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유일용 위원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노경수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학융합지구는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인천산학융합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지역의 인적자원개발, R&D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 협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로 인천산학융합원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로 시장은 융합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원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로 시장이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와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산학융합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 사업, 재정지원, 출연금의 반환,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산학융합지구 지정 현황, 산학융합원의 설립 배경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예산 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및 연구 개발 비용 등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석정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국비가 120억, 시비가 45억, 인하대에서 20억,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는 우리가 책정이 되면 100%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우리가 내야 하고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억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우리 시에 200억원을 기금 형태로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산학융합원이 설립되게 되면 그 구좌로 우리가 예금을, 기금을 예산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공항공사에서 의무는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항공 분야기 때문에 산학융합지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0억을 기부 받는 대신 우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인력양성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공항공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토지를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억 상당의 토지 그리고 현금으로 20억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몇 년 후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이렇게 20년 후 하면 인하대 소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년 후에는 건물, 인하대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인하대학교 재산에 귀속이 됩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도 공모를 할 때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고.

귀속 조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도 이 항공산학융합지구가 활성화돼 가지고 보면 우리 계획이 교육관과 기업관을 3,000평씩 할 계획입니다. 교육관은 인재양성을 하고 기업관은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20년이 지났어도 만 20년이 지나면 산학융합지구가 종료되는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20년이 아니고 50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돼요? 건축비하고 운영비가.

585억 속에 건축비가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기업관을 설립 신축하는 것은 앞으로 산학융합지구 융합원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45억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45억 이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기업관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산학융합원을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료, 당분간은 그냥 이 내에서…….

585억에서 운영하고요.

그게 몇 년 간이죠?

5년간이요.

5년간은 그렇게 운영하고 5년 후에는 기업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운영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잠깐요, 보고하기 전에 자료요구가 가능하나 모르겠네. 라이프아파트 2016년도에 자료 16쪽을 보면 관련 부서 IPA, SK, S-Oil 회의를 5회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 목록을 좀 받을 수 있어요, 회의자료?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팩스로 좀 받으면 돼요, 팩스.

네.

