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역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경 청사 내 디지털전광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SRT 수서역사 디지털전광판 등 신규매체도 적극 발굴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과 청렴실천 생활화 등으로 2016년도 청렴도 1등급, 부패방지시책 1등급, 자체감사활동 A등급에 빛나는 3관왕의 영예를 계속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와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속 안보의식 확립을 위하여 안보 현장견학 및 강연, 군부대 교류 외에도 안보페스티벌, 청소년 안보소감발표회 개최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인증샷을 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을 만들겠으며 한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밖에 내적으로 직원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직장만족도를 제고하고 외적으로는 다양한 친절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하는 태극기 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평화통일을 견인하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확대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봉사자 자아실현과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 1,000만원, 용역 1,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회계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밖에 2016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주민의 행정신뢰도 제고와 재정운영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개선,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보안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관 평생학습실무협의체 구성 및 러닝데이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하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과는 차별화된 우수 어학연수과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용 어학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하여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경영 개선에도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학습기회 부여 등 교육 나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고3 수능중심의 EBS와 차별화된 중·고등 과정의 기초개념 및 수준별 맞춤형 내신 중심 강좌로 구성하여 예습·복습의 최강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에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반을 통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첨단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합니다. 소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웹진, 카드뉴스 등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확보 등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찾는 강남구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평생교육, 정보화교실,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등 모든 강좌 통합 운영관리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도입하여 우리 행정에 적법한 24시간 모바일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기가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 업무실적관리,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행정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기록관 운영으로 기록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나가기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다 하니까 잠깐 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완진위원 말씀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일 때 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 의전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의전 매뉴얼을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왜냐하면 여직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해 왔는데 하다가 그거를 구청장,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타 구에서는 상당수가. 저희가 그때 25개구를 의견수렴을 했을 때 반 이상이 그렇게 했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바꾸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된 시점에서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때 시기조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타 구에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의장협의회 매뉴얼을 보셔서 그거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구 현황하고 매뉴얼을 한번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의장 축사와 의장상을 없앤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시정사항 요구, 건의사항에 시정이 된 걸 보면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단체와 의회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직능단체나 관변단체가 행사를 할 때 물론 단체가 실제적으로 주관이 돼서 하지만 구청에서 다 나와서 이거는 어떻게 해라. 식순은 어떻게 해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와 의회가 협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향후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겠지만 앞으로도 의장상이라든지 의장 축사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전 매뉴얼에 의해서 지켜질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님의 질의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경옥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부서장님들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인데 저희들이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돼서 좀 어리둥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면 업무보고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부서가 같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 저는 지금 공보실과 감사담당관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행정국 소관하고 공보실과 감사담당관이 같이 모여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의전이며 행사진행에,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진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강남구에서 여직껏 국회의원은 한 정당에서 계속 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저는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당 소속 당원으로서 행사진행을 봤을 때 정말 막말로 말해서 좀 구역질이 나올 정도의 행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되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다단계로 변한 상태니까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서도 그전부터도 여러분들이 다 봐왔는데 우리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봐왔는데 그것을 서로 눈감았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겪으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엇보다 그거는 참석하시는 내빈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직껏 국회의원들을 모실 때 국회의원이 시간이 안 되면 또 부인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그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그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축사는 본인이 아니면 축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까지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저희 행사 때는 축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그전에도. 부인들이 나와서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문제와 아울러서 부인들이나 아니면 하여튼 배우자가 축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개까지는 저희들이 해도 축사는 안하는 것으로

소개도 그렇습니다. 소개도 정말로 어떤 매뉴얼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진짜 소수의 목소리로써 이런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입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동안 못봤던 문제들을 다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의견이 들어와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편집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지금 집행부 조례에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지금 한 차례 연임으로 전부 다 지금 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신문 편집위원은 지금 그대로 개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편집위원은 저희가 좀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추천을 받을 때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뿌려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2년 전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편집위원도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추천을 또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재 계신 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으로 하고 있고 아직 안된 곳도 추후 지금 다 개정 예정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문성, 다른 위원회도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더 더욱이 강남구가 어느 자치구보다 굉장히 좋은 인력풀이 있는데 그런 어떤 편집에 관한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여기는 그냥 마냥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타 자치구도 연임제한을 구청뉴스 편집위원들은 두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청뉴스

저희가 선진강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 다 이렇게 일관되게 규정을 다 한 차례로 바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편하시니까 내지는 하신 분들하고 손발이 맞아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다른 법규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꿔보려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는데 또 편집이라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은

강남구에는 많습니다.

편집국장 출신이라 또

많습니다. 언론인 출신도 많고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일단 임기가 이번에 마치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구청에서 안하면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할 테니까 올해 안에는 꼭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기가 마치면 저희가 추천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임기가 마치기 전에 개정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선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기 마쳐지기 전에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이렇게 보면 55쪽에 청렴주의보 발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청렴주의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1회 새올시스템에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강남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올시스템에서 다 같이 전

강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만? 그럼 매 월 몇 째주 무슨 요일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이런 어떤 공무원 비리나 어떤 청렴관련 이슈가 생길 때 이렇게 하시나요?

이슈가 생길 때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같은 건가 본데요. 다시 한번 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56쪽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이렇게 보면 분야가 크게 5개, 5개 분야로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불법광고물 추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가 아니시지만 이 5대 불법 추방 불법 무질서 정비추진을 하신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갖고 계실 텐데 불법 광고물이란 여기 특히 불법 현수막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지금 현재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제가 서면질문 했는데 구청 소관과에 허가 신청을 한 곳이 한 곳도 없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 있는 모든 현수막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불법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세텍(SETEC) 그다음에 저쪽 환경자원센터, 수서역에만 해도 14개인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현수막은 저희가 불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법규를 보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게시대에 걸려,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자체 정비하고 있어요. 특히 옆에 서초 같은 경우도 옥외광고물 우수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자진정비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스스로가 자진정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난잡하게 걸려있던 현수막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세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생 모집, 무슨 행사관련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민간기업들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홍보수단이 현수막이에요. 공공이라고 해서 어떤 인원수를 모집하거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남발하는 것은 민간인은 안되면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같이 시의적인 그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수강생 모집, 행사 또 거기다가 무슨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대 불법을 근절한다 할 때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대책을 하실 때 민간인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런 위법성이 있다라고 앞서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축하성 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걸어놓은 현수막은 한편으로 보면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그 현수막이 지금 몇 달 동안 걸려있죠? 그것은 우리 강남구에 소속된 어느 단체에서 걸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하를 빙자한 뒤에서 보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정말 불법이 명료한데도 왜 그건 버젓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모든 구민들에게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공익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으로써 잠깐 잠깐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도시미관을 보면, 도시미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쪽으로는 정비하면서 현수막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보실 하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각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광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걸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거리 같은 데, 그 번화한 거리에 전광판을 두어 가지고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의 적절하게 안내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서서 공보실에서도 SRT 수서역사 디지털 전광판을 이용해서 앞으로 구정홍보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널리 홍보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사거리 같은 데에 디지털 전광판을 하나 강남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 줄짜리 이렇게 하고. 그냥 단순히 구정을 홍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해볼 수는 없는가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운전자와의 관계라든가 어려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그거 보느라고

왜냐하면 흘러가는 전광판이 돼 버릴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본 다음에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현수막이 동네 주민센터 앞에도 수 십개씩 널려 있잖아요?

