풍정원은 캠핑장을 중점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자연생태체험 등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난번에 농지 해제된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발주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말에 해제된 게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차 상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2017년 4월부터 시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토지적성평가가 끝난 후에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처럼 4월에 토지적성평가하고 안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50만 미만 시라 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한 번 하고 도에 올라가서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목표는 12월이지만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만㎡는 지금도 시장 권한이 없나요?

그것은 「농지법」에 나오는 거고요. 공공시설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갇혀 있는 게 2ha 미만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것은 「농지법」의 얘기고요. 저희는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비도시지역 30만㎡까지 가능하고요. 도시지역에서는 3만㎡까지 가능한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까지 가야 돼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열심히 해서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지법」에서는 해제가 됐는데 실제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에서는 안 돼서 농민들이 향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 해제되고서 민원이 그래도 많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금년에 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용역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한 5건 정도 해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렸던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2-2단계가 있습니다. 2-2단계는 2021년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하고 T/F 팀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하고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도부터 용역 착수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하다 보면 사업성이 좀 괜찮을까요?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만 평이 적다고...

거기에 보면 도로망이 39호국도 제천간 고속도로 쭉 있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완충녹지’라고 하죠. 그런 게 낀 거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사업지를 좀 늘려서 사업성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곡지구는 거기가 읍으로 승격됐으면서도 사실 옛날 면사무소 지역이 너무 낙후돼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화양지구’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출장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것은 화양지구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정확한 답은 안 줘도 괜찮아요.

하여간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와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러면 언제 된다는 얘기는 없나요? 그냥 계획만 있는 거죠?

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 시의 문제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행이 약간 늦는 게 현실이니까, 그냥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난번에 2단계 도시계획 변경이 됐죠? 거기는 다 완료가 됐나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가 매그넘 탄약고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든 간에 2020년까지는 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탄약고 이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드립니다.

군부대 확장 문제는 해결이 얼추 됐나요?

거기도 지금 현재 사격장 같은 것은 다 지하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LH공사하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촉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9쪽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보면 우리 시가 여건변화라든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사람이 실수가 있어요.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찾아서 사업을 해야죠. 그것이 재정비죠?

맞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재정비하면서 도지사 권한도 있고 시장 권한도 있잖아요. 평수가 각각 분리돼 있죠?

예.

시장 권한은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권한 자체가 시장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50만 명 미만이다 보니까 자꾸만 도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만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도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재정비 수립한 것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하다보면 잔여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의견을 내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는데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잔여지 매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관리부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따 드리겠지만 잔여지 남은 땅이 양쪽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소유주가 4명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평수가 달라요. 면적이 통틀어서 398평인데 출장소에서 보상비하고 보상추진계획을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 3억 7,0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이것을 의견을 내고 건의했어요. 개인 사유재산인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건폐율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건폐율이 60%라니까 주택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인허가는 나지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양쪽에 도로가 있고 삼각형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달랑 지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300몇 평이라는 자체로 봤을 때는 꽤 큰 거거든요.

여러 사람필지예요.

토지의 형태나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도로 입안하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서 안중출장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만 설정하고 관련 부서가 개발하고 공사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제 산하가 아니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입니다.

연계하셔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만 매년 내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지주단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 줬잖아요.

농어촌지역 해제해 준 거죠.

그것 경기도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3번 했습니다.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부 동의 의견이 온 필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협의해서 최종 2월 초에 정리됐습니다. 최종 통보가 오면 공람을 한번 더하고 3월중에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아닙니다.

도에서 그 얘기가 나오던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하는 건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23쪽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평택시는 인허가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이것을 구성해 놓고...

지금 운영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인허가 문제가 늦춰지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민원인들께서도 물론 마음대로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이라든가 절차에 안 맞는 게 있어서 하는 부분이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절차에 따라 일단은 이걸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하여간 민원편의성이라든가 시간절약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해 주실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문구는 좋게 나와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한다고요.

위원님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소지가 많이 야기되는 것이 인허가 부서입니다. 평택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손가락질로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그런 작태를 하니 시민들이 평택시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분이 민원인이 갔을 때, 민원인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그쪽 담당부서 직원한테 인도하시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아요. 손가락질로 ‘저리로 가보세요.’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성질만 내지.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도시주택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거의 다 그런 작태입니다. 민원부서는 토지대장 떼는 것은 하는데 인허가 부서가 거의 불친절하다고 시민들이 얘기해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타 시·군 어디 갔더니 참 일도 잘해 주고 잘하더라.’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시의원으로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교육도 시켰습니다. 특히 인허가 설계비용 같은 경우는 토목설계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게 갈 수 있는 발전방향이 뭔지도 토의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이 한 50명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관련된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인허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친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 행정절차는 뒷전이고 사람이 왔을 때는 친절입니다.

알았습니다.

평택시는 항상 친절봉사 한다고 했는데 인허가야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사람이 왔을 때 불친절하게 하면 평택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는 겁니다.

하여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환지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환지사업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호지구가 2021년도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8년이라는 기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가곡지구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대기질 이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지구가 도시개발이 됐으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아까 말씀처럼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해서 동의 를 받고 있습니다. 2분의 1이상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게 선행이 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포승인구가 증액되려면 공동아파트가 형성돼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쪽에는 아마 공동아파트를 지어도 선호도가 좋을 겁니다. 환경유역청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했다고 제안 서를 자꾸 주시는데, 시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과연 공동주택으로 해서 환경유역청을 설득해야 합니다.

위원님, 오해의 말씀이신데요.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만도사원아파트를 현재 존치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아파트는 아파트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지는 가지고 간 겁니다.

만도아파트 몫이지 우리 시의 몫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보면 만도만 할 게 아니라 플러스 조합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은 반영돼 있는 겁니다.

만도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어떤 거요?

만도아파트 존치시키면서, 만도아파트가 노후가 됐잖아요. 지금 30년 이상 됐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만도 측하고 협의해 보셨냐고요.

만도 측하고 그걸 하고 있다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다만 환경청에서 주거지역을 아파트를 다 빼라고, 당초에는 만도아파트도 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건 아니다, 아파트 용지를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싸움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한 거지 안 한 게 아닙니다.

향후에는 만도아파트가 만도주식회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존치시켜 줬으니까 노후 됐잖아요. 사람도 안 살아요. 흉물스러운 건물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시 집행부하고 만도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도 측에도 비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진행돼야 해요. 환지사업하고 만도하고 거기 아파트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같이 진행돼서 같은 모양새로 가줘야 되지 환지사업은 다 하고 만도 건물을 존치시키게 되면 흉물덩어리가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게 지금 주거지역을 확보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확보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도라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이 나온 거지 만도아파트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도아파트가 없다고 했을 때 환경유역청에서 불허를 낸다 했을 경우 시 입장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계속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나마 받아낸 겁니다. 사실 그것도 다 안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아파트 형태가 양쪽으로 분리돼서 나홀로아파트 형식 아닙니까?

