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담당 한진석입니다. 반디휴양담당 김경복입니다. 공예문화담당 김완식입니다. 상수도담당 최성용입니다. 하수도담당 이형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체 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편안한 문화체육 시설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 7개 시설로 각 종 문화예술 공연, 체육대회, 민간 행사 등 행사 지원 및 시설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학문의 즐거움 주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의 습득과 학문의 즐거움을 주는 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주민들 문학의 향유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4개소로 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물품 및 도서구입, 어린이자료실 설치,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등을 지원 하여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도서관리 표준화 분류 사업비가 미확보 된 상태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한 문체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추진하여 건강한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체문화관 자동화감지기 설치공사 외 11건을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류형 힐링 관광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전북도 토털관광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과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힐링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용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등 6개소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원, 통나무집 등 3개소에 대하여 2017년도 대표관광지 시설물 확장과 대표관광지 반디랜드 홍보추진, 고객중심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관광객 만족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다양한 공간을 창출토록 총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공사 정비 및 곤충박물관 CCTV시스템 교체 공사, 통나무집 야영장 보수공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벽면 인테리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별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부 인증 최우수시설로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타고난 능력, 전인적 성장으로 꿈과 끼를 키우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300명, 별이 쏟아지는 집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수련원 교육, 문화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의 범 인증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반디별빛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별빛을 테마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설물은 전시실, 입체영상실 등 3종으로 주간에는 태양관측, 야간 천체관측, 공개관측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시군 1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시설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반디별천문과학관 관측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시설로써 예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목적공연장 194석, 동아리방 3개소를 조성하도록 41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6월 중 개관 목표로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당초 설계비 66억에서 41억 원으로 설계 변경 되어 무대기계, 조명, 방송 관련 시설이 완비되지 못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완비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정상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코자 게르마늄 가마 5기, 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체험관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약자의 재정난 및 경영 악화로 포기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차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오늘 5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찜질방과 음식에 대한 높은 사용료 가격에 따른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시 유찰될 경우 찜질방과 음식점 분리 입찰 방안을 검토하고 찜질방 운영자가 없을 경우 건강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입니다.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북미술관은 소장품 113점, 김환태문학관은 소장 자료 112점으로 기획전, 초대전 등 9회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5회 등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20년 이상 노후 지방상수도관은 114km로 전체 39%에 해당되며 노후관로 개량사업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체계정비 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로 개량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5월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를 턴키방식으로 6월 중 추진하여 2021년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성정수장 이전‧증설 사업입니다. 노후 안성정수장 시설개량 및 용량증설을 통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시설 2000톤을 3000톤으로 확장하고 수도관로 연결공사 착수정, 정배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주 추진계획입니다. 토목구조물 3월 중 착공하고 건축, 기계, 제어계측 등 9월 중 착공하여 시운전 및 준공을 2018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적상‧안성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정수장 증설사업과 연계한 안성면 미급수지역과 적상면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2018년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 사전에서 적상 사산리까지 관로 17km 확장‧연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착공을 3월 중으로 추진하고 시운전 및 사업완료를 2018년도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군 상수도 시설의 내실화 있는 운영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정수시설 및 상수관망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은 5개소로 2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누수탐사 및 개량공사 시행시 단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이 되어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돗물이 적은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성‧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성 공정리 지역 하수관로 확장 및 무주읍 남대천변 기존 차집관로 정비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설천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설천면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 청량리 두길리에 대하여 2019년도까지 총사업비 6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 재원협의 및 국도 굴착협의 등 인허가를 3월 중 추진하고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 공사를 4월 중 착공 2019년 10월 까지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66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5억 4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삼가, 중리마을 하수도 재원 및 인가 협의를 추진하였고 금년 신규 가당지구는 국비 확보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삼가, 중리마을 하수도 사업은 2월 중 착공 2018년도 10월까지 가당마을 하수도 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쳐 2017년도 5월 착공 2018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수도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해결과 정비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 및 준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도 점용 협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월 중 완료하고 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4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5개마을로써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여 일반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공동작업장, 퇴비구입 등을 추진하고 특별지원사업은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조성 1개소, 용포 다목적 복지관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지원사업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포마을 특별지원사업은 2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 가을 10월경에 무주리조트 하수관거를 CCTV로 점검을 했다고 연말에 행정감사 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12월 15일까지 인가요, 10일까지인가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계획서를 리조트에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계획서가 언제 왔습니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에 접수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제출 하라는 시한을 많이 넘겼네요. 2월 13일? 어제요?

예.

임시회가 열리는 걸 알고 급하게 만들어서 낸 거 같은데요? 이행계획서 제출한 내용하고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 2017년도 예산이 얼마 되죠?

363억 원입니다.

예?

363억 원이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21억 원,

일반회계요.

121억 원입니다.

그렇죠.

특별회계가 242억 원입니다.

2017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121억 4900여만 원. 전년도 105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단위 사업이 몇 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다 세기가..

늘 업무보고 받았을 거 아녜요? 계별로.

지금 4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위 사업이 아니고.

목별로 해가지고...

시설사업소 소관 단위사업이 예산서 상에 보면 지금 8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거 같아요.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별 사업 중에 예산 배정해서 사업별로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부임을 하고 지금 사업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췌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년도 2017년도 1/6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해서 소장께서는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현재 최북미술관 뒤쪽에 한풍루로 346번지 일원에 지금 다목적 공연장 하고 동아리방 세 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 80% 이상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동안 예삭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식장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역외출 방지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이라는게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 사업이 아녜요?

복합적으로 생활문화공간 시설로 만들어서 예식장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식하는데는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설계비가 66억 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41억 원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무대 기기하고 조명, 방송관련 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만 짓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비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추진 됐는지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전통 식품 생활체험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공사 발주까지 끝냈다가, 본 위원도 서명운동을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식당을 7동을 짓고 전통차 체험관, 전통술 체험관 해가지고 47억여 원의 발주 됐던 공사가 사업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왜 변경이 됐냐면 식당은 민간인 영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뭘로 할 것이냐, 본인이 제안했던 것이 예식장을 했으면 좋겠다. 무주군에 제대로 된 예식장이 없어서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혼주들한테도 경제적이 부담을 덜어주고. 근데 무주군에 공영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 사업이 되어야 하는 예식장은 지금 뒤로 하고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느낌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부대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예체문화관에 공연장이 있는데 전에 2층에서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다가 영화관이 되는 바람에, 대공연장을 활용하려다가 대공연장은 너무 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식장하고 동아리방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식장하고 동아리방이 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메인이?

예, 메인이 그거입니다. 두 가지만 되어 있고 제가 시설 점검했는데,

그러면 보고서 보면 다목적공연장 194석, 동아리방 3개소. 예식장이라고 예산안 설명서에 넣을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사정이?

예식장이라고 딱 명시되는 것보다도 다목적공연장이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유치원에서 학예발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대공연장을 이용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본 위원도 누차 본 회의장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소장께서도 한 번 지켜보세요. 한 번 돌이켜 봐봐요. 전에 전통예체문화회관에 예식장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을 치루고 많은 손님들이 쭉 걸어 나오는 걸 여러 차례 토요일 주말에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 유출이 되는 거예요. 혼주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고. 예식장 하나 있음으로써 미용실. 이용원, 여러가지 경제적 시너지 효과 많다고 사진관, 꽃집... 이 사업을 추진한지 벌써 6대 민선 군수 취임해서 지금 2014년도부터 시행 했던 거 아녜요? 지금도 아직 이 사업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예식장을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럼 5월 달에 예식을 치룰 수 있습니까?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조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면,

예,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대의 기계하고 조명 이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완비한 다음에,

추경이 언제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아마...

그럴 거 같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죠. 5월 달에 계획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한치 앞을 못보고 5월 달에 예식장을 개관할 생각이었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어야 맞는 거 아녜요?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또! 또 그러면 2017년도에도 못한다는 거 아녜요? 소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추경에 예산 편성한 뒤 설계를 해서 언제쯤 거기서 예식을 치룰 수 있는 건지.

현재 공사는 어떡해서든 5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요?

예, 예.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룰 수 있는 거예요?

조명이라든지 무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1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럼 올해도 못한다는 거네요?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무대 기계하고 조명 이런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발주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벌써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데, 당초 총사업비로써는. 지금 몇 년이 걸리는 사업입니까?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나 설계변경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너무 사업이 느슨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군민들이 이 예식장이 빨리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에 외부유출을 막고 예식을 치르는 우리 군민들의 혼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좀 챙겨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군수한테 소장께서 직접 보고를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집행부도 부군수 업무보고 했고, 군수께도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예.

