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2개 내지 3개 과씩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 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8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524억2,467만원과 특별회계 411억231만원인 총 935억2,699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12억1,582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441억 7,919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207억6,043만원, 치수분야에 166억7,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구민, 직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선진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 일번지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관리 및 노후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공동주택 비상대비 시스템의 구축 및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가장 선진적인 아파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범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의 목적별 CCTV를 통합한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우선 영동대로 지하 통합 환승역사인 삼성역,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올해 착공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가 철도교통의 주요 거점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강남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서울시 공원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18년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를 병행하여 주차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에 대한 편익 증대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 점검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별, 테마별, 시기별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 정비 및 공중선과 전주를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하천의 상시점검으로 사용자는 최소의 점용허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세곡동 일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밤고개로 도로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편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간단가 공사 실시로 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공사 후 복구 시, 주변의 노후된 도로를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유인하여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및 여성안심 귀가 길 등 조도 취약지역의 노후된 보안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상습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역 주변 대치배수분구 및 삼성동 주변 삼성1배수 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역 사거리 펌프장 신설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노후로 인한 파손, 연결부 이격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언주로 135길 주변 외 7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와 심각한 손상부위를 사전에 보수보강을 위해 역삼로 3길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및 논현로 113길 8주변 외 4개소 사각박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탄천과 양재천의 호안블록 보수 등 하천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보수함으로써 재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지적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의 기후 환경변화에도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은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심덕보 재난안전관리팀장이 상기 병가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불참하게 된 건 1월 23일부터 2월 22일 1개월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시는 것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노점 점진적 감축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형노점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로 이전을 시켜서 보장을 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발생에 대해서는 그걸 보류하고 한번 신발생을 허가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고 기존에 있던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학원가 노량진역 주변으로 그것을 활성화해가지고 그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도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점상을 만들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는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고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특성화된 노점자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허가노점에 대한 관리강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허가 난 노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노점이라는 것은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또 수시로 이제 단속을 다니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소멸되거나 또 주인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그 도로하천부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도로하천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하천부지, 이제 지목이 하천부지 도로로 돼 있지만 밭으로 경작하는 데가 더러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점용을 허가해 준 내역은 없고요, 농사를 위해서. 다만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중화사업, 밤고개로 이것은 언제까지 이게 추진이 완료가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지금 좀 복잡한데요.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업구간에 따라서 SH, LH, GTX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계는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설계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하면 도로확장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추진될 사업인데 아마 지금 빠르게는 내년 중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

이 사업은 그러면 강남구하고 한전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지금 틀립니다. SH사업구간에 대해서는 SH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고요. LH사업구간에서는 거기서 전액부담하고 있고 다만 세곡동 사거리에서 동청사까지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대후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그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세권 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GTX공사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구간이 계속 그러면 땅을 파서 공사현장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곡사거리부터 수서역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서역 쪽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GTX 구간은 GTX에서 현재 그 구간을 짧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그쪽 지역이 처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화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공사가 땅을 파고 또 파고 하는 그런 중복은 피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복공사. 시기를 좀 조정

네. 그렇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파고 또 파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주민의 편의성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취약 재난가구가 6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난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주로 여직까지는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화재가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개소가 구룡마을이 그렇게 600세대가 됩니까? 그 전체를 지금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구룡마을은 600세대가 훨씬 넘고요 제가 알기로는 1,2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700세대를 저희가 그쪽에 전기안전공사를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조치를 싹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잔여 600가구에 대해서 전기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누전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조치를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구룡마을은 올해 철거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감안하고 계시지요?

