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취득계획안입니다. 현재 옥련119안전센터는 부지 537.6㎡ 건축, 연면적 405㎡ 규모의 지상 1층 단층 건물로 지난 1986년 개청되어 30년이 경과되었으며 청사 균열에 의한 안전성 및 공간협소 문제로 기존 청사 철거 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청사는 지상 2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944㎡ 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화119안전센터 재건축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취득계획안은 청사 노후로 인한 위험성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119안전센터는 198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남구 장고개로 85에 소재해 있으며 현재 부지 1,308.6㎡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998㎡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 및 시설은 중구 을왕동 980번지 외 두 필지 6만 9,085㎡ 매립부지와 을왕동 980번지 앞에 있는 해상 마리나 계류시설 260선석 규모의 부잔교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은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역할에 부응하고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인 대한항공과의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성된 사업으로 지난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6년 8월 29일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부지 등의 공유재산 처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련119안전센터와 도화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을 민간 투자자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련119안전센터 취득 계획안은 1986년 11월에 준공하여 30여년간 활용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옥련119안전센터 청사의 기둥 및 벽체 균열 등 안전 문제와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면적 405㎡의 단층 건물인 기존 청사를 철거한 후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944㎡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억 3,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도화119안전센터 취득계획안은 1988년 1월에 준공ㆍ개소한 도화119안전센터의 건물 균열로 인한 안전성 및 공간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 연면적 998㎡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련119안전센터 및 도화119안전센터 2곳의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계획인 바 인천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노후 또는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2017년에 소방장비 현대화가 일정 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전망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신청사 건축기간 동안 소방업무 공간 및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중구 을왕동 980번지 외 2필지 6만 9,085㎡와 해상 계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 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143-1번지 일원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요트경기장 건설과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개발과 연계한 국제 규모의 도시형 첨단마리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대한항공과 2011년 3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금 167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554억원을 투입하여 총 9만 9,708㎡의 공유수면 매립과 요트와 보트의 정박과 수리가 가능한 해상 계류시설을 조성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하였고 2016년 6월 29일 상부 매립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를 완료하고 동년 8월 29일 왕산마리나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인천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업무협약서 제3조 및 양해각서 6호에 따라 조성원가로 민간 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 대물변제로 양도할 토지와 시설은 전체 매립토지 9만 9,708㎡ 중 공공기반 시설용지 3만 623㎡를 제외한 관광ㆍ위락시설용지 6만 9,085㎡와 해상 계류시설 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업무협약서 제3조에 따라 대물변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조성원가 책정기준 및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6년 5월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라 인천시 소유로 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의회의 사전심의 미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시와 한진그룹이 2016년 10월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왕산레저개발은 인천시가 건설하는 용유지역 주민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에 직접 소요되는 건설비를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계획 및 시설비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옥련119안전센터 및 도화119안전센터 신축 취득계획안은 노후된 청사를 철거하고 건물의 안전성 및 대응 훈련장 등 부족한 소방업무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신청사 신축기간 중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은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해 조성된 매립부지 6만 9,085㎡와 해상 계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 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조성원가에 의한 대물변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당초 인천시가 계획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활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소유권 이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왕산마리나 조성과정에서 국비 167억원 지원의 적법성 논란, 매립부지 처분과 배후부지 개발권 우선매수권 인정 등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 향후 (주)왕산레저개발의 주민하수시설 건설비 지원 등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미흡한데 인천시정부가 법적 검토를 미흡하게 하면서 생긴 협약서의 잘못 이행되는 것보다도 특혜의혹에 대한 것은 계속돼 왔고 그리고 인천이 법제처를 통해서 사실 위법하냐에 대한 판단에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인천시이고 인천에 다시 귀속돼서 인천시 사업이 인천시에 귀속되는 물건일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경제청에서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민간기업에게 소유권 및 제도적인 재산권을 넘겨주면서 적당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검토보고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나 대한항공에 대해서 많이 가운데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충분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167억 지원이 적법, 타당하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부서의 지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거기에 따르면 민자유치시설 거기에 지원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법령 해석을 할 때는 해당 법령 주관부처하고 사업의 관계자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적법하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일단 적법성은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한 거냐, 바람직한 거냐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저희가 애초에 이것을 마리나시설 즉 이게 요트경기장과 주변의 리조트 숙박이라든지 상업을 겸비한 그런 마리나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냥 순수하게 요트경기장 경기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러한 측면에서 순수 요트경기장으로 할 때는 총,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한 550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550억 재원 중에 사실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매우 적다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 재원과 시비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167억도 사실 시비가 117억이고 국비가 50억 들어와서 조성이 된 건데 167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한 1,300억 그 정도를 민자로 유치한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554억 정도 시설이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어떤 일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에 불과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쪽 관련 사업자한테 받은 거로는 한 2,000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텔과 상업시설 등에. 그래서 총 그렇게 되면 3,300억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비 117억, 국비 50억 정도를 합해서 167억을 지원해서 그 정도 투자유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인천이 매사에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인천은 정치적 부재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왕산마리나에 대한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도심권의 여러 가지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인천으로써 왕산마리나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권을 30년 이상 확보한 거와 또 그 매립하는 것에 있어서 인일회계법인에서 얘기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원가에도, 건설원가 조성원가에도 상당히 많이 트릭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15%에서 20%가 부풀려진 경향이 발견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문서지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분 확보에 있었을 때 분명히 가리려고 저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공유시설을 활용하고 대한항공에 지금 3,000억을 투자하든 4,000억을 투자하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아방궁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1조원이 넘는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사업가로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앞에 미뤄두었던 사건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의 무의ㆍ용유지역은 PMC라고 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곳에 생활을 위한 계류시설 전에 위락 단지로 조성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2011년도에 한 재벌업자를 우리 아시안게임 유치한 이후에 즉 바로 그것을 해서 이쪽에 준비되려면 미래 가치가 크니 이것을 한번 해 보시죠 해서 설득을 해서 일개 기업에게 미리 준비를 해서 협약서를 쓰고 협약서 내용에 총 모순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도 지적을 해도 누구든지 그 협약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왕산경기장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도로와 도크를 왕산요트경기장에 맞춘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필요에 맞게 방향을 비틀어 가지고 면적을 2배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 여섯 가지의 허가를 다시 받고 또 동의를 받고 회의를 하고 결국은 대한항공의 맞춤형으로 우리 인천시가 준비를 해 가지고 대한항공에다가 위탁을 한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광역시가 주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제처 판단으로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한 거지 그것을 다시 조금 미루었다가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민간업자에게 이양하게 되면 민간업자가 결국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놓고 하는 개발 계획에 왜 인천이 끌려야 되느냐. A는 A로 정리하고 B는 B로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300억 들어가니까 그것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렇게 법을 또 어기면서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있는 공유수면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서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버릴 셈 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보시오,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버린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 개인에게 요트경기장을 활용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물류단지화하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결국은 인천시가 관망을 하면서 거기에 뒷받침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조양호 회장님하고 독대해서 얻어진 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것으로써 양보를 하고 서로 윈윈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더 흉악한 범죄인 겁니다. 