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17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4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1건은 도시관리국 전 과 공통사항이며 건의사항 중 1건은 두 개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3건, 도시디자인과 5건, 도시계획과 7건, 건축과 4건, 공원녹지과 9건, 마곡개발과 5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주단지관련 조례 폐지 검토,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면도로 불법현수막 및 불법전단지 자료 방안 강구,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위원회 위원 자격상실 조치요구,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체결이나 공사 관련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공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식물원 완공 시 주변도로 교통량 관련 등 도시관리국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와 도시관리국 예산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1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30명 정원에 1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7만 7197호로서 이중 아파트가 10만 7813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1057호 연립주택이 6506호, 다세대 등이 5만 1821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5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2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면적은 41.4㎢로써 주거지역이 13.9㎢로 33.57% 상업지역이 1.34㎢로 3.24%, 공업지역에 2.88㎢로 6.96%, 그리고 녹지지역이 23.28㎢로 56.2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35개소, 474만 1000㎡, 공항이 1개소 725만 4000㎡, 공원이 145개소에 335만 1000㎡, 학교가 79개소에 119만㎡, 하수도시설이 62개소 125만 8000㎡, 기타시설이 329개소에 328만 9000㎡가 있습니다. 다음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녹지는 임야는 4.18㎢로 구 면적 대비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 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들도요? 업무보고 오셨는데 많이들 준비하고 오셨어요? 또 새로이 진급되시고 또는 인사되셔서 도시관리국 과장님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좀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네요. 이어지는 업무니까 같은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도제한완화 관련되어서 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받았어요. 사실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되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강서구 전체면적의 약 99% 정도가 고도제한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죠, 국장님?

97점 한4%정도

98%,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늘 보고 세미나 때 현장에 가서도 도시관리국장 관련되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 수고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1차, 2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이라든지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어떤 과정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2차 세미나를 차별화하게 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2차 세미나를 잘 마치셨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앞당겨졌고. 이제 2017년 올해에 3차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실현방안 모색,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항이 위치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와도 협력해서 정부에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전개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을 강서구에 발전의 동력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세요.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요 중요한 것은 1차, 2차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3차에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매듭지어져가는 그런 업무절차를 준비해주기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 가는 고도제한 완화의 국제세미나의 준비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차, 2차 세미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겉으로 확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지금 이카오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TF를 구성해서 정하고 지금 과정이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률적인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목마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카오라는 국제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먼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김성태 의원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찾아가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우리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개별적인 걸로 접근해보려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게 아니다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90미터짜리 실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이 정도도 충분히 비행기의 안전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물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을 저희들이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을 항공법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정리돼야 될 것이라고 보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3차 2017년 올해의 국제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차, 2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3차 경험에서는 많은 그런 업무가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노냥 국제세미나 2018년도 내년도에 이 돈 또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강서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1차, 2차, 3차에서도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낭비성예산으로 이미지가 박히기 때문에 예산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꼭 오기를 국장님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관련문제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다 있는 사업들이라서 피치 못합니다. 2018년도 이주목적, 이전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렇게 논의 말씀들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도,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시시때때로 대화와 이런 자료에 대한 답변, 이런 내용들이 명시된 것들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자꾸 연장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솔직히 공무원이나, 선출직공무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예.

명확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안돼요. 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어떤 실마리만 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던지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집행부와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자료에도 답변내용에 보면 2020년 목표로, 이렇게 말씀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2020년이면 이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용도변경되었죠, 주거3종으로?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중에 서울시에서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를, 그러면 이게 국방부 현재 소유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3종으로 변경된 이 부지를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민간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는 돼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정돼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확정돼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상태에서 민간한테 이 땅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그게 기본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지정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세부개발계획을 협의하고 잘 수립해서 마곡지구라든지 또 민간, 소위 주거, 오랜 시가지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형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민간한테 매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산 일반민간인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또다시 세워가지고 여러 도시계획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지역유권자, 우리 구민들에게 군부대 관련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명확하게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2016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보기에도 아무리 해도 2018년도에는 뭔가 결정되지가 않는 그런 현 실체 업무추진이란 말이죠. 관련 우리 집행부하고 이거 논의해보면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업무의 아쉬움이었다면 2017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데 명확한 그런 어떤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집행부나 또 의회 또는 알려야 될 주민들에게 명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좀 추진해서 이렇게 좀,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결정이 야무지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보다는 국방부나 서울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서로 간에 업무제휴를 해서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이겁니다라는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기 바란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방부 일도 사실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오픈을 잘 못하는 성질상 그러기도 하고 좀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 갈 곳에 대한 거를 먼저 지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더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좀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요. 뉴타운 관련되어서도 지금 상당히 업무가 추진되고 있죠?

예.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타운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을 넘어서는 요구안도 있더라고요. 여기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관련 뉴타운지역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그분들이 업무를 가지고 집행부에 왔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사전조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좀더 빠른 진척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자의 재산권 관련되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지정 또 어려운 준비,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뉴타운 관련되어서도 철저한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도시관리국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은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직원현황을 보니까 13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현원은 125명이에요. 5명이 적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강서구 전체 정원이 1523명입니다. 근데 현원이 1483명이야. 97.4%에요. 근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96%입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서, 다른 부서보다 일을 더, 사업부서들이어서 일을 많이 하면서 직원들은 정원까지 다 맞춰서 쓰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노력하셔서 다음에는 전체 정원의 정원과 현원까지 이상으로 사업부서니까 좀 정원과 현원이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능률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동 업무보고를 받고 왔는데요.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고 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녹지과장님 빠지니까 훵하더라고요. 실제 중요하신 분들이 오늘 구청장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폼 잡으려고 우리 국과장님들 데리고 다니지 청장이 봤을 때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같이 좀 해볼게요.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업무계획표가 첫 번째는 활자가 다 달라요. 근데 어르신청소년과 가니까 그 과 안에서도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활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팀별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짜맞춘 것 같아. 국주임이 하든 국장이 좀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단위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천원단위로 돼있고 어디는 백만원 단위로 돼있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자료 보면 과별로 다 달라요. 세 번째는 사업기간인지 추진기간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업무에 좀 획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데는 추진기간 또 어떤 데는 연중, 어떤 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한 거야. 에이, 그냥 보고 말지 왜 그런 것까지 지적하나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있잖아요, 기본자세에요, 틀이고. 이걸 보면 아, 우리 국장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대로 인지를 안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힘들게 한 적이 한번 있어요.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 총괄보고를 하는데 녹지가 좀 틀렸죠? 영점 몇프로가 틀렸죠? 그래가지고 조금 정회를 하고 지연된 게 있어요. 업무보고는 올 초에 한 거와 연말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숙지하셔서 연말에 이 보고서와 연말에 추진경과 보고를 할 때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국장님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땅을 밟아서 건축허가가 났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났어요. 준공 났는지 아직 몰라요. 그거 준공 내줘야 됩니까, 안내줘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의 대지에다가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아니 준공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그거는 준공사유가, 준공을 안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내줬잖아.

그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두 번째 그런 부분에서 증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했어요. 민원을 냈어요. 근데 그 민원인들이 또 업자들에 의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취소를 했어요, 민원취소를. 자, 이 건물이 불법증축도 하고 용도변경도 했는데 민원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민원취소가 타당합니까, 아니면 민원취소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나 증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까?

민원과 관계없이 행정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말 두 가지 다 올바른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증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어요. 근데 건축과는 행정처분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왜 이거를 민원을 했는데 민원이 취소됐다 그래서 왜 이거를 행정처분을 안했냐? 그랬더니 민원이 취소돼서 행정처분을 안 했대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주택과는 증축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건축과는, 민원이 취소를 했어도 행정처분했고 건축과는 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일, 같은 건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확한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측해보게 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건물에 용도변경도 있고 증축도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할 때 과별로 사실은 과별로 해서는 불합리하고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증축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강서구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아서 행정처분을 같이 모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들은 얘깁니다. 건축과 건축을 한 설계사무소가 어떤 로비를 해가지고 민원이 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통째로 팔았답니다.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올 4월까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없다면 판 사람은 저기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벌금이든 앞으로 행정처분이든 후속조치를 맞아야 돼요. 좀 냄새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한테 쫓아가서 설계회사 한사람이 쫓아가서 민원을 취소하게 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해줬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아 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양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승계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팔 때에는 그러한 어떤 파는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처분사항에 대해서 거짓은 정확히 또 밝혀야 되고 사는 사람도 인지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잖아요. 영일고등학교 앞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 앞집도 마찬가지고 뒷집도 마찬가지고 다 불법 용도변경을 했어요, 원룸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 팔고 나가니까 집을 산사람들이 다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거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로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위가 벌어진 것 같고요.

계약관계에 의해서 누가 그거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처분을 해야된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우리 2층집이 불법 용도변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예를 들어 어저께 구청에서 주택조사 사무실조사를 합니다. 하지요? 어디서 하죠, 무슨 과에서? 아마 자치안전과나 어디서 할 겁니다. 하는데 어렵게 문을 열었어요. “여기 사업장을 조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딱 닫으면서 “우리는 민간인이니까 조사하지 마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집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해제됐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점검을 나왔다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통계자료를 만들려고 주택에 대해서 이건 주택이 사는지 사업장인지 조사를 합니다. 통계업무를 만들려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

통계?

예, 하는데 그 통계하는 사람이 통장이고 이렇게 있으면 조사하는 우리 집이 분명히 불법용도변경을 해갖고 건축물에는 위반건축물로 찍혀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해제됐다고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들이 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체 점검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구두로 하다보니까 문서에 안 남겼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빌어서 그런 저런 것들을 전체 한번 점검계획을 세워서 올해만큼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이며 시정요구 1건은 도시관리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체결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와의 체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에서 타견적서를 무단도용 제출하여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무면허전문건설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해당사항은 없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시행은 처음 실시한 사업이지만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신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앞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요업무실적보고 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부기사항을 표시하는 등 보고서 작성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신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과년도 적발 건에 대한 정기분 부과는 10월중에 부과하고 있어 업무보고서 작성 시 납부기한 미도래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함을 특이사항으로 부기하여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경비 용역 및 발주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사용방안 등 공동주택 주요 의사결정 시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추진하여 주민의견수렴 활성화로 민주적인 공동주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용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81개 단지이며 지원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8개 사업, 공용시설물관리 9개 사업 등으로 특히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장비설치, 사회적약자 휴게실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이내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6억 9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자문단을 확대 운영하여 순회방문 컨설팅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교부부터 정상까지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입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315단지에 대하여 동대표 선거 및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등을 국가가 지정한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검증을 받은 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확대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의 공공조사를 확대 운영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민원이 많은 단지 및 회계감사결과 한정의견 단지, 자치관리단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규정준수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회계사, 기술자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적발보다는 지도위주의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종합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주민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315개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전문가 위탁점검이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균열발생 상태, 배수시설,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정성여부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3회와 기타필요시 중점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는 D, E등급은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정립대상이 아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장산, 봉제산 구릉지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수보강에 미온적이나 위험시설이 발견될 경우 공동주택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2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민영주택사업 등 사업주체에게 사업단계를 사전에 안내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업장은 31곳이나 14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7곳은 사업진행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답보된 이유는 추진위원회의 내부갈등이나 도시계획상 경관지구 등 사업성 결여 등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비 단계별 맞춤지원과 사업별 부진원인분석을 통하여 개별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행 중인 사업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및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동주택 공사장을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한 유해요소를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으로 마곡 13단지 공사현장 1곳과 방화동 공사현장 1곳이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준비 중인 현장 3곳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통하여 가시설물 및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여부, 철거, 굴토, 용접시공 등 붕괴, 화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단계부터 점검을 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단속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 안내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단속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여권과 및 건축과와 협조하여 위반건축물 예방협조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건축허가시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시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2017년도 역점지원분야가 있는데 참 좋네요.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그건 일일이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잘돼 있나 좀 확인하셔야 되고

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장비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장비 설치는요 회의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공동주택에다 다 만드는가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회의장면이 방송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죠.

