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신성장전략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 사업승인 취소처분이 철회 고시되면서 책임준공 약정, 공공 SPC 설립 등 제반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188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도시공사의 브레인시티사업 출자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다소 양호, 재무성 양호, 정책성 양호로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평택도시공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공공 SPC 출자와 2공구 산업단지 투자사업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여 원안 가결 되었으며 본회의 의결 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SPC에 참여할 건설사, 금융사도 계약조건 협의와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 계약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4월까지 공공 SPC를 구성하겠습니다. 공공 SPC가 구성되면 성대와도 구체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학 유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1조 6,000억 규모의 PF 약정을 체결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실질적인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부의 재정지원 실행 융통성 부여, BOO 지역 분양·매각 허용 등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공고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와 리조트 운영사 등과 사업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2월 4일까지 1차 접수기간이었습니다만 경기 위축 등 투자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사업참여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과 개발을 고대하는 주민들의 어려움, 또 83만평에 달하는 관광단지 전체 각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안 서 접수기간을 3월 6일까지 30일간 연장하였습니다. 접수마감일까지 민간 제안 응모 협의를 지속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모가 이루어지면 5월까지 제안 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미 응모 시에는 2014년 6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용역 타절 준공 중인 자체 조성계획 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 사업방향을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지역 여건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전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테크노파크 등 전문연구기관 정책자료 분석과 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 체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표축제 개발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도출된 거리축제는 개발연구용역을 통해 전통과 글로벌문화를 담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 구체화하겠습니다. 또 공청회 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없는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 등을 해소할 대안 으로 문화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이 될 문화산업 창업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시설로 사무실, 회의실 업무공간과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의 고가장비 지원 등 비교적 우리 시에 부족한 콘텐츠산업 및 인재육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시장 과포화와 수익성 악화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지원 가능사항 검토와 사례조사, 또한 우리 시에 맞는 병원 규모와 운영형태 분석 등을 통해 대학병원 유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전략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가동지원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산단조성 마무리와 입주공장 조기 가동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고덕삼성산업단지는 지난 1월 12일 삼성전자 FAB동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중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6월 중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완공을 위해 TF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회환원사업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지역 교육기간이 연계한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앙물류시설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변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신수종사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위2산단은 LG 칠러, 서브원 물류창고가 2016년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말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 준공을 위한 행정지원과 매주 점검 회의를 통해 공공시설 인수인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위2산단의 경우 공급대상용지 38필지 65만 5,000㎡ 중 31필지 59만 3,000㎡가 분양되어 90.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냉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시에서도 수차례 주민협의와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추진방안을 세밀하게 강구해 왔습니다. 금년 내에 민 간사 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제안 공모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업타당성 검토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안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냉열 활용 등 신에너지 사업 중심의 냉열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기업 제안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원 해소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주민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접근 및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안을 확정한 후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이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 무역,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 및 경기마이스뷰로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회의, 숙박시설, 여행사 등 지역 마이스 업계를 대상으로 민·관협력체인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구성 마이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통해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 및 지역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마이스뷰로와 협력하여 산업시찰과 연계한 기업 포상 관광 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조성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내 10만평 규모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안보체험을 테마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 협의안 마련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퇴역한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장 등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회, 군부대 등과 협의를 통해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기념비적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은 88개 사업 18조 9,218억입니다. 그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 특별회계 사업은 1조 8,624억 원으로 현재까지 82%인 1조 5,20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는 중앙부처 22회, 지역 국회의원 11회를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5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원사업 중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화~삼계간 도로개설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B/C가 1.5로 금년 2~3월에 최종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며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도 KDI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8년 국비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부서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 업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사전 행정절차 조기완료 및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량자본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16년에는 IBC에서 유치한 투자유치부분에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우량기업과 83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인원 350명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1,6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가동을 앞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실시하여 큰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투자 상담,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과 코트라, 경기도, 평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활동 유치를 강화하고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미래가 있는 경제 신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우량기업 및 외국인 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본과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대기업의 물류업체등과 투자유치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항만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17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에 신규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 선사와 향후 크루즈 유람선 기항을 대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여객부두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대로 푼툰부두 2선석과 돌제부두 2선석을 우선 개발하고 크루즈 대비 암벽식 1선석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컨테이너 야드는 약 5만 6,000㎡이나 신규로 확보될 컨테이너 야드 면적은 약 11만 4,000m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2018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여객부두와 함께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 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 이전으로 현 여객부두를 중고차부두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항만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여객터미널과 함께 친수, 유통, 연안 여객부두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평택항 주변의 현덕지구 및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관광휴양벨트로 구축하고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평택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을 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12월 31일 완료하고 금년 말 민 간사 업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개발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시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개발방식 결정 등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항만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의 항만배수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여가·휴식의 명소로 만들고 슬럼화 된 주변 식당 상가를 해서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255억 원으로 메인컴플렉스, 익스트림 스포츠를 겸한 조형놀이공원, 미술관, 창조융합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배수로 호안정비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477억 중 설계용역비 16억 3,500만 원을 금년도 사업비에 확보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과 포락지 처리방안 및 용지보상 등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완료한 후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 및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항만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랜드마크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항만 진입도로, 동부두 배후도로 주변 공원화를 통하여 평택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항만 주진입로의 가로수 조경수 식재, 조형물 설치, 보도정비, 휴게시설, 경관등 설치와 여객터미널 진입 교차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수청 등 평택항 유관기관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평택항 행정협력 T/F실무회의를 통해 최적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항 항만공원화 사업 최종안 수립 전에 시의회와 사전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2월 말까지 완료되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쪽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제여객선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개선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터미널 외관의 조명시설 개선, 사각지대 보안등 설치로 여객터미널 미관 개선과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브레인시티 건은 공공 SPC 구성 출자 승인 관련한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단계 아파트 짓는 곳 그쪽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택지매입 조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우선 공공 SPC 설립조건이 5,000억 규모의 매입확약을 하도록 돼 있고 책임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7개 건설사가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총 16만평 정도 규모의 매입확약, 그러니까 공동택지의 한 80% 정도의 매입의향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매입확약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4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지난 번 2월 1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공 SPC에 출자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건설사들이나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내부 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시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들이 책임준공을 한다든지, 토지매입 확약을 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최종적인 관건은 땅값을 얼마에 계약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서로 협상이 마무리돼야 매입확약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시 평택도시공사가 그 협상에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회의에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T/F형태로 해서 회의에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매입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하고 건설사들이 직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일정한 선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공공 SPC에 우리시 평택도시공사가 32% 출자를 하게 되는데, 32%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상 우리가 포승2산단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평택시가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실상의 보증과 같은 의미로 공공 SPC가 될 텐데, 지금 시행사와 건설사의 아파트 땅값을 얼마로 할 거냐의 최종 결정부분,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관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 시가 스스로 빠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시행사와 건설사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최대한 낮춰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그 비용이 적자가 난다 이런 것들도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공공 SPC에 참여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직접 관여를 할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도시공사가 비공식 자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공공 SPC가 출범이 되면 같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포승2산단과 같은 어떤 우발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아까 사전의향서를 서로 협약을 할 때 토지분양가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서로 제시를 하고서 사전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서로 양해된 금액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어쨌든 산업단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성균관대학 부분은 그런 분양가 땅값에 대한 결정권한을 우리도 상당부분 갖고 참여를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건설사와 성균관대학이 땅값을 얼마에 계약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은 땅값을 얼마에 지금 줄 생각입니까?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현재 성균관대학은 당초에 협약된 대로 2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성을 다 하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아니, 원형지로.
환우
박환우위원
원형지로 했을 때 20만 원?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현재 시세에 비하면 엄청 싸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지요. 원형지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이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토지공급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 SPC가 설립이 되면 그때 협약을 할 것이고요. 사전에 그러기 전에 또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값이나 성균관대학에 제공하는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싸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든 그런 상황에서 시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와서 보상가 적다고 집회 하고, 소송 걸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브레인시티도 아마 그런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공 SPC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원가에 대한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성대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상가나 이런 것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업 이후에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시의회 간담회 때 논란이 됐던 브레인시티 명칭과 관련해서 이게 신캠퍼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신캠퍼스라고 계속 우기던데...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명칭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겁니다. 신캠퍼스니, 평택캠퍼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고 혼선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요. 성균관대하고 협의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이렇게 하자는 정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성균관대학이 평택으로 다 이전해 간다.’ 이런 오해도 받는 게 있고 또 ‘어떤 학과가 없어진단다.’ 이런 오해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학교도 불필요한 소모전에 말려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평택 신캠퍼스다.’ 이런 말 쓰는 것, 어떤 때는 또 ‘평택캠퍼스’라고 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원어를 한 가지로 그냥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니까 또 실체가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캠퍼스’라고 안 하고 ‘자연과학캠퍼스’ 라고 한다고 하니 ‘성균과대 자연과학캠퍼스’,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캠퍼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누구 머리인지는 몰라도 머리는 좋은데 너무 꼼수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하고서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시의회도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 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자도 해 준 거고. 그러면 이참에 와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계속 뭔가 숨기듯 하고 수를 쓰듯이 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성균관대학교 입장이 명확한데. 그게 머리 써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머리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꾸 의도하지 않은 혼선이 생기니까.
김기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얘기는 그래도 완화된 얘기네요. 지난 번 도시공사가 아주 강하게 ‘제3캠퍼스’라고 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들끼리도 싸인이 안 맞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아마 그런 말들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김기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 막 얽히고설키고 해온 과정에서 지난 번 시점에서 사실 정리를 했다고 봐요. 지난 번 성균관대 것이 오고 또 시의회가 출자승인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리를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리된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가야지 또 이것을 숨기고 머리 쓰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또 혼란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명칭을 쓰면 뭐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시에서도 포장을 달리해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명칭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정적으로 유도하자는 뜻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첫 번째 평택시가 그동안 학교가 이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해 왔는데 학교가 안 온다고 하면 성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자들이 사이언스파크라고 하면 뭔가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제시했을 때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자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뭔가 정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꼼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바람을 넣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홍보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추진해 줘야 된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읍·면·동장 실·과장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더 이상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균관대의 7대 전략 캠퍼스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성균관대학교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오픈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가 언제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현재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진행해 줘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 진행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살 붙이고 하다보면 혼란이 한 번 더 오게 돼 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성균관대학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금융 건설 이런 데 전부 회의마다 참여를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다음 주에 금융 회의에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공기업 평가원의 심사 때도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설명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비용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동안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이전까지 브레인시티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32%를 투자하는 상황에서부터 그 시점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여기다 계산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의 전체를 계산해서 32% 부담을 갖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일단 32%는 공공 SPC의 자본금 비율이 32%가 되는 거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들은 도시공사 혼자만의 결정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현재 공공 SPC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 간 협약사항에서 그것을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발채무, 숨겨졌던 채무를 나중에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게끔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우발채무, 숨겨놨던 채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참여하는 시점부터 나는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동안은 사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공존돼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고정적 비용이든 이런 비용들이. 그랬는데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옛날 2008년도부터 발생됐던 비용들을 32% 부담하라.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SPC에서 부담했던 비용이 이 사업을 가게하기 위한 어떤 준비자금 성격에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공백기간 동안에 생겼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서로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쓸데없는 것까지 다 우리 도시공사가 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하더라도 이 사업의 진행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이 이것을 부담분 만큼 나누자. 이렇게는 안 맞는 거지요.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 책임이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예,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똑같이 지분만큼을 나누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주체들 별로 면밀하게 따져질 겁니다.
