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1일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서인보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인보입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중구에서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또한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품격 있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도시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행정을 도맡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인보 국장님의 건설도시국장 발령을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인보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 주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7과 23담당으로 정원 123명, 현원 118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201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정책목표는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행복증진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체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시스템 강화, 품격있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역점과제는 도로하천의 효율적 정비 및 웰빙조성 자전거문화 확산, 선제적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구민중심의 교통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안등 점등관리를 위하여 보안등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내오산로 보도 설치, 띠밭교 재설치, 시계탑거리 전선지중화사업, 학성동 일원 도로개설, 하천 및 우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19년도 관광도시를 맞이하여 자전거대여사업 중점추진 및 원도심 맨발의청춘길, 포장마차, 통신선 지중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태화강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상습침수예방을 위해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울산시와 협의하여 강화하도록 나갈 계획이며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개선 용역,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폭 20m미만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장현동 일원에 농촌체험시설 및 휴양시설 설치, 다운동 2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야영장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농촌체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학성동 일원에 1만700m의 테마공원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역할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계속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확대‧구축코자 하며 병영성 북문공영주차장도 연내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사람중심 보행로 조성을 위한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버스승강장 시설물 정비에도 지속 추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안입구 고가도로의 경관을 개선하는 함월드림게이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만족의 건축행정 정착 및 다중이용건축물 관리로 안전중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해오름공원에 자연재료와 지형을 이용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생태놀이 공간 확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구 삼호교 주변 무궁화동산에 무궁화 추가 식재 및 편의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무궁화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공사 관련 업무와 문화재시설, 대형체육시설물의 공사 관련 업무 추진으로 원도심 내에 237면의 문화공영주차장 건립과 옥교공영주차장은 392면을 572면으로 증축하여 원도심을 찾는 구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동천 및 다전 야외물놀이장의 바닥을 타일로 교체 및 수중에 LED을 조명을 설치하고 태풍 차바로 훼손된 주차장 등을 보수하여 도심 속 최고의 물놀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용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중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건설과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남동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업종이 다른 분들은 옮겼죠? 향후에 건물주들과 상가 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옥범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노점상인 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계장님 가서 아마 닦달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점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인 건물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조물주보다 더한 사람이 건물주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그 주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고민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축하하고 집중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한쪽에만 집중되면 다른 지역은 반대로 침체되는 시장마다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극대화해서 확장성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고 주변에 건물주와 안에 상가를 운영하는 내부의 상인들 상가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협의나 공문을, 협약서를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옆에 노점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걱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자기가 규격에 맞추어서 하신 분들도 있죠? 나중에 만들 때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업 중에 달리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

새롭게 만들어서 규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분들은 따로 나중에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관리하고 계산도 해 주고 똑같은 측면으로 보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나 민원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올 한해 사업계획서가 있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자꾸 늘어나네요. 건설과도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 대표적인 예로 골목길 내에 가로등, 전봇대, 통신선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통신선 차량들하고 부딪쳐서 굽어진 것이 바르게 펴 놨더라고요. 이것을 뽑아내야 교행이 되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데 이쪽에는 주차를 대는 곳이고 한쪽은 이런 것이 박혀있으니까 좁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확인을 안했습니다. 워낙 업무가 바쁘셔서 신규사업도 많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마는 건설과가 도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지역 내에서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거나 사업이 있을 때는 공사마무리 전에는 꼭 한번 지역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다시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건설과하고 의회하고 조금만 소통하면 미연에 공사 마무리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골목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통신선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민원이 제기되면 통신사하고 연락을 계속 취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시급하고 그런 경우는 촉구공문을 재차 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제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뽑아내지 않고 다시 바로 세워서 …….

비용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에 통신사나 한전하고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사업마무리 단계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은 못해도 사업이 큰 부분은 준공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고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고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16쪽 통신선 정비 있지 않습니까? 우정동, 태화동 일원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시장통 주변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정시장이 최근에 고객지원센터도 건립예정이고 간판정비사업도 예정인데 가보시면 간판정비사업 아무리 잘해도 통신선을 정비안하면 정말 이상한 모양이다, 최우선적으로 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그에 맞게 간판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보시고 우정동하고 태화시장,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니까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계획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협의된 사항을 …….

