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배세환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전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배려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매월 정기기탁자 및 일시적 기탁자에 대해 아라리사람들에 별도로 지면을 할애하여 기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탁자에 대하여 2017년 1월 감사서한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기탁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첫째아 지원에 대한 효과 및 지원방법,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기간 단축 및 국비 확보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당초 2017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8년부터 2019년 공사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2월 중에 강원도 및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 사후관리 및 정산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현재 교육경비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보고회 및 단위사업별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경비 사후관리 및 정산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추진에 대하여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관내 해당사업장 전수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은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업체는 강원랜드가 3,952명, 강원남부주민(주)가 905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강원랜드는 태백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남부주민(주)는 사북, 새빛, 증산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체결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남부주민(주)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 정선, 영월, 태백, 삼척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강원남부주민(주)의 위탁보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부모가족 87가구 216명,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224명, 자녀 33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2개 단체로 3,40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복구입비, 난방연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2,608만4천 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친정방문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8,179만1천 원, 여성정책사업 추진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 양성평등문화 정착 행사 지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 등 11개 사업에 5억8,127만4천 원을 추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가족융화, 사회통합 도모와 여성정책사업 추진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신장 및 역량강화로 여성의 참여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정선군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인․구직 등록으로 구인 등록 연 100회, 구직등록 연 150명, 취업자 100명, 집단상담프로그램 연 8회와 직업교육 훈련으로 2018동계올림픽 대비 홈&호텔 정리전문가 과정, 로컬푸드 직거래 과정, 과학탐구지도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찾아가는 이동상담 연 80회, 경력단절예방 특강 및 워킹맘 자녀 진로설계 프로그램 연 4회, 취업자 간담회 및 노무상담 연 4회, 채용기업 사후관리 및 여성친화 일촌협약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수 1,328명 인구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13개소, 공립 4, 법인 8, 가정 1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며 아동 666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수는 132명으로 공립 49, 법인 76, 가정 7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29억972만1천 원이며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으로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및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2개 사업에 1,21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는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1억7,766만2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진입로 보수, 놀이시설 안전 보강, 내부 개보수 등 4개소에 1억4,700만 원,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에 정선군 중장기 보육정책의 비전 및 발전방향 등 제시로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요보호아동 55명 47세대로 가정위탁아동 48명, 소년소녀가정아동 3명, 입양아동 4명과 급식지원 아동 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자녀 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보호아동 생활안정금,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 등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1억8,894만5천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 연중 급식비 지원 3개 사업으로 1억8,968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요보호아동의 각종 생활비 및 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탈선 방지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미인가 공부방 4개소, 소년소녀가정주택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급식도우미, 급식비 등 지원으로 8개 사업에 6억6,876만8천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 1개소 7,102만2천 원, 공부방 및 소년소녀가정 주택 기능보강 4개소에 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 이전, 북평면 지역아동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조성사업 추진 1개소에 6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관내 부족한 아동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더욱 많은 아동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스타트 정선마을 1개소와 드림스타트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스타트 정선마을은 대상 인원 193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보건, 복지, 보육,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대상 인원은 218명이고 사업비는 2억7천이 가내시 내려왔으니 1월 변경 내시로 인하여 3억240만 원이 대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별 필수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취약계층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을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하여 또래 아동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공동체 의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인구는 5,337명으로 시설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과 한국B.B.S.중앙연맹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5개소에 15억5,549만4천 원,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위원회, 동아리 활동 등 4개 사업에 5,83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9개 읍면 분기별 1회,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에 3억7,971만8천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 시설 운영과 각종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4번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2,644.6㎡, 건물 2,500㎡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8년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 후 2020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및 학생 수는 35개교 3,35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교육지원청, 교육도서관, 학교사업 지원 등에 44개 사업 33억4,976만5천 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410명, 2억4,900만 원, 기타 교육사업으로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시설보강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5,379만4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교육기관 61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13, 노인대학 10, 복지관 및 청소년 시설 등 3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제2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과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11개소 2개 사업에 6,200만 원과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으로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4개 사업에 8,818만 원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여성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 공감 정책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사업으로 사업량은 용역결과 시행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10월에 준공하였고 2017년 3월과 4월 초에 수다거리 및 키즈카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대상은 여성회관 2층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부부대화카페 ‘아 당신 그랬구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개소와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강좌 개설 운영,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40% 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7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여성 위원 참여율은 위촉직 위원 585명 중 여성 위원 174명으로 29.7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2016년에는 자체평가를 통한 이행점검과 2017년은 35% 달성 추진 및 미달성 위원회 사유 소명을 받고 2018년에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은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여성인재의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시 여성청소년과와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인재풀을 활용한 여성 인재는 수시로 발굴하도록 하고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문화가족 현황은 224가구에 자녀 33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부부 및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 우선 순위는 1순위가 최초 신청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가정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재신청자로 최초 수혜로부터 3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장기 거주가정이 되겠습니다.