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는데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적법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단환경사업단장님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전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산단환경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종순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정원완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문휘식 산림과장입니다. 장두한 공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산단환경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 위원님

최석규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이런 일을 해봤으면 싶어서 단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마 산림과하고 관계가 될 것같은데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석규위원

위원장님께 여쭤 봐 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편백나무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편백이 우겨져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켜시고 소속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산림과장 문휘식입니다. 편백나무 조림은 한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식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가 개수와 면적을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면 아토피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어 하는 그런 것들치료 아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잠깐 뒤져보니까 군산에 보니까 월명공원같은 데서도 아토피 체험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가까운 우리 전라남도에도 장흥에도 보면 편백숲이 있어갖고 아토피 치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보건소도 할 수 있겠지만 편백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단장님이 그 자리로 옮기셨으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요.

최석규위원

예-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 65쪽에 보시면 전남 동부권 명품생태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휴양림 내에 치유센터를 95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작년에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림치유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시설이 황토방하고 목재 체험시설 그런 두 개로 방이 돼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올해부터 그쪽으로 해서 운영할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0년 이상된 편백들이 여기저기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을 베어가지고 편백에요즘 오일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몸에 치유교실 형태로 욕실을 만든다든지 해서 편백 오일을 조금 떨어뜨려서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나온 어떤 부모와 함께 아토피 치유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명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런 식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숲속을 거닐면서 이런 것들은 흔히들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편백오일을 접해서 얼마든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한다면. 물론 과장님은 힘들겠지만 워낙 요즘 보면 도심 쪽에 살다보니까 아이들이 아토피에 굉장히 많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한번 그걸 해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편백 길을 거닐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 편백나무에서 오일을 채취를 해서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욕실에서 애기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치유교실을 만들었으면좋겠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갑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숲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아니고 치유교실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아토피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숲은 전부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 건 아니라도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시민들 거니까 과장님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정말 우리 단장님, 과장님 좀 있으면 할아버지 돼 가실 건데 손주들이 커갈 때 지금 자식들이야 다 커버렸으니까 굉장히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애들이 민감해 하고 있어요, 피부에.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해서 마치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은 우리 국장님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최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편백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기향 재료에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장성하고 장흥에서 대규모 편백숲을 휴양림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조림지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안에 언젠가 갔더니 한 여름인데도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모기가 없대 그렇게 했더니 마을주변에가 편백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마을에가 거의 모기가 없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오기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오늘 주요 토론 과제가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겠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유휴 부지에다가 키가 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가 키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비탈면이랄지 도로변이랄지 또 마을 주변 유휴지에다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저기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존 그쪽 소제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제마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뭡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소제지구 택지개발은 지금까지 민간투자가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실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최고 택지를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주도 적으로 어떤 민간개발업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제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오랫동안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시에서 공영개발한다 하니까 지금 나름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가는데, 추진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됐을 때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그럼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례에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제에 민간투자를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 들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민간에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지를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 방식을 중지하게 되면은 소제는 영원히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정말로 민간개발방식을 원하고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했던 것, 행정절차 모든 과정을 민간 개발한 사람들한테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민간개발 업자가 투입 돼서 준비하는 그런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나 민간개발이 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한다 그러면거의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업자가 지금 만약에 거기 마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시에서는 협의해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한 13백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가 땅을 다 인제 지금 분양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우리가 공사비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회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죠. 정확할 필요는 없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타당성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약 3백억원 정도의 차액은 남길 수 있다 인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제 현재같이 여수에 개발 붐이 일어나고 상업용지 같은 게 인제 원활하게 분양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인제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인제 분양이 안 된다 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 그 계획은 전체 분양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잘 됐을 때 3백억 정도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효과를 지금 볼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웅천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웅천은 인제 잘 아시다시피

