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올 2017년도 정유년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밖에 우리 공직자 분들 같이 첫 대면을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뜻하는바 모두 성취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제239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회의는 신은호 교육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행사 참석을 위해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의 마지막 날로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년도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살피고 핵심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교육국ㆍ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시민 그리고 교육가족들과의 소통ㆍ공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인천교육 기획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 2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인천교육 기획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현장 중심의 홍보 기획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책브리핑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인천교육이 거둔 주요한 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온ㆍ오프라인 교육현장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학교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인천교육 소식지를 제작ㆍ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정보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3팀 담당 사무관에서 1월 1일자로 승진한 김수병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건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참여와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2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고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업무 보직 부여자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며 청렴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를 전 직원으로 확대ㆍ운영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부패취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점검반 운영과 민관 청렴 거버넌스 구성 운영, 타 시ㆍ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반부패ㆍ청렴 정책 내실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자를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진단결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을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의 자기관리 유도를 통한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청렴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패신고 시스템 운영,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 공직자 비리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투명한 청렴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인천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사례 연수를 통한 예방 및 지도, 컨설팅 감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각종 감사와 행정수행과정에 참여하고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며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감사와 관련한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합감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시된 의견과 개선방안을 검토ㆍ반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의 감소와 학교현장 중심의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사례 연수뿐만 아니라 감사사례집을 발간ㆍ배부하여 교육행정 역량강화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 받는 인천교육 행정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조정관실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선 교육협력관입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1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추진입니다. 신도심지역과 원도심지역 간의 교육환경 및 교육력 격차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원도심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18개 사업 중 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1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점검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2017년 1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ㆍ공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ㆍ집행 권한 확대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교육지원청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본청 일괄편성 주요사업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3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였고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 비법정전입금 증대 노력입니다.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위원회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를 통해 인천교육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학교업무 정상화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사업은 2017년 역점사업입니다. 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합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공문서는 2014년 대비 28%까지 감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2기 추진단을 운영하고 민주적인 학교업무 조정을 위해 토론 전문가 양성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사업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중심 학교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교육정책개발입니다.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개발을 위해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제안제도와 정책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교육동향과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주제탐방, 정책역량강화 연수 및 소통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예산사업을 자체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김동래 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 장제우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연제곤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태민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전광용 과장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 공숙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1쪽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인천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인천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삶과 밀착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인성ㆍ효 교육 사업입니다. 인성ㆍ효 교육 사업은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및 수업강화를 통해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 우수학교, 교사 동아리, 우수학급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하고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을 활용한 수업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험ㆍ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평생교육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비정규학교 및 초ㆍ중등 문자해득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교육환경 구축,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직무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사업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에 총 1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집합연수, 온라인 원격연수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 배치, 비상벨 및 고화질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체험중심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공정한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강화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윤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영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규효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훈영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6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은 종결이 되었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9쪽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현장의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 및 안전 취약 분야의 사전예방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1쪽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한 현장지원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현장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기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원관리와 전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노무관리 실태파악과 인사ㆍ노무 담당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교육지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2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개발지역 내 초ㆍ중ㆍ고 유입학생들의 배치와 지역별,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변동 요인과 현황 분석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쾌적한 교육 여건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꿈과 끼를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5세 유아학비 2,3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누리과정예산 부족분 989억원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누리과정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8쪽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입니다. 작년에 구축 완료한 인천교육융합통신망 운영을 통하여 전체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회신과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하여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학교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 강화와 기능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경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은 위원님.