김기성위원
면밀하게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평택시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일치가 돼서 분명한 입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또 시가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꼭 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흐지부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 입장은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평택호관광단지, 지금 1차 접수가 연기됐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새로운 대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가 자꾸 커지는 건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연장할 생각이세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연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3월 6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자체 조성계획을...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이게 재공고한 것을 1차 접수 기한을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한 거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자체 조성계획하고, 권관리하고, 아쿠아벨벳, 평화공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계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대규모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쪽에 보면 대표축제,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죽 보면 이것이 문예관광과 업무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우리 신성장전략국의 업무성격이 사업의 집행기능보다는 기획기능 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래전략팀도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현재 구분된 조직 하에서 업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문화산업융·복합지원센터,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지역개발 측면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사업이라든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치우치는데 그러다보면 지역이 나중에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콘텐츠 개발한 것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지역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한 6군데 정도가 준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이것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계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11쪽에 냉열부지를 보면 이것도 시장님이 첫 번째 추진했던 연료전지 MOU 체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백지화되고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냉열부지는 현재 추진이 종료됐고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 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이 토지 이용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이것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 정리된 답안을 아직 도출해 내지 못했고요. 또 이것 관련된 사업도 과연 꼭 냉열을 이용하는 것에 치우쳐야 되느냐 하는 논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 공모 지침을 우선 만들어 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데 냉열부지사업 추진되는 속도감을 보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는 건가. 납득하기 힘든 속도감이에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사업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백지화 상태인 거고요. 지난 1월에도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종전에는 저희가 연료전지라든가 냉열을 이용한 냉열창고를 구상했었는데 현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고, 세미나에서도 ‘복합사업에 대한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 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반기 중에 냉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지침서를 마련한 이후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금년도 중에는 제안 공모에 응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 부분이 냉열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의 장점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MOU가 백지화된 상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시장님 임기 안에는 결론을 내려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평화공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저희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선은 자체용역비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현재 단계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평택함이 퇴역을 했기 때문에 우선 평택함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평택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전시체험과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2단계로는 참수리호라든지, 나가서 천안함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우리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 진행과정을 보면서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대상지에 대한 매립작업이나 부지조성도 안 되는 있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뒤에 항만배후단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내서 올해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항만배후단지에 참여할 뜻을 가지고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시의 의지, 준비상황을 보면서 민 간사 업시행자 모집시기를 조정하겠단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참여시기를 앞당겨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항만배후단지 매립시기도 빨라지지요. 빨라지면 이에 따라서 평화공원 조성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평화공원 계획을 공개행사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 듣는데, 지금 이것은 땅도 없는데 뭘 하겠다 너무나 장기과제를 마치 내년에 되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년도 쯤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행정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해야지 지금 구상단계의 얘기를... ‘바다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현시점에서 보면 그런 건데 그것을 너무 쉽게 발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빨리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우리 자체 구상은 올해 기본용역이 나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택함이 작년에 퇴역을 했으니까 올해 평택함 대여신청을 해서 내년에 가져온다고 해서 1단계 평택함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2단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2024년 정도까지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기본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는, 국가에 설명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3선 성공해야 되겠네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시장님이 시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환우
박환우위원
시장님이 새로운 구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전 시장 때부터 시민들과 의회와 합의된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장님이 이번 새로운 계획을 야심차게 자신의 구상을 발표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윤곽이 잡히고,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략과제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2종항만배후단지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여기에는 10만평 규모의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환우
박환우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정계획으로 법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 일정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2035도시기본계획하면 ‘몇 년도에 인구 몇 명이다.’라는 계획을 갖고 발표를 해 주는 건데, 평화공원은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가칭 ‘평화공원’이라는 이름까지 정하고 그러면 2018년도에 평택함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 거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고, 해군2함대, 공군작전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세계평화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사항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화공원, 안보공원 유사한 공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말에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용역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사업에 필요성을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거치할 위치라든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평택함에 대해서는 해군2함대하고는 내년 3월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치할 위치는 지금 평택호 관광지 옆에 있는 데 거기서 부터해서 평화공원 또 해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전 업무보고드릴 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2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위원은 전문가, 교수, 지역단체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 1단계로 하고, 그다음 공원은 장기과제로 해서 202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아산만 일대를 보면 평택함을 내년 3월에 어느 장소에 둘 것인가 잘 와 닿지 않아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서쪽부두 있잖아요? 화장실 있고, 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보체험관으로 했을 경우 해경이 있는 데는 거기는 거치를 할 수 있는 방파제라든가 그런 것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는 향후 공원조성 전까지는 거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평택함이라는 군함을 평택으로 유치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현재 그런 여건이 충분치 않은 데 이것을 덜컥 평택으로 가져오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은 다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평화공원은 추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일단 평택함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자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럼 평택함을 평택에 유치해서 그것을 2020년까지 그냥 어딘가에 잘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용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충남 삽교에 함상공원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적인 구상은 관광지역으로 해 놓고 거기에 탱크라든가, 퇴역장비들을 해서 관광객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 평화공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질문 을 드렸던 건데, 삽교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광지가 있고 그 관광지가 바닷가에 바로 접안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그런 장소가 아예 없잖아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배치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공간을 그렇게 배치를 하니까 충분히 거리하고 길이하고...
환우
박환우위원
도면상으로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보면 거기가 갯벌이거나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데, 거기에다 평택함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내년에 덜컥 모시고 와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공간은 회 센터하고 관광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환우
박환우위원
공간은 그렇다고 치고,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무작정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자문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해군 관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환우
박환우위원
당연히 자문을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평택함을 현 시점에서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반을 다 갖춰놓고 나중에 군함을 사오든, 빌려오든 할 수 있는데 왜 군함부터 덜컥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지금 당장 군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끝내고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겁니다. 받아봐서 정말 받을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 못가지고 오겠지요.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소가 좋겠다.’ 할 것이고, 어느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오면 가지고 올 겁니다. 현재 저희 구상은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자문을 받아보니 ‘어디가 좋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때 현재 계획이 평택함 퇴역하고 내년에 이런 것을 끌어다가... 현재 상황이 대여가 2018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추진 로드맵 기간의 문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시민들에게 혼선을 줘서 아산만 바닷가 주변에 평화공원이 바로 만들어질 것처럼 이런 느낌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몇 년도 쯤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혼선이 안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다만 큰 틀에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도시의 특성상 평화공원이 2종항만배후단지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둘러대느라고 엄청 고생하네요. 시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평화공원은 평택호가 아니라 모산골이었단 말이에요. 모산골 그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모산골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받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비 받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것부터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열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예전 얘기를 해 볼게요. 2015년도에 메르스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국립의료원이 마치 평택에 온 것처럼 온 동네에 도배했어요. 그거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얘기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산골 평화공원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은 시민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해요. 평화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박환우 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로드맵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얘기해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질문 하니까 이렇게 질문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질문 하면 또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산골 평화공원은 법원 뒤에 있는 모산골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뭔가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시장이 바뀌어도 한다고요? 시장 바뀌어서 모산골 평화공원을 통째로 바꿔서 평택항 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위치를 뒤집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절차를 통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도 역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평화공원을 짓는데 있어서 항만배후단지 내에 한다고 하면 현재 배후단지는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매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립해 줘야 이게 가능한 건데 언제할지 모르는데 항만배후단지 내에 평화공원을 한다고요? 도랑에 배 들어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평화공원을 한다고 하고 평택함이 당장 내년부터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대안 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택함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평택호에 한다고요? 관광단지인데 행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구가 지정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대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냐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평화공원 명칭은 모산골 평화공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기성위원
왜 별개의 문제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거기는 당초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218억 원을...
김기성위원
왜 별개의 문제냐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산골 평화하고 이 평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의 평화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당초는 안보공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김기성위원
과장님, 모산골 안보공원이에요? 모산골 평화공원이에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모산골 평화공원이고요. 거기는 규모가 281억 원이고, 이것은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김기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것은 별개의...
김기성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리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추진한다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네, 지금 단계별로...