네, 이제 그게 철거가 되면 저희가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하겠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우리 지역에 달터, 재건, 수정마을 같은 경우는 항상 취약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기철이 오기 전에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600개소라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지금 우리 취약단지 4개 단지를 위주로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안전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 화재안전교육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약 57% 6만8,000여 세대가 피난시설이 없는 상태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재건축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이나 훈련 또 그 시설보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방법, 재난안전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안은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 다 배부를 하고요, 금년, 지난 해 말에도 또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행동요령을 다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저희가 연 4~5회에 걸쳐서 소방서하고 같이 화재, 실제 화재 났을 때 대피훈련을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시설을 피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의 부담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관계법령 개선을 저희가 지금 국회하고 해가지고 한 3월경에는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법을 좀 개정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그런 피난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파트단지에 다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회의 회장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매월 동대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하시는 분이 그 단지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 정도는 기본으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소화기가 각 세대에 비치되어 있지만 사용방법을 몰라서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우왕좌왕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방법부터라도 우리 아파트 거주자들한테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지금 각 동에 나가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 동대표분들 이런 분들 교육할 때도 저도 한 번 나가서 교육을 했고요 주택과에서 또 소방서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실제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옆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기만 해도 화재예방은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영상정보저장장치가 690테라바이트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에 영상저장처리가 몇 일간 몇 시간 분의 게 보관이 되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다 촬영되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지금 녹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690테라바이트 저장공간 확충하는 사업은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가부분에 대한 저장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개월간 그것을 보관해서 필요시에 제공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1개월 전 것은 다 삭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최장입니까? 이것이.

한 달 이상은 저희가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달간 저장을 했다가 또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 되는 것은 다 삭제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에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불법노점 등에 대해서 점진적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그 벌써 한 2년 정도인가 했을 때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왜 조립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강남형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번 모형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됐고 앞으로 지금 이 노점에 대해서 신규노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보니까 건전한 노점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름대로의 노점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보다도 하나의 규격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자체가 현재 이제 구두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면에 있었는데 그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앞으로 그런 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바로푸드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허가내 준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규격화 시켰었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허가, 노점으로 해서 규격화 시키다보니까 그 외에 또 다른 노점이 신발생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신발생 노점은 발생되고 있고 허가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노점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처음 초기단계에 한 번 하고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등에 대해서는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에 대해서는 규격화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규격화 시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더 이상 또 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세를 봐가면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존 노점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뭐 위생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창업 및 취업을 유도하고 제도권내로 유입을 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가제로 해가지고 아니면 신고제로 해서 그것을 해 주면 불법, 신규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재도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주면 강남에 맞는 스타일의 그런 모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부산에 화재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강남같은 경우가 보통 아파트 재재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 30층, 40층, 50층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고가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6층, 17층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래 만에 하나 혹시 그 위에 층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하부 층에서 나서 올라갔을 때에 혹시 대비책 관계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재와 관련해서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정 층마다 건축법에 의해서 비상대피, 대피층을 만들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소방 관련해서는 스프링쿨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소방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 초고층 건물까지는 저희가 화재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저희는 주로 노후아파트 위주로 화재 안전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노후아파트가 지금 이제 각 층마다 그 대피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타워팰리스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안 보이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또 소방 점검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나중에 우리가 재난안전과가 생긴 자체는 노후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재난안전이라 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강남에 있는 사안이니까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초고층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의 아파트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나름대로 대피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한 그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지요, 뭐. 그래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하셨는데 지금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법개정안도 마련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있던 대피시설이 안 된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지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난시설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량칸막이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바로 칸막이가 되어 있지만 발로 차면 부숴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거기에 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화재시에 대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향식으로 이렇게 밑에 집으로 사다리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쪽 귀퉁이에다가 아예 이렇게 피난 대피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밖으로 이렇게 공기는 할 수 있으면서 화재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92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옆 베란다에 옆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것이 내벽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신기술도 개발되고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쪽에다가 피난공간을 만드는 것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방에 문을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문을 싹 문틀을 싹 바꿔가지고 방화문으로 이렇게 하면 둘다 한 30분 정도는 거기서 대피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화장실에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대피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주 좋은 기술인데 저희가 대기업에서 무료로 이렇게 시공을 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마지막에 신청하신 분들이 보고 공사하는 것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작은 방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하고 또 베란다 쪽에다가 피난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 둘 다 수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구에서 그것을 공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예산도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량칸막이가 있는 세대조차도 여기다가 이것을 막아서 거기다가 세탁기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법안을 해도 법안이 지금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 면 정말 또 이것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첫째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도 경량칸막이를 활용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소장님들이나 대표회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 그것 좀 해보시고 또 두 번째 우리 홍보물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정말 많은 토론을 했지요, 이것을 예산을 주냐 마냐 얘기를 했는데 이 만들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샘플을 와서 보여주고 이것을 하기로 하셨거든요 기억 하시나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안내지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배포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쇄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인쇄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또 이렇게 아파트 가장 저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 이것을 나눠줬을 때 이렇게 생각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상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저도 안 받았다고 제가 막 우겼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에 보니까 그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홍보물 이렇게 주면 그냥 속에다 쌓아놓고서 안 봐요. 그래서 아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내가 쓰레기 취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딱 한 눈에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그 예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꼭 좀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개정안을 10월달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것을 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국회에 무슨 법을 발의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도 지역에 국회의원이 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할 정도면 우리가 12월에 감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게 실례를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법안 발의했는데 저는 지금 알았는데 국회의원님 알아서 그 법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모르고 있으면 구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얘기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계속하고 작년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해왔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