1년 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국장님들 또 여기 오신 직원님들 보니까 행복합니다. 올해도 행복하세요.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특수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가정이나 정상적인 아이들 교육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인성만 바로 잡으면 바르게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학교나 개인이나 뭐가 문제냐 하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신경이 써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워 진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또 중도에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7학년도 저희 자체……. (관계관을 향해) “얼마쯤 되죠, 우리 본예산.” 그거는 위원님 정확하게 본예산으로 세워진 거 나중에 잠시 후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시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찌됐던 간에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장애인의 진로가 굉장히 걱정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래도 시나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조금 쓰기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는 했는데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향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다가 특수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의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기대한 만큼 취업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헬스키퍼라고 해서 운동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선생님들을 위해서 안마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커피 바리스타 행복나눔카페를 갖다가 저희 교육청에 하나 설치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하나 설치해서 장애인을 갖다가 고용하고 있는 실태이고 나머지 학교에서 노력해서 제빵제과라든지 상품포장 같은 거 이런 측면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취업률이 눈에 보이게 크게 향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중도 중증학생들은 사실 취업하기가 힘든 경우이고요. 그보다 나은 학생들을 그런 쪽의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만족할 만한 게 취업률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저희가 명수로는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취업률이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선학교 5층에다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훈련을 시키면 앞으로 취업률은 점점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쪽을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111쪽에 보시면 학교 내의 일자리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지원을 보시면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거기 학생들 또는 전공과 학생을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70명 중에서 8시간, 학교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70명 중에서 8명에 대해서는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마련했고요. 나머지 62명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근무 직종으로는 청소보조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 카페업무보조, 사서보조, 교무업무보조, 시설관리보조, 행정업무보조 이런 쪽에다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로는 1일 4시간 주5일 근무는 80만원 정도이고요. 각종 수당 외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서는 각종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월 기본급이 1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여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부모교육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부모만 따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에 대해서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나서 엄마는 너무 좋단다. 네가 이 일을 꼭 하려고 생각을 한단다 하면서 가정과 식구와 전부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장애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잘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엄마들은 돈도 있겠다 막 하면 되지만 장애인 엄마들은 엄마들 자신이 주눅이 들어있다고 하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장애인 부모만 교육을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 장애인 엄마들이 용기를 가지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잘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부모들한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5쪽에 보니까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145페이지에.

네.

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연합교외생활지도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학생폭력 예방 지도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구별로다가 학생 생활지도 선생님이 에듀패트롤이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구성이 돼서 아주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배우는 학생들에 있어서 아주 좋지 않다는 어떤 자각, 인식 교육을 위해서 또래활동이나 학생 자치 법정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갖다가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피해학생전담지원센터 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우미제 운영 그 다음에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으로서 부자일체 감동캠프라든지 또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갖다가 지정해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의 학부모를 갖다가 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폭력을 가하는 아이들의 가정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정이 대부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는 조부모 밑에서 조부모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든지 하여튼 가정환경이 원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생활도 온전하게 적응을 하고 다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도 보면 가정이 문제인데 이거를 지도할 때는 학교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길을 가다가 사이다나 음료수를 먹고 나서 길에다 버리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그거 거기다 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집는 애들이 없어요. “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반발이에요.”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이런 아이들을 붙들어서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참, 이것은 학교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교육 못지않게 학부모교육에도 비중을 두고 많은 유형의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학부모로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연수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어느 때 많이 일어나요, 쉬는 시간이에요, 수업시간 어느 때 학교폭력은.

아마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귀가 중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특히 사이버상으로다가 언어폭력을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폭력을 봤어, 길에서. 봤으면 얼른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짝 저만 피해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만 정말 그거를 알리고 어른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다른 애들은 살짝 살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폭력은 고쳐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굉장히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여튼 교육은 자꾸 시키셔야 돼요, 인성교육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점이 많이 우려가 되고 지금 가정마다 자녀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기주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거 같아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인성하면 하위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또 타인을 갖다가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협동이라든지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업에서나 아니면 방과후활동에서나 여러 학생이 함께 프로젝트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의 수업을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협동, 단체활동 이런 쪽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구안을 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앞으로는 서로 과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향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많은 프로그램을 구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거는 옛날에는 학교교육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때려도 주고 야단도 쳐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언어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폭력에 가까운 언어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말씀드리면 대입전형에서도 성적만 가지고는 뽑는 이런 전형에서 많이 대부분의 학교가 탈피해서 성적도 보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학생의 성향이나 인품이나 특기나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뽑는 그런 전형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교육청도 오래 전부터 정시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수시전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학갈 때 입시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하고 그러면 야단도 치고 때리고 이러면 요새는 학부형들이 막 쫓아온다면서요.

그 민원은 감당할 수 없고요. 주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아이들이 바르게 생각을 갖도록 그런 쪽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죠. 지금은 벌을 주거나 해서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딸들이 와서 니들은 대학입시를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아유, 요새 야단쳤다가는 뭐 굉장하대요, 학부형들이 와서 난리치고 누가 때리면서 가르치라고 했냐고 안 가도 좋은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막 그래서 그래도 학교에서는 교장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몇명 가나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랬더니 들어가서 나, 어디 나온 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연대요, 중대요, 얘기를 하면 연대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을 든대요. 아, 그래 연대 가고 싶은 아이들도 있구나, 그러면 니들만 내 얘기를 들어 다른 사람은 그냥 자도 좋아 뭐, 그러고 그냥 수업을 한데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가도 우리나라 대학이 온전할까?