저도 대한항공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이 되고 특혜의혹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특혜로 확정 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3,000억을 투자하든 4,000억을 투자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년까지 우리 인천에 있는 공유재산, 공유수면에 대한 연장 이런 것 없이 몇 년까지 30년이면 30년까지 못 박아서 협약서가 잘못된 협약서를 가지고 그 협약서를 근거로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행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님도 언제는 가십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공유재산 이것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관계 그 땅 위에다 사용하고 또 본인들이 오ㆍ폐물을 거기다 숙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향응에 대한 영업도 해야 되고 외국 바이어도 올 것이고 그러한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부호들의 낙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트경기장 할 때 167억 플러스 무엇을 잘못했었나에 대해서 한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도로를 1,024m를 확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거단지에 PMC 피플이 특별한 사업을 기업을 끌어서 인천시와 함께 하려고 했던 PMC 사업계획을 SPC 특별 스페셜컴퍼니로 해 가지고 대한항공에 넘겨주면서 SPC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땅 1평도 헐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사업조건을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을 전곡항에다 그냥 빌려서 하면 우리가 빚도 안 지는데 우리 지금 1조가 넘는 빚을 아시안게임 경기장 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계획에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도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인천시민에게 돌려줘라, 우리 인천시가 그러면 1,000억을 물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00억을 물어줘도 인천시민에게 줄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정말 오픈할 수 있는 시세에 맞는 계류장을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대한항공이 변상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땅 3만평에 또 상류 계류 위에 공간 그게 저 위에서 한번 헬리콥터나 높은 데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흉하게 말이야 도로를 산언덕에다 이렇게 자연환경답게 라운딩해서 도로를 해도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연훼손을 엄청나게 해서 그 산 높이만큼 캐낸 돌 채석을 다 용유도 매립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관계자들 검사가 감사관실에 있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워낙 그 돌을 어디서 갖다가 수면을 매립하기로 했냐. 강화에 있는 산을 결정해서 그 산에 사용허가까지 받아서 옮기기로 했는데 공무원들 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대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왕산에 있는, 을왕산 옆에 있는 것을 채석을 해서 깔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가에 있는 것을 깔아버리면 됩니다. 이래서 급한 회의를 요트협회랑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결정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금 최순실이라는 그런 돼먹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고 왜 남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인천시민이 도로를 내는 바람에 자기 정든 집을 버려야 되는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주고 오히려 도로값으로 도로로 선을 그어서 도로값으로 보상해 줘 가지고 그 도로값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인천시는 고민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재벌을 손들어주면 이것이 손을 가지고 하늘이 어둡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지 않아서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자청을 해서 제가 경제청 서류를 갖다가 총 6권을 다 봤습니다. 설계도부터 다 봤습니다. 설계변경해 주고 사용기간 변경해 주고 이제 경제청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청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슬그머니 대물변제로 해 가지고 대한항공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화를 내신다. 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 그 많은 땅 다 수면권에 있는데 한진해운이 안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벨트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에게 꼭 그렇게 그것을 찍어서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산마리나를 대한항공하고 이어지는 곳에 자기네 요새를 마련하는 데 같이 유정복 시장님도 함께 편의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거라면 이것은 잘못됐다. 저번에 감사관님이 그랬어요. 이것 잘못된 거니까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혼자만 시의원들한테 얼마나 빈정거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가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박영애 위원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므로 300억 이것 대한항공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않았으면 300억도 못 찾는 건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이것이 300억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천에서 대한항공에 1조원이라는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에 무엇을 인천이 도와줬는지를 알아라. 우리는 도로로 값을 받고 보상을 받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잃었다. 그리고 거기에 공유수면을 30년이면 30년 딱 못 박아서 너희들 사용기간을 정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물변제로 해 가지고 대물로 누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천시 의무면 인천시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전체 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맞는 거고 어차피 지금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요트경기장에서 수없이 오물이 나올 건데 거기 위락시설도 들어갈 거고 숙소도 들어갈 거고 부호들은 다른 사람이 앉는 변기도 깔고 앉지 않고 다 뜯어 가지고 새것 깔고 앉는 그런 귀족들이 들어올 건데 보안상 철책 친 것 보면 모르십니까? 대한항공은 그 앞에 25t짜리 배 갖다 놓은 것 보셨죠? 이제 물류가 됩니다, 거기가. 물류가 어떤 물류냐. 고급 물류를 먹을 수 있고 다 공수하는 통로가 되지 요트경기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에 산업위원회 계셨던 분들도 계신 거고 그러는데 지적을 해도 그게 오늘 이 공유재산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지금 전문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석전문위원님까지도 이런 검토보고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주 타당하게 써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책임을 다 가지고 이 서류를 검토하느라고 나는 6일 밤을 제대로 꼬박 샌 그런 경우에 결산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300억짜리를 우리가 대물로 받아서 변제하는 것이 맞냐 그런 167억에 대한 타당성도 사실 난 법제처에 갈 겁니다. 만약에 유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재벌 봐주기 식으로 그냥 같이 맞물려서 송영길 시장님이 사인했던 협약 그냥 인정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이 정부 시대에 있었던 모든 협약이 잘못된 것도 이 법학도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경제청장이 그런 걸 가져다가 와 가지고 타협을 하냐는 말이에요! 어제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제 방에 왔잖아요. 나는 기획실장님한테 그랬어요. 실장님 그래도 제가 대한항공에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동행하고 내려줄 때? 분명히 예의 갖춰서 얘기했습니다. 인천시는 대한항공에 조양호가 화를 내든지 펄쩍 뛰든지 상관할 게 없어요. 인천은 너무 대한항공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 3,000억을 해 가지고 거기가 별 천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재산 키우는 거니까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상권을 분명히 확보해 놓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해요. 200억이든 100억이든 A는 A로 아, 이것 보니까 잘못됐다 하나를 인정하면 전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끝까지 대물변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서로 해서 인천시의원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2년 8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것은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항공이 요트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에서 인천시가 아시안게임해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활용방안연구회 연구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체육시설을 수용자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딱 잠가놓고 국민건강을 개방하지도 않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 지상권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도 않고 문서화도 하지 않고 사업을 이양하냐고요. 경제청장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문서를 보라고 하고 이것이 조양호 회장이 권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화가 나 있잖아요. 저는 이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법제처에서 무력의 판단으로 그렇게 아무런 이상 없다 그랬을 때 저는 법제처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의 답변서가 인천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했는데 인천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권은 인천시가 해서 바지만 서서 결국은 대한항공으로 다 주면서 오줌, 똥 지저분한 것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자기네들이 건물 짓는데 몇 천억짜리 짓는데 당연히 그것 건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재산권을 얘기하는 건데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대로 쓰고 매립은 매립대로 하고 또 토석 채취는 그대로 두고 을왕리 산 옆에 훼손 복구는 공원녹지과에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진행된 것도 없고 저는 실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의 기업인의 입장을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또 시장님께서 조양호 회장에게 조정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가 하는 일을 내가 가타부타해서는 안 되죠, 직급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에 돈 들어가는 것 인천시에서 계획해서 그 돈을, 돈에 관련된다면 300억에 또 우리 인천시가 그 사람들 돈만 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허가를 맡아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박영애란 사람이 집에 없다 그러면 집에 없는데 저 옆에 있는 길을 좀 빌려 주세요, 내가 인천시 이름으로 잠깐 쓸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을 내가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것 인천시에서 한 건데 여기다 같이 지으실까요 그래서 지분을 같이해서 돈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그게 내 집입니까, 인천시 집입니까? 인천시 집이죠. 저는 말만한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집이 크고 아무리 규모가 커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지금 앉아계신 분 중에서 이 다음에 부시장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나올 건데 정말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면 공직도 필요 없고 정말 아무것도 제가 참여할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한항공에 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천시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기나 알아라. 왜 열 개 도와주고서 하나 반밖에 안 도와줬다고 스스로 그렇게 격하하면서 인천의 권한과 아름다운 공유수면과 그 주변에 어선들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작업장 전부 다 뒤로 멀리하게 되면서 천해자원을 주면서 뭐 이렇게 끌려 다니냐고요. 난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에다 얘기하세요. 박영애 아주 못된 의원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한다. 이게 지금 제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이 통하지 않으면 언젠가 덧이 난다. 원칙이 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덧이 난다. 나는 그런 34년의 정치환경에서 자라면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대한항공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인천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반칙을 하냐고요. 전 사람이 반칙을 했으면 반칙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을 해야지 푹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송영길 시장님이 다시 지역에서 나왔을 때 잘못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지도자에 대한 지적을 하면 같이 맞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인천시민들이 심판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딱 지나가지고서 다 지나간 다음에 물 주고 밥 주고 다 주고나서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이 부패한 정치가 국회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리하시죠.

