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여 주고 계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권금성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기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강미경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최동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송재평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7년도 신규사업현황, 기금개선 실적과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협의체 구성현황은 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 간사 1명,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로 152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에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협의체 운영 지원과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대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발굴과 대표, 실무, 읍면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지원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4인 기준 115만 7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 교육, 장제, 연료비 등 지원과 공공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회의 시 홍보하고 안내문 배부와 군정알림이 게재,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기가구 욕구조사와 생활 안정적 지원을 위한 대상자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월 말 현재, 2490명으로 인구수 대비 장애인 등록자수는 9.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급하고 장애인활동지원과 재활보조기구, 의료비, 진단, 검사비, 신문보급,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등 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 불편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촉구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일자리를 3개소에 40명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강화와 장애인의 날, 하계수련대회, 현장체험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은 1월말 현재 9개소로 종사자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단체 운영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강화와 이용자 교육을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 등 공모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의 자립역량과 탈수급의 자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이 1월 말 현재 자활근로 사업 50명, 자활기업 7명 포함하여 5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자활사업 발굴과 자활기금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자활사업 실적평가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대상자 발굴과 자활사업 참여 촉진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 1월 말 현재, 여가복지시설 270개소 의료복지시설 5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9개소로 28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및 양곡 등 지원과 경로당 순회 방문 15개소,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05명을 지원하고 시설운영 지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 보급하여 내실 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며, 사업량은 1270명으로 공익형 12개월이 113명, 공익형‧시장형 9개월이 1148명이며, 수행기관전담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무주시니어클럽과 노인회무주군지회, 무주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실시하고 사업내용은 노노케어와 지역사회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공익형 12개월은 1월에 공익형‧시장형 9개월은 2월에 추진하고 사업시행은 공익형 12개월은 1월에서 시작을 하였으며 공익‧시장형 9개월은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 지도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유지와 충분한 사업홍보와 안내로 어르신들의 불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즐겁고 안정된 노후생활 복지증진입니다. 노인현황은 65세 이상의 7541명으로 인구수 대비 30.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을 6279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52명에게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하겠으며 노인건강진단사업을 3월에, 노인보행보조기지원을 60대, 독거노인 홈 클리닝사업을 150가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778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1420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 지원과 경로당회장 전국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68명을 지원하고 경로당 정보용 신문구독을 269개소에 지원하여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은 5733명으로 관내 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은 인구수 대비 2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의 여성단체와 여성인재풀 관리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 훈련 교육을 3개반 운영하고 여성지도자교육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개최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아이돌보미 19명, 이용아동 130명 지원과 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양성평등기금 지원 및 사업추진 등 여성 일자리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의 지원봉사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외 4명이며, 자원봉사등록자수는 6634명으로 인구수 대비 26.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강화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각종 행사 자원봉사를 수시로 운영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추진과 이동빨래방 봉사차량 구입하여 운영하고 전문자원봉사 및 가족봉사단 운영과 볼런투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자원봉사활동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는 9세에서 24세가 3366명으로 인구수 대비 13.5%가 되겠으며 청소년 시설현황은 3개소로 22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시설운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진로체험과 연계한 제3회 청소년문화축제를 5월 중에 개최하고 수시로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주-기장 간 교류활동으로 두 지역간 우호적인 활동 기회 제공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시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가정현황은 1월말 현재 192세대, 661명으로 인구수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등 6개 과정 운영과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3개 과정, 다문화가족 나들이 지원 12가정,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업을 7월 중에 신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개최를 9월 중에 개최 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협동조합 운영 및 지도로 다문화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정감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11개소로 정원 708명, 현원 499명으로 정원 현원 대비 70%를 보육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와 운영비, 인건비, 양육수당 등을 적기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및 학부모 교육을 2월 중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정산 및 현장지도 점검과 영유와 인성교육,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촉진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천동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음용수와 관련하여 검사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와 관련 절차에 따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현황은 0세에서 만 12세로 1월말 현재 213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아동의 욕구와 양육환경, 아동발달 위기도를 조사하고 아동 특성별 기본, 필수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 및 피드백을 정기, 수시 실시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로 취약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2017년 1월말 현재 1만 1023명으로 인구수 대비 44.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홍보안내와 복지대상자 정기확인조사를 연2회에 상하반기 실시하고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및 변동조사를 수시와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급자 책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밀착안내 및 사업설명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월말 현재 866가구 1234가구원으로 인구수대비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및 양곡할인 지급을 956가구, 기초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은 260가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수혜자 발생 시 지원하고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를 130가구에 매월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1월말현재 951세대, 1376명이며, 인구수대비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동강화와 의료급여 정보전달 및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 사업을 수시지원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 현장조사 및 징수에 적극 추진토록 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과 10월 중에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자기 및 목공예, 그림그리기, 자연체험 등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걷기 대회를 4월 장애인 주간에 남대천에서 500여명이 참여하여 건강체조, 남대천 걷기, 레크레이션,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내용은 비가림 및 계단설치와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은 2400만 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스마트 짐 보드와 온열마사지기 맥박수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가족화사업으로 대상은 무주읍 상록경로당이며, 예산은 1500만 원이며, 도배, 싱크대, 화장실 등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경로당 1특색 프로그램 운영 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26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경로당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스포츠 동아리, 공동작업, 마을가꾸기 등 마을 공동체 이용 확대 운영을 할 수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빨래방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 주관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차량구입은 1.2톤 1대로 21kg, 세탁기 2대가 탑재한 차량으로 현재 차량은 3월 중에 조달품으로 의뢰를 하겠고 5월중에는 차량이 출고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을 순회하여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세탁 자원봉사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으로 150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활동 내용은 부수운영 지원과 행사장 내 안내 및 청결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협약기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 협약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관의 성과도, 성실도 등 서비스 지원 평가를 하여 우수 협약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관 우선선정 등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역시 비예산사업으로 관내경로당과 어린이집 결연 및 상호 방문과 어르신과 함께 신체, 언어, 탐구, 예술 등 다양한 보육활동 합동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촉구하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재롱잔치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개선 실적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자립복지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이며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20만 3000원이며 문제점은 기금통합 및 폐지 노력이 미흡하고 임대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목이 아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편성목으로 변경운영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12일까지이고, 통합운영은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이 예상되나 추후 통합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2018년 부터는 일반회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이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자조‧자립자금은 2%가 되겠습니다. 조성 및 운용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664만 20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통합 및 페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자활자립 지원사업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이고,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의 수입금을 적립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회수 등 자활기금 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별도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으로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6년 말 조성액은 3억 6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역시, 기금통합 및 폐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20일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 통합운영은 노인 단체들의 불만이 예상되나, 추후 통합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2016년도말 조성액은 4억 52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또한 기금통합, 폐지 및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양성평등기금 역시 통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권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사회복지통합 운영할 경우 단체의 불만이 이 또한 예상되며 추후 통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 지원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네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죠?