지금 일부 구에서 아마 흘러가는 전광판을 사용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표현까지는 어울리지 않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공보실 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일정 정도 일부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안내를 하는 거라면 그런 것은 공익적이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어지럽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예전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사거리마다 있었습니다. 그게 한 6단, 7단 돼 가지고 상당히 높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높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현수막을 개별적으로 붙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라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강남구 관청에서 먼저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키면서 일반 구민들한테 그것을 지키라고 하기가 민망한 거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앞서서 지금 저런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그게 자발적인 구민들의 의견이냐,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에 대한 현수막 부분이 아니라 지금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적정하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핑계대서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변명 같고요 아무튼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성이라는 것은 우리 무슨 해맞이 행사 또 뭐 많잖아요. 대모산 축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가 특히 교육원 또 인강 그다음에 문화센터 수강생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경옥위원이 말씀하신 30년만에 무슨 숙원사업 해결하다, 이것은 공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한 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개인에 대한 홍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상대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문구가 있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용까지도 한번 보셔서 그것이 주민한테 과연 정말 공공의 이름으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흘러가는 한줄 전광판은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이렇게 죽 흘러가는 전광판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불법 주정차일 때 어떻게 하고 안전띠 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구의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그것을 얘기해 왔어요. 지정 위치를 정해놓고 현수막을 걸자, 지금 너무 난무하니까 사실 저도 거리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이게 강남구의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도시가 완전히 시골에서 막 걸어놓은 그런 상태지 어떤 선진강남을 추구하는 그런 강남구의 이미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수막을 제대로 걸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디자인을 해서 몇 개, 5개, 6개라도 걸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막 나무사이에 걸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 흘러가는 미디어도 얘기했지만 서초 같은 경우 예로 보면 폴대 있잖아요. 물론 그 폴대가 디자인은 굉장히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주요 위치에 둠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강남구에서 충분히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폴은 지금 다른 부서로 넘어갔죠? 관광진흥과로 넘어갔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강남역을 지나가면서 너무 흉칙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18개의 미디어폴이 낮에도 굉장히 흉칙해요. 까만색으로 해놓고 디자인도 너무 엉망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엉망이고 너무 근접거리에 있고 그걸 정말 이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놨을까,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 현수막이나 그런 광고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시던지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폴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IT쪽에 통신 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새로운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워낙 핸드폰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서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한때는 그거에 대한 철거부분도 검토해 봤지만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을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시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밤에도 빛의 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낮에도 너무 흉물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해놨던 그 디자인과 현재의 디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면 이게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강남구잖아요. 너무 차이나요. 강남구가 그걸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흉칙합니다. 개수도 너무 많아졌고요.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한 것 축하드리고요. 그것도 뭐 성적이 보니까 굉장히 아주 높은 점수로 우리가 222개 자치구 평균점이나 기초 자치단체 평균점이 82.8인데 93.96의 높은 점수로 이렇게 우리 최우수도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우리 55쪽에 보면 청렴수준 진단 및 피드백 실시로 책임 있는 신뢰행정을 수행한다고 해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또 청렴 릴레이교육, 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 문자알림 또 워크샵, 이벤트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복돼서 너무 직원들한테 주의보 발령도 아마 어떤 식으로 하든지, 문자로 하는지 서류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치료 보다는 예방이라고 사전예방 중심 감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좀 수위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가 소극행정과 그 부패행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극행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정원이 원래 23명인데 현재 우리가 현원이 27명이에요. 그래서 타 부서에 대개 보면 각 과가 대개 한 2〜3명씩 과부족인데 어떻게 돼서 감사담당관은 이 4명이 이렇게 더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최근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09년에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처음 도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입니다. 작년 10월말에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작년 8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임 이상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던 것을 회계문란이라든가 소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고의가 있거나 비위 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해서 회계문란이나 근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해서 해임 이상을 징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감사과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현원이 27명인 것은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서 청렴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좀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증가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원을 저희가 아예 현원에 맞춰서 조금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늘린다고요? 정원을 늘린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부패 관련해서 그런 민원인가요? 아니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은 고충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각종 응답소 민원도 있고 새올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선 부서에서 해결이 안된 민원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일선 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접수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일이 많아서 정원이 꼭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제대로 맞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그 전광판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예산할 때 수서역쯤에 한번 이번에 강남구청에 디지털전광판 해 보고 효과를 보고 기획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역 쪽은 거기에 저희가 새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SRT 수서역사

그것 말고 흘러가는 전광판을 한번 활용을 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일단 청사 내 설치를 해 보고요. 그건 해 보고 나서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SRT 수서역사에 우리가 어쨌든 강남구를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우리 강남구만 거기에 들어가게끔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됐나요?

일단 그쪽 전광판이기 때문에 수서 관련 SRT 관련해서 홍보영상이 들어가면 저희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전광판이 한 개 있어요? 우리가 안 가봐서. 거기 지금 현재는 크게 한 개가 있는데 SRT를 홍보를 하면서 강남구에 짬짬이 같이 끼워 넣는 것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송파구도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먼저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SRT 그 역사 안에 또 홍보물 같은 것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자꾸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서울시나 이런 데 그런 거는 넣지 말고 정말 순수한 목적의 우리 강남구를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현수막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주업무는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의 업무인데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우리가 5년째 하고 있나요? 상당히 정착이 될 때라고 했는데 이 현수막에 관한 거는 계속 지금 후진을 하고 있어요, 선진이 아니고. 하고 있어서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처음 왔을 때 강남구에 대해서 그전에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강남구를 쳐다볼 때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송파구를 자주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서역을 지남과 동시에 거기는 완전히 현수막의 천국이거든요. 빌라, 연립 분양부터 아주 별의별 현수막이 다 붙어 있습니다. 수서역 탄천을 건너자 마자부터. 그런데 우리 강남구 2010년도에는 정말 깨끗했어요, 수서역을 넘어오면. 그래서 강남구가 확실히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경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어디 정말 수준이하의 현수막을 문구나 색깔이나 형식이 너무나 난립해 있어서 이게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 예산할 때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현수막이 우리 강남구에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위치 선정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홍보를 알고자 할 때는 거기를 보면 된다는 그것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무 데나 있는 건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흘러가는 거지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어딘가에 맨날 현수막이 빨갛고 노랗고 그렇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을 조금 물론 해맞이나 우리 행사성이나 홍보성에도 조금 폼을 강남구 그러면 아, 이거는 강남구 현수막이다 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텍(SETEC)이나 한전부지 때문에 이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조금 색상 같은 거를 좀 일원화를 시켜서 아, 이것은 강남구에서 만든 현수막이지 라는 것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감사담당관, 공보실, 도시계획과 해서 그걸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총합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행정국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인옥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플래카드 현수막 붙은 게 물론 위원님들은 저희 구에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민자치 쪽에서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붙이는 것을 묵인하는 건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형태를 정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구립교육원이나 교육지원과나 행사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강남구에서 우리 공공성의 현수막이다 라는 것이 좀 우리한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적게 현수막을 붙이되 그러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텍에 있는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러는데 세텍에 있는 것 서울시에서 취소했는데도 왜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이번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의 올해 2017년을 현수막을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 한 개도 붙이지 말자고요, 단 한 개도.

또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나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건을 만들어서 또 붙입니다. 그 예산들은 정말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 그 붙이는 단체들이 어떻게 융통을 해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강남구다운 강남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까지는 필요가 없고 감사담당관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시카고 가셨을 때 시카고 선진견학에서 현수막 있던가요?

네, 현수막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365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입니다.

2명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 감찰반 두 분이 대표적으로 활동했었던 것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감찰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감찰반에는 팀이 크게 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시로 하는 2명 직원은 현재 저희 감사과에 기존에 있던 멤버가 아니고 신규직원을 저희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규직원을 저희 감사과로 배정을 받아서 이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기강이라든가 복무기강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 외에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 과 전직원이 별도로 조를 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직원 2명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계속 누군가를 쫓아가다가 별일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나 이랬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이 2명이 적발했던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이 지금 16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신문을 보면 우리 강남구 내에 직능단체라 할지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면 할애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6면인데 현재 구정소식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능단체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 어느 한 특정분야만 넣기가 뭐해서 각 동에서 그 동네 소식에 포함해서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좋은 사례도 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직능단체 봉사단체 이곳의 활동사례를 좀 더 할애를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우리 구에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일단 구청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설공단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사용내역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한,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고요 그 대상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에 대한 감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행동이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나가는 부분 그런 기관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크게 직무감찰과 회계감사가 있다고 하면 회계감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직무감찰은 저희 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국 소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까지다 라고.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5담당에 두 분이 상시감사를 하신다는데 그 두 분께서 모든 분들을 감사하기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권한을 넘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그 대상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근무를 태만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자기권한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일을 수행하는 부분, 예를 들면 소송의 남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 직무를 수행해서 그게 부당한 행정행위로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려내기가 참 힘든데.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자율성을 줘야 되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응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보면 어떠한 현재 본인이 있는 직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소송이 남발해서 예를 들면 패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행정감사 때도 보면 이거는 과도하게 한 것 아니냐. 소송을 너무나 과도하게 걸어서 비용적인 측면도 낭비가 심하고 또 민원인 일반주민들에 대한 또 내지는 산하기관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냐, 업무상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어떤 정하셔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돼서 주민에게 너무 불편함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이라는 게 100% 진다는 확신도 없고 이긴다는 확신도 없는데요 양 당사자가 1%의 이길 수 있다는 확률만 있다면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소송을 남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건 조금 자제하라는 정도의 권고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괜히 남발했다고 이거 남발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법, 자로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해서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들께서 얘기를 해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감사요청을 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잘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감사시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이거를 규정을 딱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행정감사할 때 많이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 보신다거나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56쪽 보면 부서, 동 중점정비사항 맨 아랫부분 해서 유관단체의 역할이 있어요. 유관단체에서 주요정비 내용에 대해서 유관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관단체에서 이런 단속이나 이거를 어떻게 하지요?

