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17 정유년에는 새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보다 희망차고 밝은 그리고 또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번 2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파견 온 이승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주요기능, 교육현황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12쪽 사회교육 강사 채용 투명성 확보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사 채용 및 근무와 관련한 여성사회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 관리 규칙을 제정하였고 과목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목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강사 채용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연구 정규인력 충원 검토 건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시 여성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직 박사급 인력 2명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충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여성가족 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규 연구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영평가 미흡사항 향상 노력입니다. 2016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시 미흡한 사항이었던 여성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및 성주류화 확산 등 재단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평가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문화 인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지난해 다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다문화정책 연구 수행 및 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17년 상반기에 정책과제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인천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비율 증대를 위한 사례 연구입니다. 2017년도 정책과제로 인천시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방안 연구 수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 수행 시 인천시 여성의 정책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파악하여 인천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재단 기금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재단의 기금확대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여성가족재단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기금확대 조성을 통한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유치 추진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 재단 내 어린이집 설치 적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 예정인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및 공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적 환경을 제공해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재단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시 여성가족 현안이슈 연구 및 조사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또 지역사회 특화 여성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연구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과제 3건, 정책과제 4건, 현안과제 3건, 수탁과제 3건을 계획 중에 있고 계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하여 하반기에도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해 연구계획부터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반영도 조사를 통해 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지원, 공무원 성인지 관점 향상 교육 사업으로서 법률, 사업계획 또 성인지 예산 등의 관련 분야에서 2016년 총 5,336건이 수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및 군ㆍ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정책모니터링 교육, 젠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을 통해 성인지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입니다. 다각적인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가족의 주요한 정책적 의제 발굴 및 전문가ㆍ시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금년에는 여성정책워크숍 3회 또 여성가족포럼은 2회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주간에는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연중 4회에 걸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를 통한 16개 시ㆍ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동향 및 정책브리프, 이슈진단 발간을 통해서 우리 시 여성가족 통계 현안과 정책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 정책 수립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업능력 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69개 과목, 88개 강좌를 운영할 것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9개 과목, 17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합니다.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ㆍ문화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수영회원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능력심사를 실시하고 관내 여성 수영인이면 누구나 다 참가 가능한 제2회 여성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수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인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능동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이 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한 여성아카데미와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를 통한 아름답고 수준 높은 클래식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 업무 개소한 여성일자리지원단에서는 지역의 고용구조 특성 파악 및 일자리 관련 연구 진행과 함께 관내 여성취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 3건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 내 여성 진출 기업체 발굴, 새일센터 역량 제고,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구직자 4,106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81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실적에 대한 2016년 새일사업평가에서 저희 125개 센터 중 10개 기관이 받는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사후관리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전기, 기계설비 등 노후된 시설물의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재정자립 건전화를 위한 기금확충 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한 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한 지 올해 5년 차입니다. 아직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숫자 5라는 완성의 의미에 맞게 올해는 내부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적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과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홍희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출범했나요?

아니요. 업무 개소는 지난해 7월 18일날 했고요. 개소식은 9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한 지가 몇 개월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해 봐야 거의 전무하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지난해 여성 관련 연구과제 2건하고 또 인천에 새일센터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11월달에 삼산체육관에서 연합 일자리박람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취업설계사가 있죠?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까?

네, 취업설계사 다섯 분이고 연구직 박사 1명, 석사 1명. 그래서 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취업설계사가 계약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식으로?

네, 기간제식으로.

이분들 실적이 좀 있나요?

실적…….

뭐 이름은 정확히 안 하더라도 실적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난해 업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사님,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게 되면 거진 다 여성에 관한 사업이더라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 것 보니까.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1건인가뿐이 없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성이라고 혜택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여성,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여성 현안이슈 연구 이런 거거든요. 여성정책네트워크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바뀔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은 얼마만큼 하고 있고 여성에 관한 사업은 퍼센티지로 나온 게 있나요? 뭐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양성평등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연구과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연구과제, 성인지 통계라든가 이런 연구과제에는 양성평등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제대로 포함이 되는 것을, 포함되어서 연구과제를 하기 때문에 꼭 여성에 국한된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여성가족재단이지만 이게 아까도 뭐 여성수영대회나 이런 게 있지만 여성에 관한 것을 얼마나 했고 양성평등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 보세요.

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21쪽 보면 지금 올해 이슈 연구 및 조사한다고 계획서 있으시죠?

네.

그것 혹시 1년 치 것 자세하게 해서 좀 자료로…….

올해 저희 연구과제?

네.

상반기 연구과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확정된 것만.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문화예술단 찾아가는, 찾아가서 하는 연주회 그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저희 전신인 여성문화회관이 ’94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는 ’95년도부터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를 분류해 가지고 군ㆍ구 찾아가서 실시한 연주회 실적.

연주회 실적이요?

네, 혹시 옹진군이 소외계층 기초단체가 되었을까 봐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군ㆍ구별로 확인해서 주세요.

네?

군ㆍ구별로 확인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군ㆍ구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연주회는 하고 있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연주회를 해서 2016년도에는 합창단은 12회를 찾아가는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회를 찾아가서 했으면 군ㆍ구별로 찾아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군ㆍ구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군ㆍ구별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열두 번을 어디 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한 것 있습니다, 실적.

그러니까 어디 군으로 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부평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군ㆍ구를 열 번 하고 옹진군은 한 번도 안 간다든가.

옹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쉽게도 지난 2015년도에는 영종 가서 했고요.

없죠?

옹진군 쪽에서는 아쉽게도 한 게 없습니다. 올해 한 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하냐 이거예요.

차별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옹진군 주민은 뭐 물고기나 잡고 바다 가서 어업활동이나 하고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활동도 향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3년 치 주세요, 3년 치.

네, 3년 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좀 못 했지만 정말 저희가 찾아가는 섬 지역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생각 못 했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주시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새해 첫 만남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희경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닭의 해, 새벽을 알리는 닭의 해죠?

네.

계이사신입니다, 계이사신. 닭은 새벽을 맡는 것, 계이사신. 정말 새벽형 인간으로 거듭나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핵심사업이 딱히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핵심사업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재단이 지닌 사업의 첫 번째는 연구 기능입니다,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연구.

정책연구?