옥기

정옥기위원

투자금액의 회수했던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잘 아시다시피 올 연말까지 인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렇게 떠도는 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급적 그런 금액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단장님, 택지 개발을 하면서 웅천도 마찬가지고 여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여기 지금 계획인구를 6천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셨는데 또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분양을 이렇게 하다보면 6천명이 아니라 많은 인구가 또 유입이 돼버려요.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가장 지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교통입니다. 체증입니다. 그러니까 6천명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더 많이 2만이 이렇게 더 유입이 돼 버렸다 하면 과연 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맞는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일부 계획은 인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6천명이면 한 만 명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현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6천명의 계획을 갖고 했을 때 계획대로 해야지 자꾸 너무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어떠한 또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국장님 방금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인구유입을 확충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지금 여수에 택지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꼭 인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거주방식하고 서구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방식이 보면 한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인제 갈아탄다고 그러거든요. 인제 꾸준히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도시 지금 모든 도시가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제 여수는 그동안 이렇게 택지 개발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인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살다가 10년 후에 이렇게 옮겨갈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인제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이렇게 진보된 택지를 개발하자 인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를 오래 살아서 거기가 지루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만, 일자리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택지 개발을 해도 수변지역보다는 저쪽에 다른 산간지역이라든지 거기다가 공장용지 택지를 개발해서 공장이 들어오게끔 해야 인구가 유입이 되고 거기의 또 유입에 따라서 이런 좋은 수변공간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한다지만 지금 여수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꿈에그린부터 시작해서 동성 노블 저게 다 들어오면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 여수에 지금 앞으로 거의 한 만 세대가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금 29만도 무너졌잖아요? 28만 몇 천 명이죠? 그런 데다 이 아파트만 자꾸 때려짓고 이거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개발을 할라 그러면 공장용지를 개발해 가지고 시에서 분양을 해서 공장이 들어오게끔 그러한 거석을 해 주셔야지 우리시가 조금 앞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보이는데 자꾸 아파트만 때려짓는데 인구는 자꾸 해년마다 2천명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아파트는 늘어나고 나중에 어느 거석에서 봤을 때 여수가 사람이 없어 갖고 아파트가 빈 집이 쌔버렸더라 그러면 사람들도 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여수 들어갈라면 힘들더라 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사람들도 올라 그러지 아니 가면 아파트가 빈 집이 쌔버렸는데 그러면 사람들도 안 와요. 거기 빈 집 찾아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국장님 말대로 좋은 집만 찾아갈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택지 개발을 해도 이게 좋은 수변지역이다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야 하지만 제일 문제점은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공장용지를 조금 개발해서 그걸 분양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다른 지역에는 전부 공장용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면서 공장유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는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택지개발 해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개발해 갖고 집 지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옛날 살던 동네는 완전히 또 폐허화가 되고 새로운 데만 찾아가다 보니까 한 쪽은 자꾸 개발해 갖고 좋다 하더라도 한 쪽은 자꾸 폐허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폐허화 된 데를 더 안 되게끔 하면서 해 주셔야지 아무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선 여기 해 갖고 여기만 좋으면 그런 걸로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데도 발전성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단이 있고 또 인제 농공단지로 화양농공단지가 있고 또 오천산업단지가 있고 공장이 적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제 서여수지역 구 여천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여수산단을 지원하는 택지지구로 이렇게 이미 개발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는 인제 택지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다하게 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욕구가 빈집이 있지만 또 새로운 집을 이렇게 또 원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택지개발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없이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하면서 또 장기계획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으로 해 가지고 여천 저쪽에 있지만 삼일면 쪽에 있지만 이건 국가산업단지로도 하지만 지금 말했던 화양농공단지나 오천농공단지나 지금 우리 지방공단은 서로 들어갈라 해도 지금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국가공단 그런 데다 믿지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이래야만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와 가지고 더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거지 여천공단 아무리 증설해 봐도 요즘 자동화 돼 가지고 이쪽 공장에 100명 근무하던 사람이 저쪽에 새로 공장 지으면 이쪽에서 근무하던 사람 30명 그리 보내고 채용을 몇 명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라 우리가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제조공장 같은 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발해 봐야 살 사람 없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 개발해 봐야 그거 말짱 헛것이잖아요? 개발한 비용만 아까 말한 이게 소제지구도 해 가지고 분양이 다 되면 몰라도 안 되면 개발한 것만 손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제 땅이 남으면 멀쩡한 데다 특혜 줘 갖고 뭐 하는 식으로 맨 말썽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더 연구, 공부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국장님, 택지 개발하는 문제 있잖아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어떻게 보면 택지를 개발하면 시가 균형발전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계속 팽창해 가지고 가는 구 여천시 쪽만이 할 것이 아니고 공동화가 되고 있는 구 여수시권에도 그쪽에는 또 아파트 부지가 좀 적으면 그래도 빌라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로 거기에다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지역에 보면 좀 택지 개발할 곳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해서 아파트도 들어가고 빌라도 들어가고 하면 시가 공동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주문을 좀 합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가 지금 원래 산업이 지금 수산업부터 시작해서 농업, 수산업, 국가산단 요즘 관광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외형적인 팽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곳에 지금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꼭 집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수가 물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그동안에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서 물론 우리 여수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여수가 가지고 있는 도시만의 특색 있는 천혜의 환경 또 우리 자연생태계 또 맛 이런 것이 곁들여져서 이렇게 붐을 타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제지구라든가 만흥 배후단지 조성도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들은 아마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면, 공동주택 개념도 좋지만 지역에 맞는 여기 보니까 지금 소제지구는 정남향 입지여건을 활용한 휴양기능의 고급 택지개발 공급 이런 것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인이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다소 아까 말씀드린 3백억 흑자를 보기보다는 정말로 여수만의 특색 있는 지역으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에 공원수가 지금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웅천에 하나로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특색 있는 공원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국에 없는 명품공원을 한번 조각공원이라든가 해서 관광투어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국가산단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산단에 투자하는 규모가 없습니다. 미비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시가 좀 일조를 또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여건이 산단에 투자하고 싶어도 워낙 우리 여수에 있는 건설 플랜트 노조가 강성입니다. 또 우리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업체들도 대립이 지금 계속 강성으로 하다 보니까는 갈등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서산, 울산 쪽에 이렇게 상당히 지금 기업체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수는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늘 함께 노사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서 좀 저희들 뇌리에 딱 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일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은 해외로 아까 말씀했던 대산으로 울산으로 경기도로 이렇게 나가서 사업을 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걸림돌이 뭐가 있냐 하면 노사관계입니다. 이분들이 공사 수주능력이나 기술력은 좋은데 이 회사가 과연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 돼 가지고 자기들도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발주업체가 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냐? 노상 어떻게 보면 여수에 있는 건설 플랜트 노조 실력이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능력도 좋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분들은 아, 이 업체가 전라도 여수에 있는 업체가 하면 또 거기는 강성인 노조를 데리고 올 것 아니냐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뭣이냐 하면 우리 여수 시민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이분들을 타 지역으로 전출해서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기도나 그쪽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수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꼭 우리 집행부만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또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 방안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지금 여수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3년쨉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째요? 그러면 여수시에 대해 다 아시겠네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아직 모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오늘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종순 산단지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장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서동아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이덕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기흥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노기섭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방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 유치는 지금 2018년도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산 말씀하신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아니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일단 제 각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체험교육장 유치 전략은 쭉 자료를 봤더니 인제 담양교육장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비용에 이런 것만 어필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논리 갖고는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에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석유화학단지와 맞는 체험장이 필요하다. 이런 맞춤형교육장이 필요하니까 논리를 제가 따로 개발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산단의 근로자들 사인을 받든지 또는 각 집회를 할 때 안전체험교육장 그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논리를 개발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안전체험교육장을 여수에 유치를 하자고 많은 시민들이나 또 관련돼 있는 단체 또 우리시에서도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논리가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은 우리가 목표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도를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 또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없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민간유치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시에서 지금까지는 안전체험교육장을 유치하자 해서 우리 공무원 몇 분만 담당 공무원들만 노력해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에 할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제 과장님 오셔 갖고 뭐가 될 것 같애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 부족했다면 더욱 더 17년도에는 노력해서 18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과장님하고 기재부의 환경예산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안 되고 있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 그런 논리 갖고는 안 된다, 논리를 좀 다시 개발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도 과장님이 먼저 그냥 논리가 부족했다 시인을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의 얘기를 인제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중앙의 어떠한 예산을 우리가 유치를 하든 또 어떤 사업을 유치할 때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맥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고루고루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지역균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중앙정부를 보나 또 다른 어떠한 지자체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안전체험교육장 유치를 설명하셔서 저는 인제 훌륭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꼭 17년도에는 뭔가 목표 달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산단지원과 업무를 꽉 차고 계신 것 같네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방금 정옥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양에 있는 안전교육체험장은 건설 쪽으로 이주를 해서 체험장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두 번 갔습니다. 교육을 두 번 받고 왔는데 일방적인 거고 바로 그 점입니다. 전국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은 여러 가지 지금 대형사고가 잠재돼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여수도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색 있는 것 여수산단과 연계해서 화재, 폭발, 독극물 유출 이런 것 또 소방 훈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름 유출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면 이것은 우리 동부 6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안전교육체험장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대산이라든가 없는 것을 우리 여수시에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해서 유치해서 이분들도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요즘은 해상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여수에 보면 해양경찰대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여기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힌트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애요. 보니까 여기 보고사항도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그런 사항을 역점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여수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출됐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사랑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사랑운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 덧붙여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다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팀을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샐러리맨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우리 여수는 지금 국가산단에서 1차적으로 지금 기초 원료를 생산해서 나머지 2차 산업은 어디로 가냐? 경기도, 충청도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연관돼 있는 후발 협력업체를 여수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성식 동료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더만요. 바로 그겁니다.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류비 절감되죠,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화양농공단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지방산단이 우리는 엄연히 있습니다. 오천산단이, 거기에 종사자가 지금 한 천 여 명이 매출도 상당부분 우리 지역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폐수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연말에 한번 갔더만 오천산단을 갔더만 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인제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 대비해서 그 조합원들이 있어요. 조합, 쉽게 말하면 기업체들이 조합으로 설립해서 가입돼 있었는데 오폐수를 지금 우리시 공공관로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조합원들이 다 탈퇴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는 과장님, 탈수기 있죠? 탈수기, 폐수처리장 탈수기 그게 고착이 돼서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폐수처리장에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노후된 탈수처리장은 지난주에 가보니까 완전 철거가 되었고 현재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교체 비용은 기계설비가 약 4억5천만원, 건축비가 1억5천만원 해서 6억이 소요되는데 조합출자금으로 4억원을 대고 있고 부족분 2억원은 조합에서 대출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험가동이 된 후에 5월부터는 아마 정상가동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보셨네요.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합 출자금액이 이 정도고 또 대출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국가라든가 도로부터 지원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시가 지금 육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지원조례가 없더라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도와줘야지 또 외지로도 나가서도 아, 여수 가면 이렇게 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향토기업을 지원해 주고 많이 하더라. 그래서 외부에서도 스스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혹시 복안 같은 것 계십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몰랐다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도까지는 예산을 연간 한 1억5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줬는데 2015년도에 관련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최근까지도 내가 보는 법령 내에서는 아직 지원 방법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상위법을 보고 정 안 되면 우리 오천공단과 같은 유사한 시·군을 찾아가지고 그쪽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관련 조례는 있는 것인지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방산단에 보니까 어디서 지원도 못 받지 인프라도 약하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노후 재생산단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진행상황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발표는 안 났습니까? 아직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재생사업 신청이 돼서 이번에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3월에 발표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정보 상 어떻게 이야기는 못 하겠고 잘되고 있다. 기다려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데 예산이, 자부담이 한 100억 들어가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자부담이 191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1억 들어갑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다 해도 선정이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자금도 없어 가지고 이게 허덕이고 운영도 못 하고 있는데 191억이 어디서 나겠는가? 이것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지금 지방자치 도시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를 하여튼 없지만, 힘들지만 아무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인제 산단지원과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지방산단도 좀 활성화되고 이분들의 애로 사항도 같이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니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20페이지 상생발전 추진에 우리 여수 시민 되기 해서 737명이 지금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말이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수 지역 주민을 657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언제 금년 16년, 1년에 657명을 한 겁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14, 15, 16 3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럼 이걸 연도별로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걸 물어보고 그 밑에 걸 물어볼라 그래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지역생산품 구매가 이게 언제부터 2조 4천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생산품을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2조 4천억을 구매했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단 생기고부터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이 데이터도 3년 치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3년 치? 이거 3년 치 2조 4천억 구매 현황을 알고 있으면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품목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을 이용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 8억조 3백억이에요. 8조, 8조면 우리 여수가 1조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도 개발 한다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여수가 탈바꿈할 거라고 야단인데 이 8조하고 2조 4천억 하면 11조 정도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이용하고 구매를 했는데 여수시가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기업은 맨날 못 하겠다고 도산하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걸 했으면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야지 2조 4천억을 했다 그러면 나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어떻게 3년 동안 연도별로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물품을 구매했는지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될 거예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산단이라 그러면 도에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산단입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업무 말미에 보고를 별도로 올릴라 했습니다마는 원래 전남도 고유 업무가 지난해 12월 달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반 산단 관련 업무를 시·군으로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인제 감사원에서 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시의 어떤 데이터를 보내라 그랬는데 그 업무가 과연 어느 과 업무인지 어제 공영개발과, 저희 과, 도시계획과 해서 총무과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참 우리 과는 원스톱 그러니까 건축이나 환경 간단한 업무만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 업무팀 가지고는 일반 산단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영개발과 의견은 또 거꾸로 인·허가 업무가 없다. 인제 크게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맞다 그래서 어제 그럼 이번에 감사원 자료까지만 저희 과에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무분장 지금 총무과에서 챙기고 있으니까 개편할 때 도시계획과로 넘기는 것으로 어제 잠정적으로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수의 오천산업단지 그 다음 또 화양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최초 개발할 때 도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보면 여수에 국가산단이 있고 또 율촌에 지방산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표적으로 오천산단이나 화양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한 예로 화양 농공단지를 보자면 농공입니다. 그럼 농업과 공업을 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지인데 사실 화양면에 가면 거의 공업단지지 농업에 관련돼 있는 어떠한 사업들은 지금 공장들은 이렇게 운영을 안 해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떠한 산업적인 자원이나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재가공을 한다든가 또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래서 수익 창출에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단지가 농공이 됐든 지방산단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일익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화양만 보더라도 우리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 공장들이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어차피 인제 허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화양지역의 청정해역들을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환경피해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종들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처음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어떠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인제 공장을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천공단같은 경우도 우리 여수가 수산도시기 때문에 수산물을 재가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예로 전국에서 폐계닭을 갖다가 하루에도 큰 차로 막 몇 차씩 이렇게 운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고 그러한 어떠한 공장들은 실제적으로 여수만 본다면 제가 볼 때 세금이 얼마만큼의 여수로 잡힌가 모르겠지만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하면서 처리의 부분들, 폐기물 그런 어떠한 수질오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분들이 부담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과 그렇게 갈라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서 정말 저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에 과연 도움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했다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오천공단이나 화양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차라리 안 들어온 것이 그 지역에 훨씬 도움이 돼요. 특히, 인제 앞으로는 여수가 관광도시로 간다는데 화양면에 농공단지가 거기가 그 농공단지 때문에 화양면이 발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저도 농촌출신이고 앞으로도 농사에 관여하거나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화양면을 한 바퀴 돌면서 정말 같이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왜 이런 정책을 했는지 시책을 했는지 우리 같은 동료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저것이 인제 골치 덩어리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공장들이 들어와서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신규업체라든지 누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들어온다고 할 때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시에서 줄곧 지금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된 부분도 또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예산서 보면 17년도도 주차장 또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시에서 왜 저렇게 우리가 어떠한 미리 좀 사전에 방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이 그냥 시원하게 답변해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없으시죠?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랍니다. 23페이지에 여수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초등학교가 학구제가 있죠? 초등학교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있습니다. 예.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학구제가 있는 이유를 압니까? 뭣 때문에 학구제가 있는 겁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한 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한태

정한태위원

인제 그것도 있고 어린애들이 학교가 거리가 너무나 멀면 안 된다 해서 구역을 정해서 학구제가 있는데 그럼 산단에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산단에 다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선원동에 지금 여천전남병원 앞에다가 건립을 한다는데 그리 다 입교를 시킬 겁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태