네, 하여튼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을 많이 좋아하고 인천이 어려운 경제에 와서 마침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냥 속을 안 썩여 드려야 되는데 이것 너무나 왕산마리나는 대물변제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 아니냐고. 거기다 신설하게 되면 그 주변상권은 또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번화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쓴 오물, 비눗물 다 정화해야 되는 것 다 자기네 몫이지 그것을 왜 인천에서 꼭 해 줘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그것을 300억이란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천시의 발상은 이것은 장사꾼으로서도 아주 빵점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10조 가까운 것을 허덕거리면서 계수를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는 건데 이게 상반된 이치와 상반된 경영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하나가 풀리면 다른 것도 다 불합리가 풀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를 자꾸 덮어주니까 계속 그냥 두더지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소유권을 준다고 그러면 다시 167억에 대한 게 그 부분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책을 보고 법적 자문위원들 시장님 밑에 많고 인천시 공무원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활용 못 하고 왜 맨날 인천이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재벌한테 끌려다녀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왕산마리나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긴다 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한 보장권에 대해서 분명히 그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국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권으로 확인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 취지 이제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유수면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였고요. 조성원가 부분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엄정히 검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이런 취지에서 접근한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한 거예요. 무슨 시민들한테, 시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시민 집 다 깔아뭉개고 도로 내 놓고서 그게 맞는 거예요?