네, 정책연구를 해서 현재 문제점, 그것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첫 번째 연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자아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기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다 중요한 건데 그중에 딱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네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은 언제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소리는 말끝에 다 붙어 있는 얘기지만 특히 구도심 재개발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들 이를테면 도화구역이나 루원시티 같은 곳에는 좋은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뭐 좋다기보다 정든 곳에서 불가피하게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이를테면 출산 등이나 기타 이유로 불가피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것도 경력단절이지만 가지고 있던 기능을 발휘하던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업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그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력단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무슨 교육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기타 행사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계형이 생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 그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또는 경력단절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조례 이를테면 루원시티나 도화구역 같은 곳에 있다가 장기간 개발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직업을 잃고 있다가 건물이 좋은 앵커가 들어서요. 무슨 정부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그곳에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가 이것을 개정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황폐화된 지역에 정말 긴 터널을, 터널 속에 햇빛을 못 보던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게 조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이런 좋은 기회에 그 조례도 좋은 여성가족재단의 정말 명실상부한 업무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됐죠?

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휴직하고 있던 사람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건지 그것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새로운 방안제시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존에 있었던 부평새일센터는 부평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왔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못 했었고요. 지금 새로이 개소한 광역새일센터는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새일센터에서 올해의 연구과제에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ㆍ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력이 아직도 미충원됐죠?

지금 광역새일센터요?

여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멤버가 연구사, 연구원이 부족되고 그렇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연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인풋(Input)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아웃풋(Output).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피드백을 해서 즉 장기간 터널 속에서 공동화현상을 오래 겪고 있었던 그 지역에 새로운 건축물은 무엇이 들어서고 정부기관은 무엇이고 새로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설기관이나 공장이나 개인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곤란하겠지만 공공성이 있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시 기구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가까운 지역 사람들, 그간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았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정말 시에서 명망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거죠. 창출은 아니죠, 기존에 갈 수 있는 곳에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우선 갈 수 있는 제도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게 제시하신 방안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 연구과제로 한번 광역새일센터에서 과제로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도 좀 잘하셔 가지고 인천의 여성이고 보육이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4시 보육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 때문에 이혼율도 생길 수가 있고 저출산, 경력단절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애를 편하게 키울 수 있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 내에는. 서울에는 2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시까지 했는데 꽉 찬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로 하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SPC라든가 통계 아니면 뭐 조사 같은 것 기반이라든가 설문지를 해 가지고 보육,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한번 돌려 가지고 이런 게 24시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떻겠냐, 보육도 같이 해 주면서. 이런 것을 한번 설문지를 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계속 그것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 업무가, 가족재단의 업무가 연구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지난해…….

거기는 대강 봤어요, 저도 그것은. 그렇게 말고 그것을 제도적…….

제안은 했습니다, 보육계획안에. 중장기 보육계획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네, 봤어요.

말씀하신 그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더 긴밀히 또 저희가 협의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의 중요성을 더 저희가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게 시립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인천형 복지가 시립형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일단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24시간 하는데 맨날 애들 때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되어야 되고 시립형이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포지션을 맞추셔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전국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4시 봐 주는 데는 보육원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육 플러스 24시 봐 줄 수 있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립형이어야 돼요. 시립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걔들이 엄마들하고 2, 3일씩 떨어져 있으면 3살, 4살짜리 애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수 있으니까 미술치료도 시키고 자유분방하게 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출산이라든가 아까 막 경력단절 이런 게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퍼센티지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2군데가 있는데 잘 되고 있더라, 10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24시라서 아무 때나 애를 갖다 맡길 수 있고 공부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새일센터라든가 뭐 이런 건 안 묻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 해였는데 2017년도에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몇 년도에 출범했죠?

2013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만 4년…….

네, 그렇게 되고.

지났죠?

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서 기금 확보를 많이 못 했어요,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냥 계속 이자로만 1억을 넣어 놓고 4년 동안 이자로만 한 650만원만 이렇게 적립이 됐는데 이것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반 재단도 아니고 시에서 출연한 그런 재단인데 1억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장기, 2013년도 출범하면서 ’1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올해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반기 연구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금 확충방안을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확보에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재단 내에 문화예술단이 있네요?

네.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네, 오케스트라단.

공연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합창단 따로 오케스트라 따로.

그런데 보면 정기연주회는 1년에 딱 한 번 하네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는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연주회가 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이게 그러니까 합창단은 수시연주회를 지난해에 12회를 했었고요. 오케스트라는 아무래도 악기가 이동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7회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자체 예산 5,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산…….

보통 어디로 수시연주회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나요?

주로 저희가 찾아가는, 재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런치콘서트 이런 찾아가는 것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구나 단체에서 제안이 옵니다. 공연 제안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수락하고 가서 공연을 하는.

이분들은 급여가 있습니까?

급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당, 인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합창단인 경우부터는 지휘자 월 70만원 또 반주자 48만원 그리고 발성지도자라고 있습니다, 30만원.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70만원, 악장 48만원 그리고 악기별로…….

수석?

그러니까 현악, 첼로 해서 15만원, 관악 해서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네. 저희도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문화 그러니까 합창단이나 문화예술단이 초창기에는 정말 합창,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합창단은 진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7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 12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단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하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도 와서 보면서 참 지금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인원이, 단원이 33명인데 열심히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전문 그것을 전공한 분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요. 취미 그러니까 저희 여성문화회관을 다니는 수강생들이 취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열정과 의지는, 의욕은 굉장히 많으시다고 봅니다, 단원들이. 그런데 이제…….

전체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5,258만원입니다.

아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정기연주회,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9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당이 3,800.

글쎄, 뭐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많은 소외계층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뭐 전문 그런 예술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 있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회에 또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여기가 소속이 부평 쪽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위치는…….

위치는 부평이죠?

네.

또 부평에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 취업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부평 쪽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좀 와 주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하게 여성복지관에도…….

있습니다.

취업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곳이 있습니다, 저희 부평을 포함한. 그래서 여성복지관에 있는 인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시에서, 복지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처럼 재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 이분들이 기간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5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나요?

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제 시작한 지 채 안 됐고…….

아직 그래서 안 됐죠?

부평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7명이 일하고 있는데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거기까지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직함이 4개입니다.

그러면 부평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

부평새로일하기센터,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면서 거기에 여성일자리지원단이라는 명칭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몇 명 있어요?

7명 있습니다, 거기도.

7명 중에 몇 명이…….

무기계약직은 3명.

3명?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죠. 상담을 해서 정말 일단은 취업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이 상담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잘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중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눈치를 준대요, 왜 자기만 특별히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엄격하게 평가를 통해서 기간제 중에서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에 보면 꼭 젊은 분들만 이렇게 취업상담사를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젊든 좀 나이가 있든 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기간제분들을 정말 평가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도 얼마만큼 많이 하냐도 중요하고 또 관리도 중요하고 또 취업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사후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3월 20일이면 여기 재단 대표이사로 온 지 2년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일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7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잘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률이 계속 전년 대비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A등급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2년 근무하면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또 근무여건이 나름대로 애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부평새로일하기 센터는 그 외의 수당 부분이 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복지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는 새로일하기센터도 이번에 올해부터는 지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대표이사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요.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를 잘 조성하면 정말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직장이 안정되어야…….