정한태위원

그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희망한 업체는 13개 업체만 희망을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13개 업체요, 중소기업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내 말은 뭐냐 하면 인제 옛날에 둔덕동에 남해화학같이 사택이 있다든지 호남정유 옛날에 사택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거기 있지만 지금은 인제 그런 것도 없고 여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수 시내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방면에서 사는데 직장은 같아도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옛날에 자유당 때 서울에 리라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부잣집 자녀들만 다니니까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된 학교입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시는 지원한 예산 없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제가 지난달에 포스코 어린이집을 좀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 하면 이런 업무가 있어서 야, 나도 조금 우리 대기업이 많은데 우리 여수는 없냐 싶어서 갔다 와서 보고 GS를 가서 인제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왜 없냐? 그랬더니 소호동 우리 쌍봉에 있는 그 사택 옆에다가는 GS는 할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중간 중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새로 생기고 여기는 지금 적은 기업들만 따로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게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 단점도 많이 있다고 봐요. 인제 이것하고는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JC라고 청소년회가 있었어요. JC청년회의소 여기를 가입을 못 하면 여수 시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위화감이 조성돼 갖고 오히려 거리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물론 인제 여러 가지로 다 검토도 했고 그랬겠지만 나는 구태여 이것이 별도로 산단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필요가 있냐? 우리 시청 모양으로 집단으로 해 갖고 전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 거기에는 직장어린이집 백 번 만 번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산단에는 근 30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공감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나 이렇게 참여토록 해서 거기에 다 해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 지역만 했기 때문에 또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다 100%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산단에 신항 용암지구 지금 조성되면서 지난번에 얼마나 탈도 많고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끝끝내 그걸 추진을 하구만. 주민들도 공해 때문에 못 산다고 이주도 한 데다가 세상에 공부하는 학교를 갖다가 거기다 유치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이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저 그거 해결할라면 정말 잠이 안 오겠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 근데 미친놈들이여. 누가 하는가?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방금 우리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중소기업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끝낼랍니다. 혁신산단조성사업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 있죠?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업량, 20개 사업량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연도별로 좀 해서 저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장종순산단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완 공영개발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원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영태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위성훈 보상팀장입니다. 김정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태용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1쪽에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것과 민간이 민간개발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다른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 시 재원이 현재 지금 웅천택지개발에서 수입되는 재원으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재원을 재투자를 하지 않고 민자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 시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민간이 투자를 할 때 땅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투자한 것하고 우리 계획을 할 때 시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계획들의 변동사항들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민자투자자가 개발을 할 경우는 투자자도 개발이익 수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 인해서 분양의 전망이 좀 자기들로 봐서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이렇게 더 많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부분들 내에서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우리 2013년도인가요, 한 회사와 투자협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결코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 해 가지고 해제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에서 단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안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에서 직접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지금 꿈에그린 등등에 우리 여수시 발전 내지는 투자의 어떤 전망이 좀 이렇게 밝다보니까 지금 3, 4개의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관망만하고 있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에서 직접 개발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의목적, 어떠한 이익보다는 전체적 어떠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어떠한 많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민간개발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만 답하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변경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분양단가도 당연히 저희 시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과 민간이 했을 때 분양단가도 좀 다를 수가 있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지요? 똑같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1원이라도 차이는 있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원에 보면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상교량까지 있는 다리, 놓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추진계획에가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닙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35쪽에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조성사업 보상추진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가 있는데 중흥지구는 연관단지라 그랬고 삼동지구는 연관단지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돼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중흥지구는 연관단지고 삼동지구는 연관단지가 아닌가 차이점을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연관단지와 현재 삼동지구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표현의 차이지 크게 없는 겁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흥지구를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중흥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중흥지구는 이미 개발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삼동지구. 삼동지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성사업에 지금 중흥지구는 보면은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하고 여기 보면은 지원시설이 많습니다. 범위가. 그러는데 삼동지구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여기에 공장용지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여기도 지원시설 위주로 물류내지는 제조 정도로만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삼동지구는 인근에 주거생활을 하신 우리 주삼동 특히나 도심지 가까운 여천동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삼동지구에가 공장용지가 들어가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또한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삼동지구는 지원시설로, 공해가 없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옥기 위원님이 여쭤 본 것, 그거 확실한 거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확실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정확합니다. 물류하고 제조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물류하고 제조만요.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옥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과장님, 삼동지구 조성사업 보상추진이 있고 또 39쪽에 보시면 중흥 삼동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저는 좀 부합되지 않냐싶습니다. 왜 그러냐, 산단에서 지금 대체녹지 관련해서 해제부분을 해서 지금 이쪽 산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벨트라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렇게 또 물류가 됐든 제조가 됐든 또 공단을 한다, 벨트라인은 밖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삼일동에는 지금까지 주민분들 이주를 해 와서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동지구 분들을 이주를 시켜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다 토지가 저희 시유지로 확보가 되면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물론 녹지공간으로 활용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산단을 조성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 되고 제가 생각이 짧은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그 안쪽에는 공해 때문에 아까 우리 정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를 주고 이주를 시켰는데 또 바깥으로는 물류와 제조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준다 또 그 안에는 또 대체 산을 만들어서 하는데, 개념하고 이것은 상반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안에도 우리가 월하 평여 중흥 그다음에 두암에이주한 이주지를 지금 연관단지 조성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선상에서 지금 삼동지구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저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랍니다마는 추진하는 방향하고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금 상충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물류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류창고를 한다든지 이해를 하는데 제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조를 유치하실랍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팀장님이 소속 말씀하시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제가 아까 표현으로 제조라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동지구는 지원시설과 복합시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이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은 공공지원시설과 생산지원시설 후생지원시설 복합시설용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굳이 하나 하나씩 더 나열해보면 공공지원시설은 주로 우리 행정시설이 되겠고요 생산활동지원 시설은 연구개발물류 그 다음에 전시, 업무지원시설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후생복지지원 시설은 교육연수시설이랄지 복지후생, 보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조는 어쩝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은 제조라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 드린다면 생산활동 지원시설을 제가 제조로 표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원시설을 제조시설로 잘못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생산활동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그 다음에 물류창고 차량운수 시설, 전시판매 업무지원 시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조시설이 광범위하게 들어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있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할 테니까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발주가 낙찰이 되고 나면 계약회사까지 포함 해 가지고 그 현황표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앞으로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복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도 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일은 이렇게 추진하시면 보실 거고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지요? 방금 낙찰하고 그게 얼마나 걸리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시행발주를 하기 위해서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결재를 받고 나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먼저 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시고 과장님 모든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배후택지 조성개발 소제라든가 율촌 봉전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배후택지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도 혹시 해보셨을까요? 지금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감소라든가 주택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이곳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을 거예요,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시 전체에 대해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아까 단장님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제지구는 91년도에 지정이 된 관계로 너무나 지금 묶여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위도 너무 제한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이 그곳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너무나 불이익을 초래해서 개발하게 되는 거고, 율촌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율촌지방산단이 1천1백 만 평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1산단만 조성이 됐고 2산단은 지금 매립 돼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따른 입주하는 입주자의 근로자들 내지 가족들이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 가까운 율촌 신대지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의 근로자 내지는 가족들의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율촌에다가 지금 배후택지를 만들려고 한 그런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했냐는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곳이 지금 20년 경과된 곳이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모든 것을 해서 한 1조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가로 해서 1조원이지 거리 지가로 할려면 공시지가가 1조지만 3조가 됩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해야지요.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이찬기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거 공동화도 해소하면서 같이 투템으로 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물론 검토하셨겠지요? 혹시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라는 뜻이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그 자료는 저희 시에서 2013년도 4년도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한 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촌 한 곳하고요, 신덕 쪽에가 앞으로 남해로 교량이 연결 되면 그 일대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심권 여수 도심권 쪽에 세 군데 정도 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알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최소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라면 최소 50년 이상을 보고 해야지요. 그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인구가 유출되고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되레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단 말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 그 말씀이지요. 자, 지금 만성리 검은모래 배후단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혹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여기는 투자할 업체가 바뀌어진 적은 없고요, 지금 이제 처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동양이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투자를 해보겠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현재 SL회사라는 회사가 지금 투자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지금 이쪽에 개발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으시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그들이 지금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하고 합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 안만 수용해서 한 것입니까? 혹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했고요, 자기들이 투자를 지금 하겠다고 협약은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우리가 수립해놓은 계획대로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자기들 입장이고요 앞으로 자기들이 그것에 따른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언론상에 보도 할 때는 소요예산이 792억이라 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사항에는 834억원으로 돼 있네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조금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사하고 협약을 한 금액으로 792억이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만흥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 조감도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지금 교통체증도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만흥IC에서 만성리로 가는 것은 딱 길 하나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마래터널이 있지만 마래터널은 앞으로는 보존가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에 배후부지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나들목을 형성해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소통도 원활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신덕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양경관이 좋은 해안도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왕 배후부지 개발하면서 SOC도 같이 확충해서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참고로 만흥 검은모래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현재 SL도시개발과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협약으로 78억4천만원을 5월 1일 안으로 예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3월 중에 예치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예치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사가 저희들 실시협약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 78억4천만원이 예치가 되면 바로 즉시 저희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 위원님

최석규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34쪽 보면 여수문화예술공원 조성 편입토지보상 추진 해 가지고 올라와 있지요. 지금 우리가 2007년 10월 달에 GS칼텍스하고 사회공헌사업 협약체결을 했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그럼 벌써 10년됐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진즉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GS칼텍스에서 공원사업한다면서 그 부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예.

최석규위원

총 지금 구입해 준 게 몇 평방미터나 되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이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469필지에 70만1천평방미터를 지금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205필지에 31만 평방미터를 보상 매입을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망마산 일원하고 장도부지, 지금 망마산 일원에 지금 일부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자투리 땅들 남아 있는 땅들 앞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놔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망마공원은 우리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공원부지를 다 이렇게 매입을 할려고 그러면 재원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어서 예울마루 GS에서 이렇게 시설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그러면 그 일대만 좀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그런 계획들이 필지수를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돈이 지금 백억원 이상 더 15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산단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망마산 전망대 일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탐방로랄지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이런 부분은 거의 매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최석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리시에 있는 여수시 공원들은 우리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다른 공원도 다 매입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그쪽에 매입한 것은 예울마루 조성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끔 해서 땅을 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아랫 부분에다가 땅을 지금 매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맞아요. 왜 우리시 예산을 들여갖고 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여수시에 있는 공원들은 우리 여수시에서 다 사줘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망마산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GS칼텍스하고 업무이고요,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지원과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 몇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 건데요 지금 문수2지구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영을 비롯해서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공영개발 형태로 시에서 할 수 없나요? 예전에 그거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웅천택지개발 한 다음에 이득금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언제 기다리냐고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기다려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수2지구를 시에서 하실 생각 없으신지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참 우리시로서는 정말로 가장 먼저 조성된 주택단지인데 현재로서는 도로 사정이랄지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또 저희 시에 발전 면으로 봐서는 당연히 재개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시 재원이 좀 이렇게 허락된다 그러면은 공영개발로 그 일대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믿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재개발하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민들한테 맡겨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산단지원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묘도 매립지 개발 계획이 LNG허브단지로 개발계획이 돼 있지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60만 평 말씀이시지요?

성식

김성식위원

예, 매립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저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를 이렇게 흘러 다니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거기를 골프장으로 했던 구상도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 부분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이따 자료요청을 해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가 항만청하고 거의 다 협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지역의 묘도 거석이니까 어떠한 것이 들어서고 어떠한 시설이 더 설치되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도 같아요.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60만 평 매립은 저희 시가 관여를 못했지만 매립한 이후에 조성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솔직히 관심가지고 조성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율촌 2산단이 컨부두 준설매립토로 인해가지고 지금 조성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학부분이냐, 제조부분이냐 해서 업종관계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율촌2산단 부분도 저희 시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업종도 들어오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지금 아마 추진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율촌산단이 아무리 개발되고 묘도가 개발이 되고 해도 보면은 광양항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게. 모든 통계가 광양항으로 나와요, 물동량이.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여수항명 찾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우리시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면 율촌산단이 분명히 율촌산단은 우리가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나중에 쓸 때는 광양에 전부다 통계가 나와 버리고 거기에 물동량 배 들어온 것도 전부 그리 나가버리니까 우리는 개발만 하고 먼 산 쳐다보듯이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거기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땅이 개발되는 이런 거라든지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것부터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완