동영상으로 하는지 그냥

집에서 TV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 그렇게 공동주택에

예.

전체 우리 강서구 공동주택은 다하겠다는 건가요?

전체가 아니라 단지

그 단지만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은 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지 별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보다, 신청을 잘하려고 하나요, 동대표들이 안하려고 그러죠. 이왕이면 다해줘야 진짜 동대표들이 자기 양심대로 동대표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이거지 다 공개가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신청하면 사업비에 50%를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는 안 해도

예.

강압적으로는 안하더라도 건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별로 다 공동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단지별로 하고 그러면 아마 진짜 그 단지별로 다 깨끗한 공동주택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거 참 좋게 봤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단지도 얼마씩 지원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2월 2일날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원 사업 신청안내를 2월 2일날 했습니다. 아파트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공고를 2월 3일날 했습니다. 통합시스템에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이건 참 잘 구상을 하신 건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꼭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금년에 꼭 이거 하나는 하면 정말 우리 강서구 공동주택은 좀 상당히 발전된 그런 단체가 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2016년도에 마성남 과장 계실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강서구 염창동의 극동아파트 감사, 11월 15일날 감사건 요청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팀장하고 내 통화를 했는데.

아, 극동아파트

예.

작년에 감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구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요? 관리주체한테요 회계서류 및 각종 재료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과태료 200만원이 주택관리법 102조에 의해서 부과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제출을 했으면, 제기를 했으면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또 물어보는 분이 있고 대표는 알겠지만 거기에 또 사는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표단 외에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주민을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피드백이 안 되다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결과 내용도 모르고 팀장하고 또 통화하고 나면 진행상이다 얘기해놓고는 깜깜무소식이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의 감사때 마성남 과장하고 한 내용인데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담장 사업부분이 올해 봄에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염창동 현대1차요?

예.

현대1차의 뭐 말씀하시는 거죠?

담장사업이요, 담장.

담장사업이요?

예.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같진 않고요 올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신청돼있지 않나요?

신청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올 봄에 해주기로 마성남 과장하고 얘기가 돼있는데.

신청을 이번에

신청을 아직 안했나요?

예, 2월 3일날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나갔고 2월 1일날

아, 2월 3일날.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것도 지원하는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예,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아니, 자동개폐를 어떤 식으로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위원장님.

예.

평상시에는 위험하니까 애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추락사고가 있으니까 일단은 닫아놓는데요 이게 나중에 화재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열기라든지 연기가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 수 있는, 바로 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설치한데가 있

없을 걸요.

우리 구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 그런 정도 기술이 돼있고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로 연기에 의해서 열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어서 거의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사용한데가 있다고요?

지금 설치, 서울시에 설치해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강서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300개가 넘는 지구에, 단지에 어떻게 한군데도 없습니까?

올해 법이 개정돼가지고 올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요?

예.

이건 별도로

한번 여기

프로세스하고 그거 있거든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정인표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인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현수막 철거시 잔재 끈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시 잔재 끈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함과 동시에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수거된 잔재 끈 전부가 재활용되도록 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이면도로 불법현수막을 구에서 직접 정비하는 방안 및 불법전단지에 대하여도 수거보상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에 대하여,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같이 올해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전단까지 확대시행하고 이면도로의 현수막, 벽보·전단도 주민수거 보상대상으로 하여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서 강서구 전역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8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강서미라클메디특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의료특구구간인 발산역부터 미즈메디병원까지의 단방향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연속적이고 순차적으로 강서로 양방향 국회대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은 화곡로 화곡6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양천구 경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수거보상제를 현수막뿐만 아니라 벽보·전단까지 확대시행함과 동시에 이면도로까지 주민수거 보상대상으로 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서 강서구 전역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신호등주 등의 불법광고물 잔재물 등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 우수사례로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으로 소상공인에게 광고기회를 제공하고 게시주기도 1주일로 단축함으로서 불법광고물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발산역, 화곡역 등 20개소 40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열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신청하고 다음달에 게시하는 게시대 추천방식을 매주 신청, 1주 게시로 개선함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광고 등 다양한 광고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먼저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하고 있는 단순 반복 형식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세련된 이미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별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함으로서 빛공해를 방지하고 대형건축물의 예술적 장식조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상 인공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야간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빛 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비와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비로 시보조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시설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담장이나 옹벽 등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벽화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방화근린공원옆 삼정중학교, 삼정초등학교 옹벽을 대상으로 디자인벽화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1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여 점포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은 총 650개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은 위탁기관인 서울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처음 광고물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수거보상제 정비구역으로 확대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불법광고 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시행함과 동시에 지하철역 주변과 학교 통학로에 집중적으로 정비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공항대로, 화곡로, 강서로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소형전광판, LED간판과 공중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완료구간을 집중정비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에서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벽화조성 있잖아요.

예.

과장님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강서의 벽화명소, 문화명소가 될 거 같아요.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쪽에는 역사적인 것도 되고 방화근린공원이라든가 주변을 보면 벽화가 그냥 벽화 아닌 여기서 이렇게 나왔듯이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야간조명을 한다든가 공원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잔잔한 음악을 같이 튼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화공원을 만들면, 문화거리를 만들면 정말 좋은 문화거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업비가 한 1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개화산하고 방화근린공원 그다음에 옆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잘 만들었다, 사업비 1억원이 아깝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데 벽화 만드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미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정말 안 되고 벽화, 정말 벽화다운 벽화, 문화거리가 돼야 하고 서울에서도 아유, 강서구 가면 벽화 잘돼있더라,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수막은 잘되고 있고, 작년에 현수막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돼서 서울시가 함께 현수막과의 전쟁을 했는데. 제가 현장도 가보고 전단지, 일반 불법전단지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현수막도 50명을 충원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해서 지난번에 뽑았잖아요.

예.

그분들을 뽑았는데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예.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좀 실적 나온 것을 좀 보고를?

실적은 지금 현재 이번에

며칠정도 했어요? 지금 한 달 정도는 했을 텐데.

이달 1월 달에 한 20일정도 했습니다.

예.

20일정도 했는데 1월 달에 또 날씨가 춥고 그분들이 처음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궤도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풀려지고 그러면 지금 인력이 춥다보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실적이 좀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활동실적이 나아질 걸로 봐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활동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50명을 더 충원해서 하여튼 올해는 현수막도 다 제거를 했지만 벽보를 붙일 수 없다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광고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15명이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24명이 하고 있는데

24명

예.

작년에 15명했었는데

작년에는 15명했었는데 올해는 더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현수막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면도로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 이면도로까지

이면도로까지 전부다 다 들어가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너무 없어서 수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좀 이해가 가요. 이면도로까지 가면 그래도 조금은 그분들이 수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로변은 작년부터 벌써 2년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다는 편입니다.

예.

어차피 벽보나 전단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데 결국은 관리과가 다 달라서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현수막도 떼고 나면 이제 잔재가 남잖아요. 줄 같은 거 잔재가 주렁주렁 서낭당에 뭐 걸리듯이 걸려있다고요. 전봇대나 통신주에.

예.

그리고 전단지를 떼고 나면 파란딱지

청테이프요.

청테이프 그냥 온천지에 붙어있어요. 교통행정과에 보고 받으면서도 문제제기 할 곳이 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예, 그렇습니다.

나무, 시설물 할 것이 없이 정류장, 버스정류장 할 것 없이 사방 곳곳이 청테이프인데 그거는 주무과하고 관리과하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처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는 지금 부착방지시트라고 약간 완벽하게 부착방지 되지는 않지만 잔재가 청테이프를 떼고 난 잔재가 별로 안 남는 부착방지시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설물 주관부서에다가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테이프 자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테이프 자국은 올해 저희과에서 용역을 해서 싹 닦아내려고 뜯어내고 깨끗하게 싹 닦아낼 계획입니다.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하철역 주변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잔재가 문제예요. 청테이프 그리고 줄

줄은 떼면 그게 자국이 안 남는데 문제는 청테이프가

특히 청테이프

굉장히 자국이 많이 남아서

보이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디자인하기도 바쁜데 불법광고물 떼러 다니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박정남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주단지 조성자금관리를 위한 조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주단지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나 서울지방항공청과 소송에 따른 법원조정에 따라 분양 후 잔여필지 19필지 소유권이전과 함께 분양대금 미정산등이 있고 공항이주단지 택지분양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지방항공청과 분양대상자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후조치 및 정산완료 후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쪽입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등 고도제한 국제세미나, 공항동 군부대, 구청사주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업무보고는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방화차량기지 주변 진입로와 관련하여 그린벨트 공업지역 등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방화차량기지 주변에 기 입주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저해 시설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하는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부정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30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26건, 공원 1건, 총사업비가 약 96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1건에 대해서 시설 폐지했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꼭 필요한 시설은 도로과 등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 보존과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곡동 등 남측지역 균형발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마곡지역을 포함한 북측지역과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로 인하여 강서구 북측지역은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나 이에 비해 주택이 밀집된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화곡, 까치산, 강서 등 지구중심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영향을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또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유통상가 등과 연계한 까치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정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입니다. 지구단위수립을 위하여 2016년 3월 15일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여건분석, 기본구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지구단위계획은 생활권계획과 연계된 추진사항으로서 강서구청사거리 공간위계상 지구중심범위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강서경찰서 신축 등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이 예상되는 강서아파트 등 정비와 다소 불합리한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청사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변경하여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 건입니다. 김포공항 내 12만㎡에 상업, 관광, 병원, 문화시설 등 배후 지원단지와 국립공항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주민체육시설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 일대 토지형질변경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폐기물업체 난립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주변지역에 대해 공항개발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과 낙후지역 도시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은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지구단위계획용역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으로 또한 동지역은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0년 이상 경과했고 인접한 화곡유통상가 등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회대로 및 화곡유통상가 등과 연계하여 화곡동지역과 균형발전을 유도코자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최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신설부대에 대한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도부터 신설부대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2019년 말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항동 군부대부지는 2020년까지 토양오염 정화사업 및 민간매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부대이전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중재로 우리구에서 군부대관련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방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군부대가 이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상반기 생활권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6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지역이슈 및 특성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생활권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생활권계획 결정이후 우리구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권계획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개화마을 도시재생 등 토지이용 합리화추진입니다. 개화마을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위해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도시재생사업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황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마련 용역을 금년 6월말 목표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인 사업 추진 건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4개 구역이 지난 7월 촉진지구에서 제척되었습니다. 현재 긴등마을은 사용승인 입주하였고, 방화3구역과 방화6구역은 조합설립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현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촉진지구에 일부 구역에 제척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 사업추진구역에 부정적인 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강서구 발전 동력을 위한 고도제한완화 추진 건입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을 시행됨에 따라 김포공항 공역재설계, 수평표면 높이조정 등 제도개선과 개별 민간건축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관련 지원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항공학적 검토관련 제도미비점을 공론화하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고도제한완화 홍보 및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 건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상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화3구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조합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민동의는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땅 면적의 75%, 건물면적의 75%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날 창립총회 한다고 되어있던 것 같은데

예.

