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발언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금년 2월 6일 임용된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4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현재 2건이 종결되고 22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보고서 14쪽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해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측에서 우리 시의 지분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지분참여 시 우리 시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년도 제1차 추경 편성 시에 사업비를 반영한 후 인천공항 지분참여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 선정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는 방식에서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라이프아파트 이전 민원 관련 실질적인 민원 해소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1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한 상태이며 연구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라이프아파트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 자부담 반영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금년 예산편성 시 자부담 원칙을 반영하였고 군ㆍ구에도 예산편성 시 자부담 반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작년 6,928개 업소를 점검하여 총 151건을 적발하였으며 거짓표시 27건에 대한 형사처벌, 미표시 122건, 표시위반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단속과 합동단속을 월 10회 이상 실시하여 선량한 수산물 판매상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합의사항 이행 철저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로선형 개선사업 추가사업비 합의사항은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용지급 절차 협의 진행 후 추가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계양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 합의사항 건은 201건 중 190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준설이나 통신 개통 등은 이관 시점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반영토록 하여 수변공간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내항 1ㆍ8부두의 조속한 전면개방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민간사업시행자 2차 공모가 무산된 후 12월 14일 해수부, 우리 시, 한국토지공사,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6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쪽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최적의 개발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항 제1ㆍ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이 작년 1월에 발주되어 금년 3월까지 용역 기간이고 금년 2월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상권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7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면담한 바 있고 작년 10월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산업 지방원칙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금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항공정비특화단지 기본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항공정비 관련 글로벌 기업 유치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8일 산자부에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후 우리 시를 포함한 참여기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 도출을 통한 공모서 작성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한 달간의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작년 12월 12일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인천국제공항 명칭 일원화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인천의 가치재창조 측면에서 시민 여론 조성과 함께 국토부의 항공정보간행물 표기와 기내방송 정정 협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드론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위해 실무자 및 유관기관 회의를 금년 1월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2월까지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도서지역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섬활성화센터를 시범 구축ㆍ운영하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2월 3일 우리 시와 강화군, 옹진군, 인천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인공어초사업 국비 확보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인공어초를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사업에 국비 79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중국어선 방지시설 70개, 수산자원 증대시설 200개를 금년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백령발 오전 출항 여객선 운항 재개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우선 지방비 3억원으로 운항 재개를 시작하고 부족분은 옹진군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손실금 임시재원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백령발 여객선이 운항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시 국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우리 시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건의와 국회 청원을 추진하고 해수부에 해양박물관 건립을 요청한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액 국비로 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해양보호구역 관리ㆍ운영 방안 모색 및 해상국립공원 추진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대이작도, 장봉도, 송도 갯벌 일원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의 유ㆍ무인도 168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원 실태조사를 금년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하고 2018년도부터 섬과 해양보호를 위한 생태보호정책 수립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공항 소음대책에 소외된 계양주민 피해 지원 확대 방안 검토 관련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계양구에서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음피해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 범위와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을 폐지하여 공항공사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3차 지역물류계획 수립 시 벌말지역을 물류지역으로 반영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편성 시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후 지역물류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 계양구 벌말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용역 수립 시 섬과 섬 간의 여객도 가능하게 하고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도 여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육상교통수단과 동등한 교통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노력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의 개정을 통한 준설토 투기장 이관 근거와 무상양여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인천만의 정체성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건의사항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단체의 매립 반대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안을 마련 중이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오염과 악취, 미관 저해 등 주거환경 개선과 친수시설 조성에 갯벌 보존 등 부두 정체성이 보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내항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금년 2월 발주되어 12월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부두별 재개발 시기와 방법을 도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문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해양쓰레기 관리 철저 및 해저 생태계 지도 작성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바닷속 쓰레기와 오염 실태조사 등 생태계 지도 작성을 위해 인천 해양생태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천 연안 34개 지점에 해양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황산도, 인천신항, 덕적도 해역의 연안 해양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연근해 침적폐기물 상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닷속 쓰레기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미결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정정 및 지분 참여 건과 보고서 47쪽의 내항 8부두 일부개방 계획을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건은 방금 전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의 연안여객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준비 철저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운임 지원의 국비와 시비의 불균형 부담을 개선하여 국비 지원이 30%에서 국비 50%로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시민 대상 여객운임 지원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서해5도 방문 타시ㆍ도민의 여객운임 50% 지원을 연중 시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안여객 요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이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운항 불허하여 중단된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을 조속 재개하기 위해 작년 11월 한강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뱃길 개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조속히 아라뱃길~한강 유람선이 운항되어 수도권지역 수산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국제연합인 PUL의 제11차 연차회의를 우리 시와 인천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개최하여 12개국 15개 대학의 참여로 금년 9월 중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억 7,0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가 8,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연차회의의 항만 관련 사례발표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선진 우수사례는 우리 시 항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3억원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건축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5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연구소 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우량종묘 생산방류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말까지 연구동과 수문을 보수ㆍ보강하고 히트펌프 4대를 신설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의 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해당 예산편성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실ㆍ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제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실ㆍ국장이든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상당한 예산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국장들이 요구한 예산을 거의 반영 못 하고 그중에 탈락된 예산을 중요한 사업을 실ㆍ국장하고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과 같이 토론해서 이 예산 꼭 필요하다 그중에서 또 추가로 반영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장이 예산을 요구하고 나중에 삭감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증액되는 게 많습니다.

