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65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기준을 정비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체처리하거나 비료로 사용하는 등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기준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와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기준,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 조항 등 신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동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건축주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수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연도별로 분할하여 부과하고 사업 준공 1개월 전에 정산 부과 시 오수발생량 변동분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부과 시 변동된 오수발생량과 단위단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의 징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시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설되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2011년 12월에 실시한 인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근거하여 시설 규모별로 허가 8원/ℓ, 신고 6원/ℓ, 신고미만 2원/ℓ로 산정하고 있으나 산출근거자료를 현재에 적용하기에 적정한지 타 시, 군ㆍ구의 수수료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축산 농가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하는 가좌환경사업소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추가 인상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좌ㆍ석남지역구를 갖고 있는 가좌환경사업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가축분뇨 반입을 처리하는 가좌환경사업소에 있습니까,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이지요?

지금 저희가 인상 전에 현실화율은 15%가 되고요. 인상 후가 되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가에 처리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 요지는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이,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처리능력과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와 올 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뇨처리장 확충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등 해서 127억을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설치공사도 해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18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네.

우리 AI와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왜 하필이면 지금 농가의 시름이 아주 날로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축산농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만 혹시 가중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 결과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강화지역에서는 이미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계양이나 서구 조금 더 도시지역에서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사실 조금 민원 소지가 많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역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강화에서 하시는 분들보다 더 싸게 처리하고 있었던 약간 모순이 있었고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현실화라고 했는데 강화하고 같은 수준에 맞췄을 때 예상되는 추가 징수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968만 8,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수가 사실은 계양구에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서구에는 강동농장 한 곳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을 다 받으셔서 이해는 다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강화 축산 분뇨도 반입하는 겁니까, 이게요?

지금까지는 시설을 새로 저희가 작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게 있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강화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와 가좌환경사업소 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반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강화 것을 다시 청라국제도시에 바로 옆에가 가좌환경사업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만약에 고지했을 때…….

강화 것은 강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계기로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축분뇨처리 기준안을 만드는데 그전에는 이게 각 구ㆍ군 자체 조례로 정산을, 처리비용이 정해져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처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강화에서부터 이걸 현실화를 ’15년 12월에 강화 조례로써 개정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로 해서 허가 8원/ℓ, 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6원/ℓ, 신고미만에는 2원으로다가 했습니다.

이 기준이 강화에 그렇게…….

강화에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싸게 하고 있다.

’11년도에 이미 이렇게 시행을 했던…….

’11년도에는 용역을 했고요. 이 정도 금액을 부과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용역이 있었고 강화에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새로 준공돼서 저희가 시비지원을 해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를 다시 운영하다 보니까 적정 징수를 해야 돼서 그 금액을 저희가 용역 보고한 용역서에 나왔던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가좌분뇨처리장으로 오는 데는 저희 시에서 부과징수, 환경공단에서 반입수수료를 받는데 이때는 너무 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화 말고 다른 구나 이런 데도…….

서구하고 계양구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 서구하고 계양구밖에요.

네, 계양구에 다섯 농가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도 가축분뇨 나오는 데도 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한다.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만들면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또 업자나 그런 농민들이 이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분뇨처리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왜 차이가 그렇게 심하죠?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가 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분뇨보다. 그런데 가좌에 있는 인분처리하는 곳에서 다 별도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안 줬기 때문에 강화에는 있지만 그런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시내에서 강화까지 그걸 이동해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업소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말씀드리지만 계양구에 겨우 다섯 농가 그 다음에 서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6개만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액이 미비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지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15년에 조례 개정해서 ’16년 작년부터 이렇게 다른 금액을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도 일률적으로 통일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를 자체처리 또는 비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도도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어딘가는 쌓아 놓거나 숙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랬을 때 주변의 악취 환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처리비용이 부담이 돼서 자기네는 자체처리를 하면서 그것을 비료화를 하겠다 명목하에 방치시킨다든지 방치시켜서 그 냄새가 주변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어떤 대안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 저희 5개 농가가, 계양구에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대규모 농장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부담도 이번에 많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서구에 강동농장인 경우에 금액이 예상컨대 한 7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계양구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다섯 군데 다 합쳐서 1년에 25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대규모로 기업화된 농장에서는 늘어나는데 그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저리로다가 혜택을, 아니 저가에 처리해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상 그것을 지불했으면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요소나 자금적으로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명목하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비료화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겠다 옆에 쌓아놓거나 그래서 또 비료로 만들면 농가에 또 팔 수도 있잖아요. 일거양득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처리비용 절감하고 또 비료를 판매하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거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사후대책도 세워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료화까지 바랄 정도로 큰 사업장은 아니라서요. 민원 위주로 저희도 대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기준 정비로 해서 이거랑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 하수과하고 수질과하고 원래 같은 과였을 때 있었던 전력도 해서 지금 조례는 그렇게 같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가축분뇨는 일반 하수처리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 제안서를 보면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같은 조례안에 내용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 같이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축분뇨처리장을 둘 이유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규모 몇몇 안 되는 농장 때문에 저희 시내에 또 새로 짓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 보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인천시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기에 맞게끔 제안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들으면 그 다음 가축분뇨는 인천에는 서구하고 계양구, 강화군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지 않고 각 군ㆍ구에서 한 거예요, 서구는 서구대로?

축산진흥정책 자체가 농정과 쪽에서 일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중에 나오는 가축분뇨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분뇨 발생이 되고 자가처리하는 건 저희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요. 자가처리 안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가처리 안 돼서 관공서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처리하고 있는 곳, 발생하고 있는 곳이 계양구와 서구, 강화 딱 세 군데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자가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에서 가축분뇨처리는 이걸 다 3개 군ㆍ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천환경공단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보다 지금 개정안대로 하는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게 늦어요, 빨라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화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자체가 저희가 미미해서 농가도 몇몇이 안 돼서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 세심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네.

농촌지역의 많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대처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해당 군ㆍ구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늦게 시행하는 감은 있죠.

그나마 강화군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내에서의 역차별의 문제가 또 나와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보면 강화, 서구, 계양구 쪽에 가축분뇨처리를 가좌환경, 가좌 어디지요 가좌…….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좌처리장에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송을 어떻게 해요?

운송업자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에서 하는, 축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강동농장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허가받은 처리업자하고 같이 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송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운송 갖고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하고는 모니터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격도 얼마 오르게 된 건지까지도 다 설명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요. 허가 대상하고 신고하고 미만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보다는 허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일부러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이런 분도 계신가요?

제가 거기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하고 신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으로 돼 있고요. 면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를 아마 도시지역에서는 축산이 그렇게 허가 내거나 신고해서 일부러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양화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축산농가도 다 강화 쪽으로 옮겨가는 서구 기존의 업체들도, 아니 계양에 있는 업체들도 폐업하고 옮겨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하고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

혼재돼 있으니까 몇몇 군데로.

또 강화는 그래도 농촌 쪽에 가까우니까 그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쪽에서 땅값만 제대로 받으면 얼마든지 거기로 가서 새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진정한 농사를 생각하시면.

그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에 보면 미만이 하나고 신고 하나, 허가 하나, 서구는 미만이 하나, 신고가 둘, 허가가 셋, 강화가 미만 둘, 신고 여섯, 허가 여덟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하게 되면 적용받는 축산농가는 그렇게 서구 한 개, 계양구 다섯 개인데 나머지도 농가수로다가 따지면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15년 말 기준으로 1,983개소나 됩니다.

1,983개요.