많이 진척이 되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75% 동의를 받아야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 간에 다소 분쟁은 있었는데 지금 원활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방화1동이 이전하니까 다시 문화센터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도 그러고 개화산역 주변에 거기도 재건축하니까 거기도 문화센터 기부채납 받고 행복주택 만들면 거기도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그 기부채납 받는데 다 문화센터 이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어차피 공공으로 받게 되면 약간의 용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가지고 문화센터, 문화센터 하면 그 주변에 방화2단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는 많이 있더라고. 문화센터, 문화센터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고요. 그걸 사전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민자도로 있잖아요, 민자도로?

예, 민자도로.

그게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원안대로 하면 정말 우리 구는 아니잖아요.

예.

다른 데로 간다, 거기는 절대하지 않는다 했다가 원안대로 간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은 빠지고 도로과에서만 홍보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 강서구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고 도로과에서는 홍보하고 다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하더라고. 이대로 하면 전연 우리 강서는 도로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곡지구에서 몇 백억 들여 가지고 그걸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전연 우리 강서구는 혜택을 못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장님도 지금 동 순시하고 인사회 나가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전 구민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죠. 총체적으로 해서 반대입장을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서명도 받고 그렇게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갔다가는 정말 안 되니까 우리 구민, 전체 구민이 합심을 해가지고 구도를 바꾼다든가 딴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더 피해를 안 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1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23페이지하고. 지금 강서구청을, 사실은 우리가 제 지역구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강서구청을 이전하기 위한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보는 게 맞죠? 강서구청을 이전한 이후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좀 예상하고 그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맞죠?

도시계획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가능성인데 왜 이거 그렇게 묻냐면 이미 전임구청장 시절때도 그렇고 지금 현구청장 시절때도 그렇고 구청이전 용역을 몇 번씩 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우리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사 주변은 강서아파트도 그렇고 한양아파트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그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강서아파트가 이전계획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글쎄, 항상 강서아파트나 그런 군부대 관련은 우리가 당초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3월중 정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게 3월 정도 이전을 하고 또 국방부로, 이게 국방부, 기무사 거니까

국방부에서 매각한다는

그러죠? 그래서 매각하는데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자, 민간인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무슨 대안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하여튼 국방부에 관한 사항은 좀 이게,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도 방화동의 얘기하셨지만

방화동도 있죠.

이게 확정적이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전을, 이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 스텐스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 같고요. 얘기는 나왔으니까 3월은 아니더라도 한 4월에 무슨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돼서 우리 스텐스를 좀 정해야 될

공항동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상당히 빨리 이뤄질 것 같죠? 그런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간보고회할 때 꼭 지역구의원들 불러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방화 있잖아요, 뉴타운지역.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지금 보고가 있잖아요, 했잖아요?

예.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확실히 될 수 있는 데가 몇 구역 몇 구역이에요?

지금 제일 구역이 넓은 3구역하고 5구역이 제일

확실합니까?

제일 가능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낫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근데 여기 보면 5구역은 촉진계획 수립중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지구 안에 9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구가 큰 방화지구이고 그다음에 9개 구역인데 9개 구역별로 노후도가 맞아야지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후도가 맞아서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이 마련돼가지고 주민의견청취 중입니다, 5구역은.

그러면 나머지, 3구역하고 5구역을 빼면 나머지는 재정비지역으로 되게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6구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6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10년도에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상당히 분쟁이 많아서 오랫동안 있는 지역이고 긴등마을은 준공단계에 와있고요. 그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거긴 어렵고 지금 3구역, 5구역, 6구역, 긴등마을 정도가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추세를 보면 재건축을 추진을 했다가 뭐야, 서울시의 어떤 부결로 인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에서 되어 가지고 소송을 많이 하는데 구로도 이겼더라고요. 구로도 재건축조합이 이겨가지고 다시 승인 나는 걸로 돼있는데. 방화동을 보면 지금 두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 부결된 지역 있죠?

예.

혹시 지구단위, 지역주택조합인가 한다는 얘기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으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60제곱미터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을 무주택으로 봤는데 85제곱미터를 무주택으로 완화돼가지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는데, 주택조합으로 간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이 그거 다 전체를 매입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택조합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분양자 모집하고 중간에 먹튀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의 기준이 몇 프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제가 정확하게 그쪽 주택법 관련은 모르는데 글쎄, 부지면적 확보, 땅 확보를 95% 이상 하고 주민 동의 받고, 지역주택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모집했던 사람이니까 동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조합원, 무주택자들 모집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 동의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업할 땅이 문제인 거죠. 땅을 어떻게

그러니까 70프로 이상 받으면 재건축처럼 조합설립기준이 된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무주택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하고 땅 소유자가 확정돼있지만

무슨 얘긴지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모아, 됐다는 거는 동의가 된 거니까요. 땅 매집하는 게 또 문제가 되고

그 틀에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그러면 그 비용은 개인이 댑니까, 구청에서 댑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댑니까?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부담은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주민제안이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들어가는 비용들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치면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그거는 계획내용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그 주변지역 여건, 도로나 접도조건 이런 거 여건이 맞아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수립했다면 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데 우리가 봐서 1종지역인데 3종, 이렇게 좀 용도지역을 너무 업조닝시켰거나 이러면 왔다갔다하면서 기간이 엄청 멀어질 수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 계획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원해서 조합원 있잖아요, 땅을 확보를 하고 대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부결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 주변여건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일례를 든다면 제일 우리가 봉제산주변이 1종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봉제산 밑에 지역주택 땅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3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계획 간다면 그건 진행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이 부분은 내가 또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유지관리에서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 과태료든지 내지는 어떤 재산 불법점유에 따른 있잖아요, 어떤 과태료라든지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방화동 850번지 성지학교에서 우리가 돈 받고 이런

도시계획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그 돈이?

우리 과로

도시계획과로?

일단 특별회계로, 채비지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가 따로

얼마 정도 들어와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는 850번지가 다 일반 임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기존에 그럼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때 850번지, 방화동 850번지 한 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1년에?

성지학교 같은 경우는 한 육칠억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로 잡아본 적이 있어요?

특별회계로 잡혀서 지금 현재 6억 5천인가 잡혀가지고 도로과에서 소송해서 한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음! 그러면 특별히 성지학교 빼고는 다른 데는 없고요?

예, 다 소규모필지라서요. 소규모필지이고 지금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공유재산 유지관리에서 예결위때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라,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사업이 잡혀있어요.

여기 팀, 한팀이 있고요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의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단속업무하고 우리가 또 골재채취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다른 업무하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업무로 그걸로만 딱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팀에 그 하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하는데 업무의 추진부분부터 쭉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업무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비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추진비가 달랑 공유재산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진짜 사업하는, 추진사업을 하는 거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진짜 고유의 업무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를 따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잡아주는 게 좋지 않냐 그거거든요, 골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도 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거기는 많지 않습니까, 취급하는 항목이라든지 사업하는 게? 거기는 적당하게 잡혀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재무과는 그 공유재산 관리예산을 잡는데 그런 항목이 있어서 잡는데 여기보다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근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로 달랑 많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올해만큼은 그런 예산은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뭔지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뭐고 실제로 하는 게 있잖아요, 바탕 속에서, 그러니까 업무추진은,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나는 세워져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명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우며 아예 빼든지 다른 거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란 차원이에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여기 27페이지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가 있네요. 여기 지금 위에 국회대로 주변이라 그래가지고 62만 2천 제곱미터라고 돼있고 그 밑에 사업개요에는 27만 9510제곱미터라고 돼있어요. 어떤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할 겁니까?

국회대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지금 27만은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 뒤에 지도를 보면, 위치도를 보면 지금 까치산역 주변이라 그랬는데 까치산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00미터 구간, 200미터 구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까치산역 주변 일부하고 나머지는 화곡1동 속칭 모텔촌을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지금 기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있는 데입니다. 지정돼있는데 지금 10년 넘게 재정비가 안 되어 재정비도 하면서 일부 그쪽에 좀 상권 활성화나 이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까치산역 주변이 아니네, 이게 제목이.

이게 지구명이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여기가 또 까치산지구중심이고요.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확대예정 검토구간이 있네요.

예.