네, 실ㆍ국장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안을, 삭감되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증액된 경우가 상당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처리를 이 청원하고 나서 항동지구 라이프아파트 이주 관련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절차 이행을 못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처리 방향을 어떻게 담당 관련 과에 지시했냐 하면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줘서 이 사안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 행정절차를 밟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렇게 제가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도 시간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2,008세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연구과제를 수행해 줄 것을 협의해 가지고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수정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해양항공국에 임용 받고 청원이 아니고 민원이 저희에게 접수됐을 때 우리 관련 과에서 라이프아파트 관련은 해양항공국 소관이 아니라는 사항을, 지금 민원사항을 분류했을 때 시 본청에 업무가 불분명할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하는 사항을 하지 말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사항을 보니까 우리 국에서 해 왔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이주는 해양항공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해양항공국으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한들 다시 업무 핑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아파트 이주 관련 사안이 다시 우리 해양항공국에 업무분담이 조정이 된다면 그때 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핑퐁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예결위 관계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저를 호출해서 제 의견을 들었으면 의견을 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예결위에서 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많이 대처를 합니다. 실ㆍ국장들보다도 큰 틀,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은 일일이 다 부르다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상 안 돼 있을 때 그 절차가 이행되면 집행할 수 있게끔 집행을 보류한 상태죠.

아니,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 심의하고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집행할 수 있게끔…….

보류한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53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SK에서는 한 4기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SK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니까 3차 개발하는 아파트부터 400m 거리에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S-Oil은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32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석탄부두도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실행을 안 했다고 하지만 물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데 이주가 있고 환경개선이 있고…….

8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용역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예산도 본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반 제 여건을 판단해서 인발연에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진짜 이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제로베이스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요구, 예결위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또 시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것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연구원에 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 이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저희가 있는 실적만 그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방연구원에서도 연구방향이 나오게 되면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원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착수설명회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과장 안효직입니다.

회의내용은 위원님 소개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청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해소할 것인지 방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인천시에 해 온 환경개선사업 이것들에 대한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SK는 그간에 서구 쪽으로 전체 이전하는…….

서구 쪽으로 그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이전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해 왔고요. 아직까지 몇 기가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은 회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S-OIL은 현재 대체부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SK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커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형은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줬습니다.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

네.

네.

네, 현안인데 제안과제명을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개선 방안 연구 이렇게 큰 타이틀로, 소타이틀 이렇게 줬고 내용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라이프아파트 2,008세대 주민들의 다른 지역 이전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공신력이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설명을 할 때 그런 방향 제시를 줄 수 있습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닐 때는 아니라고 제시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을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그랬더니 1ㆍ8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또 갑문매립지 했는데 연구하는 연구박사들이 갑문매립지가 최적지다 해서 우리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현안연구를 검토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 그랬습니다. 있는 실정 그대로 가서 라이프아파트 현 상황을 보고 아마 착수보고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현지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가지고 2,008세대가 이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국가기반시설인 이런 중공업지역에 설치된 ’83년도, ’84년인데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정책 판단할 수 있게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겠다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오게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박사급으로 다.

착수보고회 때 한번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저희한테 연락은 안 왔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의회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게 일정을 저한테 갖다 준 겁니다. 일단은 저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오게 되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온 것 착수보고회는 3월 중으로 기획하겠다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박사들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통보 온 사항은 3월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지금 현재 라이프아파트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한국지방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용역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과제가 있고 그리고…….

연구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과제인데 실태파악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제안을 하는데 저희는 결과를 지금 지역주민들이 청원 냈고 이주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 이주가 아니라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국가기반시설인 유류시설을 다 다른 데 이주시켜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용역비는 그러면.

시ㆍ도별로 매년 한 2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인천시 현안을 이걸 해서 사실 이게 3월부터 시도 잡아 가지고 4월부터 하는데 워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긴급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안과제로 정책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포함된 연구용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착수보고회도 하게 되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