아니, 그건 그 선생님이 잘못 됐다고 보고요.

잘못됐어요?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 이런 걸 잘 살펴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나 또는 그 학생의 진로 성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가르치는 방안이 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애인이나 폭력 문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다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장 이상에 가까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11시 15분입니다.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이고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좀 어수선 하지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번 인사의 비효율성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실 분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고 하니까 물론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게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저를 지명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교육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저희가 전문직하고 선생님들은 정기인사를 매년 3월 1일자, 9월 1일자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업무보고의 비효율성 문제라든가 지속성 문제라든가 일관성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는데 서로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측을 하고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의 말들이 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저기 하지 마세요.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오해받지 않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외부나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3개 항목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4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4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전국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서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천교육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감사관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찾아내는, 능동적인 감사업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진행되었던 감사업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 업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을 거기다 감사관 자리에 갖다 놔도. 이런 감사업무 아닌 다른 감사업무도 하셔야 되겠다. 발굴도 하고 찾아내고 이런 감사업무를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과 관련된 감사업무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네,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민원조사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렴업무, 민원조사업무, 학교감사업무.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도 감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민원이 접수된다든가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가서 사안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주민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주민, 시민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이 공직자들의 소극적 행정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적을 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그거를 시정하고 그런 게 우선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특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때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여기가 행정이 미흡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지적을 하신 거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감사의 범위가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보신주의라든가 소극적 행정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면 감사관으로서 물론 부서에 확인도 해보시고, 확인하는 게 감사 아니겠어요, 사실 또.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서가 있다 생각하면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각 부서에서 먼저.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공직기강, 지금 시점이면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은 지금 시점이 레임덕이 오는 시기라 그래요. 그럴 때 일수록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부정부패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교육 시키면 뭐 해요. 학교장으로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총책임을 지고 학생들한테 배움을 주고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해 주고 이래야 될 분이 이런 일에 휘말리니까 그 학교가 무슨 학력 신장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 아니, 내가 떳떳하지 못한데 아이들한테 무슨 양심과 가치관을 갖고 그런 가치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본위원이 길게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그런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반부패 청렴종합계획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수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내ㆍ외부로 흔들림 없이 인천교육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다 필요 없어요. 물론 개개인이 정말 양심을 갖고 교육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감사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명심하고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질의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돼 있어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도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기초학력이 인천시가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으로는 광역시 가운데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광주광역시가 최하위로 되어 있고요. 뭐 저희 교육청이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5위예요, 5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 가타부타 다른 말씀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그게 학교 교실의 현주소에요. 연대 갈 학생들만 수업 들어 나머지는 자도 좋아. 그거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지역에서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제 폐지하고 선도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공간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합니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점제 폐지라는 것이 벌점제 모든 정책이 그렇다시피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점제를 시행함으로써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이들을 교사의 측면에서 통제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것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다가 기능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자율성 함양 측면에서도요. 물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저희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의 벌점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가 기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벌점제 폐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지도상의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많이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교육관계자들이 우리 인천이 기초학력 수준이 최하위권에 머무른 이유가 교육관계자들이 분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천시 교육정책이 학력보다는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행복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교육관계자들이. 사실 기초학력이 있어야 창의력도 발휘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본예산에 대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관련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올해 종합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학교 급별로 아예 학교를 찾아가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1대1로 대면해서 맞춤형으로 가르치려는 나름대로의 각오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죠?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는 측면인데 저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저희가 기초학력지도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대규모로 구성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 했어요, 이게. 그래서 언론보도에 입각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5개 교육청에서 순위가 몇 위냐 하고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순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한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개 교육청이에요. 교육장님들이 내가 내 위치를 알아야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숫자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야 어떤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 교감만하고 소통했으면 내 위치를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방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그동안에는 작동이 안 됐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교육청과 또 일선학교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또 동부교육장님으로 가시지만 교육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으로 가시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학기가 곧 있으면 돌아오는데 중학생들의 학교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이 바로 여기인데 학교는 바로 여기인데 구월동인데 저기 서구에 있는 어느 학교에 배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국장님.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새로 배정된 고등학교에 가는 교통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 5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장거리로 인해서 장거리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으로 보고 계산을 해 봤더니 35명 정도가 그렇게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40분, 30분 정도 이상 걸리는 학생들은 200여명 이상이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제도하에서 배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5지망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이 배치율이 98%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학생이 다 만족하는 그런 배치방법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그러한 학생의 1, 2지망 희망에 의해서 배치되는 비율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러한 장거리 배치 학생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인발연에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5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이 지금 특별히 그 학생들만을 원하는 학교에 또 배치할 수는 없는 거고,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 특히 지병이 있어서 이것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몇몇 학생에 대해서 교육환경 변경에서 각종 서류를 갖춰오고 진단서를 가져 오면 그것은 인근의 학교로다가…….