그거를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까치산

까치산역 주변이라고 하면

터널 앞쪽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연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보고자료 11, 20, 21, 32, 4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강서구 건축위원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설계사무소운영자중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경험이 있는 두 명에 대한 위원 자격상실 조치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행하는 유지관리 위반사항으로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설계자라는 이유로 위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사료되어 우리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건축사 전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에게는 특별히 행정 지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위원 두 명중 한명은 2015년 12월부로 이미 해촉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는 불법용도변경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준법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이 건의하신 강서경찰서 신축공사 진행과정 설명 및 주차장 면적증대와 야간개방 추진협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경찰서는 2016년 3월 2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를 제찰출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5, 6월경에 철거를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추진경위는 2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주차장 건은 우리구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법정주차대수 75대보다 281.9% 확대된 총 203대를 확보하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등 주민편의 주차계획으로 강서구 건축·교통통합위원회 심의를 통과 보완되었습니다. 향후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별도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서 없는 건축심의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태블릿PC성능향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초로 도서 없는 건축심의를 선도하여 연간 2억 원 이상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지자체 행정우수사례로 발표되어 2016년 10월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수상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태블릿PC 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기기교체가 필요한 3년 이상 사용되는 시점인 2018년에 보다 향상된 기기로 교체하여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신축 인허가관련 인근 주민들과의 중재 및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111-9외 2필지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염창동 현대1차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건축주 설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협의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착공신고서 접수 시 행정지도사항 이행여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건축물 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소유자에게 점검1개월 전에 점검일정 및 내용을 사전에 우편으로 예고하고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점검 전에 소유자 스스로 자가 점검토록 유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건축물 등이며 각 점검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입주자의 생활불편 및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유지관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건축단계에서 관련 도면 하자보증서 보관함을 의무 설치하여 하자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통과 같은 편의시설과 치안취약부분에 대한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공사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 한 관리대상 총 450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건축물 등 총 38개소에 대하여 기관별 점검일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불안을 해소코자 위험감지 및 재난우려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전위험요소 대처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민생활안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법령상 규정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제도권 외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리모델링 등 증·개축공사장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리 제외대상이거나 신고대상이 아닌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대상파악 자체가 어려운바 각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건축지도원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검토 서비스 전면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승인 시 건축물의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과정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과 자체 수수료 없는 무료검토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외부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경우 대비하여 연간 2억 원 이상의 수수료절감은 물론 처리기간도 2분의 1이상 단축됨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완과 설계기준 홍보 등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 서비스 전면시행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울러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 설계유도로 저탄소 녹색건축물 양성 및 친환경 강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을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법정 하자기간까지 일괄 관리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추진코자하며 가양유수지복합센터, 올림픽체육센터 등 9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3년간 사용자 등과 함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적극적인 조치로 하자에 대한 예산낭비와 구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요 4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가구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는 경우가 지금 20세대, 20세대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요. 20세대 넘는 것들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봤을 때는 20세대이하의 소위 말하는 다세대 주택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관 최상층 옥탑에 공용부분 건축도면 보관함 설치를, 아니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조례인가요?

아니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위에서 말씀드린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이라든가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조건 안내를 해서 준공 때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해 주기 때문에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요?

예.

그러면 권고사항 플러스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요즘 최근에 골목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쓰레기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배치돼 있는 데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보기 좋았어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게 필요한 거고요. 정리정돈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공동주택 도면에 대한 것을 얘기가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구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법상은 아닌데요. 우리 구에 건축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건을 부여를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세대주택은 관리주체가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통장님 댁에 둔다든가 또 이사하신다든가 했을 때 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게끔 공용시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관리감독이 돼 간다는 뜻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에너지절약이 있어요.

예.

지금 신규건물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서울시나 에너지절약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을 텐데 지금현재 우리구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건축과 전담 자체 무료검토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돈을 조금 받으셨는데 이렇게 무료검토하신 이유가 시행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한군데서 이걸 하다보니까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로드가 걸리니까 6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유료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 기관에서 그런 경우에도 보고 자료에 냈듯이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용도에 따라서 유료로 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우리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돈을 받았던 걸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하면 유료로 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무료로 대행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기간도 한 15일에서 30일 걸리던 것이 일주일 이내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직원들이 일거리 많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예, 호응도 많이 받았고요. 다만 직원들은 그만큼 안하던 업무를 하게 되니까 업무가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는 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판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건축사협회를 통한 안내를 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되나요? 직원들의 노고가 꽤 되겠는데

전 직원이 하지는 않고요. 일부 팀에서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좋아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잘될지 모르겠네요. 저기 아까 얘기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서 행정지도한 거 있죠? 설계사들한테

예.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두로 다했는데 문서상으로 제가 안남은 부분이 용도변경 건물 조치 점검계획 세워라 얘기만 하면 점검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 변경한 건물들 한번 전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준공 역순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점검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365번지 견본주택 그러니까 홍보관이라고, 홍보관이라는 명칭은 없다는데 홍보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어떤 설치허가를 안 해준 그 이유를 한번 쭉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홍보관을 가설건축물로 견본주택을 짓겠다고 지난 12월인가 1월초에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법에 보면, 그전에 건축법에 보면 홍보관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규정에 보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란 명칭을 사실 저희는 그동안에 쓰지 않았고요. 아마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홍보관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얼마 전에 회신이 있었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것이 견본주택을 위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과 같다면 홍보관 이름으로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왔지만 홍보관을 하게 되면 견본주택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양을 받을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부평면을 이렇게 하겠다, 유닛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견본주택입니다. 근데 주택법에 보면 견본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승인에 이러한 식으로 마감재를 하겠다하는 것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역으로 유추하면 견본주택은 유닛은 사업승인을 받아야만이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한테도 가설건축물로 견본주택이라든가 홍보관을 짓는 거는 괜찮지만 그 안에 평면유닛을 넣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한테도 가설건축물, 홍보관을 지어서 지역조합을 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견본주택, 그러니까 평면유닛의 주택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또한 그 사항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답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인가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가타부타 가능하다 그런 거보다도 이것이 홍보,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왔는데 그 자체가 지금 견본주택은 주택법에서 사업승인 받은 이후에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홍보관으로서 가설건축물은 축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홍보라든가 어떤 지역조합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평면만은 유닛은 설치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관 견본주택을 유닛을 넣은 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수 없다?

아니, 불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규정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국토

그러면 기존에 다른 구나 다른 견본 가설건축물을 지은 홍보관이나 견본주택은 다 불법이네요, 다른 구에 지어있는 거는?

그분들이 몇 군데 예를 저희들한테,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 군데, 송파라든가 강동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접근법이 틀린 것 같아요. 사업승인이라는 거는 재건축을 했을 때 이런 평수로 분양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이고 홍보관은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건물을 짓는데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업승인을 사후에 받는 거거든요, 차이가 그건데. 우리 주택과에 내가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아니,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을 지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건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하우스는 재건축에 의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맡아서 이런 평수로 짓겠다고 해서 짓는 게 모델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상위법이겠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난 이해 하나 안 가는 게 뭐냐면 이런 가설건축물 이런 거 다 보면 건축법을 적용을 해요. 근데 유독 홍보관 얘기할 때는 주택법이 나오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홍보관도 가설, 전시주택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조항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홍보관이 있는데, 유닛 포함한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뭐야, 제재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조치나?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홍보관으로 가설건축물로 나간 거는 한 건도 없고요. 한 건도 없고 다만 기존건물에 전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주택, 우리 구 관내는 아니지만 양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홍보관을 하는 것을 그 건 사례로 인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저희 직원들 보내보니까 유닛을 한 유닛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구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유닛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조치여부를 판단을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온 바로는 할 수 있다라고 돼있던데. 자, 여기 내가 의정활동자료 요구서 답변서를 볼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관내에 설치된 타 지역 모델하우스 홍보관도 빠짐없이 제출.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 사진첨부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국장님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설, 양천, 공항대로하고 양천로에 있는 걸 했는데 저한테 여섯 개가 올라왔습니다, 사진 여섯 개. 사진첨부하라 그랬거든요. 타 지역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겁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보면 뒤에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등촌동 63의6번지 여기가 국민연금공단인가 발산역에 있는 겁니다, 발산역. 국민연금공단이죠, 거기가? 크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데도 이런 건 저한테 제출을 안했어요, 사진 제출을.

그게 저희한테 홍보관으로 허가를 받은

아니, 홍보관을 여기서 허가를 받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았든지 홍보관으로 돼있는 거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돼있는 데도 타 지역 건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허가를 안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한테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우리 관내에 와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내지는 타 지역 주택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홍보하는 홍보관은 여기에 다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나한테 주지 않았어요. 왜? 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득 안 해줬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내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한테 자료를 안줬어. 다섯 개나 빠졌어요, 나한테 자료제출한 게. 위원장님, 위원장님. 건축과 업무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정회하시고 건축과는 맨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지금 받으면 되잖아, 업무보고를.

이걸 어떻게 다 다시 확인해갖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확인해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그럼 정회하십시오.

정회해서 어떻게 하자고?

정회해서

아니, 제가 좀 답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이 자료를 갖고 올 때 최소한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이러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깝깝해서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의정활동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자료답변을 받고 업무보고를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그 건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이렇게 했어요, 관내에 설치된 타 지역 모델하우스 홍보관도 빠짐없이 제출, 따로 또 내가 썼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곱 건 제출한 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건을 보고드린 거고 아마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건은 지금 신고됐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하는 사항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 지역을, 그 시간 내에 전 지역을 다 해서 불법까지 한 거는 아닙니다.

그 시간 내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하루 했습니다, 하루 두 시간 동안. 내가 자료요구를 내서 자료답변요구서를 받을 때는 보통 1주일 줍니다. 목요일날 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법이든 뭐든 불법건축물을 내라고 했으면

이게 불법이 됐든 안됐든, 설치를 했든 안했든 우리 강서구 관내에 홍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걸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닛이 있든 없든 홍보관이라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타 지역에서도 내 지역에 와서 홍보관을 짓고 하는데 내 지역의 사람들이 주택 홍보관을 짓자 그러는데 주택법, 건축법 다 대서 국토교통부 답변받아야 된다 해가면서 시간을 끕니다. 다른 데는 하든 말든, 다른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타 지역 거 하는 거는 다 버젓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타 지역인지는

여기에다는 행정조치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내 방에 불러놓고 자, 법에 어긋난다면 해주지 마라. 근데 법이 허용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 빨리 해줘라. 결론은 그 사람들이 나는 거지. 두 번째 방화동 담당이라는 친구가 내가 담당팀장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는지 갖고 와봐라, 민원인한테. 이게 공무원이 할 말입니까? 건축직이라고 하는 전문직이 이 홍보관을 지으려고 서류를 접수를 하니까 다른 지역 타 사례가 있는지 갖고 와봐라, 그랬답니다. 그래 내가 불렀습니다. 공무원이 내가 전문직이어서 내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업무파악도 못해놓고 다른 지역 거 사례 갖고 와라, 그럼 해주겠다? 그 말 자체 하는 게 참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공무원 자세를 갖지 말라 그랬어요. 좋다. 그래서 동작구니 저기 있잖아요, 타 사례를 갖다 줬어, 담당자 말로 타 사례를 갖고 오면 해준다 그래서. 갖다 주니까 우리는 국토교통부 얘기 들어봐야 된다, 서울시 얘기도, 또 말이 바뀌어져. 어떤 사람 말을 믿고 서류를 내야 되고 어떤 사람 말을 믿고 저기 뭐야, 제출해야 됩니까? 국장님 하나만 놓고 얘기할까요, 그럼요? 그럼 금방 끝납니까? 담당한테 얘기하고 팀장한테 얘기하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자꾸 틀려져, 과장까지 가면서 틀려져. 이게 1주일이면 결정 날 사항을 한달 두달이 가. 그게 지역주민의 민원이여. 하물며 의원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는데도 안 가져오는데 이게 무슨 업무보고를 받자는 겁니까?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이러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들어주는데 이게 업무보고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역, 내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을 한다고, 여기는 주택과 사항이었지만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365번지 서울시에서 75% 이상만 받아오면 사업승인, 이용승인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박원순이가 2014년도에 시장되자마자 75% 받아놨는데 부결시켜버렸어요, 서울시에 세 개 있는 것 중에. 그 1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관에서 안 도와줍니까? 국토교통부 받아와라, 뭐하라. 당신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데 그동안 몇 년 전서부터 홍보관이니 뭐니 이런 거 다하고 있는데 사례 받아와라? 당신들이 할 얘기여, 이게? 그래놓고 의원이 깝깝해서 자료요구하니까 자료는 오다말아. 11개가,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11개인데 노란 거만 갖고 왔어, 노란 거만. 그중에 내가 사진 찍은 거 또 하나 또 안에 또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할 자세입니까?