정원완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현 기후환경과장님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홍수 기후변화행정팀장은 2월 말로 명예퇴직이 결정돼서 장기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광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백동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형남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고기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이 좀 안 좋아서 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2페이지 노후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교체 안 있습니까? PM2.5 이것은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낼 수 있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지금까지는 PM10까지만 측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 미세한 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장비를 확충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PM2.5면 우리가 중국 발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런 건 안 되지요? 거까지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거의 거기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아니 여기에 없어서 그냥 혹시 해당되시는가 하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도 완속충전기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한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완속충전기는 하나가 따라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한전에서 충전기를 여수에 올해 공동주택 8개소를 공모를 해서 한전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충전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공모절차를 거쳐서 8개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김유화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완속충전기에 대해서 설치를 할 거냐 말거냐 이것을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도 이게 충분히 뭔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왜 거기다가 두 면을 주느냐, 그것도 완속충전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급속충전기도 아니고 뭘 이런 걸 해준다고 하느냐 이러고 그냥 다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더라, 일반 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다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문제점이 아파트단지가 주차 대수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싶어도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장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측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의 전용주차장이 된다 해 가지고 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게끔, 의무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도에 업무보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조례로 빨리 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의원발의로 도 조례가 지금 제정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공동주택들이 사실상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런 노력 안 하시면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전기충전기를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에도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상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있지요, 여수 시내 곳곳에, 거기다가 한두 개씩 해서 다른 차들이 할 수 있게끔 우선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던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시청 문화홀 옆에 도로에서 바로 접근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두 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산청사에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용도로 타고 오다보면 하행길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게소에도 지금 전기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저희 과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충전하면 보통 160, 170킬로 정도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거리가 보통 한 50, 60킬로 탄다고 보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여문지구도 있지만 그런 데 주차타워 된데 또 여객선터미널 같은 데 있잖아요, 주차장에 엄청 차 많이 대고 있는데 그런 데다 설치가 돼 놓으면 우선 그게 가서 충전하기가 쉬어야지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조마조마해서 자동차를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충전할 데가 마음대로 있으면 어느 사람이든 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충전할라면 거기까지 찾아가고 어쩌다 보니까 잘 구입을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여기 2청사에 하나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없네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2청사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작년에 그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러셨지요 팀장님? 어디 갔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관리팀장 이광호입니다. 위원님 그때 시정질의 때 그렇게 우리 여서청사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돌산청사에 설치할 것을 지금 여서청사로 한번 옮겨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못 했고요 2017년도에 다시 지금 급속충전시설을 롯데마트라든지 우리 여서청사, 그 다음에 주삼동 내트럭 차고지 있는 데랑 해서 지금 신청은 다시 올려놨습니다.

김유화위원

신청을 올리신 거고요?

광호

이광호기후대기관리팀장

예, 다시 재신청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약속하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보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여력이 되면 하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이쪽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민원실도 있고 그러니까 청사니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3쪽 보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관리라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은요,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부분 있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다보면 사실 시골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산 이런 데 보면 보통 수백 평씩 안 돼 있습니까? 길이가. 그러지요?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면적이 당초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 백동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처음에 3년 전부터 시작을 할 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약간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올해 17년도 지금 점점 이렇게 지원비용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22백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이 22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50%였는데 이 앞전에 예산확정이 됐을 때 좀 더 올려가지고 3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보완해 가지고 세울 예정입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거기 시설설치를 하면은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팀장님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23군데를 설치했는데요 전기울타리로 해 가지고 한 20군데는 전기울타리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음으로 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밭가나 논가를 막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 말이지요?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울타리로 이렇게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사용을 하는 농가들 보면은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석규위원

일단 저는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워낙 지금 우리 여수시가 농가들이 많은데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보니까 피해민원이 작년 겁니까? 196건이,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예, 작년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3농가만 지금 지원을 해줬잖아. 그러지요?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그런데 이 피해민원 169개소는 어떤 농작물을 저희가 피해조사를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작은 민원까지 같이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항시 보면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꼭 큰 것만 갖고 논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해서 찾아가십시오. 꼭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은요 몇 헥타 이상 그 아래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후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거지만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뭔가 우리가 해줘야지요. 꼭 보면 어느 틀 안에서 얼마 얼마 이상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외지에서 여수로 귀농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 농사를 갖고 오는 것보다도 적은 농사를 짓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것부터 이렇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민원 196건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민원이 아니고 포획민원입니다. 포획해 주라는 야생동물 포획해주는 민원이기 때문에 농가예방시설 설치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보면은 물론 농가 예방시설 설치 해주는 사람이 지금 작년에 23집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몇 집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예방시설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23집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23집

최석규위원

23집 다 한 겁니까?

동영

백동영자연환경팀장

예, 다 해드렸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휘식 산림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문휘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배명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병운 도시녹화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서예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에서 지특비가 2억이 아니고 지특이 1억, 시비가 1억 그렇지 않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특 1억, 시비 1억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지요? 이 프린트된 게 맞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봉황산 자연휴양림이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리모델링 같은 것 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여기도 해야 되지만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참 협소합디다. 농로길 비슷하게 걸어 들어가던데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하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던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시에 그걸 도로로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뭐가 우선 가꿔져야 또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럴 건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물으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임도개설 있지요? 임도가 그래도 유사시 때는 소방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임도를 개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개설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까운 데를 한번 보니까 마래산 있지요? 마래산 힐스테이 앞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자동차가 올라가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기가 요즘은 임도가 중간에 없고 저 위에 가서 산에 올라갔을 때 옛날에 많이 돼 있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게 다시 폐쇄되는 식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쪽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임도가 없어요? 임도를 개설했는데 옛날에 지금 몇 년 전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거기가 말씀하신 곳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 있는 곳은 방화선으로 해 가지고 정상 올라가면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건 이쪽에서 난 거고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탄약고 쪽에서 올라가는 쪽

성식

김성식위원

반대편 이쪽에 충덕중학교 있는 데서 계속 올라가던 것, 옛날에 임도를 만들었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쪽은 임도가 아니고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차로 다니다보니까 길이 놔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건 임도가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까지는 놔두고 그 위에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에서 올라가게끔 쭉 돼 있었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임도는 아니었고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차가 다녀가지고 길이 났던 곳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다면 임도가 아니라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가 여수에서 이렇게 오면은 딱 쳐다보면 마래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가 화재가 나고 화재 나면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그런 데는 임도를 개설 안 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도심 쪽에는 임도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숲속 치유의 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지 임도를 내가지고 더 좋은 면도 있겠지만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임도라는 게 숲도 가꾸기도 하고 또 유사시에 그러니까 혹시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진입할 때 용의하게끔 해서 임도를 만들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마래산 같은 데가 그리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잘못 해 갖고 불이 난다 했을 때 완전히 민둥산이 돼 버릴 건데 그게 여수에 들어오는 외부사람들도 관광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다 보이는데 그게 민둥산이 돼 갖고 보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라도 임도를 더 만들어 놓는 게 나는 좋을 것도 같은데 그래야만이 그쪽으로 올라가고 나면 저쪽 군부대 쪽도 방어가 될 수 있고 만성리 쪽도 될 수 있고, 이쪽에 석천사 쪽도 방어도 될 수 있고 한 그런 임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나는 그게 임도인줄 알았더니 임도가 아니었군요. 그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농로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별로 사람도 안 들어가는 데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임도가 가까운 산에 있어야 만이 우선적으로 급할 데 쓸 수 있는 게 그 도로인데 포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비포장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농사짓는 곳이라서 저희들은 임도는 땅 사지 않고 주인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는 길이기 때문에 산에는 동의가 가능한데 일반 농경지는 거의 동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농경지 말고 산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길이 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석천사 쪽에서 중간 한 6부능선이나 7부능선에서 거기서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왕 임도사업을 하고 할라 그러면, 이상입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62쪽에 테마가 있는 특색 가로수 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특색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 시화와 시목인 동백하고 지금 혼합해서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옆에 빈 공간에는 쉼터를 만들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안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소라면 관기에서 율촌면 봉전리까지 그 해안도로 주변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관리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기

정옥기위원

해안도로 주변에 지금 정자도 설치해 놓고 나무심어 놓고 가로수,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건 몇 년 전에 그쪽에는 면사무소에서 그걸 조성을 했거든요. 나무 심고 정자 만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면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길과 겸해서 그쪽에 나무를 심고, 쉼터도 보완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테마가 있는 특색 가로수 길 조성이다고 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수 시목인 동백을 식재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도 정도 천년, 그러니까 전라남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이 내년이면 천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영광하고 지금 장흥 쪽에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겸해서 올해가 우리 여수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가로수 길 조성 설계가 다 완공이 됐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직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10킬로미터면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는데요, 바닷가 쪽이 아니고 해안가 쪽이 아니지요? 도로를 기준 한다면 육지부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가시권을 가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심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안 심고

옥기

정옥기위원

안쪽으로 심을 만한 곳들이 이렇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다 현지확인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요 특히나 제가 지금 관기에 가면은 Y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 있지요?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그쪽에 여자만 해안도로가가 아름다운 길이다 해서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마을 정류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섬달천까지 그쪽에 가다보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사진을 여름철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과에서 앞으로 해안도로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은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에서도 일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또 어느 사회단체에서도 심어놓고 했더라고요. 한 예로 정자를 설치했는데 정자주변에다가 나무를 너무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정자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관망을 해야 되는데 조망을, 나무가 다 가려버려요. 가려버리니까 되레 정자가 지나가다보면 우범지대가 돼 버린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데 정자를 또 제가 보면 주변에 나무들을 식재를 해놨는데 이미 고사돼 버린 것도 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제가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수가 천만시대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쪽의 길은 와서 보면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까, 여수시는 과연 무엇을 할까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서 사실 그때 당시 시정질의를 하든 5분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보시고 섬달천 입구에 들어가면 이동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해안도로가에, 어떻게 돼 있는가? 관광객이 와서 그 현장을 본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방치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뭔가 개발만 하고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만들어 놓은 것 관리하는데 우선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제가 여러 번 가져봤습니다. 그 길은 제가 자주 다니니까 아니까요. 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해안도로변을 이번 기회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가로수 길 조성하신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또 그쪽에 지금 현재 칡넝쿨들 엉망입니다, 가면. 그리고 버스가 해안도로 다니다보면 도로에 나무가 너무 자라서 차가 다니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큰 걸 만약에 가로수가 성장했을 때 그게 오래돼서 교통의 지장이 없도록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미 하시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설계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를 미리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가로수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심사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가로수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 있기 때문에 그 확정해 가지고 나무 다 심어놓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관광객이 만약 그쪽으로 온다면 깜짝 놀라겠다 여수가 이것인가, 한번 보시고 자전거도로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살펴봐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71쪽에 17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공모가 있는데 이게 매년 정도 보면 내년도 18년 정도는 지금 7월 달 정도에 공모를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 정도합니다. 6월, 7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부터 만약에 할 때가 있으면 준비를 하고 찾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신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서 미리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하고 방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신경 써서 한번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8쪽 보면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가지고 소나무들 베어가지고 우리 비닐로 지금 산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훈증

최석규위원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곳들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지금 재선충 제거한다 그래 가지고 소나무들을 지금 타 들어가는 것들 해 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그 속에다가 다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그걸 철거를 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산림청 지침이 그걸 운반이 가능한 곳은 운반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산에 워낙 높은데 있다 보니까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 정도 지나야 만이 충이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최하 5년 있어야 되는데

최석규위원

5년까지 갑니까? 그 균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리고 썩은 나무는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면 거기다가 산란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석규위원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딱 쳐다보면 포장같이 돼 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보기가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산에도 가보니까 어떤 데는 넝쿨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칡넝쿨 같은 게 그 위로 쌓아놓고 하다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시도 올해 가시권 지역에는 전부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석규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재선충 예방, 작년에 있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석규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게 계속 해년마다 균이 나옵니까? 우리 여수시도 재선충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겨줍니다.