맞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또 그러려면 정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원은, 저희요? 아, 새일센터요?

네.

글쎄, 저희 바람은 우리 재단에 아예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면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7곳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분들 취업상담사를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사례발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을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광역새일센터에서, 그래서 지난해에도 7개 센터의 모든 직원들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했었고요.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수영장 물 있잖아요. 그것은 교환 시기가 어떻게 돼요?

교환 시기요?

네. 물 교환하죠, 수영장에?

정기,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연 2회 교체하고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면적 교체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가 일반 대중목욕탕 가도 물을 다 빼고 다시 물 채워 넣고 그러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물을 다 빼는 것 교체는 연 2회고요.

연 2회예요?

네.

그러면 6개월 동안 물을 그냥 잠가 놓고…….

네, 그리고…….

그것을 약품으로 소독하고…….

네, 소독…….

수질검사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수영장에, 이게 저희가 25ⅿ, 6레인인데요. 그게 일단 다 뺐다가 다시 이것 물을 채우고 또 온도를 하여튼 27도, 30도까지 끌어 올리려면 이게 굉장히 소요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규정상 그렇게 연 2회 완전 물을 교체하고 약품처리하면서 매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이고, 그것은 뜻밖인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그러면.

전체 물은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그 물을 보충해서 밖으로 넘치게 해서 물을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 물을 그냥 잠가 놓지 않고 물을 계속 보충을 하면서 밖으로 그게 흘러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수영장 전체 물을 완전히 제거했다가 다시 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되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일반 대중탕, 사우나도 가면 물 매일 교체하고 교체하는 시간이 뭐 새벽, 밤 12시부터 새벽 2시다, 3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수영장 물 교체를 1년에 딱 두 번밖에 안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약품으로 소독한다?

네.

그러면 피부병 같은 게 안 나요?

글쎄, 제가 여기 와서 2년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도 얘기 들어보면 그런 물, 수질문제에 있어서 뭐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수영장에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400t에 해당되는 물이거든요, 저희 수영장 25ⅿ, 6레인에.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고 다시 채우고 하는 데는 한 2, 3일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매주 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좀 수영장 운영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수영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절기가 돼 가지고 여기 박태환수영장 거기 수영장을 좀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지금 보통 대다수의 수영장이 저희 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우리 저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네, 그래서 다 적합으로, 매번 적합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물 교체 그 자료를 다른 데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저희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입장해요?

저희 수영장이요?

네.

거의 한 1,500명?

1,500명?

네,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소독약품은 매일 투입할 것 아니에요?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매일 얼마의 양을 투입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규정, 수영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쪼그라들면 소변이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소독하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소독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물 전체를 다 빼고 하는 것은 1년에 2회지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물을 투입해서 그 물이 흐르면서 밖으로 넘쳐 나면서 물이 교체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시간대별로 저희가 투입을 하면서 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영평가 목표, 목표가 나등급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가등급으로 잡아 놓고…….

네?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해야지 목표를 가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등급으로 목표를 잡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단이 2013년 출범하면서 경영평가는 2014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이제 2015년도의 평가에서 기관평가 다등급, CEO평가 다등급 이렇게 됐었고요. 지난해 2015년도 실적은 기관평가 다등급, CEO 나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평가가 왜 이렇게 다등급에 머물렀나를 분석했더니 나름대로 리더십전략이나 경영시스템은 조금 전년도보다 상향을 했는데 사업성과에서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일자리지원단이나 교육 부분에서도 이 네트워크 부분을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적을 제출할 때는 정책연구실에 여성네트워크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라고 분석이 됐고 그때 당시 공통과제 9건, 개별과제 1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는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올해 더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표는 높게 잡고 일을 잘하셔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셔야지. 작년에 나등급이었나요?

네?

작년에?

아,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실적은 기관평가, CEO평가 다 다등급이었고요. 2015년도…….

시 기관평가를 지금 목표로 잡은 거죠?

네, 저희는 그렇죠.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관계관,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관계관을 향해) “이리로 와야지, 이리로 와요.”

(관계관을 향해) “윤 박사님, 여기 위원님 찾으시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을 군ㆍ구로 구분해 달라 그랬는데 군ㆍ구로.” 여하튼 금년도도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니까 목표 달성을 하셔야 되고…….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평가에서 정말 등급 올리는 것을 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여기 같이 고생하는 우리 재단 식구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게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특화사업 운영 있잖아요, 사업비 1,100만원.

네.

이게 주 예산이 인문학, 성평등, 여성…….

주간에…….

주간 교육,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 3개가 주 하는 건데 1,100만원이에요.

아, 이게 지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 다시 한번 계속 이 사회가 친족 간의 살인이라든가 묻지마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가 약간 좀 흉포화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작년에 지난해에 10회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상도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또 그 10개 강좌를 다 들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 인문학 강좌 1회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1회, 보통 수용 그러니까 그게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하고 원고료로…….

강사가 외부강사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사가 보통 최하 요즘은 시간당 뭐 20, 3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상 그렇게 못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저도 뭐 찾고 있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부장들이 열심히 찾아서 강사료는 저희가 50만원 이내로 보고…….

한번 하는 데 50만원?

네.

그것 열 번 하면 500만원 아니에요?

아니,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고정적으로 한 분이 와서 10회 강좌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강사분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 번 하면 열 번 한 강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러면 열 번, 그러면 최하 뭐 주제야 어떻게 됐든 1시간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시간 정해 가지고 50만원 금액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 번 하면 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인문학 열 번 하면 500만원이고 또 여성평등교육 하면 이런 것도 적어도 예산이 400만원, 500만원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여성평등 주간행사에도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떻게…….

슬로건 공모나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1,000만원, 1,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야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없는 예산에 조금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래도 이 예산에 맞춰서 지난해에도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평을 하고요.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성과를 크게 내면 좋죠. 그런데 이게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엄청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런 업무보고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운영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

그리고 혹시 연구과제에, 연구과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연구과제는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과제는 저희 나름대로 정책연구실의 실장님하고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제를 나름대로 서로 논의를 해서 선정하고요. 정책과제는 시나 군ㆍ구에서 저희한테 이런 연구과제를 해 달라고 지역사회 요청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는 또 시나 저희 재단에서 해결방안을 중점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지금 시에서 받은 게 있어요?

네, 지금 21페이지…….

달랑 그거예요?

지금 이것을 상반기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과제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연구과제 중에 저출산에 관한 연구과제가 있어요?

지난해 저희가 그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된 정책제안집도 발행을 해서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께도 드렸고 시에도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제가 문화예술단 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군ㆍ구별 찾아다니면서 한 실적 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자료를 줘 가지고 제가 그냥 여쭤 보겠습니다.