여기 유관단체에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유관단체인 옥외광고협회 강남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유관단체의 역할이 뭔가가 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보도 껌 딱지 제거 등 청소 하면 유관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을 보면 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아침에 하는 청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주관해가지고 껌 떼고 청소하고 하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떤 거지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 직능단체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유관단체에서 하는 주요정비 내용에 관여하는 거를 보면 유관단체에서 이보다는 조금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껌 딱지 떼고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거 보는 전시행정에 정말 강남은 청소 잘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시행정에 제가 지금 동 주민센터의 주요정비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진행정 그러니까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몇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좀 수준 있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껌 딱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도 참 그러한 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를 않으면 사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만 하기에는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협조부탁을 드려서 오랜 시간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길어야 1시간 정도 잠깐 짬내서 해당구역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정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인데 좀 더 큰 아이템의 조금 더 가치 있는 수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정비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저희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적당한지는 좀 생각해 볼 얘기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강남구에 파견 나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반쯤 됐습니다.

그러면 파견기간이 끝나는 거는?

8월 20일자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공무원으로 나가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파견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파견 감사담당제가 좋은 점과 단점이라든가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강남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걸로 봤을 때 성과라고 느끼는 부분과 또 아쉬워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완수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에서 독립되게 파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규정입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지금 송파구나 서초구도 자체 승진이 임명되는 게 아니고요 다 외부에서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강남구는 감사원에서 세 번째 나와서 파견 나온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저는 감사원에 사표를 쓰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백수입니까?

네, 백수가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그래서 다른 모든 자치구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어요? 감사관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복귀는 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편안한 백수네.

그다음에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기관들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강남은 특이한 것이 감사원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기관 자치단체보다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 나와서 다른 자치구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의 감사백서를 가끔 봅니다. 보면 강남구의 감사백서 감사실적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사건이라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사건들을 다른 구청에서는 백서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앞에 두 분의 감사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보다 많이 탁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굵직굵직한 감사를 했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라고 하면 제가 있었을 때 성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렴도 1등급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감사원에서 평가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과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은 아직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빤한 대답이 아니시고 진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충실하게 근무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자체 내 평가가 그렇다고 한다라는 거는 좀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다음을 위해서도 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앞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7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7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길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승급자들을 보면 어느 특정 과에 편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승급, 특별승급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법정범위내에서 특별한 성과를 받은 직원들로 선정되는데요. 일반직 호봉제 정원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대상이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승급대상자를 제가 한번 쭉 저희가 기억을 해보니까요. 청소행정과라든지 세무관리과, 주택과, 뭐 지역경제과 등등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다변화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들에게 가장 희망과 보람이란 게 승급인데 이게 그 도시선진화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 명이 이쪽이 이번에 승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은 소외감도 들 거고,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승진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국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 권역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학교보안관은 누가 임명하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장님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이 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안관에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일부 중에 성폭력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이 성폭력 교육을 시킨다는 것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폭력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그런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보안관이 성폭력 예방교육도 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보안관 회원들을 모아놓고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각 과에 다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요.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한 그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진정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거가 아니라면 그 행사성이라든지, 뭐 특히 교육지원과 무슨 수강생모집, 뭐 이렇게 인강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다음에 각 과가 다 비슷한데 그러한 어떤 모집성이라든지 행사 홍보성 이러한 현수막은 좀 자제를 해서 우리 강남구 스스로가 그 현수막 정비하는데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공히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봤는데요 올해에 민간위원 2명을 더 신규위촉해서 현재 3명인 민간위원이 5명으로 늘린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부금품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이게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자고 본다면 당연직인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숫자가 많은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전체적으로 봐서 추가로 위촉을 할 수 있으면 민간인을 더 추가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명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법령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가 민간인 전문가로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5항에 보면 이렇게 기부심사위원회 관련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강남구에 조례가 있나요?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기부금품심사위원회에 구성이라든가 그에 관한 사무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더니 조례, 특별히 조례를 꼭 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안 정하고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 법규라든지 뭐 이게 앞에 나와 있고 마지막 단에 조례로 정한다 돼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게 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아까 문화센터 관련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자치센터와 동 주민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단 청사가 적고 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동장 주관 하에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청사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라고 하고 문화센터는 여러 면적이 넓고 행정기관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많아서 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자치법규를 검색하는 ELIS에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를 검색하면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오는 데는 딱 강남구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에 주민자치센터란 이렇게 1조에 목적을 위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4조에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라는 것은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통칭을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안에는 우리 문화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만큼 규모가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우리 22개 동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2개 동마다 있는 게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례 말미에 각 동 주민센터의 시설, 명칭, 위치, 주소 이런 게 별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혼용이 되고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각 동별 동 주민센터의 시설명과 위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가 거기에 뭐 어느 동에 들어가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에서 개별로 하는 7군데인가요?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현재 그

지금 71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예, 있습니다.

12개 동에서 68개 강좌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랑 별개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수강료는 구청에 바로 세입조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강료는 징수를 하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수강료관리는 각 관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수강료가 강사료를 전부 지급을 하고 남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강사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뭐 강사료에 못 미치는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조치, 그러니까 수강료를 세입조치 한다면 일단 많든 적든 세입조치하고 강사료를 지원을 하지만 수강료가 세입조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사료를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현재 12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한두 개 하는 동 주민센터도 있지만 보통 대여섯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강사료를 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강사수강료를 받은 걸 갖고 다른 강의에서 부족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동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강료 갖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개동 68개 강좌프로그램에 대한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계신가요? 이게 매년 정산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안 된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료로 그냥 많이는 말고 2016년도 이 프로그램의 수입과 지출,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한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센터라고 여긴 안 돼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설 사용료가 여기 별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가 아닌 자치센터에서 시설을 대관해 갖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조례에는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문화센터랑 같이 되지 않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조1항에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빼놓고 그냥 무료로 대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놔두지만 그냥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되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조그만 강의 정도만 무상으로 대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본 조례하고 별표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와 강사료, 그다음에 회계 정산한 내용과 두 번째 자치센터시설 사용료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7개 동 아닌가요? 그게 12개 동, 지금 71쪽에는 12개 동이라고 써져있는데 원래 우리가 수강료 그 때 인상할 때 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독청사로 돼 있는 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고요. 문화센터가 설치돼 있어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이라든가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현장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여행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갖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따로 운영을 하는 동이 또 한 4개 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동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62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일과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선택제 전환을 한다든가 뭐 9 to 5 근무제를 실시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게 올해부터 이거 하려고 하는 건가요? 9 to 5 근무제하고 또 그 시차출퇴근제도 만8세 이하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지금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운영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9 to 5 근무제는 저희가 시작은 2013년서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로 이렇게 시행이 잘 안 됐었는데 작년에 주로 여자직원을 대상으로 6명이 신청을 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또 시차출퇴근제도 2013년 거의 말경에 이것도 지침은 내려왔는데 그동안 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인사팀에서 3명, 남자 2명, 여자 1명 직원에 대해서 이걸 승인해 가지고 지금 그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실시를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한 것 같네요. 요새 왜냐하면 그 출산율제고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서 좀 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좀 더 이게 좀 앞으로 이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총무과는 보면 현원이 지금 50명인데 우리가, 아니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4명이잖아요. 이렇게 6명씩이나 부족한데 괜찮은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83명의 최소한 인원이 신규인원이 저희 강남구로 배치돼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각 부서마다 인원이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제 인사 전보할 때 다른 과에서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저희 직원까지도 좀 줄여서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신성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도

그러면 그게 너무 총무과도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또 추가로 83명인가 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게 해소가 안 되나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83명 정도 최소인원이 오면 어느 정도 각 부서 동의 직원들의 결원은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여직원들의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또 그거 담당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살신성인으로 희생을 하시네요.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86쪽 보면 우리 동에 아까 저거 읽을 때도 보니까 학습관이 3개가 더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3개 말고 또 3개를 더 추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소 추가지정은 평생학습관 3개소가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에다가 우리 동네 학습관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근접거리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드는 거라서요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2개소를 세곡동 지역에다가 2개소를 지정했고요. 올해에는 2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이 부족한 지역에다가 더 지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곡동에 2개 했는데,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보니까 3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하시던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간 여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3개소였는데요. 보다 보니까 2개소여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2개소라고 했는데요 원래 3개소 추가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이 오타란 말이죠?