그 안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환지사업하게 되면 하나로 단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건 그대로 그 위치를 받은 겁니다.

양쪽으로 아파트가 생기면 나홀로아파트 형식이 돼 버리지 공동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환지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환지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기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지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나홀로아파트 형식이 되니까 이것을 한 데 몰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게 나홀로아파트...

「주택법」에 의해서 규칙 에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세대수 이상이면 노인정도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단지 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가 아래쪽 아파트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위쪽 아파트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거고 마트 하나 있고 나머지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옥아파트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민간아파트가 돼서 분양 아파트가 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돼야 합니다. 제가 환지 관련된 「주택법」에 심도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한쪽으로 몰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사업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지에 요새 대부분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하면서도 대부분 커뮤니센터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동 커뮤니티센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지실거냐고요.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져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만 지연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시면 그걸 받아서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아파트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한쪽에 몰아서 아파트 형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지하고 같이 청산할 때 아파트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지사업이 먼저 가고 흉물스러운 만도사옥아파트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안건 입니다. 하나는 환지사업을 같이 가서 그 건물을 헐어서 어떤 아파트가 돼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한쪽으로 몰아서 나홀로아파트 식으로 길을 두고 양쪽으로 구분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불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설명회 한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한 건 가지고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든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택은 주택과하고 협의했으니까 여러 가지 환지니까 「환지법」에 의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필요사항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페이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우리가 17년 후 계획을 미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택시가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를 잡는 건데 지금 부동산시장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실률이 점점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추세입니다. 인구는 줄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이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화로 많이 간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같은 현상입니다.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공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035 갔을 때 물론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1도심 1부심으로 가려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시가화예정지 확보라고 봐요.

지금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가화용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만 2035면 2025년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평택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도지사가 결정고시를 언제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결정 났어요?

도시지역은 공람을 했고요. 3월초에 고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비도시지역관리지역 세분한 것은 환경청 협의가 2월초에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두세 가지가 있어서 지연된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재공람 하면 3월 중순경에 고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비도시지역은 고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바로 고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상태에서 8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났는데 이것은 언제 정도, 지금 세분결정고시가 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지역구 같으면 송탄역 앞 준주거지역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8개소인데요. 그중에서 도에 갈 게 4개소가 있습니다. 도 갈 것 빼놓고는 상반기 내에 정리될 거고요. 도에 가는 게 지난번에 재정비할 때 공람했던 장당프라자 있는 데하고 지제역 아래쪽하고 그 2개는 도에 가야 합니다. 진위 3개소하고요. 그것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반기 때까지는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상반기 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은 용도지역 권한에 대한 것은 재정비 때 협의가 정리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만 협의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지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돼 있던 데가 환원이 됐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크게 계획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재생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한 군데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4월까지 선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뉴타운 사업지역에 대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많이 우려하셨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뉴타운해제지역에 대한 것을 현재 다른 어떤...

경기도에서 몇 개 지역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5개정도인데요. 전체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3개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한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4월중에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서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으로 묶어서 제일 많이 손해를 본 데가 신장 뉴타운 지역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다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주민들이 50%이상 동의 해서 들어왔기는 했지만 정책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정책의 오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드벤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5군데 정도는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 부서에 60억 원씩 해 주는 것 꼭 받을 겁니다.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인데 장기미집행도로 해소를 위해서 연차별재정비를 하면서 없앤 데도 있고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설도로 계획을 해야 될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획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다 없애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점을 거기에 맞춰서 있는데 주상복합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주변에 신설도로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들어오니까 도로 확보를 당연히 요구하겠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했을 때 신설도로 계획을 다시 잡아줘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님, 사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것 때문에 불요불급 한 것 외에는 사실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제하면서 신설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겠다고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 사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면서 저희들이 2-2계획까지 갖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할 것에 대한 것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걸 안 하면서까지 해제하면서 서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죠.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 같습니다.

그랬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정도 만약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지, 생각이 어떤 정책방향에 녹아 들어가고 녹아들어가야지 정책으로 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환경주거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 재개 발법」처럼 원도심이나 재생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50만 명 이상 시는 의무로 하게 돼 있고 50만 명 미만 시는 그게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50만 명 미만 시지만 도시기본계획하고 구도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향후 될 겁니다. 당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주상복합을 짓지만 원인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그런 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6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시들은 대부분 도시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도 커가는 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정리될 거고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용적률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 찾아 먹지는 못하지만 완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도심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완화했다고 해서 그 용적률을 다 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건을 바꿔주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행정청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과감히 계획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에 당분간 큰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가면서 원인자 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도 한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쪽에서는 재생과 같은 데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재생과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만 투자되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거나 향후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은 별로 없다고 봐요. 구도심을 정말 살리려면 자체를 놓고 흔들어대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매일 갖다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만 투여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은 있지만 저희들이 가시화 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정리나 신장동 쇼핑몰 같은 관계도 올 봄부터는 정상적으로 착공돼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신장1동 같은 것 한 50억 원 된 것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지역을 통해서 그게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은 대부분 다 관 주도보다는 민이 같이 갈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주택국에서 모든 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현재 인구가 47만 8,000명입니다. 만약에 2017년도 업무보고 2월인데 아마 삼성이 들어오고 나면 인구는 어느 정도 늘 것이고 50만 명은 금방 넘어갈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보는 것도 비슷할 거면 저희가 항상 현실보다는 행정이 늦게 가면서 불합리 당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이런 게 예측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평택시 행정은 뒷북치기 행정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정도 47만 8,000명하면 48만 명으로 보고 2만 명정도 늘고 삼성산단이 들어오고 LG도 기본적으로 안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고 1차 협력업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2만 명은 충분하게 나올 거라고 보면 그러면 50만 명이 넘으면 도심 자체를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온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한편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현재 50만 명 안 되더라도 도시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도시개발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하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현재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복지구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환지계획 수립이 공람공고 2차가 2017년도 2월로 됐는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지금 환지계획 공람공고 1차는 끝나고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 났어요?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나야지 환지방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정도의 건평 수는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상이라는 게 영업보상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극소수의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하셨고 실무선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계획하고 도로가 보상을 이쪽에서 하면 우리가 실행하니까 금방 실행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통복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차량이 거의 1번 국도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시행 초기에는 거기에 있는 건폐가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교통을 어디로 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복오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내를 통과하는 대부분 저기거든요. 새로 뚫은 1호국도 우회도로 거기로 가는 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선통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복지구도 아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기본적으로 확보해 준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돼야지, 솔직히 지금 육교를 폐쇄하고 도로를 한다고 하면 하천부지로 가는 도로를 신설해 놓고 나서 사업이 시작되는 게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평지구하고 연결돼서 그쪽 지하도로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해결 안 된다고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선형이 안 나올 거라고요.