다음은 14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지금 이거 언제부터 문 닫아 놓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문 닫았어요? 운영 안 한지가 언제부터예요?

저희들이 수익허가 해서 운영자가 3개월 정도 8, 9, 10월 실제 운영을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해제통보 10월 달에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게르마늄 가마만 만들면 엄청 활성화 될 거처럼 말씀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6대 군수 들어와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던 걸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을 바꿨는데, 그러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한 게 잘못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게르마늄만 하면 금방 활성화 될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소장님이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소장께서는 게르마늄 시설만 하면 금방 활성화 될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운영 되지 않고. 문닫아놓고. 많은 예산 들여놓고.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왜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이 잘못 되었는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건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용료가 보통,

과장님!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숙지를 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게 보고입니까? 뭡니까? 이게?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죄송합니다. 지금 사용료 감정이 8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계약한 것이 4700만 원 정도로 재정난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용료 산정을 잘 못 한 거예요?

사용료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난은 어떤 재정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자의 재정난이 어떤 재정난을 말하는 거예요?

...

아니, 당초에 민간위탁을 해서 직영을 하던 시설이었으면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거 아녜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될 거 아녜요? 임대료가 과다해서 중간에 운영자가, 민간위탁자가 좀 부담이 되겠다고 싶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어야 되는 거 아녜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잖아요. 농산물축제, 반딧불축제 때 잠깐 열은거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졌습니까? 아까 잠깐 문제점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신지 소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일괄 입찰을 해서 유찰되거나 할 경우에는 찜질방하고 음식점하고 분리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찜질방 운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강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한 번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입찰 공고를 세 번, 네 번까지 지금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다섯 번째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 공고 중이에요?

예.

5차 공고시 입찰자가 없으면? 이 분들 지금 전임 운영자하고는 이해관계는 전부 정리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럼 입찰자가 생기면 바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투자하고 권리 이런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민간인 운영 당사자 얘기 들으면 진작에 이걸 좀 분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들으셨어요?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걸 갖다가 지금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낼 때는 분리를 해서, 처음 당초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에 와서 분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때당시 민간위탁 운영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분리를 할 수 없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만약에 일괄로 입찰 공고를 해서 민간운영자가 없으면 이걸 분리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방자치를 욕 먹이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벌써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문 닫아 놓은 시간이 더 많죠? 운영시간보다. 그래서 전임자하고 새로운 소장님이 그 업무는 실제 담당을 안 하셨다고는 하시지만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설을 들여서 하루속히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관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이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근데 계속 지연이 돼서 또 사업변경으로 해서 오래 걸렸고 지금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부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 소장님 생각은 예산확보를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추경이 언제 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장을 둘러보니 건물만 5월 달되면 건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명이나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결과 이것은 바로라도,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 건물이 5월 달에 완공이 되면 모든 것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고가 그렇게 돼야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5월 달에 완공되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6, 7월 기간을 잡아서 이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야 정확한 보고가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건강체험관도 이것도 지금 찜질방 같은 경우도 3년을 영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문제점이 생겨서 3년 동안 지연이 됐으면 확고하게 대안을 찾아서 보고를 하셔야지 매년보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생활체험관 조성사업에 당초 설계비가 66억에서 41억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담당 조력 해주세요.

자, 자료 없으면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왜 내용을 질의를 하냐면은요 당초 설계비 66억 원에는 조명, 방송 같은 것이 다 들어 갈 거 아녜요? 그래놓고 설계변경을 41억 원으로 약 25억 정도 축소를 해서 설계변경 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또 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회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행정 마음대로 당초 계획 세웠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축소했다가 또 이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예산 세우고. 의회에 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당초 66억 설계한 내용하고 41억 설계한 내용하고 그 때 담당자 본 위원 사무실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설사업소 일련 행태를 보면 전통공예촌도, 이 건물까지 해서 36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토공예촌에 공예인들이 들어왔는데 공예인 활성화 방법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홍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취지로 만 든 것인데 만들어 놓고서는 다 손을 놓고 있단 말예요. 아무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더라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전통건강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서 질의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은 전통공예도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차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한 번 해보자, 누차 의회에서 얘기를 해봐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예촌을 살릴 수 있는가 방안도 좀 마련을 해서 시도도 좀 해보고. 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행정에서 의지가 없으니 그 분들도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그런 소통을 하고 난 후의 협의 한 사항도 의회와도 협의를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사업소 전반을, 시설사업소 위원님들 현장방문해서 목욕탕 옷장도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 예산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전통생활문화체험관도 건립 되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성을 갖고 이미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조례도 아까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관이 11시 정도에 끝나죠? 그러면 영화관에 11시에 끝나면 직원이 꼭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11시까지. 직원이 다 거기에 보안관리 하고 퇴근하면 한 11시 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직원에 대한 행정에서 배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외 수당을 찍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관 끝나고 갈 때 얘기를 하면 문단속을 하고,

직원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 해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요. 공예촌에 있는 직원들 빼고, 반디랜드 직원 빼고. 상하수도하고 주무계 하고 세 개계가 하니까 열 서 너명 정도.

지금 무주군 행정에도 과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새 사망한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 잘 파악해서 직원들 과로하지 않고, 또 그 분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직원들도 쾌적한 생활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전통건강체험관 전임위탁자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르고 답변하셨습니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답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니까,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누가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러면 형식적으로 받는 겁니까?

...

그냥 자리에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담당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온 건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고. 저 본 위원도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불찰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모르는 사안에 있어서는 담당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지 주민의 대표를 무시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전통체험관운영에 관련해서 이한승 위원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처리결과를 어떻게 답변해 왔냐면, “전통체험관 입찰결과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 중이며 입찰자가 없을 시 7회에 사용료 50%, 4730만 원까지 계획 중에 있음”, “일괄입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찜질방 및 음식점을 분리하여 입찰계획이며 분리 입찰의 경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찜질방의 경우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건강 또는 관련 단체 등 관리 위탁 등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함”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소장께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4개월 전에 한 얘기를. 지금 무주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무주군의 행정이.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이래서 지방자치를 욕 먹이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 위원이 전통건강체험관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제가 머리가 터지게 맞은 사람이에요. 폭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까지 현장 가서 확인 하고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면 뭔가 활성화 시켰어야죠. 운영자 선정을 잘 못 한 것인지 운영방법을 잘 못 택한 것인지. 직영을 했어야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자를 선택을 했는데 운영자를 잘 못 선정했는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한 얘기를 오늘 업무보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위원들 현장 나갔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터졌어요. 머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죠. 오히려 더 지금... 그리고 행정에서 뭔가 방법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게 보여지는게 뭐냐면, 자, 당초에 운영자들이 늘 얘기를 해왔어요. 이거 분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결 같이 행정에서 절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규정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분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소장께서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추진했던 사업, 전통재래시장의 대장간 그 사업 추진 하셨죠?

예.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대장간 하시는 분이 그 많은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것 또 예산만 낭비한 겁니까? 건물만 지어 놓고 흉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당사자하고 충분한 협의나 자문, 조력을 구해서 그 사업을 했더라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장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분하고? 일언방구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그 분이 안 들어간다고 본인한테 직접 얘기 했어요. 그래서 실무 담당 과장, 담당들은 정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당사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문도 좀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리에만 안주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성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18억 공사로 기존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44억 9100만 원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안성하고 포함돼서. 안성이 26억 9100만 원, 남대천이 18억 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사업 구간에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다시 굴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지금 산책로나 황토포장 해놨잖아요?

그것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하고, 저희들 사업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구간을 새로 굴착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사업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 남대천 하수관로 사업은 관로 공사만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예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44억 9100만 원 중에 안성이 26억 이고 무주 남대천이 18억이 사업비 입니까? 도급액입니까?