그것 좀 시켜서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면 되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금년 2월 6일 임용된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4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현재 2건이 종결되고 22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보고서 14쪽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해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측에서 우리 시의 지분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지분참여 시 우리 시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년도 제1차 추경 편성 시에 사업비를 반영한 후 인천공항 지분참여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 선정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는 방식에서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라이프아파트 이전 민원 관련 실질적인 민원 해소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1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한 상태이며 연구과제 검토 결과에 따라 라이프아파트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 자부담 반영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계획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금년 예산편성 시 자부담 원칙을 반영하였고 군ㆍ구에도 예산편성 시 자부담 반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작년 6,928개 업소를 점검하여 총 151건을 적발하였으며 거짓표시 27건에 대한 형사처벌, 미표시 122건, 표시위반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단속과 합동단속을 월 10회 이상 실시하여 선량한 수산물 판매상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합의사항 이행 철저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도로선형 개선사업 추가사업비 합의사항은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용지급 절차 협의 진행 후 추가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계양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 합의사항 건은 201건 중 190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준설이나 통신 개통 등은 이관 시점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반영토록 하여 수변공간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내항 1ㆍ8부두의 조속한 전면개방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민간사업시행자 2차 공모가 무산된 후 12월 14일 해수부, 우리 시, 한국토지공사, 인천항만공사와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6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쪽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최적의 개발방안 강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항 제1ㆍ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이 작년 1월에 발주되어 금년 3월까지 용역 기간이고 금년 2월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상권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7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면담한 바 있고 작년 10월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산업 지방원칙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금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항공정비특화단지 기본계획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항공정비 관련 글로벌 기업 유치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8일 산자부에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후 우리 시를 포함한 참여기관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 도출을 통한 공모서 작성으로 노력한 결과 11월 한 달간의 발표평가, 현장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작년 12월 12일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인천국제공항 명칭 일원화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인천의 가치재창조 측면에서 시민 여론 조성과 함께 국토부의 항공정보간행물 표기와 기내방송 정정 협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드론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위해 실무자 및 유관기관 회의를 금년 1월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2월까지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도서지역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하는 섬활성화센터를 시범 구축ㆍ운영하며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2월 3일 우리 시와 강화군, 옹진군, 인천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인공어초사업 국비 확보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인공어초를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사업에 국비 79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중국어선 방지시설 70개, 수산자원 증대시설 200개를 금년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백령발 오전 출항 여객선 운항 재개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우선 지방비 3억원으로 운항 재개를 시작하고 부족분은 옹진군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손실금 임시재원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백령발 여객선이 운항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시 국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우리 시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건의와 국회 청원을 추진하고 해수부에 해양박물관 건립을 요청한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액 국비로 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해양보호구역 관리ㆍ운영 방안 모색 및 해상국립공원 추진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금년은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대이작도, 장봉도, 송도 갯벌 일원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억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의 유ㆍ무인도 168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원 실태조사를 금년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하고 2018년도부터 섬과 해양보호를 위한 생태보호정책 수립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공항 소음대책에 소외된 계양주민 피해 지원 확대 방안 검토 관련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계양구에서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음피해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 범위와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을 폐지하여 공항공사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3차 지역물류계획 수립 시 벌말지역을 물류지역으로 반영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편성 시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후 지역물류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 계양구 벌말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추진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용역 수립 시 섬과 섬 간의 여객도 가능하게 하고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도 여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육상교통수단과 동등한 교통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노력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의 개정을 통한 준설토 투기장 이관 근거와 무상양여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인천만의 정체성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건의사항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단체의 매립 반대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안을 마련 중이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오염과 악취, 미관 저해 등 주거환경 개선과 친수시설 조성에 갯벌 보존 등 부두 정체성이 보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내항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추진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 내항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금년 2월 발주되어 12월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부두별 재개발 시기와 방법을 도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문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해양쓰레기 관리 철저 및 해저 생태계 지도 작성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 관련 처리계획입니다. 바닷속 쓰레기와 오염 실태조사 등 생태계 지도 작성을 위해 인천 해양생태환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천 연안 34개 지점에 해양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황산도, 인천신항, 덕적도 해역의 연안 해양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연근해 침적폐기물 상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닷속 쓰레기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미결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의 인천국제공항 도시명 정정 및 지분 참여 건과 보고서 47쪽의 내항 8부두 일부개방 계획을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건은 방금 전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의 연안여객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준비 철저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운임 지원의 국비와 시비의 불균형 부담을 개선하여 국비 지원이 30%에서 국비 50%로 증액되었으며 금년부터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시민 대상 여객운임 지원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서해5도 방문 타시ㆍ도민의 여객운임 50% 지원을 연중 시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안여객 요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이번 업무보고에 추가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운항 불허하여 중단된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을 조속 재개하기 위해 작년 11월 한강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뱃길 개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조속히 아라뱃길~한강 유람선이 운항되어 수도권지역 수산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국제연합인 PUL의 제11차 연차회의를 우리 시와 인천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개최하여 12개국 15개 대학의 참여로 금년 9월 중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억 7,000만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가 8,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연차회의의 항만 관련 사례발표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선진 우수사례는 우리 시 항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3억원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건축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5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연구소 시설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종묘생산시설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우량종묘 생산방류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말까지 연구동과 수문을 보수ㆍ보강하고 히트펌프 4대를 신설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의 전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2017년도 해양항공국의 예산이 얼마죠?

930억 9,000만원입니다.

그 예산편성할 때 하나하나 시장한테 물어봐서 예산편성해요?

예산편성은 우리 해당 예산편성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실ㆍ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제출을 하고.

담당관실에 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해양국에서 일단은 초안을 올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려주는데 재정적으로 예산처에서 정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장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국장께서 임의대로? 예산재정상 전부 다 정리가 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다라고 해서 자르고 그러는 게 있냐 이거죠.

어느 실ㆍ국장이든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상당한 예산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국장들이 요구한 예산을 거의 반영 못 하고 그중에 탈락된 예산을 중요한 사업을 실ㆍ국장하고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과 같이 토론해서 이 예산 꼭 필요하다 그중에서 또 추가로 반영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장이 예산을 요구하고 나중에 삭감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말을 돌려서 얘기하려다가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데 바로 얘기하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하냐 얘기예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증액되는 게 많습니다.

증액되는 게?