제가, 위원님 저기하기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아마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내가 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지역주택 홍보관을 만들려 그러는데 모델하우스 혹시 남는 거 있습니까? 좀 알아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내 부탁 한번 했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홍보관들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홍보관들이 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건축법이니 주택법이니 따질 줄 몰랐어요. 근데 더 하물며 말을 빌리자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 공무원 공무원 맞냐고? 내가 공무원이지만 창피해죽겠다고, 제가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신 겁니까?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두 분을 앉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법에 유도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거 좀 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제가? 나가면서 국장님이 그랬죠, 뒤통수에 대고 ‘아유, 저 경위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한번 한 얘기도 있죠?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위를 한번

봐, 좋아. 이게 일부러 안했어도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랬으면 이 자료제출요구서를 갖고 와서 의원님 이러이런 거 좀 해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일부러 뺐습니다, 우리가 안했습니다, 설명하는 놈 하나도 없었어요.

경위를 한번 조사해서 한번 왜 그랬는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내가 대충 세어도 열 몇 개인데 나한테 자료 오는 건 여섯 개밖에 안 오는데.

그게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거로 알고

국장님 의도가 아니라 이 위치가 얼마나 큰 위치인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다도 보이는 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더 웃긴 얘기할까요? 여기에 자료준 거? 이거는 이게 홍보관인지 아닌지, 여기 등촌중학교 있는 데에요, 지금 공사하다 만 거. 이거 홍보관 짓는 건지 건축물 짓는 건지 우리 몰라요. 이건 갖고 왔어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사항 된 거는 다 냈을 거고요, 그 기준을

아,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방화동담당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민원인들이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구 관내에서 홍보관이라고 해서 유닛을 설치하고 해준 건은 한 건도 없다. 그래서 다른 구에 혹시 있으면 갖고 오라고 했다는 이유가 다른 구에 했으면 우리 해주겠다 그런 말도 안했습니다. 의원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거쳐서 듣다보니까

아,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담당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의도는 다른 시·도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줬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우리가 몰랐던 일이지만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가 있으면 갖고 오라 그 소리이지 타 구에 해줬으면 우리도 해주겠다, 그런 뜻은 담당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해줬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몰랐던 거니까 그렇게도 해줄 수,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타 구의 걸 갖고 오면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만일 그랬다면 담당이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하우스 건은 처음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담당들한테 빠짐없이 우리가 관리하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일곱 건인가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드린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다섯 건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없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봐요, 봐봐요.

그런 거 불법으로 하는 것까지 다 요구를 하셨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기 다 여기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쓰여 있는데. 문제는 봐요

모든 불법건축물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첨예한 사항에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야, 이거 진짜 관심 갖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답변을 하는 거 보면 대충 건성건성 하는 거야. 설마 이놈이 여기 돌아다녀봤겠냐 설마 이 사람이 뭐했겠냐! 내가 첫 번째 얘기를 해줄게요. 저기 임팀장인가? (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예.) 방화동 담당하고 왔었지 우리 사무실로. 내가 담당한테 붙잡아놓고 그랬어. “너 이놈의 새끼야 담당이 민원인한테 사례 갖고 와라 최고 나쁜 공무원이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홍보관을 짓고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건축과 직원이 아, 이런 거는 어떻게 됐고 다른 구는 어떻게 됐고 파악은 못할망정 다른데 갖고 와봐라. 돌이켜 보자고요. 다른데 한 사례가 있으면 갖고 와보면 갖고 오라고 한 단체는 갖고 오면 해 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말 그런 일이 저런 일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담당은 해 주겠습니다. 올라가면서 틀려지는 거야. 팀장은 서울시 얘기 들어봐야 된다, 국토교통부 조례 얘기한다. 다 내가 자료는 갖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내가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거여 남의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 다 불법으로 했는데 내 동네사람이 이거 홍보관 지어가지고 재건축 못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해가면서 안 해줍니다. 이게 공무원이 맞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랬지요? 365번지 저거 재건축 안 된 거 진짜 거기는 안타까웠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 표 받을 때만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 입장에 가서 서울시 가서 머리 디밀고 싸워가지고 다시 해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최소한 관이 미안해서 구청 박원순이 직인이 찍혀가지고 75%이상 받아오면 승인해 준다고 하는 이 직인을 당신들이 줬잖습니까? 강서구청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랬으면 그걸 이행을 못해 줬으면 최소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해줄까를 찾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건축과장이 얘기한대로 유니트(unit)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물론 그동안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잘된 조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거기 투자할 때 이거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현혹되지 않게끔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서 법의 취지가 그래서 홍보

지역주택 유니트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지역주택조합의 지금 성공율은 25%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5번지 우리 등촌3동에 지금 아덴플러스 지었잖아요. 등촌3동에 유니트해 가지고 하고 있죠? 등촌3동에 324번지하고 있잖아요. 강서구에 유니트해 가지고

한 건 있습니다.

저 가봤어요. 거기 승인 났어요. 조합설립 됐어요. 양천구예요. 지금 목동 홍익병원 있죠? 목동관 있는데, 예? 거기 홍보관 지어서 다하고 있어요, 벌써.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관 짓고서 물론 불법

아니 근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한테 다시 한 번 갖고 와보세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주체가 사기를 쳐서 불법이 된 거지 하다가 돈 갖고 도망가고 해서 그런 쪽에서 불법이지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서 모델하우스 지어서 이렇게 31평은 이렇게 짓고 48평은 이렇게 짓고 하려고 해서 그것대로 모델하우스는 승인난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유닛을 지어서 이런 평으로 나오니까 당신들 조합 신청하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받는 거지 분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충분히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고 맞는 건데도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역구에 있던 강서구에 있던 분양홍보관 5개는 어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슨 불법인데 우리가 적발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적법해가지고 우리가 묵인해 가지고 적법하기 때문에 묵인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분양홍보관으로 해서 지어져있는 것은 뭡니까? 타지역에 분양홍보관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공무원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요 타지역에 있는 홍보관에 유닛이 과연 구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유닛을 그대로 해서 허가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 났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유닛까지 설치해서 평면 그려서 제출해가지고 승인받던 것으로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짧은 사진이지만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해서 유닛을 설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가 하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건축과 직원들이 타구나 타시도에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홍보관을 하고 있네요. 이건 가설건축물이네요. 한번 담당에게 알아보십시오.’ 하고 옵니다. 하다못해 내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심 자체를 이거 저는 처음 신청했을 때 관심 자체를 안 갖습니다. 새끼들 저기 뭐야 다른 데 한거 해갖고 있으면 제대로 됐으면 해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첫 시발점이 그랬어요. 애초에 시발점이. 그다음에 팀장 올라가면 팀장은 팀장, 서울시한테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울시한테 의견 받아봐야 된다. 또 그거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받아봐야 된다. 제가 한번 녹음해 갖고 와보라고 할게요. 국토교통부 담당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녹음해갖고 오라고 할게요.

유권해석 받으라는 거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구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려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민원이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반려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해 주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같은 맥락도 생각하는 관점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안 맞아서 반려해야 될 사항을 민원편의에서 유권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 주자는 뜻으로 생각한건데 위원님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는 것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 받아서 처리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순서를 얘기해 드릴게. 365번지가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국장하고 과장을 불렀습니다. 서류접수하기 전입니다, 이게. 내방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두 분 불러서 지금 365에 아까 얘기하는 재건축이니 이런 거 하다가 무산이 돼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따른 법이 어긋난다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소. 그때 내 여기에 자료에 핸드폰자료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양홍보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법이 허용한다면 당신들이 빨리 일처리를 도와주시오라고 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한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경기문 위원 저놈이 얘기해서 더 안 해주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의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의원이 이걸 내 지역에 강서구 지역에 내 지역에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와주시오라고 그 말한 게 내가 실수한거여. 안 하니만 못한 거여 안하니. 두 번째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때 주택과도 같이 불렀어요. 광진구를 가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을 받는데 조합신청서에다가 도장 찍고 저기 뭐야 신분증만 카피해서 제출하면 조합원 신청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 직원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왔냐 거기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거여. 자기가 신청을 하는데 인감증명을 신청을 첨부를 하라는 거여.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첨부를 안했어. 아니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주택과장하고 담당팀장을 불러서 이런이런 부분에서 타구는 이렇게 조합원 있잖아요. 어떤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증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역편의를 봐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른 구 조사를 하더니 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문안합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일처리 할 수 있게 끔 해 주더라 이거여. 그런데 건축과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자체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오지만 사사건건 걸어. 그래서 나도 사사건건 걸어보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내가 사사건건 한번 법의 잣대를 대보려고 해요.

아, 진짜 답답하시네요. 저희도 충분히 답답한데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축과장, 이거 맞는 말씀이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주택조합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뿐이 아니고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재건축이라든가 분양 민간주택사업은 그 땅을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고 조합원 모집하고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 확보 없이 말 그대로 어떤 홍보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 보통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을 내고 아무 없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을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몇 백 명 몇 천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속된말로 도주한다든가 해가지고 사고 났던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그러다보니까 저희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거고요. 아까 주택과 사항도 법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아마 첨부하게끔 안 돼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청서라는 거는 누가 대충 신청해서 사인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인감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법에는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를 한번 위원님도 하고 하시니까 믿고 아마 강남에서는 안하기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지역주택조합 신청을 하는데 인감을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규정에 없는데

없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봐주는 거고 두 번째

옛날하고 바뀌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공률은 25%다 주택과나 건축과가 이사업이 망하든 도둑놈이 가져가든 그거는 참견할 일은 아니다!