총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이 아니고 총사업비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확인 했을 때는 17억 얘기를 들어서 사업비가 틀려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액은 얼마예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도급액이 한 15억 원 정도에서 또 거기서 관급 구입,

아니! 도급액이 정확해야지. 왜 도급액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도급액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계약금액인데.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보고서 25페이지 관련 안성‧남대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하고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약관련 사항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로 시설사업소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누차 전통건강체험관에 대한 의원님들과 무주군의 군민들이 관심들이 많습니다. 입찰관계로 해서 정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만이 입찰이 가능하다.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장님은 건강체험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걸 1년 동안 해보고 활성화 시켜놓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영은 되는데 처음 입찰하는 과정의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에서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키고 나서 입찰제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의에 서서 군민을 생각하시고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송열 의장님과 이해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우리과에서 추진할 담당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현황입니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에서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최초 관심에서 주의, 경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발생현황입니다. 무주군은 현재 차단방역과 축산농업관리로 인해서 구제역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전북 도내에서는 AI가 네 개 지역에 3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제, 정읍, 고창, 부안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가금류가 AI가 341건이 발생했습니다. AI도 역시 구제역 때문에 밀려있지만 철새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닌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북 도내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1개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정읍에서 2월 6일 날 발생해서 지금 처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은 구제역 발생이 충북 보은군에 네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또 의심축이 두 건이 신고 된 상태고 또 전국적으로 생각한다면 경기도 연천에 발생한 것이 한 건이고 총 여섯 건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발생에 따라 우리군의 영향이 보은군 발생 농가 젖소 지역차량이 무주군 젖소 6농가를 2월 3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놓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하고 우리지역과 45키로 정도 떨어져있어서 우리군이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제류 사육 현황으로는 총 400호에 2만 4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고 조류로는 219호의 12만 소정도가 사육하고 있고 닭이 218농가 오리가 1농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 및 AI특별 방역 대책은 우리가 평일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은군 발생에 따라 우리군 젖소농가에 대한 대책은 이동제한명령을 2월 5일부터 2월 17일 까지 하고 있고 긴급 예방접종으로 백신을 2월 6일 날, 그 이틑날, 7호에 대해서 579두에 대한 젖소 농가에 대한 전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영동에서 오는 방면에 거점 소독 시설을 오산삼거리에 한 개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민 홍보를 전농가 1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카톡방, 또 1일 1마을 담당 직원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주요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42개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제류 전농가에 대한 별도의 카톡방을 개설을 하여 행정과 농가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무주군 긴급 발생 백신접종 추진 사항은 400포 중에 2만 4347두 인데 76%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한우하고 젖소는 100% 접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돼지하고 염소하고 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을 긴급 배급을 했고 또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서 군부대 인력을 2명 정도 요청한 상태에 있고 오늘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제류사육 농가 예방접종을 지금 돼지, 염소에 대해서 지속 접종하고 있고, 현재 우제류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금지를 2월 18일까지 금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역 충북하고 우제류 타지역 반출금지를 2월 19일까지 명령한 상태에 있고 또 우제류 사육 농가 일제 소독 및 홍보 및 질병예찰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마을 1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화예찰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축산의 소독과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를 시키고 축사발생지역 방문을 하지 않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거점소독 장소 시설이, 당초 바람이 불 때 차 소독할 경우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 비닐하우스 덮개를 씌워서 보강할 계획에 있고, 또 우제류를 타지역으로 반출해서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농가는 경남 김해로 도축장으로 이동을 하다가 경남 축산진흥원에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차단방역과 소독 등 예찰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농기획 담당소관으로써 농업인월급제를 처음 시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비수확기에 4월에서 9월까지 월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가가 출하를 해서 출하금액 중 50%을 월급으로 지원하여 비수확기에 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200농가를 기준으로해서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월급으로 줬을 때 농협이 농가에 약 8억 원이 월급으로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 4800만 원을 보전하는 사업이고 대상품목은 사과, 포도 등 무주군 대표 농특산물로 총 아홉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벼 외 품목은 무주군이 최초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 사업 예산승인 시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산지유통시설 출하농가에 편중지원이 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하되는 농가에게 선급금 미수령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지원지침을 확정하고 업무협약과 농협과 체결했습니다. 2월까지 농가와 농협간 출하약정을 체결하면서 농업인 월급제도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해서 금년도 사업 종료 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지면적은 5929ha고 진흥구역이1884ha입니다. 또, 지난해 1818건에 218.7ha가 농지가 서로 거래되었고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194건에 21ha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내 농지는 타용도로 전환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불만도 다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약 264ha를 변경 및 해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도로·하천 등으로 3ha이하 자투리 농지와 도시구역 내 미 경지정리된 지역 내 진흥구역을 35.9ha를 해제 및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해 해제·변경된 264ha에 대해서 진흥지역 도면을 정비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기간도 5일 정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인허가 없이 타용도로 전용할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예방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주요 계층이 고령화 부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각종 보험가입에 따른 농가부담금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농업인복지 지원사업으로 학자금지원,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일곱개 세부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농가부담금 25%를 농협과 군에서 전액 지원하여 전 농가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입된 벼 무사고 환급특약 즉, 보험가입 후 무사고시 본인 부담액의 70%를 환급받는 다는 것을 홍보해서 재해보험가입을 통해서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출산여성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도 연령을 확대하는 지원한다는 방침과 지난해 현장 반응이 매우 좋았던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량 및 지원금액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에 사기진작도 해주고 농업경영인들의 각종 대회 참가보상과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하는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직거래 행사를 지원하고 더불어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보급사업과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또 농업인에 대한 자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업인단체가 진정, 무주군 농업발전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장기 저리 자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65농가에 19억 5000만 원을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30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과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농기 이전인 3월까지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밭,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점차 감소되는 농가소득보전과 농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및 식량자금률을 높이기 위하여 쌀, 밭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36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홍보를 통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직불제 통합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제 등록증을 발급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을 해서 최종 직불제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면에 조성된 광역친환경농업 단지가 2016년도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부식되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퇴비 완제품 저장시설 건립과 관련장비 등을 구입하여 유기질비료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비료를 농가에 공급해서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 본 예산 계상 전에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따라서, 추경에 확보 후에는 퇴비화시설 건립 등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계약후에 금년 중에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여 유기질비료 생산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입니다.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 폐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관행농업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인증 농가는 307호에 226ha입니다. 이 중 머루, 사과는 유기인증에 한12농가에 28ha이고 무농약은 벼, 호두, 사과, 오미자 38품종에 259농가 228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은 11개 세부사업에 37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소득보전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종료된 농가에 한해서 유기농업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또 친환경농업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우렁이농법지원사업, 유박비료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도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침을 확정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세·고령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젊은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세, 고령, 부녀농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벼 육묘 생산지원과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사업 등에 7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도우미 운영사업도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원지침을 확정하여 2월까지 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3월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과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현재 사업사업비는 자담 포함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로 300평 규모의 벼 보관창고 신축을 통해 톤백 수매를 도입할 기반을 구축하고 볏짚환원지원사업과 우수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등을 통해서 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이 사업 또한 지침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적인 재배면적이 확대 됨에 따라 사과 신규식재는 억제하고 관수시설 등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사과, 포도, 복숭아 3개품목에 대한 FTA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도 농가부담이 큰 반사필름 지원사업과 전라북도 브랜드인 예담채 공동브랜드화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총 15억 1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원지침을 확정해서 대상자가 2월 까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입니다. 특용작물의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철재해가림시설과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등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자부담 포함 총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버섯재배사, 종균배양시설 등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과 관정, 포장상자 등 깻잎재배단지 활성화에 5870만 원을 지원하여 시장개방에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원지침을 확정해서 대상자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확정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소득이 보전될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판매처를 다각화하여 수출까지 영역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천마, 토마토 등 5개품목에 연동 및 단동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자부담 포함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약재배, 복합환경 제어시설 지원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서 4억 원과 또한, 기 지원된 소규모 하우스가 생산성 및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현장여론을 반영하여 100평 내지 200평 규모로 확대해서 소득창출형 기반조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에 1471만 9000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사업계획을 기 시달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인 제2기 천마클러스터 추진 사업입니다. 천마를 1,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1기 사업을 기반으로 제2기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주천마클러스터사업단 주도하에 혁신체계구축 및 유통기반 구축사업과 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사업을 위해서 16억 6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천마를 표준화 재배농법을 농가에 보급하고 우량자마, 종균보급 사업과 천마 병해 개선사업 등 신기술을 전파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및 알앤디사업도 추진하여 천마가 지역의 대표농산물로써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또 수급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과수·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포한 6억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3평·5평·10평의 다양한 규격을 제시하여 농가가 영농규모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대상자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말까지는 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칡소 특화품종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칡소를 우리군 명품화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늘리고 한우시장에서 차별적 위치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칡소 수정란 이식을 2015년도에 12농가에 128두와 또 2016년에는 11농가의 130두 총 258두를 수정란을 이식하여 2015년 이식분에서 58두가 태어났고 2016년도 이식분에서 80두가 수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수태율이 7.5% 증가하였습니다. 또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이전을 위해서 한경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와 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와 같이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4억 2250만 원의 사업비로 수정란 이식과 위탁사육, 숫송아지 구입, 공태기간 손실보상 등을 추진하여 칡소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칡소 수정란 이식사업 참여 농가를 2월까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참여농가를 선정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한우의 칡소 수정란을 이식하도록 하고 또 2016년도에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를 11월 중에 구입하는 등 칡소 육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오후 회의는 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물농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연계하고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관광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 관광지의 명소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 반디랜드 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동물농장과 축사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이색적인 동물을 구입해서 동물농장을 통해 반디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물농장 조성 이후 시설 및 동물사양관리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협업을 통해 시설물 완공이후 시설물을 관련 시설에 이관을 하고 가축사양 및 질병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평야지에 비해 조사료 공급여건이 취약하고 구입이 어려운 문제를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을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건립에 기금을 포함한 7억 1200만 원으로 무진장축협 무주지사가 사업주체로 조사료 유통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와 걱정하시는 조사료유통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냄새나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협마트와 조사료 유통센터는 서로 분리해서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들과 같이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서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서 경영여건이 악화로 폐업농가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품종개량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7개 세부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생산안정, 가축재해보험, 낙농헬퍼 등 경영안정 분야와 유전형질 개량, 송아지 인공유 지원, 반딧불한우 브랜드 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분야와 배냇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 역시 대상자를 2월까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배냇소 지원사업은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가격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을 때 구입하여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7페이지 표와 같이 한우 등급률이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1등급 출현률이 무주군이 45%로 도내 2위로 계속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도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 가축사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축사육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사육시설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7개 세부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폐쇄회로, 온습도기 조절장치, 사료급이 개선장치 등, 축사 내 사육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도 지원지침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2월 중 대상자 확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4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과 AI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 대응을 위한 축사소독과 축산차량소독하고 관계자 소독을 위해서 상시 운영 거점소독시설이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업 마케팅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주말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례 주말난장을 개설하여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무주 IC 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 2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와 같이 주말난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군비 14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2000만 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 4월 중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올해 운영계획으로 주말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총 76회를 운영하고 특별 운영계획으로 태권도대회, 축제 등 45회를 특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돈이 되는 주말장터를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물류유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농산물 공동집하장을 통해 소량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소규모 영세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물류비용 및 공판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농가로써 1월에서 10월에 농산물 공동집하장에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반딧불 농특산물 물류 유통비 지원계획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을 운영입니다.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해서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울 청량리 상설매장을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전진 기지화로 운영하고 또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서울 청량리 판매장 임대기간이 금년 3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판매장 재계약을 건물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주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타 장소를 물색해서 신규매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타켓으로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및 인지도를 높여서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자매결연단체 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와 전국단위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를 하고 반딧불 축제, 각종행사, 대회 등 관내행사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무주 농특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매결연 단체 및 도시소비자 초청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출하 시기별로 우리군에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지역과 자매결연 단체의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무주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의 깨끗한 농특산물 강점을 살려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이버 장터 및 우체국 쇼핑몰 운영입니다. 변화된 소비자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반딧불사이버 장터, 우체국 쇼핑몰, 오픈마켓 무주반딧불 장터 전용관이 있습니다. 각 쇼핑몰에 신규입점 농가를 발굴하고 입점품목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믿고 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쇼핑몰 입점농가에 한해 택배비가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지원한도를 년차별로 차등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입점농가에 대해서는 택배 품목에 대하여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수시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해외수출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무주반딧불 사과를 베트남과 홍콩에 수출하여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에 힘입어 수출전략 품목 육성 및 기반을 조성하여 무주농특산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작목반 또는 법인단체에 수출전략품목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 설치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에 대한 지상파 TV 광고 등을 통해 우리군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홍보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중파와 케이블 TV, 차량랩핑, 옥외전광판 광고와 함께 핸드폰 모바일 광고와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메인 배너광고 등 디지털 광고를 확대를 해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이 판매망을 확충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머루와인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과 머루와인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의 전진기지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및 사계절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와인동굴이 직접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부족하고 2005년도 개장이후 시설 보강이 없어서 리모델링 등 시설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와인동굴 재방문객들이 식상해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와인동굴 내부와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롭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할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를 보고드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안성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있죠? 그곳에 작년에 무인헬기를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무인헬기 구입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인헬기 구입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결정을 못 하고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10분에서 20분만 검색하면 비교 분석이 다 나오는 건데, 이렇게 몇 달 씩 걸려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만남의 광장에 보면 머루올 사업 하고 있죠?