박영애 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이크 끄셨어요.

지금 정리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재정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인천 300만 도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빚만 가지고 허덕대고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밝을지 모르지만 인천의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유 시장님도 그 누구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천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인천이고 외부의 사람들이 집값이 싸서 서울이나 주변도시에서 오는 인천이 됐고 원도심에 원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재벌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도 양심이 불량해서 그것을 잘 몰라요. 술 한 잔에 사인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유 시장님도 제대로 해 보시려고 하는데 그전에 있는 것 지적하면 얼마나 문서를 많이 봤으면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까 떠들지.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인천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상대에게 칼자루를 주고 끌려다니는 격이 됐다. 내 땅 주고 왜 그 빚을 못 받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10조 빚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왕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것은 대물변제 방식으로 팔 수가 없는 물건이다. 거기다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너희들 손해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인천땅이니까 알맞은 규모로 막 떼돈 벌려고 거기다가 가진 것 다 갖다가 쌓을 그런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000억이 큰돈도 아니에요, 1조도 큰돈 아닙니다. 그 작은 땅에다가 제대로 양심에 맞게 요트경기장을 깨끗하게 잘해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거기다가 아방궁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재벌들의 가장 소망이 요트단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아시안경기를 치른 곳이기 때문에 명소를 그 사람들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사용하고 그것만으로도 권한이 큰데 거기다가 300억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을 그 돈으로 생각해서 변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장사도 아니죠. 인천시 경제청이 뭐하는 겁니까? 경제청 공무원들 그렇게 많은데 월급 주면서 뭐하는 겁니까! 인천 공무원 경제청에 있는 사람들 반으로 줄이십시오, 반. 딱 반으로 줄이고 정식으로 낸 직원들, 인천시에 대기 중인 계약직들 다 풀어주시면 아주 인천시장님 대단한 사람이라 평가 받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문서도 보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위의 사람들한테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불이익이 와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양호를 만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불려가서 외압당한 적 있습니다. 외압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살아있고 우리 인천신문 보니까 신문사가 20개, 30개쯤 되는 것 같은데 무슨 기자들이 그런 걸 쓰는 게 뭐가 써요! 인천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해도 한 줄 써주지 않는 그런 신문들. 하여튼 왕산마리나 문제는 그것 300억이 대물이라고 생각하고 대물변제라고 생각한 그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인천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인천의 옛날 프레임대로 그냥 두면 그대로 자연이라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 깨부수고 그렇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같이 동조해 주시냐 말이죠.