해오고 있던 내용이고 네, 계속 해오고 있던 거고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아셔야 될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이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갖고 앞으로 나서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직접 또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알고 그런데 이게 보고를 저는 이것이 제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언제 보고했는지 그것 좀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이것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나왔어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는 지금 그래도 강남구 노점이 전에 보다는 많이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노점상들이 참 불편함도 많고 억울하다고도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양해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점포 앞에 가게 물건을 많이 내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힘들겠지만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것 들여넣으라고 좀 지켜서서 홍보를 해야지 거기 갖다가 1,000원, 2,000원짜리 파는 사람들한테 50만원, 60만원 벌금을 매겨버리면 그 사람들 정말 너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또 민원이 있으니까 나가서 단속은 하되 가서 계도를 해서 직원들이 지켜 있으면 그것 넣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좀 가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계도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인데 한번 우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보시지요, 간단하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 적치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가 저희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축과나 이쪽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 강남구현을 위해 아주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자료에 없어요, 그런데 지진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지진은 일본에만 나는 것으로 알고 보통 한국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과에서 신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각 과에 건축과에서 아마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건축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 협의 공문이 옵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관련해서는 이제 신규건축 할 때는 내진설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협의, 건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협의를 보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진설계에 관련된 그 사항은 건축분야에서, 건축과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걸 지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이런 업무는 하지만 실제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과에서 지진과 내진에 대해서 많은 경험자들이 그 설계하는 과정, 허가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 저희가 건축물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설계도면에서 확인이 돼야지 허가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현재 저희가 구에서 지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공공시설물, 우리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감면혜택 등을 줘가지고 내진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좀 실적이 미미하고 또 실제 건축주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서 이 지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안전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총 34개소임, 이중 18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은 16개소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 정말 내진, 지진 대비해서 설계를 그렇게 재난안전과에서 협의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완벽한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조금 보충답변 드리면요. 그 공공시설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구청사는 총무과, 또 보건소 청사는 보건소 행정과에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내진보강 예산이 금년에도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추진될, 보강 추진할 사항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김미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주차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3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5,364만원, 특별회계 94억3,577만원으로 총106억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2017년에도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이 왜 오시지 않는지 하고 지금 정원조례를 보면 이게 37명인데 27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되는지, 이거 정원을 과다책정 한 거 아닌지, 지금 이렇게 10명이나 부족한데도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뭐를 그렇게 열심히 적으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우리 직원 인원해 갖고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얘기해준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정원에 현원 자체는 우리 주차관리과도 37명에서 27명 이렇게 저거하고 또 우리 지금 자동차민원과도 해갖고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간제로 적용해 갖고 시설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우선 요만큼의 지금 직원들을 별도계약을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해갖고 쓰고 있는 지금 직원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아, 시간제로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장은 지금 이제 바로 이번에 이제 인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로 이제 채워질 거를 지금 해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은 시간제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주차관리과도 이제 그 상대민원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인데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에 지금 이거 저는 매번 내가 이게 의심이 가는데 이게 무보험 그 책임보험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안 들고 다니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그 자동차를 사면 우선 일단은 책임보험을 들어야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할 때도 이것을 확인해서 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들고 다니는 건수가 많아질까 제가 그게 의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규등록이나 자동차 이전등록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신규등록 처리하고 이전등록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 중에서는 그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한테 등록하고 난 다음에 거기