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ㆍ구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연주회만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업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 중에서 찾아가지 못한 군ㆍ구가 있을 거라고요.

있습니다. 2015년도는 중구를 위주로 제가 와서 연결을 해 가지고 중구에 가서 한 3회에 걸쳐서 합창단 연주회를 했었고요.

중구 3회요?

네.

거기는 대표이사님이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합창단을 좀…….

문화 혜택을 드린 거죠?

합창단을 많이 좀 연결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제가 폭넓게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올해는 진짜 다른 군ㆍ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하여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년에 아니면 과년도에 찾아가지 못한 군ㆍ구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홀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희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입니다. 국장님, 그냥 결론은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훈을 담당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불가하다는 거죠?

네,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우 전몰군경유가족회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우리 박판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입니다, 국가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있는데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인천이 국가보훈도시로서 선포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 중의 하나가 선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예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상황도 꾸준히 인천이 재정위기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 선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노력한 결과 증액됐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보훈도시로 선포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훈도시라는? 대한민국에서 보훈도시로 선포한 도시가 인천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인천만 유일하게 있는 건가요?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니,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보훈단체로 선포를 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고자 보훈가족에게나 아니면 대한민국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라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보훈가족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 국가에 대한 책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사업으로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3만 2,000여분이 우리 인천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도 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보훈도시로 선포했다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이게 여기 보면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도 보훈도시로 선포한 하나의 계기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인상해 드렸다고 보면 되나요?

월 5만원이 아니고요. 1년, 6월에 한번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5만원씩 드렸던 위문금을 1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아, 6월에 한 번 주는 거예요?

네, 한 번 드리는 것을…….

1년에 두 차례 드리는 것?

네, 그것도 지금 현재 16억의 증액을 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배부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에 관해서는 지금 보훈의 도시를 선포한 이후에 보훈가정에서는 유가족이나 대상자분들께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의원님이나 여기 동시에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이런 예산이 이마만큼 예산이 서거나 세우거나 서 있을 예정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대에 부풀어서 발의를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 때문에만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국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훈가족들은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시민들한테 뭐 인천시민이겠지만 그분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의 몇 만원이 중요한 것도 뭐 물론 수입이 개인적인 수당을 드리니까 그것도 예우의 표현이겠지만 우리 인천시민들 전체가 이 보훈가족 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또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양단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

네, 선양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나 그 대상자 또는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그 부모님, 부모님은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유자녀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상징성이라도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금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나라사랑에 대한 안보교육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희생을 했고 어떠한 국가의 노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전체 국민에게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존경심의 발로를 유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보교육을…….

안보교육을?

네.

그것은 국가에서…….

우리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서 인천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드리고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으나 재정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 같은 경우에 5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몰 같은 경우 6.25라든가 월남 참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유공자도 있겠고 있겠지만 그분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몰군경으로 되어 있는 분이 한 1,300…….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6.25 참전 5만원 주는 것은 6.25에 참전했다고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살아 계신 분.

살아 계신 분에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6.25라든가 월남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전몰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몇 명이냐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몰로 되어 있는 게 1,32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그러면 이분들 돌아가실 때 돈을 갖고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살아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5만원씩 하고 최소 200만원씩 주시는 것 아닙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은요?

6.25 참전하신 참전수당뿐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22만원.

시에서는 그렇지만 보훈처나 이런 데서는 월 나가…….

없습니다.

여기 2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최소?

아니, 전체적인…….

아, 20만원이죠.

네, 2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얘기해야지,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20만원?

22만원입니다. 20만원이 2만원 올라서 22만원을 드리는 거고…….

아, 2만원이.

네, 나머지 전몰유족에게는 적게는 130만원에서…….

130에서 160만원 나가는 거고?

16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하신 분들한테 20만원씩 그러니까 월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게 보훈처에서 나가는 거죠, 보훈처에서?

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너무 타 유족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5만원을 더 드리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개별 조례로 해서 조금 더 3만원 내지 한 5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 계시면 직계비속 어디까지 받으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받는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에 대한 1순위가 일단은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자녀, 3순위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승계가 되고 있고.

직계비속 아들까지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밑에까지…….

가족이 꼭 아들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고요. 가족에서 합의하에 선정되신 분, 지정되신 분 한 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1대에서 끝나는 거냐, 2대까지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1대에서 지금 현재 끝나고 있습니다.

1대에서 끝나는 거고?

네, 돌아가시면.

그런데 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뭐 예우를 표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우를 표할 필요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분들도 다 6.25라든가 진짜 전쟁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필요성도 있지만 여기만 이 단체와 또 형평성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러려면 15개 단체를 한 번에 다 해 가지고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단체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민원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하나씩 다 발의하면 15개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조물조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꼭 뭐 시의원들이 이것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하려면 15개를 다 해 가지고 분배를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이게 뭐 딱 딱 해 가지고 이것 어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관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전반기에도 2016년도 여기 문화복지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구재용 의원이 해 가지고 반려시켰단 말이야, 뭐 특수유공자에 대한 그것도. 아직도 계류시켜 놨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종합적인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

이상입니다.

김금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겠는데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바꿨잖아.

그렇습니다.

뻔한 내용이지, 뭐.

정회, 정회를…….

정회코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금용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저도 한 말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얘기도 들었고…….

정회.

자,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제가 할게요.

정회.

아니, 먼저 하셨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핵심만 좀. 최용덕 위원님.

그래요? 집행부에 묻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관한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물이든 뭔가 그분들의 의기나 사기나 뭐 격려 차원에서 자긍심을 높여줄 만한 어떤 근거 마련을 연구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좀 질의하겠는데 있나요? 아까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뭐 연구하는 게 있나요, 지금?

네,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조례의 본질은 실제적인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이 가장 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몰군경 유가족만을 위한 어떤 배려정책은 별도 어떻게 다른 타 국가유공자 이를테면 제일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국가 예우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1순위가 애국지사입니다. 그런…….

타시ㆍ도와는 사례는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만 좀.

그러한 분들의 형 평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아까 검토조서는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다 검토조서에 말씀을 주셨고…….

다른 시ㆍ도, 타시ㆍ도.

시ㆍ도는 아까 경북에 한 군데 조례가 있고…….

경북에?

네, 특ㆍ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기존의 조례 중에 3조에 애매모호한 게 하나가 있네요.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 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수준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뭐 중복이거나 유사한 게 있나요?