저소득층기금지원 사업은 없고요, 자활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활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사업은 자활기금으로 하는데 자활기금에서 그러면 생활안정사업하고 자조자립 사업하고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 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생활안정자금으로 그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요, 또 자활사업단 사업 자금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활기금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자조자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사업은요?

임대보증금사업이요? 그것도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하고 있는?

예, 기금으로. 자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임대료랄지 주거월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융자금을 대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럼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사업은 대상자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은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거치기간을 통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사업이 2000만 원까지 아녜요? 한 가구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2000만 원까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조력 받는 중)

생활안정자금으로 임대료 하는 것은 무이자로 해주고요 500만 원까지는. 자조자립금으로 하는 2% 이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는 자금관련 해서 융자 한도금, 대부이자율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융자 한도금액이 2000만 원까지라고 받았어요. 한 가구 당.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 관련해서.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기간이고요, 자조자립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이자율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로 되어 있습니다.

2%요? 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한도액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부이자율이 2%라고요?

예.

무이자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요, 1000만 원 이상 내외는 2%의 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만,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사업을 500만 원까지는 무이자입니까?

예.

500만 원 이상은요?

500만 원까지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고요, 자조자립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2%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나오면.

500만 원 넘으면 대부이자율 2%를 적용하고? 그럼 이자 2%로 받는 다는 거잖아요?

예.

이자가 2%로고... 대부 이자율 2%를 받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무이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환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상환하는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고 관리상 지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자2%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은?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해줌으로써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금의 수입을 높여서 이 수입이 생기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입을 높여요?

자활기금이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면,

자활기금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자활기금이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자활기금의 수입금으로 들어와서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혜대상자에게 또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하게 되면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아울러 함께 안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융자대부사업이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소득과도 있고, 여러 과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전에 기술연구과, 농촌지원과 했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80%까지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시범농가들한테. 그런데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2% 대부이자율을 받는 다는 것은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렸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생활안정자금이 아녜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배냇소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요? 세 마리, 다섯 마리, 그러면 500만 원씩 따지면 그거 1500만 원, 2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자 이차보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업도. 왜 자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자 이차보전 해주면 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생활안정자금이에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했더니 다 부적절한 것처럼 고칠 필요없다 하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1000만원 사업을 지원하는데 우리군에서 보조 800만 원을 보조를 한다고요. 자, 여기보면, 자활기금 자조자립해가지고 7000만 원 2%로 융자를 해주는데 7000만 원 2%하면 연 이자 얼마입니까? 140만 원밖에 안돼요. 제가 조례개정안을 내기 전에 행정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의 수혜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자율을 낮출수 있거나 무이자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안정기금인데, 무슨 기금에 마이너스가 되면 손해가 있다고, 이자 이차보전해주고 있잖아요! 배냇소사업은.