네, 실ㆍ국장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안을, 삭감되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증액된 경우가 상당 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얘기 합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1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구의 현안이 참 많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이라든가 1ㆍ8부두 개방 건에 대한 것하고 또 북성포구 환경개선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은 국가기관, 국가 중앙부처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임의대로 못 하겠지만 라이프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은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이것 16쪽이네요. 이것을 보면 ’16년도 작년이죠, 7월 18일날 라이프아파트 주민이 우리 인천시에 청원을 했어요. 항동에 인구 현황을 보면 7,300명 정도 되는데 라이프아파트가 4,9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8세대. 그러면 항동은 다시 말해서 라이프아파트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7,300명 중에서 근 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큰 대단지 아파트에서 83%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청원제출을 했잖아요. 그 내용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세 번 정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9월 9일날 청원을 채택해서 집행부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2017년도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업무 처리를 이 청원하고 나서 항동지구 라이프아파트 이주 관련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절차 이행을 못 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처리 방향을 어떻게 담당 관련 과에 지시했냐 하면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줘서 이 사안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 행정절차를 밟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이렇게 제가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도 시간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2,008세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연구과제를 수행해 줄 것을 협의해 가지고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의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전에 9월 9일날 집행부로 이 심각성 우리가 현장에도 우리 국장님도 가셨더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아파트 앞에 53기의 유류저장 탱크가 있고 그 뒤에 석탄부두가 있고 그 뒤에 CY 컨테이너 부두 2선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에 대형트럭이 한 8,000대에서 1만대가 다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면 석탄가루가 날아와서 아파트 베란다에 쌓이는 그러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민원인데 지금 역대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약을 내걸은 데가 거기 연안 라이프예요. 전부 다 이주시켜주겠다 여야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시장 후보들은 전부 다 했어요, 근 10년간을. 그런 묵은 민원인데 인천시가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할 정도로 시장이 되고 나면 또 그냥 없던 걸로 하고 해서 1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서로 핑퐁을 치면서. 물론 저도 이해를 해요, 본 위원도. 부서간에 서로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서로 핑퐁 치는 것은 나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행정부시장하고 최종적으로 각 국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해양항공국으로 업무가 넘어온 거죠, 라이프아파트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할 게…….

제가 여기서 지금 수정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해양항공국에 임용 받고 청원이 아니고 민원이 저희에게 접수됐을 때 우리 관련 과에서 라이프아파트 관련은 해양항공국 소관이 아니라는 사항을, 지금 민원사항을 분류했을 때 시 본청에 업무가 불분명할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정하는 사항을 하지 말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사항을 보니까 우리 국에서 해 왔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이주는 해양항공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해양항공국으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한들 다시 업무 핑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아파트 이주 관련 사안이 다시 우리 해양항공국에 업무분담이 조정이 된다면 그때 직을 걸고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핑퐁은 안 했습니다.

됐어요. 그 얘기는 얘기하면 기니까 내가 이것을 갑론을박을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증액해서 지금 넘어갔죠, 예결위로?

네.

그것 동의했죠, 여기서?

네.

그런데 나도 의정활동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것 누가 제시해서 예결위에서 유보예산이라는 목을 달아서 갔습니까?

예결위 관계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저를 호출해서 제 의견을 들었으면 의견을 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예결위에서 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주무부서 국장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안 물어봐요, 의사를?

제가 예결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했어요?

네.

안 하고서 그냥 예결위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간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유보’ 자 달아서 예비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많이 대처를 합니다. 실ㆍ국장들보다도 큰 틀,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은 일일이 다 부르다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한테는 안 물어봤다?

네, 제가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보예산이라는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부도 좀 내가 할 겸. 유보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절차상 안 돼 있을 때 그 절차가 이행되면 집행할 수 있게끔 집행을 보류한 상태죠.

그러면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행정절차 이행이 되면.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용역 심의?

용역 심의하고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집행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쉬운 얘기로 유보는 그냥…….

보류한 예산입니다.

보류란 말이야, 보류.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가 수반이 됐을 때 이것을 쓸 수가 있다, 행정절차가 수반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다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이러한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53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SK에서는 한 4기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LPG기지 여기를 취급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SK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니까 3차 개발하는 아파트부터 400m 거리에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S-Oil은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32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석탄부두도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실행을 안 했다고 하지만 물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데 이주가 있고 환경개선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만 얘기가 너무 길어져.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는데 나만 길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우리 인천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안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보예산이라는 것은 참 정말 나중에 나도 유보예산이 뭐냐 해서 들어봤지만 내가 유보예산이라는 토를 달아서 넘어온 과정 때문에 지역에서 사기꾼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기꾼 소리까지. 본예산에 이게 반영도 안 된 예산을 왜 본예산에 용역비 2억이 반영됐냐고 사기꾼 소리까지 들으면서 별소리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중구청장까지 예결위 동료 위원, 이름은 내가 안 밝히고 동료 위원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선 게 맞냐라고 여러 번 확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아주 곤욕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급을 다투는 이러한 진짜 그런 지역에 2억, 지금 인천시 예산 전체 얼마예요?