그러면 진단서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배정 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7지망까지 있죠?

21 내지 23지망이 있는데…….

23지망까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6지망 이후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1, 2지망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은 몰라요. 어느 학교가 어디 있고 어느 학교가 어디 있고 잘 몰라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근거리에 있는 그 학교는 알지만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몰라요. 그러면 지금 23지망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생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학부모가, 자기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는 안다는 것이지,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아는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7지망을 쓰는 거야, 7, 8지망을 써요. 7, 8지망은 고민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 무슨 7, 8지망 아무렇게나 써도 돼 7, 8지망은 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7지망이나 8지망에 딱 걸린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썼는데. 그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3지망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7, 8지망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써 거기는 배정이 안 돼, 아무렇게 써도 돼. 그런데 공교롭게도 7, 8지망이 배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 신학기 해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단서 떼어오고 뭐 떼어오고 해야 어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체 판단을 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배정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이것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능한 학생들이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학기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매번 되풀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어떤 방안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손철운 위원님 그 꼭지까지 마무리 하시고 중식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오후에…….

오후에 계속 할 거죠?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제가 오전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느라고 많은 질의를 듣고 또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 행정국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저는 먼저 박윤국 교육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부분이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주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부분이 처리요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거에는 한정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였다가 이제 조례상에 의해서 3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을 공모 중에 있고요. 공모과정을 거쳐서 위원을 확정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3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죠?

네, 네.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과거에는 각 구ㆍ군별로 1명씩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감 추천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구ㆍ군별로 참석하는 인원이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구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놓았고요. 인구가 적은 구는 적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모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모과정에 있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인구 자치구별 위원 정원기준을 부연설명 드리면 40만 이상 되는 남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의 경우에는 3명씩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20만에서 40만 되는 연수구, 계양구의 경우에는 2명, 나머지 옹진, 강화, 동구, 중구는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참여하는 데는 과거에 이미 위촉된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임무를 지속하실 거고요. 나머지 확대된 구의 경우에는 지금 공모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 분들은 거기서 올라오신 분들 추천을 갖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공모하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감 추천은 5명,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시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 쓰시는데 투명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하는데 관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많은 수준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투명한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101페이지에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물론 여기에는 예산액이 수반이 돼 있고, 진로활동 초ㆍ중ㆍ고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데 100팀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때 진로진학이라는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찍이 진로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면 시킬수록 본인의 꿈과 적성에 따라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물론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진로활동실이 대부분 학교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축이 못된 학교가 더러 있어서 이미 학교별로 구축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초ㆍ중ㆍ고를 통해서 7개교를 더 재정지원을 할 목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동아리 100팀인데 이것도 역시 초ㆍ중ㆍ고 통합해서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갖다가 개척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100팀을 선정해서 여기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진로를 갖다가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적인 게 수반이 되는데 강사진의 강사료도 포함이 된 거죠?

진로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을 갖다가 나중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의 기회도 주고 또 보다 진로탐구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미리 계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기 꿈을 키워서 자기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도 물론 진로진학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을 좋아 하는 아이도 있고 또한 광고동아리를 통해서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천이 17개 시ㆍ도에 교육청이 있지만 여기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적인 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또 맞춤형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개선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 환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장실 옛날 수세식에서 일반 양변기로 교체가 되고,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미세먼지방지대책을 위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봄이 되면 황사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학교에는 하고 계실 계획으로 계신지요?