김기성위원
뭐로요? 모산골 안보공원으로?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리를 해서 모산골 평화공원 했던 것을 바꿀 거면 뭔가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행정이 그냥 시장이 한마디 하면 바뀌는 거예요? 의회에서 모산골 평화공원 한다고 지난 6대 의회 때 의회승인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계신 분은 김인식 전 의장님 있잖아요. 저는 거기 지역구도 아니에요. 모사골 평화공원 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시장이 “거기 안 돼, 평택호로 가.”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었으면 절차를 또 역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이 모산골 평화공원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공원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쓰다 보니 공교롭게 같은 명칭을 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교롭게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가칭으로 평화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배 공원이라고 해야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다른 명칭으로 쓰든지, 그것은 저희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가칭 평화공원이라고 할 거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만배후단지 언제 돼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항만배후단지는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조성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끝났는데 언제 매립하냐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올해 사업시행자 모집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언제 매립되냐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올해 사업시행자 모집을 하게 되면 계획은 202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020년도 어림도 없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기성위원
왜 그렇게 환상을 쫓고 있어요. 2020년도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무슨 강아지 집 짓나? 이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리고 설령 항만배후단지라고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매립될 때까지가 2020년도라고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평택함이 퇴역을 했으니 일단 임시로 가지고 온다? 그것을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시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 퇴역함니까 먼저 평화공원되기 전에 임시로 갖다놓고 그것을 갖다놓는 장소를 자문위원회를 꾸려요? 자문위원회 꾸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고요. 제가 하기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평택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르스 왔을 때 국립의료원 온다고 했는데 뭐가 됐냐고요. 지금 국립의 “국”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공원에 대해서 그림도 안 그려놓고 이미 온 동네에 평화공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후속으로 하다보니까 꼬이잖아요. 최소한 시장이든, 뭐든 시의회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뭔가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먼저 발표 안하면 누가 먼저 발표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질 까봐 그러나? 왜 조급하게 그렇게 하냐고요. 마치 다 된 것처럼 시의회에서 예산 자르지 말라고 반 협박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무슨 사업이고 소통이냐고요. 우리 국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때 가셨으니까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화공원 하는 것 다 좋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용역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고요.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시장이 얘기한대로 가면 이미 천안함, 참수리호, 평택함, 공군 공작사에 있는 헬기다 와 있어요. 미군에 있는 탱크까지 벌써 다 와 있어요. 지금 시장말대로 하면 다 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말대로 했으면 국립의료원 벌써 다 지었어요. 공인은, 국장님도 공인이에요. 공인은 말할 때 언제 얘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뻥 터뜨리면 대단한 것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을 뻥 터뜨리듯이 터뜨리는 사업이 어디있나고요. 저는 평화공원 하는 것을 그때 시민과의 대화 때 들었어요. 시의회에서도 전혀 듣지 못한 것을 뻥 터뜨리듯이 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얘기했겠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고 뻥 터뜨려놓고 후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모 여사한테 들은 건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택시는 시장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환우
박환우위원
아니요.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박환우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나 다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서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좋은데 미리 터뜨리다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장기화가 되고 하는 분분이 참 많아요. 신성장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말해 놓고 10년, 20년씩 장기화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는 기회를 잘 좀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융복합 지원센터는 장소가 결정이 됐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600여 평에 사업예산까지 전부 표기가 됐는데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예시로 들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사항이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설립타당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할 거냐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하려면 어느 규모가 적정할 건지 이런 것도 재 판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용역을 5월 달에 줘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한다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이 결정되고 나서 용역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요. 1차적으로는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정내지는 다르게 되는 거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 위에 대표축제에 대한 용역도 발주가 됐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네, 발주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발주돼서 용역이 3월에 끝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모든 것을 용역을 주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보고회에 가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좋은 것만 계획을 세워놔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에 맞는 축제로써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일본의 아오모리 같은 데도 거기 아오모리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사과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로 우리 평택시도 평택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축제개발용역은 아까 국장께서 모두 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여 기간 동안 축제개발위원회에서 개발을 했던 축 제안 ,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행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가미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도출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적으로 소박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필요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처음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정말 별 볼일 없이 졸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용역 할 때 사전 미팅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실망이라든가, 실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은 소박하지만 점점 갈수록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평택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축제가 빛나고 평택시 브랜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숙려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MICE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택호 관광단지 제안 공고 접수기간을 3월 6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제안 서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자체조성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호텔, 컨벤션, 해수풀장, 다목적 캠핑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컨벤션 센터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들어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제3자 사업자가 제안 서를 내서 됐을 경우에 그때는 컨벤션 센터를 안 할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컨벤션 센터가 우리시에 적정한 규모가 얼마냐,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면 중복 투자할 필요는 없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제3자가 제안 서를 내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평택호 관광단지에 제3자가 응모를 했을 때 사업내용에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본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이미 공고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회의라든가, 숙박, 여행사 등 협력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경기도 마이스뷰로단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협약서 작성이 끝나면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주요 내용은 저희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포상관광인데요,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포상관광을 왔을 때 다른 시·군들은 관광지가 많은데 우리는 기업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참여 업체가 숙박업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업체들 모집을 위해서 이번 주 15일부터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평택시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산업단지 외에 뭐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우리시에 보면 마이스 업계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회의시설이 14개 정도 있고, 숙박시설이 12개소, 여행사가 95개, 농업 관련해서 체험마을·체험농가 아시다시피 템플스테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바람새마을 이런 것들 해서 34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평택시민도 체험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만족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이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경기마이스뷰로’라고 경기관광공사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라든지, 마을에 마케팅하는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교육 등을 다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반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살려주는 거지요. 같이 협력체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영아
정영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려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관광객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만 초대를 하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일종의 사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업체 중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에 LG전자의 홍보관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생각해도 우리 평택시에 기업체 말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국제교류재단하고 중심이 돼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재단도 사무처장도 자꾸 바뀌고 하는 상태에서 국제교류재단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요. 거기서 주체하는 우리 행사들이 있지요? 문화행사, 미군과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MICE 산업도 거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사람들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마시고, 우리가 기업체는 그래도 자랑할 만하니까 엄선을 해서 그 위주로 우선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포상관광이라고 해서 평택에 와서 1박, 2박 하면서 관광하고 체험하고 하는 데는 당장은 부족함은 있을 겁니다. 우선은 평택에 와서 맛집을 찾아서 점심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갈 겁니다. 인근에 화성이라든지, 양주 이런 데는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지원도 해 주고 시비로 밥 한 끼 먹고 가면 얼마, 하룻밤 자면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도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도하고 협약을 해서 별안간 많은 단체가 왔을 경우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시행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마이스뷰로하고 수차 현지답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고 우리 지역에 있는 MICE 업계에 교육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우선 MICE 얼라이언스를 우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MICE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뷰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고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협조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마이스뷰로에서 저희한테 해 주는 것은 유치·개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업무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MICE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MICE 자원에 대해서도 업체라든가, 관광지 그런 것도 마이스뷰로에서 우리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 산단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고덕국제신도시를 신성장전략국에서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덕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LH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2~3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떤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 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구 도심권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거의 전무하잖아요. 우리 평택시는 대부분 외곽에 레저용으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킨다든가, 선진국에 가면 거의 다 도심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덕신도시만 그렇게 해 보자.”라고 제안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주택국에 전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왜 도시주택국에서 해요?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삼성전자만 관여하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택지는 저희가 안하고 삼성산단만 합니다.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삼성산단 동쪽방향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를 보면 하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외곽으로만 되어있더라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택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메인도로 같은 데에 차선이 중앙로가 있으면 그 옆에 보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도시주택국에 위원님 말씀을...
영아
정영아위원
뭘 도시주택국에 해요, LH 그런 데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고 했는데 우리는 거의 레저용 자전거도로지 교통난을 해소한다든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면 참 좋은 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아까 참고적으로 했던 것은 빼고 간단하게 빠르게 몇 개만 해볼게요. 관광단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 달을 연기했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더 연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30일 연기했어. 그런데 다행히 응모가 돼서 하면 잘 되는 것이고, 응모가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기돼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더 이상 연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사실 30일 연장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게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30일을 연기했는데 안 되면 또 연기되는 거냐? 이런 질의 가 들어오는 거라, 어쨌든 마냥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20일 남은 기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피는 것은 필수라고 보고 그때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시가 또 대안 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 대안 들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83만평이 이번에 응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대표축제는 지난 번 대표축제 발굴 위원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별것을 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잡히고 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표축제는 지금 김혜영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해서 3개로 압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압축을 했던 게 거리예술축제, 들녘축제, 물줄기축제 이렇게 3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대표축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결론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경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 같고요.
김기성위원
그 3개를 상대로?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이것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 내는데 이달 중에 의원님들과 또 자문위원이 있는데 같이 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추진위원회나 연구모임에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반영을 해서 3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3개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대표축제라고 하면 우리 시와의 연관성이 뭐냐? 또 그 축제로부터 우리 시의 미래, 또는 우리 시를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에 대한 색깔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냉열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누차 이 얘기를 입장을 냈기 때문에. 냉열부지는 일단 주민들과의 논의가 정리가 되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점은 다 이해하시는 거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된 다음에 지난 번 포승읍사무소에서 토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 냉열부지가 주민들과 최종 정리가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대안 을 만들어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할 때 주민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포승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실 선호하는 시설은 그쪽에는 거의 없어요. 가스탱크라든지 SK탱크, 석유기지, 발전소, 가스공사 다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뉴그린 같은 소각장 이런 게 전부 그쪽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또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점들은 고려됐으면 좋겠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 공모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냉열을 이용하는 데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꼭 냉열에 한정된 제안 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확대할 것이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그게 냉열부지였으니까 냉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게 맞겠다 싶은데 이미 그것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냉열이 아니더라도 뭔가 시민들에게 거부되지 않고 또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시민들도 뭔가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폭넓게 제안 을 받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역개발사업의 국비확보 문제인데요.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확인한 게, 3가지를 돌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제 자료를 갖고 왔던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이것은 잘 아실 텐데요? 농식품부, 그러니까 첨단농업시범단지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840억, 이것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900억, 이렇게 해서 1,740억이 당초에 결정됐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 3개의 사업을 1,871억으로 서부복지타운 205억. 이것은 결정됐지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화~삼계간 도로는 전체 766억 중에 383억을 국비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383억을 받고 나머지 383억을 도비로 받는데, 이것을 어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예타는 1.5가 나와서 통과는 됐는데 기재부나 이쪽에서 3월에 결정한다는데 그 관계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여기 부서잖아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피맥에서 경제성 검토결과 1.5가 나온 게 맞고요. 지금 최종적인 사항은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것 관련해서 저희 과하고 관련 과하고 기재부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2~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최종 예타 1.5가 나온 것은 구두로 받은 것이고 사실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그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타 결과가 최종 3월에 오면 그때부터는 최종 확정된 거라고 보면 돼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네. 현재 도에서 설계비 10억이 반영돼서 설계는 추진할 거고요.
김기성위원
원래 이 도로가 도비사업 아닙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10억은 도비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도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얘기로 10억을 넣었다고 보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10억 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 383억이 이 사업에 반영되느냐 안 되냐가 관건이잖아요. 사실상 10억을 도가 넣었다고 하더라도 383억이 국비로 돌려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383억 50%를 하면 도가 나머지 대응해서 50%를 대겠다는 것이지 도가 10억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예타가 1.5로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과하다. 이 사업비를 좀 더 면밀하게 보자는 그런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383억은 너무 많으니 예산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383억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예산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도로 폭 외에 인도 노견이 있습니다. 그 노견이 1.5에서 1로 줄어야지만 예타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요. 국비에 대한 383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것은 도비로 더 충당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국비 383억 원은 변동 없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00억이 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시급한 도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시급한 도로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할 때 시에서는 1월에 예타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3월로...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원래 작년도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12월, 1월 그렇게 조금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한두 달 지연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나오기로 한 게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또 의문을 달기 때문에, 3월에 결과가 꼭 나와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평화예술의 전당은 750억이 지금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어제 문예관광과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이것도 현재 예타 진행 중인데 지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그렇게...
김기성위원
이것은 통과가 언제 됩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월경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가 지금까지 들어오는 게 18조 9,200억,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이 예산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지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얼마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해서 일반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빼고 실제 국비 지원사업은 17개 사업에 1조 8,624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가 왔습니까?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지금까지 1조 5,205억이 와서 82%를 확보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올 게 얼마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560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조정실은 백 몇 십억이라고 하던데?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작년보다 증액된 게...
김기성위원
아니, 2017년도에 와야 될 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지 않아서 그냥 부기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금년도에 확정된 게 560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어제 얘기한 백 몇 십억은 뭐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그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560억이 2017년도에 온다?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연차별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당초계획은 2018년도까지였는데 현재 82%가 됐기 때문에 지금 3㎞ 이내 주민편익사업이나 다른 것은 거의 됐고, 다만 방음벽사업에...