그리고 2015년 말로 하면 가축 두수가 총 135만 7,000 정도가 돼서 축산농가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공공처리 비율은 자가처리가 633t 정도를 하루에 하고 있고요. 공공처리는 105t 정도 하고 있어서 공공처리 비율이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2월 6일자로 발령받은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16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주민피해가 큰 서구지역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서구지역 내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 취약지역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37개소를 집중관리하고 가좌하수ㆍ분뇨처리장 악취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서구지역의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현황 파악, 합동 점검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 1윌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인허가 등의 관리업무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6년 국정감사 자료로 작성된 발암물질 전국지도와 관련된 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배출 저감사업, 스마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부, 인천시,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좌분뇨처리장 증설 추진사업 적정 검토입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 있는 1일 1,780t의 분뇨처리시설을 1일 2,580t으로 약 800㎘의 처리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16억원이며 2016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17년 6월 착공하여 ’1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용현갯골수로 악취 개선방안 모색 추진입니다. 갯골수로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적의 시공안을 도출하였고 원활한 해수유통을 위해 하상 구배 조정 등 바닥 보강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정비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태계 교란생물의 퇴치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20종 중에서 사업이 용이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식물위주로 퇴치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3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등 지방하천지역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을 환경보존활동 사업의 일원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공원시설 우레탄설치, 유해물질 관리대책 마련 시행입니다. 2016년 공원 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69개 시설을 조사하여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43개 시설 중 6개 시설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잔여 3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후속 조치사항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이양된 매립면허권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매립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의 합리적 운영 방안 용역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 공사노조, 지역주민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4자 합의사항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SK인천석유화학 관련 지역상생협약 사항 등의 철저 추진 조치입니다. 금년 3월 중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1윌 협약 체결된 총 300억원의 지역상생방안 중 교복비 지원, 방음ㆍ방호벽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교육 지역상생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 간 상호신뢰가 형성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시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1월부터 중구, 연수구 내 재활용품을 선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내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 수거업체의 분리수거 강화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은 총 3,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24만 5,000t 규모로 202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지하화하여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상부에는 체육공원 등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30쪽 도심지 가로수 등에 설치된 유공관 활용 및 포인트목 식재 검토입니다. 도시이미지 개선 및 경관 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수 및 가로녹지에 대한 인천 가로수 및 가로녹지 등 조성관리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시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성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측정, 조사 지속 실시입니다. 금년 2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6월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등 운영자 선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요청입니다. 입찰 시 시설 운영실적 등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계약법상 불가하나 제도개선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시설물이용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객 안전대책 계획수립과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 대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단체, 시민들에 홍보물 배부와 폐기물 감량화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위원과 사회교대) 34쪽 군ㆍ구별 공장지역에 상설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상설환경감시단 군ㆍ구 확대를 위해 10개 군ㆍ구 환경과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중에는 군ㆍ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공장지역 상설환경감시단이 확대 운영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35쪽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효율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효율 제고를 위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수거캠페인을 전개하고 추진실적 결과에 따라 군ㆍ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민과 재활용협회 등과 연계한 수거홍보를 추진하여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재활용수거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평 부영공원 토양오염검사 재실시입니다. 2016년 11월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하게 토양오염이 정화 조치되었으나 부영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사용에 적합한지 재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천대공원에 동물사육 종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왈라루사 옆 공간에 파충류 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영흥화력 등 발전소의 향후 신규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청정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검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산단입주 시 유해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사업 시 업종별 사업장 배치와 친환경 첨단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관리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해폐수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사용 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선정ㆍ추진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사용 시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와 특별회계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선정ㆍ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검단하수처리 증설사업은 검단신도시 및 주변 발생하수 통합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1,642억원의 사업비로 지하화를 통해서 상부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등 최적의 여유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3쪽 중앙공원 구역별 연결성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사업 검토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중앙공원 활성화 아이디어 및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도로로 분할된 중앙공원의 연결성 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도입, 리모델링 방안을 구상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2015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17건은 추진완료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이었으나 2월 현재 4건 중 3건은 추진완료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쪽 세부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재검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법적근거에 따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선정, 추진 시에도 철처한 사전검토와 평가분석으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민간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재검토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재검토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운영방법 개선과 공사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운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지역주민, 공사노조,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재활용쓰레기봉투 규격화 및 지정장소 배출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봉투 규격화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수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동네마당과 재활용 보관함 설치 등을 추진하여 단독주택지역의 거점수거방식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건의입니다.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고개공원, 연희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인아라뱃길에 수도권 최장의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 1단계 5㎞를 조성완료하였고 2단계 9.5㎞를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GCF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기후아카데미와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탐색하고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 글로벌그린경제콤플렉스를 중심으로 녹색기후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강화와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탄소ㆍ기후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GCF 소통과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GCF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GCF 진출을 위한 차세대 인재양성프로그램을 개최하고 GCF 직원들과 배우자들이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취업컨설팅 등 정주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62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서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및 단지별 가입제도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기반 구축입니다.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를 월 1회 운영하여 소통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환경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통해서 환경의식을 계속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 모니터요원 및 탐조관광 가이드 양성, 탐조체험 등 생태 관광 프로그램개발 우수 자연경관 집중 홍보를 통해 명소화를 추진하고 철새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항공기 소음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과 분쟁 현장 조정반 운영 등을 통해 정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일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전문학술조사, 지질해설사 운영, 인프라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7억 6,8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 도로청소 정보시스템 구축, 나대지 관리 등을 통해서 먼지의 다량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악취배출사업장 감시기능 강화와 먼지ㆍ악취 취약지역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행정서비스 지원을 통해서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군ㆍ구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운동 전개와 나눔장터를 통한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적정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자원 선순환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안정적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편익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0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이행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통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되는 환경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한강수계기금 총사업비는 64억 8,900만원으로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금의 적정운용을 위해서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굴포천 옛물길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입니다.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 지원은 올해 3월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용역이 준공된 후 환경부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올해 6월 송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85쪽 생활용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 절약 선진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축건물 절수기기 설치의무화를 추진하고 물 절약사업인 WASCO사업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명소 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개발 등 생활용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우심 하천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5개 생태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하천 시료채취 및 수질오염원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감시ㆍ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관리로 하천 및 수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남동공단 폐수유입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3,200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4만 5,000t 규모로 재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부지 재활용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침사지 덮개시설 및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기타 주변 사업지구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641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 있는 분뇨시설을 1일 8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위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7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벽면녹화사업과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녹화사업을 통해서 푸른 녹색도시 인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시민이 생활권에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원ㆍ녹지를 조성하고자 7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장미근린공원, 백운근린공원, 물놀이시설설치, 용현녹지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제공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산불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녹색종주길 등 숲길 정비와 인천 숲 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한 휴양ㆍ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대공원 이용 콘텐츠 발굴입니다. 인천의 랜드마크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운영을 위해서 계곡형 물놀이 시설 조성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중앙공원 운영시스템 개선과 부평공원 산책로, 원적산 다목적 운동장 정비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선학공원 조성 및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훼손지의 복구 대상지로 결정된 선학공원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월미공원 자연경관 개선 등 친환경 시설정비로 수도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북부권역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행복증진입니다. 청라지구와 인접한 연희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근에 경명공원을 조성하고 장고개공원 조성, 경인아라뱃길 특색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북부권역에 녹색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우선으로 반영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2017년 정유년을 맞아서 우리 인천의 환경녹지정책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3페이지 말이에요. 우리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여기 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정원, 현원해서 238명, 24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소 있죠.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님.

네.

여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돼 있습니까?

네, 이번에 다 확보됐습니다.

확보됐고요. 또 월미공원사업소장님.

2명 결원입니다.

2명이 지금 결원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22명대22명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국장님. 그리고 또 계양공원사업소장님.

네.

여기는 다 돼 있습니까?

이번에 1명 늘어난 것 아직은…….

네?

금년도 조직개편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것 확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말이죠. 우리 인사팀에 그래서 월미공업사업소는 현재 사업소가 또 2 명이 결원이에요, 2명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휴직이라든가 장기 저기라든가 해서 결원이 생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현업에 복귀하는 공직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월미공원사업소에 공원업무 차질에어림이 없도록 말이죠. 즉각 조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원사업소에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결원이 좀 발생하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월 20일자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인사조치가 있었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인원이 이렇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크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국도 생기면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현원, 정원이 또 이제 육아휴직을 요새는 권장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인사에서의 제일 고충은 실제로 이렇게 배정된…….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27페이지. 우리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벌써 우리 특위에서 해서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구성ㆍ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여기에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직렬 공무원인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해서 화학 관련해서 SK석유화학주민협의체 또 여기도 점검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보고가 됐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승용차보다 10배가 높은 것이 경유차를 쓰는 화물차들이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뭡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얼마 가지고 진행했었지요, 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관련 과장님 빨리 답변서 갖다 드리세요.

저희가 미세먼지는 올해 증액을 많이 했고요. 올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작년, 반가운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준을 초과해서 53 나왔었는데 작년에 49까지 다시 떨어트려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많이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인천의 도로 미세먼지 수도권 중 최악이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수치로써는 낮아졌다 그리고 경기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에 안 띈다는 말이죠, 미세먼지가. 그런데 이것이 대형 3.5t 이상 화물차들이 바로 승용차보다 10배 이상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동안에 집행이 된 걸 보면 0.7%에 36대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물론 3.5t 이상 영세화물차들은 대개 생계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게 국비 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저희는 국비 확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출가스저감장치차량이 왜 그렇게 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은 연료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300만 쾌적한 도시,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특별히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천이 저어새에 대한 철새도래지로서의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철새위원회, UN의 철새기구입니까? 이게 송도에 와 있죠, 철새사무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 주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과의 제가 알기로는 한 7개월 동안 폭넓은 의견과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인천시를 상징하는 저어새 이것이 물론 철새서식지를 그것을 옮기게 되면 이것도 바로 환경파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남동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는 별도 처리를 해서 하고 저어새 습지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예로 검단에 백로 말이지요. 그런 서식지가 있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로 해 가지고 백로 서식지가 상당히 지금 백로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로 환경의 척도를 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어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한 게 뭐냐 하면 남동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문제를 해서 이것에 대한 실무적인 수차례에 걸친 토론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이지만 폐수를 별도 처리하는, 차집하는 관로부터 시작해서 별도 전처리를 하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하신 저어새라는 부분과 환경주권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기존부지를 지하화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시민의 기대하고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집중토론한 것은 폐수의 처리문제, 가좌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추가 논의가 있느라고 요새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승기하수처리장이 90년대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24만t 처리할 때 거의 국비로 시작이 됐었죠?

네.

그리고 2011년도에 3만 5,000t을 더 증설했다는 말이죠.

네.

그때도 국비가 한 1,000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네.

불과 지금 2017년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네.

우리 인천시 잘못 행정했다가는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저감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수없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또한 잘돼 있는 곳은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처리시설이.

네.