8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8조 넘죠? 용역비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 속에서?

인천시 전체 용역비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네.

그러한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보지 않나, 급한 업무가 있고 좀 뒤로 할 업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묵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용역비 2억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유보’ 자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본예산에다 집어넣는다, 이래서 여러 가지 오는 지역민들의 원망 이것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서두에도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쳐야만 용역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보’ 자를 넣어서 유보예산으로 해서 본예산 예비비 속에다 넣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자치부에다가 문의도 해 봤어요. 문의했는데 행정자치부의 답은 그저 그냥 두루뭉술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선 집행 후 결재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는 게. 그러면 그 지역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민원이 굉장히 급한 민원이라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무슨 인천시장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이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예산도 본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예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반 제 여건을 판단해서 인발연에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진짜 이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제로베이스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요구, 예결위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또 시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것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연구원에 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에 이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저희가 있는 실적만 그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방연구원에서도 연구방향이 나오게 되면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 원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착수설명회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하니까 또 그렇고 나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요구 했잖아요. 그것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관계기관하고 회의할 때 배석한 우리 담당 누가 배석하셨어요? 과장님이 배석하셨어요? 잠깐 나오세요.

항만과장 안효직입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회의내용이 뭡니까?

회의내용은 위원님 소개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청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해소할 것인지 방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인천시에 해 온 환경개선사업 이것들에 대한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려면 거기 공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이면 환경개선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해야죠. 공업지역을 갖다가 주거나 준주거로 용도변경해야죠, 지구단위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절대 용도변경을 해 줄 수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한 게 속기록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하는 SK, S-OIL하고 우리 같이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SK에너지나 S-OIL이나 이주를 할 의향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의 이주에 대해서.

일단 SK는 그간에 서구 쪽으로 전체 이전하는…….

어디로요?

서구 쪽으로 그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이전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해 왔고요. 아직까지 몇 기가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은 회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S-OIL은 현재 대체부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SK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커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S-OIL은 이주할 계획은 없고?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만 치밀하게 하겠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그래서 SK는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 쪽으로 해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하 매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에다가 파이프를, 파이프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항의하고 막 그러는 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따 자료 보고서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할게요. 국장님께서 어디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용역에. 위탁형 용역도 있고 공동연구형 용역도 있고 자문형 용역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용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냐고 이게.

유형은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줬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연구.

현안?

네.

현안만?

네.

지방, 인천시의 그냥 현안.

네, 현안인데 제안과제명을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 지역주민 정주환경개선 방안 연구 이렇게 큰 타이틀로, 소타이틀 이렇게 줬고 내용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라이프아파트 2,008세대 주민들의 다른 지역 이전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공신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공신력이요?

네.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용역을 주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한 100% 가까이 90 한 5%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설명을 할 때 그런 방향 제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결과가 그렇게 반영되는 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닐 때는 아니라고 제시를 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을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그랬더니 1ㆍ8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또 갑문매립지 했는데 연구하는 연구박사들이 갑문매립지가 최적지다 해서 우리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다 의뢰를 했잖아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얘네들은 정말 지역에 아주 공정하고 냉철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 국장님은 믿습니까?

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현안연구를 검토를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 그랬습니다. 있는 실정 그대로 가서 라이프아파트 현 상황을 보고 아마 착수보고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이 현지에 나갈 겁니다.

다 했어요, 오흥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가지고 2,008세대가 이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국가기반시설인 이런 중공업지역에 설치된 ’83년도, ’84년인데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정책 판단할 수 있게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하겠다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오게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연구원들이 구성이 되면, 박사님들 쪽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전문가 박사급으로 다.

전문 박사들 구성이 되면 지역주민대표분들하고 국장님하고…….

착수보고회 때 한번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해서 미팅 한번 합시다.

네.