김기성위원
여기에서 거의 나머지는 방음사업이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게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사업 한 600억 정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것도 지역개발특별지원사업에, 지금 그게 아직 국비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1조 5,200억에 금년에 560억, 여기다가 600억을 하면 6,365억. 그러면 방음사업이 1,800억 아닌가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1,800억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방음사업비를 K-55와 K-6에 일부 배정하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그것이죠?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00억 정도가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있고, 이렇게 따지니까 방음사업비 빼고 하니까 조금 남기는 남네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방음사업비로 결정됐던 것 중에 지난번에 돌린 것이 1,300억인가 그렇지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1,100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억은 어떻게 돼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그게 방음사업비입니다. 방음사업비가 700억이고 나머지 1,100억은 팽성대교 확장공사, 근내~원정 도로확·포장.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때 그것 논란이 됐던 것은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700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예, 방음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방음사업이 되기는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신성장사업과장
금년도에 40억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연차별로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에서, 이게 어디 갔더니 누가 했다고 엄청 자랑하던데 우리는 항상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이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좀 버려야 되는데, 평택항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것은 다 접어두고 꼭 나무 과일 하나 있는 것을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선출직들의 속성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하면 남이 나머지를 누가 했다는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시에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출직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아요. 평택항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고, 도대체가. 전체 숲은 이만한데 그 나무 하나가지고 그것을 했니 마니, 나머지는 한 게 없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 큰 숲에 나무 하나 심어서 과일 하나 땄다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그 숲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폄훼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좀 웃긴 것 같아.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대답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설마 시는 그렇지 않겠지요? 국장님?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맞는 말씀이죠.
김기성위원
그래서 국제여객부두 설계비를 따왔느니 마니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온 것은 잘한 거지. 그러나 그것만이 평택항을 다 덮을 만큼의 엄청난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는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국제여객부두가 내항으로 들어가잖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김기성위원
내항으로 들어가서, 이 부두 선석이 몇 개가 돼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총 5개가 됩니다.
김기성위원
당초에 푼툰식 4개하고 장래 2래 해서 6개로 했다가 푼툰 2개, 돌제 2개, 장래 1개 이렇게 암벽으로, 그러면 오히려 하나 줄은 것 아닌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다 푼툰 식으로 6개가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푼툰 식으로만 하게 됐을 했을 경우에는 장래에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푼툰 쪽에는 한 선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돌제, 즉 말해서 선착장 같은 형식이지요? 그다음에 크루즈가 될 수 있는 암벽형, 현재 자동차부두라든가 이런 형식의 암벽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종류의 배들이 접안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석은 하나 줄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좋아졌다?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네. 내용적으로는 실효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김기성위원
거기는 부두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객터미널도 새로 짓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여객터미널 짓는 것은 지난번에 설계비가 10억인가 온 것 같고. 그렇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돼 있는데, 여객터미널은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부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2018년도 내년도에 진행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준공을 마치는 계획을 지금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건물을 상당히 빨리 짓게 되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짓는 것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크게 지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소도시의 무슨 버스터미널 정도로 짓는 것도 안 맞는 거지요. 그래도 향후 100년을 보고 짓는 거라면 일정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지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아쿠아벨벳, 이것은 지난번에 공모했다가 안 됐었는데 설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공모에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250억이면 적지 않은 건데. 다시 재공모를 요청하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재공모보다 우선은 우리시 용역을 진행하고 해수부에서도 올해 예산에 16억 3,500만 원이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용역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포락지가 있어서 이 포락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 21일에 만나서 포락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요. 그래서 이 보상 문제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공동으로 국비 이 부분을 같이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해수부에서 이 배수로정비사업 예산이 한 450억 들고, 기본정비사업은 해수부가 하고, 그 외에 여과시설, 이런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250억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총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면 사실상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맡고 용역이 사실상 현실로 사업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시가 그 평택항을 놓고 보면 용역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형접안시설, 물론 여기가 한 게 아니에요. 축수산과가 한 것 중에 국비 300억을 받아서 소형 접안시설을 한다. 이미 용역 끝나서 추진되는 것 없이 오래도록 지금 용역 결과는 그냥 멈춰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했던 매립지에 해상공원을 한다고 해서 축수산과가 한번 했었지요? 그것도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용역 결과를 해놓고 진행이 안돼서 그냥 쉬고 있고. 이것도 용역을 해서 결국은 잘못되면 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쉬게 되면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사업으로 연결돼야 그게 성과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용역부터 해 보자 해 가지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진행한 것 중에 이것 255억, 소형접안시설 299억, 그리고 해상공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 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평택호 관광단지가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항만배수로정비사업은 1구간에만 중복됐지만 사실상 소형접안시설 같은 경우는 평택호관광단지하고 많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 전체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개항 30주년 기념에서 항만공원화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여객터미널 앞하고 옆에...
김기성위원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주 진입로. 한 700여m 되는 항만 주 진입도로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이게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것하고 우리시 예산 5,000만 원 하고 해서 합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
원래 이것 5,000만 원은 표지석 세우라고 해 준 거잖아요. 거기에 도비 5억을 줘서, 표지석을 5,000만 원으로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억을 더 들여서 표지석을 잘 해보니 마니 하더니, 이게 그것은 없어지고 결국은 그 도로에 뭘 하겠다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5억 5,000만 원 중에 표지석은 어떻게 돼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표지석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표지석이 얼마예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5,000만 원 가지고는 규모라든가...
김기성위원
그래서 도에서 5억을 받아서 함께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로의 700m 구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표지석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5,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규모가 작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단 시작이 조형물 표지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를 좀 키워 보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5,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이상을 빼면 5억 미만인데 나머지 5억 미만으로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가로수, 조경수, 잔디 식재, 조형물, 조형물은 그것이라고 치고. 보도정비,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경광등 설치. 이게 다 돼요?
천웅
김천웅항만지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에 맞춰가지고 두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마나가 되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표지석도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한다고 쳐도 평택항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 하나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보도 있는 데도 1.3㎞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 갖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괜히 형식적으로 그것을 해놨을 때 또다시 나중에 가서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계획 하나하고, 전반적으로 이쪽을 상징적으로 다시 손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내는 안 두 가지를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5억 5,000만 원의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5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겠으니 새롭게 추가로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한 번 해ㅇ 보자. 이렇게 할 거면 두 개를 할 이유가 없이 하나만 해야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장기과제로 해서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단계별로 있는 예산 확보된 예산 5억 5,00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용역을 기왕에 준 거라면 전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할 수 것이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그 한 10억 나왔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5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은 하나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2개 해 가지고 그것을 뭐할 거예요? 그리고 표지석이 이렇게 하면 졸속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 번 북부 쪽에 디자인과에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표지석 세웠어요.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게 최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호응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도 시가 처음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예산 올린 것을 그나마 올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번에 북부지역에 세운 것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항 30주년을 기념해서 평택항에 대한 것을 뭔가 부각시키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얼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느냐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표지석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진단해보고 그 도로 700m 구간에 뭔가 특별하게 하는 거라면 ‘이것을 전체 해보니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 이제 확보된 예산 5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가로 연차별로 한다든지 1·2단계로 한다든지 뭘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그렇게 짠 것을 바로 저희가 중간보고 형태로 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5억 5,000만 원에서 용역비 3,000만 원을 뺀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대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항만청, 항만공사 이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가 완료되고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기왕에 하는 거면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0년 기념해서 이 표지석을 세우면 거면 10년마다 또 세울 수는 없어요. 향후 100년이 됐을 때 혹시 그때는 모르겠는데 30년에 세우고, 40년에 세우고, 50년에 세우고 줄 세워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번 세우면 꽤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잡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현재 우리 평택항은, 사실상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초에 우리 시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 때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지분은 우리가 경기도보다는 적었지만 일정한 비율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우리 시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더 투자를 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분구조가 게임도 안 돼서 우리는 냄새도 안 나는 정도의 평택항에 낮은 지분이 있는 거예요, 항만공사에.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만공사에서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평택항이 뭐 어쩌고, 평택항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웃긴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평택항에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진단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조로 가면 우리 목소리가 점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항이라는 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얘깃거리가 별로 없는 것에다가 그나마 만들어진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우리 지분이 상대적으로 오그라든 거예요. 우리가 뺀 게 아니라. 잘 아시잖아. 그렇지요? 자본주의에서야 당연히 지분으로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거기 평택항에 대한 우리 것을 뭔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항만지원과나 신성장전략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닌데 기왕에 항에 대한 문제를 신성장전략국이 맡고 있으니까, 매번 항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평택항은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건데 결국은 누구 하나 이것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서 끌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매번 평택항을 1번 구호로 넣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 시는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씁쓸함이 있는 거지요. 항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가 자꾸 커지려면 우리가 뭘 자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치 아픈 것만 우리가 받았어요. 항에 있는 도로가 원래 항만청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안 치우고 해 가지고 아스콘이 떨어져나가고 하면 그것 보수를 안 하니까 우리 시가 결국 받았잖아요.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받았는데 그런 것은 잘 받아오면서 어떻게... 그래서 항에 대한 우리 시의 비중이 크고 우리 시가 홍보하거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라면 그만큼 우리 역할이 또 따라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 거창한 것은 해 놓은 것은 좋지만 그만큼 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작은 것부터 뭔가 우리 시가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칩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우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인식
김인식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 몇 개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 할게요. 우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1공구 2공구 이렇게 하는데 2공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1공구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SPC에 참여를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거기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공공 SPC에 도시공사가 32%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1공구 사업하는 데도 이익금이라든가 남으면 도시공사로 저기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공사는 1·2공구가 동시에 같이 시작하는 거지요? 보상이라든지.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동시에 보상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1공구 2공구 다 시행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공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1공구는 공공 SPC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2공구는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보상을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금이 나면 성대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토지 공급하면서 대충 20만 원씩 원형지 공급하는 거니까, 그게 한 25만평 되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17만 5,000평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원형지로?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한 2,000억 가까이 거기가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어차피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로 하니까 이익이 별로 나올 것 없을 것 같고 공공 SPC에서 남으면 그것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지원한다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토지비용은 20만 원 원형지 공급을 하고, 건축비는 이익금에서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일부? 어느 정도? 건축비를 어차피 토지조성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들 텐데, 그것 성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성대에 건축비를 일부 이익금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익금 중에 일부라는 게 사업비 중에 반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을 다 지원한다는 건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일단 학교 측에서는 서울대나 이런 데 지원 요구했던 사례를 요구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타 대학에서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이익금 산정을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제시가 서로 안 돼 있고 그것을 개략적으로 이 정도 선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아직은 서로 확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공공 SPC가 설립이 돼야, 거기가 서로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은 오고가지만 확답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성대 입장에서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할 테고, SPC나 이쪽에서는 많이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익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겠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게 하반기에 보상을 기 공고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7월부터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 추측으로, 절차 진행을 보면 6월에 PF협약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PF협약이 된다는 것은 보상 줄 수 있는 돈이 마련된다는 얘기로 보면 돈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고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6월까지 PF는 확실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건에 있는 거니까.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 이후에 보상 공고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토지주가 직접 보상을 받는 시기는 연말 정도로 보시는 게, 물리적인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인식
김인식위원
아직까지 감정평가라든가 이게 다 안 돼 있고...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런 것 진행은 그 이후에 하니까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절차를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런데 벌써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랜 기간이 지나서 지금 많이 우려하잖아요. 담당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상이 시작되면 그게 또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대충 보상가라든가 이게, 그전에는 8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또 사업성 문제가 있으니까 마냥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보상가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정하는데요. 법에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경기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또 보상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우려는 되지만 협의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보상 문제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늦어지니까요. 그다음에 평택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월에 재공고를 해서 지금 참여하려고 의사를 비친 업체가 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네. 몇 개 건설업체하고 콘도 이런 쪽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확신 여기까지는 말씀을...