예.

건축 준공이 거의 된 거 같은데 언제부터 영업을 하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업자에 대해서 입찰공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축산물협회나 일반에 공고를 할까 하는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이 곧 2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가을에 이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된다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한6개월 1년 전에 절차를 밟아서, 지금은 사업자가 완전히 선정이 되고 이 사업자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집기비품 들어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전통공예방인가 리모델링가 해가지고 3년째 비워 있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많은 예산 투자하고 몇 년씩 비워놓고 있고. 이것도 지금 머루올 사업을 해놓고 이제 준공하고 나서 이제 절차 밟으면 언제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빨라야 올 연말 돼야 되겠네요?

물론 식당 축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 또 머루에 관련된 전체 식품을 갖다가 매장에 팔고 홍보 할 취지로 머루올사업을 추진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운영계획과 사업대상자만 정해지면 추진은 바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루올 사업도 지난 민선 5기 때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체돼서 이제 건물이 준공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1∼2년 전에 다 짜여져 있어야 되고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미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지적을 하고 그 때 빨리 절차 진행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하고 있는 거죠.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공직사회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만, 당초 조성할 때는 북창에 올라가는 길에다 제가 토지 매입을 하려다 결국 토지매입을 못 해서 IC만남의 광장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북창 부지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나 또 사업대상자 선정하기에는 참 좋은데 지금 IC만남의 광장의 여건상 또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소규모 동물농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동물농장 조성은 반디랜드 내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디랜드 내에서 할 거 같으면 반디랜드 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운영해야지 왜 농업소득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죠?

당초 동물관련 업무고 국가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특예산은 국가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특은. 이렇게 되면 서로 업무가 또 미뤄지게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군수께 보고 해서 정확하게 시설사업소에서 하던지 해야지 농업소득과에서 해가지고. 관리 때문에 그러는가본데 지금 이 소규모 동물농장 같으면 어떤 종류의 동물을 갖다가 하려고 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 저도 있었지만, 추진은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하고 관리하고 전문관리인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위탁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동물 같은 것은 일단 조금한 조랑말이나 양, 토끼,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닭이나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희기 동물 있으면 더 구입해서,

그런 소규모 동물농장을 조성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내방객들로부터 환호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려고 했으면 좀 규모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해야지, 조랑말 하나 갖다 놓고 양 한 두 세 마리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한 조성은 오히려 잘못하면 냄새나고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른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농장 같은 데서 동물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거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오히려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건 반디랜드에다 잘못 설치했다가는 역효과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무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냄새나는 부분과, 조성은 했고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된다. 축산계 부서와 저 있을 때 협의를 했는데 동선이 중요하다. 물론 냄새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소규모 동물농장 해놓고 관광객들이 그 코스로 안 오면 무명무실하다. 그런 거까지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장소나 냄새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군수가 책임진대요?

잘못 안 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니 지금 잘못 안 되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도 툭툭 때리면 석고보도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장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시설사업소에서도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지 말고 이런 걸 하려면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후관리 대책까지 세워야죠. 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는 시설사업소에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농업소득과에서는 우리는 만들어놓기만 하면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맞는다고요. 차라리 시설사업소에 다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성 있게 추진을 하는데. 자, 농업소득과에서 소규모 동물농장을 만들었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는 농업소득과에서 한 거 우리가 시설 관리만 합니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군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는 행정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가정마을 나무 도난 사건 때문에 왔는데 서로 지역주민들한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면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농업소득과에서 동물농장 만들고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다 잘못 돼서 우리는 농업소득과에서 만든 소규모 동물농장을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 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다른 방법 한 번 찾아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물농장이 악취가 난다는 부분이 있으면 접근 안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접근 안 해요. 차라리 이것 보다는 반디랜드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 같고, 이런 거 할 거 같으면 아주 규모화 시켜서 동물원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소규모 가지고는, 어떡해 소규모 동물농장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사료유통센터가 어디에 유치하려고 그랬었죠?

당산리,

아니요, 처음에.

조사료유통센터요? 최초는... 적상 하가리에다가

삼가리 아녜요? 하가리 몇 번지예요? (조력 받는 중)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하가리가 아니었었는데?

하가리 유지당씨 있는 축사 주변에다가 하려고...