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매년 6월과 12월에 친정방문 신청서 접수를 받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지정은 매년 7개에서 11개 자치단체 선정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지정현판 및 컨설팅 제공과 우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지표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기반 구축 정도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협의체, 모니터단 구성을 2월까지 하고 운영은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는 4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도에서 지정계획 통보가 5월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2017년 9월까지 도에 접수를 하고 도에서 여가부로 10월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시 심사 및 선정은 2017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모사업을 통한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 현황은 청소년 시설 5개소와 아동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남면 무릉리 628 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 661㎡, 건물 198㎡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200만 원입니다. 넥슨 작은책방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과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은 2017년 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책방 설치 및 도서 지원, 독서지도사 배치,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각 개소당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 생활권 선도사업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주체는 영월군이 주관하고 정선군과 평창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개 분야로 내고장 바로알기와 내고장 알리기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6,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편람 제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칭 ‘아우라지’ 평생교육 편람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편람 인쇄 300부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편람 제작 계획 수립을 1월까지 마쳤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실무자 회의를 3월까지 마쳐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여성청소년과 유은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6페이를 봐 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해서 사업개요가 여기 죽 나와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처우개선 등등 봤을 때 우리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 그쪽에 여성들이 나이트 근무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강원랜드 다니는 엄마들이죠, 직장여성이고. 또 우리 지역에 요새 편의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을 나가면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 어린이집이 보통 5시면 다 끝나니까 그후에는 맡길 그런 시설이 없다고 이 시설을 어떻게 정선군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느냐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올해 보육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용역을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1,01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충족률이 653명 정도로, 지금 65%만 정원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정원 미달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사북 새빛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을 만약에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수요를 조사하면 수요가 나올 겁니다. 제가 만난 어머니들도 몇 분이 돼요. 그런 시설이 있다면 맘 놓고 자기도 직장 생활하고 둘째아도 낳겠습니다 소리를 해서 귀가 반짝 저도 뜨였는데 지금 결혼한, 우리 정선으로 말하면 새댁들이 첫아이도 지금 안 낳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셋째 그 양육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첫째 아이 지원하는 출산 등등에 대해서도 여청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첫째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에 지금 아동들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어린이집에도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장님들 농담삼아 애기들 어디서 빌려오고 싶다고까지 하셔서 첫째아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그렇고 춘천시를 볼 때도 첫째 자녀 낳는 데다 상당히 지자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여청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인구 늘리기에도 한 몫하고 또 우리 정선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 교육계장님하고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그 수능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지금 수능아카데미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교육청과 지난 주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이 지금 지난 주 금요일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 인사가 나 가지고 지금 저희와 교육장님하고 의견을 협의한 거는 수능아카데미를 어떤 한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면 차량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장소, 그 다음에 아이들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33억 중에 2억8천 정도를 수능아카데미 예산으로 따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가,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일단 참여하는 걸로 유도를 해 달라.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한 군데서 만약에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그 수능아카데미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서 분명히 경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느 학교가 참여할 건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학교 자체가 시작을 해야 장소라든가 차량 이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군데를 가지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너무 많고 학교 자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게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든 야간자율학습을 하든 학원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고등학교가 가장 수능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있으니까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들 지금 인사발령이 났으니까 금주 중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계획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도 교육청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교육장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었는데요, 전번 교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교육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교육장님이 오셔서 교육과장님하고 수능아카데미는 반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자기들 꼭 시행해야 된다. 예산을 좀 자기들한테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하는 건 무리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방과후에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지금 듣는 게 처음이고요, 금․토․일, 그러니까 자기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말로 이용하는 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번 교육계장하고 말씀 나눌 때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랄까요. 그런 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 보자. 의견을 좁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들, 학부모 회장, 또 의원들, 학교 관련 근무하시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군의 교육담당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간담회를…….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협의체는 운영위원회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전문가들, 교육전문가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는 제가 간담회 전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 들어가 있는 구성현황을.