일단 포장마차 쪽은 저쪽 위고요. 어디냐면 통복교 바로 옆에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 뚫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고추전으로 해서 내려가서 뚫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 포장마차까지는 포함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고평지구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가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시내권 통과하는 것은 개설하면서 할 겁니다.

저희가 무슨 질문 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개발이 시작하거나 계획이 실행될 때 가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내권을 통과하는 일반 공용버스도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차피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됐다면 우선사항으로 가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간 고평지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평도 지구지정이 변경이 들어와서 나갔거든요. 거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항공기소음 때문에 가곡지구가 또... 이게 만약에 개발계획변경수립이 된다면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갈 겁니다.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공시설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배치해서 소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어차피 도시개발구역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을 최대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따져봐야죠.

맞습니다. 만약에 공공시설이 많이 간다고 한다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보안사항에 대한 것은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면 B/C분석이 다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지 가지고는 이거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원안 대로요.

환경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막말로 공동주택으로 갈 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갈 계획이 있고, 녹지지대 같은 경우도 강화를 시켜야 될 거고. 사업성에 틀림없이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면 B/C분석이 잘못됐을 때 사업성에 좋은 영향보다는 B/C에서는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추산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용적률을 더 준다든가...

사업이 홀딩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 그분들은 사업성 B/C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 말씀처럼 그것에 대한 것은 밀도를 높여서라도 사업 B/C에 영향은 안 주도록...

환경청에서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빨리가기 위해서 수용은 해 주되 저희도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방향에서 마지노선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항공측정 자료 자체를 될 수 있으면 등소음도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환경청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 것을 적정히 들어주면서 우리 마지노선 정해 놓고 나서 B/C분석에서 영향이 최선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호지구 같은 경우도 환경청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만호지구 같은 경우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환경청하고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됐습니까?

아까 최중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만호지구 주거지역을 주택을 다 없애고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성이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현재 만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만도사원아파트가 14평이죠? 14평일 거예요. 사람들이 독신인 사람들은 살 수 있어도 결혼을 해서 애 하나 낳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랬을 때 그것을 살려둬 봤자 여기하고는 별개로 간다고 해도 만호지구 개발사업에는 큰 영향도 없어요.

당초에는 환경청에서 주거지역을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청에서 계속 주거지역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면 만도아파트 떨어뜨려놓고 나중에 가서 재정비가 들어가든 하면 돼요. 그랬을 때 만도지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이 들어와야지만 아마 B/C가 나올 거라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공동주택부지로 가는 겁니다. 만도가 단지가 2개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환경청에서 얘기할 때 주거지역을 최소화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만도아파트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주거지역은 많지가 않고요.

국장님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B/C는 올라가겠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B/C를 가장 적정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준주거지역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기 위해서 어느 중앙기관하고 협의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협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협의해 주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발이 중간에 변경이 된다면 다시 시작해서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중앙과 협의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겠죠. 일이년 후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떠난 다음에 또 시작될 수도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는데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성 협의를 끝내 놨는데 나중에 B/C 분석했는데 안 나온다, 이것보다 더 난감한 것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곡지구 같은 경우 개발타당성 용역조사...

진행 중입니다.

어디까지 나왔어요? 타당성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지금 타당성 B/C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39국도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더 편입을 시켜야 할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곡지구 같은 경우도 용이지구하고 비슷해요. 용이지구는 호재를 얻어서 분양이 잘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진사리 들어오기 전에 용이지구 개발했으면 훨씬 편했을 거고 향남지구 들어오기 전에 현곡지구 했으면 훨씬 편했을 건데 항상 저희는 주변 지자체보다는 꼭 뒷북치는 감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아파트가 계획적 개발이 안 돼서 지금 거기 사람들이 용이지구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활하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5년 전, 6년 전만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사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확히 짜서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 봤으면 저런 일도 벌어질 일이 없어요. 개개인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막말로 지방자치 자체에서 진사리 틀을 갖고 안성시 자체에서 들어와서 계획적으로 짰으면 지금 저럴 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반사적으로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페이지 요즘에 화두 되는 것들도 꽤 많은데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이 3군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문제돼서 실시계획변경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영신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비 부담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 있고요. 지제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사업비 때문에 똑같이 비슷비슷한 사항입니다.

지하차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사3은요?

소사3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기가 미도래 된 상태고요. 거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의회 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토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지하차도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든 어디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계속 집행부하고 민자사업 부딪혀서 계속해 봤자 끝이 안 나면 문제는 역세권개발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가실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조합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 두 가지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 협의해서, 사실은 저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그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요?

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질의 를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질의 답변서가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본 위원이 몇 번 질의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덕국제신도시가 동탄1도시나 동탄2도시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꾸며지고 있느냐. 건설교통행정과에서 할 얘기지만 계획 자체가 동탄2도시나 동탄1도시보다 더 나은 교통체계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모든 부속물 자체 시설물 하나하나가 거기보다 더 좋은 시설물로 설계가 됐느냐는 것을 몇 번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고덕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물론 LH하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들어가서 하지만 최소한 우리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행단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하나 원래 도로망 구성이며 구역의 용도는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가 완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늦게 생기는 도시가 항상 전에 생긴 도시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갖고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변경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토의를 통해서 각 실국 별로 받아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전에 한 것보다는 다시 관련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공공청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하다못해 지하를 파서 하고 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큰 틀은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도시가 큰 틀에서 있지만 작은 시설물 하나하나가 뭉쳐서 또 큰 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다시 한 번 시설물이며 모든 것을 재확인해 보고 재검토해서 이건 시설이 시대보다는 떨어지는 시설로 설계됐다고 하면 변경하는 협의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것은 시대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하나가 상업지구를 아마 지금 분양했을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을 분양했는데 기본적으로 고덕지역에 살던 분들, 대추리에 일부 계시는 분들이 여기를 선택했을 때 상업지역 분양권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하나도 안 줬어요. 전면 100% 다 분양을 해 버렸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자택지에 대한 부분은 앞서 작년도 9월 정도에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산단 정문 앞쪽에 상가용지 분양한 것은 이주자택지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상가 분양하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도 자격을 2개 갖고 있잖아요. 이주자 자격을 갖고 있고 상가기본적인 분양, 그러면 당연히 원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주민들한테도 일부 분양권을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분양을 해서 결국은 보면 원주민들의 권리를 LH가 일반분양으로 전부 다 돌리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주자택지자분들한테 상가용지에 대해서는 6평 내지 7평 별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거기를 전부 다 일반분양으로 했을 때는 물론 거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치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일반적으로 상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부분의 분양권을 줬어야죠. 평택시에서 조정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평택시민을 거기서 살던 분들을 보호해 주는 방법 아니에요? 왜 그게 전부 다 100% 일반분양이 돼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그러면 일반상가 분양한다고 해서 정말 위치적으로 안 좋은 데다 원주민들은 몰아서 LH에서 주겠다, 자기네 수익률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번에 LH에서 상가부분 분양면적은 일반 이주자택지분들한테 공급하는...