인식
김인식위원
국장님이야 담당하시고 하니까 대충 분위기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될 것인가.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됐는데 최고 위치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과정이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3월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3월 6일까지는...
인식
김인식위원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버리기는 아깝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실무적인 검토들은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어차피 이게 3월까지 결정 안 나면 시에서 맨날 얘기하듯이 이제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21만평인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현재 저희가 자체 조성계획 경기도에 승인신청 해 놓은 것은 21만 평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결국 이것도 또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자금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치면 자금계획이라든가... 대충 21만 평을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4,000억 가량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금 계획이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나왔던 625억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재원 구성사항에는 민자도 포함이 되는데 민자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속도감이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죠.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민자 또 하려다보면 여태까지 끌어온 것처럼 질질 끌게 될 수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그러지만 단체장들이 바뀌면 이게 또 자꾸만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확실히 염두에 둬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월 6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제3자 제안 공모가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2월 4일까지가 만기였는데 접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몇 개월 동안 그게 타진이 됐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업체들하고 타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2월 4일까지 결정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검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을 좀 더 연장을 해서 갔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때는 업체가 제안 을 할 것이냐 하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83만 평이라고 하는 개발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한 달 연기를 해 주면 그 안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안에 또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또 연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는 더 이상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제안 을 해온다면.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저희는 더 이상은 연기를 안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을 하고 나중에 그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여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규모, 내용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게 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현재 경기도 도내에 6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참고를 하되, 우리 지역에 맞는 규모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운영의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이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에 삼성 협력업체들하고 어떤 설명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나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지난번에 8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왔었는데 실제로 거기 각 부스에 남아서 직접 투자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한 업체들은 한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병수
한병수신성장전략국장
예. 남아서 계속 여건이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청년일자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시에 심각하잖아요. 삼성 정식 직원은 삼성 본사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뽑는다고 하는데 이런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증가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발전 가능한 백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민선6기 4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고 결실을 맺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총무국에서는 민선6기의 시정방침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시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 및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직급별·직종별 필요한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교육, 직원 힐링 및 스트레스 해소 교육, 신규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해외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정성과를 속도감 있게 거둘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시정에 각종 현안 조기달성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 주민생활편의 분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통해 기구·정원운영 효율화를 모색하여 행정수요와 업무량에 맞는 적정한 인력운영, 부서의 기능에 맞는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류프로그램은 다양화로 글로벌도시 위상 정립입니다. 경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교류 프로그램은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교류실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우호교류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초청, MICE 연계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선진도시와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직원 세계화 마인드 향상과 우호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 등 글로벌도시 위상 정립을 위해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소통·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기존의 소통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교육, 도시개발, 환경, 교통 등 지역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그룹을 모집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여 지역 및 계층 간 갈등해소와 시민의 권리에 충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학사(장학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에게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돕고, 향후 국가발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학사 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물건을 선정 및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2월 개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평택형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거버넌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여 거버넌스 이해확산으로 행정실무에 연계·활용하겠으며, 권역별 200인 원탁토론을 실시하여 소통과 참여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공감대 형성 및 공동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제도의 정책실행도 향상차원의 평택시민 창의혁신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로 시 정책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소통·협력의 민간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법정단체에 지역발전 선도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의 조직육성 및 공익활동으로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협력단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2017년에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육성교육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와 봉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봉사환경을 조성하여 자원봉사나눔터의 확대 및 내실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교육과 소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 지원입니다. 회계업무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변경 시 부서별 현장업무지도를 실시하며 각종 보수자료 및 세입·세출의 현금을 정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자료의 오류방지를 위한 일체정비와 5년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정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서별 분산 공개되는 계약정보를 통합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한 하도급자를 보호하며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계약 상대자와의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및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재산의 보호 및 관리의 효용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용차량 관리운영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중출장소 신축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양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2016년 11월 15일 완료하였고, 현재는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 환지계획인가 승인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MOU 체결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부지선정을 확정하고 2018년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공사비 29억 원, 건축연면적 1,000㎡ 규모로 신축부지 내 기존건축물 등 지상물을 1월에 철거 완료 하였으며 2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변경된 신축부지인 시장용지 1,026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888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장용지를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내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559평, 지상 4층 규모로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준공청소를 완료하여 3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진위도서관 신축입니다. 진위도서관 신축은 총 공사비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1,162평, 건축연면적 302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월 27일 준공 도서관과 인계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 개최는 총 6건으로 전국배드민턴 오픈대회, 평택사랑 전국마라톤 축제,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국제아마추어 포켓볼 페스티벌대회,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 평택항 마라톤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향상 제공을 위해서 스포츠이용권을 매월 지원 중에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처 수혜인원을 당초 245명을 목표인원으로 잡았으나 308명으로 모집을 확대하였으며 내년도 추진할 총사업비는 1억 4,681만 3,000원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큰 호응이 있고 매년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수혜인원 선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일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201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진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동천리 일대 1만 1,715㎡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편익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07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수요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소사벌레포츠타운 종합운동장, 평택 수영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인력 및 안전요원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월 회원 강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부3.0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처리상황 월 1회 점검과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코치를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과 상호 소통을 위한 시민공감마당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를 실시하고 민원시책 우수 타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는 우리시에 접목하여 시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에는 평택시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를 증정함으로써 애국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와 협의하여 본청접수 1라인 증설 및 안중출장소 2라인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요 야간민원실을 계속 운영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팽성읍 남산리 일원 91필지 5만 3,045㎡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현재 1필지 조사 중이며 사업지구지정 고시되면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재조사 측량을 6월까지 실시한 후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고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의 효율성 개선으로 이용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건전한 중계업 육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계업소 712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질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문화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금년에는 기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훼손여부를 조사해서 정비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설치 등 지속적인 안내시설의 확충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동삭지구 등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 시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도로명 부여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상생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평택항 매립지 소송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작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변론에서 주요 쟁점은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우리시는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국가사무이고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비로소 관할권이 창설되므로 관할권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권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변론에서 거론되었던 쟁점사안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보충자료를 작성해서 지난 1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변론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함께 철저히 반론을 준비하고 우리시로 귀속된 평택항 매립지가 온전히 평택 땅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운영하여 통합방위대비책을 마련하겠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3억 원을 지원하여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여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모범적이고 우수한 방범대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에 대한 현안사항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평생학습 도시구현 및 주민자치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21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안정된 조직 속에 속도감 있는 성과구현 조직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공직자가 한 1,8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결원이 있는 동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야 하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정원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결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부분 결원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해서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권영화위원
우리시는 몇 명이나 되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육아휴직이 한 70여명 됩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70여명이 빈다는 것 아니에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6개월 이상 되면...
권영화위원
총무과에서 결원에 대한 상황을 보고 미리 예비로 더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0명이 우리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는 판단되지만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권영화위원
요즘 시대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남성 육아휴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시로 내려오고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많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결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각 읍·면·동에는 여성폄훼 발언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 현장직들이 거의 여성들이에요. 일을 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거기 앉아있지만 읍·면·동에는 남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려운데 보내서 시킬 수도 없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결원의 문제, 남자 여직원의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추세가 여직원들이 비율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자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결원이 많이 됐는데 결원 비율이 너무 적으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예비적으로라도 뽑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네.
권영화위원
인원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대로 나머지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총무국 어디 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몰라도 분동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건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위원님 아시지만 작년에 총괄 용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 지금 생활상 필요 부분은 상반기 중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바로 올릴 겁니다.
권영화위원
사실 분동 같은 것은 잘 조절해서 인구도 맞춰줘야 되고, 우리가 인구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에 인구가 하한선이면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 추세가 분동은 가급적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과다한데, 예를 들어서 비전2동은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을 수용하는 거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동에서 6만이면 웬만한 시골의 읍이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도내에서도 저희보다 더 큰 규모로 갖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천이나, 성남 이쪽은 7만, 8만 되는 동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은 적절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등등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자가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새로 운영하는 두 팀이 있는 거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가나요? 잘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팀은 전에 있던 팀대로 남아 있으려고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팀,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두 개를 다 운영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의 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화위원
나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각 동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나눔센터요?
권영화위원
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그 체계로 갈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3개 권역에 하나씩 안중읍, 원평동, 북부에는 송북동이 나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나눔센터를 22개를 다시 정해서 봉사자가 빨리 접근해서 봉사수요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권영화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을 보니까 재발견,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발견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수리센터, 생각이 모자라서 집에 쌓아놓고 집정리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영역은 무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하다못해 어느 팀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자원봉사자를 경로당에서 요구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은 굉장히...