그거를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아니 문제는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항이 하나있어요. 365번지 지역주택조합 신청자한테 3500만원을 받습니다. 해드릴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500만원을 받는데 거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을 언제든지 하면 그 돈을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선택하게 정해놓고. 내가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게 하나있어요. 여기는 FM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35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내가 지역주택하기 싫다, 전액 다 돌려줍니다. 단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아니 탈퇴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까지 건축과나 주택과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거 사고칠거다 불법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역홍보관을 지어주는 거냐 안 지어주는 거냐 이게 홍보관을 지어줬을 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거지 그거를 지어줬을 때, 아니 이거 지어줘도 되는데 차후에 이거 사고치고 불법이고 돈 먹고 떼먹고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건 부차적인 거로 보고요.

그렇죠, 부차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것이죠.

아무튼 정회 좀 하십시다. 물 한잔 먹고 하게.

물 잡수고 오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경기문 위원하고 소통에 대해서 부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냥 어떤 시점에 대해서 툭 던져놓고 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담당자나 또 과장님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부족한 건 있느냐?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있느냐 이렇게 한번만 물었으면 사정이 이렇게까지 발달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서 나중에 만나니까 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통부재가 아닌가라고 보고 우리 경기문 위원한테 가서 부족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서 좀 만족할 수 있게 해줘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위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라니까.

예.

그래야지 지금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 들으면 문제가 저쪽에 있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에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부재다! 그러니까 담당자를 보내든 과장님이 가시든 해가지고 한번 두 번 세 번 접촉해서라도 만족시켜 드리라고요.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좀 소홀하고 이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팀장 한분 가셔가지고 우리 경위원한테 필요하신 거 다시 조사해서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다시 나중에 건축과 업무보고 할 거야?

아니, 업무 재보고 좀 받자니까 그래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자료를 제출하면서

잠시 정회 좀 해 주시죠?

정회해요, 잠깐 정회해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니, 제가 마무리해야죠.

예, 경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근본적인 취지가 내가 아까 법의 한도 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구는 어떤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15조인가 맨 끝에 보면 그밖에 있잖아요, 내지는 기타를 달아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신고증을 발부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법이다, 주택법이다 놓고 따져가면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늘어집니다. 하다못해 국토교통부까지 유권해석 받아와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내 지역주민들이, 강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었으면 우리들이 뭘 해줄까를 먼저 접근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처음에 국장님 담배 필 때 국장님 방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강서구가 화곡동 30만 단지 해가지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진짜 좋은, 입지가 좋은 단독주택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그냥 뭐야, 쬐끄만 빌라 같은 거 때려짓기 바쁩니다. 옛날에 서울시에 30만 단지 해가지고 화곡동을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사람지역으로 키운 데가 화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국장님은 정책적으로 좀 움직여주십시오, 강서구에 대해서.’ 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하는 행위는 개판입니다. 법이 허가하니까 사유재산이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다. 역으로 짓고 나서 저 새끼가 불법을 하든 말든 일단 허가가 우선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내가 건축과 직원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빌라 건축설계가 딱 들어오면 이게 불법용도변경할 건지 아닌 건지 설계만 봐도 안다고. 내가 저번에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최소한 건축심의위원들은 그런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용도변경을 할 걸 뻔히 알면서도 설계를 한다? 안 된다는 거요. 최소한 심의 받을, 자기들이 심의하는 주택만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게 최소한의 심의위원들의 양심이지 않느냐 이거요. 아니, 법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법으로 해서 잡아낼 거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가지고 가는 가치관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허가 내면, 신청하면 허가해주고, 거기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 경기문 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이게 등촌2동 아이파크 아니, 아이파크라네. 저기 그린월드호텔 뒤에 민물매운탕 뒤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다른 집은 8층으로 지었는데

호텔?

아니, 일반주택입니다. 10층으로 지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가칭 벽돌을 옆에다 쌓아놨어. 준공 나면 이거 딱 있잖아요, 불법증축은 아니고 있잖아요, 용도변경하든지 뭔가 또 하겠죠. 동방주유소 있잖아요, 건축물 딱 짓고 나면 이렇게 허름하게 다 해놓습니다. 준공만 나면 다 해버려. 여기 뭐야, 정진호 팀장이 여기 등촌2동이지? (

건축지도담당주사 - 예.) 한번 봐봐, 일로 와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어, 다 지어놓고 맨벽돌을.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을까?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경기문 위원 옆으로 이동) 맨벽돌 있잖아, 이거. 늘리려고 해놓은 거요, 허가나면. 자. ( 경기문 위원,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줌)

별도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거 다 원룸으로 또 개조했습니다. (

건축지도담당주사 경기문 위원 좌석 옆에서 -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민물매운탕 옆에

그린월드 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 뭐든지 하고 싶겠죠,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득해줬습니다. 근데 건축허가가 준공이 난 다음에 고치고 말고는 건축주의 문제이지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전에 그 방지를 못합니까, 사전에? 그 손해는 다 지역주민들한테 오는데. 내가 왜 이걸 피터지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물 짓는 사람 있는데 190억 벌었답니다. 자기가 입으로 떠들고 다녀요. 빌라 짓고 있잖아, 이거 지어서 190억 벌었데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강서구청에서 나 건드릴 사람 없대.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집짓고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들 몫입니다, 우리들. 거기에 세 사는 사람, 거기 싸게 입주한 사람, 그 사람들 몫입니다. 그걸 왜 쪼그마한데 눈이 어두워서 다 눈을 감아주냐 이거여? 자, 아까 내가 여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바로 옆집입니다. 이 바로 옆집, 새로 지은 집 옆집. ( 경기문 위원, 핸드폰 사진 보여줌) 이 옆집 근생 이삼층 지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큰도로 옆이라 이런 집을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근생을 허가 내줘도 괜찮아요. 사무실로 나면 돼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거기 산 사람은, 그 집을 산 사람은 평생 동안 벌금을 안고 가야 됩니다, 신고하면. 왜 이걸 미연에 방지를 못합니까, 건축과에서? 여기 네 가구, 이 옆집 네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네가구가 들어갔어요. 이런 집을, 요 집 지은 놈이, 지은 업자가 190억 벌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국세청에 신고해가지고요 다 한번 조사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법용도, 내가 하지 말라 뭐하라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 사는 우리 지역주민이다. (

입장하며 - 뭐가 안됐어? 뭐가 잘 안 돼가?) 저기 무슨 얘기하냐, 또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건축과 직원들 하나만 명심하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건축과가 아니라 강서구 주민을 위한 건축과가 돼야 된다는 거요. (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앞으로 좀더 내면서도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좀 현장이라든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감기몸살에 주사 맞고 와서 웬만하면 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총괄보고할 때 두 가지 얘기했죠. 내가 속기록 뽑아서 드릴게요, 국장님 총괄보고한 얘기, 답변한 얘기.

답변한 내용은 안 뽑아주셔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거 많습니다.

근데 한 건은 주택과, 건축과 사항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 건은 사유지에 허가받고 준공 내는 그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번지수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뭐야, 내가 얘기한 취지가 우리 건축과장이나 팀장이나 알 겁니다. 그렇게 건축과가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첫머리에 얘기했던 불법건축물들 한번 조사해서 진짜 강서구민들 피해를 여러분들이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 사항도 말씀대로 역순으로 하든 해서 1년치를 잡든 해서 불법용도변경뿐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한번 위법사항을 조사 한번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 한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한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김용원 위원장님의 곰달래로 등 인도가 좁은 도로에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가 좁은 도로에 있는 기 식재된 가로수의 경우 이식이나 제거시 공기정화, 녹음제공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적인 이식이나 제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협소한 보도지역의 보호판 축소나 지하고 상향으로 보행불편 해소, 신호등 및 건물 저촉, 차폐가지 전지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도폭 1.5미터 이하의 지역에는 향후 신규식재를 지양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곽판구 위원께서 방화대교남단 구립 배드민턴장 정비시 건의하신 사항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내용으로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바닥을 걷어내고 잡석 15㎝, 마사토 15㎝ 총 30㎝를 포장하여 습도방지와 바닥을 고르게 하였으며 화장실 1개소를 추가설치하고 노후된 휴게실 5개소를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에 불편이 있던 조명등은 LED로 교체하고 배드민턴장 습도방지와 환기를 위해 창문 49개를 설치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벽면에 보호매트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창문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코팅은, 코킹작업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두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2쪽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장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활용도 높은 학습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성지역과 연계하여 금년에 조성되는 야외학습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활용도 높은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까치산근린공원내 석축, 노후옹벽 정비를 요청하신 것과 관련하여 까치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화곡동 105번지 주변 주택경계부에는 석축 돌계단이 기 설치돼있으나 노후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 2017년도 민생안전 및 시민안전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정비코자 합니다. 만일 그 특별교부금이 미반영될 경우에는 금년 산사태예방사업의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 공병선 위원님께서 관내 산과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돼있는 운동기구와 부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요청하신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단순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자체보수하고 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임야 및 공원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시설물을 교체 및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1쪽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희망나무목공소를 견고한 가건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희망목공소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개발제한구역내 국방부 소유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목공소 근무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세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에도 희망목공소 지붕 보수 등 목공소내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3쪽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신창욱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봉제산 초록마을 무허가 판자촌 철거완료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적극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건강수명 업, 수명산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내 훼손된 산책로와 노후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8년 1월 공사를 시작,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궁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파이프와 비닐천막으로 이루어져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궁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상시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사업비 19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배드민턴장 네면, 농구코트, 배구코트, 탁구대 등과 각종 음향·조명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명산근린공원 정비사업과 더불어 현재 조성계획 및 서울시 심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4계절 이용가능한 주민들의 안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2쪽입니다. 궁산근린공원 등 영유아놀이터 조성입니다. 지형이 평탄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영유아놀이터를 조성하여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장근린공원과 궁산근린공원으로 영유아용 조합놀이대, 시소, 흔들의자, 흙·모래 체험장, 모험놀이시설 조성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은 화곡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배드민턴장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배드민턴장 내 LED등 및 라인벨트를 교체하고 안내판, 야외운동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서울시 설계심의 및 4월 공사 발주하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만들기 사업으로 환경위해성이 있는 탄성포장재 교체,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및 시설물보수와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발걸음이 머무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암나루 근린공원 등 11개 공원에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화산 수세식 화장실 신축입니다. 개화산내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신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억 원의 시비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쪽입니다. 우장근린공원 힐링숲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우장근린공원 힐링숲 체험센터에 실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력채용, 장비구매, 프로그램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 밸런스숲길걷기 등 전세대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힐링하는 강서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양동 우성아파트와 등촌동 현대아이파크가 사업예정지로 담장철거 후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와 초화류식재, 녹지조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대 6대4 매칭사업으로 총 3억 3400만원의 사업비 중 6700만원의 구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바, 구비확보를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7쪽입니다. 희망목공소 및 목공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고사목 등 폐목재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공원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직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목공예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위험한 놀이시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20개소에 노후 놀이·휴게·운동시설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72쪽입니다. 산림내 시설개선 및 산림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노후되고 훼손되어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산로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산림수종식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둘레길 정비, 산책로 배수로 정비, 운동 및 휴게시설 교체 등이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싱그러운 녹색도시와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 할일이 아니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곡로에 가로수가 메타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인데 지금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나무가 커지니까 자기 건물로 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특히 우리구청으로서는 도로 파손하고 하수관 막힘 현상이 지금 하수관도 특수 하수관을 하지만 그래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점심, 몇 번째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말아버리고 또 시간이 가고 이렇게 됐는데 더 늦기 전에 이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공항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공항로로 왔는데 지금 마곡지구 가로수가 지금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거여서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하곤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어놓은 거니까 별로 무관심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안들은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면서 동승하고 오시는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게 무슨 공항로 한 도심에 이 가로수가 뭐냐 이게. 이거 문제다! 이거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파고 새로 가로수를 심어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나무는 주로 전부 시골의 한적한 곳, 그림파일을 보니까 전부 그런 곳에 있어요. 도심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화곡로도 옛날에는 차가 별로 안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에서도 나무가 좋다고 무슨 거리라고 하는 가요 서울시내에서도