유사, 중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데 뭐 지금 전몰이고 아까 말씀했던 애국지사, 전몰 그 다음에 공상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뭐 4.19 다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것은 해 주자 뭐 해 주자는 논쟁이 아니야.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여기 유가족들은 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것은 빼더라도 여기 유가족이 지금 애국지사유족회, 전몰ㆍ순직ㆍ전공상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공상ㆍ순직공무원 및 유족 간호수당 뭐 이렇게 나오고 4.19혁명, 제3항 부상군경 다 유족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안 싸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유족회분들도,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안 했는데 왜 여기 보훈대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김금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훈대상가족 1만 2,000명 중에서 1,346명 이것만 이제 지금 특히 6.25 때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자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타 단체와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특별히 전몰군경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조례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하기로 취지를 모은 바와 같이 우리 해당 전몰군경 유가족과 기타 모든 단체에서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용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7명의 간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채은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전병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14건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분야 독자사업 개발 등 건의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외 10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노인무료급식비 인상 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급식지원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참석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는 위원회 개최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위원회 개최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위원 위촉 시 학부모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여 재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방안 강구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후에 재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으로 여성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 소관 부서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여성위원 추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인천시 여성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및 시정반영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인천시 미래 여성의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1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도출된 용역 결과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여성의 정책욕구를 사업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24시간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운영 검토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먼저 24시간 차등어린이집 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사업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보건복지부 협의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2018년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백세재단 기본재산 관련 유권해석 개선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기본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2월 중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결과 이후 즉시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21쪽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 확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인천시 부설주차장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을 4개면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2쪽 동ㆍ하절기 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로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국 안전점검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1,434개소 등 총 1,677개소이며 동ㆍ하절기 및 취약시기에 맞추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새로운 출산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우선 2017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출생 가정에 출산축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I-Mom 출산축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월 6일자 조직 개편으로 보육정책과 내에 출산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정책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영락원 해결방안 강구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6년째 방치되어 있는 영락원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공사관리자와 영락원 파산관재인에게 진입로 차단 안전펜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매각공고와 매수희망자 모색 등 영락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아동ㆍ청소년 분야 독자사업 개발 건의에 대하여는 올해 아동ㆍ청소년 분야 사업으로 애인꿈나무 멘토링 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2016년 대비 3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ㆍ청소년들과 관련 단체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참신한 사업들을 개발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보편적인 사업들이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관장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장난감대여점 내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설치 운영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은 대부분 임대건물로 대여점 안에 수리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처리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위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안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개선, 제조업체 지원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16년 하반기 새일센터 지도ㆍ점검 시에 제조업 중심의 기업체에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한 기업체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건의에 대하여는 2016년에 선정한 103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올해 30개소 이상 정부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양성의 행복한 동행, 인천형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의 성주류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형 양성평등정책 중장기플랜을 수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및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천 새 주역인 신인여성을 중점 발굴하고 Good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링단 운영과 2040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34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의 새일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취업정보 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일센터 고용유지방안 연구와 예비창업자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32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인천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5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 11개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25개소로 확대하고 여성안심마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와 여성ㆍ아동 안심드림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예방교육과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과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취약ㆍ위기가족 회복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취약ㆍ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행복드림 사업과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선정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이 정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 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전 계층 아동에게 4,691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만 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종일형과 맞춤형의 보육여건을 제공하며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미예산분 확보분에 대하여 금년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육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구여건과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아이조아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65개소까지 확충하고 인천형어린이집을 20개소까지, 공공형어린이집을 124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시간제어린이집도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과 대체교사 파견,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41쪽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30개소를 운영하고 소통하는 부모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과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보육정보 제공을 위한 보육정보지와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육아 지원 중심축인 인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육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에 인천남동체육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조직 개편을 통하여 출산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저출산 실태를 반영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운영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천연고 프로구단과의 프로모션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Mom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인천시 모든 출생 가정에 출산축하카드와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도 확대 지원하여 엄마라서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참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과 기능보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7년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꿈 실현을 지원하는 학업, 진로, 문예, 금융 등 4개 분야의 애인꿈나무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0개소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도 중등과정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지도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아동 최우선 원칙의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9개소, 그룹홈 1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대학격려금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 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74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3,828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개소에 대하여 임금보전비 인상, 급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결식우려아동 1만 7,000여명에게 맞춤형 급식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지역기업 한국지엠 후원으로 과일도시락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지역자원과의 연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2만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거점을 활용한 실버택배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아동지킴이 아이맘사랑 사업 등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까지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 수상, 2016년도에는 시장형 사업으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일자리 전반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과 노인대학 32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가문화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만 3,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5,206억원은 여성가족국 예산의 39%, 노인정책과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사업비로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예산 편성ㆍ확보하고 무료급식비 지원단가 인상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장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세대 간 하모니를 이루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56쪽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 증축과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무료양로시설 2개소를 지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기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과 쉼터 운영 등 노인학대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18만 6,000㎡에 봉안당 4만기, 테마형 장지 1만 4,000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58쪽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로 인한 화장로 시설의 과부하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월 중 화장로 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내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복지관입니다. 61쪽 여성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설안전과 노후배관, 기계ㆍ소방ㆍ전기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수강생과 시설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2쪽 여성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전문기능인 양성과정 등 5개 과정, 71개 과목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창업 멘토링을 실시하고 업체 홍보와 판매활동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연계와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문기술 습득과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67쪽 여성의 행복증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 전문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6개 분야, 56개 과목을 운영하고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강생 만족도 조사, 강사 간담회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시설 개설과 다양한 편익시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71쪽 여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8개 분야, 71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수료생과 수강생이 함께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 도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랑 나눔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수영, 헬스 등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67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영장 이용시민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안전요원도 3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화합도모를 위해서 6월에는 FUN 수영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7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증진 사업입니다. 신고의무자와 일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지원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아동지킴이 활동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의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출생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각 계층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수영장은 서부여성회관에만 있어요?

저희 직영 사업소 중에는 서부여성회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에 물 있잖아요?

네.

얼마 만에 교체하는지 교체 시기.

자료로 드릴까요?

네, 그것은 자료로 지금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질검사 횟수.

수질검사요?

네, 수질검사를 월 몇 회 하는지. 그리고 약품 투여하죠?

네.

수영장이니까 약 투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투여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 시, 군ㆍ구 현황 있죠?

노인복지관 시, 군ㆍ구 현황이요?

네, 노인복지회관 군ㆍ구 현황하고. 도담도담장난감대여점 현황이 아까 15개라고 했는데 이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ㆍ구별 무료급식 대상.

군ㆍ구별 무료급식 대상이요?

네, 무료급식 대상. 이상입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출산물품 1월달부터 지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급 현황 현재까지…….

지급 현황.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군ㆍ구별로 나눠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 요구.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김경선 위원님 또 조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김명자 국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행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좀 다른 여성이나 또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네.

다만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 더 늘어서 저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중요한 아동ㆍ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그런 여성가족국의 정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합니다.