박영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정리 다 해 갑니다. 하여튼 인천시가 송영길 시장님이 사인하고 유정복 시장님이 맞들어준 그런 사건으로 대한항공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고 싶은 말도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네요. 2010년도 10월달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법률 검토 아까 변호사 자문 받고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양해각서를?

금방 나온 과장이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경제청의 용유무의개발과.

보통 양해각서는 시장님이 작성하십니까, 부시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서기관이 합니까, 사무관이 합니까?

실제 초안이야 실무자들이 하지만 체결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관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조양호 회장이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기본이해는 담당부서의 사무관이나 차석이나 법률적 검토를 다 검토해서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먼저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쌍방하고 합의해서 문제가 또 있나 없나 사전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서로 최고책임자가 서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 의원은 아까 발언 중에 시장이 직접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인해서 그 자체가 문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은 법적 검토까지 다 해서 충분하게 우리 인천시와 추진하고자 하는 그쪽 상대방하고 의논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합의해서 서명을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MOA나 MOU 같은 것도 많이 체결하지만 늘 최종까지 가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적 경기대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건설비용, 도로비용, 매몰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2조원대 들어갔고 기간상으로는 짧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안건에도 있지만 협약서에 있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체결한 협약서를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나요?

네,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좀 바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성원가 책정근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내역이나 이런 것을 실사로 해서 검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일회계법인 한 개 법인에만 의뢰합니까, 몇 군데에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통 의뢰할 때.

한 군데에 했습니다.

한 군데?

우리 쪽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시에서 의뢰를 했군요?

네.

그랬더니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왕산마리나에 대한항공하고 협약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우 타당하고…….

타당한 거죠?

네,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당하다, 문제는 없다?

네.

감사관의 어떤 지적사항도 나왔다는 아까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그 167억이 법에…….

국비가 50억이고 우리 시가 117억 합쳐서 167억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비하고 시하고 비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에 지원한 게 적법하지 않다.

우리 시가 지원한 부분이 조금은 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국제경기지원법의 시행령에 뭐 이러이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 민자유치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민자유치 시설에 해당 되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최종 판단하기에 우리 건은 우리가 지금 대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민자유치법에 있는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것은 적법한 걸로 이렇게…….

적법한 걸로?

네.

감사에서 감사 지적은 민간기업에 우리 인천시가 117억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있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타당성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적법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박영애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한 2년여에 걸쳐서 매우 왜 이것을 유독 박영애 위원이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다른 위원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런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이게 매우 2년 전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복잡, 미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건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 만약에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나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속으로 취득하고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뭐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개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트산업, 관광산업 그렇죠?

정확하게 마리나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마리나라는 것은 영어니까 그렇죠, 한글말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마리나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관광산업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랄지 우리 한국도 그런 요트 산업을 충분히 수행할 시기가 됐다, 미래 지향적으로. 그러는 것에 저해가 되겠죠, 특히 수도권에. 그리고 뭐 경기도에 전곡항하고 이제.

네, 평택에 전곡항이 있습니다.

인천은 왕산마리나리조트를 조성하는 그런 거고 인천이 조성하지는 않겠지만 인천도 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는 거죠.

네.

그러나 어떤 시의원이 볼 때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절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뭔가 석연치 않고 물론 인생에 있어서 100%는 없겠지만 이것은 굴욕적인 것인지 투자를 위해서는 눈감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적법 타당하게 일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오늘 보류하면서 더 모든 게 집행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은 그래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는 뭐예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다면 조금 더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거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 양해각서에 나온 명시된 바도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이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저도 강경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은 그 관점이 아직 연륜과 경륜을 넘어서 과연 어느 것이 인천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항공산업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단언할 수 있는 건지 없다,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은 건지 없다 하고 일언지하에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잘 파악을 하고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167억 지원한 것을 놓고 이게 이미 적법하다고 판명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고리로 추가로 상대방에게 뭐 지원을 유도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여기 양해각서에 나온 하수처리장도 결국 양해각서 문서에 있지만 이게 꼭 167억 지원한 것하고 결부해서 맺은 것은 아닌 걸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왕산 일대를 관광 활성화하는 그런 주요시설로 발전해 나가는 데 마침 거기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또 그런 하수 요인, 오염 오ㆍ폐수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시설을 어떤 지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167억의 어떤 불법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제 요지는 167억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물론 위원들은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나 너무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맥락은 거기에 수긍하는 위원도 있고 나로서도 이게 뭔가 그냥 한 번에 통과시키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검토 내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실장께서는 없다라는 것은 조금, 물론 그러한 것은 경직돼 있고 너무 자신에 차 있지 않나. 그게 자만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보류의 실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를 말씀하신 취지가 물론 집행부가 추가로 어떤 사업자하고 협상을 촉구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들 간에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측면이라면 또 다른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집행부가 사업자랑 추가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조실장의 생각일 뿐이지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이 무슨 자선재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렇죠? 더 필요하다면 손해를 감소한다든지 더 내놓고서라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럴 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렇게 추가로 어떤 것을 지원을 이끌어내고 하는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이게 공익적이라기보다는 자체가 상대방, 이게 무슨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분명히 끌려가는 것인지 너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은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감사 파트도 여러 가지 좀 미진한 100% 완벽하지는 않다 개연성이 있다 별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대방 민간사업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공감을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혹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단정을 짓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오늘 안 통과되면 사업이 안 된다 하고 상대방하고 밀약을 한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사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것은 실무자, 실무적으로 접하긴 했지만 복지사업부서의 답을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 뭐…….

