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박영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칭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창작할 수 있는 첨단 교육 문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하려는 위치는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공원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50억 원, 지방비 87억 원이며, 지방비 중 건축비 60억 원의 50%인 3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립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리고 우리 시 간의 업무 협약을 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하고자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식·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동 센터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전국 7개 광역 자치단체에 운영 중이며, 동 시설은 공공 문화 기반 시설로 도서관이 문자와 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면 미디어센터는 영상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각종 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 시민의 상설 미디어 교육은 물론 학교 미디어 교육, 취약 계층 미디어 교육, 체험 미디어 교육과 장비 대여 사업, 시설 대관, 기획 행사 제작 지원 등 활발하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 우리 시에 센터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에게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 업무협약 체결안에서 운영비 등의 분담에 있어서 남양주시 분담금 40%에 대한 적정성과 경기도의 예산 지원 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관리 및 운영에서 인력 파견과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증대시켜 고용 창출에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 건립 위치가요, 부지.

네.

건립 부지가 다산지금 공공주택 지구 내 문화공원 일원 중앙도서관 잔여 부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이 중앙도서관 잔여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였지요?

당초에는 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없었으면 주민 휴식 공간이나 예를 들어 도서관에 온 분들이 실내에 있다가 답답하거나 무슨 이렇게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이런 공간이지요? 공원 이런 거 아닌가요?

계획…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지는 않았던 부지입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던 부지다?

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었어도 그런 부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향후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 택지 지구 내에 이런 공간 찾기가 저 같은 경우 호평·평내에 택지 지구 개발 조성이 다 되고 나가고 난 이후에 그런 공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택지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굳이 그 부지를 중앙도서관 잔여 부지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부지를 새로 좀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도에서부터 받았을 때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위치가 어디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알겠고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고 그러면 중앙도서관 잔여 부지인데 잔여 부지를 사용하면 이만큼 무슨 다른 토지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슨 부지는 제공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로부터?

그게 뭐 대체 부지 개념은 아니고요. 공원을 다른 이런 문화시설로다가 전용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했다 보니까.

일단 알겠고요. 네, 알겠고요. 제가 뭐 저기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의 목적이 원래 있는 건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협약 체결안 자체를 보면 경기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예요.

네.

그럼 ‘경기’ 자 빼 버리면 안 되나요? 그냥 남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이제 가칭, 현재까지 가칭이고요. 원래는 광역 단체명을 넣어야 돼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이렇게 하는 게… 한데 저희가 남양주로.

그러면 부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지를 경기도에서 다산신도시 개발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광역 위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물론 이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이 부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 건지, 노력도 없이 이렇게 온 건지 이게 의구심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에 대해서 다른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없으셨지요?

저희가 이거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월문리 영상 산업단지 그쪽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이 어딜까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찾아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는 토지 대금이 들어가지가 않는 곳이잖아요. 다른 곳을 찾게 되면 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토지대가?

다른 데는 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입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에 그게 더 유리하지 않나? 매칭 비율을 따져서 비율대로 매입을 하면?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 시청… 건립 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유상 임대한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유상 임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재무계획관리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부과를 하면 산정을 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상 임대를 하게 되면 운영비는 임대한 그 임대 수입.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7개에서 운영비가 연간 한 12억 정도 나오면 저희가 40%를 부담하면 한 4억 5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유상 임대료를 한 2억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2억 5000 정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 운영비가 그 임대료만으로도 가능하다? 아니면 더….

임대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된다?

네.

그런데 5조에 보니까 5조 운영비 등의 분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남양주시하고만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 남양주시에서 40%.

네.

경기도는 없나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러면 경기도는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건축비.

건축비.

60억의 30% 지원해 줍니다. 60억의 30억.

건축비만 하고 향후 운영비는 일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경기도에서?

네, 네.

5조2항의2에 “운영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단서 여기 운영비 변동 사항… 이 운영비라는 거는 비율을 말하는.

비율을.

비율이지요?

네.

그러니까 “운영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이게 왜 여기 왜 들어가 있나요? 지금은 6대 4인데 그러면 향후 이게 조정될 수 있는데 여태 6대 4가 시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향후 시에서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여기다 남겨 놓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굳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벤치마킹을 인천에 갔을 경우에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2대 2로다가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운영 비율이 40%가 넘어갈 경우에 경기도에다가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이게 이 조례안은 참고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 실정에 유리하게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남양주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경기도와 남양주시와의 관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간 그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숙고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일자리 창출은 이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현재 여기가 입지를 하게 되면 정원이 13명입니다. 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원이 13명이고요. 그 이외에 청사 방호라든가 안내,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전기 시설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6명 정도 별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6명 정도 정원 이외에 더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데 저희 지역 사람으로다 하게,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황 그거 아는 거 있습니다, 자료.

네, 자료 있고 저희가 또 부산하고요, 울산하고 그다음에 강원, 인천, 서울 여기 직접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와서 거기 직접 의견을 들어본, 수렴을 해 본 결과 향후에 지역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평생학습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또 어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콘셉트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저희 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다 무료로다가 이렇게… 추가로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요, 미디어재단에서 다 추가로 부담을 하고 무료로다가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발전협의회의 어떤 기능은 의결의 기능이 아니고 어떤 자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이상을 반영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자문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의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자문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이러면 그걸 재단에서 자동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 줍니다. 저희 운영비 40%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다 쓰는 거고, 그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은 거기서 다 재단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기반 구축, 고용과 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활용, 지역 밀착형 복지허브 체계 마련 등 분야별 3대 정책 목표와 7개 중점 추진 사업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1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남양주시장)

네, 지금 현재는 자활하고 저희 복지하고 시스템상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연결시킬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복지전광판뿐이 아니고 희망모아시스템에서 저희 복지 관련 시스템 3개가 있는데요, 다 연결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지금.

네,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역사·문화·슬로라이프 체험을 융합하여 우리 시 추천 명소를 1일 나들이 코스로 제시한 남양주시의 대표 관광 상품인 ‘남양주 시티투어’를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창의성을 겸비한 문화·관광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남양주 시티투어 코스 기획 및 홍보와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2년간 위탁 운영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동 동의안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동 사업의 위탁 동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남양주 시티투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의 역할과 관련하여 동 위탁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현장 학습 프로그램 접목과 소외 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의 여러 홍보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2016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 목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서.

그러면 목을 바꾸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목을 바꾸시는 겁니까?

네, 네.

갑자기 그러면 민간위… 행사운영비로 하다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이제 축제하고 그 행사성에 대한 예산이 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총액을 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목에 맞게 행사 내용에 맞춰서 목을 좀 변경한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한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줘서 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는 없겠어요? 변동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모집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행사운영비는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를 모집 공고를 통해서 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투어 하는 건가요, 시티투어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집객이 25인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 코스가 어떻게 돼요?

7개 코스로 나눠져 있어서요, 코스가 뭐 공연 코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유네스코 힐링 코스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코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향후에는 홍보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시티투어 이거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근데 보지도 못했어요, 버스가 다니는 걸.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도 검토 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외 계층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영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었기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 남양주를 구현하고자 3개 추진 분야, 6개 추진 과제, 18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전략을 유인물과 같이 체계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각 연령별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 천식, 심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증 감소, 치매 증상 호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어린이건강증진사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건강 격차 감소로 건강 형평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욕구의 다양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등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의료 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더불어 8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