우리 인천에 어린이회관 있습니까?

저희는 어린이회관은 없고요.

없죠?

어린이과학관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과학관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절이라든지 또 교통, 안전 또 기타 등등 뭐 방송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유아 시기부터 해서 청소년 시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17개 시ㆍ도 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인천이 유일할 정도로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어린이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그냥 그때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타시ㆍ도를 좀 비교를 해서, 이제 300만 시대 아닙니까.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시ㆍ도 한번 보십시오. 부산 봐도 어린이회관 아주 그럴싸하게 있고 다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런데 인천이 없다는 것 한번 인식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일하기센터가 7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성복지관을 비롯해서 있는데 앞전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취업설계사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원 내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시간만 마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적도 올리고 또 기업과 연계해서 경력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기간제이다 보니까 시간만 그렇게 좀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성복지관에서는 기간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네,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ㆍ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또 교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가 여가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지침에 보면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새일센터의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복지관에서 2명인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죠?

네.

올해는 계획 없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올해는 있어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있어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한번 작년 실적을 설계사별로, 기관별ㆍ설계사별 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월별로 이렇게 해서.

월별로요?

네.

작년에?

네.

작년에 월별로 또 기관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개인별로.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런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뒤에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실 것 같은데 I-Mom 출산 지원 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어떻게 잘 진행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모든 산모들한테 출산용품을 한 895명 정도 지금 2월 2일까지 출생한 명수가 89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 같은 게 좀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SNS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원.

영락원이요?

네.

영락원…….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처럼 있어서 또 위태롭기도 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파산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파산관재인 그리고 법원과의 간담회를 좀 수시로 개최하고 거기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거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6년여 넘게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을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하면 얼마나 의의가 있고 참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간담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너무 흉물스럽고 또 보기도 안 좋고 아무리 뭐 그 안에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또 새로 오신 또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기준에 아, 2016년도에 인천시의 신생아 출산 인원이 2만 2,000명이에요.

네.

2015년도에 보니까 2만 5,000명이고 평균 연도별 출생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10개 군ㆍ구 중에 제일 1년 동안 120명이 태어나는 옹진군 그 다음 서구가 1년에 한 5,00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 다음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한 5,000명, 4,900명, 동구가 600명, 중구가 한 1,000명 정도. 이것을 보니까 신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높은데, 그렇죠?

네.

주거지역이 좋은 데가 여기 많은데 지금 우리 옆에 의회 본관에서 4층에서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박영애 위원이 저출산 위원들한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추진계획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출생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출생률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도 출산정책팀을 또 신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ㆍ고령사회 중장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16년에 5,000명인데 ’17년에 8,400명, 3,400명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43쪽이요.

저희가 중위소득,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이 80% 이하고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쌍생아를 출생하였을 때는 소득에 관계없이도 지원을 넓혀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 대상이 5,000명에서 8,4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ㆍ신생아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몸도 회복을 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 한 가지예요? 그것만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할까요?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출산을 하고 나서 케어를 해야 될 사후에 그런 것도 또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걱정을 덜하겠지만 출산 후에 산모가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저출산연구회 위원들하고 또 제가 아침에 오전에 여성가족재단인가 거기에서도 정책과제로서도 더 연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짜 출산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주다가 중단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이 좀 있어요, 인천시에 대해서. 지금 자립도가 가장 낮은 옹진군, 강화군, 동구 여기는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낳으면 출산 자녀수별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얼마나 재정이 어렵다고 그것 출산장려금 주던 것을 중단합니까? 이것 다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구에서 남동구하고 부평구, 서구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에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그 다음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좀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저출산 대책도 뭐 환경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출산축하카드도 발송하고 상품권도 주잖아요?

네.

국장님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세워 줬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출산장려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기회 되면 저희들도 말씀은 드릴 텐데 출산장려금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렇다고 무슨 뭐 그게 갑자기 출산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주던 것 중단하니까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최다 출산자가 몇 명이에요?

최다 출산이요?

네.

옹진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둥이세대가 다섯 분인가, 5명인가?

5명이 무슨 다둥이에요. 5명은 그냥 보통이지, 옹진군에서. 10명이에요, 10명.

10명이요?

10명인데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옹진군에서 다섯 번째 이상 낳으면 1,000만원을 주는데 열 번째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얘기 들어 보면 그것도 불만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낳았겠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에 따라서 저출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래도 좀 가끔 돌봐 주고 뭐 확인도 하고 건강도 체크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옆에서 다출산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옆에서 봐야 아, 우리도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저렇게 지원해 주는 구나. 국가 정책에 아니면 시 정책에 협조를 하면 보호를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주변에서도 그게 확산이 돼 가지고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해 가지고 데이트도 안 하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해도 또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죠.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출산장려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부활하시고 지금 각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다 주고 있나요? 광역 자체에서는 안 주고 있나요? 자료 있어요?

광역 중에서는 지금 부산하고 대구, 광주…….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부산하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데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뭐 서울, 경기도는 안 줘요?

서울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안 줘요?

서울, 경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뭐 이런 데는.

그래서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설봉안당 있잖아요, 공설봉안당.

네.

지금 봉안 가능 기수가 한 2만 5,000기 되는데 하루에 봉안하는 기수가 몇 개 정도 돼요?

하루에 봉안하는 기수가 한 19기 정도 됩니다.

15기요?

19개요.

20기 화장할 수 있는 로가 있잖아요.

네, 20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물론 화장을 하는데 거기서 화장한다고 해서 다 거기다 봉안을 하는 게 아니겠지만 평균 20기예요?

네, 19분에서 20기 정도 됩니다.

20기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만 5,000개 정도인데 다 차면 얼마 걸려요, 시기가?

저희가 2019년도 되면 1만장이 됩니다.

그 정도면 다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사후 어떻게 계획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3-1단계 다 나왔어요?

네, 3-1단계에서 한 4만기 정도 봉안당을 지금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4만기 정도 하면 몇 년 정도면…….

그러면 2000……. (관계관을 향해) “’24년?” 한 4년에서 5년 정도.

4년에서 5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2만 5,000 정도 봉안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굉장히 빠르죠? 이게 봉안 사용량이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도 좀 빨리 세워 주시고.

네.

인천의 여성인구가, 남자랑 여자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과로 하는 게 어때요?

저희가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된 게 2015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국이라 그래서 여성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정책과는 그 당시에 인천 인구가 여성비율이 뭐 20%, 15% 이 정도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과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남녀 구성비율이 똑같은데요? 남녀 구성비율이 똑같은데 여성정책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양성평등정책과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조가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님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호칭 있잖아요. 이게 뭐야, 노인, 어떤 자료에 보면 노인도 됐다 어르신도 됐다가 이것 호칭을 통일하면 안 돼요?