아니, 그것도 강요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절차가 있고 의회는 보류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부결할 수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하시는 언행은 마치 오늘 꼭 통과돼야 된다는 강요를 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익이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아니, 실익이라는 것도 본인, 시의 입장일 뿐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논란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 1명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동료 위원으로서는 참 난감하다 이런 것을 전해 드리는 거니까 의회 입장 아직 뭐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론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강요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제가 위원님들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뭐 대물변제가 안 되면 말 그대로 1,554억에서 167억 빼고 1,387억을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협약내용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 금액만큼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대물로 안 주게 되면 돈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1,387억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사용가치나 그런 게 있나요? 관광공사에다가 넘겨줘서 활용을 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익, 이익이 왜냐면 마리나는 여러 가지 영업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민간기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그것을 치르느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 아시안게임 한 번 치르려고 비용 167억 들어갔지 거기 무슨 공유수면이고 뭐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는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 과연 아시안게임 한 번 며칠 치른 그것 때문에 돈과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유수면을 차지, 점용하고 나중에 거기에 매립해서 취득한 것이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특혜고 어떤 그런 건데 우리 시가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이익이 합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투자를 끌어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무형의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간에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거고 앞으로 거기가 얼마나 발전이 돼서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자료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전에 조금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나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을 왜 그것을 못 하는지 의견이 서로 안 맞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절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게 이루어졌어야 무슨 회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것을 하다 보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박영애 위원님 그러면 좀 짧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네.

용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사업비 산정된 것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비요?

네, 용유무의개발과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 건립비 산정기준에서 이것이 예전에 확대하기 전의 것으로 산정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 이것은 금액이 예정보다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왕산마리나 경기장을 사용한 그것은 벌써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대한항공, 용유도 마리나사업본부 거기서 많이 벌써 광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을 인식해서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것 대한항공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인천에 법적인 문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액션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사실상 투자자니 이런 것 다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억 뭐 1,300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안 물어줘도 돼요. 왜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위에다가 깔았기 때문에 공사비 그렇다고 땅 모래값도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래값은 우리 인천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산하면 700억이면 전부 다 땡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계산이 하수처리 계획이 236억에서 355억을 소요하는 걸로 돼 있는데 5,200t. 5,200t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 사업비가 355억 소요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줄여 가지고 300억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300억이든 500억이든 그 시설처리에 대한 용량만큼 하기 때문에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자체에서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것 인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사업비를 인천무의용유개발과에서 산정한 금액도 355억인데 300억 정도도 예상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저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어디까지 타협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제 나중에 위치도 아직 정확하게 전부 다 결정…….

아니, 돼 있어요.

아니,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다고.