만기가 돼도 다시 안 든다 이거죠?

그렇죠. 개인사정이 됐든 차 도난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차량소유자 등등 문제 때문에 책임보험이 가입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기 우리 전산시스템이나 그 교통시스템에 의해서 국토교통부나 CCTV 등 통해서 운행 되는 차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자치구로 통보 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이나 법인 이런 데서 가입을 안 한 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기를 했을 때 어디서 당신 차는 지금 책임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는 안내문이라도 보내고 있나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책임 미가입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홍보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있고, 운행하다 걸리면 운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가입권유하고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들게끔 어떻게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이거를 안 들고 다니는 차가 없도록 좀 하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연구는 해보겠고요. 저희 현재는 저희가 연2회에 거기 차량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권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 안 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최중현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특사경 업무를 한다 하는데 지금 특사경 업무를 선진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동차민원과에서 별도에 있습니까?

선진화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관부서에서 고유업무별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민원과에도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사경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사경 업무를 이제 한다 하게 되면 무보험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적발하는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적발하게 되나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행차량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각종 우리 CCTV라든가 그런 찾게 되는 차량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온 차량 중에서 저희 관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타구 소관 차량 같은 경우는 타구로 이첩해서 저희가 사건종결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 대해서 소환 등 각종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동차민원과에서 송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특별사법경찰업무 중의 하나가

아니, 특사경 업무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선진화담당관실에 이제 특사경 업무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총괄로.

네.

하는데 지금 저 자동차민원과에도 특사경 업무가 누가 파견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직원 중에 거기 특사경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게 검찰청에서 거기 특사경으로 지명 받아서

그러면 자동차민원과에 특사경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저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로서 시간제 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기 특사경 업무를 두 사람이 했었는데 업무담당자가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한 명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주차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많이 들어오는 민원 대비 주차관리과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201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구는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인구 대비해서 정원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국장님이 가능하면 간부회의 때, 청장님 회의 때 들어가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서 정원 T/O를 늘려주십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 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여기에 보면 시간별 테마단속 아주 좋은 단속입니다. 식당 같은 데에 지금 점심 때, 저녁 때 시간별로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시 반에서 2시까지 일정구간을 정해서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점심 때는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에는 없습니다.

저녁에는 시간대별로 없고 점심 때만?

점심 때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시설 쪽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교시설도 주말 일요일에 탄력적으로 시간을 안 하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종교시설은 단속을 안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문여고 쪽에, 지금 세곡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아마 구청에도 들어오겠지만 본위원에게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풍문여고 공사로 인해서 공사하러 오시는 직원 및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댈 수 없어갖고 못골마을 주택 쪽으로 지금 차를 아침에 일찍 새벽에 대고 공사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못골마을 주변 분들이 주차난이 좁아져가지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에 의해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풍문여고 인접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으니까 공사작업용 차량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또 공터가 지금 크게 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공사차량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기존에 못골마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어지고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냥 그 민원 올 때마다 그냥 임시적으로 가서 주차단속을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풍문여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개원하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구청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 올해에 우리가 주차단속 한 목표가 몇 건입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목표는 36만건입니다.

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목표가 더 작습니까? 많이.