여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교육청도 물론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주의단계라든지 또 경보단계 하여튼 몇 단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4단계인가로 구비돼 있어서 저희 유관기관 시에서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 경고발령이 나면 저희도 즉각 학교에다가 그런 통지를 해서 학교장이 뭐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하여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실내에서 수업을 하게 한다든지 아주 심각단계이면 조기 귀가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다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 1회 유ㆍ초ㆍ중ㆍ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세먼지 비용적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미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권과 어떤 미래 아이들의 건강권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천광역시에 보면 시ㆍ도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저희 관내 서구 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또 포스코에너지라든지 중부발전소 어떤 석탄으로 인해서 발전소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SK에너지를 비롯해서. 물론 이쪽에 제철공장들이 즐비하게 동구 쪽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에는 어떤 집진시설이라든지 학교 내에 교실 내죠. 그러니까 천장에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도 요즘에는 건식과 습식을 이용한 흡입할 수 있는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B2B 제품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마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황사가 오게 되면 학교를 수업시간이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휴식을 아니면 아이들 집에서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수업일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강구를 하셔서 대책 마련을 시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교육국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참여 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라는 부분도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학부모를 연수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부분. 물론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민관협력 학부모 지원을 갖다가 역량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학부모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보면 정규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학부모회의 지원을 통해서 그 지원도 다양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의 교육기부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방과후 활동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사섭외가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가운데에서 그런 재능 있는 분으로 하여금 교육기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학부모 활동에서 학교가 도움을 받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밖에도 사서가 없는 학교에 학부모 사서활동이라든지 또는 급식과 관련해서 배식을 하는 문제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밖의 여러 가지 화단을 가꾼다든지 학교를 돕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차원에서요. 그런 경우에 학부모 활동에 참여를 교육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부모 활동에 학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이거는 또 교육부에서도 정책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특별시와 각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회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3주체가 아니겠습니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구성원이 돼 있는데. 물론 학부모 분들은 참여해서 어떤 공동체라는 역할을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좋은 부분인데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역학관계에 있어서 학부모회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학교를 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니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한두 군데는 있었지만 그 밖의 학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맞다. 우리는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가 항상 상위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의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먼저 소개를 하고, 학부모회는 나중에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다 같은 아이들을 맡겨놓은 학부모로서 그런 위치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투명하게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인경식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뭐냐 하면 계속 저희 지역, 저희 지역 하는 것도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꺼낼 때마다 머리가 찌근찌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밀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에 대한 학교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작년 말에 마지막 정례회 때 저희가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보류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도시와 원도심의 어떤 갈등차이를 해소하고자 다시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다시 한 번 중투위에다가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밀학교 과밀학급부분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신도심 학교 신설과 결부된 문제이고 또 학생들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원도심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런 관계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기본방침이 신설학교 이전재배치라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추진되는 작년도 사업에서 사실 저희가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12월 중투위 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영종에 하늘7초등학교는 단순설립으로 일단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물론 중학교는 이전재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아직도 기본방침에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도심에 대한 학교설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투위에 관련 위원님들도 인천에 대한 특수상황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또 교육부에도 수시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인천의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은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떤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저도 신도시에 있는 지역구의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 원도심하고의 갈등 부분을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유발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물론 지역간의 갈등적인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과밀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지쳐 있는 부분이고, 또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 행정국의 적정규모 팀장님이나 그 밖의 분들이 계속 지금 주민들하고 밤 8시 넘어서도 만나서 미팅하고 저도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의회에 다른 방안이 나오더라도 해서 과밀한 학교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신설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어떤 이전재배치가 아닌 단순신설이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시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꼭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거는 편성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와야 될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관계당국에 있는 국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잘 협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올 한해 우리 아이들하고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하신 거 같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이 교육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올 한해도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함께 노력해서 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올 한해도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일이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승진하신 분 축하드리고, 시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마는 제자리 잘 지켜서 잘 운영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명칭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복배움학교가 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행복배움학교 진행사항 이런 거 별 이상이 없죠?

네,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떻든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해서 지금 사항에 중간에 스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로드맵대로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이야기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체평가, 중간평가 질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일을 이루시면 평가도 하고 결과물도 보고 목표치도 다시 정하고 하는데 사실 행복배움학교라는 게 쉽게 결과물이 나오거나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행복배움학교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한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많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효과를 느끼게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평가방법을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도구를 개발해서 평가를 했는데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량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정량의 수치가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정책연구소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평가도구를 찾아봐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 행복배움학교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평가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다시 가공한다든지 해서 한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도 4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거기에 너무 해서 수치로 뭘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가보고회 이런 것보다는 그게 녹아있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수치나 데이터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거와 관계해서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행복배움학교가 첫해, 둘째 해, 셋째 해 들어와서 1,000만원씩 차등을 두고 5,000, 4,000, 3,0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목표는 돈 지원 없이도 행복배움학교의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학교에서도 같이 함으로써 그런 똑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에 준하는 성과만 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반화만 된다면 그것으로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데요. 저도 과연 돈을 그렇게 써서 할 일인지는 사실 아직도 저는 의문이기는 한데 기조가 그랬었으니까요,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들어갔으니까 자꾸 수치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초학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충남대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이냐 아니면 성취 도구를 개발해서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거입니다. 기초학력을 재는 평가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시험을 봐서 과목별로 일정한 점수 이하로 받는 학생의 경우는 기초미달학력자로 판정하는 것이 점수이겠습니다, 점수.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정확하게 과연 기초학력 미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논란이 심하니까 두고, 사실 기초학력 미달자 군들을 보면 우리 학교 체육 하는 애들 어떻습니까?