아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천시에다 노출만 하지 않았지 어느 곳에서 건설 계획하고 설계도 그린 건지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확하니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해당 과장 와서 얘기할 만큼 오늘 대화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나요? 여기서는 뭘 결정하는 자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 건설 부지도 정해지지 않고 설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설계 예산만 지금 올해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설비가 아직 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자체 원가를 계산해서 건설원가로 해 가지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평당 얼마씩 전부 분양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조감도인지 어떤 건지 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당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나 본데 이게 임야를 샀을 때는 가격이 암만이고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용지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해서 57억 상당이면 임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답으로 했을 때는 176억이 있어야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을 또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다른 땅도 아주 가장 싼 곳으로 해서 라운딩해서 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염려하는 부분 잘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2호 변경계획내역 처분란을 삭제하고 제3호 주요내용 중 다목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다음 김성훈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다음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재산관리담당관은 오늘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일반현황, 기구정원, 예산규모,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ㆍ차량현황, 위원회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2건을 종결하고 3건이 진행 중이며 불가한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건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자주 변경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 본 계획에 가급적 당해연도 1년치의 관리계획을 담아서 변경계획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미 적립액 확보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관심으로 출범한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그동안 도시계획세제하고 연동된 부분이었습니다만 지난2011년부터 재원조성 기준이 도시계획세 우리 시세에서 재산세로 전환되어서 시의 적립하는 의무가 없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원도심재생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꼭 이게 기금형태가 아니어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관련 자료 제공 시 확실한 근거 바탕으로 발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정확한 재정관련 통계라든지 자료가 시민들이 한눈에 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관심이 많은 통합부채 관련사항도 면밀히 상세히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전환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4%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가 있습니다. 3%도 약 4,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차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정확한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우리의 조세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납액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도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기획단계부터 재정합의를 통해서 건전재정에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신설된 재정운영조례 운영에 정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목표를 59.83%로 지금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추진단장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국비확보는 교부세는 제외하고 한 2조 5,000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올해 4,727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억 정도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이번 달부터 저희 관련부서 또 시의 고위관계자들이 중앙정부 쪽하고 협의해서 ’18년도 예산을 초기단계부터 우리 시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 및 지방채 관련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아직 25%를 넘고 있어서 전국 유일의 지금 재정주의단체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초과달성하여 정상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발부채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빠짐없이 망라하고 관리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도시공사 부채 감축이라든지 경영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부채규모가 한 7조 가까이 됐는데 부채비율이 250% 됩니다. 올해 20%p를 낮추는 230%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단새빛도시, 검단산업단지, 영종하늘도시 등에 대한 매각이나 회수 등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단새빛도시나 영종하늘도시, 십정2지구, 송림동 뉴스테이 등 주민들 생활에 직결된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운영지원과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공사ㆍ공단 CEO평가라든지 기초지자체에 공단 경영평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0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중심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관 운영으로 재정전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시행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만족도라든지 청렴도 측정 및 결과 활용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의 목표는 3조 3,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289억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목표한 세수가 초과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ㆍ구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를 운영하며 지방세의 세제 개편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입법 등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비과세ㆍ감면 등 누락세원 발굴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500억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과세ㆍ감면 등 테마별 취약분야를 기획조사를 하고 우리 시 자체 추진과제 및 행자부 선정 전국 공통과제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함으로써 누락세원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등의 어떤 테마별 취약분야 기획조사도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8,3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년을 보면 ’14년, ’15년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16년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확충이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특히 과목별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부서별 책임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운영해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세수목표는 약 7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정리업무에 통일적 추진을 위한 군ㆍ구의 지도ㆍ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의 연찬회를 개최하고 사기증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시장 변화에 맞는 리스ㆍ렌트 세수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리스ㆍ렌트 유치 세수목표는 약 3,000억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814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폭스바겐 사태 등의 돌출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올해도 쉽지만은 않은 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수이탈 방지라든지 신규기업 유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 세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공정하고 투명하고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계약사무의 통합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계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교육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련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 청구대금이나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결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1차 정례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송도 토지와 북항상업용지 또는 연수구 동춘동 쪽에 있는 구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착실히 추진해서 공유재산이 제값을 받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유형별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 23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것은 매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는 겁니다, 전화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실적은 그리 크지 않지만 관련법령이나 이런 데도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낭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접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총 신고는 1년에 한 20건에서 많게는 37건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봤을 때 그런데 타당한 신고로 판명된 것은 연 평균 1건 내지 4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작년에는 공사ㆍ공단 CEO평가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5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가대상은 5개 공사ㆍ공단 잘 아시는 도시공사, 교통ㆍ관광ㆍ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광공사는 생긴 지 ’15년도에 생겨서 대상이 아니어서 총 네 군데 했는데 환경공단만 A고 나머지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B등급이면 뭐예요? 연봉조정이에요, 경영개선이에요? 뭐예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치 결과.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등급이 이제 하위등급이나 상위등급은 페널티ㆍ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이어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중간 저기라. CEO들의 자세는 어땠어요, 평가하니까?

아무래도 평가시스템 자체가 CEO의 긴장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3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작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는 하도급 갑과 을의 행위를 아직도 하는 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도급 직불 이런 제도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행자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해 봤는데 하여튼 어떤 약자들의 정당한 임금이 적기에 합당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라든가 공사ㆍ공단이라든가 SPC 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운영불법대책센터를 만들어서 신고 접수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신고센터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관련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관리시스템에 사전에 참여하는 것들이 군ㆍ구별로도 그렇고 저희 시 본청도 그렇고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있다고요?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고센터가 있는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 이것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작은 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홍보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체불임금신고센터에서 이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가 활용이 돼서 이런 하도급 대금 체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통교부세 4,727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목표가 얼마였는데 4,727억 보통교부세가 확보가 된 거죠?

목표라기보다는 올해 저희가 예산 세입에 반영한 게 4,850억입니다.

4,800?

50억.

조금은 부족했던 부분이네. 작년에도 좀 부족했죠?

작년도에도 4,300억 했다가 4,000억에 좀 못 미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의하면 빈 곳간에 황소 들어왔다 그렇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군ㆍ구, 구청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죠?

교부세 때문에는 아니고요. 다른…….

보통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많이 확보돼서 인천시가 좀 부자가 됐는데 군ㆍ구에도 재정교부세를 늘려달라.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이 지금 몇 % 내려가고…….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 20%로 내려가고 있는가요?

네, 지금 우리 시 보통세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로 늘려달라는 거죠?

그것 요구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군ㆍ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네, 2%p 안팎 정도가, 22% 정도.

현재 20%에서 22%로 올려달라?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인천시 부자 됐으니까 지역도 같이 부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려주실 어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 유일의 재정주의단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부채도 2조 3,000억인가 갚았는데 뭐.

기존의 부채가 워낙 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인천시하고 군ㆍ구 구청장님하고 갈등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가 2%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21%로 해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든가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보면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했는데 이것도 한 13조에서 지금 부채가 2조 얼마 정도 감액된 거죠?