저희들도 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시군에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인들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수익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까지는 무이자로 하지만 또 거기서 쓰는 사람과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 한해서는 이자를 지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자 이율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나 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금들 융자지원사업들 보면 무이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 사업명 자체가 생활안정자금인데, 왜 무이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은 보고자료 평화요양원 운영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사업자가 바뀌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평화요양원은 2016년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수탁법인을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명사회복지재단에서 현재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은 지금 기 종사자들은 변동 없이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수탁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5년이라는 게 5년 이내로 되어 있는지 5년으로 딱 규정하고 있는지.

5년 이내로...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 조력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조력 받는 중)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5년 이내인지는...

법으로 그렇게까지 기간을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5년으로 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무주군에 총 몇 개소가 있죠?

269개소입니다

. 269개소에 지금 보험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다 보험가입 하였나요?

노인회에 지원하여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269개소에 일괄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보험이 1년 단위로 해서 소멸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저축성보장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화재하고 상해 보험으로 지금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성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소멸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축성보험제도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더 재원조달이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축성보험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보험제도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보험제도가 끝나면 어느 정도 환급도 받고. 오히려 그런 제도가 더 보험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제도가 좋은지 확인해서 보다 나은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고독사라고, 혼자사시는 분들이 사망하는, 어떨 때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나서 며칠씩 있다가 발견되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독고노인이 한 몇 명정도 되죠?

무연고 독고노인은 한 50명가량 되고요, 일반적으로 연고가 있는 노인들은 178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연고 있는 분은 자녀분들이 다 외지로 나가있는 노인분들이 1780명, 또 그런 연고 없는, 무위탁 독고노인은 조사할 때마다 추계가 좀 틀기는 하는데 50명 정도 현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 방지 같은 그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게재가 됐더라고요. 군산시인가... 고독사에 관련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 마련해보는 걸 검토 해보고, 그렇지만 현재 이런 독고노인들을 위해서 응급안전돌봄이도 운영하고 있고 기본돌봄이도 수시로 독고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독고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한 조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 정도 독고노인 지원에 대한 방지조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들이 상당히 여성단체나 자원봉사 이런데 참여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여성인원들이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단체에서 특히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무주군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 우리 무주군에 한 5733명으로 집계 되어 있네요. 맞나요?

예.

근데 65세 이상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상 기준이 65세 이상부터는 노인현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4세 까지 현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일자리 창출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첫째는 여성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활성화 차원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지금 거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같은 것은 참여가 어렵고. 그래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녁 심화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성들한테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수시로 자문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가 원하고, 또 지역간의 이동거리가 좀 문제가 되고... 이런 직업훈련이랄지 사회참여 활동 이런 것은 군단위로만 지금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면단위로, 앞으로는 농촌중심화활성화 사업을 하면은 복지관들이 다 지어져서 운영을 할텐데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룹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국한 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확대시켜서 각 종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여성단체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여성이 왜 사회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좋은 강의를 하시는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티비 토론회 보면은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셔서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년도에도 자원봉사 쪽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과도 좋았고 얼마 전에는 여성 쪽은 아니지만 구성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고 좋은 건의도 받았고요. 특히 이해양 부의장님께서 인력풀 관한 활성화를 시키라고 해서, 구성을 했지만 운영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 했지만 올해는 그런 것 등을 연계해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2015년 말 조성액이 3억 5393만 3000원이고. 맞나요?

16년도 말까지 4억 5270만 1000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말 조성액은 3억 5393만 3000원이고, 2016년 말 조성액이 4억 5270만 1000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갈수록 이렇게 기금이 늘어나는데, 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기금이 늘어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전한 재정 운용 방법의 하나거든요.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권위 증진도 향상 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살고 계시는 여성들이 많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지금까지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이자가 적어서 소액으로 했는데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발굴과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는 예산 지원이 정 어려우니까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줘서 사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에서 위임된 규칙을 보면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구만요. 근데 지금 우리 요양원시설 관련해가지고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여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법에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도록 법제처에 검토가 와서 삭제했습니다. 기간은. 모든 조례에 상위법에 있는 것은 개정이나 제정 때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과정에 그 부분이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에다가 5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데요?