우리 의원들은 들어간 분들이 있나요?

의원님도 지금 한 분 일단은 구성, 확정은 아니고요, 안만, 방침 결정 받으려고 안만 잡아 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방안을 보니까 학교에서 그걸 맡아서 하는 건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어느 특정 학교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장학센터 있잖아요. 사북엔 사북장학센터, 여기는 청소년센터가 있을 텐데 그런 센터에서 위탁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있으니까요. 좋은 학원만 잘 MOU 맺으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이왕 할 거면은, 아이들한테 빨리 시행해서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공히 같이 하자.

그래서 올해는, 방법은 주말을 하든 방과후를 하든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요?

수능아카데미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교육청 인사가 나서 다 교장선생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이번에 다시 소집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할 거라고 했고요…….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다 요청을 하면, 7개 고등학교에서 다 요청하면 7개 고등학교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거의 강사비, 강사비와 여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돈이, 교제비나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다른 거는, 자체 학교에서 하면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세운 예산으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교육청과 만나면 장학센터나 다른 그쪽도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각 학교별로 강사를 배정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설이라든가 학생 수, 학교가 지금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 학생 수를 놓고 강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가 권역, 나 권역을 나눠서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또 비용도 절감되고 이게 꼭 아카데미가 수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입시라든가 각종 정보제공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능력있고 괜찮은 학원하고 좀 한 번 상담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강사 몇 분 불러다 놓고 그냥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경비를 작년에 수능향상으로 3억 원을 세웠던 것을 올해는 2억 원을 지원하고 1억 원을 기초학력 향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거의 고등학교 위주로 갔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초등학교 쪽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지금 정선군이 부진 학생이 한 12% 정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시험 제도가 없어 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도 인지가 안된다고들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꼭 국영수 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예산 배정을 다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요번에 사북고등학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60명 졸업인데 12명이 서울소재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명문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수시로는 합격을 하는데 그게 그런 몇 프로 부족한 걸 채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능아카데미도 하고 그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일단 살아야 인구도 늘리는데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땜에 그걸 아주 중요 사업으로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3쪽에 강원랜드, 남부주민(주) 위탁교육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이 11개소는 남부주민(주)가 전체 4개 시군, 4개 시군 합해서 11개소가 되고요, 우리 정선군은 고한에 있는 새빛어린이집과 사북어린이집, 그 다음에 증산어린이집 3개소가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백은 6개가 되어 있죠? 지금 태백 6개, 영월 1, 도계 1 이래서 11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남부에 다니는 종업원 수로 따져도 정선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떤 자료…….

그러니까 위탁 어린이집이 태백에는 여섯 군데가 있고 정선에는 세 군데, 영월에 하나, 도계에 하나 이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군데인데 남부에 다니는 종업원 수로 따졌을 때는 정선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태백이 여섯 군데가 있느냐…….