아름다운거리

아름다운 가로수길인가 해서 호칭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기, 지금 기 심어놓은 가로수기 때문에 지금 뽑기가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속기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을 만들어서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대로 놔두다간 나중에 먼 훗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욕을 먹어요, 나중에.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면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이건 어차피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SH공사에서 심은 건데요. 이걸 수종을 결정한 과정이 그냥 막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경 아마 가로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런데 그 전문가들

아니 서울시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공항로에

그 전문가들 동네갖다 심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지 사는 건 우리 구민들이 사는 건데, 강서구민이 사는 건데

지금 결정이 잘됐다는 그런 제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된 나무고 나무를 SH공사에서 심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에 와서 그걸 만일 개선하게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마

그 명분을 우리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어리니까 주민들이 몰라요 이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아직 작기 때문에 강서구민들이 이 나무가 앞으로 화곡로에 그런 엄청난 사항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가 저기하기는 굉장히 그런, 우리들도 저번에 서울시에다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과정을 사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저기로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진짜 만약에 이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또 다른 어떤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연명을 받든지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싫어한다, 이런 명분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강서구민이 아니시니까 그 정도하실지 몰라도 지금 말이야 공항로라고 하면 적어도 김포공항에서 양화교까지를 우리가 보는 견해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경계 인공폭포 있는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공항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입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쪽에서부터 오는 공항,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공항입구에 보면 가로수들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나무 심어놓으면 나중에 우스갯소리 들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도 좋고 관련된 사람들 좀 논의해서 이거 좀 대책을 수립합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무가 어릴 때 이거 수종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커버리면 수종개량하기 더 어렵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수종 개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항로는 우리가 은행나무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 지역도 사실은 은행나무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바꾼 저기를 보니까 거기가 마곡개발하기 전에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에 두 줄로 식재돼 있던 지역이다. 또 그런 수종변경 사유가 또 하나는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는 사실은 이뿌리가 습기를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특성이. 그래서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광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곡로 같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조금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메타세쿼이아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서울시 SH에다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현재 다 심어진 상태에서 조금 바꾸는 게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곡로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화곡로는 그게 바로 가로수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는 거기가 되고 건물하고도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피해가 사실 있죠.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고를 높여 주는 작업을 옛날에 해가지고 2층 높이까지는 아래가지를 쳐주고 위에도 절단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공항로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는 조금 환경이 어떻게 보면 여건은 좀 좋다 하는 그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저거를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이 크는 나무를 전지를 한다든지 조형 있게 또 뿌리 같은 경우도 지금 화곡로는 문제가 되는 게 하수관이 워낙 노후돼 가지고 그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물관리과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이만큼 뭉텅이로 나오는데 공항로는 그런 것들은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옆에가 띠녹지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화곡로보다는 그런 거는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항로가 원래 공항로에서 양쪽으로 그게 원래 우리 3, 4대 때 100m였었거든요, 양쪽으로. 원래는 100m였는데 축소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0m로 이렇게 녹지를 만들었었어요. 수용할 때 원래는 양쪽 다 100m였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수림대요.

예, 수림대가 양쪽으로 100m였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수용할 때는 50m로 줄였다고 이거를.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이 나무를 심었어도 뭐 그러려니 나중에 다시 심을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지금 상황은 가로수로서 나는 도심에 영 뭐, 지금 내가 인터넷조사 해보니까 도심에 이런 나무 심어놓은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부 시골에 한적한 데 심어놓은 건 멋이 있어요. 2차로 같은 데 양쪽으로 심어가지고 경관을 멋있게 해놓고 하는 데가 주로 있고 산 입구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이런 데가 있긴 한데 도심에는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단은 이거 보고 끝나고 나중에 논의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가로수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걱정돼요. 메타세쿼이아가 무성하고 높이 올라가고 5, 60m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 있는 시범적인 그런 가로수로도 지정되고 화곡로가 그렇게 됐었죠?

예.

그렇게 되고 참 높이 올라가고 무성하고 그러니까 특성 있게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또 의외로 기존에 유동하시는 분들 내지는 바로 인접돼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도 사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가 그로 인해서 엉망이 된다든지 방금 논했던 하수관로가 그로 인해서 침범당하고 자꾸 뚫고 들어오니까 코팅도 하고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본위원도 메타세쿼이아보다도 정말 특성 있는 우리구만에 맞는 메타세쿼이아가 아닌 그런 가로수가 좀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는 우리 강서구에 뭐라고 할까요, 내놓으라할 수 있는 공항로에서부터 도로 남부순환로, 공항로, 또 기존에 심어져 있던 화곡로, 그다음에 양천로 이런 대표적인 도로가 다 메타세쿼이아로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돼요 메타세쿼이아 심어져있는 도로변 가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동할 때 걷는 보도가 엉망도 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수종이 딱이다, 딱 맞는 가로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성 있게 메타세쿼이아가 무성하게 성장하고 어떤 푸른 어떤 색상을 주어서 상쾌함을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참 피해도 많이 가져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를 야무지게 잘해보시고 마이크 잡았으니까요 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설계 나왔나요?

아니요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설계는 안 나왔으면 조감감도 안 나와 있겠네요?

예, 아직 안 나왔고

여러분들 개요보면 개요에 800㎡면 대화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몇 평정도 되죠?

한 2백

240평

240평

240평, 2백 한 50평되네요?

예.

종류가 무지 많아요. 예를 들자면 테니스코트, 탁구장 여러 가지 어떤 층별로도 있겠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9억 5000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거 피치 못하게 본위원 지역구네요, 또. 그래서 설계 나오면 협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조감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외로 이 지역주민들께서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데 과연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전에 이렇게 논의 한번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시설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양3동 황금내공원에 우리 상수도 설치하기로, 올해 봄에 하기로 했거든요, 3월달에.

예.

혹시 한명희 시의원하고 혹시 얘기 좀 들으셨나요? 우리 이 팀장님이 아시죠? (

공원관리담당주사 - 진행하는데 이상 없···(답변소리 들리지 않음)···) 3월달쯤에 그거 좀 진행 좀 해달라고, 그쪽에서. (

최대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한 3월달쯤에, 바로 얘기만 하면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3월달에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염창정에 소나무 하나 죽어가지고서 그 부분을 우리 최광회 팀장님인가 그때 오셔가지고서 (

조경담당주사 - 예.) 10월달인가 옮겨주기로 했었는데, 나무 한그루 남았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됐나보더라고요. (

공원시설담당주사 - 지금 설계중입니다.) 아, 설계중입니까? (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입니다. 과장님 개화산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재래식이 지금 하나 있죠.

하나 있나요?

예.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 상반기에 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개화산 올라가는 길이 빗물받이 같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했는데 안한데도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이 다니기가 영 안 좋아요. 거의 위의 쪽에 보면 그렇더라고. 그거도 한번 보셔가지고

올해 일부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화산뿐 아니고 다른 공원 같은 데도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많이 설치돼있어서 좋은데 반대로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고장 났다 그러면 한참 있다 가서 고치고.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많다보니까 사람 항상 있어가지고 고장 났으면 얼른 가서 고쳐주고 오래, 망가진데가 좀 심하면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장났다하더라도 한참 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좀 빠르게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눈이 좀 와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래도 공원 같은데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 오고 나서 운동들 하시는데 모래나 좀 뿌렸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운동한다고 막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모래 같은 거 좀 미리 좀 뿌려줬으면 그래도 좀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좀 세심한 거라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요 몇 개가 되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 진짜 주민참여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역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자체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말은 참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내 고장 내 저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민참여로 인하여 사업을 만들고 올려서 타당성 있어서 된다는 건 뿌듯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가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토론회 가보니까 주민참여의 병폐 해가지고 토론을 많이 열었어요. 각 구의원들도 많이 와서 듣고 시의원들도 적나라하게 까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그런 상황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개화산에 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신축하신다고 했네요.

예.

거기 지하수를 꼭 개발해서 물 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수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도를 알아보니까 수도는 밑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 위의 약사사 밑에 보면 재작년에 저희들이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 한 2천만 원 남짓 정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 모 공원에 건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건식화장실이 신제품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고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십사, 건식화장실.

전혀 물이 안 들어가고 하는 화장실입니까?

예, 그런 게 가능한 걸, 저도 신기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에도 만들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힐링숲체험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요?

4월부터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오픈이군요.

예, 오픈합니다.

이게 시비로 해서 가져오셨는데 거기가 주변이 대개 서로 윈윈돼서 굉장히 좀 볼거리가 있고 운동할 거리가 있네요, 보니까. 산림치유사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1년이면?

지금 우리가 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첫해다보니까 장비 같은 걸 구입하는 예산까지 포함돼서 2억이 들어가고요. 운영비라고 하면 그게 구매가 끝나면 매년 들어가는 거는 치유사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 예산 또 거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힐링센터가 거의 나무로 만들어져있고, 그죠? 나무로 위아래 다 나무로 돼있는

예, 실내도 전부다 나무로 돼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처음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곡이 제1공구가 끝났잖아요. 1공구가 끝나면서 공원이 생겨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생겼죠?

예.

근린공원 두 개, 어린이공원 7개, 소공원 한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마곡의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은 상태입니까?

그게 우리가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부터 거기 SH하고 합동 현장검사를 해서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미비사항이.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났다든지 시공이 좀 덜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치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아직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또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한 다음에 인수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에는 다 입주가 돼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을 펜스로 쳐놨습니까, 못 들어가게?