2016년도 7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8월 3일 정도에 개정된 걸로 확인 되는데. 그런데 언제 그걸 삭제 했어요? 이 조례를?

이 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3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의회 조례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삭제했어요?

2015년도에 개정할 때 법제처 심사에 의해 조례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16년도 8월 개정된 게 아닙니까?

법에 그것이 개정이,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조례로 3년으로 되어 있었단 거예요?

예, 그 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언제 개정했어요? 3년 기간을 언제 삭제 했어요?

2015년에,

아니, 법에서,

아니, 그 삭제를 조례에다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고 조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심사를 받으면서 법에 있는 것은,

법제처 심사를 받았으면 개정안을 의회에 부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네요?

개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했죠.

아니, 의회에.

의회에 당연히 개정,

언제 의회에 부의해서 개정을 했어요? 기간 삭제를 했어요?

15년도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이 법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5년으로 한다는 법이 개정이 된 건 2016년도 8월 아녜요?

예.

8월 이잖아요, 8월. 법에서 정한건. 근데, 법에 계약기간을 명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법제처 검토과정에서 삭제를 먼저 시켰다고요. 이거를. 작년 8월 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5년으로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에 이걸 삭제를 시키냐고요.

이건 이걸 적용 받는 게 아니고, 법제처 검토에서는 상위법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명시할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삭제가 됐다고요.

아니, 과장님, 당초 조례 있잖아요? 무주군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위탁기간은 안 나와있어요. 현재 조례로는. 위탁기간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만 나오고 거기 운영에 조례라고 하면 위탁기간이 조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기간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시 안 하도록 법제처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당초에 3년으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2년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 드리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다가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법제처에서 검토를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내려왔으면,

그래서 15년도에 개정할 때 그 조상을 뺀 거예요.

아니, 15년도에는, 5년으로 한다는 법 개정이 언제 되어 있어요?

그거는 16년도에 했는데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몇 년으로 한다는 조례개정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제처심사 기준에서 삭제가 되버려요. 그래서 모든 요양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기간은 사회복지 시설은,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해가지고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여기 보면, “계약의 체결 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가급적 5년으로 함” 여기 내용을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 “따라서 시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위탁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함” 여기에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조례 등을 통해 위탁기간을 3년 이하 등 단기로 운영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조례가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법령 위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 의회와 협의하여 위탁기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 문제는 시간 관계 상 다시 한 번 제 사무실에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로 위탁기간은 조례로 반드시 조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질의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제 사무실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지금 실무 사회복지과 업무자체가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주민의 건의, 요구사항도 많아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지금 평화요양원 전 위탁자와 인수과정에서 다들 마음조리고. 다행히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아무튼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실무국장과 통화도 했는데 전국에 요양시설 관련해가지고 직영하는 요양원, 또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봤는데 지금 직영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경남 함양군이라든지 경북 문경시, 영양군, 성주군, 전라북도에는 순창군에서도 이 요양시설을 직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운영에 대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도 평화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게 예산 절감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다. 관리운영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어려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꼭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요양원 담당자나 이 분들 신분도 보장되고. 얼마나 그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 기금개선 실적 대책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페이지 친절의 생활화로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통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군 읍면 민원업무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관내 5개교 452명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에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과 작은도서실 및 문화공간 운영, 예술인 재능 기부 작은 전시관 운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3일 이상 유기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처리기간이 3일 이상 남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복합, 고충 민원 대상으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풍면 지성리 율평지구183필지, 30만 8160㎡ 소유자 48명의 토지에 대하여 4014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징구 하였으며, 금후에는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와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를 선정 하고,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12억 348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량은 도로 21㎞, 상수도 14.2㎞, 하수도 10.3㎞ 총 45.5㎞가 되겠습니다. 2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계약 후 사업을 착수 하고 조사·측량을 위한 49개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9월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와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관리입니다. 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4294만 7000원이며,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91점, 지적도근점 3258점으로 총 3355점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존치, 망실 및 재설치 등 정비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9월중에 현황 조사 및 결과보고서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군민들의 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군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정확한 지가 조사 및 평가로 국·공유지 점·사용료 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관내 전 필지 15만 2366필지에 대하여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서 2017년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주소 무료 변경등기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 되었으나 등기부의 소유자 도로명주소 미전환으로 토지이동 신청 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불일치로 토지이동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총 6000건 중 금년도 약 1000건에 대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등기로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 변경등기 절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요원을 대체하여 등기완료해서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무료 등기 대행으로 군민들의 등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등기 해태 방지 문자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여 실거래신고 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이 등기 신청기한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코자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등 신고 매수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3000필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계약 신청 일일 마감 시 부동산등기 도래 10일 전·후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 휴대폰으로 2회 이상 발송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무주를 찾는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2억 7100만 원의 군비지원 사업으로 2월 중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조사 등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업소별 맟춤형 친절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입니다.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 청결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관내 1119개소에 대해 3개반을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78동이고, 연리 2%의 농협융자금을 지원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빈집정비사업은 80동으로 슬레이트 70동, 일반 10동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200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읍면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더불어함께 사는 무주 구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182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도배, 장판, 방수공사 등 이런 사업으로 총 7억 2800만 원의 사업으로 2월중에 민간대행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휴식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35동, 신축1동과 리모델링 34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4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2월 중에 읍면 마을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가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마산마을로 사업량은 힐빙공원조성 과 다목적센터 신축· 토마토집하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포장 등 총 사업비 3억 4100만 원으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7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신규사업으로는 지적부서의 2건입니다.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본 사업 기관은 2월부터 9월까지 군비 4294만 7000원으로 사업량 3355점을 일제조사하여 현재상태로 존치, 망실 및 재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정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3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군비 4000만 원이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테이블과 컬럼으로 국정원 인증을 획득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기금 개선 실적·대책 건은 식품위생담당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1년 6월 9일에 설치가 되었고,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조성금액은 1억 1031만 8000원이였고, 2016년 운용 현황은 별도로 한 장씩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5만 원에 지출 500만 원으로 기금적립 증감은 없으나 이자 발생 부분이 변동액이 있어서 변동증감액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500만 원 수입으로 5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적립금 및 정기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과 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조성되는데, 금리인하로 이자 수익은 소액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금액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건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에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조례검토 해보셨습니까?