그 학생들이 대부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다들 체육을 하고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에 나가 가지고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학교현장의 체육에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물론 자기 꿈과 끼를 발산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외국사례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체육 하는 애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오전에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돼 가지고 공부를 하게하고 오후에는 연습을 하러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별로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별도로 따로 빼 가지고 말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로 나가는 것도 거의 금하고 있고요. 하루 정규교육 과정을 다 받고 방과후 교육활동 식으로 나가서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환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아이들도 거기 운동선수 생활을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걸 접고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회생활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학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체육으로 승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들의 과중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체육이 진짜 고민해 보고 다르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교과서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국정교과서 채택은 안 하셨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진보성향이라고 세간에 일컫는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첫째로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정부가 주체가 돼 가지고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의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류가 많다. 그리고 역사의 관점에 있어서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런 것이 있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든지 많은 역사교육 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 또는 국회에 국정역사교과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류, 정지해야 된다는 촉구발언이 국회 소위원회에도 통과되고 계류 중에 있다는 여러 가지 점들을 들어서 이것을 저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역사는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점해서도 안 되고 본위원도 어떻든 국정교과서라는 용어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위원은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세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안하는 부분도 는데 검정교과서는 그러면 잘 돼 있느냐?

그것도 뭐 이렇게 다 어떤 잘못이 없이 완전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의도도 있겠지만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탄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검정교과서가 당위성이 인정된 거는 아니다. 저도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로 해야 할 부분의 문제고, 시간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본위원이 봐도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역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현재 좌우나 다 털어서 학자가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때는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왕조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기술하고 역사라는 게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소 팩트가 다른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걱정하는 게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측에서도 집필하는 사람들이나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는 주로 다양한 역사의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나와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적통이 임시정부인지 건국절인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든 국정교과서를 채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검정교과서가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인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걸 진짜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역사 선생님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들은 좌든 우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장으로 나가셔서라도 현장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선생님들 중에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서 역사교육을 하는 분이 전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소 그게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양심을 저는 믿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56개 학교의 1학년 과정의 역사교육이 교육과정에 채택되어 있는 실정인데 선생님들의 간담회도 가져 보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건전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비록 그게 검인정교과서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역사 선생님들이 그 검인정교과서를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주로 역사교육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발행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 인천광역시 역사교육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역사교육 내용을 선생님들이 재구성해서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물론 교과서를 주요참고도서로 하시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양심을 믿고 싶은 거고요. 물론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도 여기서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릇은 좋습니다,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릇은 좋은데 뭘 담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담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작년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쪽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부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개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년보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대폭 증액을 시켜 주셨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까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상으로 약 1,800억 정도가 지역교육청으로 더 이관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담당할 기술직 인력 그리고 또 그 업무를 계약을 할 회계직 공무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치로서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 강화를 제외한 4개의 교육청에 기술직 인력을 줄여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추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유보정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1명도 없고, 금년도에 또 교육부에서 기본지침으로 14명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 가중된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금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7월 1일부로 행정인력도 지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작을 하면 여기서 핸들링을 하더라도 시작하면 관리부터 해서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교육청 시설팀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 공부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회인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폐교가 되는 학교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방향들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학부모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예 학교가 빠져나가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교육적인 측면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도심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도 힘이 들지만 이전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항입니다. 우선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 경우에는 지금 꼭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학교안전체험관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2월 1일날 개소식을 진행한 학교지원시설센터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폐교 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두가 된 부분이 능허대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저희가 물론 구상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통해서 제공을 해 주면 참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자체가 학교 쪽에만 투자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까지 예산투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사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연수구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희가 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한 사항인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만월초나 능허대중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역사회 공동화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좋아졌다, 이런 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죠. 지금 다른 데 폐교하고 이런 학교에다 또 다른 안을 제안을 해 본들 앞에서 한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제가 교육청의 예산자체가 상당히 경직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더 능동적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시라든지 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앞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앞에 지금 예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뒤에 이야기를 한들 어떤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쉽다하면 이상한 이야기고 그나마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만 더하고, 한 번만 하고 말게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관 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인천시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감사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고위직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고위직 감사는 별 다른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이 만약에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중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로 이번 케이스에서도 바로 고발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 하에서도 고위직에 대한 것도 거기서 컨트롤 하나요. 감사를 하거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청이나 이런 일들만 하는 거고.