최석규위원

뭔 하늘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 북방하늘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은 번데기 상태로 있지요, 4월, 5월 되면 성충이 돼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과정에서 몸에다가 재선충을 묻혀가지고 가서 새로운 소나무 즙액을 먹기 위해서 가서 입에 대면 그 재선충이 그리 침투가 돼요.

최석규위원

하늘소도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로 돼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장수하늘소, 그런 거 말고 솔수염하늘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합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 여수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업단을 운영해서 한 25명 정도 5개조로 해 가지고 계속 작업을 베어내고 있어요.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우선 나무가 죽어야만 없앱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나무가 조금 타 들어가는 느낌들이 보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보이긴 보이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죽는 시간이. 밑에 재선충이 올라가는 수관을 막고, 수관에 다 막고 있어서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이파리가 뻣뻣해 갖고 마른 것은 재선충이 아닌데 쳐집니다. 쳐져서 죽은 게 있습니다. 솔잎이, 그게 수분이 부족해서 쳐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얼른 딱 표는 안 납니다. 시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작업이 끝납니다. 4월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여름철 지나고 가을철에 보면 그것이 표시가 됩니다. 죽어 있는 것이

최석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매년 한 5, 6억씩 들어갑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상도 쪽은 더 심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는 좀 경한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경상도 쪽은 아주 산에 가면 빨갛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선충이 죽는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지난 것들은 빨리 그걸 철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비용은 철거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비용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최석규위원

사업비에서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최석규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주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한번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너무 그게 흉물스럽게 나타나 있어요. 탁 시각적으로 보여 버립니다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재선충이 죽은 것들 5년이 넘은 것들은 좀 빨리 치워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5년이 안 넘어도 지금 내려다가 신월동에 파쇄기가 있어요, 파쇄 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권 지역에서는 내려다가 전부다 파쇄를 할 겁니다.

최석규위원

파쇄를 할려면 힘들겠던데요, 어떻게 파쇄를 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 높은 산에서 어떻게 지고 내려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높은 산에 것은 못 내리고 운반이 가능한 지역에 그러니까

최석규위원

그럼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건 별수 없이 쌓아놓은 거지요, 훈증처리 하는 거지요. 약품으로

최석규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시기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것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3월, 4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4월 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솔수염하늘소가 성충돼 갖고 날아가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작업을 해서 얼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석규위원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 그런 것들을 좀 흉물스러운 것들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워낙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 배출권 확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지금 시가 이 조림을 하면서 그럼 이와 관련된 수목들을 조림을 하시는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지요, 지금 경계수 위주로 심고 있지요. 편백, 황칠, 가시나무 수종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고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수종입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황칠 또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은 탄소를 흡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나무들인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흡수는 물론 나무는 다합니다. 다 하는데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볼 때 산에 산림은 그대로 가만 두면은 나중에 기후변화 대응, 기구를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때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갖고 등록을 해야 만이 나중에 탄소배출권 확보할 때 그걸 인정받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림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탄소배출권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탄소배출권 그러면 이걸 얼마 정도의 나무가 탄소를 흡수를 했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게 지금 갈수록 체계화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윗 지방에서 많이 심는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 1헥타에 이산화탄소를 6.8톤을 흡수한다 나무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무마다 탄소를 흡수하는 게 다르고 또 나무 어떤 나무들은 산소를 배출하기까지 하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서 나중에 거래할 때도 다르고 또 나무의 수령, 나무가 나이가 많이 들면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나무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적정하게 그것들이 돼야 만이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탄소배출권에도 영향을 저희가 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는 나무들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섬 지역 산림 가꾸기 나무조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처음에 쓰신 그 목표에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이런 나무의 조림은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수종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있는 나무들의 수령 그러니까 100년, 50년, 20년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조림사업 중장기 계획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 그것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 타이틀이고,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볼 때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 되고 아니면 휴양, 치유 그런 부분에가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주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심고 있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탄소흡수, 산소배출 나무일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각종 발표들을 봐도 전에 막연하게 나무를 많이 심은 지자체 예를 들자면 이런 데를 그냥 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느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방 눈앞에 보이는 아까 경제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크게 보면 지금 탄소 흡수하고 이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나무가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관심이 되는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도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이제 앞으로 조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또 하시는 업무도 우리 생활 속에 이뤄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최석규 위원님이나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조림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까? 대략, 자세한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고 지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지도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저는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의 묘목들이 있을 건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적정한 묘목이 있어서 공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지 묘목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냐, 물론 어떻습니까? 지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조림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53헥타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계획선 상입니다. 지금 도 지정양묘를 해 가지고 양묘를 해서 면적이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해서 주는 지정해서 양묘를 시켜놓고 그걸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정도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일부 산림조합에서는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우리 조림사업비가 경제수 조림이 얼마 들어가고, 경관조림에 얼마 들어가고 알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이 식재를 갖다가 공급하는 데가 어디서 어떻게 오고 이런 것도 알고 싶고 또 묘목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힘드시겠지만 혹시 자료같은 게 있으십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묘목생산하는 데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2억1천만원 정도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묘목은 지금 외지에서 다 배정받아가지고 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소규모로 하면 재정적으로 조금 수지가 안 맞는 갑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순천 황전 같은데 가면 철쭉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면 굳이 지역만 해서 소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천 가면은 철쭉 같은 게 많이 있더라 묘목이, 그래서 가격대가 얼마 형성되고 있더라, 그럼 거기서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어렵겠지만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리겠지만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 문제는 기후환경과와도 연관된 문제인데 산단에서 지금 탄소배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에 국한되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면 탄소배출이 얼마 또 감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림 종류에 따라서 나무 하나 당, 수령이 몇 년 이상 되면 산소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못 하시면 다른 데 해서라도 수치화해서 해 가지고 기업한테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이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경제림을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냐 앞으로는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휴양과 치유 숲 해 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 미평 봉화산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현천에 숲 체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유아 숲 체험원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야 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평산림욕장하고 산림공원이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포에 덕개천 나눔의 숲인가요, 그걸 조성해서 산림 숲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확장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 계획이 봉황산 휴양림이 229헥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산악레포츠시설 요즘은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내년사업으로 국비사업 요청했는데 저희 시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들은 산에 대한 그런 휴양시설 쪽으로 많이 확충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같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지요. 그 다음에 현천에 숲 체험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건 1년 사업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조성을 하면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이곳에가 지금 선정된 배경은 물론 사업내용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다가 지금 위치를 선정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니 선정이 아니라 이 단체 YMCA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해서 지도도 해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위치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물론 도에서, 이걸 도에서 주관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고 도하고 녹색사업단이 현장 확인하고 가능하다해서 그게 확정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생태놀이 시설 설치 지구로 합당성이 있었을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태놀이 시설이라는 것이 크게 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순천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해서 현지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 지형을 이용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물어보냐면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생태체험 할 수 있고 또 지역이 환경적으로 잘 보존돼 있고 또 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최석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편백 숲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것인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편백 숲은 없고요, 소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가사리 생태관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태관에가 어린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해서 이용하고 또 거기가 유아 숲 해설사 그런 직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면 충분히 운영하겠다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한번 또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숲 체험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향을 좀 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사리에 보면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론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둘러봐도 참나무하고 소나무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지금은 차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 봉황산 같은데 너무 좋아요 거기가. 체험학습 장소로는 너무 좋습니다. 또 아니면은 미평수원지 봉황산 쪽에 그런 데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데. 그리고 봉화산 같은 데는 치유 숲으로도 충분히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중간도로로 돌아서 오면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길게는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과장님, 차라리 이 숲 체험조성사업을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저희시가 별도로 유아 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평 산림욕장에서 하고 있는데

최석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하고 있고 여기는 개인 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거기다가 신청한 것이고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론 그런 것들이 오면은 과장님이 맞춰주셔야 돼요. 거기서는 진짜 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과장님도 가사리에 가보셨잖아요 산에. 야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참나무 그리고 소나무들도 그렇게 울창하지는 않아요, 거기가. 돼 있긴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를 조성해서 하면 쓸모는 있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저는 방향을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소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 땅 소유가 YMCA 땅이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시 자체에서 묘목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돌산 한 군데, 도서관 앞에 유명무실 돼 버렸어요, 거기가면은.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진리에 가면 위에 모텔부분 쪽 위쪽 어디지요,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시도 시 땅 시유지가 산림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걸 조성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나진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밭으로

최석규위원

거기는 너무 땅이 적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밭으로 벌어먹던 곳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제가 그 업무볼 때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한번 해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봤고 또 택지개발 해가지고 노는 땅, 그런 땅들도 옛날에 했었어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시에 야산 이런 일반 산들 시유지 없습니까? 국유지림이나,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런데 나무 키우기 부적합하고

최석규위원

만들면 되지요. 요즘 기온의 변화가 계속오고 있는데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나무를 키워봤는데 민간이 1년 키우면 우리는 2, 3년 키워야 됩니다. 투자가 더 많이 들고

최석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시에서 1년에 나무 묘목만 사들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묘목 사는 것은 없습니다. 식목일 때 심는 나무 외에는

최석규위원

지금 방금 가로수 같은 거 전체적으로 나무들 사는 거 있잖아요? 아까 가로수 신규식재도 이번에 보면 이팝나무 먼나무 애기동백이 있는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예쁘고 먼나무 같은 것은 열매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런 검사한 것도 봤겠지요, 성분검사 이런 것들도,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제가 아직 그런 걸 못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탄소를 흡수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아까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크기만 해요, 관리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런데 꽃이 피면은 또 굉장히 예뻐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먼나무 같은 것은 크지 않아도 제주대에 안 많이 심어놨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로수들도 심어놨는데 애기동백이나 동백 이런 것은 애기동백은 크게 저희들이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 제가 본질을 지금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같은 걸 심을라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데가 어딥니까? 봉황산 같은데도 편백나무 씨앗을 나무들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밑에는 씨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거기 보면 봉황산이 황칠나무 우리시에서 심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새들이 씨를 따먹고, 우리 산림욕하는 그쪽으로도 엄청나게 황칠나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어요. 아마 우리 황칠조림 해 놓은데 거기도 씨가 떨어져갖고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황칠나무 한 그루에 1, 2년만 되면 5천원, 만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조인력이라도 어떻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보고 그거 관리를 해서 다른데 아까 돌산 거기나 나진에 이식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백도 우리 여수가 꽃이 동백 아닙니까? 나무가 동백이고, 동백나무 우리 여수 죄송합니다마는 썩어 자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기름낸다고 매년 킬로에 5천인가 얼마씩 주고 사들여갖고 기름을 냅니다. 그런 것들 사면은 좀 발아를 시켜가지고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나 공원과나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좀 묘목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센터는 또 그런 것들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나는 이렇게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어디가서 그냥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가로수 심는다 그러고 옛날에 보니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나무 일일이 한 그루 한 그루 지정해갖고 사온 적도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키워 봐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산림이나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산 증인 아닙니까? 오래되셔가지고 또 그걸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쪽 방면으로 나가봤으면 좋겠다, 꼭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가꿔가지고 우리시에 식재하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시도를 해주십시오. 나는 과장님 실력이라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업무적으로 그 양묘업무가 공원과에 있습니다. 공원과장이 녹지직이라면 할 건데 행정직이 안 돼 있습니까?