2016년도 목표도 36만건이었는데 실적은 47만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목표는 작게 잡았네요?

목표를 계도위주로 해서 올해의 목표를 작게 잡았습니다.

항상 그러니까는 초과달성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총 댓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76만대입니다.

76만대입니까? 76만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민이 약 58만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주차단속이 된 건수가 약 48만이 되고 있어요, 거의 강남구민이 거의 한 건 가까이 주차단속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목표는 36만인데 48만까지 과대, 과다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은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주차단속한 단속 받으신 분의 주소지를 보면 한 80%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불편신고라든가 이렇게 통행이 불편한 곳에 외지인이 와서 다른 곳에서 편하게 대듯이 이제 해서 불편을 준 것에 단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 이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 않나요?

용역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합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하나요?

지금 현재 68명 정원에 6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명의 정원이 22개동을 총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아침, 점심, 저녁조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주간민원처리반과 심야처리반이 있고 또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기동처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경쟁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그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실적위주로 단속을 해서 올해는 그 실적을 30점 실적을 작년에는 배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실적을 20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이러면 감점을 주고요 이제 좀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해 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정말 복잡한 건물 빌딩 밑에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인데 빈공간에 했어요 금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옆에 주변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바로 불법주차라고 딱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새벽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녘에 나와서 잠깐 차를, 차가 없어요 잠시 잠깐 멈추었는데 어떤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새벽녘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했더니 거기에 정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금 그어진 곳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도위주가 아닌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그러다보니 결론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많은 수입은 창출했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불편은 좀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강남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실적위주로 어떤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강남구의 행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각 팀별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법이란 것을 인정할 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차가 정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두리 없이 하는 것보다는 교통에 심히 이렇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좀 둬야 되거든요. 30분, 10분 정도 어떤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의 공간에서 차를 세우고 갔는데 그것을 또 그냥 자기네는 보이는 대로 실적위주를 지향하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낮추었고요 민원 전화로 신고하는 위주로 그렇게 단속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다는 계도위주로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리고요 하나 또 세곡동에 몇 일 전 JTBC방송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를 이렇게 해갖고 근본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해갖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왜 단속을 해 주지 않느냐 언제 신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두느냐 하는 이런 민원 또 내가 지금 현재 잠깐 동안 댔는데 왜 지금 현재 무조건 내 옆에는 딱지 안 붙이고 내 것만 딱지 붙이느냐 이런 쌍방으로 해갖고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사실상에 해 우리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우리 지금 강남이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거의가 노선상업지역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로변에서 한 12m가 상업지역이에요, 그 뒤에로는 전부 다 해갖고 주거지역입니다, 안에는. 그런데 노선상업지역에 우리가 대형건축물이 전부 다 들어서게 되지요, 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가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노선상업지역에는 상당히 큰 건축물을 지어도 주차를 한 마디로 2분의 1만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주차가 10대가 있어도 되는, 10대가 있어야 될 공간에 노선상업지역에는 똑같은 건물을 짓고도 5대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는 장애인주차 한 대만 있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족한 주차가 어디로 끌고 들어오느냐 전부 다 해갖고 이면도로 결국 우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네 쪽으로 전부 다 주차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 도로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갖고 강남구에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맞겠다 하고 지금 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지구에 지금 아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날 JTBC 아마 보신 분들은 잘 봤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LH, SH가 아주 단순하게 앞으로 여기 인구 2만이 안된다 인구 2만이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광역교통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구 5,000이 있던 게 지금 아시다피시 5만이 됐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이 내용을 갖다가 LH, SH가 반씩 갈라갖고 개발을 하면서 그 만큼 인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9,000명, 1만명 이런 식으로 2만명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갖고 전제로 해갖고 계획을 잡아서 광역교통대책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 안 해 갖고 지금 현재 밤고개 주차문제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 저희는 그런 문제가 생겨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갖고 지금 위원님들 같이 도와주셔서 어쨌든 밤고개길 확장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서측편 이런 부분도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같이 서울시, 국토부, 또 우리 직원, 동네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SH, LH에서 주차장 부지라고 이렇게 해갖고 공급을 했어요, 그 안에다가. 공급을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했는가 하면 주차장부지에다가 이 주차장 부지의 30%에 한해 갖고 쉽게 말하면 30%에 한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결국 이 땅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기 보다도 그 30%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짓다가 보니까 사실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됐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이 부분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SH, LH에 너희들이 돈을 비싸게 받고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근린생활을 30% 준 게 앞으로는 5%, 10% 줄여라 하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고 사실 지금 내가 오늘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SH 보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SH, LH 너희들이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가 풀어나가려는 주차문제 풀어나가는데 같이 해갖고 동참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참고적으로 보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갖고 또