아직 SH에서는 그런 걸 쳐놓지 않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그럼

근데 거기가 SH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거기 공원에서 놀다가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런 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런 거에서 보험료를 줄 수 있는 보험은 SH에서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입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원이 이미 만들어져있고 지금 우리 TF팀이 만들어졌다하면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고 아파트는 입주해서 이미 주민들은 살고 있는데 근린공원 두 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가 그대로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공원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아이들이 놀 수 없다면 이거 행정이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해야죠.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 부연해서 드리면요.

국장님 설명하세요.

지금 공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인수인계문제가 차츰차츰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공원이 인수인계가 되면 어차피 유지관리하는데 저희 구비가 또 투입이 되고 또 마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은평구청에서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해서 수십억을 예치를 받았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몇 년치 어떤 유지관리하는 비용,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좀 기하려고 TF팀도 구성해놓고 같이 크로스체크도 하고 하는데 SH공사에서는 빨리 인수인계 받아가라는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조심스러워서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마음은 행정하는 공무원들 입장이고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어. 근데 공원에 못 들어가. 아이들은 놀고 싶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행정이 일일이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알리지는 않지만 공원이 있는데 왜 못 놀게 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은평도 예가 있고 한다면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도 이만만 달라, 아니면 이러이런 건 보완장치를 하시고 봄 되기 전에, 공원이 이미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SH랑 조인을 해서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사용하든지 이런 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제약을 두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SH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두 건이 앞으로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개발과 보고사항은 총 5건입니다. 보고자료 14쪽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독립운동가 상산 김도현 선생의 비석 및 표지석을 마곡유수지 공원으로 이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석 및 표지석은 2003년 12월에 상산 김도현선생숭모회와 양천향교에서 주관하여 마곡유수지 인근 정자마당에 세웠습니다. 해당 비석 및 표지석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사유물로서 소유자의 이전의사를 확인하여 마곡유수지내 공원조성 예정지로 옮길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4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식물원 공사시 겸재미술관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곡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사업은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유수지와 인접한 겸재정선미술관의 지역문화를 알리고 상호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수지내 어울림마당과 겸재정선미술관을 잇는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유수지내 건설될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하여 겸재미술품 그림을 반영하는 등 겸재미술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명을 겸재미술관길로 지정하는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곡첨단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마곡동 일원 약 366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단지, 산업·업무단지 및 서울식물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에 착공한 기반시설공사는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 인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반시설 인수를 위한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단계부터 참여를 더욱 강화하여 기반시설 인수를 위한 자체점검 결과 발견된 시설물 하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유도하고 우리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마곡지구기반시설 인수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마곡첨단도시 건설과 기반시설 인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과 서울시의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총 105개 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토지분양 66.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7개 기업이 입주 완료하였고 올해 약 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지원을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은 2016년 3월부터 해서 2020년 7월까지로 건립예정이고 추진개요는 대지면적 3528㎡ 지하4층에 지상7층으로 연면적 2만 1680㎡로서 주용 도는 R&D기업 임대시설, 창업보육센터, 전시관,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시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지원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공병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식물원 완공 시에 주변도로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숲공원 및 월드컵공원 등 유사시설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식물원 조성에 따른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공감하여 다시 한 번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주택공사에 서울식물원 개장 후 관람객으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및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곡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마곡지구 및 주변 도로교통체증에 대한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입주세대 증가 및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등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우리구 의견반영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4쪽입니다. 마곡 첨단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마곡지구개발사업은 마곡동일원 면적 366만 5722㎡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 12월말 사업이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말 현재 95% 공정률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급은 총 352필지에 111만 8445㎡ 중에서 217필지 74만 5594㎡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식물원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은 16개단지 1만 1821세대 중에서 1단계로 9개단지 6730세대는 입주를 이미 완료하였고, 2단계로 7개단지 중에서 4개단지는 준공 입주되었으며, 1개단지는 공사 진행 중이고 2개단지는 미착공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입주대상기업의 조기착공 지원과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강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서울식물원 조성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호수공원 등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50만 3875㎡이며 공시기간은 2015년 11월 시작하여서 2018년 6월까지로 금년 10월 부분개장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하여 전체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에 적극 반영하여서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 상호협력하고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주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마곡 산업단지 입주기업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입주기업 공사착공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적극 지원하고 입주 시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해결방안 등을 강구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지공급 현황을 보면 용지공급기간은 2012년 하반기부터 용지공급 완료시까지이며 공급면적은 총 207필지에 72만 9785㎡입니다. 이중에 112필지 48만 3039㎡를 공급하며 66.2%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입주 예정기업으로는 LG, 롯데, 코오롱 등 105개 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입주기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입주기업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성공적인 마곡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논의 및 기존 시가지와의 유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마곡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2월 16일 마곡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회 운영은 기반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나 기반시설 인수인계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관련부서 참석대상을 조정하고 서면 또는 토론회 중심으로 운영하여서 보고 단계를 거쳐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 서울주택공사에 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관협의체 운영으로 기반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마곡지구시설 T/F팀 운영으로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구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인수인계시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반시설의 부실시공 및 하자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수인계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12월 사업종료 시까지입니다. 참여대상은 SH공사 및 우리구 사업관련 부서입니다. 주요대상시설은 도로, 공원녹지, 하수도, 교통시설, 빗물펌프장, 유수지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공단계에 참여를 강화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 전 사전협의, 시공감리자 등의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하자 없는 기반시설 조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에 맞춤형 홍보로 주민과 함께 하는 마곡사업입니다.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개 및 첨단미래도시 홍보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상은 강서구민과 입주기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마곡지구개발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마곡지구 현장탐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마곡개발 발자취남기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마곡개발과에서는 마곡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의 진행상황이나 현장상황 등을 꼼꼼히 잘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힘 안 드세요?

조금 힘듭니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진급되셨나요?

지난해에 7월 1일자로 진급했습니다.

아, 2016년 7월 1일자?

예, 염창동에 6개월 근무하고 이쪽으로 1월 1일자로 배치 받아왔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곡은 행정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예,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이 서울시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예?

어려운 곳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윗선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우리구의 구청장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의회 와서 이런 눈치도 봐야 되고 지역주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어려운 자리라고요. 몇 조 몇 항에 딱 관련되어서 법령대로 준수하면 문제없죠. 마곡지구에 대한 법령을 우리 강서구가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물론 우리 뒤에 우리 팀장님들 참 열악한 업무분장이잖아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업무량은 아마 어느 과보다도 마곡이라는 이름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분장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느 과보다도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실제로 하나하나다 다 접근하고 업무를 펼쳐 가면 우리 마곡개발과장은 아마 밤잠 주무실 시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마곡 첨단도시건설 추진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개요가 전반적인 것이고요 추진현황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요에서 약간 구분해서 명시를 해오셨어요. 서울식물원 관련된 2017년 10월 부분개장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오시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바로 뒷장을 보면 서울식물원 소개가 또 돼 있어요. 그죠?

예.

이중 기재성이다 전체적인 개요를 해 주시는 건 맞는데 업무가 피치 못하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 일단 이해를 하고요. 좀 더 다른 과에, 도시관리국 다른 과의 업무보고 용지를 보면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식물원 전경 그래픽사진을 두고 이런이런 부분은 2017년 10월 부분개장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2018년 6월 전체개장이다. 과장,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주신 이 자료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곽판구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를 때로는 세분화하는 것이 맞아요. 업무를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질문이 되짚어서 나오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동네주민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설명 저희들도 해요. 2017년 올해 부분개장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지점으로부터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출입구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쯤 기대하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구경할 만합니다. 이런 내용하고 달라요. 이렇게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마곡 전체에 대한 참 어려운 업무, 어려운 업무에 참 이걸 자료만 가지고 눈치 봐야 되는 이 부서인데 발자취를 남긴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남겨야 되냐고?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서울시 SH공사가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 있었어요? 주민들이 소리 지르고 또 이런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막 반 윽박지르듯 해서 요구하고 해야 간신히 조금 조정이 될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2017년 첫 대면하는 대의기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면 정말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여기는 의회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지만 60만 구민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6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펼쳐가고 계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있는 본인의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해가 되도록 질문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런 어떤 준비, 설명 이런 것이 맞아요. 마곡과 관련되어서 과연 마곡이 어떻게 변화를 가질까 여기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은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산가치도 있을 것이고 연접 개발되므로 인해서 내 지역도 저쪽 못지않은 마곡 못지않은 개발도 염두에 둘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많지만 그 외에 민원도 무지하게 많아요. 불편도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그런 어떤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로서 역할을 해 왔는가, 우리주민들에게 얼마나 알권리를 주었는가! 이런 것이 우리 마곡개발과장의 업무의 본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마곡이라는 개념을 두고 무엇이 문제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개선하지 않느냐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기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가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펼쳐 가시면서 뭔가 이렇게 보고 아, 이거는 한번쯤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다 이런 거다라고 하면 의회 와서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 모으셔서 설명도 하고 좀 힘도 좀 받고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무를 펼쳐 가면 좀 더 업무다운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상욱 뒤에 우리 팀장 계시는데 저분이 마곡개발과 또 서선옥 팀장 뒤에 계시는데 우리 마곡개발과 오래 계시잖아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이 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과연 마곡을 상대로 해서 뭘 할 것이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우리 강서구전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의회 와서 협조를 받아서 들이댈 건 뭐냐, 이게 다 우리구민을 위한, 60만 구민을 위한 이런 업무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하셔서 인정받으시고 또 정말 마곡 부족하지만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어떤 스스로의 정말 도취감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잘했어, 이런 어떤 스스로의 인정, 주변의 인정으로 우리 과장께서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 되시기를 바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논의하고, 피치 못해. 본 위원은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란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하고 또 본 위원이 또 이런 어떤 주민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논의하면 잘 좀 서로 협의해서 펼쳐가는 그런 어떤 우리 마곡개발과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늘 참 업무답게 펼쳐가지도 못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고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서울식물원이 10월이면 부분개장을 하고 내년 6월이면 완전개장을 하네요. 그럼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마곡지구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글쎄, 유동인구까지

예상치로 보면? 거주자며

280만 정도

엄청 많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도로는 기존도로밖에 없어요, 지금 기존도로. 마곡지구내 도로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사전에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고, 우리 구가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철을 시켜가지고 도로망이 좀 좋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방화터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지금 토끼굴도 현재도 그냥 엄청 밀리잖아요, 양쪽에. 지금도 그러는데 이거 개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토끼굴 같은데 그런 도로망은 어떻게 좀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주시면?

항상 우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셔가지고 매번 질의때마다 말씀하시는데요. 마곡 전체에 대한 계획에 대한 거는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부분적인 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기본적으로 마곡단지 자체가 조금 저희가 볼 때도 교통쪽으로 볼 때는 너무 도로폭 같은 게 좀 협소하게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거기 육갑문 나가는 거기의 폭을 넓힌다든지 또 이런 방화대로에 지금 국책사업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구청내의 어떤 국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현장방문으로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회의장에서 개회후 현장방문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