그런데 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왜 변경이 됐는지 아세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서로가 분리되면 관리나 운영면이나 그런 면에서 많이 느리기 때문에 건물을 같은 지역에다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지적하고 난 후에 축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이 조사료유통센터는 필요하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보고 체계가 잘못됐어요. 보고체계가. 예산심의가 들어와서 보고 할 때는 분명 적상 하가리로, 지금 말씀하신, 들어 와서 7465평방미터 약 이천 몇 백 평 되겠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동료 이성수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날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것이 유통센터가 하가리가 아니고 당산리로 현재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의회의 보고 체계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어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산리 일원에 돈사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돼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특히 우기 철, 안개가 많이 끼고 습이 발생될 때는 엄청난 악취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사료유통센터가 그쪽보다는 당초 처음에 계획 세워졌던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조사료유통센터가 아무 냄새가 없고 어떤 악취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진단해보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악취가 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치 제가 반대하는 거처럼. 반대가 아녜요. 분명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조사료유통센터는 필요하다. 우리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위치 선정은 잘 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을 해주고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지 검사도 해보고 해서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면, 이건 마치 이상하게 전달이 돼서 이거 뭐 지적을 하겠습니까?

장소와 걸린 문제와 악취 나는 부분은 아까 보고들은 거와 같이 주변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도 한 번 해보고 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축산인들의 어떤 소득과 연결이 되고 미래의 축산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료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단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돈사가 있다보니까 어떤 악취발생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감해 있단 말예요. 이 부분이 뭔가는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가서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읍내권에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악취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빨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실 이 해명자료가 들어 왔어야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검토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보고해주시 바랍니다.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 준비 안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예요. 다음, 여기가 농업기술센터. 두 사진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구제역을 대비하는 대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오늘 또 농민의 집에서 영농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시부터. 보름 날 행사 그 다음날 제가 무주에서 아침에 8시 정도에 아침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구제역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고. 몇 차례나 그런 방송을 했습니까?

저희가 8일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재해방송, 1마을 1담당 등 지속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는요?

마을 단위로는 횟수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방송 안내문 까지 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오늘 농민의 상담소에서는 영농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모든 무주군민들이 또는 외부에서도 많이 올수도 있고. 그런데 저기 발판 소독을 해야 되는데 구제역, AI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 국가 준재난 수준으로 비상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읍면, 군 다 보강해서 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은 저희 확인 불찰인거 같습니다.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이라든지 농업소득과 기술센터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로 먼저 타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마을 방송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는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양돈을 하다가 돼지 콜레라 때문에 살처분을 해본 사람입니다. 살처분을 하는 축산 농가의 심정은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한참 내가 키웠던 가축을 갖다가 살처분 한다는 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오늘 농민의 집에서 교육을 무주군 일원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니, 거점방역 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저게 최고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읍면하고 기관 사회단체장 쪽에서도 한 줄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 했던 그런 불찰도 있고 지금 부터라도 보강을 해서 차단방역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축산 관련한 방역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저걸 해야 됩니다. 타기관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얼마 전에 구제역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지금 무주군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설명 안 드렸지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하에 전북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부지사, 부군수님, 또 저희 실무자들 화상회의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화상회의를 보는 분들이 약 8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심각성을 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할 사항도,

그럼 그 회의나,

회의에서도 축산농가들의 행사나 모임은 절대 자제를 하고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들끼리 하는 모임에 가지 말고,

일반 행사는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어요?

일반 행사의 지침은 아직 없었고요, 없었고. 보름달 행사 때문에 각 시군 발생한 지역에서 원성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써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는 못 말린다.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제재할 수 있는 공문이라도 보내라. 이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름달 행사는 그 공문 대우로 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못 한 줄 알고 있고 일반 행사까지는 아직도 그런 지침이 안 와서 제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보름 행사 4일 전에 지금 부군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보름행사를 놓고 각 읍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지침이 있다,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지시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유선상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행정에서는 행정은 관여 안 할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행사 규모를 키우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기 싫었지만 기관장들이 참석해서, 그러면 중앙정부나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영상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축산인으로서 축산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자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콜레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무주는 늘 주장하고 있는 청정지역 무주, 대표관광지, 올해관광도시 늘 홍보하면서 어쩌면 다른 시군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게 증명을 해주는 거 같고요. 아무튼 구제역, AI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을 했습니까? 농가들한테.

저희들은 백신을 젖소는 보은에서 5일 날 발생해서 6일 날 전주서 일곱 농가 전 400m에 전주서 6일 날 했고, 6일부터 전국적으로 12일까지 소에 대한 것은 100% 백신을 놔라는 지시에 저희들은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소에 대한 것은 100% 완료를 했고, 돼지 부분은 한70∼8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돈이고 출하돈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 젖소 부분은 100% 완료 됐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도 있었지만 인근에 있는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보은군하고 저희군하고는 인접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원유운반 차량이 무주 젖소사육농가를 방문한 것도 있고. 원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들어왔겠죠.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항체율을 80% 이상 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은군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평균 20% 정도 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은군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난리라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우리 무주군은 항체검사를 언제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항체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위생시험소나 가축방역본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럼 최근 항체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는 아직 없고요. 통보된 것이 없고. 지금 젖소 최초 방역 한 것을 2월 말 경에 방역본부에서 혈청검사, 체혈 검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에 발생을 했고 보은군의 원유 차량이 무주 젖소 농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젖소 농가만이라도 빨리 체혈 해서 항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젖소 농가에 대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방역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어떠한 방법 가리지 말고 항체 검사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한 말씀드리자면 보은군 발생한 지역이 작년도에 방역우수 시군으로 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무주가 청정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다 초긴장 하면서 방역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긴장은 안 하는거 같아요? 아까 기술센터나 보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1시 2시 들어가서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보면, 기본적인 걸 좀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지원 사업 해가지고 일곱 개 사업으로 8억 3300여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객관적인 지표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결과를 신뢰하면서 무주군, 진안군 전북평균 인근 시군 해가지고 등급 출현해서 보면 무주군이 2016년도 45%, 그리고 전북 평균이 39%, 매년 등급이 상향됐는데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많이 힘을 쓴 결과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한우 품종개량을 해왔어요. 지속적으로 국가가 정책으로 계속 해왔는데, 아마 배냇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데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우수한 품종을 서산에 현대목장에서 들여오면서 품종개량의 일환으로 해서 배냇소사업의 목적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품종개량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래서 지난 번 배냇소사업을 추진 안하고 반납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배냇소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얘기라 과장도 잘 알겠지만 배냇소사업을 꾸준히 관리를 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품종개량 돼서 아마 등급 매기는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냇소사업을 인근에서 송아지를 구입 하지요?

예, 당초 서산의 소를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우수 품종이 됐을 텐데 현재 서산에서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배냇소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유통 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이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려고 그랬고 자료 요구를 했고, 근데 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할 걸로, 사업의 효과도 크게 기대에 못 미치고 떨어지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저도 같이 일명에 있습니다. 반딧불유통 마케팅팀에서요. 그 때 초창기 창단을 하면서 무주군 농특산물을 다 사갖고 팔아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농가들의 회원들간의 서로 화합이 돼서 자기 자본을 출현해가지고 매취를 해서 팔아주고, 팔아주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들이 매취를 해서 팔아주고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많이 없었고. 물론, 서울 판매장에서도 당초 제가 계약을 하면서 지금 10여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매출은 정말 올해 딱 매출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렸더만요. 당초 1억 원 정도였는데. 매출은 상당히 오르고 있고. 그 납품하는 절차도 우리 유통사업단이 중간 역할을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상황이고 회원들을 더 알차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통 사업단원들.

오랫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반딧불유통사업단이 지금 몇 년째죠?

회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직접 참여했던 농가라든지 책임을 졌던, 참여했던 단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 자체가 크게 효과를 못 낼 거라고 보여 지고 정말 당초에 목적을 했던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이 되면 좋은데, 유통사업단의 임원들과 단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실제 단장을 맡아놓고도 실제 단장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명의만 되어 있고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러면서 몇 년 째 그냥 단장 앞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무주반딧불 농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많은 판매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원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자체는 지금 서울 매장 공공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임대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4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우리가 매장을 꼭 조성하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방법을 홍보를 해서, 요즘은 SNS라든지 홍보방법이 매장을 꼭 내는게 아녜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의 예산이 얼마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39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전년도에는 25억 정도. 전년도 보다 예산이 14억 정도가 소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신규사업도 있고요, 또 가공공장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라간 사업비가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농촌지원과 보고서 신규사업현황까지 자료를 내주셨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신 거 같아요. 9건 신규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는데 농업소득과 보고서자료를 보면 타 실과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배경, 필요성, 추진개요, 문제점까지 상세히 자료를 내주셔서, 아마 다른 실과들도 이 업무보고서를 모델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2017년도 전년도 대비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한 건도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15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건축은 착공을 한 상태이고 동절기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공장비는 검토해서 도까지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조트에 큰 호텔 짓는데 보니까 요즘 동절기라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레미콘 타설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봤어요. 요즘은 공법들이 다양해서 온풍기라든지 이런 걸로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군을 보면 동절기 되면 사업의 전문가들이 고려할 사안이겠지만 무조건 중단시키고 그러는데. 왜그러냐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 언제쯤 착공을 해서 완공이 돼서 농가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2월 말에 재착공을 해서 장비와 같이 발주를 해서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심화교육을 들어가서 한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심화교육을 거친 다음에 그 활용도를 보고나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달부터는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7월 말까지는 공사를 하고 8월 달에 시범을 하고 농가들이 장비를 작동하는 방법을 익혀야하기 때문에 심화교육을 실시 한 후 약 9월 달부터는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9월 달에는 금년도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용이나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가공품으로는 잼, 즙, 환, 분말류 이렇게 확인되는데, 기계는 지금 결정이 다 됐어요?