착수보고는 어느 주, 이번 주로 봐요, 다음 주로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저희한테 연락은 안 왔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의회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뭐 써 있나 본데 그것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언제 올리겠다고 써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이게 일정을 저한테 갖다 준 겁니다. 일단은 저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오게 되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2월달 안에 보고를 주민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자리 마련을.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온 것 착수보고회는 3월 중으로 기획하겠다고 온 것 같은데.

3월 중? 그러면 2월달에는 안 되네?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박사들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통보 온 사항은 3월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시간 내가 할애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답변하느라고 국장님 고생했고 마지막으로 유보예산이라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다가 예비비 속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고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지역구의원 또 상임위 위원의 고충을 헤아려서 조속하게 이것을 빨리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지금 현재 라이프아파트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 한국지방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용역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과제가 있고 그리고…….

연구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과제인데 실태파악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제안을 하는데 저희는 결과를 지금 지역주민들이 청원 냈고 이주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 이주가 아니라면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국가기반시설인 유류시설을 다 다른 데 이주시켜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용역비는 그러면.

시ㆍ도별로 매년 한 2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인천시 현안을 이걸 해서 사실 이게 3월부터 시도 잡아 가지고 4월부터 하는데 워낙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긴급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안과제로 정책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포함된 연구용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착수보고회도 하게 되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1ㆍ8부두 전면개방 관련한 건의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이 2017년부터 정부가 총괄하도록 해수부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주최자가 민간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해수부가 하게 된 것은 참 성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계획이 인천시가 자금을 투입하고 200몇십억 투입하고 5,000평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있었는데 그건 전면 없어진 거죠?

만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도시균형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ㆍ8부두하고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내일 도시균형건설국 상임위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 나왔을 때 상세히 답변하는 걸로, 답변하겠다고 신동명 국장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 틀은 인천시가 자금 투입한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도시계획만 지원한 거죠, 그냥?

네.

행정지원만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용역 관계는 우리가 예산은 3억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용역이죠?

그러니까 내항 1ㆍ8부두 및 내항…….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죠?

네, 재개발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자금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그냥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이건 얼마 후면 5분 발언을 할 내용인데 좀 더 크게 우리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인천국제공항 명칭 표시가 지금 현재 많이 노력을 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문이 인천공항이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ICN 이렇게 약자로 돼 있어 가지고 알려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이 사실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자체가 서울로 바로 붙어있고 고속도로도 그런데 또 명칭마저도 이렇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민국에 오면서도 인천을 경유하면서도 인천의 존재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치 재창조에 무형적 가치로서 엄청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 명칭을 정확하게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도 좀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행을, 여행이라기보다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아직도 ICN만 티켓에 그대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겠지만 시장님이나 전 기관에서 좀 더 요청, 신경을 쓰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려 그래요. 어쨌든 성과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인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우리가 정당하고 또 인천에 땅을 갖고 있는 이상 인천을 위해 약자로 쓰면 진짜 몰라요, ICN이 뭔지도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티켓에 ICN으로 표시돼 있어요. 원래는 서울을 빼버리고 인천 I, N, C, H, E, O, N 이걸로만 표시돼야 맞거든요, 공항으로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대한 것이 워낙 서울을 목표로 오다 보니까 서울에 부기할 수밖에 없는데 앞 자 보면 슬래시 하고 서울 이렇게 돼서 서울은 원어로 돼 있고 인천은 아직도 약자로 돼 있어요. 이것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한 앞으로 행정요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수없이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서울을 염두에 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구 의원이신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 상임위인데 거기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명을 인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자체를 바꿀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솔직히 말씀하면 냉소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저희는 그런데 이게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걸 요청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답변이 오도록 한 것 근거로 해서 행정답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로 봐 가지고 하나의 소송대상은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과연 그게 소송거리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하셔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하면 사법적 판단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이상, 이것 또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요청하면서 우리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시 공유수면 관련해 가지고 어디다가 할 거냐면 건립 위치를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뒤에 이면, 바로 뒤에다가 위치를 도면에 표시가 되는 게 좋겠어요. 모든 보고를 할 때 다른 국도 내가 요청하겠지마는 어느 사업에 가면 앞에만 이렇게 나오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해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물론 인천 월미도 갑문 알기는 압니다마는 위치표시를 뒤에 한 면에 할애해 가지고 바로 종이 아끼지 마시고 한번 해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기 좋아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를 했는데 여기 인하대는 왜 빠졌죠?