이런 쪽으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32쪽. 검단 너나들이 캠핑장은 지금 현재 낙찰자와 기존 업체 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낙찰자가 예상금액보다 낮게 낙찰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업체가 자기 영업기간 내에 불합리한 주차장 문제나 바비큐 이런 것을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영업에 손실을 입어서 못 나가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억몇천입니까. 처음 기존 업체가 낙찰금액이었는데 추후에 한 사람은 5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이기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심판 기일이 조금 법원에서는 미뤄져 가지고 지난번에 1차로 명도소송 해서 저희가 받을 것은 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명도소송한 거고 그쪽 업체에서는 공고일자가 예정 공식일정보다 짧게 냈다는 공고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공고기간인데 6일을 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쪽에서 그렇게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원관리, 여기 소장님이신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나오셔서.

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그쪽에서 제기한 게 선정무효확인 제기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12월 7일날. 지금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분위기는 이미 저희가 긴급기찰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그게 긴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당시에…….

왜 긴급이죠? 기간 안에 공고를 하고 정상적인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날짜를 축소한 것은 긴급일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가 과연 긴급을 요하는 공고였었느냐.

실질적으로 10월 6일자로 종료가 돼는데 입찰 개찰이 9월 30일자로 개찰이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준 건데 긴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긴급…….

왜 긴급이라고 봐야죠, 그걸? 긴급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일이 촉박했으면 사전에 우리가 그걸 계산해서 미리 공고를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늦게 내고서는 시간이 없어서 긴급이라고 되는 게 맞는가요? 공고를 미리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기존 운영자가 나가는 시점 이전에만 저희가…….

하는데, 물론 맞아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끝날 기간에 맞춰서 디데이로 따져서 미리 공고를 내서 업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임박하게 공고를 내 가지고 그걸 긴급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저는 이걸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사람들이 기존의 업자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아니까 긴급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은 기존 업자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안 됐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론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걸 항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관련돼서 이게 검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주민들이 몇 분 저한테 본 지역구의원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좀 더 뭐랄까 기존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마냥 악취가 나고 이래 버리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시설을 첨단시설로 한다든지 지하화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존의 처리장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할 것인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화를 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저희가 승기하고 가좌에서 배운 교훈이 어쨌든 폐수가 들어올 때 사업장 운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류ㆍ유입수질에 대해서 항상 진동 폭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기준을 강화해서 하면 지금도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검단신도시 쪽에서는 그래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하는 데 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죠.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처리 못 하는 걸 또 차로 날라서 또 붓고 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 일이 없어야…….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달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가 문제지 사실은 하수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경인아라뱃길에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상 경인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네.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꾸 우리 인천시에 이런 것을 자꾸 떠미는 거죠?

떠민다기보다도요.

수자원공사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한 건가요?

수자원공사는 좋아하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부지쪽은 저희 군ㆍ구 쪽으로 넘어오는 부지라서 거기를 저희가 투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자원공사 안쪽이 아니라 도로부지 쪽으로.

그러면 수상택시 기반공사나 출렁다리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명소화추진사업…….

그러면 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라고 해야지 그런 걸 다 왜 우리가 떠안냐는 얘기예요.

말씀도 맞습니다. 국비를 수자원공사가 딸 수 있으면 저희도 지원 안 해도…….

그것을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특별하게 500억 받아놓은 것 있다고 그것 갖다가 쓸데없어서 갖다가 막 퍼주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우선순위는 그게 훨씬 더 명소화사업인데 수자원공사 자체가 물 관리하라고 돼 있지 관광명소하라고 돼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따기 어려웠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사업에 적극 나서는 건데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공사가 자기네들이 아라뱃길 만들면서 그런 걸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안도 했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렇게 수자원공사 대변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쪽에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 가능성이 없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막으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올려도 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업은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매칭으로 좀 하든지 왜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부담을 다 해야 됩니까, 5대5 매칭을 하든지 그럼.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을 거예요, 파일. 금방 갖다 드린 것 있죠.

네.

그 파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회사에서 아마 서울시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시스템인데 이 소각하는 시스템을 지하화로 하는 데 100t당 3,000평이 필요하답니다. 내구연한은 25년인데 15년을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설비 다 하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 15년 이후로는 지자체에 이관하겠다 이런 제안서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마 이걸 받아들여서 이 회사에 방문하는 걸로 그래서 서울시는 한 1,000t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땅이 넓잖아요, 제1매립장 있는데 축구장도 있고 축구장 밑에다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한테도…….

이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다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소각을 할 수 있다.

저한테도 이런 멋있는 제안사업이 많이 왔는데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이런 걸 입찰하면 연구와 논란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좋은 시설 서울시에 들어가라고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아니, 서울시도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직매립 방법을 좀 더 첨단화시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경기도권을 우리가 처리해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도 그렇고 3-1공구를 갖다가 그냥 직매립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시설로 다시 바꿔서 뭔가 친환경적인 쓰레기처리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요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화시설 전처리시설의 도입문제하고도 이런 아이디어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괴로웠던 게 지난번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가시면서 연구와 응모 제기를 하고 하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치적인 그것은 지금 직매립이나 우리가 3-1공구를 종료기간이 없는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뭔가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돈 예산을 하나도 안 들여도 자기네들이 다 투자를 하고 설비하고 해서 15년 운영하고 그 이후를 지자체에 이관하겠다는데 우리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이라도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전처리시설 들어온 게 건설폐기물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처리를 하고 그 t당 규모가 민간사업 제안사업이고 t당 처리가 3,000t이든가 4,000t, 4,000t씩이나 처리하겠다라고 이 제안사업을 받을 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실 건지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서 서울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1,000t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를 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의 업무량이 엄청나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진이 돼 있고 해서 그만큼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고 먼저 개괄적인 질문만 하나 할게요, GCF 관련해서. GCF가 2013년도에 우리 인천시에 처음으로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이제 4년차가 되는 거죠.

네.

4년차가 되나요?

’13년 12월에 들어 왔으니까.

애초에 그 당시 계획이나 예산이 지금 4년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별다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직원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원의 규모라든가 증가속도는 저희가 기대가 과해서 그렇지 월드뱅크 정도를 봤을 때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국제기구, 큰 모습을 보셨던 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유치효과를 과장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증가속도는 빠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저희한테 2개 층에 대한 시설을 추가 공사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다고 벌써 하나 더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조금 입주업체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처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초에 유치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500명까지 있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GCF 유치함으로 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면도 같이 연쇄적으로 또 직원규모도 특히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재 149명인데 실제 우리 내국인은 정규직ㆍ 임시직 포함에서 해서 1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140명인가요?

네, 14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나름대로 인천시 예산이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극대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대에 부응하게끔 빨리 진행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중복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천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승기하수처리장이 제일 오래 됐나요?

네,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런데 뭐 이십몇년이 된다니 그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그렇게 벌써 아직까지…….

통상 20년 정도 보고요. 그때쯤이면 노후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구정물 자체는 조금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고 추세가 지금 지하화하고 악취문제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다가 이번에…….

네, 그 승기하수처리장 문제가 지난 2월 3일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8일날 우리 본청에서 사전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문으로. 그러다가 8일날도 결론을 못 내고 어쨌든 그 다음 다음 날인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부시장님 주재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전처리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우리 국장님 선진국 특히 북유럽 쪽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쪽 시설은 견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회가 재작년도에 북유럽을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참 많은 부분을 깨달음을 얻고 왔는데 사실 국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될까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8일날이고 10일날이고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과연 그런 기대에 맞춰서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해요.

저희가 시민협의회를 7개월간 작년 운영하면서 현장견학 모델사례를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지하화해서.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이 지하화하면 악취문제가 해소되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크게 지하화해서 악취제거를 하겠다는 말이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큰 신뢰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가 다른데 우리 녹지국은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이라든가 또 위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지금 공무원들의 이런 인사문제 보면 전문직이 상당히 결여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안 놔둬요, 보니까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그 주무부서 업무를 보는 데 상당한 공백이 따르지 않겠어요,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비단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 공무원 또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그런 분야에는 좀 오래 근무를 하고 오래 근무하는 만큼의 가점도 부과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불리함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정책을 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인천시 관내 하수처리장이 전체 몇 개죠?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지금 지하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영종, 운서 지역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지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서 지역만 있어요? 남항도 있잖아요, 남항.