네, 세곡동에서도 그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곡동에서도 그쪽 위치에 가장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빈공간도 많아요 빈 땅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 때 그 인허가를 권장하는 우리 구청에서 주차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만 인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 교통문제는 남의 얘기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꾸 또 단속문제가 휘말리고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빈터에 대한 개발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건축주들께 인허가 낼 때 우리 강남구에서 그 지역의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주차문제도 이 건축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결점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좋은 내용이시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가지고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 있는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잘못 됐다 잘 됐다를 얘기하기 보다는 딱 한 가지 우리 주차관리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그 단속요원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면 이렇게 철퍼덕 붙여가지고 이것을 물로 해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긁어야 돼요 스티커용지가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만 딱 붙여도 바람에 날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떡 붙여놓으면요 그 철물점에 가서 스티커 스프레이라고 하는 것 사서 뿌려야지만 그게 떼져요.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붙이되 이 위에만 살짝 붙게 해서 바람에 날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스티커를 딱지를 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철썩 붙여놔가지고 스티커스프레이까지 사야 되겠어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2017년도 우리 구청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잘된 것은 보고 잘된 것은 격려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온 자료를 본 결과 상당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또 아까 제안설명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 85쪽 보면 도로정비 예산절감을 위한 노후도로 확대 복구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도로관리과 여러분께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고개로 도로확장 관련해서 공구가 완료된 공구와 지금 3공구, 이것 제가 공구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맞습니까?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구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3구간, 아니 2구간은 지금 완료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 3, 4, 5구간을 지금 5구간은 2018년에 완료된 것으로 됐는데 그러면 이 1, 3, 4구간은 2017년도에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3구간은 아직도 2018년까지 가야됩니까? 3하고 5구간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구간하고요 1번 구간은 용지보상이 필요 없는 수서IC에서 수서역 구간이고요 이것은 2017년까지는 도로를 소통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구간 아, 4번 구간 그것은 이제 세곡2보금자리주택 지구로 해서 SH공사에서 이미 확정선까지 해서 후퇴를 해서 집을 짓고 있고 분양을 했고요 그것은 SH공사에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요 수서IC에서 수서역 1구간하고 보금자리주택 구간 4구간은 2017년도까지 도로를 개통시킬 수 있습니다.

1, 4구간은 2017년도 개통할 수 있고 3, 5구간은 2018년도에 개통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꼭 적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강남구의 도로나 보도시설물, 교량 이런 게 시관리가 있고 구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관리는 당연히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관리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관내에는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요 이 시도, 구도를 어디냐는 것은 90년도 후반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구도가 나눠지게 됐고요 그래 시도, 구도, 시도는 우리 차도 부분에는 이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우리가 강남대로는 남부쪽,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도 구간은 시도 차도 구간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도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물론 구도는 이제 우리 강남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도 다 이렇게 나눠서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시도의 차도관리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매칭으로 내려옵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동부관리사업소로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요.

그러면 교량 같은 것은요?