웃음소리

최석규위원

그럼 제가 다음에 그때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공원과랑 3월 달에 제주도에 동백 숲 조성하는 것 때문에 공원과하고 가는데 산림과하고 같이 동행을 할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동행을 같이 할까 싶어요. 양묘장이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공원과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아하게 공원과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가 키우면 3년이 걸리는데 민간인이 키우면 1년이 걸리니까 사오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주 어불성설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3년 걸리지만 1년이 지나면 2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꾸 단축하다보니까 기술력이 향상되고 하다보면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최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목이 동백, 시화가 동백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 가서 사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활동으로 제주도로 갈려고 하는 것도 이미 전국에서 보면은 동백꽃 그러면 여수시 오동도라고 그러지 제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동백꽃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하셨냐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 끝나고 나면 공원과가 저희들이랑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할 건데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영취산 등산로 정비는 다 작년에 끝났던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진달래축제 대비해서 그쪽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설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게 있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진달래축제위원회하고 삼일동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축제 전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로 보면은 산림면적 어디가 제일로 많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순천이 제일 많지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여수는 몇 번째나 되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여수는 3만 헥타 밖에 안 됩니다. 3만 헥타도 섬이 있기 때문에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육지부는 한 2만 헥타 정도 될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얼마 안 되지요? 근데 혹시 과장님 9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25년간에 전남도에 산불 건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여수가 몇 등이던가요? 산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120 몇 건 해가지고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여수는 눈이 안 옵니다. 건조합니다. 연중, 그래서 저희들이 저 위에 중부지방에는 산불방재 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눈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수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또 11월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산불 대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인근하고 순천하고 얼마나 틀려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순천도 마찬가지로 순천도 눈이 옵니다. 그런데 여수만 눈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은 여수, 여천 3개 시․군 것이 포함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나왔던 통계하고 그 당시에는 다른 작업도 없이 한 그런 부분이었고 통합 이후에 보면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몇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헬기 임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에 불나면 저희들이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가도 한 시간 정도 갑니다. 작업해서 작업 시작할려면. 이미 불은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헬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나면 바로 가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건, 3건도 면적은 0.4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에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그 수치라는 것은 크게 잡았고 실제 그 당시에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게 물론 우리시가 2006년도부터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면 좋은 거지요. 대책도 그때는 헬기가 없어서 지금은 헬기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나온 수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여수는 눈이 안 와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아까 순천이 가장 많다는데 또 순천은 많은 데도 90몇 건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산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각별히 맨 조림사업하면 뭐 할 겁니까? 다 태워 먹어버리면 20년 키워가지고 단 몇 시간에 태워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산불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조림사업보다도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로수 조성에서 도심 속 가로수 보완 식재사업하고 가로화단 관리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9억5천 정도 돼요, 예산이. 이게 어떤 게 많아요? 두 개 중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주로 화단 가로수 조성은 지금 이 지특사업으로 일부 빠지는 부분에 결주 난 부분에 보식하고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로수 전정작업하고 가로변에 풀베기 작업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심지 가로수 보완 식재 사업에가 얼마,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지 않나요? 식재사업에가 얼마? 또 가로수․가로화단 관리가 얼마? 이렇게끔 예산을 잡아야지 올려줘야지 저희들이 알지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9억5천이라고 해놓으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도심지 가로수 구간 식재가 여기가 7억 얼마 된다는 소리입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사업이 총괄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70페이지입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이 여기 사업에 나온 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월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 하는 거예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국화약 쪽에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는 뭔 나무 심을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기가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결주 난 부분 똑같은 수종으로 해서 매워 가는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시 거기에 종려나무 심을 거 아니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여기에 전체적인 세부내용들 신월로는 어디서 어디, 소호로는 어디서 어디, 만성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나무 몇 그루 심을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문수동 코아루아파트랑 흥화 캐슬 사이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지요? 아파트가 4월에 공사시작 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가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이잖아요. 그렇게 산이 통째로 없어지면 그 대신에 어떻게 하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건 제가

김유화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이 산림과가 거기에 함께 하셨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지 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는 그 내용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속 탄소 이야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인데 통째로 지금 드러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전혀 고민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법적으로는 협의는 하는데요 그런 탄소 문제 그렇게 깊게, 그런데 법적으로 개발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못 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유화위원

아니 못 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인 산림과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산림이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숲이 없어지는 건데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준 하는 다른 시의 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대로 짓게 될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도 요청해놓은 상태고 다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산림이 없어지고 만약 건물 들어서면 조경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산림만큼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만큼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그 정도 답변 원할라고 한 거 아닌지 아시지요.

웃음소리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김유화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적극적인 산림과 차원에서도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송하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꼭 좀 알아야지 싶어서. 우리 갯가길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갯가길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들은 관여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갯가길을 개인이 민간인들이 단체에서 주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우연히 한번 갔어요. 옛날에는 다 조성을 해놨는데 고증을 해가면서까지 다 갯가길 조성해놨는데 전혀 지금 누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흉물로 방치된 부분도 있고 또 해놓은 부분도 없어져버리고 이런 부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을 안 들이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갯가길을 조성했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 다시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다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싶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십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업무적으로 한계를 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말로 이게 힘듭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는데 가서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버리고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옆에 잡초만 무성하지 옛날에 우물도 있는 것을 고증해서 살려놨는데 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 버리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 부서가 지금 산림과도 아니고 관광과다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두한 공원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장두한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종 녹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유홍은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밖에 대기하고 계시는 동안에 양묘장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묘장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양묘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양묘장인가 좀 너무나 제가 기대치만큼 못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화양에는 나무 쓰레기장 비슷하고 돌산에는 비닐하우스 2개 있고 거기가 또 나무 쓰레기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찌 할 것인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수목도 좀 없고 그래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해볼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를 갖다 가까우니까 거기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또 파쇄를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 해서 화양면까지 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양묘장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관리측면에서 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양묘장이 없는 것 같애요. 우리 여수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꽃은 있지만 나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관리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개인의 의견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서 인제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팀장님들하고 인제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가 일정은 잡아 놨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전국에 어디 가서 여쭤보면 그래도 동백꽃, 동백나무 그러면 여수 오동도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동백꽃, 동백나무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인제 저희가 좀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인제 한번 차츰 해 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산림과, 공원과에서 매년 사가지고 오는 타지에서 사가지고 오는 나무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제가 그 자료도 싹 좀 빼주라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수억은, 거의 10억원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좀 농업기술센터의 꽃 가꾸는 것처럼 좀 해서 양묘장 활성화를 좀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급 안 돼서 타지에 가서 사정하러 갈 필요도 없고 수급안정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산림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공원과가 좀 주가 되십시오. 뭐냐 하면 양묘장이 공원과에 관련하고 있으니까 산림과랑 협의를 좀 해서 어떠한 양묘장을 만드는 방법부터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 회기 때까지 좀 그리 해서 논의 한번 하시기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인제 이건 공원과 개인의 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하고 산림과하고 어우러져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이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좀 더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나 해야지 공원과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주체를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공원과에서는 산림과로 산림과에는 공원과로 또 농업기술센터는 또 그쪽으로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한번 하십시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면 저랑 같이 토론회 한번 하실랍니까? 날 잡아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하시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말 할까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인제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그럼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업무를 보면 그래요. 이것이 애매하다 보니까 공원과는 공원만 관리한다 또 산림은 산림만 관리한다 하다보면 붕 떴거든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러면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누구라도 해야 할 일 같으면 인제 일단 우리 과에 지금 녹지행정팀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직이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누구라도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3월중으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하는 걸로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양묘장도 인제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오랜 세월 동안에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지금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꼭 70만원에서 백만원짜리 살 것이 아니라 거기 수준에 맞는 수령도 오래된 나무도 있는데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소비를, 그래서 관내에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식재 종류별로, 나무 종류별로 해서 좀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것도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지금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먼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홍가시, 청가시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를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한번 우리 산림과나 공원과하고 지금 협업해서 그 자료부터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우리 관내 조경하는 곳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조경 사업체 말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개인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비를 안 하고 굳이 바다 건너서 비싸게 사갖고 와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그걸 우선적으로 소비를 해 줘야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3개 과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한번 저희들이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또 니꺼네 내꺼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을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인제 산림과에도 또 우리가 지금 녹지직은 6명밖에 없거든요. 산림과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도 구해보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집행부의 고유 업무인데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 또 산림과, 공원과 3개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좀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제주도 가실 때 우리가 그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원과, 산림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이 담당직원들을 모시고 같이 가시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못 하시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자, 일단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공원과하고 먼저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제반적인 사항들은 아마 다른 과하고도 산림과나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양묘장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과가 공원과기 때문에 공원과가 주된 과가 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장과장님께서 주도를 좀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당면 현안사항에 책자 있죠? 이 책자, 저희들 갖고 있는 책자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할 때 13쪽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좀 봐주십시오.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계획이 공원과에도 뒷면에 있냐 했드만 없어서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1, 2단계 포함해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아래 보면 1단계에서 14년부터 17년까지 양지 바른 선원뜰에 원학동, 미평, 오림터널, 만흥공원인데 전체가 다 17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인제 1단계 사업은 인제 2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미평공원, 오림터널, 만흥동은 인제 연말까지 할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도시계획은 아마 지금 실시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건요, 거기도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추진은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철도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계획이 처음에 사업기간이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좀 바꿔졌어요. 1단계, 2단계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원과에서 어디 어디 공원하고 미평, 만흥공원 7.7km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양지바른 원학동 7.6km 그 공사 구간을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나 보면 1단계 17년까지 도저히 공사가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17년까지 돼 있어서 사업 기간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인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의 과다한 시비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또 마침 대체 녹지사업비가 인제 발생함으로써 계획 검토가 인제 중간 중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당초대로 하게 되면 원학동하고 선원뜰의 역사부지 앞까지도 공원과에서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녹지사업비가 발생함으로써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이 3개 공원에 대한 사업은 산단 대체녹지사업비이므로 산단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인제 업무분담을 해서 인제 도시계획과로 넘겼고 현재 도시계획과는 실시계획이 인제 다 끝나고 설계가 인제 곧 인가를 받을 작정입니다. 그럼 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당시는 말 그대로 올해 말까지 최종 끝내보자 그러한 욕심과 더불어서 또 추진 중이 현재도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 실무선에서 볼 때는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제 우리가 공식 보고 드린 대로 당초 계획처럼 보고 드리고 또 실지 올해까지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내년도 늦어도 내년 1, 2, 3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그 방금 설명하신 전체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숙지하고 있는데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1단계가 14년에서 1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양지바른 원학동 7.6km까지 17년까지 마무리를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나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습니까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크게 일이 없으면 변경 없이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설계발주를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원과에서도 공원담당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발주를 한 게 아니고 산단녹지 그 회사들 있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회사들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저는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설계중입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곧 받게 된다고 임차관계를 좀 챙겨달라는 김문환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조금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전체 공원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또 어느 곳에서 사업 발주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설계 중에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설계를 방금 마쳤다 그래서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제가 인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새삼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계속 질문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에 대해서 지금 2000년 7월 1일 해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효되게 돼 있어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18년, 19년, 2000년 기준했을 때 3년 남았는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우리시에서 장기미집행 된 지금 부분이 사업량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7개소가 있는데요 약 한 9백억 정도 지금 시비가 소요될 걸로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장님,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17년도에 있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일단 올해는 지금 5억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좀 난감합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이것이 8백억 거의 9백억 가까운 돈인데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인제 이것이 미집행 난개발로 해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사실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사유재산