네, 남항사업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상대적 비교가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연수구에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는데 거의 90% 확정을 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지역적인 이기심 때문에 서로 어떤 되지도 않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인천시민이 보기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문제를 지하화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이 서면 군ㆍ구할 것 없이 다 인천시 정책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감하게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말씀드리는 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냐 아니냐도 심각한 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시설이 지금 핵심입니다. 하수처리장은 누가 지어도 다 할 수 있지만 전처리를 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 처리될까 하는 것들이 저희가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해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인천시 국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 좋은 결과가 지금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도권매립지를 어떤 분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됐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한 부분을 처리를 잘 해서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용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입장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제가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친환경으로다가 매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공사 이래로 어떤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악취파동도 겪고 나서부터 이 매립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원인부터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계속 있었고 용역도 그것에 관련된 선행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한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시설하고 전처리시설에 대한 도입을 하겠다,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t이 4,600t이면 저희가 보통 하루 1만t 정도 처리한다고 보는데 반이나 매립을 안 한다는 뜻이나 비슷하게 되니까 나쁘게 해서 얘기하면 똑같은 매립지라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에서는 반대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입장에서는 시가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진척이 못 되고 솔직히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은 연장이에요. 연장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연장에 대한 반대에다가 그냥 연장음모론까지 제기되니까 저희로서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지금 이게 매립 반입수수료만 해도 780억이나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면, 반입내역이. 그러면 780억이 들어가면 1년 연장, 2년 연장 뭐 이렇게 되면 그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도 있어서 옛날과 무조건 피해만 보고 연장만 되는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거꾸로 사후관리 비용도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해서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에, 이번에 인천시가 전향적으로다가 바뀔 수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 4자 재협의를 통해서 테마파크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경부 이관부지가 일부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이번에 재협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조기이양을 받게 되면 공사 이관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기이양을 받게 되면 서, 받고자 했는데 전처리시설을 도입해 주면 4자 재협의를 해서 인천의 조기이양 쪽으로다가 제안이 환경부 쪽하고 서울시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만 땅만 먼저 받고 싶었지만 그것은 인천시 희망사항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게 친환경시설이니 인천시에서는 무조건 반대입장에서 접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긍정,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일단 인접지역 주민들이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서구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찬성 논의가 있고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만은 따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는 별도 보고나 공사를 참여시키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흔들림 없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추진하시고 어떤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환경보호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다양한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면 지적사항이 23건 중에서 종결이 3건이고 진행이 20건인데 미비한 점이 왜 그런 거고 또 이것을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중장기의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종결하고 진행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판단할 때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종결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과제이고 대기질 계속 낮춰라 하면 저희도 계속 낮추는 게, 그런데 하한이 없고 뭐 매립지 정책 개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자 합의가 공사 이관될 때까지는 최소한 있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을 다음 우리 회기 때 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종결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쪽에 보면 우레탄 유해성분 조사결과 발생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계신데 여기도 69개소의 시설 중에서 43개소가 중금속이 검출이 됐어요. 특히 인체에 해로운 납이라든가 카드뮴, 6가크롬이나 수은 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자기건강 유지라든가 아니면 또 힐링을 위해서 가족끼리 대화장소도 되고 또 아이들도 노는 이런 장소인데 이 유해물질 우레탄의 유해성조사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보기 좋고 깨끗하고 질척거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다 해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것 아니겠어요, 위험성이 이렇게 많다. 국장님께서는 위험물질 중금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유해조사는 나왔지만 이제 이것을 교체하고 이러려면 또 예산도 편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런 관련 기준들이 관련 규정에 11년 신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것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썼고 요새 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유해한 물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노출빈도가 세고 하느냐가 정말 유해한 거지 뭐 고등어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험물질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유해할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을 지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하게 유해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여간 본 위원 말씀은 이렇게 5년, 10년 시설 해놓고 다 뜯어서 다시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에 좀 치중해 달라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의 문제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산폐수는 별도로 처리하겠다. 승기하수처리장에는 집어넣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럼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거기서 처리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남동하수처리장 남동구에서 나오는 폐수도 저쪽 남구, 남동구에서 쭉 내려오는 생활하수에다 관로에다 꽂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다 오는데 산폐수가 오는 라인이 틀리고 하수가 오는 라인이 틀려서 별도로 해서 시스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폐수만 별도로 딱 라인을 따로 뽑아서 이것을 폐수에 맞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좋아했네요. 저는 산폐수는 남동관리공단에서 따로 어떤 시스템을 두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승기하수처리장에 다 오는데 분리해서 온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존에 넣었던 시설 외에 한 번 더 거르는 시설을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시로다가 지상부에다가 놓아서 이것을 하나 더 걸러줘서 하는 시설을 넣었는데 이게 소위 저희가 전처리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한 번 더 걸러서 유입시키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상이다, 지하다 무슨 남동유수지로 간다, 중구로 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론은 현재 위치에서 지하화하면서 그렇게 2개의 시스템을 추가로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인데 재정사업을 아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 방침은 앞으로 시장님께 결재 받으려고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하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제안사업을 위해서도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는 저어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또 착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를 어디다가 두느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사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게 없네요?

제안사업을 안 하고 현재 방향에서는 저희가 그냥 턴키방식으로 하든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 내고 입찰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하수처리 설계기준 내로다가만 법적처리기준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걸 요구해서 사업비로다가 견적이 나오게 되면 그것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화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제안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지금 시설이 자꾸 노후돼서 지금 방류하는 것도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후돼서 방류되는 건 없습니다.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방류한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지어서 이 사업기간이 기본계획 실시계획 설계 이런 것 용역을 다 하려면 이것도 1년에서 2년 걸릴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하면 결국 ’24년도면 지금 현재가 이십몇년 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24년까지만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계속 노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달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너나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오흥철 위원님께서 이것 계속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너나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운영 선정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결론은 잘 되는 겁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만 저희가 승소한다고 보고요. 명도하면 신규사업자가…….

아니, 그분이 이제 또 항소를 하고 이럴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거의 법원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끝날 것 같아요? 하여간 빨리 잘 해결이 돼야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틀림없이 잘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일부 명도해서 아까 다 실었다고 했는데 일부 또 남아 있어서 그냥 저희가 법원에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쪽에 보면요. 산단입주 시 유해페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의 윤리도덕이 필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한 2,000개 이상 업체 중에서 산폐수가 남동공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 1,400업체가 나온다고요. 그분들이 이제 심도 있는 감사나 조사에 들어갈 때에는 따로 용기에다 넣어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야심한 밤이라든지 그러면 흘려보낸다는 말이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해서 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장에서 작년에 적발을 해서 야간단속 나가서 적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적발을 했다고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수사 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 하면 직원을 동원해서 폐수 그냥 탱크에다 해서 하수구에다 꽂아서 그냥 버렸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업체죠. 그런데 이미 그냥 밤에 무전기 갖고 핸드폰 연락해 가면서 시 단속 떴다, 안 떴다까지도 감시해 가면서 버렸던 업체가 저희가 적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경찰 있어도 도둑 한 사람 못 잡는 것처럼 마음만 먹고 이렇게 버리면 사실 심야에 이렇게 나오는 것 100% 다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여하간 기업인의 윤리 경영 도덕이 필요하고 단속도 좀 강력하게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폐수, 독극물이 나오는 업체는 별도의 사업장 시스템을 분리해서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하다가 공단이 사고파는 걸 허가낼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산재해 가지고 관리할 시스템이 부족한 거예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 독극물이나 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시설을 해 봐야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관련해서 제가 적당한 시기에 기고문 좀 써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 안 나세요? 내셨어요?

네.

그럼 제 사무실에도 하나 주시지 그랬어요. 어쨌든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있는 거예요?

일단 복원사업으로다 업무보고에 나온 것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다가 주차장 확보를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인가요?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덥석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부평구에서는 굴포천 복개한다는 거잖아요.

복개된 것을 다시 복원해서…….

그러니까 복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주차장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 면 770면인가를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데 부평구에서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검토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평구청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 같은 걸 열었었는데 결국에는 공공시설밖에 없어요. 학교부지라든가 이게 일반 땅을 사 가지고 주차 시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지하라든가 아니면 미군부대 지하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북부교육장님하고 모여 가지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세요, 학교장님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권 피해 있어서 죽어도 안 된다.

저희도 환경 저로서는 그 부분이 저희는 하천하수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공사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로다가는 주변 다시 생태하천식으로 복원해야 되니까 정비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를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차 세울 사람들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평서초교 남측 노외주차장, 부광교회 앞 노상주차장 등등 해 가지고 조금 부평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리는…….

실질적인 대안이라 볼 수 없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하수과나 수질 쪽에서 어떤 업무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해야 할 업무협조는 다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선행작업들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평구가 이 문제는 민원에 잘 청담해서 이것만큼은 먼저 해결을 해 놓고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지 된다는 게 저희 입장…….

그것 없이 하면 나중에 잘 해 놓고 욕먹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주차…….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비 따 놨는데 이게 주차장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한 일이라서…….

하여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그런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물론 꼬투리 잡자고 하면 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임대받은 사람, 그분은 운영 못 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기간을 저희가…….

뒤로 미뤄서?

네,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게 공사기간도 줘야죠. 저희가 저희 쪽의 하자, 그분의 하자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일부 운영,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대료를 징수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수입을 못 받는 것만큼 또 이제 벌금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또 징수를 계속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방안은 갖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벌금까지도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은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

저희는 법적으로다 할 것은 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저도 우리 부평공원에 수수꽃다리나무 그것 10그루를 한 번 기증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이 기증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어떤 것을 기증해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기증을 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표찰이라도 하나 나무에 걸어줘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몬스터 때문에…….

아, 네.

포켓몬 아세요, 혹시?

저도 게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 봤어요. 공원에 가니까 그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것 제가 부평공원에도 나가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떠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아이들이 전체 다 그것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 사고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엊그저께 주말에 부산 쪽에 한 번 내려갔다 왔는데 그쪽 해운대 쪽에서도 아주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현수막 붙이고 차량 단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거라는 말이죠. 몬스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도 뭐 현수막을 걸든.

한번…….

그런데 거는 위치가 또 이게 많이 그런 게임을 하는 장소에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원사업소장님들이 그거 한번 깔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그 예방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 차량 그냥 차도로 건너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심각해진다니까요, 봄 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공원에 목재체험장 다 공사가 완료됐나요? 일전에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는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을 위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 초급이 장비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쉽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프로급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비까지도…….

이것은 뭐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직접…….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직접 운영하시는 거고.

네.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를 좀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에 저희도 대공원 자주 나가지만 가면 차 세워 놓으면 차양이 없어 가지고 차에다 프라이 해 먹어도 돼요. 일부는 지금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 불편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 이용해 보니까 정말 차를 오래 세워 놓고 있으면 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지금 돼 있죠, 거기 대공원에?