권영화위원
영역도 무지하게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다양하게 찾아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수리해 주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얻어서 이것도 해 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서 모아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단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이 동마다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는 지금 화양부지 쪽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받아봤잖아요. 여론조사는 다른 곳인데 일시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화양지구로 갔는데, 화양지구 개발하는데 거기서 토지를 내놓겠다고 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권영화위원
그런데 화양지구가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화양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양지구 조합에서 어제 날짜로 kb증권과 4,500억 원의 금융지원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조합에서 환지계획을 4월중에 접수를 하면 환지계획승인 인가가 나는 대로 확정을 해서 MOA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문서 같은 것도 있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공문으로 오는 거고요. 환지계획승인까지 나면 저희가 MOA 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에 안중출장소 150억 원이라는 그것도 2020계획 인구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MOA가 체결이 된 다음에 하반기에는 기초조사용역을 다시 해서 2035도시기본계획상 36만으로 안중출장소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맞는 건축규모나 예산을 기초조사용역을 줘서 재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출장소가 이전한다고 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중출장소 부지 자리나 그 쪽에 있는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고 출장소만 달랑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화롭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택호 관광단지나, 평택항이나 그 부분에서 최고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혼돈 없이 애시당초 최적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중출장소에 남아있는 전체 부지하고 그쪽 주변에 있는 시설하고 생뚱맞게 거기 행정부지가 그쪽으로 간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아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안중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서부지역의 발전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시 혼자 생각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바꾼 거예요. 누구하고도 상의 안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그 위치를 바꾸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안 받고 다 결정하고서 ‘우리 갈 테니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화양지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결정된 것을 번복해서 바꿀 거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시장 한마디에 부화뇌동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요. 갈 때는 가더라도 최소한 결정된 과정이 있었으면 역으로 다시 또 번복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건데 시는 다 정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일방통보 식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소통이냐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에서는 화양지구에 아파트 지을 사람들은 사업자들이 대대적으로 관공 청사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쳐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슬금슬금 정해 놓고 12월 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변경할 거면 당초 결정된 부지에서 바꿀 거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에 대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해야 혼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는 사업하는 방식이 웃기고 너무 초보적이에요. 시장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우리시는 그게 주특기예요. 농민회관 자리 바꾸는 것도 시장한 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비전1동동사무소 짓는 것 같은데 시장 한마디에 뒤집어버리고, 평화공원도 시장 한마디에 뒤집어버리고 뒤집기선순가? 레슬링 했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면 바꿀 거면 바꿔야 되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다 결정된 다음에 ‘나 결정했습니다. 오세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서 시의회 승인받을 때 알아서 승인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시기만 늦어지고 분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지계획승인 인가가 6월 달에 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사업자들이 한 얘기대로 하면 벌써 화양지구는 3년 전에 공사가 진행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도에 출장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84만평의 택지지구를 지금 말씀대로 kb증권이랑 해서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6월 달에 환지인가가 나고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착공이 돼요? 논바닥에 집 짓나? 아파트도 아니고.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 부분도 택지부터 진입도로하고 그것부터 먼저 선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퇴직하셨지만 먼저 있던 총무국장께서 2020년도에 안 되면 이것을 없애고 다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무슨 낭비냐고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아무리 유능한 풍수지리가가 여기가 좋다고 얘기했다 찬반이 붙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찬반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고 질질 끌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말지.’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결국 그렇게 온 것이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출장소 조직은 만들었을 때 할 때가 없어서 결국 어디서 했어요? 서부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도 저도 안 돼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배위원들이 이것을 얘기하다가 논란이 있어서 덮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랬다가 이것을 2008년도인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 2017년이니까 10년 동안 또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정했던 것도 뒤집어지고.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한 마디에 혼비백산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공직자들이야 시장 한 마디에 어쩔 수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소신이라고는 평택항에 빠뜨린 것 같아요. 국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답변할게 뭐 있겠나 싶지만 이런 절차는 너무 안 맞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갈 때 가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왜 바꿔야 되는지, 또 바꿔야 되는 당위성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 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2017년도 6월 달에 환지인가 승인받고 MOU 체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시의회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주민의견 받는데 다 결정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일방적 통보지 그게 무슨 의견수렴이에요. 그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는 안 됩니다. 바꿉니다.” 하면 또 바꿀 거예요? 시가 염치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시장이 바뀌면 또 홀랑 뒤집어서 따로 해야 되나? 그러면 안중출장소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꼭 당선돼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양지구로 갔으니까 시장한테 우호적인 의견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전을 시킨 것도 문제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런 욕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것은 아집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화양지구를 가든, 어디로 가든 빨리 결정해서 제대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게, 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장소와 관련해서 시의 일부 사람하고 화양지구 일부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누구랑 얘기한단 말입니까? 누구랑 얘기해요? 그것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 시의회에 의견주면 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고 문닫아버리고 화양지구의 일부 대표자들과 평택시 총무국 회계과 몇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누가 위에서 오더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결정이 안 된 거면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결정된 것을 풀어내는 것도 역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새롭게 결정되는 것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12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통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서 화양지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시라고. 일방적으로 통행하면 시의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저 화양지구 반대 안 해요. 어디를 가도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절차를 지키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위원
현재 비전1동 주민센터는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됐나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계약심사가 2월 28일 날 완료됩니다.
권영화위원
완료돼요? 그러면 바로 발주해서...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입찰공고 거쳐서 업자 선정이 돼서 착공합니다.
권영화위원
우리 1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지역단체장이나 기관단체장한테 의견수렴을 해 봐요. 왜냐 하면 물론 공사는 설계대로 하겠지만 공사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내부에. 다시 또 손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좀 아기자기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 그 분들은 거기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센터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것을 수렴해서 할 수 있게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거의 보면 짓고 나서 또 추가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예 수렴해서 그냥 건축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면 낫지 않을까.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서 설명회 한번 한 후에 확정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권영화위원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일단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수정을...
권영화위원
업체에서 해주더라고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런 것 정도는 건설하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권영화위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4쪽에 보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 및 후생복지 확대라고 돼 있는데 신규공직자 직무 및 친절교육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신규자들은 교육을 하면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민원실의 민원보다 각 부서의 민원들이 있잖아요. 들리는 얘기가 ‘신규직원보다는 직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더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규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상대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신규자는 당연히 교육과정 속에 그 분야도 들어가 있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회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마인드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분야지만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기회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를 들면 친절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 부분도 전부는 아니고, 일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권문제로 요즈음 계절별로 해서 민원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권이 아니라, 민원실은 오히려 탁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각 부서에 민원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건축과라든가 그런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민원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절이라는 어떤 잣대를 놓고 따져볼 때 일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에 대한 문제, 모니터링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민원인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친절에 대한 마인드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내지는 전문 강사를 통해서 마인드 자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민원을 대하는 것하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민원을 상대하는 것하고, 또 민원인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평택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투자 협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이 있어요. 이게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우호교류도시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평택시를 알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시 학사 장학관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어요. 가까운 데도 있지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서울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업자가 어떤 건물을 매입하든 아니면 리모델링하든 해서 어떤 공고에 참여해서 서울시가 선정을 한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기숙사 개념인데 서울시에서는 부지만 내 놓고 예를 들어서 학생을 그쪽으로 보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인데 그것은 지금 내발산동에 한 군데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토지는 서울시 것이 되고,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가 없을 사항에는 전세처럼 건축비 집어넣었던 부분의 돈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재산관리상 어려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주택이나 이런 부분,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급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울시의 성동구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학사관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해보셔서,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느냐’, ‘지방의 학생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평택시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올해 같은 경우 한 3,000명이 조금 넘게 갔는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충청도 대전이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곳이 서울인데, 저희가 서울에 장학관을 자꾸 건의 드리는 사항은 청주나 대전 이쪽은 방을 얻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사실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룸 하나 얻으려고 해도 전세금이 1억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특히 학부모들이 서울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입지를 잡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지금 다 방을 얻어서 다니지는 않아요. 전철이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서울에 지금 소위 전철로 통학거리 1시간 이내는 강남권에 한 12개 대학이 있고요. 주로 서울에는 대학이 강북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 물건이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물건인데 입지적으로 그쪽은 1시간 반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주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화성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에 장학관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대전 같은 데가 최고 많이 가니까 그쪽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저희 재정여건을 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11쪽에 보면 소통·협력의 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통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단체에서 어떤 압력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시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매끄럽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거나 어떤 압력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중계역할도 하고 컨트롤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5쪽에 보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 우선 구매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선구매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 합동평가 지침에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녹색, , 장애인, 사회적 기업, 기술개발 제품 이렇게 여러 분야에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에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계약심사 때나 일상감사 그럴 때 감사팀에 경유를 해서, 정확하게 그것부터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유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입해서 쓰시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으니까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할애하겠다는 공감대는 서 있습니다. 다만 어떤 품목에 있어서 없는 품목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서는 물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판매도 많이, 그쪽에서 판매를 많이 하면 물건의 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각별히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박환우 위원님
환우
박환우위원
5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조직진단은 저희가 매해 11월 말까지 그 해의 인력소요라든가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과 또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굴해서 각 과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신성장전략국,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들을 보면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올 하반기에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신성장전략국이나 한미협력사업단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쯤 되면 중요한 업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새로운 도시공사가 전담해서 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의 업무를 분산해서 다른 부서로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미협력사업단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서 남은 사업들은 관련부서에 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한미협력사업단에 소속이 돼 있다 보면 미군과 관련된 업무에 자꾸만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이 국제교류재단의 업무도 좀 더 다양한 국제와 관련한 것, 그리고 문화 와 관련한 이런 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면 기획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조직진단 통해서 한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토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계획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 협치 이런 쪽을 좀 강화해보겠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렇게 강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 그쪽에 너무 국한돼 있지 않느냐? 읍면동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저는 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버넌스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액션플랜도 바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2월 25일 날 위원님께서 먼저 제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나 악취문제 관련해서 시민경청토론회를 갖습니다. 미세먼지뿐 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한 기능 발휘는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책임도 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22일 날 제1회 경청토론회를 거버넌스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는 많이 되지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시청에 와서 시장님과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그간에 건의하고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참여를 할 텐데,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서는 약간 모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대심리 가 크신 것도 알고. 저희는 그 기대심리 채워드리는 것도 채워드리는 거지만 지역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인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서 문제해결형으로 가고자 초기에 시도하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경청토론회가 그런 시의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정보제공이 서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착실히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5쪽에 조직관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성장전략국이 한시조직이잖아요? 금년 7월까지인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다시 이 소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지금까지는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김기성위원
한시조직이어서 도에 더 요구해서 신성장전략국을 유지하고 간다?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유지하는 것은 현재 신성장전략국이 맡고 있는 사업이 과중하기 때문에?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김기성위원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분산이 되겠지요.
김기성위원
애초에 분산된 것 다 모아서 한 건데 뭘, 그러면 원위치 하는 거지.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 추진돼온 사업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기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안 받아주면?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저희 몫이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김기성위원
아무튼, 요란하게 출범한 신성장전략국이니까, 이것 할 때 온 동네에 축하한다, 뭐 한다현수막을 붙여놓아서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7월에 새롭게 없애든지 아니면 유지를 시키든지 하는 문제는 명확하게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게 진단은 그렇고, 공직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이게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가령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돼서 바꿔주거나 어떤 사람은 6년이 돼도 안 바꿔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인사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부의장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게 맞습니다. 인사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조직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딱딱 1년 2년 이렇게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그 직급에 따라서 재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재수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그것은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때에 따라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해당직원에 대한 능력이 필요해서 발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김기성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원하고 그 부서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소위 말하는 힘이 없어서, 또는 뭐가 안돼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인사라는 게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수성이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고,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적재적소에 넣는 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요즈음 청년실업이나 고용불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구호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는 매번 검토만하지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기본으로는 공무원 숫자라는 것은 그래요. 총액인건비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융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하는 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그대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1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줘야 되는 건데 시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겉으로는 고용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고, 그 기업체 찾아가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 사기업도 뭔가 동참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 하고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 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인식만?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표상에,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검토를 지금 퇴직한 분들까지 다 검토했어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국·과장님들의 검토만 갖고는 안 되고, 이럴 때 사실 시장의 의중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 뒤집기도 잘하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기본방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안 쓰려고 합니다. 전부 다 정규직을 통해서 하려고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그 부분도 일부 소화를 했습니다만 충족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김기성위원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이것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게 조직 간의 문제인데 매번 시의회 직원들은 사실상 평점이 다른 본청부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아니긴 뭘 아니에요, 그렇던데?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분포도가 직렬의 경력이라든가 쭉 있는데 대부분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직원 분들이 예를 들자면 같은 직렬에서 어느 정도 상위에 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된다면 좋은데 좀 쳐져 있는 직원을 추천해서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딸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해주시는데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복수로 내지는 추천을 건의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는 시의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평점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일부 동의 해요. 그것은 같은 직급에서 근속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의회의 직원으로 인사가 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도 근무하다가 바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버리면 한 동안 여러 군데 돌다가 또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일정하게 진급에 가까운 사람들을 의회에 배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동의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렬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레벨에서 추천하면...