네.

그런데 왜 2개라 그래, 86쪽에. 아니 아까 보니까 3개라고 했는데 여기 2개라고 해서 그게 뭐가 또 틀린 건가, 86쪽에 위에서 두 번

3곳은요 아직 저기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지정할 예정이고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2개소는 작년에 세곡동 지역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서부터 우리 강남구가 뭐 공교육 일번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사교육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온통 사교육 줄이기는 지금 인터넷 수능 그것만 지금 열을 올리지, 사실 지금 강남구 이번에 그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구가 지금 일인당 사교육비가 아마 전국에서 가구당 130만원이고 뭐 초·중·고를 이렇게 나눠보면 물론 올라갈수록 더 많아요. 초등학교 58만원, 중학교 89만원, 고등학교 131만원, 학생 일인당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에 오면 강남구 교육지원과에서는 정말 명실공히 공교육 일번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교육 하느라고 사실은 허리가 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리가 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앞으로 무슨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남인강, 인터넷수능방송을 일반 사교육 인터넷방송을 듣지 말고 5만원이니까 이걸 들으라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우리 어학원에 어학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교육원을 운영하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만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지금 몇 년째 쭉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교육 줄이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한테 물어볼게요. 예산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주관부서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일단 국장은 우리 의회의 전체 1년 동안의 의사일정을 알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 27일날 1차로 보내드렸고 2차로 2017년 1월 2일날 두 번을 걸쳐서 보내드렸는데 이걸 받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설명회를 우리 임시회와 중복되게 이렇게 짠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한 건지, 그것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반영은 못했고요.

그걸 왜 반영을 못했습니까?

일단 예산보고회 일정이 2월중으로 종결을 짓는 그런 일정이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도대체 자치행정과장이 그딴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건 참 한심스러운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월달이 지금 저희가 임시회가 2월 9일부터 15일까지예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9, 10. 월, 화, 수 5일간이에요. 2월중에 28일 중에서. 그러면 지금 2월 9일, 13일, 15일, 3일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미처 그걸 챙기지 못했다, 알았으면 좀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이유를 자꾸 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다음에 어떤 예산보고회라든가 동정보고회라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정과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2월달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2월달은 넘어가는데 하여튼 3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내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시회든지 정례회든지 열리고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는 또 좀 달라요. 연말 같은 경우는 뭐 30 며칠씩 하니까 다르기는 한데 어떻든 우리 회기 동안에 전체 구 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지금 회의하다말고 2시에 나가가지고 갔다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조금만 신경 쓰면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면 구청장이 뭐 의회는 의회대로 그냥 당신들은 당신들 뜻대로 하고 우리는 마이웨이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62쪽 맨 하단에 보면 9 to 5 근무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9시에 근무해서 5시에 퇴근한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게 한 시간을 근무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직원에 한해서 한 시간을 육아로 쓸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그 한 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2012년 연말부터 내려온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13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 중에 나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활용이 안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6명의 여직원이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초과근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들은 초과부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는데 지방공무원법에서 시행규칙인가 어디에 하여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공무원법하고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23조3항에 근무시간 단축 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몇 조요?

25조의3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던 규정인데. 그다음에 시차출퇴근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명 해서 남자직원 2명, 여자직원 한 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앞에 보면 남자직원이 직장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를 태워서 와서 거기다 데려다 주고 한 30∼40분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거는 출근과 퇴근시간을 적절하게 앞뒤로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은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시간 전체 직원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겠지만 그게 뭐 10%, 20% 되고 하면 상당히 이게 서로 인계도 돼야 되고 또 인수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일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하고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POBA빌딩 있지요? 그게 지금 뭡니까? 싱그로브 하던 자리인가요?

네, 싱그로브 카페가 작년 12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까지 있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다 카페나 매점으로 하겠다고 지금 입찰공고를 내놓은 상태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열린 도서관하고 어린이독서실하고 작년 10월달에 행감 때 김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수화통역센터 일부가 들어가서 올해 1월 1일부터 오픈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싱그로브카페가 작년 12월 13일날 계약이 끝나가지고 12월 31일날 노인복지과에서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활용 계획을 전 부서 동에다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조회를 해서 올해 아니 작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각 부서에서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라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부 임대를 주는 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자산공사 온비드라는 사이트에다 지금 공개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각 과장들은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그거 받으면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귀찮지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하겠지.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공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평수는 한 70평 되는 것 같아요. 230.3㎡고 예정가격이 1억8,221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1,500만원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울 때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다 조회를 합니다.

이거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거기가 연 사용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억8,200 정도 나와 있고요. 주변에 부동산시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금 1억9,000에 월 1,600 정도 그 공간을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싱그로브 뒤에 있던 회의장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회의실은 어린이독서실이라고 해서 열린 도서관에서 같이 그 부분을

그전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도서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 안 들어가고 싱그로브에서 전부 다 자기 음식 사 먹으면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돼서 우리 자체 감사담당과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고라든지 어떤 조치를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린이독서실 독서프로그램 강의실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유찰됐었지요?

네, 1차 유찰되고 지금 2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요, 싸면 들어오겠지요. 만약에 2차도 언제까지 입니까?

2차가

그 날짜는 관계없고 만약에 유찰이 되면 또 3차 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2회까지 낙찰되지 않으면 3차부터는 100분 1 정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얼마요?

100분의 1, 10% 정도.

100분의 1?

그러니까 10%지요. 10% 그 가격의 10%를

10%지요.

네, 10%를 낮춰서 최대 50%까지 내려서 계속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는 10%까지 하고 만약에 적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공간활용 계획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하루에 50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해서 나누기 30으로 하니까 하루에 50만원씩 나오는데 커피 팔아가지고 하루에 임대료를 50만원씩 낸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비싼 거지요. 어떻든 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개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아니 구청 청사 공유재산 관리대장 이런 데 보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속해 있는 건물의 이름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이를 테면 보건소가 있는 건물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건물명이 있나요? 청사 건물명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번지수하고 건물로만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신사문화센터라고 지금 41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문화센터가 속해 있는 건물은 신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소가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이 41조 아까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네.

동 청사 현황 이래가지고 주민센터, 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는 안돼 있고 그냥 제가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살펴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각 하부 행정기관들 이름 해서 각 동 주민센터 이래가지고 위치 따로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주소로만 나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행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동 청사 현황 건물을 표시할 때도 그냥 통틀어서 1번부터 22번까지 해서 그냥 주민센터로 하고 비고란에 신사문화센터부터는 문화센터도 같이 겸비해 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좀 분명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아니 주민자치센터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하고 설치 법률이 틀리는데요.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게 잠깐만요,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세요.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센터는 3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자꾸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를 그렇게 일치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앞에서 김명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했듯이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제 답변 끝나고, 해서 한번 말씀하신대로 그게 올바르면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느라고 다른 과장님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같이 얘기가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 개념에 있어서 혼돈이 있다 이래가지고 더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류를 했는데요. 또 현재 전산정보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청호 과장님은 그전에 교육지원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도 보면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지금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인 평생학습법에서 평생학습센터라고 말을 하는 것과 평생학습관을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네 학습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동네 학습관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도 전산정보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이전에 개념이 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를 맡고 계실 때 평생학습센터라는 개념하고 지금 평생학습법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이 개념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됐을 때 그 홈페이지가 훨씬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하면서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평생학습 다는 못 보고요 평생교육법에 들어가 보니 평생학습관이 있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시·구에서 설치하는 평생기관인데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쪽이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동네 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학습센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맞지 않겠나 하는 그건 조금 공부하다가는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전산정보과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그런 게 확실히 개념이 정립되고 나서 했을 때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기구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조례가 명확히 돼 있고요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은 제가 볼 때는 조례보다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21개 별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센터 설치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게 15개소가 정해져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21개 동 주민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동 주민센터고 그러니까 21개, 21개, 15개가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문화센터 이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나 센터는 조례에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별도로 자치단체에 설치한 것으로 저희는 3개가 평생학습관이 돼 있는데 센터의 개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관하고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산정보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통합관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통합관리를 못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는 통합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쯤에는 아마 거의 이게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산 파트는 통합해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쯤에는 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일찌감치 그것이 그렇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여튼 아까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동일시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그게 달라졌다는 것 참고해서 이걸 이렇게 일원화 할 때 각 부서와 충분히 소통이 돼가지고 정말 강남구의 자랑스러운 홈페이지 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운영위원장이신 한용대위원님께서 의회의 일정과 구청의 일정 얘기를 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이번에 예산설명회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와 관련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나름대로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기에 앞서 총무과가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총체적인 담당은 총무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지만 그 총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거를 우선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너무나 이거를 그냥 서로 편하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이해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몇 십년 이렇게 됐어도 그냥 으레 그러려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의 소통 담당과인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일정이 통보되는 건 저희 총무과로 제일 먼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각 과에다 통보를 해 주는데 어떤 행사에 대해서 겹친다든지 약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 총무과에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늘 자랑하는 게 안보강남을 내세우는데요 이번에 강남구에 북한에서 날렸을 것 같은 삐라가 뿌려진 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한두 장이 떨어져가지고 인근 파출소에 저희가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안보강남을 자랑하는 강남구로서는 그 삐라를 습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셨는지?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한 두세 곳이 그게 더 뿌려진 걸로 강남경찰서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수서경찰서 아니고요?