그건 어린이집이 그쪽에 여섯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이 저희는 폐광지역 그 3개소가 고한, 사북, 증산, 남면까지 하다 보니까 3개소가 대상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고한, 사북, 남면이지만 정선서도 남부 다니는 사람 없나요?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남부에서 정부의 나이 제한에 차등 지원하지만 22만 원부터 36만 원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부가 위탁을 하면 50%를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총 어린이 수가 120명이 있어요. 120명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탁만 했을 때 현재는 42명인데 앞으로 다닐 사람들이 120명 되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630만 원 정도 나와요. 15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22만 원에서 36만 원 그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선군에서도 어떻게 됐든 노력을 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태백에 여섯 군데 줄 게 아니라 꼭 위탁교육을 해야 된다 라면 정선 쪽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교육에 대한 열이 낮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남부가 이쪽 정선 쪽에, 남부 본사가 정선에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 이런 것들을 뺏기냐 그런 사항을. 그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아동, 교육을 다 총괄 업무를 보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육문제 이런 데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교육경비 지원 문제. 교육경비를 우리 군에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항상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루 이틀에 타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 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비를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문제는 아이들의 학력신장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아주 세심하고 심도있게 잘 계획을 짜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2017년 한 해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우리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완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송덕한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기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입니다. 먼저 전용야구장 향후 대책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야구동호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금년에 3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야구연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이전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이벤트 동원 관중 유인대책 강구입니다. 금년 3월에 테스트이벤트시에는 경기장 내 주차구역 지정으로 이동동선이 짧고 관중 리프트 설치 등 관중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중 참여 유도를 위해 이벤트 행사 추진 및 경품추천 지원을 조직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수해피해 대책 및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5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관리감독 강화 방안 강구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 전담직원 배치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G-1년 행사는 겨울축제와 병행해서 고드름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월 12일 KBS 전국 노래자랑 녹화시에 무대 위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와 알파인스키 모형을 설치하고 출연자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댄스를 연출해서 범군민 분위기를 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테스트이벤트 지원입니다. 금년 3월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알파인 여자 월드컵대회가 2일간, 그 다음 3월 10일부터 13일 기간 중 2일 동안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3월 11일부터 3월 18일 기간 중 4일이었습니다마는 6일로 2일간 더 늘었고요, 그때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등 총 10일간 경기일정으로 관람 예상 인원은 3,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선이 3천 명, 인근 태백․영월에서 한 500명 관중 참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테스트이벤트 때에는 조직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중석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대회시 중계방송이 없는 관계로 비디오보드 미설치로 관중 관람 흥미요소 부족으로 인한 관중 불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대회 관중 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축제․행사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금년에 12개 지역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고드름축제와 같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2개 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기념품을 제작․배부하여 동계올림픽 관심도 제고 및 베뉴도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아라리공원에 오륜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로부터 오륜 조형물을 대회 이후 철거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조형물 존치 필요성 의견을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인 검토 기간이 길고 대회 이후 조직위 해산 등 철거 확인절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산 승인 여부 관계없이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알파인경기장 내 조형물 설치는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강원도와 협의 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대회 룩(LOOK) 설치입니다. 대회 룩 디자인 범위는 교량이나 건물 외벽, 환영탑 등 도시 환경장식 일체를 활용해서 대회 안내 홍보 디자인을 이동 동선내 설치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고 금년말까지 올림픽대회 룩 설치를 하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응원 및 홍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먼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는 총 1만5천 명으로 정선군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선군 내일로 홍보 서포터즈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는 지난해 10월에 1차로 40명을 모집해서 현재 테스트이벤트 대회에 운영 중에 있고 금년 6월까지 2차로 360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8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내일로 홍보서포터즈 운영은 7~8월 경에 5일권 내일로 티켓을 지원해서 전국 열차를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하며 군정 및 올림픽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군민운동협의회 회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특성을 잘 활용해서 테스트이벤트 지원 및 G-1년 기념행사 추진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붐업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 건설입니다.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0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조성시설은 완료되었고 금년도는 주차장 및 경기장 진출입로 건설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1개 사업 중에서 올림픽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개의 민자사업으로서 먼저 정선 알파인경기장 대체숙소 건립사업은 현재 지상 1층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 가리왕산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1층 바닥 기초조사 중으로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암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현대산업개발 참여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 불투명으로 미추진 중이기 때문에 특구계획을 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억7,700만 원이고 도 및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에 8억4,500만 원으로 전국단위 대회 7개 대회와 도 단위 대회 11개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노인회, 경로당 시설 등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사업에 1억900만 원, 초중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억6,300만 원, 여성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4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야외게이트볼장 연접 부지로서 현재 시설 변경 결정 전제조건으로 동부지방산림청과 편입부지 사용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병행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사북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토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확보 등 선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우선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선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 보강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 중에 옹벽보강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용야구장을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선야구연습장을 우선은 조성하고 그걸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야구동호인들, 야구협회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장기과제로 남아서 하면은 이거 안됩니다. 지원단장님. 이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여기 답이 장기과제로 추진하겠음. 이거는 좀 안이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금년에 신경을 쓰셔 갖고 부지가 지금 마차재나 고토리나 사방 의논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신경 써 갖고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용역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야구인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리도 동계올림픽이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올림픽 G-day 기념행사, 전국노래자랑 KBS 이렇게 등등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 자체 내에서도 올림픽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선군민 누구나 아, 동계올림픽 정선이 개최지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요, 또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정선군이 올림픽 도시로의 정말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잘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고한사북 테니스장 건립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테니스 동호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진짜 만나면 우리 언제, 어떻게 되느냐고 많이 묻는데 이것도 좀 잘 만들어서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내놨기 때문에 정말 테니스 동호인들도 괜찮은 데 잘 했다 소리 듣도록 지원단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그야말로 동계올림픽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멋지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흥표 의원님.

단장님 동계올림픽 준비하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고한사북 테니스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고한리 산113번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11월에 저한테 내용을 줄 때는 산171-1번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빠진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같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그때 자료를 줄 때는 산171-1번지, 원래 제가 제안을 113번지를 제안했는데 그때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171-1번지를 제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유인즉슨 밑에는 주택이 가깝고 위에는 부지 확보라든지 고한사북 테니스를 같이 쓸 수 있는 부지가 나온다 그래서 개인, 군유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어서 그걸 매입해서 한다 이래서 그때 단장님이 개인들이 18만 원씩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2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테니스 회원들이 이 113번지로 밑에 부분을 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까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니 그걸 좀 얘기를 해서 171-1번지로 옮겨달라 그래서 내가 테니스 회원들 불러서 다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나는 그 부분만 추진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월에,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아파트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2년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빨리 테니스장이 준비가 되어야지 아파트도 짓고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도 안되고 있으면서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추진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은 18년 6월에 된다는데 지금 테니스 회원들이 못 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관리계획 변경 같은 부분도 행정절차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얘기는 없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야 어차피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말씀드린 테니스 회원들이라든지 2년전부터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여기 준공이 2018년 6월이면 결국은 올해부터 테니스 회원들이 고한사북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얘기지.