저희 요새 주차장 같은 데에 태양열, 태양광 이렇게 시설하는 게 추세고 단가도 많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방향 등등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태양열이 됐든 아니면 차양시설이 됐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차를 세워 놓고 있지 쭉 쉬고 나서 차 타려고 그러면 그것 탈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뙤약볕이라서. 그게 5월달부터도 상당히 덥잖아요.

그것 도입여부를…….

어쨌든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갯골 통수해서 지금 효과가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악취는 거의 해소됐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에 고인 물하고 오수가 계속 있었던 게 문제가 됐는데 고인 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런 원인은 일단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통수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금 수위를 낮게 해서 물이 자체가 없어 버리면 악취가 없고 통수는 저희가 상황 봐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위가 적기 때문에 악취가…….

물이 일단 저희가 고여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뽑아내지 않는 처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 그 고인 물이 고일 자리가 아예 안 남아서 쭉 빠져 나가는, 그래서 이제 구배조정에는 성공했다. 그리고 하수가 넘어가는 것 자체에 보강공사가 있어서 하수가 넘어갈 일 자체도 많이 줄어서 썩은 물이 거기에 고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는 친환경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약간 저희가 언제 하느냐 악취의 저감을 두면 건천식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맞고요. 친환경 해수유통은 날 상황하고 좀 맞춰서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은 물고기까지 따라오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물 들어올 때 진흙까지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 쌓여서 그런데 나갈 때 다시…….

바다 쓰레기도 같이 유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쓰레기는 일부 저희가 청소용으로다가 어차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설까지는 다 갖추어 놨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소각대상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저희 소각장은 수도권매립지 공사가격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소각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생활폐기물도 올해 조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당 한 8,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한 6,000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원?

네.

그 다음에 매립지부지 매각대금 1,434억 중에서 지금 949억이 전입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480억 정도는 언제 완전히?

올해하고 내년에 다 완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내년 말까지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부평공원 관련해서 국장님 저번에 2억 3,000 예산을 주셨는데 그것 갖고 계획을 잡아 보니까 딱 제 얼굴의 입술만큼만 가릴 수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제 얼굴만큼도 추경에 좀 해 주실 건지?

저희는 그냥…….

그렇다고 이것 하다 말고 땜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예산 많이 공원예산 저희가 제일 많이 올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영이 조금 안 돼서 그렇지 반영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어쨌든 저번에도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할 때 안 하고 땜빵 식으로 자꾸 하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할 때 그냥 해 버려야지. 어쨌든 국장님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대웅 총무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부장입니다. 이영만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남현우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청라사업소장과 송도사업소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비교시찰로 인한 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9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408명이며 현재 인원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슬러지처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약 1,024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위원회, 시설 및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5년 미결사항 1건을 포함하여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등 총 13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향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승기처리장 악취 최소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12여억원을 투입 슬러지밀폐저장설비를 설치하여 악취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폐수 등 유입하수 관리 강화와 슬러지 적체로 인한 공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후 사업소인 가좌, 승기, 강화사업소를 중심으로 금년에 56억원을 투입, 시설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좌 악취의 근원적 해결 검토시행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가좌 악취개선사업은 2018년까지 1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인 인천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우리 공단이 적극 참여 획기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좌 장기간 고장 방치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신규장비 도입 시 행정시스템 개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가좌사업소 내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와 플라즈마 악취 방지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말까지 시운전 성능 확인과 구조개선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본부에서 직접 설계ㆍ감독을 수행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가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전용 철저 조사ㆍ조치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16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 회계 간 경비부담 원칙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업무관련자 3명에 대하여 신분상 징계인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역변경에 대한 집행기준 마련과 회계담당 직원교육 강화를 통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공사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승기 악취 관련 주민피해 없도록 철저 관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13쪽의 시정 15-2 지적사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슬러지저장소 설치 등 악취 유발 공정개선 보완과 시설운영 관리역량 강화, 악취오염도 측정 강화 등 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좌분뇨처리장 증설공사 문제없도록 준비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는 2018년까지 216억원을 투입, 일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기관인 인천종합건설본부와 시 하수과, 공단 본부와 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악취방지시설 관리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운영 안전사고 발생없도록 특별교육 등 대책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2017년 무재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경영환경 개선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과 안전 분야 전문교육을 강화, 종합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라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문제 없도록 사전 철저 관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청라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16년 기준 25.67ppm으로 법적 기준인 70ppm의 37%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농도도 전국 소각시설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대기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대정비 기간 중에 요소수 분무노즐을 추가로 설치하고 CleanSYS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질소산화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폐자원 자원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15년 기준 1.6% 수준인 720t의 소각재 재활용을 금년도에는 발생량 대부분인 소각재 4만 2,200t을 순환골재 및 벽돌 원료로 재활용하고 음식물 사료에 대하여도 ’15년 7,132t 대비 15% 증가한 8,222t을 재활용하도록 사료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사 간 협의 등 신중한 검토시행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정산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노사가 함께하는 TF팀을 구성, 합리적이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방향에 대한 대비책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16년 1월 발표된 인천시의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 공단발생 폐기물 22만 7,991t 중 13%인 2만 9,521t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은 100% 재활용 또는 소각으로 기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 최소화 대상인 소각재에 대하여도 금년 중으로 대부분의 발생량을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시 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을 검토한 결과 세항, 목 간 이동인 예산의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주요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예산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산을 재편성하여 이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예산전용 사업에 대하여도 본부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0쪽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노사 공감과 미래지향적 소통으로 지속가능기업 실현을 위하여 사업소별 “노사 대화의 날”을 월 1회 개최하고 공단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노조참여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경영TF팀을 구성하여 공단설립 10년 평가와 공단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고유업무 중심의 Smart Work를 추진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조직 개편과 하수처리시설 근무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 개인성과평가를 고도화하여 공정한 성과중심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전문교육 중심의 교육과 개인별 소양교육 필수과목 의무이수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2쪽 저비용 고효율 재정시스템 구축입니다. ’16년에 23여억원의 원가절감을 거둔 PM사업을 올해에도 신규과제 33건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사업소 유사ㆍ중복사업 27개 사업에 대한 통합발주와 2,000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한 본부 통합 계약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이루고 공단 수납처리체계를 개선하여 세외수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17년에는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는 현장지원감사를 추진하고 반기별로 주요정책 1개 과제를 선정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취약분야,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헬프라인 등 익명신고체계 활성화와 전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의무화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2년 연속 달성입니다. 2016년 인천 유일 나등급 달성에 이어 ’17년에도 우수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평가지표별 목표전략을 설정하고 월별 실적 모니터링과 실무위주 교육 강화로 선도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2017년도 하수처리시설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감시활동과 폐수 유입 시 전처리 및 대응운전으로 악성폐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16년 하루 슬러지 처리량 270t을 올해에는 280t으로 확대 처리하여 수처리 공정을 안정화하고 가좌, 승기, 강화하수처리시설 중심으로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여 기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하수처리, 전처리, 슬러지 처리공정 등 핵심 공정 및 설비에 대하여 73억 3,000만원을 투입 사업소별 우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설비기능 및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통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 확대, 비산먼지 제거 기업 홍보 등 장내ㆍ외 재이용 수요처를 적극 확대 발굴하고 주중 일과시간 내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송도 재처리시설 공급시간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공급체계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송도지역 상업시설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 협의를 통해 염분제거를 통한 재이용수질 개선으로 기업체공업용수 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정적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미세협잡물처리기 부품 제작설치, 기계전기설비 부식 예방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지원을 위한 TF팀에 적극 참여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청라, 송도 폐기물자원화시설의 ’17년 가동목표를 소각 100%, 음식물 95.3%로 설정하고 정비 기간 중 36억 6,500만원을 투입, 노후시설 교체로 시설의 정상 성능을 유지하고 적발빈도가 높은 차량 및 업체 집중검사 등 반입검사 강화와 금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송도 음폐수 분무소각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가동되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 초기 본부, 사업소 간 집중 지원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중구, 연수구에서 하루 37t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폐자원 이용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2017년 총 59만 3,000Gcal의 열을 생산하여 지역난방사업, 발전사업 열 공급으로 62억원의 자원화 수입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8,200t을 재활용 공급하여 3억 4,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6%, 2016년 38%에 머물렀던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수준을 금년도에는 98% 수준으로 확대하여 순환골재 및 벽돌원료로 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은 물론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폐기물처리시설 기능 유지ㆍ개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진단 및 환경상 영향조사를 금년 내 모두 마무리하고 청라, 송도 폐기물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에 대하여 36억 6,500만원을 투입,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시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입니다. 가좌사업소 악취저감으로 ’18년까지 127억원을 투입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연계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 슬러지Silo 설비를 설치하는 데 약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기 투자되어 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정상 기능 유지와 악취 모니터링 등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시민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가좌, 송도사업소는 2배수, 나머지 6개 사업소는 5배수 무재해 사업장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경영환경 개선과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목 2만주 식재, 탄소상쇄숲 조성, 병ㆍ해충 도감 발간, 고객만족도 조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이 도심 녹지축 기능과 함께 시민들이 언제나 찾고 싶은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산학협력 환경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인천대 도시과학대학과의 자동제어형 마이크로버블 결합 흡수탑 개발연구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스기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사업인 Bio가스 기반 고온형 연료전지 융합시스템 실증 연구를 2018년까지 완료하고 연구개발 Test bed 지원과 Pilot Test 공동 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 중소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1쪽 시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위하여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중심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활동 등 자발적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A, B, C들 이렇게 등급이 좀 나누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기계장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딱 등급으로 구분되어진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현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려면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미비한 점 때문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각자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책임관리자가 누구다 그래서 그런 책임관리제를 지금 도입을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노후시설물들이라든가 이게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일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등급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A, B, C, D,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방식대로 체크가 돼 있어야 아, 이 시설물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이것은 뭐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관련 공단 이사장님이 사무실에 앉아서도 딱 한눈에 보면 어떤 것들이 급하고 어떤 것들을 손을 좀 대야 어떤 것들에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지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2만주 식재하고 탄소상쇄숲 조성해 가지고 1인 1나무 심기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나요? 49페이지에 있는 것 질의하는 거예요. 49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녹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관목 2만주를 식재를 하고 탄소상쇄숲 조성, 1인 1나무 심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심어야 될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이게 아마 시의 정책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관목 2만주 같은 곳은 사업대상지가 저희들이 가좌사업소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탄소상쇄숲 조성은 저희들이 청라사업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인 1나무 심기면 직원들 인원수만큼 심겠다는 건가요?