아니죠. 그런 법은 없죠. 이건 협의죠. 그러면 이주자 권리를 가진 분들 그다음에 상가분양 권리를 가진 분들하고도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다만 비율이 이렇게 되고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되니까 이 상가에 대해서는 10%든지 5%든지 20%가 되면 분양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일반분양을 해야지 우리 평택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에요? LH의 사업만 높여주는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 상가분양 대상토지 위치별로 어떤 위치에 둘 것인지 여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좋은 상가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이주자택지분들이 지분율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이 배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LH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거기도 주민협의체들 만들어서 나름대로 협의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평택시 시민을 위한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LH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어차피 주거에 대해서는 전자추첨으로 가고 했는데 누구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애를 할 것인가는 틀림없이 LH와 협의를 해야죠.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만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22쪽에, 선배위원님들께서 웬만한 건 다 질의 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보니까 89개소라고 돼 있네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네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토지이해관계자들은요. 이분들은 그런 게 해소가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나요? 법률에 의해서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에서 2020년도 실효예정인 시설물의 토지소유주분들은 내 재산권이 제한받았던 것이 법률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알려주는 방법은 없고요. 법률에 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따르시겠죠. 알바를 한 명 쓰시든,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법률이 제정돼서 20년 도래해 오는 게 이번에 처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20년이 도래해 오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그때도 말씀드린 건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홍보방법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 필지 별로 다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거부를 하겠다? 못한다?

그건 해당 홍보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지 전체는 못합니다.

제가 개선책을 제안 해 드리면 받아주실래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상 개인의 재산을 일정부분 제한했었어요. 법률에서 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네 재산 네가 지켜야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모르겠다. 옛날 군사독재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20년까지는 아니지만 매년마다 정비하는 것은 공람이나 절차를 하고 특별히 저희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신문도 우리 지역지까지 하는 게 다른 시는 없습니다. 더 알려주는 절차도 하고 읍·면·동에 최대한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물론 수단과 상당한 경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마 조직이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의사만 있다면 가능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어렵고요. 정말 힘듭니다.

일단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케이블TV라든가 인터넷 방송,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먼저 번에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액션 취해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복 세교동에서도 한두 사람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람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통보가 안 돼서, 물론 공람이라는 게 일일이 개인한테 다 통보할 수 없으니까 공람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제도를 취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먼저 번 시장님은 ‘섬기는 행정’ 그랬는데 섬기기는 커녕 ‘너희들 재산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나마 강제됐던 것 풀어지니까 낫죠. 반대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시설 결정할 때는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노선이니까 2020년까지 최소한 여기 625개 중에서 만약 해제된다고 하면 아마 180개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셔서 어떤 때 참 곤욕스럽고 난관에 부딪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모르고 있었고, 공람을 하는지 뭐가 풀어지는지 묶이는지, 그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택시만 먼저 해 볼 수 없는 건가요? 타 지역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개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연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2020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연구회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단시간 내에 최대한 도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총괄만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공원은 공원부서,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원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요. 내부 지침 세워졌으니까 공원에 규정이 묶여져 있던 것 도로에서 절차상 민원인 본인이 해제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과연 그 민원인이 도래가 돼서 내가 이걸 해제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알고 있나요?

해제신청은 결국에 확인해 보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다 해당되는데요. 625개 중에서도 작년에 보고 드렸던 2-2단계 189개 시설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집행계획이 수립 안 돼서.

빨리 결론을 냅시다.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단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서 홍보해 본 적 있어요?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홍보 쪽으로는 단체장님들한테, 저희도 사실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공람을 해서 읍·면·동에 보내는 것은 해당 회의 때나 알려줘서 하라는 부분이고, 해당 통이면 해당 통에 방송매체가 있으면 공람한다든지, 이런 걸 예전에 계속하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에 각종 단체회의에 다 참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본청에서 내려와서 문서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재산이 공원에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도래가 돼서 풀어줄 테니까 신청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영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읍·면·동 할 때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어려우시지만 현장에서 개선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복지구 보상이 몇 %정도 나갔죠?

한 60%이상 나갔습니다.

아직도요?

예. 왜냐 하면 저번에 100억 원 기금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50억 원만 갖고 왔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소필지, 조그만 청산대상 필지가 있고 지장물 보상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속 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상 들어와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결정되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 말씀드릴 때 한 56%정도였죠.

물론 이게 숫자놀음으로 해서 %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한다면 청산해야 될 부분들 일괄 청산한 다음에 보상할 게 아니라 그전에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시겠다,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 늦어지는 겁니까? 빨리 가는 겁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고평지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늦추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고평은 고평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하천과에서 내부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신 건가요?

업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겠죠.

일단 거기서 하기로 한 거예요?

예.

보상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도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쪽 부서에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청에서 만호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가급적 줄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단독주택부지를 많이 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비소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환경청에서 우려스러워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말 잘못하면 그쪽 계신 분들한테 맞아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람 살 동네가 아니니까 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오염 많이 생기니까 공해 물질 많이 배출되니까 공동주택하지 말고, 그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청이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삶의 질 때문에 강화를 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갔는데 옆에 공단이 있어서, 그러면 공단이 거기만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 단독주택부지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공동주택부지가 별도로 그건 협의를 통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제 규제하는 이유가 다른 환경외적인 요인이 그랬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환경청에서 관여할 바도 아니죠. 환경청에서 관여할 때는 환경문제에 관해서만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주위에 공장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기존에 벌써 공동주택단지가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청 주장대로라면.

위원님 그게 심한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청에서 우려스러우니까 이걸 사업하는 지자체한테 자꾸만 강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강구한다고 해서 개선책이 나오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대기질이라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 조금씩 있는 겁니다. 인체에 꼭 해로운 부분보다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환경청에서는 자꾸만 좀 더 우려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더 오버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주장을 할 때 어떤 데이터나 검증된 수치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양면성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데 해 주면서도 환경청에서 자꾸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에 해 준 것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협의하고 거의 협의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환경청 주장대로 대기의 질이 나빠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 제안 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위해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환경청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오염물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남의 동네 사업 망하게 할 일 있나,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에서는 까짓 것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자꾸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협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거지역보다는 변경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용지를 확보하고 이런 대안 을 갖고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대기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대안 은 제시 안 해 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해 줄 저기는 아니겠죠. 왜냐 하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환경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해서 협의한 겁니다.