교량 같은 것도 물론 시도상에 걸쳐 있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아니 시관리로 되어 있는 교량은 그러면 시에서 전액 유지관리비가 나옵니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시 산하 사업소인

아, 동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직접 보수하고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완전히 분화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산만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위원님, 원칙적으로 시도는 시도 관리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 산하 기관인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를 하고요 구도는 우리 구비로 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를.

교량 그런 것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상에 걸쳐 있는 것은 시에서

교량이나 지하도 똑 같습니까?

네, 똑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치지하차도가 지금 시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울을 하나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수서역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게 곡선이 심한데 거기가 거울이 하나 없어서 갑자기 차가 속도를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거울은 어디에서 달아줍니까?

그것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절차는

저희가 민원을 저희한테 내면 우리가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접수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할 수도 있고 동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구민들은 저희한테 하는 것이 더 편하시겠지요.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시면요 저희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일단 접수루트는 각각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및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및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위례~신사선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례~신사선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례~신사선은요 현재 작년 12월 24일날 원래 제1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에서 포기를 해서 제2 주관사가 GS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건설이 갖고 있던 28%의 지분하고 그다음에 GS에서 갖고 있던 24%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1월 24일날 민간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이 한두 달 늦어졌고요. 저희 강남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곡동이 철도서비스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위례~신사선이나 아니면 위례~과천선이든 세곡동에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용역내용을 이렇게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위례~신사선이 거의 고정화되는 상황에 지금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용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랬을 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을 할 때 애시 당초 삼성물산에서도 가지고 있던 노선은 기존 노선이 11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노선으로 진행되는 거고 GS건설에서도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제 민간제안을 한 것도 똑같은 노선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 부분을 민간제안서를 갖다가 자체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서울연구원에서 공공성 검토를 하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 피맥에 공공성 검토를 맡깁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서울시 검토단계에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 검토단계입니다, 아직.

아, 서울시에는 검토를 지나 거의 이제는 수정할 수가 없는 송파 쪽에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거세답니다. 만약에 우리 강남구 안을 받아들였을 때 송파 쪽에 거센 민원과 그 다음에 공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사전에 알아보고 쓸데없는 용역비를 쓸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 정말 이 단계에서 우리 강남구의 생각을 적극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울시와 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통정책과에 가서 교통정책과장하고 담당팀장을 만나고 왔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역을 할지 말지의 단계는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존노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일원동 그 다음에 수서동 그 다음에 세곡동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 거고요. 그건 작년 용역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제출을 해서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광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그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답을 여기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세곡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그 교통정책과가 이제 앞으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리고 뭐 수서KTX 개통을 하면서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고생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러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비용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무런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올해에 그러면 그 발주한 용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해서 강남구 교통정책을 잘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간단히 답변을 좀 하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 강남구 미래교통비전 용역으로 2억6,700만원을 잡아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 동남권단에서 3억원의 용역비를 그쪽에서 가지고 이제 위례신도시부터 송파 그 다음 저희 강남권에 대한 그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도 지금 송파 장지지구하고 저희 강남, 그 다음에 서초에 보시면 R&CD 그 개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용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큰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아까 설명하신 그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그 다음에 SRT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용서고속도로하고 대모산 터널의 연계에 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이런 전체의 부분이 저희 강남구 교통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용역비 책정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강남구에 많은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이 단위사업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연계선상에서 어떤 교통의 흐름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하고 이호귀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선 역사가 확정이 됐죠?