수서하고 강남 양쪽에서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보안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우리 강남구청뉴스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삐라를 발견한 게 이틀 전에 저희 구청에서 발견했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저희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보강남이 아니지요. 안보강남이 아니에요. 저도 그 삐라가 뿌려졌다는 걸 안 거는 구정보도 소식 보고 알았어요. 지금 강남구에 두 번 뿌려졌더라고요. 1월 25일 도곡역하고 양재천 주변에 한 번 뿌려졌고요 그리고 2월 9일 학여울역 쪽에 그렇게 뿌려졌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난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수십 장 정도에 불가해서 세지도 않고 봉지에 담아서 그냥 군 당국에다 인계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문 찾아보세요. 적어도 안보강남이라고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고 맨날 학생들 데리고 이러저러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 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는 데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러고 저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안보강남, 안보강화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쇼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나요? 이게 최초에 날라온 게 1월 25일인데.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몇 십년 동안 여기 살면서 강남구에 북한 삐라가 뿌려졌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실상을 알려주고 이러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서둘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주민신고망을 통해서 그걸 빨리 저희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아니지요. 이건 언론보도가 다 됐다니까요.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런데 저번 때 1월 25일날 그때 한 번 뿌려졌다고 했는데 이번 2월 9일날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하기 뭐 하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인 안보강남 그것을 교육에 활용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식도 그래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안보강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게양률을 높여야 되고 태극기로 애국의식 고취시킨다고 하고 이러는 것은 입 따로 몸 따로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어느 정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통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잘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네 하고 자랑만 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싱그로브 자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연 세가 1억8,000정도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매매가는 아직 저희가

그러면 공시지가는 그 부분이 얼마큼 돼요?

지금 연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만 지금 받아가지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가 한번 별도로 평가를

연 1억8,000정도면 혹시 그 정도의 사용이 싱그로브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바꾸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가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이 되는데도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열린 도서관의 하나에 부대시설로써 사용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승인허가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뭐 사익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동안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 카페가 열린 도서관의 부설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목적, 행정재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용승인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수익시설로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보육지원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데 그 위탁을 공단이 받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보육지원과가 관리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요? 이게 우리 직원들을 위한 후생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무과장님, 75쪽에 보면 우리가 보험가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대상 건수는 그동안에 여기서 이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보험을 청구해서 받은 건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의 대상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험가입 현황에서, 75쪽.

그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 건수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이 영조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움푹 패인 데서 다쳤거나 그러면 아휴, 오늘 그냥 가다가 넘어져갖고 재수 없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을 했다면 이것이 이렇게 불의에 크든 작든 사고를 당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조물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재해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좀 할 수 있다치지만 일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48건을 손해배상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고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이 영조물 손해배상에 우리가 연간 얼마의 가입비가 들어가지요?

지금 영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복구하고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가입비가 2016년 같은 경우는 3억1,700이

3억1,700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전에 자전거보험도 그랬어요. 가입은 그 당시에 1억 얼마였는데 주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아휴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이것을 치료비를 받지 이것을 배상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것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손해배상이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몇 명의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다가 이것 뭐였지요? 이것 차량 볼라드, 볼라드라든지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비 오거나 눈 올 때 그 배수구 이렇게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들 내가 재수 없다든지 그냥 아니면 요새 실비보험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가입해 놓고 정작 주민들이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모임 그러니까 지역주민단체 회의 갔다가 “어휴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왜 정말 우리가 무슨 단체회의 때마다 태극기 몇 번 달아라 선진캠페인 나가라 하는 것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구청에서 이 3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이면서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으면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재난안전과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다쳤을 때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행정을 집행부에서 이런 데를 대비해서 이런 보험을 들고 있다. 그래서 다 본인 과실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일부 지원을 해 준다면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고 아,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런 혜택 복지를 마련하구나 상당히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아닌 말로 3억을 넣었으면 가능하면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쳤다면 우리가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잘못돼서 도로관리과 담당이 뭐라고 그러나요? 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예산 뭐지요? 이것. 계약업무에 관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1인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작년에는 수의계약이 토털 공사·용역·물품 합해서 얼마 정도 됐었나요? 2016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 건수 중에 300만원 실제로 예전에 50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또 계약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3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대행해 주고 또 계약심사도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좀 투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자료는 저도 지금 받지를 못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총 계약건수가 10만7,000건 정도에서 수의계약이 2만7,868건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일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5건이 넘지 않도록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금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사업, 그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골고루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화재단, 공단,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큰 의미에서 평생교육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 또 이런 복지관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도 여기 통합사이트에 같이 하실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강좌 통합사이트 구축은 우선은 저희가 강남구 사무 중에 출연 출자기관에 민간위탁한 법인까지만 일단 들어져 있고요, 완전 민간위탁 되어 있는 기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가정복지센터라든지 등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재단, 강남구, 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관련된 문화체육은 저희가 통합하고요 그 외에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자꾸 일이 이제는 오픈솔루션이 많아져서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보니까 이제 이게 기획단계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남구 주민으로 그러니까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강남의 어떤 강좌를 어디서 들을 수 있나 할 때 나이 드신 분은 문화센터도 있지만 또 복지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정말 이 통합사이트에만 들어가면 그 연령과 자기의 원하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것을 다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야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록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체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록물을 통상 이렇게 전자기록물이 아닌 종이문서 기록물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안별로 1년, 3년, 5년, 10년, 30년

아, 그래요

준영구, 영구 이렇게

우리가 외부위탁을 줘서 용역연구 결과 같은 것은 통상 몇 년 정도 보관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사안을 따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일반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께서는 일단 민원여권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공개대상인지 아닌지는

물론 그렇지요.

일단 검토를 해봐야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년도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그랬는데 그것이 과가 또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10년도 안 된 연구용역 결과물이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을 두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그다음에 어떤 그 관련 사업을 할 때 여전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 끝나고 뭐 결과 발표 끝나고 나면 이것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갖고 결국은 당시의 용역회사가 어디였나 찾아가서 거기 보관본을 하나를 내가 갖고 와서 복사를 했는데 당초 관내에 그 연구용역 정도 같은 것은 보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록을 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이것을 관리해서 필요할 때 해당 과에서 민원여권실에다 얘기해갖고 아, 이 자료를 보고 싶다하면 거기서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에 대한 보관여부 그것을 몇 년에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사안별로 그것이 용역이라고 해서 딱 몇 년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건의 용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존기록물에 대한 연한이 있잖아요. 보존연한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일단 판단하고 우리 과에다 이관을 시켜 주면 우리 과에서 보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게 전자문서화 되니까 전자문서를 하고 혹시 옛날에 우리가 플로피디스켓 있을 때 그때 가령 전자문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면 지금 CD롬으로 가고 하드디스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매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매체백업을 하시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디스크나 그것이 다시 CD로 바뀌고 CD가 또 하드웨어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해당 부서하고도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보관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류로 되어 있던 그 문서들을 전산화 시키는 작업은 다 끝났나요?