네, 1인 1나무심기는 아까 위에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최소한 1인 1나무 심기운동을 전개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관목 2만주하고 1인 1나무심기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나무 같은 것 제공은 아마 시에서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는 것만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심는 것도 직원들이 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심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1인 1나무 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심기도 하시고.

직원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원들 역량교육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좀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셨나요, 국장님?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우리 교육담당을 총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파트를 2개 파트로 전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성교육 그 2개를 중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노사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협력ㆍ협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이주호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많이 직원들 간에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노조 간에도 서로간의 분쟁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잘 조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노력해 주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 공촌사업소하고 청라사업소에서 연말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체 모금운동을 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지역에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모금운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부담가지 않도록 자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게 강제적으로 요새 경기도 힘든데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 간에 불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요즘 자꾸 정부에서도 권장 사업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무한경쟁시대로 해서 민간업체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실 예를 들어서 검단산업단지 처리부분도 민간인한테 사실상 뺏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한 군데만 그런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피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걸로 좀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과 같이 그냥 가서는 경쟁력이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충고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희 공단이 존속이 돼서 잘하라는 그런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공단이 앞으로는 민간하고 어떤 경쟁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작금의,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TF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TF팀을 발족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TF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인발연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두 달 내지 세달 정도 잡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액션을 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무체계 개편을 지금 현재는 5조 2교대, 4조 2교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에서 당직근무체계로 바꾸는 걸로 2월 1일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당직근무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근무체계 개편이 우리 공단에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노사협의 하에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어느 정도 기본틀은 가져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잘 혁신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우리 공단의 위기 이런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 임직원들이 같이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것이 이사장님이나 임원들이나 그분들 선에서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사하고 직원분들 임직원들이 같이 같은 공감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율이 돼야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쪽의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골프장코스 관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 골프장이 민간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이 골프장 운영권을 어디가 갖고 있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네, 그게 일부 시설 이런 것들이…….

송도에…….

매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인한테 임대로 줘서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 자체를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외부가 운영하는 걸로…….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 제공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임대해서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위반이죠.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승기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다는 게 시 방침은 선 것 같은데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보니까.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설이 몇 년 됐죠, 지금까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십일년 정도라고 보면 이게 ’24년에 지하를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향후도 한 8년 가야된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되다보면 또 노후화된 기계시설 시스템을 계속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이 사업을 빨리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해서 빨리 좀 추진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악취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지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또 악취가 계속 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방류수질에 대해서 지금 북측수로에 어디로 방류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게 송도 몇 교죠?” 송도 4교 건너면 오른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롯데캐슬에서 보면 후방 좌측에 이렇게 있는 거죠.

36쪽에 보면 2017년도에 방류수질 목표관리가 지금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 승기, 남항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치에는 뭐 같든지 미달되든지 그 정도인데 이건 이론상이고 실질적으로 BOD나 COD나 총질소나 총인들이 이게 기준치를 넘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초과 얘기하시는…….

네, 초과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들어오니까 이게 수질을 저희들이 아무리 고정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한강유역청에서 일부 수질이 초과돼서 이렇게 내보내도 과태료가 유예처분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토털질소입니다, T-N이라고요. T-N이 지금 저희들이 20을 초과해서 지금 현재 23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초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에 대한 전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수질이 초과되고 이러면 창피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급선무가 거기에 가장 급선무가…….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저는 별개로 산폐수는 따로 하고 하수만 오는 줄 알았더니 라인을 별개로 해서 와서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결국은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앞으로 남동상단에서 산폐수 오는 라인이 틀리고 하수 오는 라인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니가 죽고 이런 일은 없고 악취도 많이 제거되고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8년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질소가, 결국은 총 인이나 질소가 순환과정에서 자연수하고 포함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살고 있는 하천으로 이게 오버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기준치를 오버해서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고기가 이런 것들이 죽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환경관리공단의 신뢰성을 못 믿고 악취도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나 노후나 과다해서 들어오는 걸 앞으로 8, 9년을 더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승기재건설하고 관련 없이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앞으로 최소한 2년 이내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주장이나 제 주장이나 같아요. 같은데 기업하시는 분이 윤리경영 도덕을 해야 되는데 어디 통에다 담아놓든지 또 아니면 밤중에 몰래 버리니까 잡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이 좋아서 잡아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 정도로 기업들이 윤리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남동공단을 만들 때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 독극물이나 산폐수가 폐기물 중에서 아주 저질인 나쁜 폐수물은 별도의…….

차집관로가…….

그러니까 산업단지 자체를 별개 별개로 해서 라인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먼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오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인도 다 아시고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는데 8년이나 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안에 남동공단 폐수는 그렇게 해결하겠다.

그게 아마 시 방침도 그렇게 갈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얼마나 어떤 과정을 올해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주로 가좌하고 승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가좌하고 승기의 악취하고 수질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비책은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수립돼 있고 가좌 같은 경우도 2018년 말 되면 악취하고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승기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에 남동공단 폐수만 처리시설만 되면 건설할 때까지는 악취하고 수질에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거의 없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방류수질의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류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승기천 상류에다 흘려보내 가지고 하천을 살린다든가 이 정도 수질이 가능해요?

바다에 방류하는 수질기준이랑 하천 재이용수로 쓰는 수질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하천에 이용하려면 아마 재처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하천수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43쪽에 보면 남부 광역 자원회수센터 운영 안정화인데 남부권이면 연수구, 송도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원래 설계기준은 여기가 1일 처리 50t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t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0t…….

예상은 37t이고.

35t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t을 처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런데 적체돼 있는 물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왜 이유가 뭐죠?

그게 제가 가서 지적한 분야는 초기에 물량은 들어오고 사람들의 숙련도는 낮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기준에는 성상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성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0t, 300t 이렇게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반입량을 약간씩 줄이면서 처리를 지금 해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 20명이 기간제인데 기계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 성숙단계가 안 들어가서 초기단계…….

숙련도도 좀 문제가 있고요.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다?

네.

하여간 원하는 대로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51쪽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경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옥련동 소재에 있는 미혼모회에 직원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웃과 나눔봉사를 하기 위해서 몇백만원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미혼모를 방문해 가지고 한 일인데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거기가 산별노조로…….

두 개 노조가 있습니다.

두 개 노조가 돼 있지요. 그런데 어느 노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노조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나눔봉사를 했다는 걸 이사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말이지요. 우리가 람사르협정에 의해 가지고 저어새 보호구역은 정말 우리 인천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 사장님이 잘 알다시피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이 사람이 안 닿는 무의도 같은 섬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지리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거기 우리 청소년들과 몇 차례 견학도 하고 안내하는 도우미인가요? 해설사들이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N이 정한 람사르보호협정에도 우리가 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자연친환경적인 그런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승기천에 대해서 앞으로 현 부지 지하로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물론 우리 이사장이 답변할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 오랫동안 계셨고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시장님은 재정사업을 하겠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가 판단할 사항인데 제가 답변한다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식 중에도 100%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일부는 또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보조할 수도 있고 아마 방식이 이렇게 1안, 2안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역구가 또 서구 석남동ㆍ가좌동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가좌종말하수처리장과 악취문제가 환경녹지국에서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공단 내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주민민원도 많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설비ㆍ설치시기가 승기천보다 더 빨리 시작이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설비보완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요?