아니면 속된말로 끗발 있는 중앙부처의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는 건지. 끗발부리는 건지, 갑질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든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제세교지구는 다른 선배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중에 개발계획변경 4차 2016년도 12월 16일에 4차 변경 및 실시계획 2차 변경 승인해서 국토부로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세부내용은 저희가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개발계획변경이 4차라고 쓰여 있듯이 네 번째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항을 밖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들여다보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게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솔직히 본 위원 얘기를 해 볼게요. 본 의원 지역구 안에 바로 앞에 있는 게 옛날에 1단계였어요. 그게 3단계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도 틀림없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협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LH가 어떻게 봐서 자기네 사업이 힘들다. 수지타산을 맞춰야 된다. 그런 명분하에서 거의 국토부와 다이렉트로 우리 지자체 의견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면 협의는 옵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한 얘기가 그쪽으로 전달돼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있든 실시계획변경이 있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리고 그 협의가 됐으면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고덕신도시로 들어갈 분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밖으로는, 그것 비밀사항도 아니잖아요.

비밀사항 아니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고 실시계획 1차, 2차 변경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향후 변경안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 변경안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LH에도 사업수지타산성을 줘야 되겠지만 너무 과한 이익을 준다? 항간에서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분양권을 갖고 원주민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분양을 해서 들어가서 일반 분양 들어갔을 때 어디보다도 여기가 비싸다는 거예요. 동탄보다도 더 비싸다는 말이 나왔어요. 뭔가 우리 지자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관계를 해서 우리가 협의해 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건 위원님하고...

LH는 LH 나름대로 자기네 사업 수지타산성을 위해서 갈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큰 현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평택시에서 땅을 갖고 있고 지금 분양하는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덕신도시 평택시의 중점이 됐을 때 향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희망 있는 고덕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판치는 도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물어보면 평택시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의 70%~80%는 고덕신도시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분양가를 높여놓거나 LH의 수익률만 갖고 지금 상태에서 계획변경, 개발변경이 계속 됐을 때 과연 평택사람들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우리 땅 내주고 나서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할 얘기도 있지만 의회에서 방문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개발계획 4차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됐고 실시계획 1차, 2차는 어떻게 변경됐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박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F팀도 구성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T/F팀에 계장님이 팀장으로 들어가죠? 과장님 들어가요?

T/F팀 구성은 단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 분야별로 해당 과장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민간3팀에서 거의 맡아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작은 개발사업 안 하고 LH하고 하는 이런 큰 개발사업단지 자체 내에서 우리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현재가 됐든 향후가 됐든 우리가 협의해서 해 올 수 있다고 하면 직급상향도 해 줘야 돼요. 막말로 그쪽에서 부장급이 나오는데 우리 팀장급이 나가서 협의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35쪽에요. 팽성 쪽에 안정리하고 신장동 쇼핑몰 상가활성화는 진행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30동 하고 있습니다.

30동이요? 동절기에도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다 끝났고 주민설명회 다 끝나서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 착수 할 겁니다.

지금은 이의를 달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37쪽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개요를 다 봤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들어갈 계획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올해 130억 원 중에 11억 원이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보니까 주로 조경 쪽으로 많이 했네요?

사실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하에 주차장을 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장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몇 면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197면 정도가...

그러면 절반 정도 지하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저기하는 건가요?

전면 다가 아니고요. 계획은 거기에 일부 사무실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도 가급적이면 전체를 지하화 시켜서, 공원이니까 어차피 위에는 떠도 큰 문제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어떻든 간에 지하를 한 층 더 파서 지하주차장을 2개 층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 때문에 말도 못하니까요.

이 위치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럴 계획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도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9쪽에 ‘안정2·8리(서정마을) 맞춤형을 정비사업’ 거기 진행은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무리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조금씩 무엇을 해달라고 자꾸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해주는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2쪽에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은 큰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있죠?

예.

건축과 45쪽에요. 정자보수가 지난번에 팽성 평궁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래요. 51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 거기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여기는 특별하게... 아까 담당과장이 선정된 것, 저희들 결정이 2월 7일 날 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심의를 했지만 큰 문제는 없고...

예, 17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세 단지가 더 있는데 앞으로 더 된다고 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가구 미만 되는 것, 그거 검토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사업 승인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 ‘지역건설산업(하도급 관리)’ 이것은 탈도 많은 거지만... 지금도 하도급 문제되는 게 많죠?

말씀 드리면, 사실 문제보다는 하도급에 대한 게... 건설하는 분들이 시에 대해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담당 주택과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고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원인도 보면 평택에 페이퍼컴퍼니가 많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자금력이 아직까지 좀 떨어져서...

글쎄, 보유 장비나 인력이나 경제적인 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도급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좀 탄탄해야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도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상황이 건설장비라든지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자금력 관계라든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기업이 좀 잘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맞춤형 도시재생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지 주변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니,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그거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또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2월 27일 날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활성화계획도 나오는 겁니다. 활성화계획 중에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 2개가 활성화계획수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33쪽 추진실적에 보면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춤형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다 기지주변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왜 그러냐면, 뉴타운도 해제돼서 슬럼화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거지, 특별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실 60억 원 정도 공모사업 하는 것도 뉴타운사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슬럼화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거기는 더더욱 모든 행위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활동을 다 다녔습니다. 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맞춤형도시개발과 주택개발사업 그다음에 환경 미관 쪽인 도시재생사업.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 재생’이라는 자체는 맞춤형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타이틀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지. 진짜 이거 어디에서부터 순서를 잡아서 할지... 현실적으로는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산도 가봤지만, 부산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나 잘 된 사례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안정리나 신장동 그쪽에는... 신장동도 옛날에는 미군이 내려와서,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장동에 장사 안 되는 것은 뻔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환율이라든가 비교해볼 때는 그때 시절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도 거의 비슷하지, 그 다음에 미군들이 바깥에 나와서 사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신장동은 미군을 위주로 한 도시재생사업보다도 한국인들이 활용하고 미국인들이 같이 맞출 수 있는 재생사업을 접목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나와서 같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중 지역에는 재생을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에 대한 게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거정비를 할지 재정비를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가 생겼지만, 먼저 2010년도에는 도시재생과가 없었습니다. 주택과에서 했는데...

아닙니다.

정비과가 있었습니다.

정비과가 있었죠? 2010년도에 ‘안중에 슬럼화가 된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산만 낭비됐어요. 어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에 와 닿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것으로 계속 가서 ‘전략계획’, ‘활성화사업’ 타이틀만 많았지 현실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계획 세운 게, 안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지 알아요. 아는데, 이게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학술용역비 세워서 그냥 무산됐어요. 용역비가 돈만 5,000만 원 날라 갔어요. 그래서 안중구도심에서 주민들이 ‘평택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재생사업 한다 뭐 한다...’