우리가 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있는 그대로 해서 텍스트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모든 서류는 대부분이 전자결재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으로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CD를 받을 수 있으면 CD를 받아서 전자기록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현행은 그렇게 하는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지류로 되어 있는 보관물에 대해서

지류?

네,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서류작업을 전산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전자화하고 전자기록을 하고 그럴 때는 이것을 전부 스캔을 떠서 그것을 전자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 작업은 끝난 것이에요?

아니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지류작업을 갖다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자기록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스캔을 떠서

그러니까 스캔 뜨는 게 어차피 전산화 작업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됐고요 그러면 그 서고 지류를 보관하고 있던 서고가 비잖아요? 그런 서고 정리는 하고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그렇게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아시잖아요, 공간이 그렇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니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그 공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기록물들이 또 들어가지요.

전산화 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류를 다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류도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보관하세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결재문서 같이 전자기록으로 그냥 해서 하는 것을 일부를 뽑아갖고 지류로 보관하지 않지만 조금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은 일부 지류하고 같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전보다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 싶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산화 작업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내팽개쳐두고 하면 어차피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강남구청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 330만 부가세 포함 330만원 이상이지요? 용역에 대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330만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역이 78건인가요? 심사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심사를 하실 때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사실 공사 같은 경우 면밀히 보게 되면 뭐 그냥 한두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심사가 아닌데 심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뭐 적어도 한 번 할 때 3건씩만 해도 이것을 다 통틀어서 3건씩만 해도 월 4회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심사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요 자체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담당 부서에도 이것을 표준화해서 그것을 미리 받을 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증을 해갖고 받도록 해서요 시간을 좀 절감을 하고 직원들이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토목직 한 명, 건축직 한 명, 행정직 한 명, 팀장 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뭐 이제 심사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원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길게 안 가고 프로그램 갖고 돌려서 하다보니까 경험적으로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도 좀 더 늘어나고 또 민간 공공주택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 계약심사를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1억원 이상 공사하고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원래 주택과로 공사 자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원가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총무과에는 저희가 결원이라도 좀 보충해달라고 협조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이것을 심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인원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원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요, 원가는 어차피 조달청에서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물량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물량에서 이게 물량이 얼마나 많나 적냐에 따라서 이게 공사금액은 왔다갔다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자하고 저희가 저희 담당이 상의를 일차적으로 하면서 이게 적정한지를 거기서 한번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물량도 있지만 또 요율이라든가 아니면 요율도 뭐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런 지침이 또 몇 군, 조달청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침은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올 텐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요율이나 이런 것은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그 규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업 담당들이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조달청 규정하고 실제 국토부 규정하고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 규정을 적용한 경우도 요율 같은 경우를 적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의 어떤 노하우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경험했던 공사나 아니면 사실 그 담당들이 양쪽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도 좀 축적을 하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목적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되도록 지양하고 그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자료에 의거해서 이 정도의 건물에 하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간다라는 물론 같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어바우트 개념의 그런 자료들에 대한 축적을 하고 그 축적에 의해서 평균된 값을 찾으면 우리가 오히려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특별히 상이하게 뭐 더 증가가 됐거나 증감이, 그러니까 증가가 됐거나 감소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물량에 대한 체크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게 좀 개선이 돼서 방법을 사용해서 물량에 대한 검토까지 돼야지 뭐 경험치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과는 또 틀린 거잖아요. 계약심사를 하시는 원래의 목적. 그럴려고 그러면 뭐 담당이 다 알아서 계약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방안,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물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현원 가지고 그것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은 힘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인원만 더 보충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직원들도 편하고 공정성도 확보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그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을 통계처리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동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각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요 그것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시고 그것 활용은 어떻게 하시지요? 통계를 내고 난 다음에 통계를 낸다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직원들이 방문하는 대로 오시는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통계를 내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전혀 전 달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치가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아니면 방문민원인들한테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 사안별로 통계를 1년치를 다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건수는 많은데 직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강남구청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저는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해서 빅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리를 해서 이게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이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빅데이터에 관한 관리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님.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개선방안의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사업의 이해가 부족했는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전자적인 기록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접수가 되고 아니면 이 흐름, 처리까지 과정에 모든 사람이 개입했던 흔적은 다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역으로 추적해서 지금 말씀하신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생각보다 빅데이터 비용이 예산이 저번에 우리가 한 1억8,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가차 없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의회까지 살아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부디 집행부에서 수용이 돼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뒤떨어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강남이 선진행정이 되겠습니까? 앞서가야 되는 행정인데 그게 예산에서 깎인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강남미디어폴이요. 그 강남미디어폴을 빛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과는 아니지만 빛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강남미디어폴 같은 경우가 IOT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지 실제로 강남에 오면 아, 정말 앞서 나가는 강남이고 IOT 기반이 되고 이걸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 정말 앞서 나가는 구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산정보과에서 그게 관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IOT뿐만이 아니고 VR이나 AR과 관련돼서 라스베가스에 가면 LG전자에서 만든 어떤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그 업무자체가 전산정보과 업무가 아니고 공보실과 관광진흥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다 보니 일부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IT 강남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유저들이 볼 때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 한 과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산정보과도 사실은 그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융합이 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행정이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 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칸막이 행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이제는 칸막이 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의 지난번 예산에 주차관리에 대한 주차문의에 대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아주 기초적인 단계지만 그 단계를 하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빅데이터 관리를 해서 인공지능과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하고 IOT를 사용할 수 있으면 IOT를 사용해서 이제는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칸막이 행정으로 각 과마다 그냥 이 과는 이거, 이 과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도 국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인화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 미디어폴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까도 전산정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저희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부서간에 협조가 돼서 원만하게 잘 정리가 돼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에서는 미디어폴에 대해서 65억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요. 65억이면

초창기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속 바꾸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야말로 급한 예산이 아니고 쓸데없는 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빅데이터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시대에 대한 것도 반영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또다시 보수해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활용을 일정기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바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폴의 그 디자인을 보고서는 정말 이게 강남에서 이런 물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나가다 오죽하면 다른 옆에 있는 타 구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할 그런 예산들, 그리고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거기다가 차라리 제대로 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차라리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워낙 생긴 지가 오래 돼서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디자인 바뀐 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님.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이 다가와서 벌써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여러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 실적위주의 평가를 하지 말고 작년 대비해서 지역성을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의견을 감안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추진완료인 거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1절, 98주년 3·1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태극기 사랑 운동은 과거 전년도와 같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게양이 된 실적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에 반영을 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완전 절대평가가 아닌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년 대비를 그걸 좀 감안을 해라. 왜냐하면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요즘에 그 현수막이 학교보안관 모집 현수막이 지금 동네마다 붙어 있거든요. 그 학교보안관 모집을 지금 동마다 더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이 2월 28일로 해서 임기가 마감이 돼 3월달부터 다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 새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하는데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동마다 몇 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별로 몇 명이라는 지정은 안했고요. 현재 인원에서 500명 정도 더

그러니까 500명이면 아니 한 동에 그래도 한 50명 정도 거의 할당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많은 데는 많고요 작은 데는 10 몇 명이 있고 이렇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인원을 어쨌든 더 충원을 시키고자 하는 데는, 충원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지금?

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어렵나요?

지금 현재 구성인원은 500명 정도 되는데요 직능단체 회원들이 겸임을 해 가지고 저번에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들어가서 직능단체별로 특색 있는 학교보안관제를 운영해 보려고 해서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직능단체 회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태극기도 달고 다녀야 되고 학교보안관도 가야 되고 또 이왕 활동을 하면서 주민센터에다가 협조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볼멘소리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학교보안관은 애당초의 취지가 그래도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직능단체 회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을 해놓으니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동장님이 부탁을 하고 또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너무나 많은 부담이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원래 출발은 지금 아마 개포2동 학교보안관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포2동에 학교도 많지만 그리고 활동도 비교적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 대비 순환이, 근무의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출발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을 새로이 하시는 분들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직능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러한 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예,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특성도 있고 학교보안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2동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서 거기는 조금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른 데 경쟁을 붙이니까 이게 각 동마다 경쟁을 붙이다시피 하니까 실적위주의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또 옆의 동이 그렇게 하는데 이쪽 동장님은 또 다 고가점수에 올라가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과열되지 않도록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주민들 직능단체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 내내 그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고생들 많이 하세요, 동에서.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참 민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민원여권과에 102쪽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민원후견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님.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주로 주택과나 위생과 이런 데서 어려운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팀장 하나 지정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민원인을 서포트를 하면서 안내를 해 주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민원인이 찾아가면 답변하기도 쳐다보기도 어렵잖아요.