포함된 대학교가 인천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하대하고 이렇게 종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항공산업까지 그렇다면 여기 해앙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인하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각 국가별로 예를 들면 중국 다롄 같은 경우 다롄기술대학이 포함이 되듯이 대한민국 인천은 인천대학교가 지금 대학명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하대가 빠져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인천 신항 건설 있잖아요. 신항 건설 59페이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 부분 있잖아요. 한진이 부도가 됐잖아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이대로 쓸 겁니까, 한진인천터미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진이라는 법인은 없어져도 그냥 고유명사로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한진터미널 가봤었는데요. 한진 관계 나왔을 때 오히려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별개의 법인입니까?

그렇게 제가 관계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은 한진해운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법인이 돼서 상관없다?

네.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우리 14m에서 인천 신항 항로 증심을 하잖아요. 14m에서 16m로 하게 될 때 14m하고 16m하고 차이가 선박에 대한 t수 차이가 나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몇 t,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8,000TEU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 10만t이다 그러면…….

16m로 증설하게 되면 6m×6m×2.4m를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t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t이 앞전에 보통 선적을 했을 때 5만t이다 아니면 10만t이다 15만t이다 이런 선박에 대한 무게 그 부분이 몇 t까지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자료 좀.

그게 좀 쉽게 이해가 되죠. 보통 우리 내항에서는 아마 5만t 정도로 무게를 담당했었는데 신항으로 갈 때는 14m면 약 10만t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6m로 했을 때는 몇 만t까지 선적이 가능한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신항에 퀀텀 크루즈인가 그게 16만, 17만t이 들어왔거든요. 17만t 배가 들어왔습니다, 신항에.

신항에 그러니까 14m일 때?

16m, 14m 그러니까 그 정도 배가 16m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한 t수로 하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수로 볼 때.

퀀텀 크루즈가 16만 5,000t인가 그런데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그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16m 증심하면 최소 17만t의 화물선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4m인 단계에서는 13m나 14m는 약 10만t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6m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 17만t도 들어올 수 있다.

크루즈선은 그런 크루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준설을 계속 항로를 퍼내야 되죠? 관리를 몇 년마다 계속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계속 메꿔지니까.

그렇죠,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도 아직 분석을 못 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인천항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꼭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t수가 커질수록 국제화가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만이 감당하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처음 단추를 잘 여며야 된다. 그리고 64페이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땅으로 지분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땅에 해당된 것은 인천시 소유 땅입니까, 하늘도시 유보토지가?

LH하고 도시공사 땅입니다. 7대3으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LH하고 공동지분이니까 50%, 50%?

아니, LH가 70, 도시공사 30, 인천도시공사.

그러면 이걸 인천시가 가져왔을 때 인천시가 또 부담해야 되나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출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입부지 대상이 평당 1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가로 보이는데 원가.

한진에서 북쪽에 MRO단지 토지매입한 게 120만원에 매입을 했다 해서 거기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진에서?

네, 엔진시험기관 준공한 위치.

이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겠어요?

저걸 감정을 해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드려서 작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감정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용도지역이 가장 자연상태 놓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뭐가 되죠?

저희는 지금 이걸 투자하게 되면 그 지역이 물류단지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이 꽤 나올 텐데 그걸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정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120만원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울 건데 용도지역을 바꾸기 전에 이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보면 5활주로 계획부지입니다, 거기 그쪽 지역이요. 그리고 고도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요건은 있습니다.

제약요건 있어서. 아무튼 인천시가 이걸 매입 과정에서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물론 또 우리가 이것 받아 가지고 용도를 바꿔서 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지분참여하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가격과 넘겨줄 때 가격을 다르게 하려면 구입하기 전에 가격을 용도지역이 낮은 단계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시 넘겨줄 때는 몇 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재정건전화하고 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용도지역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검토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와 가지고 변경해서 넘어가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우리가 인천시가 이익 있다 이거죠, 땅에 대한 이익이. 우리가 용도지역 행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추진한다 이 용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25쪽에 우리는 서울공항으로 쓰는 부분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쓰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25쪽에, 뒤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린 사항입니다.

아니지, 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으로 쓴 게 아니고 서울국제공항으로 자꾸 표기가 되니까 이것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을 인천공항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됐어, 이게. 그렇죠? 우리 유일용 위원님 뜻이 그거예요. 무슨 인천국제공항을 인천공항으로 바꾸라는 건가요, 그것 아니지. 이것 뭐가 좀 잘못 표기가 돼 있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업무협의 다…….