2조 한 3,000억 정도…….

3,000억 정도 감액된 거죠?

네, 2조 3,000억, 4,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조 3,000억이 지금 13조 얼마였는데 그게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하고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2조 3,000억 부채가 감액됐다는 자체가 이제 좋은 부분인데 2조 3,000억이 금융부채에 속하는 겁니까, 영업부채에 속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 이제 일단부채 이 통계는 사실 어떤 법정통계는 아니고 우리 시 지역에만 관심이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 본청하고 공사ㆍ공단…….

공사ㆍ공단 부채가 많잖아요. 시 본청은 부채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게 통합부채인데 그게 법정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시하고 공사ㆍ공단 합친 통계부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조 한 이삼천억 감소된 걸로 지금 예를 들어 민선 6기 들어서 그렇게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채에서 공사ㆍ공단은 특히 공사는 기업회계를 따르다 보니까 표현에서 일단 영업부채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 시 본청은 그외부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본청 채무가 약 한 2조 아니, 1조 47억 정도여 가지고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총 줄어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이 1조 2,300억 정도 해서 둘이 합쳐서 약 1조 2,400억 아, 2,392억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 본청 부채하고 공사ㆍ공단하고 합친 부분이 부채 감액된 게 2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네, 정확하게 2조 2,392억이네요, 개략.

우리 시 본청은 금융부채에 포함되는 거죠?

그외부채라 그래 가지고.

그외부채요.

잘 아시는 송도에 리턴을 조건부로 옛날에 매각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줄어든 게 한 6,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순수 금융부채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꾼 것 그것을 갚은 게 한 4,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합이 1조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 본청하고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하고 부채 줄인 게 토털 합쳐서 2조 3,000억인데 시하고 공사ㆍ공단하고 내용이 조금씩 반반이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채무비율을 25.6%를 낮추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밑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금융부채하고 그외부채하고 합쳐진 부분에서 낮추겠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공사ㆍ공단하고 이렇게 낮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 세워놨습니까?

지금 올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6% 시 본청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20% 초반, 20%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8년쯤 되면. 그래서 나머지가 큰 게 공사ㆍ공단인데 특히 도시공사가 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앞서 여기 보고드렸지만 지금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50%에서 우리가 230%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약 13조 얼마에서 2조 3,000억을 상환을 부채를 감액을 하니까 한 10조 남았잖아요?

네.

10조 중에서 본청이…….

10조, 11조 정도 된 거죠.

11조.

네.

11조 중에서 우리 본청이 갖고 있는 게 부채가 얼마 됩니까?

2조 8,600…….

2조 8,000? 2조 8,000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순수금융부채가 2조 8,000이고…….

그 밖의 부채.

그 밖의 부채 한 8,900억 해 가지고 합이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3조 7,000?

네.

나머지는 공사ㆍ공단 부채로.

네, 7조 1,600억 정도가 공사ㆍ공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29쪽 좀 봐주시겠어요. 비과세ㆍ감면 누락 세원 발급 강화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기획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과세ㆍ감면 그 다음에 테마별 취약분야 기획조사 하는데 작년에도 기획조사, 법인기획조사 했는데 60개를 했어요. 60개를 해서 한 10억 정도 세수를 확대했나요? 그래서 기획조사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기획조사를 하면 갑자기 기업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세무조사에서 세수를 우리 시가 목표를 삼기 위해서 기획세무조사하면 법인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기획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도 요새는 뭐 기획 최순실이라고 막 언론에서 그러는데.

위원님, 사실은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과표가 누락됐다든지 그 주제를 갖고 한다 이것의 표현은 정확하게 주제별 세무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기획세무조사는 단어 표현상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건전세무조사한다든가.

어떤 특정 주제 항목별, 감면 항목별 세무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물류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단지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물류단지 주제 또는 항목별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지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것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상이 기획세무조사인데 어떻든 단어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사대상은 행정자치부 중점 추진과세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방법은 자료수집을 검토하고 현장방문 이렇게 됐는데 내용상으로만 이렇게 되어있지 몇 군데를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올해 연초…….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수를 좀 올리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세수를 올리겠다는 내용도 없고 몇 개 법인을 몇 개를 조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것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보고만 해 주는 겁니까? 거기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줘야 되지 않나요?

계획을 이번 달 중에 가급적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고 대상 항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실적은 조사해 봐야 나오니까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무조사한 것 보면 기획세무조사 한 게 4만 7,734건에 438억이 들어 왔어요, 세수가요.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는 458건에 수입이 79건 들어왔고 기획세무조사 하니까 수입은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요.

항목별로 저희가 빠뜨린 게 없나 이렇게 보다, 봤습니다.

우리 인천시로 본다면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획세무조사가 필요하고 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떨고 있는 부분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기업을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0 인천시민도 잘 먹고 잘살아야 되지만 우리 기업들도 건전한 속에서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뒷바라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면으로 한번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