아니, 시민감사관들은 학교종합감사와 이제 각 분야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냉정하게 봐서 이렇게 하라 하고 그 어려움이야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위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청렴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고위직에 대한 어떠한 감사를 하기 위한 거보다 고위직들이 스스로 어떠한 리더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하는 일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해서 우리 인천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상당하게, 사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교육의 커리큘럼은 정해서 내려오지만 우리 인천 교육에 맞게끔 각색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잘 투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실하고 교육정책연구소가 해야 되는데 지금 기능이 2개로 분리돼 있기도 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참 뛰어난데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미약해서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확대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발연에 비하면 지금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아직 2년차, 3년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연구 이력이나 연구 성과로 볼 때 아주 비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수준으로라도 만약 정책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우리 인천지역의 특성이나 우리 인천지역의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에서 정책연구소라든지 정책기획조정관 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 도울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유념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면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내고 밥을 먹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는데 이럴 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럴 때 급식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짜로 먹여준다고 하더니만 뭐 이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을 해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없었으면 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공보관님은 제가 여기서 보면 안 보여 가지고 그만 하렵니다, 여기까지.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가급적이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이 역사교과서를 갖다가 채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 입장을 표한 적이 있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역사교과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교육부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요. 관련자들을 갖다가 징계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련자들을 징계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인천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밑에 그와 관련된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결제선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소 책임은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것이 교육감님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이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수익적으로 수평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심이시니까 그 분의 혼자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정책이 결정되기까지의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주문을 재개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해요.. 그런데 예전에 언론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이 징계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나 하고 보니까 교육감이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징계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언론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교육감이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그렇게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표명을 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인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참석하신 교육감님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든지 또는 중앙정부 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갖다가 발표하고 촉구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언론기사를 봤어요, 12월 달에. 한참 국정교과서 말이 많을 때 12월 달에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기사에. 인천시교육감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이 일선학교들 하고 채택하지 말라 표현한 적 있습니까, 뭐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구두상으로 전화를 했다든가.

공문 보낸 적은 없고요. 채택하라 채택하지 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저희 교육청 내에 연구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타 시ㆍ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연구학교 지정은 그것이 연구학교를 지정하려면 교육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 그것이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국정교과서 적용과 관련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은 승인을 하지 않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항상 자율을 얘기하면서 자율을 얘기하잖아요, 자율성 침해 자율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학교 그 학교장의 판단 하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검정교과서의 어떤 단점, 국정교과서의 어떤 단점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교사의 양심에 맡겨서, 교사의 양심에 따른 교육을 한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자율성을 따지면서 이 부분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래요. 통제하기 쉬운 공립학교는 사실 안 하실 거예요, 규정을.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 우리 연구학교로 지정,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12일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희망 신청을 했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한다. 그럼 명백한 자율성 침해죠. 그렇잖아요. 교육청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 연구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도 모았습니다마는 연구점수를 보통 연구하교라면 연구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학교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아니, 교육부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아,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시행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없어요, 교육부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그거를 갖다가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라님도 대통령도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불행한 사태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도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아, 그거는 법령을 준수하고 그리고 나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 개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나가는 게 맞는 거지 교육하는 분들이 어떤 여론을 휘말려서 뭐가 반역사적인 그런 얘기 뭐가 나오는 뭐 검정교과서는 제대로 돼 있어요, 국정교과서도 물론 저도 봤지만 뭐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다 봤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교육하는 분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승은을 안 하겠다, 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해도. 사립학교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자율성 침해지. 그거처럼 비민주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야 말로 비민주적이에요, 교육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현령비현령입니까, 이게. 교육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학교 있다고 그러면 그거 승인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본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장의 판단 하에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교육은 교육하는 분들의 선생님들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승인 안 해주겠다. 그거야말로 반교육적이에요, 반교육적. 내가 역사교과서 진작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한다 이거죠, 너무 한다 이거죠. 그냥 징계 받는 분들은 무슨 죄예요?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요, 그거는. 좌우간 그런 부분 심각하게 참고하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흥분이 됐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저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진로교육센터 있죠?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에 보면 진로교육센터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본청에 진로교육센터 설치되어 있어요?