그것 하는 건 아는데 표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그 얘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그 밑에 국적항공사 기내방송 인천공항 도착편 정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아시아나 본사도 방문해 가지고 이것 방송 나올 때 인천국제공항 방송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담당 상무가 저한테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자기가 내부 조율 중에 있는데 자꾸 독촉하지 마라 이렇게 전화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외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제외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정정은 했는데 아시아나는 아직까지 못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 표기상…….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시아나항공은 제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왜 특히 아시아나항공만 빼버린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외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행 중이라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아마 위원들한테 와서 자료를 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셨다고. 거기 보면 항공산업캠퍼스 한 3,000평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항공산업 기업연구관을 지어서 기업연구실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3,000평 정도. 그런데 거기 쭉 보면 입주 유치 필요기관에 이렇게 보면 NASA공동연구소 유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미래부에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NASA를 유치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NASA가 유치되게 되면 또 항공분야기 때문에 우리 산학융합지구 기업관에 유치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NASA를 유치하면 항공산학융합지구 내에 유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응모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인가요, 이게 아시아 다른 나라 쪽 이런 데 있나요?

지금 NASA 유치는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아시아권 최초인데 아직 계획 중이다?

네.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우선은 NASA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입니다. 심우주개발관리기 때문에 지금 드론이 많이 신성장 산업으로 뜨듯이 심우주 관계도 앞으로 저것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NASA를 유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득은 없나요?

네?

금전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득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국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네.

NASA에서 지원은 안 되고?

네, 그런데 NASA가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여건은 지금 NASA의 관계 책임연구원이 우리 인천에 인하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이분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셨을 때요.

책임연구원이 우리나라 인하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인하대학교하고 저거가 있고 또 여건이 우리가 산학융합지구 항공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의사도…….

가능성은 좀 있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41페이지에요, 41페이지. 41페이지 북성포구 십자수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십자수로 계획은 지금 십자수로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290억 정도, 전액 국비를 들이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해수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환경청에 보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포구를 살려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매립을 해 달라, 악취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우리 포구를 살리자는 시민단체에서는 전체 매립이 아닌 부분 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인가 용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관계를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립을 인천시에서 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현재까지는 추진하는 중에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희가 의견을 다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시민단체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해 가지고 잡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단체에서는 제가 만나 봤는데요. 매립을 100%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 매립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악취가. 지금 현재 모든 인천 주변이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다 바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악취 때문에 동구나 이쪽에서 살 수가 없어요.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이런 데 가서 보면 동국제강이라든가 철강에서 나온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륙에 가까운 십자수로 같은 데 특히 그런 부분은 거기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은 악취를 보존하자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뭐냐 하면 일부 하고 일부 놔두면 거기에 더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립한 장소도 결국은 사용이 유명무실화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 지역이 악취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1,250명의 주민 민원 이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제 왔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힘들어요. 장시간 애쓰시고요.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의논을 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협력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항공기 드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월달에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하게 되면 공식명이 인천 TF, 지금 명칭이…….

1월 13일날 유관기관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기관들하고 함께 의논하셨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좀 하셨는지 말이죠.

이게 저희가 드론 업무를 하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여기다 총괄사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사업을 우리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산요구 반영했는데 100%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ㆍ국 관계자들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천경제산업통상진흥원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드론복합클러스터단지를 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지가 어떻게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어요?

드론인증센터는 저희가 지금 로봇랜드 부지 건물을 같이 하는 것을 관련 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성장동력에 의해서 아주 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좋은 것도 유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청도 주민들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도 경인일보 1면에 대서특필이 났죠.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시로 바로 오게 됐기 때문에 아직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객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대체여객선을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운행을 하겠다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300만 인천시민 하면서 그분들은 인천시민 아닙니까. 섬에 존재하시는,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섬이 존재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의 최북단, 최북단 하지만 거기에 그분들이 없다면 과연 그 섬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흔히 그냥 슬금슬금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6월달쯤 돼야 대체선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6월달까지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시장님하고 보고를 하셔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도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인천시 300만 인구 중에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인공어초사업 같은 것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계속 사업을 해 주시고 수산물 가공유통사업도 역시 수산인들을,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