옥기

정옥기위원

남의 사유재산권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에 지금 그러죠? 그분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또 용역까지도 했어요. 마치 용역까지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을 과연 용역만 하고 마쳐버리고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예로 무선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까지를 마쳤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용역이라는 것은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재 지나도 용역만 마쳐놨지 돈 주고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남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정확한 답변일 것 같애요. 그러나 시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일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해제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발주했을 때 해제는 안 시킨다 그랬거든요. 일부분, 과연 여기에 따른 어떠한 또 사유재산권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2년,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꾸준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가서 또 소송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서로 자리 바뀌고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떻게 그때 가 책임질 거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올리기는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좀 줄여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인제 저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우려된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자꾸 안 세워지다보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공원에서는 사업을 할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준다 이 말씀 아닌가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여수시가 유리하냐 그러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현하고 안 맞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돈 주고 해 놓고는 사업은 안 하고 있고 무용지물화시키는 것들 그럼 처음부터 용역을 안 했어야죠.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할 수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비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여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혹시 과장님, 돌산에 남해부락 소통길 쪽에 공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시 소유, 혹시나 공원인가 산림인가 몰라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최석규위원

아니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니 공원이 166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충 이름은 기억하는데 그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아마 그럼 산림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그쪽에 지금 아까 인제 우리 정한태위원님하고 뭔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쪽에 시 소유 땅이 아마 지금 공원인지 산림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양묘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산림과장님 같은 경우는 양묘장 할 위치가 없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인제 공원으로 돼 있으면 공원과에서 주체로 해 가지고 그쪽에 양묘장시설을 그런 쪽에다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제 산림과하고 한번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만, 최석규위원님 방금 그 위치가 어디다 그러셨죠? 다시 한 번

최석규위원

돌산 군내리 쪽에 남해부락 소통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소통길입니까?

최석규위원

소통길, 소통길이라고 혹시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게 있다 그러면 그쪽에 현장을 한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양묘장부근 인제 우리 공원과, 산림과, 기술센터 전 기술진을 좀 동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양묘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 좀 서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릴라고 일부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마 지금 한 1년 남으셨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렇죠? 인제 1년 남은 임기 거기다 한번 쏟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지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돌산하고 화양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묘장이 가능하겠냐? 일단은 검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또 너무나 산재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관리하기는, 그러고 가까운 데 있어야지 돌산까지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우리 과장님 옛날에 여서동사무소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뭐 하나 살짝 비치면 그냥 돌아서면서 그 일을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공원과 가서도 그렇게 하고 계셔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남산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 보면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같이 하고 있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어느 게 먼저 끝납니까? 재해위험지구가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 원래 당초에 우리 그 땅을, 도로를 저 사람들이 토사를 하면서 우리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저 끝나야 만이 우리 공사 재개가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저게 곧 끝납니까? 곧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인제 솔직히 의회 업무보고 전에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제 당초는 우리하고 3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근데

성식

김성식위원

어렵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제가 아무리 봐도 3월까지는 토사 절벽공사가 안 끝날 것 같고 현장 소장을 만나보니까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공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4월말, 5월초까지는 좀 기다려 주라 지금 그렇게 간접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선행이 돼야 만이 우리가 도로를 놓고 주차장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도로를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 되면 우리 공사 업자하고는 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계약한 우리 진입로 공사 같은 데서 아무 말 안 나와요? 공사 지연에 대한 이런 것, 아까 어디 보니까 여천 중흥지구 뭐 해서 그게 잘못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에 져가지고 해 주던데 그거 문제없어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과 시설팀장입니다. 다행히 양 업체끼리 사적인 부분으로 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성식

김성식위원

아무 문제없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아무 문제없으면 더 좋죠.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거기 정상부분을 공원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나무들을 되도록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놓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부분이 거의 큰 나무를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왜 뽑았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산이 옛날에 예암산이라 그래 가지고 바위만 있다는 그런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여기 보직 받아서 왔을 때는 그렇게 큰 나무는 없었고 현재 정상부지 밑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목 중에 큰 나무는 없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암이 아니고 거의가 흙이에요. 그게 그 예암산이 거의 흙이고 내가 거기 옛날 재건중학교라고 있을 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건중학교를 철거를 했잖아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 올라가서 봤을 때 나무가 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 근데 그런 나무들을 전부 다 파서 없애버리고 나중에 공원 조성하고 나면 이만씩 한 나무 갖다 심어놓고 공원이라고 해 갖고 그걸 하고 있으니 그게 큰 나무를, 이왕이면 더 큰 나무를 심어서 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그늘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그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저쪽에 지금 봉산초등학교 쪽으로 그쪽에 수산센터 쪽으로 주차장 만들고 있죠? 반대편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공원 주차장 아니에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지금 돌산대교 입구 쪽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돌산대교 입구 쪽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거기는 다, 거기가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그 앞에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이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어떻게 저기 돌산서 나오는 차들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가 공원 갈라 그러면 어떻게 그 2차선에서 들어가게끔 만들라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마침 현장 간부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고요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먼저 거기다 주차장을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만들라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어떤 거석이 돼야지 해 놓고 나서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 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거기가 길이나 넓다 그러면 몰라요. 1차선 2차선, 왕복 4차선만 해도 되는데 왕복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돌산대교 입구에 가서 돌아 유턴해 갖고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를 내가 통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죠? 한번 그거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돌산에서 나온 차 그 다음에 저 수협 쪽에서 올라오는 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회전교차로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산에서 나온 쪽을 차선을 또 하나 더 가변차선을 만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 간부회의 때 한번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돌산서 나오는 게 왕복 2차선인데 거기다 가변차선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산을 다시 또 그러면 깎아낸다는 소리예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거기까지는 내가 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변차선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검토하고 그런다고

성식

김성식위원

가변차선이라 그러면 4차선이나 됐을 때 나오는 차보다 들어가는 차가 적으면 1차선만 하고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가변차선을 이용해 갖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2차선 도로에다가 가변차선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거기 가변차선이 나오겠던가요?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넘기실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일단 인제 도로과나 물어보니까 과연 문제가 있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만들 때는 거기에 차들이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만들면 괜찮은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 산을 깎아 갖고 지금 거기다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공원을 만든다 해 놓고 공원을 한 쪽으로 그러니까 절개지로 깎아 갖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공원개발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주차장 개발이지 그게 공원개발로 보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안 그래요? 거기다 공원 만든다 해 갖고 공원을 막, 절개지 높이로 한 10m 이상 그렇게 절개지를 만들어 갖고 공원을 만든다는 게 되겠어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인제 만점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인제 다 당초에 인제 목적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도로문제는 작년부터 이미 지시하신 부분이 있어서 터널문제라든지 가변 또 그 앞에 산수봉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레 현장 간부회의 때는 또 반대 쪽 진·출입이 양쪽에 터져야 되니까 그 부분도 다 지금 검토돼서 또 모레 의논이 될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 인제 거기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해야지 그걸 만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게 전부 계획이 돼 가지고 서로 협조부서에 같이 협조할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작업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거 해 놓고 또 공사한다고 또 앞에 파헤칠 거고 그러다 보면 몇 년간 계속 공사만 하다 말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을 할 때 남산공원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나무가 많이 그대로 있는 데는 되도록 그 나무를 살리세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렇게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시설이 들어설 때는 할 수 없이 다 나무를 제거한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무를 제대로 좀 살려가지고 큰 나무가 있어야지 공원 만든다 해 놓고 지금 우리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 돌산공원에 가보면 지금 인제서야 나무가 조금 우거져 갖고 있는 것 같고 좀 햇빛이 오후 되면 받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나무들 다 심어놔 갖고 완전히 그냥 공원에 그 나무가 뭐예요? 조금 되는 그런 나무만 서 가지고 그늘 하나가 없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사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면서 또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고 난 후에 그 질책 듣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걸 해 갖고 하면 서로 일하고 하는 사람들도 좋고 옆의 시민들도 보기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작년 11월 9일자로 해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고를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참고자료를 보면 1개소 실효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지금 봉황어린이집이 6월 6일 날 실효됐네요? 여기는 어디 공원입니까? 봉황어린이공원이면, 과장님, 79쪽 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중간 추진사항에 맨 아래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도시공원 1개소가 실효됐단 말이에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못 찾으셨습니까? 정옥기위원님 일단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것부터 여쭤보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러면 그 질문하고요, 그 용역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된 그 공원 해제된 데가 있죠? 과장님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그건 제가 좀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지금 위치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이 일반 행정직이 공원과로 오니까 사실 업무파악이 또 어려움이 많은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개발 장기미집행이라 그러면 특히나 2군데가 있습니다. 화장동에 황새등공원이 있었고 돌산 군내리에 공원이 2군데가 있었는데요 군내리 공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100년 이상 된 공원이고 지정으로 또 우리 화장동에 있는 도시 내 속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 내용 알고 있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지정한 것도 어렵지만 도심 속에 있는 걸 해제시킨다는 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또 제가 아는 데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했다 하고 공원과에서는 또 도시계획과를 얘기를 하게 되면 공원과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난 거라서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과장님, 이미 해제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은 5년마다 우리시에서 변경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니까 그걸 해제시켰어도 사업을 또 매각이나 이런 어떠한 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른 용도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매각도 해서는 안 되고 사실 공원을 해제도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뒤에 특히 돌산 군내리나 지역 주민들은 많은 항의를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화장동에 있는 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해제는 돼 있지만 그걸 다른 어떠한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가 하지 말고 공원과에서는 계속 5년간이라도 그 공원을 관리를 해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제가 시장님을 직접 제가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년차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인제 공원이 해제돼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회계과.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원 같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인제,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행정 지금 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아직까지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고 그 절차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공원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일반자산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차피 또 회계과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공원 말고도 또 있거든요. 학용공원이라고, 그래서 인제 그것도 공원지역에서 내나 쌍봉동사무소 뒤쪽입니다. 그 부분하고 황새등골공원하고 그걸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는 지금 안건에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를요. 그래서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아마 우리가 지금 심의를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안건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공원과에서 서류가 넘어갔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예. 인제 아마 다음 주에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과장님 어디 어디 공원이라 그랬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인제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학용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쌍봉 동사무소 뒤에 정 씨 문중 묘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황새등골공원