기계는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어느 기계를 넣는다는 거는,

기종은 그러면?

기종은 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음료가공라인, 분말가공라인, 기타시설 70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가 부족 예산으로 설계 결과에 나왔어요?

저온저장고가 이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 시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억 정도가 부족예산인데 그러면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까?

예, 추경에 계상해보겠습니다.

그럼 9월 달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면 바로 가져오는 대로 가공할 수 있겠지만 또 한꺼번에 오면 저장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는 농가에서 농산물을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가지고와서 바로 생산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농산물을 가공하고 난 후 바로 못가져 갈 수 있고,

아, 가공 된 제품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저장을 못하는 농가들, 저장창고가 없는 농가들은, 많은 양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저장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저온저장고 하고 가공센터하고 같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가공공장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저온저장고도 가공센터 내에 있어요.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 시설만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온저장고 시설만 갖다 부대시설로 넣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목적이 우리 농가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오래 됐잖아요. 추진한지,

16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에요.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건축물을 다 하지 못하고 건축물을 이월해서,

추경에 했습니까? 이 계획은 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계획 같은데...

계획은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못 넣었습니다.

아무튼 농가 소득에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기 분말가공라인이라는게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건조기 자체에서 말려서 분말을 빻는 기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말가공실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환이라든가 알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기계들이.

이 사업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제일 지식이 많고 많이 검토를 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한 품목을 말씀 드리면, 2016년도에 무주군에 아로니아 농가들이 분말을 해서 본위원도 가공을 해봤어요. 다른 농가들이 중간에 수매를 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분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주군에서는 건조는 시키는데 분말을 못 한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분말을 다 해갖고 왔더라고요. 한 150톤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외부에서 전부 인근에 있는 금산에서. 분말, 제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아로니아 농가들도 이걸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설이 완공되기를. 그래서 기계들이 제분 분말 내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라든가 모든 농산물들이 가공을 하고 분말을 내면서 열을 받으면 변색이 오고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열을 받지 않고 분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냉동분말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열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안성 진도리 쪽에 한 대가 작년에 15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고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도 안 돼서 인근에 있는 금산 가서 분말을 해왔다고 대량으로 수매해서 가공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종 선택해 주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에도 몇 군데 가공하는데가 있잖아요?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 2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도출된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도출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을 각 농가들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가격의 조율이 안 되고요, 그리고 품질 자체가 고르지 못했어요. 일반 상인 한명이 가지고 나왔으면 품질을 고르게 가지고 나와서 가격도 차별화 두고 했을 거 같은데 일반농가들이 가지고 나와서 자기 물건이 제일 좋다면서 팔다 보니까 품질규격화가 안 됐고요. 또, 소비자들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회와 2회 때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찍 기획단을 구성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대축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 또, 그걸로 인해서 청정지역 이미지도 고취 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1회, 2회 때 한 농특산물 대축제 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무주군 전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축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할 거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과도 3다이, 4다이, 5다이, 정확하게 공선해서 가격도 정확하게 똑같이 표시 돼서 소비자들이 사가면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떤 것은, 답변 하신 대로,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또 3다이인지 4다이인지 5다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이고, 지금 사과만 예를 들어서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오미자 관계도 대충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번 제3회 농특산물대축제는 농협 같은데다 일임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도시로 가서 축제를 개최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여론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건 더욱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년은 여기서 하고 1년은 대도시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농협에다가 본 행사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한 작용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원과에서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를 하는데 농업소득과 마케팅부서에서는 또 농특산물을 판매하러 추석 설명절에도 군청 후문에서도 하고 또 대도시로 농특산물을 판매하러 나가는데, 농업소득과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좋은 장점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제3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할 때는 소비자들이 와서 무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가면 우리 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축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지역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예.

도비 2500, 군비 2500 해서 5000만 원인데,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하고 상품화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오래 전 반딧불축제 할 때 2000만 원씩 세워가지고 음식개발을 했었어요. 부서가 조금씩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음식개발 해서 그때 당시는 음식을 개발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한 음식을 지역에다 보급하고 무주만의 음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행사 할 때만 딱 하고,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금상 받고, 이렇게 상 받고 난 후에는 개발 음식 그림자도 안 비춰요. 예산을 헛되이 썼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제대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12개 마을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을 시켰고,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시켰거든요. 그 마을에 체험객들이 오면 그 마을 인근에서 잘하는 음식을 체험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맛있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이 5000만 원으로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마을을 선정해서 기존 작년에 교육 시켰던 음식들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위주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다 지원하는 것도 그 마을들을 연계해서 맛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무주에 오면 체험마을에 가서 꼭 그것을 먹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체험마을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는 생각이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요. 또 거기에 음식을 하는데 부족한 기자재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을에 중점적으로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음식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는, 그 스토리를 알고 먹으면 더욱 맛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게되면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겠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마을의 지역주민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마음이 있어야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들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만 마음이 들어서거든요. 그렇다면 선진지견학 같은 것도 지금 5월 중으로 잡혀있는데, 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업무보고 끝난 이후라도 빨리 잘 된 자치단체를 견학을 가서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뭔가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시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교육은 후선위 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하는 거랑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한 번 하고 오셔서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회를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마을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다시 교육을 하도록,

5월 중이라고 하는데 5월은 너무 늦고 빠르면 이번 달에 가든가 3월 초에라도 갔으면 좋겠다. 가실 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 분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현장 체험을 통해 잘 된 자치단체도 보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자료 28쪽,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지원. 금년까지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작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와서 체험마을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향토음식 발굴 관련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예, 저희들은 처음하는,