저희가 과 명칭은 노인정책과로 하고 어르신들을 높임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통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게 어르신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노인도 쓰고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같이 통일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일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답변을 듣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위원회 이게 원래는 안 정해졌었나 보죠? 그냥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정한 건가요, 둘째, 넷째?

네,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한 열한 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 시간도 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들을 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리해야 될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둘째, 넷째 월요일날 아예 정해 놓고 그날 꼭 참석해 주십사 해서 재심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가 ’18년도까지인가 보죠, 9월에 학부모를 다시 임명, 위촉한다는 것 보니까?

네, ’18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래요? 9월까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네, 현재 계신 분들.

그리고 위원회 있잖아요?

네.

여성위원 위촉률을 40% 이상 되도록 방안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원래 맞아요. 그게 막 여성이 무슨 항상 소외되어 가지고 여성이 막 극구 40%, 50% 해야 되겠다, 여성이 많냐 남성이 많냐 사실이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위원회를 열 때 그 비율을 했던 이유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공정성과 또 효율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남성의 눈으로 본 것하고 여성의 눈으로 본 것하고 또 틀려요, 그 평가 기준도.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평가되기 위해서 지금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성이 소외되어서 꼭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비율을 논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도 이 비율을 꼭 생각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은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아니, 무슨 국이라고요? 무슨 과라고요?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정책과.

그 정도로 지금 비율이 여성, 남성이 비슷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여성이 몇 %냐 이것을 논할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여기서 제가 또 여성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한눈에 보이니까. 지금 직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비율이…….

1급 2급 3급 4급 5급 봐 보세요, 여성이 지금 몇 % 있나. 인천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여성이. 여성이 일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어떤 기준이나 차등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 보면 굳이 막 이것을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운영하는 게? 호응도가 많이 괜찮은가요?

직장을 다니는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응도가 괜찮은 건가요?

호응도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되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4곳을 운영하다가 한 곳이 조금 저조해서 3곳으로 줄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서울시와 인천은 차이가 있고 그런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권역별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어디가 많을 건가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시범을 해 보지 않는 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한 곳 정도를 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협의가 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곳이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야 될 성격인데요.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성의 광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곳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좀 호의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호응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네 군데 했던 게 한 해 한 건가요? 2016년도에 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건가요?

전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몇 년, 연수는?

(관계관을 향해) “’14년도?” ’14년도부터.

’14년도. 그러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그랬는데 네 군데가 이제 한 군데가 잘 안 돼서 세 군데로…….

네, 한 군데가 줄어들고 3곳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단 물론 뭐 시범사업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었던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줄였던 게 왜 줄었는가 한번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글쎄, 좀 이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4시간 어린이집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시 연장을 한다거나 해서 다니는 경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보육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 받는 그런 분들도 와서 만약에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불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금 할 거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직 가만있어 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출산용품 1월달에 지원을 아까 몇 개 했다고 했죠?

895개 정도 지금 발송했습니다.

지금 1월달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현재 상품권 발송을 한 1,250명 했는데요. 출생한 사람 바로, 출생신고 주민센터에다가 하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10일까지 출생한 사람은 13일 현재로 1,250명 발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 지급이 낳자마자 바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출생신고를 하면요.

그러면 이것 연말쯤 가 가지고 호응도조사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다,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오죽하면 임신한 사람한테 칭찬하는 첫 번째 한마디가 애국자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물론 줘서 싫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크게 줘서 정말출산장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이렇게 적게 써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러면 적게 쓴 이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큰돈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했는데 정말 출산율이 올랐다. 그런데 1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10억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꼭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정책에 다시 반영을 하시든 이어서 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할 때 혹시 정부사업에서 몇 개월 교육을 받으면 돈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사업하고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인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300만원씩 1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무조건 근무만 하면 300만원 지원이 어느 회사에 가든지 그게 인정이 되는…….

기업한테 240만원 정도 주게 되고 인턴 본인한테 60만원 정도…….

60만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한테, 개인이…….

60만원이고 이제 기업한테…….

결국은 개인이 그 300만원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기업한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3개월을 근무해서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턴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300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인턴한테는 60만원이고 기업한테는 240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에 60만원 받는 건가요, 3개월 인턴을 하게 되면?

3개월 인턴기간 하면 인턴한테 60을 주는 거고 기업한테는 240을 주게 되는 거죠.

240만원을 주는 거고?

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3개월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만약에 취업을 했다, 다른 회사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시간 가니까 다음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했을 때 그 인원도 체크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에서 해 가지고 할 때 취업했다라고 체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진정한 취업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가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 이렇게 되면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하고 또 옮겨서 하고 그래서 혜택 받고.

그렇죠. 그러면 진정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점검을 하시고 조사해 보셔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 보고 현황 관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인천광역시 앞으로 여성들의, 정말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것마저도 안 돼 버려요, 기본 취지마저도 기본 사업마저도. 목적이 뭔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65세가 되시면 카드 나가는 것 있죠, 교통카드?

네.

그것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물론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무슨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경로카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절차 알려 드리면 되죠?

네, 노인 카드가…….

경로카드 말씀하시는…….

경로카드인데요. 이게 65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 가지고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인가 해서, 어느 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게 되면 그것을 좀 참고해 가지고 이런 절차 같은 것도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선뜻 가서 이것을 찾아오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권후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성평등 있지 않습니까. ’17년도 양성평등 기금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양성평등 기금이 한 40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한 6,000만원 지원됐고 올해는 한 9,500만원 지원 예상으로 있습니다.

양성평등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아니,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2,000만원이고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얼마 있습니까,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여성복지 활성화 지원으로 한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네, 9,500만원.

1억 3,000 아닌가요?

잠시, 9,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7년도.

기금하고, 단체기금하고 협의회기금…….

지금 ’17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자료 좀 한번 볼게요. (여성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00만원하고요, 공모사업이 한 6,000만원이고 지정사업이 한 3,000만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해서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사업, 여성사회참여 등이라 해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2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 얼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야별로?

분야별로 합쳐서…….

분야별로.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양성평등의식을 위해서……. (여성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옛날에 여기 계셨었지 않습니까?

네. (여성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작년에는 양성평등 기금사업이 한 1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2개 분야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건당 해서 2건 정도로 나눈다면 얼마 얼마로 추경하실 수 있냐 이거죠, 1단계 사업은 얼마 지원할 예정이고.

공모사업으로는 6,000만원을 지원하고요. 기금은 3,5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자료 33쪽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저희가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이 6,000만원이 되겠고 기금에서는 지정 기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촉진 활성화 사업비 해서 2개 분야로 해서 총 5,300만원에서 분야별로 사업당 최고 1,500만원씩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1개 단체당?