위원님, 재생사업이라는 자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8개 권역 하고 활성화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해서 하고, 또 앞으로는 전략계획이 수립돼야만 공모사업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는 데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확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는 건물이 있고 모든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을 주민과 어우러져서 같이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위원회도 구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5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에서도 세 분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중 구도심 용역을 해서 거기에 재생사업을 한다면 안중지역의 단체장들을 활용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수립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다 할 겁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개발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갈 겁니다.

건축과는, 평택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2017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작년 말에 나간 게 한 3,800건 정도 됩니다. 3개 출장소 합쳐서.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2만 1,0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건축위원회 현황도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9명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요?

9명이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 말씀 드렸지만, 건축도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 잘해야 되겠죠. 다 잘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감정이 다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짢아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마을회관 건립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접수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로 신생마을이 하나 생겼어요, 만호4리에. 2산단. 거기에 복지문화센터 터가 150평이 있습니다, 부지 받아놓은 게. 건축비만 시에서 지원해주면 돼요. 마을에 이장도 선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 위반건축물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많이 접수했어요?

많이 라기 보다는 2016년에 4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그다음에 원상복구명령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인이 뭐예요?

대부분 무허가건물입니다. 자기가 조금씩 짓고 있는 것 하고,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겁니다.

건축신고를 하고 준공검사 안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대부분 그냥 무허가. 당초부터 법을 어겨서 그냥 짓고 있는 게 많죠.

당초부터 어떤 식으로 짓냐고요.

그냥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거죠.

농어촌지역에 그런 게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지역도 있나?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많죠.

부속 건물 짓는 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건축물 허가내고 신고하고... 그런데 준공을 안 맡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입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입주까지... 상대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파악할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안 맡으면 그 건물은 우리 평택시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죠.

신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행정력이 전체적인 것을 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고소·고발 하면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죠. 다 처벌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당연히 처분 대상이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로 지으면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요. 난개발이라는 게 토지에 대한 거지, 건물 난개발은 아닙니다.

그런 게 많을 텐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 이거 38국도 가다가 태평아파트 옥외광고물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뭐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시안도 협의가 돼서 50건 냈고요.

지역주민들, 상인들하고 협의만 됐고 실행은 안 했잖아요.

뭐냐면, 시안.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시안도 80여개 중에서 한 50개 이상은 다 협의가 됐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주변에 불뚝불뚝 세운 광고물 어떻게 관리해요?

38호 국도 자체가 특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지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상점들이 집단으로 돈을 모아서 게시대를 부착해서 광고물을 다 붙이잖아요.

집단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것도 교통흐름에 저해되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에 대한 것을...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디예요?

38국도변을 하려고 합니다. ;

주택과. 우리 평택시에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100%가 넘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잘되고 있어요?

분양은 한 88.7% 정도를 됩니다.

미분양은 된 것은?

일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악성 미분양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시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한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80% 이상 권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못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해드릴게요. 포승에 ‘평택항 포승 스타힐스’라고 지역조합 아파트 현수막을 온 천지에 다 걸어놨어요. 1,755세대에다가 지금은 또 늘어났어요, 1,899세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 도시과에 질의 해봤더니 들어온 사항이 없다고...

없습니다.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바뀌었지만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조합신고를 안 하고 분양모집을 막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전부 불법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벌하죠. 저희들이 「 광고물관리법 」에서 처벌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고 뭐고 온 천지에 현수막이에요.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기금도 사실 예년에 비해 한 2배 정도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태료가.

포승읍사무소 직원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광고물 좀 철거시키라고 했는데, 떼고 또 한 바퀴 돌면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보상비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단속할 인부를 더 배정해주려고 합니다.

서부지역에 불법광고물 떼는 사람들이 고엽제단체들이 떼잖아요. 그런데 잘 안 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워낙 많이 붙이고 떼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면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사람이 서서 지키면 안 되나?

그런데 한 군데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주민들이 현혹된다고요. 자꾸 물어봐요. 아파트 짓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3개로 되어 있네요?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공동주택단지 지원 심의위원회,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위원회는 참 조심스러운 위원회인데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왜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갈등이 조장되는 분쟁위원회인데.

층간소음이라든가 분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띤 사람들이에요? 법률자문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경찰관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명단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에 7명하고 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별로 명단 좀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직업도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2개 지역이 수립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장하고 안정하고요.

그런데 이 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신장동은 어느 정도까지고 안정리는 어느 정도예요?

활성화계획 용역범위는 안정리 같은 경우는 로데오거리 그 부분이고요.

그럼 면적이 얼마큼이나 되죠?

신장동은 현재 정문 앞에 거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 하나가 면적을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한쪽은 용역비가 4억 9,100만 원이에요. 한쪽은 1억 9,500만 원이고.

위원님, 그 부분은 1억 9,000만 원은 신장동은 활성화계획 부분만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4억 9,100만 원은 전략계획하고 안정리하고 2개 동행해서 하는 용역비라 그렇습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면적으로 평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라는 범위는 우리시 시가지 일원플러스 안정리.

여기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용역을 중지해 놨지만...

중지한 게 아니고요. 전략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경기도에 지금 승인요청하고 있는데 1차 심의 때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재심의가 들어왔죠?

그 부분은 쇠퇴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면... 구역계 나누는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 달 27일에 다시 재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구역 재조정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가 쇠퇴진단에 따른 구역조정 8개 구역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를 전체적인 게 있는데 가장...

용역을 줬으면 8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법적인 데 맞추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재생위원들이 경기도에 계셔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실 재생이라는 자체는 생각하시는 문제에 따라 다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보완사항에 나와서 그걸 봤는데 하나 끝나면 보완사항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뉴타운 쪽으로 해제가 가장 늦게 되는 데 신장동하고 서정동하고 세 군데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안 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장 R3하고, R4하고, 서정 R1, R2, R3는 나중에 된 거고 그전에 됐던 데도 지금 정도는 기본적인... 신장 R3하고, R4, 서정 R2, R3는 후에 됐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신장 R1, R2, R3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관광특구 활성화거리 그 앞에 로데오거리 쪽만 계획을 갖고 있지 다른 계획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말한 게 맞춤형공모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할 거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의 한계성을 두고 하면 한 구역도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한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때 업무보고를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대안 을 갖고 오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범위를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정책에서 만들어 놓고 정책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8년이라는 것은 어느 지구지정 했던, 쉽게 말해서 비교하면 브레인시티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정해 놓고 이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매몰비용도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대안 을 가지고 와야지, 매일 물어보면 대안 이 없다가 그나마 하나 나온 게 맞춤형공모예요. 맞춤형공모 물론 주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만약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단언은 못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서로...