지금 위례~신사선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게 민간에서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 민간제안 부분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공공성 검토를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면 국토부의 피맥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끝나서 이게 사업성이 있으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폐기가 되면 위례~신사선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위례하고 신사선은 이게 이제 그 진행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송파 국회의원이 있을 당시에 그 노선을 위례에서 송파로 해가지고 학여울 쪽으로 해서 빠져 나오는 걸로 기본 역사가 결정됐다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 이쪽으로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검토인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위례~신사선의 노선에서는 학여울역은 빠져 있었고요. 장지역에서 바로 삼성역으로 가는 거였는데 강남구청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학여울역이 이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 역이 있고 그 중에 7개 역이 강남구청을 통과하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의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이호귀위원님께서 애시당초 용역비를 만들어주실 때 그 세곡노선과 연계한 그 지선보다는 별도 노선으로써 검토를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강남구로 역사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강남구민이 이용하기도. 자, 그럼 두 번째 위례~과천선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위례~신사선 같지 않고 지금 아마 강남구에서 좀 신경을 쓰면 노선을 강남구로 이렇게 틀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운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우리 저 강남구에서 좀 역사가 강남구, 예를 들면 양재동, 개포동, 일원동 이렇게 그 삼성병원 앞쪽으로 해서 수서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용역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한 번은 헌릉로 쪽으로 했다가 BC가 안 나와서 폐지됐다가요. 다시 송파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과천시가 협업을 해서 1차 용역 때에 반영을 해서 작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함된 사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 4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순위를 받아야지만이 철도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4개 시군구가 2,000만원씩 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복정역하고 경마공원역에 시종점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3차 국가철도망 용역이 포함될 때 시종점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강대후위원님도 제일 잘 아시지만 그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노선을 확정을 할 때 제일 우선사항이 BC가 1.0이상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강남구 입장은 강남구에 많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 그 실무파트에 회의 그리고 부구청장님 회의, 국장님 회의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광역철도가 사실 추진하고 진행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세곡동, 자곡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의원님도 국토부와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마는 3호선 수서역에서 자곡, 세곡 두 역을 역사를 유치하는데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례신사, 위례과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고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3호선, 또 3호선을 수서역에서 자곡, 세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강남구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철도는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고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광역철도를 운행할 때는 보통 보면 국가와 그 관계 자치단체에서 7대3 정도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위례과천선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자철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례과천선에서도 서울시에서 5대5 정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서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는 이제 7대3에서 5대5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면서 국토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후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곡동 그 다음에 수서동 부분은 철도서비스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례신사선 그리고 위례과천선을 함께 검토를 하는 것도 어떤 어느 부분을 통해서라도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쪽에 철도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으로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고 2016년도, 2017년도 앞으로 용역할 사항과 용역 지금 진행한 거, 그거에 대한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역에 이제

결과

결과가

추진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천에서 그 산책로가 끊긴 부분 지금 SH에서 지금 인수 받으셨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SH공사에 그걸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왔고 아직 그 시설물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SH공사 사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 연결도로에 대해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연결도로 만든 다음에 인수인계 받는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잘 되게끔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기 안전교통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가 이제 한 30년 이상된 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라든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뭐 자동차민원, 도로관리, 치수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우리 강남구의 인프라와 관련된 것과 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어떤 구의 주거여건이나 이런 거는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공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구민들이 실제로 불편함도 많이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개발들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좀 높여주고 안전에도 좀 더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안전교통국의 어떤 큰 기조로 좀 잡고 좀 어떤 좀 추진하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강남구는 한 30년 이제 이상된 지금 도시로서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미 내걸고 있는 게 안전입니다. 뭐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침수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대치, 신사, 강남 쪽에 해갖고 거의 올 상반기 정도로 목표로 해갖고 지금 해소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선정릉에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서울 시비를 요구해 갖고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그 우리 탄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대치유수지 쪽에서 펌핑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갖고 저희들도 그 부분도 사실 예산을 한 28억 정도 서울시에 요구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1차 사업에 이제 해갖고 거기 그라우팅 하는 게 들어가고 내년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도로 부분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해갖고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설을 결정하고 광역교통계획 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 서울시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갖고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좀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교통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 안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갖고 저희들이 끌어내갖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 안전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 그걸 두고 해갖고 지금 작년에 이미 많이 저기 했습니다.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뭐 아마존 이런 부분을 해갖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또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뭐 생애 어릴 적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해갖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해갖고 나가고 안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강남 할 수 있도록 해갖고 계속 해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도 좀 더욱더 중점을 둬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