예, 알겠어요.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후견인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계획이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겁니다.

아,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새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종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온 건데 8개 부서는 더 하실 계획, 8개 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 올해 새로운 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8개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16건, 관광진흥과 9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건 때문에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주택과에 팀장 선에서 지금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무관

그 해당과의 팀장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 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복합민원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과가 관련 과들이 모여서 같이 또 상의도 하고 해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활용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주택과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주택과에 민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이쪽 업무인 줄 알았는데 또 이쪽 팀으로 가고 팀을 과까지는 찾아갔는데 팀을 찾아가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토스가 조금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이걸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후견인을 내가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면 우리가 먼저 지정을, 안내를 해 주는 건지?

민원인이 알아서 후견인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사안을 보고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그럼 이 분하고 계속 안내를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담당팀장이 하는 것이 가장

그럼 작년에 우리 과에서 했던 것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여쭤볼게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나 9 to 5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근평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제도 중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요 이게 주 20시간이 원칙입니다. 1일 최소 3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요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평정이나 상위 클래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대신 보수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연가, 병가, 이런 연금 같은 데에는 시간의 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웬만하면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평이나 물론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많이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돼서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근평을 잘 받고 싶지만 못 받는 부분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요하잖아요, 미래 국가인력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통의 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날은 각 과별로 월 1회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서장 하고 직원들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피자타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이상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겠네요? 참석률이나?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 직원들은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직원들 간에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의외로 또 한쪽에서는 호응하는 직원도 있고 양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게 일과 후에 하는 시간이 돼서 불편해 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가정생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해서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안 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을 청사 내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왜 그게 정원이 안차는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86명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사실 파악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청 안에도 하나 있고 청담2주민센터에 지금 하나 분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의 구조가 0세부터 유아반,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0세 아이들이 꽉 차서 출발하면 괜찮은데 이게 애들 출발이 조그맣게 출발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그걸 메워줄만한 반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닌가?

연령차에서 빚어지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공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담동에는 분원을 하나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했는데 만약 여기가 넘칠 경우에 그 쪽으로 대비해서 했는데 그 쪽에는 지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운영상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꺼려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위원님, 제가 전에 보육지원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직장어린이집이 약간 부족한 것은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4〜5세 정도 되면 누리과정의 애들이 자리가 좀 비지 유아들은 절대로 비지가 않고요. 누리과정, 영아들은 아니고 누리과정이 조금 비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유치원으로, 누리과정은 유치원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누리과정에서 비지 앞에 있는 애들은 자리가 비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면 외려 조금 어린이집에서는 나이 많은 아이들이 덜 찬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안되는 것이 위에 반이 공실이 생겼다고 해서 위에를 해 버리면 다른 데서 아이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채워지는데 아이들은 통상적으로 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여튼 그거야 부모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전산정보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까 뭐라고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아까 예산책정을 요청을 했는데 한 1억4,000 든다고 그랬나요?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빅데이터 사업. 그럴 때 어제도 제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를 한번 더 드렸던 것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국 소관의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적극 호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5개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과장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온 힘으로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직능단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1개 동에 단체가 1개 동에 한 단체만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예산설명회에서도 구청장님이 별로 많이 안했는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직능단체원들이 중복해서 가입하는 부분을 상당히 근절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오픈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중복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개포2동은 학교보안관 잘 하고 특히 일원1동은 태극기 달기 잘 하고 개성 있게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다 경쟁을 하면 진짜 주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2017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진료지원팀, 보건분소팀 총 4개 팀으로 행정직 1명, 기술직 23명, 일반임기제 7명, 운전직 1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7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2쪽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시장개척에서 국제박람회 우리가 참석계획이 한 6번 잡혀있네요?

보건행정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는 4회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는 해외박람회를 4회 실시하겠다 했는데 2곳이 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산 잡을 때하고 지금 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좀 예정지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저희가 예산심의가 12월 중순이었으니까 두 달 만에 이렇게 늘었는데 당초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한테 올릴 때는 다음 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달 만에 뭐 4곳에서 6곳 이렇게 고무줄처럼 느는 것은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딜 2군데 더 늘리셨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된 호텔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호텔 저기 관광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호텔이 있고 그 호텔의 여섯 번째 항목에 의료관광호텔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이었는데 의료관광의 일번지라는 강남구에서 그 특별법 지원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지 자금지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의료관광호텔을 신청한 곳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금연시설을 점검을 하고 시설이 미비된 점이나 이런 것은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 활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겠네요?

네,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법규에 2년 해서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한번 명단 한번 주시고요.

네, 명단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대로가 금연거리죠? 그래서 서초는 마찬가지로 거기는 과태료가 5만원이고 강남구는 10만원인데 강남대로에 1년에 평균 과태료가 얼마정도 부과되고 징수가 됩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신논현역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가 저희 금연거리로 돼 있습니다. 금연거리가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과태료부과 건수는 제가 정확치를 않아서 따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지역구라서 거기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갈 때 보면 거리가 대로는 단속이 되니까 괜찮은데 바로 그 이면, 여명길이라든지 뭐 그 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이 담배꽁초가 이 청소인력이 감당을 버리는, 왜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 하는데 버리는 사람을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수구는 기본 그냥 재떨이고 그다음에 바닥에 뭐 이런 게 너무 심한데 이게 금연단속이 물론 금연을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해서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금연이 돼야 되는데 금연단속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이면도로에. 그래서 이 안쪽에 영업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은 더 불만이 많으세요, 그 안쪽에 들어와서 버리고 담배 피우니까. 그래서 대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 안쪽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한데 이 이면도로에 정말 금연홍보를 위해서 담당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지만 금연홍보를 위한 재떨이를 디자인스럽게 만들어서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끊지 못할 때 버리면서라도 양심의 가책이 가는 정도, 우리가 담배갑에도 담배를 사지만 금연을 위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떨이에도 금연을 위한 재떨이를 만들어서 피우면 좋지만 버릴 때는 좀 여기다 모아서 버리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강남대로하고 제가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대치4동 뒷길, 포스코 뒷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선릉 뒤에랑 유흥가가 많은 데가 문제가 크다 하는데 금연과 청소행정과랑 같이 뭔가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을 과태료도 좋고 여러 가지 금연행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까지도 같이 논의를 할 수는 없나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정책 행정을 펴는 그런 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거리에서 담배피우는 거를 저희가 흡연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흡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역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거리 주변이라든가 이쪽에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든가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이 예쁜 재떨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최소한 흡연자들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한곳에 배출할 수 있게 거리에다 투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하고도 협조할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금연정책을 위주로 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도 인정해 주는 부분하고 저희 혐연권하고 충돌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아도 금연문구 사진을 심하게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청소행정과도 문제지만 그 배수구가 거의 담배꽁초로 차있어서 치수과에도 이게 큰 영향이 됩니다. 만약에 홍수가 난다 하면 그게 배수구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구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논현동에서 배수구에 대한 시스템을 좀 하나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단속도 좋지만 단속으로 인해서 2차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유관과가 협의를 해서 금연을 홍보하는 재떨이라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변업소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건물주라든가 업주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한 흡연자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를 한곳에 버릴 수 있게 그러한 지도나 계몽을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오늘 저희가 점심 먹으러 역삼동에 갔는데 건물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오늘 무슨 또 뭔가 있나 하고 봤더니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금연빌딩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다 담배를 피시느라고 거기가 웅성웅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물풍선, 풍선효과처럼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금연이 되면 가장 퍼팩트하게 좋은데 그런 파생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어려운 일이시지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좁혀가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바디 검사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의약품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약국에 지정약국에다 버릴 수 있는 그게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집에서 먹다 남은 약들이 비타민제고 뭐고 사다가 만약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에 영향을 그게 불에 태워지면서 유독 그런 물질을 유해물질을 빼서 우리가 지정업소에다 버려야 되는 건지 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약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 있는 약들을 저희가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하나요? 아니면 재활용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버리는 거나 효과는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창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 버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수구에다 버리면 수질오염은 되고요. 하수도로 안 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으시면 소위 말해 약국에 주는 거랑 코스가 똑같이

액체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액체류가 있다 물약이 남아있다 이런 거는

약국에다 주시면 저희가 가져가서 그것도 수거를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쓰레기통에 작아가지고 귀찮고 할 때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여기다 버려도 되나 하는데 어차피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겠네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이 있습니다.