통신사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태화시장에 지난 7월5일 차바 때 본부상황실 설치했던 그 앞에 빈 전주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세워놓고 간판정비하고 도로정비해본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전에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한번 더 촉구공문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전기인입선이면 어쩔 수 없는데 빈 전봇대라는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마 상관없어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시대적으로 봐서는 안전이 최우선 시대적 대세 아닙니까? 아무리 안전 강요해도 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 있죠. 가장 피해가 적어야 된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울산지역은 원전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고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활성단층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나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지진내강공사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 태풍 차바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진위여부를 가지고 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특위위원님이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 세분이나 계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것을 안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주무계장님 조계장님이 관련해서 업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위위원들님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수량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정정도의 한계, 대처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고 인명사고가 있었지만 많은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데 피해를 본 주민들로 봐서는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많고 적고 인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이나 기준에 있어서 맞추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공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특위에 임하셔서 인정할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다른 쪽에 가서 해결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판단이나 구청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주는 것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을 끌어서 가더라도 해결은 됩니다.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간에 고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끊어서 하고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정리되어야 새로운 업무도 힘 있게 출발해지고 지역주민들 전체적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1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정고시를 2월27일까지 고시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28일날 바로 고시할 겁니다. 고시해서 시에 보고해서 국민안전처에 올라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8월18일날 물난리 나서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선정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

청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때 지정신청을 해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계장님이 LH 토사유출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지정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LH 토사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엉터리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세요. 자꾸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갱생원부지에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국비 13억원,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 26억원 들여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설치를 하자고 계획이 됐는데 국비 13억원 못 받아서 못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배수장에 용량증설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는데 10억원만 확보됐습니다. 10억원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억원으로 가능합니까?

토지보상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되면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태화‧우정일원에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되어 있는데 예상위치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10억원은 예산이 시비로 실시설계 비용 받아놨고 국비도 10억원 확정이 됐는데 재해지구가 지정되면 10억원을 교부해 주면 …….

아니오, 확보된 시비 10억원은 중구전역에 배수체계 용역비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정‧태화지구에 거기에 10억원하고 국비 10억원은 확정교부내시는 됐는데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확정된 10억원이 우정‧태화지구 배수체계 관련된 용역비입니까?

예. 전체 아닙니다.

1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18억원 내지 20억원이 들 예상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시비는 확정교부내시는 되어져 있는데 재해지정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2월28일 시에 보고해서 국민안전처 해서 돈을 받아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짜리 용역이네요?

18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소요 됩니다.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실시설계하고 전체 용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용역비하고 용역개발에 따른 배수펌프장 설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침수 예방하는 것이 배수펌프장밖에 없네요?

배수펌프장하고 중구전체 침수지구 …….

전체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배수펌프장은 하천 둑 있고 강이나 범람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배수가 안 되는 곳, 자연배수가 되더라도 강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정, 태화, 유곡로의 침수원인은 육갑문이 있어서 육갑문을 안 닫았거나 태화강이 범람해서 침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람을 3명 구조할 때 엄청난 센 물살이 내려 왔거든요. 범람을 했으면 거꾸로 물이 흘러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사방댐이나 우수저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묻는 겁니다.

LH하고 저희들이 재난피해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도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자기네들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급한데 2020년인데 올해 비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번에 용역줄 때도 올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여기에서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유는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세금 내고 정부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고 늘 물어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무책임할 것 같으면 용역회사 대표가 구청장하지 뭐하려고 구청장합니까? 구청에서는 위에 저류시설 확충이나 보강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개선사업의 내용이 현재의 큰 틀은 배수장 신설인데 실시설계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위원장님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없고 왜냐 하면 배수개선하기 위해서 말대로 태화강 수위 자체가 올라가면 내수물이 못나가기 때문에 일환으로 배수장을 신설하고 상류 쪽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우정고지수로에 따라 물이 엄청 내려와서 태화시장하고 유곡로 복개구조물로 흘러내려오는 물 흐름을 막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리 배수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2014년도 물난리가 났을 때는 자연재해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라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계속 무자격자를 근무시킬 겁니까?

배수펌프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

법적으로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계획이 계속 할거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고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의회특위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수기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상시근무를 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수기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놓고 가동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

자격자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자격자라는 말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핵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전문업체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비수기일 때는 저희직원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서 정확하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누가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도시계획계입니다.