옥기

정옥기위원

황새등골공원이 어딥니까? 황새등공원,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황새등

옥기

정옥기위원

등골이 아니고 등공원입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황새등공원 예. 그 2군데를 이번에

옥기

정옥기위원

일반자산으로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공유재산심의

옥기

정옥기위원

군내리에 있는 공원은 제가 그 공원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백송정공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공원을 해제시켰는데 거기는 일반자산으로 지금 안 넘어갑니까? 아니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해야지 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죠. 일반 산이라 그러면 산림과에서 관리하지만 공원과에서 관리했어요. 공원을 해제했기 때문에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공원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공원도 인제 자동해제가 돼야 되는데요 해제가 되고 나니까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지금 현재 쭉 정자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담당 누구라고는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아, 의원님 그거 걱정 마십시오. 그거 안 넘길 겁니다. 일반자산으로, 그렇게 해 놓고 벌써 몇 개월 만에 벌써 저쪽에 서류가 또 넘어가고 있잖아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좀 더 말씀드리면요 매년 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회계과에서 인제 심의안건 업무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허가민원과 예를 들어서 서교지구 행복주택 건설부지 취득 등 이런 공유재산심의 받을 사항들은 각 과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 과 게 2건 들어서 11건에 대해서 다음 23일 목요일 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제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 실무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공원과에서 어차피 공원이 해제가 됐지만 지금 현재 그 공원에 나무도 심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유지를 하면서 해제는 됐지만 그렇게 하기로 또 약속을 했고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서류를 지금 행정자산이 일반자산으로 할라고 회계과에 또 서류를 넘겼다 하니까 서로 혼선이 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산공원 관련해서 우리 최석원팀장님께서 아까 공사 중지 관련한 거 사적으로 해결 잘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영개발과에서 한 것 지금 예비비 지출하는 것 혹시 들으셨어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서요. 지금 중흥지구 관련해서도 공사 중지했던 것 금융손해비용 지금 청구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미 공사발주 했어도 공사가 일시정지 될 거라는 거 알고 지금 다 진행된 상황이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정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준공에서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2014년 6월에 4, 5차분 준공까지 다 끝났는데 2015년 10월에 지금 그때 당시에 정지했던 것 손해비용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런 말 언급도 안 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산공원도 5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중지하는데 여기서 사적으로 아무 말 않겠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끝내놓고 나서 그때 당시에 5개월 중지했던 것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러면 또 져요. 저희가, 그래서 사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문서로 받든지 아무튼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다행히 저희는 남산 (청취불능) 쪽 도급자하고 또 저희 남산공원 도급자하고 만나서 상호 장비나 인력을 서로 인제 임대해 주고 또 써주면서 합의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거 하시면서 법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 않겠는지를 정확하게 해 두셔야지 지금 7억 여 만원을 지금 손해배상을 시가 하게 생겼잖아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계속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꼼꼼하게 잘 하시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인제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라 했는데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당사자들 두 사람 간의 합의는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이 공사 기간에 중지해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든지 공증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화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도시공원 텃밭 분양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텃밭 분양이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텃밭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근데 인제 공원이다 보니까 또 공원에서 텃밭분양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어린이집에서 해 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원에서 하실려고 하신 겁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에 보면 또 관리가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터미널 뒤에 들꽃공원하고 그 다음에 둔덕동 그쪽에 지금 왕심천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족구장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관리원들이 맨날 청소 하고 풀 뽑고 그래서 주변에 인제 연구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까 해서 지금 검토했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하기 전에 아마 더 수요 조사를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할 곳이 있느냐라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일단 두 군데를 한번 선정해 보고 주변에 어린이집 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지금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유화위원

텃밭을 요즘에 도심 내 텃밭을 조성하고 이런 거는 인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도시의 공원에 지금 이것도 관리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다가 맡겨서 텃밭으로 해 본다는 건데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인제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분에 예를 들어 왕심천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잔디만 까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공원 전체를 갖다 텃밭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 한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책임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 책임은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아니더라도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제 어린이들한테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게 지금 어린이집에 분양관리 하신다 그랬으면 그 텃밭을 어느 한 곳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쓰시던지 방금처럼 말씀하신 것도 인근 주민이나 어린이나 다 그냥 받겠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 드리죠. 관리는

김유화위원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인제 왜냐하면 공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분양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것 보면 시시때때로 비료도 줘야 돼 시시때때로 거기 종자도 줘야 돼 다 관리도 해 줘야 돼서 이거는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공원에 있을 뿐이지 텃밭은. 그래서 이거는 잘 검토하셔야지 괜히 이거 짐 떠안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도 지금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왕심천공원이 지금 선경볼링장 뒤편에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활용을 할라다 보니까는 이런 도심공원 텃밭 분양사업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도 생각이 방금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시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텃밭을 조성하여서 어린이집의 현장체험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에 노는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경 3차 그 옆에 시 부지도 있어요. 이런 부지를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현장 체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들을 보면 인근에 순천이나 이런 데로 갑니다. 현장 체험활동을, 예를 들어서 가을에 고구마 캐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인근도시로 나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해 줘야지 공원 내에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로 봐서 제가 이 위치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원에 대해 내가 잘 압니다. 지금 아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다른 장소라도 이동을 해서 정말 그걸 정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건 어찌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이건 내가 보면, 그 마음 순수한 그대로 어린 애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은

종구

김종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채택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왕심천공원 주변에가 어린이집은 8군데가 있고 오림동까지 해서 12군데의 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가 어린이가 놀지를 않는 공원이 돼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들 검토했을 때 어린이집은 많은데 어린이들은 없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활용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족구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음수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3일 날 간담회를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자기들 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계획을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랍니다하고 돼 있고 그 인원수가 어떤 데는 120명 어린이집이 있고 20명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계획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에다가 어린이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텃밭을 만든다 그건 명분이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공원관리팀장

지금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거리를 만들고 인제 그러면서 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꽃을 분양해 가지고 거기서 꽃밭도 만들어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게끔 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와서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놀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저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지역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공원을 제가 다 보고 다닙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만 같이 안 해 봤지만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곳에다가 다른 것을 설치할라다 보니까는 이 텃밭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요, 이런 걸 하실라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그냥 이거 공원에다가 어디 조그마하게 앞에다 그냥 텃밭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활용한다. 자, 이 지역은 주변에가 그리스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어린이집들이 교회하고 다 연관돼 있고 이 지역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 공단지역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곳에다가 어린이공원이 형성된 자체가 저는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요.

종구

김종구공원관리팀장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유도를 할려고 지금 생각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것을 어린이시설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만 계속 고집한다. 시대가 바뀌고 그 지역이 얘들이 없고 사용도 안 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그대로 놓겠습니까? 다른 공원으로 대체공원을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도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뭐 웅천 하나로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원들 크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도 변경을 하십시오 다른 데로. 여기는 어린이가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산단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소기업들 막 이런 데 환경도 안 좋은데 어떻게 여기 사람 살겠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까? 어린이 안 옵니다 여기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주변환경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어린이공원 아니다 그거죠. 사실 그곳에가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할 장소가 없어요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총괄관리를 했을 경우에 지금 공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많으니까 차라리 어린이공원 다른 데로 지정하시고 여기는 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뭐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풀어졌을 때는 그쪽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시면서 활용률이 없다는 것은 그 공원 자체가 예전에는 주택이 있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산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지역이.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은 공장 막 망치 두들고 뭐 이런 공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거기가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이 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 시도가 잘못됐으니까 정말로 애들 체험을 하고 그 흙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데 많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우려를 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원래 어린이공원에다가 텃밭을 만들어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이 생기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족구장이 생기고 어린이공원에, 그런데 순수한 어린이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가 텃밭을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은 어디 뭐 유치원에서 먼저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가 먼저 한 겁니까? 집행부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공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상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그 주변에 뭐 철공공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봐도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부적격합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방치하다 보면은 뭐 청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또 의자고 뭐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부는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텃밭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았냐 그런 또 착안하게 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들어올 현재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다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니까 도시계획에서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차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건 어린이공원으로써는 부적격하다 건의를 할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말했던 공원으로 됐다가 다시 공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일반 행정재산으로 넘기고 하는 것 있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걸 되도록이면 공원과,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공원으로 찾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아까 한 곳에는 그게 공원으로 안 돼서 행정재산으로 넘겼는데 그게 임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게 임야로 행정재산으로 돌려놓으면요 좀 뭐 한 사람들은 저걸 바로 시청에다가 구입요청을 해 가지고 시청에서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면 바로 임야인데 저게 절대녹지가 아니면은 바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사유 뭘 건물을 짓든지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하려고 할 때 거기는 다 다듬어놓고 절개지도 아니고 좋게 해 놨는데 옳다구나 하고 달라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되도록이면은 행정재산으로 넘기지 말고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그냥 관리가 안 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조금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걸 되도록이면 행정재산으로 넘기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돌산 백송정공원은 조선총독부 때부터 저것이 공원이에요, 조선총독부부터. 그런데 거기에가 내가 지금 감사과에 감사 의뢰를 지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원 해제가 됐냐고, 아마 돌산 분들이 알면 분개할 겁니다. 지금 오홍우도 몰라요 지금. 오홍우가 지금 관광건설위원 아닙니까? 몰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돌산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백송정공원 그 소재지에 의원들이 둘 있어요. 저 하고 오홍우입니다. 바로 우리 마을이에요 바로 그 공원이. 그런데 의원들이 둘 있어 가지고 공원이 해제된 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실명을 좀 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제가 일절 지금 보안에 붙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마 우리 오 의원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해제됐다는 걸 일반인이 알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공원 내에가 민간인이 주택이 세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나보고 의원님 계실 때 이것 좀 불하를 맡아주십시오 불하를 맡아주십시오, 공원이 돼 놓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나 딱 해 버리면 이제 해제됐으니까 저건 간다 그래요,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는 지금도 엊그제 김명회 읍장하고 현지에 가 갖고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해야 된다 뭣 한다 나는 지금도 김명회 읍장하고 현지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김명회 읍장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명회 읍장도 깜짝 놀라버려요, 이거 어째서 해제가 됐냐? 그러면 우선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금년 여름에 잡초가 우거지면 잡초 제거는 우리 공원과에서 좀 해 주실랍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셔서 저희들이 정자를 고쳐 안 드렸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쩝니까? 금년도에도 해 주실래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 풀까지는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풀 안 베면 큰 일 나 버려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니 작년에 정자가 밑에 빠졌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해서 그걸 보수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그거 풀 한번 베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용우 우리 회계과장 거기 계실 때부터서 내가 초지일관 우리 산림과장 팀장 때부터 하도 괴롭혀놔서 이제 안 괴롭히려고 그냥 해제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내가 동백나무를 심어주라 후박나무를 심어주라 뭣을 해 갖고 그 공원을 참 좋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마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루빨리 좀 복원을 시켜주십시오. 나 입 다물고 있을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안건 처리와 부서별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로 보고받으신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기간동안 꼼꼼히 챙겨주시고 대안도 제시하여 우리 여수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