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계속)(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9페이지, 제가 가끔 민원실이라든가 각 부서를 한 번씩 다녀 봅니다. 다녀 보면 신규직원도 있고, 비정규직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특히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고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서인데 아주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 걸 봤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구의 업무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되는 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구정설명을 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신규공무원 직무역량에 대해서 실무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면을 고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뒤편에 70페이지, 91년부터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됐는데, 물론 경찰들이 치안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례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잘하는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야간에 짬을 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물론 비품지원, 간식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활동을 하시다가 만약에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그분들의 건강관리,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우선, 자치행정과는 이거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대원들, 만약에 밤에 무슨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무를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닥칠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랬을 때 그분들 일일이 보험 같은 것 가입시킨 것이 있나요?

현재 저희 22개 대에 362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원신흥동만 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되고 해서 현재 10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인으로서 무슨 체육행사를 가게 되면 체육행사 때는 가입선수들을 꼭 1일 보험을 들게 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낮에도 운동을 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밤입니다. 야간이고, 술 드신 분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사고는 사전에 예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한테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험 가입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중에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0만 원정도 되는데, 본청이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부서에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손님접대용 차 재료 정도 간략하게 그 정도 구입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대도 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아홉 개 관변단체에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료가 여기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달에 아홉 번 회의한다고 치고, 기타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인상에 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부서의 직원 수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떠나서 저희들이 더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직원 수에 따라서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과에 들어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국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덟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저조한데 이런 데는 이동 배치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테면 노은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이용률도 거기가 약간 저조할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이동 배치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은2동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설치를 했거든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는데요. 보니까, 현재 이용률이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더 추이를 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더 운영해 보시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 데는 이동 배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청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인원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얼마입니까?

우리 본청 다해서 정규직이 733명입니다.

아니, 우리 유성구 인구가요.

34만 3,000명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청사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직원이 730얼마라고 하셨죠?

733명입니다.

그 734명이 별관과 본청에 근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40만, 50만 인구가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 청사 가지고도, 지금 34만 가지고도 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장 1, 2년 안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유성구 인구가 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현재에 안주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을 주고, 의욕도 상실하고, 능력도 안 늘어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쯤 한번 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곧바로 40만 중핵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청사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고, 또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너무 늘 열심히 잘해주셔서 우리 구 살림에, 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제가 늘 칭찬을 해드리고 합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 배치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한번 봤는데요.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평행학습원,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은 빼더라도 세 개국 과가 거의 다 여섯 개과, 일곱 개과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유독 자치행정국에 세무과가 7계에 인원이 4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3계에 17명, 16명 이정도도 있는가 하면, 7계에 40명을 과장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건 업무능률면으로나 직원 환경면으로나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이건 고려대상이 된다 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일곱 개의 계를 가지고 있는 세무과 같은 경우는 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도 많고 해서 분과를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 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작을 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과를 검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에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또 직원들 근무 분위기를 살리셔서 이걸 금년 전에 행자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동료 간에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이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신경을 쓰셔서 근무분위기 조성을 빨리 해주세요.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15쪽 체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인 구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정리실적이 한 10%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조하죠, 굉장히? 세외수입 체납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예.

이 부분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교통과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계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재산하고 신용정보를 통해서 심지어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인력이 금년에 한 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인데요. 저도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즉동에서 근무하던 분이 10년째 세무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보직은 순환이 되잖아요. 특수직이라고 해서 아마 10년, 15년, 20년까지도 그 한 자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인원도 49명인가 아마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파악한 것처럼 저도 그쪽에 파악을 했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게 체납징수만 우리가 요청할 게 아니고 체납징수를 하게끔 조직을 만들어 줘야지만 세외징수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세무1과, 세무2과 큰 데는 뭐 3과, 4과가 계속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둬서라도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해결을 해주십사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국장 바뀌면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우리 국장님은 역량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두방문 때 나온 얘기들인데요. 각 동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민원여권발급기가 노화됐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올해는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스물 네 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금년에 두 대 정도는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선 교체하고요. 발급건수가 적은 데에서는 검토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가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보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용컴퓨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만 가끔 보면 민원인들이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