혁신도시 관련문제는 아직 미완이죠? 중구의회에서 혁신도시 특위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12월 말일부로 정리를 했는데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는 점검해서 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는 곳은 아직 온전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가 우리 구가 장현도시첨단산단문제, 울산다운2공공주택단지 이것 다 LH이 하지 않습니까? LH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관없죠?

예.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0만 울산시민이나 25만 구민들께서 LH사업에 대한 분노감, 허탈감은 우수저류조를 보더라도 그렇고 도심전체에 피해를 준 것만 해도 여실이 드러나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법적인 것을 벗어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중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LH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운2지구, 장현도시첨단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수익성만 가지고 논하는 LH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해서 민간건설업체가 한다고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여론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문제이고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장현 혁신도시 인근에 마무리 사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공문이라도 요구사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지금 9-6쪽 체류형농촌체험마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가능합니까?

100% 확보 다 됐습니다. 8월이면 사업완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늘 과마다 말씀드리지만 9-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병영 일대에 많은 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계획을 잡아서 빠르게 진행되어서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삶을 빨리 당겨주고 몇 십년간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 아닌 보상차원으로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 한해 업무하실 때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에 다운2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용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이 있고 해서 LH에서 회신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의회로도 답변이 간 것으로 아는데 LH에서 회신이 왔고 그 당시 우리가 공공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했는데 LH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제기해서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듯이 …….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죠. 저희가 그 대신 민원사항이나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법적 내용 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우리 구가 공공용지가 있어야 나중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센터를 짓든 노인정을 짓든 다양한 복지시설이든 할 텐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별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의견제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혁신도시개발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재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입장은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의견만 보내고 의견만 받고 끝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운 2지구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요구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LH부산본부나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곳은 거기이고 우리는 최대한 의견반영을 …….

주민들과 함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무엇을 맡겨놓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요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다,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겠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의회차원에서 상임위든 논의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강력히 요청한다, 나름대로 해나가야 말씀하신 …….

공문은 정리해서 보내고 우리 구 집행부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계속 했는데 한번 더 우리 구에서 관철시킨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관철을 못시키고 시내 활성화시킨다고 푸드트럭 만들고 선전선동용으로 해놓고는 앞에는 안전, 뒤에는 관철을 하나도 못하는 행정의 집중력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저희가 관철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놨는데 공룡공원에 주차장하고 공룡공원 재정비하는 것을 여태 안 되던 것을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방향이 선회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노력을 계속 했고 다운동 이야기를 계속도로 선형문제나 자동차보도하고 격차문제나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주민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큼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2지구에 우정혁신도시 실패사례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놓고 뜯어고치고 하면 뭐합니까? 엉터리 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서 요구를 관철시켜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도 우리가 관철시킨 것이 10여 가지 이상 되거든요.

엉터리 공사하면 당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계획에 없던 것들을 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열선을 깐다든가 그것 외에도 다운2지구도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입화산야영장 진입로가 폭이 10m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해 달라든가 수변공원에 체육시설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하든가 버스 회차 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는 이런 것은 거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반관련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싶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에 B-05구역 재개발에서 내재산지킴이가 발대식도 하고 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마찰 없이 한쪽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제일 먼저잖아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명성은 더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재산이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개발조합이 잘되고 해도 본인에게 금액이 적게 돌아오면 보상가나 이익이 적게 들어오면 불만일 것이고 그 사항인데 …….

결국 그 부분이 불거져서 현 조합측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나 이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고 공개할 사항은 빨리 하라고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직접적으로 조합장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관리처분총액인가를 관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대응해 주어야 큰 마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줘서 빠르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장현첨단산단 진입로 문제, 시에서 아마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번 작년 가을 쯤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진행과정에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중단해 달라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구의 문제 아닙니까? 시에 용역이 마무리 됐다면 된 대로 주민공청회가 있어야 주민들이 지난 번의 요구사항, 폭만 넓어서는 안 되고 폴리텍대학 앞까지 나중에 정체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율해서 상임위나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

질의 아닌데 답변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다운2지구 관계 …….

됐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면피용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

면피용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면서 변경요인이 계속 생기거든요. 현재는 자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요구해야 하고 …….

과장님이 아까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한자체는 없는데 업무협의 자체는 LH하고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자체는 확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LH하고 접촉을 할 겁니다.

우수저류시설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공공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협의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