아니, 승기는 어떻게 보면 재건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들이 이게 재건설하면 매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성 검토를 해서 잘 투자를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가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질이나 그 다음에 악취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정상화시키는 게 이게 가좌는 매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신곡천에 차집관로공사부터 종건에서 6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차집된 관거에서부터 수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로 별도로 끌고와서 2단계사업에다 전용폐수처리로 이렇게 만들 그럴 계획도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질문제도 가좌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요. 악취문제도 지금 현재 127억을 들여서 종건에서 금년 6월에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전지를 밀폐화시키고요, 지붕을 씌워서. 그 다음에 유입동도 밀폐화시키고. 그래서 유입동하고 침전지를 밀폐화작업을 해서 포집을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별도로 216억을 투입해서 분뇨도 그 6월에 착공이 됩니다. 분뇨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악취시설을 좀 하고 이러면 가좌사업소로 인해서 악취하고 수질은 지금 계획대로가 되면 2018년 말이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재원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에서 국비를 요청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수명이 거의 연한이 다 지금 수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시설보수는 저희들이 시설개수는 매년마다 지금 가좌 같은 곳도 저희들이 승기분뇨시설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가좌에 1년에 사업비가 약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좌사업소가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투자하는 데 저희들이 주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 다 지자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뇨에 하수슬러지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가 가좌사업소의 어떤 악취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좌도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력면에서 가좌사업소장을 새롭게 유능한 사람으로 배치를 하고 팀장들하고 인력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력배치도 그렇게 하고 이래서 아마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가좌 악취의 근복적인 해결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시행을 위해서 본 위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좌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인근의 청라국제도시도 관문 아닙니까. 또 그 인근에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쾌적한 환경과 산업단지로 해서의 어떠한 고충이 없이 말이지요. 잘 진행되도록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슬러지가 적체가 되면서 사업소별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사일로(Silo)를 설치하면서 냄새가 바깥으로 반출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고있는 건가요?

유일하게 그게 준비가 안 된 데가 승기사업소가 하수 사일로 저기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1억 7,000만원인가 잡혀 있어서 금년도하고 나면 아마 좀 냄새는 근본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거잖아요, 해당 사업장에.

그것도 수도권매립지랑 얘기가 잘 되어서 우리가 반출할 수 있는 양을, 확보량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3t 정도만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 270t에서 283t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사일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적게 나가면. 그래도 일단은 저장해 놔야 되는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이용수.

재이용수.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우리 환경공단에 많은 주문을 했던 건데 염분이 많아서 지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한 이십이점몇%인가 재이용이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용처를 계속 발굴해서 낭비요인을 막아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염분을 제거하게 되면 물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이용수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공단 차원에서도 좋지만 윈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반도체라든가 지금 송도에 들어간 엠코가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한 5,000명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엠코 같은 데에서도 물을 싸게 재이용수를 활용하면 원가도 절감되고 윈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22.7%인가 비교적 높지만 목표를 상향에서 재이용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좀…….

그것은 염분제거 설비를 위한 국비신청을 아마 3월 25일까지 환경부에다 신청하게 돼 있는데 경제청에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해당 공단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적기에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발명하고 나서도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장되면 낭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우리 업체가 물건은 납품이 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직원 모두와 크게 보시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지침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산업국장을 하다 와서 우리 지역기업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어떤 그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공단이 만약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을 좀 오픈을 해서 이게 하수처리, 소각처리시설에 근본적인 지장은 안 준다면 시설이 오픈이 돼서 지역기업에 좀 도움을, 기술개발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산하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본방침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소각장은 그냥 우리가 소각만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발생을 일으켜서 판매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소각열을 판매를 하죠.

열병합 아파트에…….

청라에너지에다가 저희들이…….

아파트…….

가면 청라에너지가 지역난방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역난방을…….

지역난방에다가 공급하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기발생이나…….

전기매전도 조금 하고 있고요. 주가…….

그러면 그런 판매금액은 어디에서 수익을 잡아요?

그것은 시로 들어갑니다.

아, 시로 들어와요?

네.

관리만 그럼 그냥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로 들어갑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광명소각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시설이 잘돼 있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청라도 한번 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방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명소각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보니까 워낙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소각시킬 때 불 붙일 때 기름으로 한다고 그래요, 가스로 안 하고.

네.

도시가스 배관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게 매연이 전국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자신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던데 물론 우리 지금 청라소각장도 법적기준치보다는 현저히 밑에 있습니다마는.

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법적기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너무 높은 거고 그러나 법적기준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라아파트 국제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특히 이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매연문제나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라소각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제가 안 가봐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리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인근 센터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의 39쪽에 보면 생활지도자 및 식문화리더 양성에 있어서 쌀에 관해서 우리 쌀을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식품을 만드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것을 웬만큼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 신세대 어머니들이 조금 그런 맛을 낸다든지 요리에 관심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잘 모르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좀 물론 전문가리더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쌀을 소비촉진을 위해서 뭔가 상품화하는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모집공고라든지 해서 그런 걸 열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은 주 대상이 도시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런데 대도시 소비자인데 그 상품이 뭔가 특별한 것 우리가 잘 맛을 못 봤던…….

쌀을 이용한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과정과 레시피 구성요소를 갖다가 개발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된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상품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개발해 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떡을 비롯한 일반 쌀을 이용에서 발효식품 주로 막걸리나 이런 술 종류도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쌀가공품을 갖다가 발굴해 내는 게 이번 계획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되는 쌀이 좀 더 소비가 더 이루어지고 촉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그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간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나와 있는 상품들하고의 어떤 차별화되면서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뭔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공고라든지 해서 상품을 좀 걸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에 그런 것을 좀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서 개발한 상품이 전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네, 적극 참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쌀 소비량도 촉진을 시키고 또 우리 농가에도 또 부가가치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우리 센터도 하지만 각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해요, 보니까.

농협에서는 소규모 작업기를 중심으로다가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농협에 보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 이사회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회의를 대규모로 하더라고요, 검단도 보니까. 그런 데에도 우리 소장님 좀 나오셔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좀 하시지 그러면 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천시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도 홍보할 기회를 갖고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는 돼 있는데…….

꼭 농기계 임대사업뿐만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업무하는 것 농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기 일만하고 농사만 짓다 보면. 그런 저변확대나 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우리가 보강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AI와 구제역이 진정되고 정상화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한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바로 그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AI하고 구제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나요?

저희는 상황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백신투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그런 방법보다도 저희는 이제 농가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전화상담이나 사전차단방역 그런 측면에서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활동과 농가에 대한 1대1 상담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그런 업무를 어느 정도 임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농사를 짓거나 농축산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술센터잖아요.

저희는 주로 교육 위주로다가…….

교육 위주인데 교육이라는 게 닭이나 소, 돼지가 병 안 걸리게 하는 기술도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차원의, 가축질병 예방차원의 교육을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발생돼서 확산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하면 그 조짐을 초두에 빨리 제압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 간에 농축산 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예방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전인근 소장님은 전형적인 농업인의 안면에 나타나는 부분이 또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똑같이 다 그런 표현이 느껴지는데 이건 농담으로 들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잘 맞는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다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이 지난해 10월달에 돌파를 해서 또 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치구에서 최고로 넓은 지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300만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농가는 한 1만 3,000여호가 되겠고요. 농업인구는 한 3만 4,600여명이 농업인구로…….

3만명 정도밖에 안 되면 300만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비중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인천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각도로 많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우리가 전년도 개선해야 될 문제 중에 지적한 것 중에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이 5대 명품 쉽게 얘기해서 배, 토마토, 고추, 쌈채류, 양봉 이렇게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배, 여기 남동 배 아니겠습니까. 실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보다 맛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월등해요. 품질 면에서는 아마 타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해 얼마 전에 외국으로도 이것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대만으로다가…….

대만으로?

네, 수출을 했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출된 게 한 6,000여만원의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계속해서 대만과 과테말라로다가 수출계획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여하튼 어떤 면에서 우리 배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됐고 하여튼 맛으로 승부를 거는 거니까 그런 점에 우리가 농기센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한 5대 명품과일이나 채소를 국내 소비뿐만이 아니라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많이 특히 특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을 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전형적인 시골농가에서 농업을 짓는 그런 분들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인천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선진국이라, 농업에 대한 선진국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찍지 않습니까. 기술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뭐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농업에 관련한 선진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사업비가 앞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이전 문제 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저기로 해서 이제 그 숙원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아니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네.

혹시 금년도 예산을 1억을 책정했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대한 비용이 1억 아닙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돼 가지고 착공 보고도 받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4월 15일날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은 6,700만원.

그런데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아요?

사업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비는 계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본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용역 실시는 추경에 별도로 해서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이전시기를 갖다가 앞당길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국비 48억 9,000만원의 국비요청은 저희가 지난번에 농진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국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농촌진흥청 측의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총사업비가 100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47.5%, 그런데 퍼센티지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47억 5,000만원 시비가 5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약간의 어떤 증액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단순한 청사이전 개념이 아니고 센터 내에 가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근시민이나 또 그 지역 인천시민들에게 볼거리나 어떤 체험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공간을 좀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특히 요즘 원예치료 같은 부분이 굉장히 수요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좀 더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하튼 청사이전 문제가 벌써 실행이 됐어야 되고 굉장히 늦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말이 이래서, 지금 농기센터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필요한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실상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해야지요.

네, 어떤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다 저희가 또 유인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숙원사업인 센터의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참 많은 노고를 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인천 특화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업비가 2억 7,300만원인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6,100만원이죠, 23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이게 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시범요인을 갖다가 농촌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요인으로다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이와 유사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차이는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농가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수단으로써의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 도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정의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신축이나 어떤 개축이나 이런 게 농촌현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지역이 거의 농촌지역이 100% 그린벨트지역으로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사업비 많고 적음에 그런 차이가 해마다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친환경 미래 축산기술 보급해 가지고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냄새를 보급을 했는데 물론 여기 우리 인천보다도 이것은 주로 강화 쪽에서 말이지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산화염소수제조장치 및 약제 이런 것 하면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산화염소수가 순수 물에서 추출해 내는 강알칼리성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굉장히 무해하고 일반 소위 말하는 치아 염소수, 락스나 이런 것에 비해서 한 6배 정도의 그런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무슨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일반 저희가 수돗물에서 전기분해장치로다가 분해해서 이런 이산화염소수를 갖다가 이렇게 추출해 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축사 바닥이나 농장, 축사, 동물농장 주변에 뿌리게 되면 해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악취제거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염소수뿐만이 아니라 저희 센터 내에도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의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주로 해마다 시민참여 교육운영으로 도시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인데 올해 2017년도 새로 신규 추진된 게 있습니까, 여기요?