만약에 어느 구역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됐다.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해서 그 배분만큼 나누어서 도에서 내려오는 공모비만큼씩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 대안 도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서 다행히 맞춤형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대안 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그런 대안 도 아무 것도 없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거라도 출발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계획,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죠? 9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주민들의 저기가 맞고 의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를 보더라도 거기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몇 명이 주도해서 했고 많은 사례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평택시 행정을 봤을 때는 하나의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봐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라든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9개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월 2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실현가능한 계획서를 내면 예산을 다 편성하실 거예요?

그건 올해 3억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3억 원을 했고 올해도 3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 한 사업에 대한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제안 을 한다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큰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7개소 3억 원이라고 하면 얼마씩이냐 하면 3,000만 원꼴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신대로 3,000만 원 정도는 지역의 도시재생의 근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예산은 될 수가 있지만 3,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것? 보도블록도 하나 못 깝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주민들 3,000만 원 소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지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주민이 기대하는 활성화사업은 활성화구역이 지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몇 십억 원 단위사업을 갖고 나중에 추진돼야 근본의 해결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책적으로 가면서 이게 실패가 될지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안정리, 서정리를 보면 거의 구도심에 맞아요.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탕발림의 정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당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협의체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사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과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는 겁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비전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에서 활동사항이 활발해야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공모사업이 갑자기 경기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꾸 대두되는지, 물론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죠. 평택시 자체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정책이 서 있어야 되는 거지 공모사업 4억 원 준다는 것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에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잘 돼야 그게 토대가 돼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대로 가고, 평택시 정책 자체 내에서 지금 재도시는 어떻게 갈 것이며, 지금까지 뉴타운 같은 경우 8개 지역 잡아놨다는 데는 어떻게 갈 것인지 기본적인 대안 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계획도 여기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이건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죠. 모든 행정은 행정 자체에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갖고 여기서 이런 질의 가 나가면 답변해야지, 맞춤형공모사업 4억 원짜리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제가 주민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전략계획으로...

원론적인 대안 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론적인 대안 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60억 원에 대한 것 하고, 다음에 할 때 전체적인 걸 어디까지 사업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정책적인 대안 을 여기서 얘기해 줘야지 저희들도 그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평택시에서 가고자 정책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지금 가서 ‘도에서 맞춤형사업 하는데 공모가 되면 60억 원 준답니다.’ 이것은 대안 은 아니죠. 평택시의 대안 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론일 수는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나마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하나의 좋은 방법론을 공모사업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지만 평택시 자체의 기본적인 대안 은 가지고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건 전략계획에서 담아갈 겁니다.

46페이지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솔직히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빈집수거가 나와요.

예, 동당 1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올해 건축과 같은 데서, 물론 건축과에서 할 일은 많겠지만 빈집수거가 주무과죠? 여기 지금 평택시 빈집이 몇 집인지 전수조사 된 것 있으세요?

작년 6월에 조례 제정해 주셔서 작년 말부터 집계한 게 우리 관내에 201동이 있습니다. 올해 철거계획 받은 게 현재 26동 있습니다.

그러면 175개정도는 계속 남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조례에 연차별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지원해 줘서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리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도비 일부 30% 지원해 줬었는데 도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아직 안 세웠고요.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현재 100만 원 주는 것 정도로 계획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100만 원 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토지주한테 사정사정해서 빈집정비를 했다?’ 3년이 지나면 공한지세가 나오잖아요. 그 법적인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 를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원론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야지, 100만 원씩 줘봤자 안 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합계해서 같이 하면...

폐기물처리비용이 300만 원~400만 원정도 나오더라고요. 큰 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빈집은 대부분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빈집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에 의해서 피해는 우리 지금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100만 원 갖고 할 생각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매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저희도 빈집 한번 수거할 때 저는 한 20번 이상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에 붙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하면 나중에 공한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조건을 자꾸 만들어줘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전에 한시적으로 도시지역 내에도 2013년~2014년 2개년도로 한 다섯 동씩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금관계나, 타 지역에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금액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법령을 알면 솔직히 허가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에 세법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그게 안 풀어지다보니까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다보니까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법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지역도 하다 말았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고, 이 일대 되면 겨울이니까 민원이 안 생기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면 민원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이리로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100만 원 주고 이걸 하겠다고 말로만 이런 데 와서 자리모면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금액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조사 201채에 대해서 한 것하고, 26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동별 현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대상주택이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조례안으로도 지원해 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가려고 해요? 그리고 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정화조 부분의 덮개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할 정도예요.

그래서 20세대 미만에 대한 것도 저번에도 안양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소규모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조례 현재 자료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개량 및 보수 그 정도인데, 그 부분이 아닌 부대시설까지도 같이 넣어서 조례법이 제정 안 된다면 솔직히 혜택 받을 데 없어요.

사실은 개인주택 자체보다는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개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화조라든가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정화조를 옛날에 어떤 주차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에 정화조를...

네, 같이 했지요.

그 쇠판 자체가 지금 다 부식돼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정도예요. 그분들을 아무리 설득해서 그것을 새로 하자? 정말 여력이 없는 데가 다세대라고 봅니다.

돈이 없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사고가 생기면 이것은 인재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에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높아졌긴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의 기로에 서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막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배를 해요.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는 게 현수막입니다. 과연 방법론이 없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에 대한 것도 예산 편성이 작년에 수거보상비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예산이 더 섰습니다. 읍·면·동에도 인부임을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번에 나름대로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실시하고 있거든요. 고엽제 말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거리에 불법광고물 전단지 뿌리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단속계획 수립할 때 경찰서하고 읍·면·동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야간단속을 분기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수막보다는 단속하기가 훨씬 좋은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위치가 나와 있고 업소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들 자체가 처벌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무슨 소리냐 하면 부도를 하고 하여간 은행 돈에... 우리의 제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피해서 하는 암암리에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한테 하면 차명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사람은 부과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연락이 또 잘 안 돼요.

국장님, 그것은 행정적인 방법론일 수도 있지만 경찰서하고 연행해서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일만 계속 단속 나간다고 하면 그 집 영업 안 될 걸요. 그럼 그런 광고물 안 뿌릴 것 같은데요.

물론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데 여청계 같은 경우 바쁘니까 사실 우리하고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아니면 우리 관에서는 위생계에서는 단속권한 갖고 있죠? 사법권 있죠?

예, 사법권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불법광고물 들어오면 고발과 동시에 3일~4일씩 계속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것 뿌리는 것 확실히 줄 것 같은데, 방법론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있으면 벌써 알고 그날은 안 뿌려요. 그게 악인데 하여간 그런 방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저녁에 시간내기가 바쁘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제 지역인 송출 여기 한번 해서 송출 위생계 데리고 한 일주일씩만 돌아다녀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은 줄 겁니다.