과에서요? 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사는 했었습니다. 사업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역 향토음식 발굴 관련한 예산들이 수없이 여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지금 어느 하나 음식이 발굴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내로라하는. 보급한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쪽,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쪽,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됐던 내역들을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타실과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효과가 없었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뭔가 새로운 향토 음식이 발굴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 하시고 사업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연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이종철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이장원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최종운 반딧불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으로 토양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농작물유해물질분석실에서 토양검정, 유해물질분석, 2500점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시료 토양, 농업용수, 농작물 상시 접수 후 분석해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비료사용 방법을 연중 지도하겠습니다. 친환경 GAP인증, 농가의뢰용 분석결과 인증기관,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쌀직불제 토양시료 채토, 검정 및 Agrix 입력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연구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친환경자재 생산기술 배양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소에 친환경농업 및 자연농업 실천 농업인 단체 등에 친환경자재 제조용 장비 및 재료 구입, 시범포를 8개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 및 대상자를 선정 하고 시범포장, 관행포장 조성과 자연농업 실증 재배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벼, 감자 채종단지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벼, 감자 3개 단지 45ha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사업자 선정과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채종단지 수시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방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주요 잡곡 수수, 조, 기장, 팥 등 주산단지를 육성,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으로 1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현황은 구천동농업협동조합에 잡곡 가공 및 저장고 설치, 잡곡 도정기 및 선별, 포장기 설치 1식, 잡곡 수확기 1대, 파종기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잡곡 가공 및 도정시설을 보완하고 농가 잡곡 50ha 정도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새안 및 공급을 위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찰포, 관찰포, 4개소에 도열병 외 21종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분석으로 정확한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농가의 방제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조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여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병해충 발생상황을 SMS를 활용한 농업인에게 전파, 병해충 방제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외국 과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용 절감 및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실 생산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으로 금년에는 1개소에 5ha에 고품질 안정생산 및 생력화 시설, 중소과 생산 현장컨설팅 교육, 공동상품화 박스 및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색과 및 중소과 생산으로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이색과일 생산으로 소비확산을 위하여 1ha 5개소에 사과는 이색과 황옥, 시나노골드, 중소과는 피크닉, 루비에스 등 포도는 청포도인 샤인마스캣에 대하여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축 및 방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과생산자단체 1개소에 사과 병해충 예찰 및 예찰용기자재,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인증 기관과 사과 병해충예찰 협약을 3월 중에 체결하고 병해충 예찰 및 정밀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14회 걸쳐 실시하여 병해충 피해가 없는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기후특성을 활용한 딸기육묘 및 겨울딸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0.6ha에 딸기육묘는 고설식 육묘베드 및 양액공급시스템을 지원하고 딸기생산은 3중비닐하우스, 난방시설, 양액공급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과 농업인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딸기 육묘 및 비가림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4월부터 5월 중에 설치하여 딸기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추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사업추진입니다. 고추, 토마토 육묘기부터 총채벌레의 철저한 방제로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서 고추, 토마토 작목 10개소에 부직포, 한랭사, 방제약제, 평판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피해가 심했던 마을 및 시설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예정지 조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4월 중 시설하우스 재배 및 총채벌레 방제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2016년도 TSWV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생육초기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의 사전예방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추, 토마토 작목 362ha에 대하여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를 3월 중에 실시하고 방제협의회를 개최 방제약제, 가격, 농약공급업체를 선정 5월부터 8월까지 공동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고추, 토마토 전면적 공동방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군비를 5000만 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령 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영세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작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안성, 부남 일원 2개 단지에 풋콩류와 냉이 작목에 종자, 관수시설, 수확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작형은 이모작으로 풋콩은 4월하순부터 8월상순까지, 냉이는 8월하순부터 다음 해 3월 상순까지 재배하는 작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풋콩 재배시설 설치 및 식재를 4월부터 5월까지 냉이식재 및 재배관리를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재배 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 하우스내 농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0.5ha에 자동차광시설, 천‧측창 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공기교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고온예방 및 노동력절감 시설을 3월부터 5월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연작 등에 의한 토양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30a에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을 위해서 밀기울처리, 볏짚, 광물질 등을 처리하고 토양양분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정밀관수관비시설, 유기자재, 미생물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토양 물리화학성 개선 및 양분불균형 개선을 위한 기자재를 4월부터 5월 중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활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 토종 과수인 다래를 무주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1.5ha에 국내육성 신품종 오텀센스, 새한, 대성, 칠보 등과 다래 덕 및 지주시설, 관수시설, 신품종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래 생산시설 설치 및 묘목 식재를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학원, 원주시 등 주산지 선진농장 견학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11월 중 시범사업 개선대책 수립 등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고추하우스를 활용한 메론 재배 및 노지수박 비가림 터널 재배를 통한 병충해 발생량 경감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5ha에 수박, 메론 두 작목에 대하여 종묘비, 철재지주, 소형터널, 관수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수박종묘 및 재배관리를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고 메론 식재 재배관리 및 추석기 출하를 6월부터 9월 하순까지 수준에서 고랭지 채소 대체 여름 과채류 작목전환으로 고추 대비 168%의 소득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풍면 증산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에서 무주사과 홍보관 운영 및 사과이용 피자, 파이, 쿠키 만들기 자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및 인접 시군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무풍승지권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과이용 피자만들기, 두부‧비누 만들기, 목장 치즈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절별, 품목별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흡하여 선진지 견학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특색을 살려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전국제일의 사과 분양으로 반딧불사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7.3ha를 무주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분양을 후지 1000주, 홍로 200주, 1200주를 주당 10만 원 씩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나무신청 홍보 및 접수를 1월부터 9월까지, 사과포장 재배 관리 및 운영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무주사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꽃따기 체험행사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에, 홍로 수확 체험행사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후지 수확 체험행사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적정 체험인원 초과수용으로 인한 체험행사 만족도 저하 및 사과나무 훼손등이 발생돼서 금년에는 홍로 200주, 후지1000주, 1200주를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신소득작목 보급 및 소득원화를 위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간 0.4ha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내재해형이중하우스, 관정, 묘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25쪽입니다. 이중하우스, 관정 등 시설물 설치 및 종묘 식재를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청도군 미나리 생산단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미생물 연중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 바실러스, 해조아미노산, 유산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등 250톤을 배양해서 작물재배 농가 및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량 천마종균 생산, 공급으로 무주천마 품질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천마종균배양센터 및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561㎡ 확충하고 에어돔 활용 아위느타리버섯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읍면별 천마재배농가 현황 및 종균 소요량을 조사하고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 가격결정 및 재배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종균 농가 공급을 춘기는 3월부터 5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급하고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포 운영은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우량종균 확대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을 3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에어돔활용 아위느타리버섯 재배는 버섯재배 조건 확립 및 배양을 6월부터 8까지, 버섯재배 및 수확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아위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한 기술자문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와 협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실증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천마농가의 소득향상과 천마품질향상을 위한 유성번식을 통한 자마 생산기술 개발과 퇴화된 생장균을 대체할 활력있는 균 활용으로 농가실패를 미연방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천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성번식을 통한 유성자마 생산 기술 개발, 천마 우량종균 1세대활용 현장실증시험재배,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 지역특화작목 실증 시험재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기틀마련 사업입니다. 미래의 식량자원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곤충을 활용하여 무주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 2개년에 거쳐 5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인테리어, 내부기자재 구입과 식용곤충 생산,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1년차에는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였고, 33쪽입니다. 5회에 걸쳐 식용곤충 사육농가 컨설팅 추진과 곤충산업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완료, 식용곤충 관련 융복합화 콘텐츠 개발, 전시 체험장 내부인테리어 및 내부기자재 구입, 식용곤충 생산, 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운영 조례를 2017년도 하반기에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유용곤충의 표준사육 기술도입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1개소에 지원대상은 곤충생산자 단체, 곤충사육 신고농가에 대하여 유용곤충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관체계 시범 모델 구축, 곤충사업장을 체험학습 등 6차 산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곤충사육 및 질병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유용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를 위한 새로운 농가 소득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곤충생산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곤충사육 및 질병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 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대량 사육을 위한 안정적인 사육기술 개발을 위하여 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반딧불이 3종 사육연구 및 증시, 곤충자원 개발 및 농가 소득원을 발굴한 사업입니다.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는 연 1만 2000마리를 추진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와 연구소 뒤 애반딧불이 복원 서식지 유지 관리 하도로 하겠습니다. 곤충박관 내 형설지공관 운영과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 학습 지원 곤충 사육연구 및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연구소 3개소 시설보수는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국내 유일의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4개소에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 애반딧불이 서식지 유충 및 다슬기를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관리를 위하여 우거진 잡목 제거 및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및 유충 방사와 다발생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목재 시설물 부식방지를 위한 오일스텐 작업은 3월부터 7월말까지 완료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자연과 동화되고 옛 향수를 자아내는 정서곤충인 반딧불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반딧불이 다수 출현지역에서 행정주관 11회, 마을자체 출현기간 수시로 운문산 및 늦반딧불이를 대사으로 신비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축제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접수와 반딧불이 출현 개체수 조사 및 탐사로를 정비하고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는 5월 27일과 6월 3일 토요일 2회 거쳐 실시하고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여 청정 무주 이미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연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늦반디 행사를 하게 된 취지는 그 시기에 그래도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6월 달에 하던 것을 8월 말∼9월 초까지 축제를 하는데, 하는 동안 신비탐사 추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늦반딧불이가 많이 나와서 내방객들이 체험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무주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고취시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신비탐사에 가는 마을에 농산물 판매가 안 이뤄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시기에는 복숭아, 포도, 아마 사과도 그 시기에는 빨리 나오는 것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왕 반딧불축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득과 연결도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할 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연결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문산반딧불축제를 5월 말에서 6월 초에 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옮겨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토요일 날 2회에 거쳐서 반딧불 탐사를 하는데요, 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마을단위 금년에는 한 2∼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같이 연계해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8월 말에서 9월 달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포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도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작목을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사전에 낮에 설치해놨다가 저녁에 반딧불탐사가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좋은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도쪽에서 늦반디불이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후도에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단, 반딧불이 신비탐사 오신 분들한테 맛체험도 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어쨌든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을 하면 그 만큼 청정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청정 농산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포장 보다는 소포장 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다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전에 옥천 같은 데서는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하면 포도를 판매할 때 1만 원 정도의 가격되는 소포장으로 하다보니까 두 세 개씩은 다 사가요. 제가 현장도 가봤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소포장 제도로 마을에다가는 맛체험 할 수 있는 지원도 해줘서 신비탐사를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한테 맛도 보여주고 그리고 맛을 보고난 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도하면서 여기 출발하기 전에 관광해설사분들께 차에 타고가면서 충분히 무주 농특산물이나 반딧불이 설명을 사전 홍보 부탁드렸더니,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안 했을 때는 끝에다가 농산물을 갖다 놓으니까 홍보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농산물도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관광차하고 일반승용차도 많이 가잖아요. 관광차로 가다보니까 관광차를 주차시킬, 이것을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쪽에다가 주로 주차를 해서 그 분들이 신비탐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맛체험도 해주시고, 아니면 체험하러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갔다 나와서 할 것인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잘 확보해서 한 번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사과나무를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10만 원으로 나무를 사가지고 체험하러 오는데 사과만 따는 체험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무주에 찾아왔을 때 뭔가 더 추억이 가슴에 안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피자 같은 것을 구울 수 있는 오븐렌지 같은 것을 사다 놨거든요. 금년에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과로 직접 음식 만들기 체험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에 시행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과체험 행사뿐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좋은데, 보통 사과 체험하러 오신 분들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해 한 7주 정도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가족단위 위주로 와서 가족들이 뭔가 무주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추진하면 아마 우리 애플스토리테마공원은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색과 및 중소과 생산으로 6차산업화 해가지고 예산액이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과에 대해서는 홍로하고 부사 등 빨간 과일만 재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황색, 금색을 선호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대형, 제사상을 위주로 해서 큰 것을 선호했었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어서 작은 과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포도도 샤인마스캣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청포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청포도 사업 지원하는 거는 처음입니까?