8명인가요. 그러면 8명이 우리가 매일 상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상근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1년에 60일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0일이요. 그러면 그 60일 동안에 그분들 활동을 어떻게 1년에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금연구역을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정했는데 그분들 활동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적발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분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시설에 대한 점검이 주 업무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거는 단속권한이 있는 게 시간선택제공무원 5명하고요 거기에 두 분의 기간제하고 7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들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시간선택제 분하고 같이 2인1조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크린골프장이나 그런 데까지도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손이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스크린골프장은 아직은 저희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작년 2016년 12월 2일날 관련법에서 시설까지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단속대상하는 시설이 됩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12월 3일이요. 아직

그러니까 당구장하고 스크린골프장하고 체력단련시설에 저희 얘기하는 헬스장

헬스장에서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거기까지 포함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든지 뭐 미리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 정도 겠네요.

지도원들은 스티커 발부까지는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흡연시설을 갖춘 업소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홍보를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지

업주를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단속할 권한은 없으니까.

네, 1차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1차는 170, 2차는 330, 3차 연달아 1년 이내에 걸리면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법 제도 이런 것까지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거지요.

그게 12월 3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12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거는 2016년 12월 2일날 개정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개 시설이 더 추가가 됐다는 게 그렇고요.

추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추가되는 부분은 17년 12월 3일부터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에서는 정말 우리구는 의약업소수도 아까 6,009개라고 서울 자치구에서 의약업소수도 가장 많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일이 보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우리 의약과가 정원이 36명인데 지금 32명이잖아요, 현원이. 그러니까 4명이나 과부족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도 괜찮으신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그게 다 몇 명인가 그게 다 관리가 우리가 숫자를 다 갖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가 요새는 정원보다도 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분만휴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한테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또 저희 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앞에 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몇 명인가 오고 100 얼마가 오고 이번에 또 83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게 되면 좀 괜찮은 거예요?

오면 저희가 앞으로 2명이 곧 나가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채워지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될 수 있어요?

정원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의 숫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진료실에서, 진료실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왔을 때 약을 주고 이러는 거고 저희 고혈압, 당뇨의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거기 대사증후군에서 하는 그쪽 사업이 돼서 그쪽에서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구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격년제로 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고혈압이고 당뇨고 고지혈증 체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다 되는지 우리 보건소로 그게 집계가 되는지 우선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저희 의약과로는 그런 게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정보를 주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미성아파트에 사는 누구가 당뇨병이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주는지는 보건과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보공단에서도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보건소에서 관리시스템을 좀 활성화를 해서 본인이 보건소로 오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에 대한 관리,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건강검진결과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됐다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종합병원을 가든 개인병원에 가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집계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렇게 해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구민들이 건강검진한 결과치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우리 강남구민 중에서 고혈압 환자는 몇 명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는 몇 명 이런 게 서로 통계는 주고받는 게 없냐 이거지요. 지금 어디 보건소에 와서 약 타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은 저희가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요새 빅테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게 대사질환 아니에요. 성인병 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고지혈 요새는 고지혈증이라고 안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거는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그렇게 그 결과치에 의해서 비만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건보공단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 없네요?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그러시면 저희가 날짜를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편하신 일정을 주시면 저희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중·고 하여튼 교사들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물론이고

네, 어린이집교사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학교선생님들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학교에 가서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낭비 없는 음식문화조성사업 계획으로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시범업소를 240개소 했었지요? 작년에.

네.

그 시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음식용기,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용기를 한 3종세트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포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무료로 포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할 경우에도 계속 무료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용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비용을 물고 가게 될 것인지?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사실은 업소자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좀 싸달라고 하면 싸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시범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확대시키면 저희가 올해 1,100개소 시범업소모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음식 싸주는 용기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예산상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POP라든가 수저세팅지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오히려 수저세팅지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그거는 영업을 위해 필요한데 예전에 어디 외국에 갔을 때는 종이로 딱 접으니까 사각이 돼가지고 아주 예쁜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우리 서구 서양음식 파는 데서는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예뻐서 어머 새로 선물 받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비닐에 잘하면 까만 비닐에 주면 남은 음식을 싸가고 싶어도 참 모양새가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부라 정말 남은 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싸주세요. 하고 싶은데 들고 나오는 이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서는 또 이 용기를 1,000원 받는 데 있고 7,000원짜리 음식인데 2,000원 용기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하면 정말 은마지하상가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데 진공포장을 해 주세요. 그건 비용이 크게 안들 것 같은데 그런 아주 대중적인 용기에다 진공포장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개발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가 가격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2,000원 정도 주고 어떤 데는 하면 아휴 그거 2,000원 주고 용기 사느니 그냥 됐어요 이러고 놓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산하는 방법으로는 용기를 개발을 해서 아주 싸게 보급을 한다든지 우리 예전에 잔반통도 보건소에서 다 나눠주고 했었고 또 수저깔개 다 해 줬었는데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비자입장에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개발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주인의 업주가 좀 센스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아주 참 잘해서 싸가지고 가도 어머 괜찮네. 집에 가서 바로 식구들하고 먹어도 되는데 진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에 까만 비닐에 담아주면 이거는 무슨 흥부엄마가 어디 가서 얻어온 것 같아가지고 식구들 먹이기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의약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설연휴 때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휴일에 병원하는 데를 아시냐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저도 들어와서 봤는데 그 365응급센터 종합병원 4개 정도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뒤지니까 서울시 사이트에 민원 무슨 사이트 들어가니까 쭉 있기는 한데 상당수가 성형외과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꼭 아파도 주말에 많이 아프고 휴일 때, 연휴 때 아프면 응급실에 가면 되기는 한데 응급실에 가면 더 복잡하고 불필요한 검사도 많이 받으니까 그럴 때 응급실을 가지 않고 휴일진료를 할 수 있는 관내 의료시설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덧붙여서 하나가 이거 보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평일 중에 하루를 보건소 진료를 안 하고 오히려 휴일에 차별화된 진료를 해 주시면 종합병원 응급실 빼놓고 정말 응급상황이 생기면 주말이나 연휴 때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직원이라든지 있겠지만 대민서비스로는 괜찮은지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뒷부분부터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다나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 야간응급의료기관으로 구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한 의료기관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곳도 하겠다는 의원이 없었다가 한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곳에 가시면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비인후과니까 가서 소아과 어린이들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홍보가 안돼서 몰랐어요.

네,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니까 또 진료과목도 내과랑 달라서.

원래 거기는 서울시에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앞에서 3개 부분의 과는 강남에서 신청하는 데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간호조무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은 6,000원 주고요, 환자 한 명 보면. 그다음에 휴일은 9,000원인가를 병원에서 지급하는데 그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곳이 생겼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휴일, 명절 때는 저희도 보건소가 하루를 이번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저희가 설날에 낮에 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청 홈페이지에 다 저기가 있었는데 그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구청 홈페이지에는 대문에 올려놓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은 과거에는 1339라는 것 기억이 나실 것이에요, 1339에 전화를 걸면 전국의 의료기관이 어디가 놀고 어디가 하는 것을 다 안내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1339가 121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하면 위원님한테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저기 다 전화를 했으면 다 안내를 받고 서초구도 안내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339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도 1339로 기억하는데 번호를 바꾸면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바뀐 번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도 관내 의료기관도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대문으로 올려놨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더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좀 더하고 또 어떻게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휴일진료를 아예

아, 그것 답을 안 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평일날 진료를 안 하시고 왜 우리 구청 직원들도 휴일날 오는 직원들 특근비 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의약과장이 답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아니 그러니까 특근수당 내지는 이렇게 해서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동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사실상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잘 못 이해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목욕비 나오는 거고 물론 목욕을 안 하고 그것 가지고 대포 한 잔 마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치매예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병원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듣고 또 의심이 나가지고 일원1동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와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가서 쭉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딱 보더니 정상이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1년마다 받는 것 했더니 조금 이상하다 해 가지고 약을 주더라고요, 한 달치 먹으라고. 우리 의료원에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게 중장기계획인데 4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4년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바뀌어지나요? 언제인가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지금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2년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으로인가 바뀌지 않나요? 앞으로.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