김기성위원
우리 시의 직제로 보면 시의회가 제일 앞에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제일 꼬두바리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아닌데요.
김기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 있던 속기 도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꿔놓았잖아요. 이것도 매번 검토만 하지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속기 도 사실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김기성위원
속기 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다 그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때 9급으로 간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비정규직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계약직으로 바꿔 놓은 거죠.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우리 시에 있는 직렬은 그래도 진급을 하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잡는데 소수직렬 같은 데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저희들은 소수직렬이 지금 더 대우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당장 우리 속기 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매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예 속기 사를 정규직으로 뽑으려는 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속기 도 사실상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진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애초에 시의회에는 속기 직에 대한 진급할 수 있는 정원이 없어요. 그 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도 이런 게 있어야 시기가 도래됐을 때 올라가는 건데 상위직급 정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기성위원
그게 소수라고 해서 덮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는 사실상 아주 100% 공정하게는 못해도 일정하게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지금 부의장 님이 해주신 말씀 관련해서 금년에는 9급 속기 사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잡고 있고요. 다만 현재 계약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급은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만두고 상향조정이 된다면 다시 응모를 해서 합격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속기 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 인사라는 것이 어쨌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동의 합니다.
김기성위원
자치교육과, 애향장학회 규정을 주거기준으로 해서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자치법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번 이사회 할 때 안 했나보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이사회는 2월에 총회가 열릴 계획이고요. 그때 안건 으로 올려서...
김기성위원
다른 것도 전부 1년 이렇게 하는데 굳이 3년씩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시에 자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마저도 3년씩 정해 좋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통·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도 1~2년이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 1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1년까지는 당장에 못 하더라도 2년 정도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회계과, 우리 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전체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3,826건을 계약했는데...
김기성위원
그게 각 부서별로 나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수의계약 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그게 우리 예산의 몇 % 되는 거죠?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통계를 한번 내서...
김기성위원
계약 건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지금 없으면 답변은 별도로 문서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차량 얘기도 있고 토지도 있고 한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팔잖아요. 팔 때 어떻게 하는 거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의 경우 매수신청에 의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토지를 매각한다면 이때 누가 먼저 사는 게 있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관련규정이 저희는 일단 5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김기성위원
5년 이상 점유?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예. 5년이 안될 때는 5년 채워서 하고, 연접한 소유자...
김기성위원
만약에 점유자가 안 하면 연접자?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3자한테 할 수 있죠.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점유자가 됐든 연접자가 됐든 감정평가를 하면 그냥 감정평가 한 그 금액으로 매각되나요? 어떻게 하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연접자가 복수로 있을 때는 대상자를 혼자로 하고요. 혼자 둘러쌓여 있거나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김기성위원
만약에 혼자 점유하면 그 점유자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만약에 둘 이상이 공동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추첨을 하나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입찰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고가입찰?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토지가 이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안 팔잖아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김기성위원
거기에서 시유지지만 사실상 이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일명 자투리땅 같은 이런 거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예, 대부분 그렇고요. 주민이 그 시유지가 꼭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고려가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 받을 때 주로는 서면심의를 받는 거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아니죠. 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위원님들이...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한 번에 할 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예, 여러 개를 모아서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토지는 그렇고, 여기에 보면 차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하거나 폐차하거나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것은 매각공고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입찰에 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평가를 해서?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예.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최고가로 합니다.
김기성위원
최고가로?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25쪽 체육청소년과에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라고 돼 있어요. 유소년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1억 4,6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12개월 이렇게 되네요? 주로 뭘 하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국비가 75%, 도비가 15%, 시비가 1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억 290만 원이 총사업비였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 현황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213명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구는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강력히 국비 확대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44%가 증가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44%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예산도 늘었고 인력도 늘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장, 검도장, 축구장 이런 스포츠관련시설에서 스포츠 바우처에 등록을 해 놓고 이 학생이, 이 수요자 계층이 거기에 가면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15%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국비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308명이면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기간을 늘리면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고,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이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자투리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이 되면 이 대상을 상대로 해서 스키캠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100% 소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의 평가항목에 꼭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항상 100% 예산을 소진해서 공동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대 부분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시비를 좀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시가 된 대로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44%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을 할 때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시비부담을 더 할 테니까 국비를 최대한 반영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서부체육관은 2019년도 하반기면 또 늘어지네요? 또 지연됐어요. 2018년도에서 또 이렇게 늘어지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설계공모방식이 서부복지타운하고 통합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부지 안에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하면서 1년이 지연된 건데요. 금년에 어쨌든 간에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현상 설계공모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이번에 계약이 되면 240일간 설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240일간 설계가 시작이 될 때 그 사이에 실시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10월 말이나 그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연면적이 4,920㎡면 이충체육관하고 규모가 비슷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체육관 바닥면적은 이충문화센터가 490평이고 여기 안중은 503평입니다.
김기성위원
조금 큰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큰 겁니다. 몇 평 큰 건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 대신 이충레포츠가 관람석이 1,8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안중레포츠 같은 경우는 고정석은 1,278석으로 했고 가변석을 600석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게 600석이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1,900석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한다든지 하면 바닥에 500석을 또 깔 수 있기 때문에 3,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중규모 행사는 웬만하면 다 가능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상2층이면 이것은 체육관을 쓰는 것이고, 지하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기계실 같은 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시설은 없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네.
김기성위원
원래 여기에 수영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서평택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레인 자체가 작은 거라 아이들이나 쓰는 것이고 성인들이 쓰기에는 남부에 있는 것과 북부에 있는 수영장이 제 규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레인이 50m인가 그렇지요? 여기는 25m니까 반토막 인데 사실상 저는 거기 지하에 이 수영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서평택체육센터의 수영장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풀이 50m 정도 돼야 성인 풀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25m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김기성위원
지금 운영되는 게 어린이용이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당시에 할 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면, 지하에 수영장을 이참에 개설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수영장만 따로 지을 수 없어요. 못 짓는다고요. 그런데 서부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고, 수영장이 25m 반토막짜리 그것 아이들이 쓰는 수영장을 가지고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출장소에다 이것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체육관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가 줘야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최대 건축비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를 받을 수 있는데 서부체육관이 206억입니다. 206억 공사 중에서 115억이 건축비이고 15억이 토목이거든요. 그래서 130억 원이어서 최대 39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중레포츠공원을 할 때 국비 실링은 다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4.1억, 2016년도에 4.5억, 8억 6,000만 원 받아온 것이 거든요. 작년도에 기재부에 갔을 때 담당사무관인 김기정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할 때 ‘평택시는 이것 다 준건데 와서 또 달라고 하냐?’고 그러시길래 ‘그게 아니라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동에서 동으로 이전할 때는 이것하고 별개로 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이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전을 한 것이다.’ ‘같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다.’ 했고, 지금 저희가 이것 토지매입이 실제로 83%가 끝났습니다. 83%가 끝났는데 지금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볼 때는 합의를 할 것 같고 농어촌공사 것 구거만 나중에 경기도토지개발위원회로 올라가서 수용결정이 떨어지면 하면 되거든요. 그렇고 그게 토지매입이 끝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비 요구를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반영한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을 넣는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생겨요? 그리고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얼마나 변경되나요? 이것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영장 같은 것을 보통 하나 하면 수영장만 해서 거의 100억 정도...
김기성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부의장 님, 지금 레인이 짧아가지고 먼저 번에 이어서 저쪽으로 뒤로 더 늘리든지, 앞에 주차장 쪽으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봤어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런 경우인데, 되기는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짓는 체육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수영장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저쪽 레포츠공원 뒤쪽으로 잘 아시다시피 민원과 관련해서 축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에 끼어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성위원
복지센터하고 체육관을 짓게 될 때, 제가 이것을 지난 6대 의회 때, 민선5기 때 제기하면서 이게 진행될 때 미처 이 수영장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도 미처 이런 것을 생각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체육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 번 지으면 끝이지 또 지은 다음에 그것을 파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수영장을 외국에 있는 것처럼 1층에다 별도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일단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하고 기간이 얼마정도 더 지연되는지, 아마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지연되지 공사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공사기간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예산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서울시청, 성남시청, 천안시청 같은 경우 그 앞에 겨울철 되면 빙상장 썰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1년에 그것을 하게 되면 45일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하게 될 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에 1,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김기성위원
한 달에?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하루의 소요경비가. 그래서 저희가 성남까지 가서 다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 벤치마킹해 가지고 검토보고서까지 작성을 해 놨는데,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려봤는데 시장님이 ‘야, 이것 45일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김기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의 문제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가 향후에 인구가 70만이 되면 그쪽은 구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반토막짜리 수영장은 수영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짓고 나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체육관에 오면 통상 수영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는 그런 요구들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직원들 인사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득이 한 면도 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시기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빠지는 인원이 많고 그것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채워주는 인사를 하니까 승진도 빨라지고 전보다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진급이라든가, 보직을 받고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인사이동에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서는 과장이 2년 동안 5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추진했다가 연계성이 안 되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는 연계를 하게끔 하고 떠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시민들은 특히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같은 데는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들이라든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뀔 때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가서 따지고 서로 엉켜지는 현상이 빚어져요. 우리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주요 부서를 거쳐서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도 가만히 보면 수평 이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서나, 저 부서나 거의 수평인데도 사람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연계성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다만, 특수적으로 꼭 옮겨야 될 부분이 있고, 업무에 관해서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부분이 잘 승계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 자치교육과에 평택시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서 일련의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선생님들을 사도대상을 뽑아서 수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전에는 「지방재정법」개정 전에는 시에서 일정규모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예산지원이 끊긴 거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협의회 내 자금을 갖고 행사는 치렀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제일 근본이 되는 문제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치법규화해서 지급하는 방법인데 하여튼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이것이 표면화 된 것이 작년 초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교육발전협의회에 뭘 보조해 줬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전에는 민간보조로 보조가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민간보조로 뭘 보조해 줬는지 그 내역서 좀 주세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없어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에 교육대상이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외면하고 있다고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 외면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교사들은 사실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교육대상의 시상을 받거나 거기에 차출이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큰 영광으로 알고 있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는 인기가 있었던 수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도의원을 했던 분들이 도비를 끌어다 했는데 이분들이 주위에서 다 물러나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상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자치교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관심없이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섭섭해 하고 있다고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자치교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200억 원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257억 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건데, 우리가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랄까? 이런 정신적인 것을 바라는 거지 여기서 금품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교육경비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인지라 사실 경비에 쓰임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그 돈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잘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배려를 해 준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청북 공성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아이템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해 보자.”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것은 안중출장소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7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1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북 그쪽을 사용하는 읍민들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우선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감안된다고 하면 몇 개 시설이라도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잔디개수공사하고, 스탠드보수공사하고 해서 잔디가 5억, 스탠드가 3억 5,000만 원 해서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인공암벽등반장이라든지, 오토캠핑야영장이라든지, 분수터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많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만간 청북 읍사무소라든지 이해관계자들,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병배위원
네.