네, 그래서 대상 분야 2개 분야 위원님 말씀대로 5,300만원인데요. 양성평등…….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5,000만원 6,000만원 막 그냥 불러 대면, 생각나는 대로 불러 대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9,500만원에 대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5,300만원은 대상사업이 5,300만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문화확산 관련 사업이 한 2,600만원이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2,700만원이요. 지금 5,300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네,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당 최고 1,50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1,500만원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최고가 1,500만원이라는 얘기지, 최고가.

네.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강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양성평등 기금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근거가 1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

총액은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5,300만원.

그러니까 여성가족협의회를 해서 그것을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못 해요? 5,300만원, 최고 1,500만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5,300만원인데 그게…….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최고는 1,500만원이고 거기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300만원 중에 최고는 1,500만원이고 그 밑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하로.

이하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요?

네.

잠시만요.

아니, 그것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니더라도 자료를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에 성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 방향에 제대로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남성하고 여성이 지금 인천시는 어떻게 나오냐.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니, 남성하고 여성이…….

정확히 뭐 아니, 숫자를 정확히 한다 그랬는데 지금 숫자 나왔습니까?

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성, 여성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인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은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지금 여성은 49.5% 정도 됩니다.

49.5?

네.

여성이?

네.

남성은?

남성은 뭐 한 50% 조금 넘죠.

정확히 숫자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 볼게요, 자료를. (관계관을 향해) “몇 %지?” 50.5%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서 지금 여성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지금 50대50 거진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여성하고 남성하고 성인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양성평등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무슨 사업하면 뭐 여성 우선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양성평등이 아니죠. 49%대니까 5%밖에 차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네.

0.5% 차이 나는 거죠, 0.5%.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각에서는 저 밑의 단위부터는 진짜 50%가 아니라 한 60%, 70%가 여성인구가 많고 여성이 정책에 참여하는 비율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상위직급에서는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런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이런 분석평가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 얘기하는 거고 아직 고위공무원들이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90% 이상이래요.

한 70%, 80%는 되고…….

그러니까요. 90% 정도 된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전부. 공부 잘하는 것은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자에서.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지금 공조직에서는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인 것은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해서 인천시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경력단절, 저출산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펼 거고 이런 것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진급 얘기만 하고 이것 뭐 여성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성인지 통계 예산도 제대로 좀 저희가,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진짜 인천시 전체 예산이 한 12조가 되는데 성인지 예산이 2,7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그게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태까지 해 놓은 것은 그냥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쓰기 바쁜 거죠, 되지도 않는 거고. 실질적인 것, 인천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지고 양성평등이고 다 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단절, 저출산 뭐 이런 게 계속 연계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 저기하고.

그러니까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도 제대로 반영하고 공조직도 제대로 반영하고 모든 사회시스템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해야만 지금 여성정책 방향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저출산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인천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라는데 자꾸 무슨 공조직이고 무슨 얘기 자꾸 나와요. 사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공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양성평등하고 뭐 이래요? 성별인지 평가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이것을 위해서 조금 인천시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저출산, 경력단절, 아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딱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여성정책이나 여성국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위원님도 도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와 드릴 일 있으면 위원회…….

이게 진짜.

네, 알겠습니다. 도와 드릴 일 있으면 도와 드려야죠.

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성별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50.5하고 49.5예요. 거의 공평해졌어요.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금도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안 맞아요. 공직사회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당장에 위원 비율도 한번 봐 보세요. 위원 비율도 35명 중에 여성 4명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올바르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남성 위주가 아닌 정말 성별에 맞게 그렇게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직 자료 안 온 것 어떻게 됐어요? 왔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리 주세요, 저부터 주세요.”

여기 질문할 것 있어요?

네, 있어요.

있대요.

네?

질문할 것 있으시대요.

거기 과장님이요?

정책과장 들어가세요.

(관계관을 향해) “수영장 자료예요?” 뭐야, 이것 장난감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수영장 어디 있어요, 수영장?” 수영장.

수영장 지금 없는데?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아침에 가족재단인가요, 부평에?

네.

거기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물을 1년에 두 번 교체를 한대요.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장에 물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물값도 있고 뭐 물 데우는 비용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서부여성회관은…….

서부여성회관이요.

얼마 만에 물을 교체합니까?

연 2회 교체…….

교체요?

전반적으로 다 연 2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요?

네,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수영장 다니십니까?

저는 안 다니는데요.

왜요? 건강관리 안 하세요?

저는 걷는 걸로 하고요.

걸으시는 걸로? 그러면 수영은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수영은 뭐 애들도 하고 성인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네. 일반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사우나 가도 매일 물을 갈아요, 시간 정해 가지고. 물론 물양이 수영장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비교하면 수영장의 물 교체하는 시기가 1년에 두 번이면 6개월 동안 계속 약품 투입해 가지고 물 청결 유지하고 소독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거기 투입되는 양이, 약품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떤 피부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자료 보면 각 군ㆍ구 수영장 현황을 주셨는데 아니, 아직 오지를 않네. 이것은 장난감이네.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는 다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야 약품 투입하니까 뭐 거기에 무슨 기본적인 검사야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러나 그 물 자체에 약품이 투입되니까 6개월에 한 번이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교체 시기가. 그런 것 때문에 국장님 수영장 안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운동은, 수영은 물이 무서우니까 그쪽으로는 안 하고 걷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연간 2회만 물 전체를 교체하고 약품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여쭤 보니까 피부병으로 인한 그런 민원사항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일 깨끗하기로 인천시 내 수영장 중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12시 50분 점심시간 때는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침전작업을 그때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물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이용해서 전해 발생장치를 통해 가지고 전기분해 멸균시스템 작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발생하는 천연 염소로 해서 저희가 여기는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여성회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질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여성회관은 해수탕이에요?

해수탕은 아니고요. 전해발생장치라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기분해하는 멸균장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동해서 지금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소독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개월에 한 번 물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길다.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 수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거기 6개월에 한 번 물 교체하는 것 알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 정도의 소금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전기 전해발생장치를 통해 가지고 멸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천연 염소로 해서 소독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총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요?

저희가 한……. (관계관을 향해) “1,000명 이상 정도 되죠?” 670명 정도 지금…….

그러니까 600명…….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600명이 6개월이면 몇 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6개월이면 3,600명이 넘는…….

매일 거기 수영장 운영해요?

네,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

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수는 하겠지만 거기에 오염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는 것 그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청날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전작업 시간을 둬 가지고 침전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배출시키고 그런 것을 그냥 계속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는 침전물을 또 배출을 시키고 정화작업을 소금을 이용해서 천연 염소를 통해서 지금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수영장하고는 차별화해서 지금 수질관리를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