거의 뭐…….

매년.

네, 금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버세대를 위한 정원텃밭 조성사업이라든가…….

아,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농부 아카데미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몇 년째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시범 사업은 저희가 대상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실버세대를 위한 거라면 주로 퇴직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65세 이상 된 그런.

그리고 36페이지.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아마 이게 매년 그때 11월 10날인가…….

네, 그날이 농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러한 농민의 행사인데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여기 아마 참석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금년에는 우리여기 수석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사전에 협의하셔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라도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에 이러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이건 사전에 의회랑 조율 좀 하셔 가지고 그래서 격려하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금년도에 꼭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많은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37페이지 말이지요.

네.

그동안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업비가 국ㆍ시비로 매칭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기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차…….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에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농지 확보자 선발해 가지고 하는데 2016년도에 몇 명이 선발 됐었습니까?

아흔 분이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그중에 세 분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셔서 그냥 수료형태로다가 하셨고요. 나머지 여든일곱 분은 다…….

그러면 87명은 다 수료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우리가 이걸 교육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뭐라 그럴까 좀…….

안정적으로 귀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현지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귀농ㆍ귀촌을 원하시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귀농이 이루어지면 귀농하는 현지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은 100시간 이상을 충족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에 가서 영농활동을 하실 수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쪽은 도시권이고 강화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지역도 일반 계양구나 남동구 지역에 귀농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동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리, 삼산도 금년에는 다리가 개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2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교동은 이미 개통이 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한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그런 소규모학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것이 구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말이죠.

네.

이 자리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도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육받고도?

전체적으로 다 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한 37% 정도가 귀농ㆍ귀촌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시는 지역이…….

그럼 3년 이내에 정착하는 비율은 몇 %나 돼요, 우리 소장님 보실 때?

완전 성공적인 정착을 어떤 기준을 딱히 3년이다 5년이다 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시 탈농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다가 귀촌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귀농ㆍ귀촌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은 수익이 적어서 다시 귀촌ㆍ귀농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었던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젊은 층은 귀촌보다도 귀농,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연세가 비교적 높은 실버세대의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귀농보다도 귀촌에.

귀촌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청장년층의 귀농을 성공적으로다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갖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시 탈농을 해서 도시로다가 회귀하는 그런 청장년층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요. 1개소 2ha에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입니다.

어디죠?

지역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한 6평에서 10평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농가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2,0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비롯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이 사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사업을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그런 요인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지원부담금이 왜 발생하죠?

거기에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네,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지원부담금이 발생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농진청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다른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도심이니까 그린벨트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했다가 추진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녹색생활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5월 중에 인천시 여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상자텃밭 보급 외에도 전시체험행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일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8개 구에 있는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균형있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가 많이 줄고 또 언론 쪽에서는 탄수화물이 무슨 건강의 적인 마냥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쌀 소비에 감소요인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야 여러 분야 기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극장에 가면 팝콘 파는 데 있죠.

네.

연간 2억명이 극장을 간다고 그러는데 팝콘을 많이들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룽지튀김이나 뻥튀기를 쌀로 해서 군것질거리나 간식거리가 잘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쌀 소비도 사실은 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뭐 단순하게 극장을 갖고 팝콘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옥수수 판매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2억명이 영화를 본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러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음식문화 아니면 새로운 음식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식용곤충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나 중국 가면서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 중에서 식용곤충이 상당히 의미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농가에서 나 이런 식문화는 어떤가요, 지금 식용곤충?

정착단계는 아니고 일부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실 걸음마단계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이 뒤따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곤충식용산업화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향후에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그게 제철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곡물을 장기저장함으로써 생산당 수확, 비수확기 때는 팔면 가격경쟁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온저장고에 곡물이나 이런 과채류를 보관했을 경우에 시간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품질이 저하 되지요?

네, 저하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유해가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든가 항온이 잘 돼있고 항습이 잘 돼 있고 이러한 기술도 제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보급했던 저온저장고의 기능보다는 지금 신기술이 접목된 저온저장고가 보급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다 추진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시설을 보강하는.

보강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인데요. 농업의 ICT 기반 융ㆍ복합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온실빗물 이용하는 시설원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실빗물 이용은 크게 반지하 형태로다가 온실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탱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한 우수기에 빗물을 갖다가 가둬 모으는 그런 장치가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딱 그 다음에 빗물이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PH라든가 유기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또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포장해 재사용하는 그런 리사이클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놨다가 그걸 다시 뭐 어떤 정화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화처리를 합니다. 염화장치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0.2ha에 5,000만원 들여서 얼마만큼 물을 생산해서 그걸 사용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손익분기점은 이걸 1년 경영을 해 봐야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지하수보다 이 빗물이 작물생육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생육효과…….

지하수보다 더 좋아요, 빗물이?

네, 빗물이. 그것은…….

공기 중에 이물질이 있어서 나쁠 것 같은데.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면 아무래도 지하수보다는 빗물이 어떤 유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요? 지하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실례로다가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가 농사를 소규모로 짓는 분들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 봅니다. 어떤 채소나 농작물을 갖다가 밭에 심고서 매일 지하수를 주는 것보다 비를 한 번 맞게 되면 작물생욕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정확하게 조사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럼 이 빗물 받는 곳은 농사도 못 짓고 물만 가둬놓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럼 어떻게 가둬요?

위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지붕에 빗물이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 흘러내리는 빗물을 갖다가 반지하 형태의 저수조에다가 잡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양, 실효성이 과연 이것 시범적으로 다른 데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시범지구로 하시는 거예요?

1차로다가 농가적응시험이나 이런 시험은 타 지역에서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생산성이 있어요, 물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가 전력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경감되고 특히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효과를 크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들여서, 물값을 5,000만원으로 봤을 때 그게 몇 t을 저장해서 가뭄 때 그걸 사용 했으니 몇 t을 생산한다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투자비용 대비 생산성 있냐 그것만 저는 알고 싶어요.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 200t 규모의 저수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0t의 농업용수를 갖다가 절감하는 절감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ha에서 연 1,500t이 생산이 돼요, 물이?

1,500t의 농업용수를 갖다가 절감한다는.

아 절감한다,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필요해서 쓰는 건 얼마나 돼요, 생산하는 것은?

작물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물을 갖다 요수량이 어느 정도냐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물에 따라 가지고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수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작물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엽채류나 과채류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저장탱크라고 그러니까 물이 얼만큼 저장돼서 그것을 곡식이나 채소에다 쓰는데 5,000만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나 그것만 비교하고 싶고 다른 건 잘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손익분기점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거의 5,000만원에 대한 투입비용에 거의…….

3년이면 사업비용은 회수는 좋은 거니까 3년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은 모터펌프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여과장치나 그 다음에 관수장치 이런 부분이 추가로다 시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관리를 잘하는 건 좋은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여간 설치해 놓으면 구경 한번 가봐야겠네.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귀농ㆍ귀촌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과거에는 농촌으로 가겠다는 분이 많다가 지금은 적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점차 늘어나는 거죠.

점점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을 하겠다는 분이 1년에 교육을 몇 분 정도 받으세요?

저희가 교육계획이 90명인데요.

1년에 90명?

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게 되면 한 이백오십여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250명이요?

네, 그래서 아마 2대1에서 3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현장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거의 100% 참여를 하시는 거죠, 현장교육과 이런 프로그램에서.

90명이면 90명이 다 와서 현장실습교육을 받고 가요?

그게 한두 번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120시간을 갖다 교육합니다. 그래서 한 34주에 걸쳐 가지고 매주 4시간씩 교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이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90명이 교육도 받고 현장실습교육도 받고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90명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자리 잡아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7% 정도가 귀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이 수료하고서 바로 귀농 정착을 하시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은퇴 후에 귀농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해를 두고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일정교육을 가르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어떤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그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8%, 10% 되다가 한 이삼년 뒤에는 다 떠나고 없거든요. 이 경우는 어때요?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이나 직업관이 타 산업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농업의 현장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어떤 소득화에 따른 그런 부분이 타 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래에 대한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농업에 직업을, 농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농촌이 쇠퇴해 가고 고령화돼 가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농업대학의 졸업생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한 걸 보면 거의 대학을 졸업해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하면서 소득, 연간소득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평균 한 8,500만원의 연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타 직업보다 농업이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농촌계몽운동이라든지 농촌이 지금 말씀하신 산업구조보다 더 농업종사자가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센터소장님이 중요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농촌사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때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24절기를 해서 농사를 지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파종시기라든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당겼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연구결과에 보면 보통 평균기온이 1℃ 정도 상승이 되게 되면 80㎞가 상승이 된다, 북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이나 정식 이런 시기도 보통 5일에서 1주일 정도는 당겨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부체계나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보니까 어종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 교육할 때 그러한 부분도 교육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과정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일자리경제국,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