영아
정영아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태양광 설치한 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일부는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불가능 하나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안중출장소에서 그것을 검토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15년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앞으로 발생될 기대이익비용이라든지, 철거비용을 갖고 그쪽에서 판단되는 것은 평택시에서 한 40억 원 정도의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40억 원을 평택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라면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안출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부분은 유보하더라도 여건이 안 좋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시설의 이용하는 읍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4쪽 다양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서 우리가 교육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평택시의 행정발전,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데, 현재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인 재개 발원이나 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기획력 및 창의역량 강화 교육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전 직원 사회복지마인드 향상 교육은 저희가 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힐링 및 스트레스 해서 교육 추진은 저희들이 각종 개발압력이라든가, AI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외부용역을 줘서 한 50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직자는 아시다시피 올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된 직원에 대해서 1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직종별 전문분야 인 재개 발원 위탁교육은 인 재개 발원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36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신청해서 수강 또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그런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필요한 교육인데, 물론 자주는 할 수 없겠지요. 분야별로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형식적인 1회 교육으로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부서별 부서장들이 업무시작 전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서로 미팅하면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을 서비스도 연계도 그렇고 업무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매일 매일 하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능동적인 자세라든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공무원으로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한 번의 교육가지고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을 부서별로해서 부서장들의 주도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는데, 5쪽에 보면 부서의 기능에 맞는 부서 간 업무조정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부서 간 업무가 충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잘 조정하셔서 해야지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업무를 상세하게 나누다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우리가 4개국에 2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류를 갖고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7개 도시나 되는데 실제로 몇 개 안 되잖아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다 흐지부지 됐는데, 이런 것도 부서에서 새로운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류를 맺은 도시하고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이유를 찾아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이루어지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다음 14쪽 회계과. 회계담당자 멘토링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신규자 위주로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회계과 복식부기 전문관이 있습니다. 가서 전수교육을 하고, 중요사항을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은 몇 명이에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읍·면·동, 각 부서 다 합니까?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읍·면·동은 출장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본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본청 관할 동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 멘토사업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두 분이 하신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같은 데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멘토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다음 체육과.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유소년야구단도 하고 있는데 유소년 야구장이 현재 안 갖춰 있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유소년 야구단이 2월 24일~2월 26일까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평택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정식단체는 등록이 안 되어있지만 일단 야구협회에 가입시켜서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요. 구장을 이충레포츠공원 내 구장하고, 지금하고 있는 LH구장 굿모닝병원 맞은편에 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굿모닝병원 뒤에 학교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거기 시설이 되어있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야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때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0년까지는 평택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2020년 이후에나 판단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 대회를 유치한다고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유소년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16개 팀이 참가하는데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대전 1팀 해서 16개 팀이 24일~26일까지 3일간 경기를 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2개 구장 가지고 돼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16개 팀이기 때문에...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록할 때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데 낮에는 등록이 안 되고 새벽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인식
김인식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새벽에 등록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낮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등록시간을 확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남부지역에 체육시설이 인구대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평동 쪽에 유천리 농림지역을 건의해서 체육시설을 한번 해 보자.”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소사벌 지역인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남부체육공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신평동 앞쪽으로 8만 7,660㎡ 즉 2만 6,500평 정도를 검토를 하니까 여기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5개 시설을 넣어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72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농지매입까지 다해서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네. 보상비가 293억 정도, 시설비가 426억 원 정도. 이게 행정절차가 진흥지역, 다시 말해 지금 절대농지를 일단 용도변경이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강원도 원주 문막읍에서 한 5만 1,860㎡를 진흥지역 해제한 케이스가 있고,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9,524㎡정도를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로 해제를 한 거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진흥지역을 절대농지만 해제한 건지 아니면 일부 진흥지역이었던 것을 해제 한 거지 확인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둔포에 보면 인주면 쪽으로 나가다가 오른쪽으로 진흥지역에 체육시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케이스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용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도 진위에 체육시설 축구장을 만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고, 관심가지고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아까 블루윙스 축구단, 학부모들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탄에 4개 유소년 구단에서 일종의 스포츠 과외를 한 건데 송탄출장소에서도 대관을 할 때 자라나는 유소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면서 대관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4개의 팀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일부가 언론에 제보하고 일부 구단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송탄출장소에서 당연히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만 인정하고 금년에는 막은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예외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정하기에는 저희가 볼 때 원칙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탄 블루윙즈 같은 경우는 유소년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한 달 과외비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영리행위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청소년 스포츠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 스포츠나, 학교 밖 스포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책을 만들어 낼 건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마라.”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시에서 볼 때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장들이 또 있는 건지, 이런 대안 을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그냥 못하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대관을 하지 않는 다른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천변에 있는 저희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관시설에서 우리 조례에 위배되면서 하기에는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또 하나 다른 부분은 그럼 대관시설들, 축구 구장이 있는데 이것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송탄출장소에서 그렇게 이행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절대 못한다.” “만약에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관을 해 주겠다.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우리들 사업이다.” 이렇게...
환우
박환우위원
우리가 스포츠 바우처 이런 것도 보면 비용을 얼마씩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강사들한테 시에서 강사비를 주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권장할 필요도 있는 유소년 축구단인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적인 지원 부분하고, 사적인 영리행위하고 이해충돌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이익 부분을 사적인 영리행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환우
박환우위원
청소년 예체능 분야에 대한 것은 공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또 별도의 과외나 레슨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이네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이런 데, 또 학교 안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권장하고 할 필요는 있는 건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그분들하고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탄출장소에서도 대관문제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상생협력과에서 경계분쟁 관련된 대응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당진하고 동서발전 이쪽에서 조력댐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게 2015년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저희 단체 활동하고, 당진·아산시 합동으로 해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산업통상부 관련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조력댐 아산만 조력발전소 대책위원회 합동으로 해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야생생태보호라든가, 어민, 환경단체와 협동을 해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정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건가보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CO2 배출 감축계획에 의해서 대형발전소마다 신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무할당제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매년 2년마다 한번 씩 대두가 됐다가 사그라들고, 대두가 됐다 사그라들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계분쟁이 끝날 때까지 이번에도 만전을 기해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여권 때문에 제가 전에 전화도 했지요?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성위원
너무 많은 사람이 한번에 몰려와서 여권 한번 내려면 힘든데, 그 대안 이 뭐예요?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작년 11월 달에 외교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평택에 라인 하나를 늘렸고요. 송출하고, 안출하고 같이 올렸는데 “안출만 2라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올 안에 해 주겠지요.
김기성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올 안에 설치된다?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네. 거기도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권 민원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방학기간 때 그런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주로 그때 많이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되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좀 나아질 수 있겠지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된 것은 뭐예요?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안출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고, 송출은 가까운 오산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을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김기성위원
거리나 이런 거?
영숙
한영숙민원토지과장
거리도 하고, 인구수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송출도 저희가 계속 외교부에 건의를 해서...
김기성위원
송출을 제치고 안출이 먼저 된 것은 의외네요. 상생협력과, 매립지 소송은 현재 헌재 권한쟁의 심의를 하는 거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당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탄핵 전에는 늦으면 작년 말, 아니면 올 상반기쯤에는 권한쟁의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불시에 탄핵정국이 되다보니까 탄핵정국이 끝난 다음에...
김기성위원
다른 것은 손을 못 대니까?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헌재 전 직원들이 연구관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다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탄핵심판이 마무리 되면 이것을 다룬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년 안에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 소송이 변론이라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가 이겨야 대법원에서도 유리한 것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은 상대방 측에서 소 취하...
김기성위원
소 취하 안 하지, 거기는 끝까지 가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런데 대법원 기각판결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귀속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헌재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헌재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대법원으로 다시 가겠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면 올라가는데 거기는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결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는 거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법률전문가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법률가들 얘기와 달리 소송이라는 것은 끝까지가지 포기하겠냐고요. 제가 반대로 물어봤잖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헌재에서 졌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거니와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충남 아산·당진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포기는 안한다고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것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상대방 측에서 그럴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말씀이 있어서...
김기성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안 된다니까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양쪽 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평생학습 도시, 이것은 장소가 매년 바뀌는 거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평생학습 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네. 그럼, 다음에 어디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서부 쪽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장을 가 봤더니 장소가 비좁아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어디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동아리라든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학습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어쨌든 서부에서 한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평생학습 축제비용은 예산이 얼마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이번에는 5,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작년에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이요. 몽골텐트 치는 가격이 너무 적다고 해서 감안해서 5,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기성위원
평생학습 축제에 조금 더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없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 또 축제위원회를...
김기성위원
위원회는 보통 정해진 예산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의견을 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하면 모를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쪽에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김기성위원
금년도에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겠지만 할 때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략적인 얘기를 해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거고, 그 정도 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7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있어요. 한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주는 겨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이것은 한 마을당 1,000만원이 아니고요, 4개 마을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고잔3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1차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도에서 하는 게...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그것까지 해서 3년차로 해서 마감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이 돼서 다른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아직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국제대에서 카운슬링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에 내는 돈이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준 거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요. 국제대에 위탁을 한 거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매일 오는 것은 아닐 테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전체적인 틀은 국제대에서 잡고, 마을별로 마을코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공동체에 주관이 되는 사람들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해서 거기에 맞게 컨설팅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활동이라는 것이 월 며칠, 몇 시간 그런 것이 아니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월 며칠, 몇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잔마을 같은 경우는 풍물하고, 노래교실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저희 지역 옆 동네라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돼서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행사를 해도 주민들은 장소제공만 해 주고 거기서 뭐라고 할까, 조수역할이나 한다고 할까?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량강화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뭐를 배워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서 거의 다 하는 것이 아닌가... 행사 때 가보면 그분들이 사회도 보고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민들을 리드하면서 배우가 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배우신 분들이 마을의 리더가 돼서 포용하고, 끌어들이고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총무국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소수고, 액수도 작지만 몇 십억 원씩 마을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주변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비방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네들끼리 국비 따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