청포도 사업은 처음입니다.

포도 농가들이 전에부터 다른 NBA나 자옥이나 이런 건 지원 했었는데 청포도는 안 된다고 지원을 안했었죠? 품종으로?

지금까지 선호도 적었고 그리고 재배하는데도 크게 소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포도를 출하면서 청포도와 같이 포도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하려고,

지금 포도가격 형성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청포도 가격이 오히려 높아가지고 농가소득이 더 많이 된다고 농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진작부터 농가들이 청포도 묘목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군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NBA나 자옥 종목만 지원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거 같아요. 농가들이 이걸 지원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대상자 신청은 받았습니다. 지금 현지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중에 품종을 딱 결정해 줘버리면 또 가격이나 나중에 좀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검토 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8대 2로 알고 있습니다.

8대 2요? 늘 보조비율에 대해서 들쭉날쭉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8대 2로 하는 겁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아, 죄송합니다. 7대 3입니다.

어떻게 해서 7대 3으로 결정했습니까? 보조비율을? 근거있습니까?

이것은 군비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해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100% 지원 사업인데, 지역활력화 사업 같은 경우는 8대 2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 7대 3 정도 결정해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 대상자 선정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다음 주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육묘사업하고 겨울 딸기 생산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육묘사업은 한 농가 정도 0.2ha하고 겨울딸기는 두 농가 정도 해서 0.4ha.

육묘사업 지역은 어딥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요것은 고랭지 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어느 쪽인가.

겨울딸기재배는 낮아야 온도관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낮은 지역인 무주읍이나 적상, 부남 쪽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은 8대 2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어떻게 해서 결정 했습니까?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은 무조건 보조비율이 8대 2입니까?

저희도 신청할 때 8대 2로 해서 신청해서.

아무튼 이 사업뿐만 아니고, 농업소득과, 기술연구과, 농촌지원과 그 공히 똑같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보조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대상농가가 육묘생산농가가 한 농가고 딸기재배 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두 농가.

그럼 세 농가 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 지특 1억, 군비 1억,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지금 난방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는 거예요?

3중하우스로 시설하고요 난방시설은 온풍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풍기, 뭐 기름이나 경유로 떼는 온풍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하고 기름이 겸용돼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남에 깻잎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펠렛으로 활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나요? 예산이나 농가 비용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펠렛쪽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들 기름과 전기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무주군에 몇 농가가 돼요?

겨울딸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그 농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농가입니다.

새로운 농가를 선정할 거예요?

예.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평 시설하우스에서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안성면 통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소득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딸기 소득작목이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농가가 소득이 안 되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본 위원도 시설하우스로 해서 한겨울에 고추에 꽃 피우는데 온풍기를 끈 적이 있어요. 난방비를 도저히 부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소득이 안 되면 농가는 포기를 한다고요. 무주군에서는 난방비가 아래지역 보다 많이 돈다는 거 알잖아요? 3중을 해도 5중을 해도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설하우스에서는 무주에서 여름딸기가 저장성이 있고 다들 경쟁력은 있다고 얘기들 해요. 묘목도 딸기묘목 생산도 농가소득원으로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하우스 겨울재배는 여러 가지, 이런 지역특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려할 사업인지 미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녜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논산이나 이런데서는 300평에 한 2000만 원정도 소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 소득은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무주지역에서는 아까 통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난방비가 배로 들지 세배가 들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어쨌든 소득이 돼야 만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안 되면 바로 이 사업을 포기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고추 총채벌레 종합방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과에서 예비비로 9000만 원 지원을 받아 했었는데, 총채벌레가 토마토 육묘기부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기에서부터 제대로 방제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육묘기 때 이 약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려고 그래요?

예, 약제를 공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제하고 부직포 이런 것을 같이 공급을 해서,

부직포?

지원 내용이 부직포, 한랭사 방제약제, 평판트랩 등을 지원합니다.

고추 총채벌레 종합방제 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농사 부자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부자재 아녜요?

하우스 내 하다보면 부직포 밑에 땅속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미리 약제 방제도 하지만 부직포를 깔아서 올라오는 것을 적게 하고 한랭사라는 것은 모기장 같이 밖에서 벌레가 못 들어오게끔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제약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총채벌레가 병의 매개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개체인데 이 약제를 공급하면 되는 거 아네요? 부자재 보다는?

약제하고 병행하고 같이 지원. 예를 들어서 공동하우스 육묘시설 하우스 내에는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랭사라고 하는 모기장 같은 것을,

그럼 무주군의 농가는 전체 고추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는 못하고요, 많이 심했던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공동육묘는 5개 , 시설하우스는 5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판단을 해보니까 다 지원을 해도 가능할 거 같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지금 무주군에 공동육묘장이 5개 있어요?

아니 공동육묘장은 여러개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는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해서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육묘기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실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362ha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농약을 공급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다음 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앞 장은 육묘기 때 하는 것이고요, 다음 장은 전체적으로 미리 방제약제를 농가들에게 나눠줘서 시기에 맞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362ha는 무주군 전체 고추 재배 면적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한 면적입니다.

신청 받은 농가예요?

예.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저도 영농교육에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병, 흔히 얘기하는 칼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작년 2016년도에 굉장히 처음으로 심했던 병인데, 육묘기에 이게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를 보면 괴목, 치목 마을 같은 데는 육묘를 생산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녜요? 육묘를 많이 생산하는 쪽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해보고요. 금년에는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6개 읍면에 다 공문을 내려서 신청 받아 그 중에서 심한 쪽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격대비 살펴보니까 신청 들어 온건 다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2016년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칼라병,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때문에 애쓰게 농사를 져서 수확단계에서 많은 농가들의 손실이 있었는데. 아무튼 적시적기에 공급을 해서 피해가 금년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딸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성의 모 농가에서는 토마토사업을 하다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아서 그걸 여름딸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겨울딸기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딸기.

겨울딸기.

예? 여름딸기로 전환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한 품목을 하다가 병충해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또 농가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에서 한 농가가 토마토를 하다가 겨울딸기 육묘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육묘사업은 따로 신설을 해서 하고 지금 400평정도 되나? 제가 우연히 옆쪽에 산사태가 나서 민원차 들렸다 거기를 봤더니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줏대를 세워서 양액재배로 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시설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행정에다 얘기했는데 안 돼서 자부담으로 시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묘목시설을 하려는데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묘목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행정에서 여러 농가를 지원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챙기기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그 농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마토 사업을 하다가 병충해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딸기 재배를 하는데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농가의 얘기로는 일단 여름딸기 사업을 하고 옆에다가는 묘목 사업을 해야겠다는 주장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묘목 액수도 만만치 않아서, 논산에서 묘목을 가지고 오는데 그 것도 만만치 않아서 묘목사업까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신청이 누락이 돼서 그랬는지 신청이 해서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미비해서 예산이 안 지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해연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100%,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7대 3, 8대 2, 어떤 것들은 4대 6, 2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농가들이 처음 하는 그런 사업들은 농가들이 실패하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농가들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요,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 때 좀 어떻게 해서 사업신청을 해 주니 안 주니 얘기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이 해소를 하셔야죠. 그래야 좀 융화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