제가 미처 건축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찬을 통해서,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경감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조례에 반영이 됐거든요. 14개 시군 중에 지금 8개 지자체가 완료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개정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상위법 내용대로 주민들이 조례개정이 안 돼서 불편 겪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례개정이 빨리 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100분의 60 이상이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면 60, 70, 80, 9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나요? 경감율을 조례에 반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요?

예, 예. 조례 반영할 때 비율을 정하거든요. 경감율에 대한 비율을.

...

업무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지금 무주군 건축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주민들 하고 관련이 있는 이행강제금 경감율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 개정에 맞게. 그런 부분들 꼼꼼히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랄지 이런것들은 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경감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100분의 60도 하고, 70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걸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갈지 여쭤보고 싶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거 같아요. 그죠?

예.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9쪽을 보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필요성이 뭡니까?

저소득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것을 자비로 들어서 스스로 개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비 3억 6400만, 군비 3억 6400만 들여서 총 사업비가 7억 2800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가구를 했습니까? 2016년도에는?

101동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7억 2800만 원으로 사업량이 182가구가 대상이 되는 모양이죠?

예, 금년도는 7억 2800만 원으로 182가구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무주가 많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은 다 받았나요? 대상자 선정은 끝났나요?

건축절차가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월 중에 신청을 받아 건축계장이 현지조사를, 오늘도 무풍쪽으로 현지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보면 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보면 장수군이 사업량이 55동 되는 거 같고 임실군이 30동 진안군이 109동. 우리 무주군이 182동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거 같아요.

예, 국비 50% 사업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늘 본 회의장에서 행정에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무주군은 늘 올해 대표관광지, 동계스포츠 메카 청정지역, 늘 그렇게 무주군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무주군이 연간 700만 명 관광객들이 유입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 무주군이 이런 관광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주군 처음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무주군에 딱 들어왔을 때 주변환경, 주거환경. 그래서 이 사업은 담당자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보다 100% 가까이 증액해서 예산 확보한 거 같고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무주군이 제일 많이 예산 확보한 거 같아요. 아무튼 담당자들께 예산확보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말고도 저온저장고 하다보면 설계비가 들어가요. 설계비가 들어가다보면 마을 회관같은 데서는 설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같은거 해줄 때 설계비까지 좀 잘 해서 융통성 있게 해주라는 그런 부탁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마을 회관 신축하는데 설계비용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건축비용 플러스 설계비용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서 신축지원 할 때 가상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부터는 그거 가지고 말나오는 소지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온저장고 하는데 설계비용까지 하는 것을 차라리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온저장고는 보조를 해주잖아요? 6대 4나 7대 3으로 해줄 때 설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건축부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 쪽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그마한 10평짜리 정도 저온저장고를 만드는데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쌀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 보다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해가지고, 저쪽서 몇 동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10동이면 10동, 20동이면 20동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를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설계비도 좀 절감해 질것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불편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