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따로 질의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곽정영 과장님 박사학위 논문 쓰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역량 쌓으신 것 우리 구를 위해서 더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그동안 신규사업도 없고 그 사업이 다 그 사업이었는데, 2017년에 신규사업도 많이 생겼고 예산도 그와 더불어서 거의 30% 이상 많이 늘어난 것 보니까 활기차 보여서 너무 좋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구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챙겨 주시겠지만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 또 총무과에서 힐링 이런 프로그램도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인들에게 업무적 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책지도도 그렇고 우리 민원지적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해 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죠?

원래 저희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잘 지어 놓고 100%, 200%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줄 몰랐죠. 예산 심의할 때 프로그램 예산비가 반 정도가 남아서 제대로 사업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예산까지 다 삭감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추경에 꼭 예산편성을 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것, 정말 잘 지은 공간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저도 드리도록 할게요.

동 의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에 8개동에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 저도 참가를 해보니까 동마다 구청장님이 센터에 앉는데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이것도 좀 다르고요. 구청장님 옆에 시 의원님이 앉는 동도 있고 구 의원님이 앉는 곳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때는 동에 행사 갔을 때, 북구 전체 행사에서는 구청장님 인사 하시고 의장님이 인사 하시고 해서 의원들 소개 받는 것은 괜찮은데, 동에 행사 갔을 때 특히 시？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도 마이크 한 번 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동네 어르신 수 백 명이 앉아 있는 경로잔치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언짢아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동 행사와 관련해서 의전은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전체 행사에는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동에 가서는 청장님, 의장님 인사하고 시？구 의원님들이 짧게라도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치하는 동 순회 자리 문제도 같이 맞춰 주시고, 동에 인사하는 것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69쪽 동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LED실내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농소1동, 강동동, 양정동, 염포동에 1억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교부하신 것입니까?

얼마씩 했습니까?

지방회계별 시행령에 의하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 4개 동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층을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저희 구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 훨씬 공사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4개 동이 각각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넘어가고 벌써 조기집행으로 다 내려가서 공사하고 있다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동 주민센터 포터차량에 사인보드 설치하라고 400만 원씩 교부했잖아요. 그것도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북구청에서 저렴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동에 교부 하고 또 동별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 청소하는 인력과 관련해서요. 원래는 청소인력이 없었고 동에서 알아서 아름아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했더니 또 동 사정에 안 맞아서 아예 동 청소 용역비를 배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반나절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장님이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문화센터에 한 번 왔다 가면 지저분하니까 대략 치워야 되고, 어쨌든 상주하면서 청소해야 되는 동 주민센터는 도서관이라든지 다르게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치워야 될 일이 많아서요. 이건 동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약속까지 하셨다니까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변화 없이 3억 원인데 지난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인데 특성화교육 시설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 공약사항이면 예산을 따로 배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억 원 중에서 그 예산을 특성화 학교에 늘리니까 나머지 학교에 돌아가는 게 더 적어집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동구도 예산 사정이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나쁘다면 더 나쁜데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7억5,000만 원이에요. 남구는 12억4,000만 원, 울주군은 27억 원입니다. 전국의 앞서가는 지자체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예 혁신지구해서 물론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하지만 지자체가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운다는 개념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이 예산을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한 게 있으신지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아이들한테 마련해 주는 데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중심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 구세 2%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전년도 결산 구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약 10억 원 정도 편성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구세의 2% 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따로 예산 경비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 3억 원 안에 그렇게 하니까 초？중？고, 유치원까지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파이가 더 작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알게 되면 학부모들이 공분을 살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로 늘려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학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발전시킬 고민은 없으시죠?

저희 의원님들도 추억의 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당사 쪽에 당사해안낚시공원이 있고 회센터도 있고 체험장도 만들고 있어서 동해초등학교를 100% 활용해서 아예 우리 구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매입하든지 총무과와 논의해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만약 우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그냥 해마다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 전체에서 고민되려면 과에서 고민돼야 됩니다. 추억의 학교를 더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해초등학교를 아예 매입하든지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파충류관이 있는데 거기를 교육청에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매입하든지 전체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임대하든지 해서 요즘 중구나 울주군은 캠핑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아예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러면 당사 그쪽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도 합의해서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비전에 대해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해마다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는 어느 특정한 단체가 해마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에서 갔다면 누구나 내년에는 제일 열심히 하는 새마을이 국제교류도시에 갈 때 같이 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 어느 특정 단체만 계속 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안전정보과에 계실 때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한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오셔서도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 미진했던 창의놀이터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등 부진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지역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순회문고를 한다고 권역별로 농소권, 비농소권, 그리고 병원 2개소, 상가10개소 돼 있는데요. 병원 2개소와 상가 10개소는 어디입니까?

병원하고 상가는 지정이 됐습니까?

병원하고 상가는 지정해야 되고, 상가 기준은 대략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가 10개소가 상상이 안 돼서요.

만약 병원 2개소, 상가 10개소가 지정되면 12개소에 저희가 순회문고를 제작해서 책꽂이를 두고 거기에 책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신규시책인데 과장님, 이런 건 업무파악이 잘 돼 있어야 안 됩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신규시책으로 시행되는 도서대출 이용서비스 극대화 특히 가족회원들도 대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 본인이 보고 싶었던 책이 대출돼 있으면 예약하는 서비스라든지, 또 장애인은 택배서비스가 되는 이런 게 저희가 다 요구했던 것인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 순회문고도 잘 준비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매곡도서관은 새롭게 하는 도서관이고요. 저는 기적의도서관뿐만 아니라 농소1동도 마찬가지로 신규시책으로 하는 어르신들이 글을 배웠는데 도서관에 온다, 이것은 본인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염포？양정도서관은 시 낭송 사업을 해마다 발표회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키워 나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원님께 토를 달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뚜벅이도서관 말고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황인데, 도서관이란 게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또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누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하시되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걱정되는 게 보조금으로 민간을 길들이기 해서는 안 된다, 또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극대화시키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적정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올해 작은도서관을 하나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북구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요. 공동주택 안에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강동 산하지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매곡까지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몽돌도 있지만 강동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농소1동, 매곡에 많이 들어섭니다. 사실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들어온다고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원하면 공동체 사업을 원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농소 쪽에 작은도서관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도 올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