위원님 하신다고 하면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는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건설산업(하도급 관리) 지원’했는데, 타 지역에도 조례 안 만든 데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참고한 것은 없습니다. 대전에 한 것 가서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저희 조례는 아니고요. 건설하천과에서 하는 「지역건설업 활성화지원조례」가 저희도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고겠죠.

권고하는 수준인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000㎡이상 들어오는 것들은 MOU를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14개소정도 하는데 물론 동참 안 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동참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0%정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5%정도가 하도급비율이 있었는데 현재 4/4분기 조사했을 때 100% 완공됐을 때를 계산으로 하면 평균 29.7%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7%정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어느 업체 것을 쓴 건지 어느 자재를 쓰는지 품목을 다 해서 받기 때문에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가서 직접 한 데이터를 받고 착공 시에 물론 법적으로 없지만 참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들어오시는 분도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게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주요공정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골조라든지 이런 큰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 더 상승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일반적인 기초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법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저희 직원들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결탁을 해서 하고 이런 오해도 사실 우려스러웠었는데 다행히 지역건설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 하는 것은 많이 호응적입니다. 하여간 이게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도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서 어떤 공사를 하고 분양은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업체들 참여 못한다고 하면 솔직히 주머니 돈 모아서 월급 모아서 타지로 다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역사회 경제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접수할 당시부터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가 나가면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MOU 착공하기 전으로 해서 MOU 체결해서 참여계획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는 것은 아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건축가하고 주택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비스를 해 주도록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봐주세요. 건축허가 처리현황이 나와 있네요. 건축과 본청 관할이 2016년도에 처리건수가 1,000건 정도가 되네요.

예, 1,244건.

뒤에 신고건수가 송출, 안출 다 합쳐서 847건인가요?

이건 본청 것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앞에 건축과 직원 분들 현황을 보니까 건축과가 무기 직 포함해서 22명이고요. 현재 21명인데 정원은 다 찬 건가요?

예, 이번에 정원 다 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리건수를 가지고 책임자 분들 빼시고 실무진들 7급, 8급, 9급까지 해서 보니까 한 15명 되시더라고요. 뒤에 신고건수 말고 허가건수만 가지고 나누기를 해 보니까... 신고건수까지 집어넣어보자고요. 한분 당 한 126건 정도 처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1건당 1건만 일이 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1건 들어오면 곱하기 3정도 해서 설계도 들어올 것이고...

2회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착공신고...

그렇죠. 곱하기 3을 하면 보니까 1인당 380건이에요. 혼자 처리해야 될 게 380건인데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야간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보니까 나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먼저 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총무국에서 나와서 조직 관리도 검토하시고 이번에 늘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업무량이 말도 안 되는 업무량입니다. 살인적인 업무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은 관계에 대한 것은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인사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그나마 이번에 신규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택지는 계속 공급되고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은 건축 관련부서 업무가 특별한 상식이 없더라도 일반사람들도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업무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기본적으로 검토는커녕 들어오는 것 민원서류처리 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인력계획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충원계획에 대한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안전관리 차원 문제에서 지금도 별도 감리제도도 생겨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일대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서 하면 뭐할 겁니까?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인원충원을 바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제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 접수돼서 검토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들어오면 중간에 설변 들어오고, 이것 1건 가지고 몇 번씩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생기고, 낮에 전화 받느냐고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따져 봐도 우리 평택시 일이 슈퍼맨도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을... 이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일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충원계획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더해서 충원해 달라고 얘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실무진들하고 대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조례과정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2월 4일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분리감리가 시작되는 거죠? 기준이 2월 4일부터죠? 2월 4일 허가...

신청 분부터입니다.

그런데 2월 4일 됐으니까 아직 크게 혼란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조만간 2월 4일 지났으니까 건축허가 나고 착공 들어오고 벌써 신규법률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택시 입장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잘못하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기술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착공을 못하는 실정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입장은 어떠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술자라고 하는 용어부터 정리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은 감리는 하지만 현장기술자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감리대상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아닌 것은 현장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장상주를 해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국가가 그런 강화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탈을 못하게끔, 너희들 딴짓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인근에 있어도 인근의 2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게 그런 거고, 또 이게 보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온 등급과 관계없이...

등급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해석상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등급에 관계없으면 고등학교 갓 졸업자, 관련학과 나온 자도 배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셔서 현장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 아마 건교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량점수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법 취지가?

현재는 세부적으로는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 일정기간 이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문구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상 5,000만 원미만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대상, 그러니까 주거용 660이상 일반건축물 495이상은 법적으로 현장관리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소규모건축물이 대개가 단독주택은 제외고 그것 빼고 주택 근생이라든지 이런 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전에는 「건설법」대상이 아니면 건축주 직영 그래서 착공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러면 단종이라도 일반건설업자하고 계약하면 계약자가 시공자가 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그것을 건교부에 질의 를 할 예정입니다.

단종을 가진 자하고도 계약한 것으로...

대개가 지금은 건축주하고 아는 사람은 평당 얼마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종 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단종으로 등록한 이런 데도 일단은 토건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과 계약하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단종이라는 것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 사람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구 해석이 있어서 그것도 건교부에 한번 질의 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초급, 고급, 중급도 쉽게 얘기해서 현재 국토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급수가 필요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가 인증받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역량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면 뭘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교부에서도 해 놓고 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만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취지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입법은 그건 아니죠.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몇 건 민원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압니까? 저도 그래서 관련자들 질의 를 해보고 공부 좀 해 보고 해서 “가만있어 봐라. 우리시의 방침이 뭔지. 법률 효력발생은 2월 4일부터 시작됐는데 시가 어떤지.”

접수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감리제도는 2월 4일부터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요. 현장관리제도하고 감리제도는 다릅니다.

현장관리제도는 언제부터예요?

현장관리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2월 4일 이후의 접수분이고요. 감리제도 자체는 현재 시행령이 개정돼서 먼저 조례 개정에 감리대가기준이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저희가 별도로 통보할 겁니다. 그것은 3월초쯤 할 거고요.

이 분리감리제도는 아직 효력이 적용 안 되고 있다는...

이번에 조례를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조례가 됐으니까.

대가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등록받았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감리대가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내 부결 재 받아서 시행을 빨리 할 겁니다. 현장관리인제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2월 4일 이후에 접수돼서 착공되는 것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별도입니다.

이것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네요.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의 방침을 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해 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건축담당이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국토부에 가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감리도 평택에 설계사무실 92군데가 다 등록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등록하는 업체만 감리를 하겠지요? 평택시 관내 모든 일어나는 건축물에서는 들어오겠죠.

도에 등록돼 있는 건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감리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자가 감리도 하고 그랬죠.

관급공사 큰 것 같은 경우에 감리전문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감리전문회사는 별도로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감리전문회사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