네,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원래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 이게 어느 건물이죠, 이 건물이 원래 건물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센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교육혁신과장 김동래입니다. 진로교육센터는 올해 석바위에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서 지금 현재 개소식을 앞두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업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맞게끔 어떤 1회성 행사라든가 어떤 단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흐르지 말고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인천시에…….

그거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두 번째로 설립이 됐어요, 개소식도 했고. 어디에다 했죠, 이게.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학교교육과장 장제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교육청과의 MOU를 통해서 맺어진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첫 번째인데 지역주민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 인천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만월중학교 자리에 특수학교인 청선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그 청선학교 5층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센터 운영방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2개의 트랙으로 돼 있는데 저희 인천시교육청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처음 시설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게 되는 모든 도구들을 24억의 예산을 줘서 지금 설치를 완료를 했고, 1년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줘서 교육은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 관계는 1학년 때는 진로체험 기본과정이라고 해서 15개 파트에 대해서 각 7시간을 15개 파트를 이렇게 해보고, 2학년에 올라가서는 그 중에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2개의 파트를 골라내서 파트별로 50시간을 훈련을 하고, 3학년 올라가서는 거기서도 직업이 조금 더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택해서 더 심화시켜서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3개년을 운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크게 나누어서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반에서는 주방보조를 한다든가 의류세척을 한다든가 세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조반에서는 거기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조립하는 제품들이 넘어올 때 조립하는 연습을 한다든가 해서 총 5개의 섹션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실제 사업장과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과정이 극장을 들어갔을 때 극장에서 매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극장 안에서 안내를 하게끔 작은 극장을 하나 마련을 해서 매표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안내하고 그런 공간이 구성이 돼 있고, 또 한쪽에는 예를 들자면 마트나 이런 것들을 똑같은 물품을 진열해서 손님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계산하고 안내하는 그런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없고.

네, 지금 중학교는 주로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를 넘어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한 것이 실제로 이 학생들이 직업을 취득하는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센터 여기하고 연계하는 무슨 훈련계획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반진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양쪽을 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수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맞게끔 거기에 맞는 진로교육과 그것에 연계된 직업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제가 교육위원으로 와서 활동한지가 약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이전재배치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문제를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저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이거를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장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연구모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재배치와 관련된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신설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장 밑에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두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깊이 있고요. 이를 테면 선출직 교육감님이나 광역시ㆍ도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내용에 중심에 잘 안 섭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 밑에 사람들이 그런 갈등의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들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책적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요. 또 사실은 책임회피성 그런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님도 그 중심에 서서 정말 이를 테면 학교 이전재배치나 폐교 관련된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자리에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두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여기에 저는 해당될 걸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예산타령하고 시기타령하고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즉, 말하면 이를 테면 원도심에 폐교를 해야 신도시 학교가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행정국장님이 단독으로 그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교육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했고, 또 주변여건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도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나마도 남아 있는 학교가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마저도 송두리째 뺏어 가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을 부분적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설이나 이를 테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그런 기관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일부 받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을 소외받지 않게 하는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주문을 우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근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라 신설학교 문제 그 다음에 서창에 신설학교문제가 원도심에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는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 정책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학교 총량제 때문에. 국장님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대행체제로 부교육감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조례에 대한 것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신설되면 교육감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정책적 최대 이슈로 교육감 산하에 두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인천교육의 수장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만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2017년도에 첫 업무보고인데 그래서 최소한 금년 내에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교육이나 공공행정이 사실은 성과주의로 목표로 하면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기존 정책방향이 모순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선출직으로 당선된 당사자들 집행기관장들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성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거에 굉장히 매몰됩니다. 왜냐, 내가 4년 임기인데 이 임기 안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서 가시적으로 시민들 앞에 이를테면 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목표로 하고 변화 없이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별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행정이나 공교육은 결국은 궁극적 목표는 우리 인천교육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방점을 두고 정책목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큰 목표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이 시행되죠?

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사실 주도적 정책사업으로 펼쳐야 될 사업이에요. 대신 시하고 이중성을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협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에 지금 3년차 접어들어서 굉장히 모두가 찹찹하고 인천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인천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도 찹찹하고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흔들림 없는 인천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