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의 실시 협약 체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 통행료 수익으로 투자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금년 4월 개통 예정으로 통행료는 서별내IC와 동별내IC 이용에 따라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실시 협약에 따라 산출한 최초 통행료는 1종 소형차 기준 1구간은 1500원, 2구간은 700원으로 예상되나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초 통행료는 1구간 1200원, 2구간 600원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자금 재조달을 실시하는 등 최초 통행료 결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가 2017년 4월 14일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자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관련법 협약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최종 남양주시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최초 통행료 안에 대해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사업이지만 공공도로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도로는 남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양주시의 한정된 재정 여건과 도로 개설의 시급성,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 그에 따른 통행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최초 통행료 결정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정도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이 도로가 개통되기 그 이전의 교통 불편을 고려할 때 민자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절약되는 시간과 경제적 이득만큼 거부감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최초통행료 안에 대해 국내의 경제 여건 및 이용 시민들이 체감할 부담 정도,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통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 인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면 결정된 금액은 승용차 기준, 소형차 기준에서 1500원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해서 1200원 받겠다 이런 거지요?

네.

결정은 1500원, 그렇지요?

네, 네.

지금 수석~호평 간 도로가 얼마입니까?

1400원.

1400원…. 사실 시민들은 수석~호평 간 도로 통행료도 좀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제정 도로보다… 제정 도로에 비해서 애초에 적용된 금액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요금이 책정됐지만 ‘18년 3월 31일이라고 하면 한 1년 좀 넘게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자도로가 일반 제정 도로에 비해서 이용 요금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비싼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외곽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연구진에 용역을 줘서 연구진에 의해서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변경 등 여러 가지로 인하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또 여러 가지 국회, 지자체 등 뭐 그동안의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도로 구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인하 방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이 아마 정립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차후에 그 상황을 보면서 차후 주변 도로 통행료 수준에 맞게 적정한 통행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그 회의에 참석도 해 보고 자료도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됐지만 차후 그러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결정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높아요, 민자도로가.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 또 저렴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통행료가 지금 1500원에서 1200원대로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좀 우리가 100번 도로 민자고속도로에 별내IC에서 진입할 때 내는 요금이 1400원인데 이 1500원대는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부순환도로가 민자도로 100번 도로 통행료도 좀 인하한다고 발표된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이거 너무… 요금 산정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협약 당시서부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임시적인 방편이라도 마련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3월 31일,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자랑 협상도 좀 해서 주민들이 더 요금을 좀 덜 내고 또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 자체를 생산할 때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자료는 아니지요, 이 가격 산정한 자료가?

어떤 거요?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우리 시 자체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초에, 협약 당초에 우리 정부 측 협상 대상자 또 사업자 측 협상 대상자하고 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우리가 받아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료 제출이라 그러면….

이 가격 산정을 할 때 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3D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을 거라는 말이지요, 가상으로. 그러면 가상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이런 자체들도 전부 사업자 쪽에서 자료를 만들어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했… 물론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부 측 협상 대상자, 사업자 측 협상 대상자가 서로 협의 하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검증을 해 보고 다 한 거지요.

양쪽에서?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 가격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가요, 이게?

그렇지요. 정부 측 협상 대상자가….

그럼 지금 현재 시 의회에서 이 가격 고정된 것을 변동을 시키면 변동이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냥 단지 의견만 청취하는 거예요? 교통량을 늘 책정할 때 보면 3D를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자료를 입력해 주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빅데이터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어떤 부분을 우리 시 자체에서도 좀 번복을 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가능하면 통행료를 받는 이런 민자도로는 유치하지 말자는 그런 쪽이었었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특별하게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시민 부담 자꾸 가중되는 민자도로, 물론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런 부분들 좀 특별하게 감안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고생하셨고요. 인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개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소형은 어디까지 소형으로 봅니까?

맨 뒷장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그리고 그 기준에서 거기 자료 거기까지 못 봐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저기 2018년 3월 31일까지 이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1500원을 받는데 1200원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은 1200원 받다 그 후에는 1500원으로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다시 한시적이라는 것은 시험 운행을 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500원을 받기 위한 예비적으로 1200원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당초 초기 개통 때 시민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지금 이제 한 거고,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현재 없잖아요. 우리가 추정치잖아요.

지금까지 올라간 게,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추정치이지만 통행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한 통행료보다 많이 나온다 했을 때는 1200원보다 내릴 수도 있다는 조건이 됩니까?

12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올라갈 것으로 예상….

아니, 그러면 예상 통행량이 우리가 1만 대를 쳤어요. 근데 1만 2000대가, 1만 5000대가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행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1200원으로 했는데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 조건 자체가 1200원으로 한 거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증폭이 되는 걸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1500원으로 올리는 거라는 거로 계약이 돼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물가 상승률에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통행량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한번 좀 다시….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통행료도 인하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 계약이 유리하게 갈 수 있다 한다면은 통행량이 증가됐을 때 물가 상승률이 변동이 없을 때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상이할 때는 1500원이지만, 변동이 없을 때는 1200원 가고 그다음에 변동 이하가 됐을 때는 내릴 수도 있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동결됐을 때는 1200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건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변함이 없다면 1500원으로 올라갈 그런 어떤 저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데 이렇게 거리를 보면 수동~호평 간하고 저기 우리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용마터널하고 우면산터널 거리가 다 지금 틀려요. 수동과 호평은 11.2km고 용마산터널은 3.6km고 우면산터널은 2.3km인데 우리는 4.90km예요. 근데 가격이 서로 통행료가 틀리다는 말이지요. 왜 틀렸던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협약 당시 때 수석~호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상비를 한 1100억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덕송~내각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전체까지 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행료에 반영이 이제 된 거로 봅니다.

이제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수석~호평 간에는 우리가 뭐 보조가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에 민자 해서 됐다. 또 우리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갖고 금년에 이렇게 돼서 가격 상한가를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좀 편했는데 킬로수는 차이가 있는데 같은 킬로수에는 용마산터널에는 3.6km고 4.09km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시적으로 받는 거 이후에는 1500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우리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받았고 우면산터널은 2.3km인데 2500원을 받아요. 이런 이유하고 그다음에 수석~호평동 간에는 11.2km야. 무려 한 3배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저희가, 본 위원도 안 가고, 저희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얼마이며, 자부담이 얼마인데 그 이자에 대한 상승률 이런 거를 봐서 금액을 책정을 했으리라 믿지마는 한번 다시 한 번 두들겨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하고도 토론을 좀 했지마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에 대한 금리가 영점 몇 %라면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몇 천억, 몇 백억이라 그런다면 0.1%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부담하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지만 수익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인하의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자금 재조달은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검토를 신중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