일단 테니스협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만나 가지고 책임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안을 놓고 하신다는 분명히 건 맞죠?

예. 지금 행정절차 관계는 1안이나 2안이나 다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부지확보 관계를 언급한 얘기도 2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을 테니스 회원들하고 충분한 논의해서 설득을 해서, 또 아파트가 시작하는데 짓니 못 짓니 해서, 비우니 못 비우니 하면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게 되면 질타를 받을 부분은 받고 그 다음에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게이트볼장 예산이 진단을 해서 옮기든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우천시 비가 새서 천장을 뜯어놨는데 그 천장이 복구가 안돼 갖고 통바람이 들어와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치지를 못한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추경 전에 한 번 게이트볼장 나가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보수하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장을 뜯어놨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그걸 그냥 뜯어놓고 있으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걸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단장님 올림픽이 이게 딱 1년 남았는데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올림픽 대비 내지는 준비를 조직상으로 총괄을 올림픽지원단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홍보나 이건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쪽에서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뒤에 쪽에 나오지만 기존에 하던 대회 유치,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좀 뭔가 실장님 다른 어떤 대비해서 군 차원의 별도의 부서별로 역할 분담이나 이런 조직 시스템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림픽 대비해서 알파인스키장서부터 정선읍, 북평면, 여량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특교세가 확보가 됐습니다. 10억. 그걸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10억, 20억 가지고 종합적으로 환경정비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정비 부분도 그러하긴 하지만 지금 올림픽지원단에 예를 들어 3개 팀이 있어 가지고 행사 때 인력 동원의 문제랄까. 경기장 시설 진행의 체크 문제, 아니면 대외적인 지자체나 아니면 올림픽조직위와의 관계 이런 거 볼 때는 하나의 부서별로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가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월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환경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관계, 숙박 관계 그래서 부서별로 1차 보고회를 작년에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 점검사항을 한 번 보고회를 갖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아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대비를 하고 있으신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행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알파인경기가 개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글자 그대로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단장님 보실 때 어때요. 지금 준비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붐업관계가 제일…….

예?

붐업. 붐업시키는 거. 올림픽 참여하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아니, 얼마 전에 강릉 빙상경기장 테스트이벤트를 거치면서 평가 나온 부분이 전문가들이 보는 시설은 100점 만점을 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기자단이나 선수단이나 외국인을 맞이 하는데 있어서 물론 언어소통의 문제서부터 음식 소개, 아니면 교통 문제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평가가 언론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취약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는 정선 소재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접근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릉 같은 경우는 실내경기장이지만 우리는 실외 경기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 붐업 시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직위 차원에서 미소짓고 인사하기 하여튼 운동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 물론 올림픽 문화유산이 시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교통망의 문제와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마인드랄까. 의식수준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차주영 의원님.

단장님 제가, 아까 야구장에 관해서요.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야구장 부지를 2~3곳, 두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는데 대체로 어디 쪽인가요?

지금 사실상 지난해 마차재하고 삼탄부지 등등 그 정도 부지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삼탄부지는 왜, 보전지역이라서 안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풀 수가 없나요?

저희들이 풀 수는…….

그럼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암사 측하고…….

정암사.

월정사.

예?

월정사하고…….

정암사에서는 그거 자기들 허락하겠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보전산지를 푸는 게 권한이 산림청이거든요. 산림청인데 산림청에서 그거 풀어줄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산림청에서 그 부지가, 저탄장 부지가 훼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방치하는 거보다도 이런 체육시설이 와서 정비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산림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직접 접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전에 그 부지에 대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종합체육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제가 아무리 가 봐도 거기처럼 좋은 부지가 없잖아요, 단장님도 보시면 알다시피. 많은 돈 안 들어가도 설치가 가능하고, 거기가 보전지역이라 그러지만 산림이 울창한 지역도 아니고 저탄장 폐석더미 위인데 산림청이랑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해보면 또, 한 번 부딪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하나는 무릉리에 있는 운동장. 민둥산 앞에 있는 거. 동호회에서도 거기 처음에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그것도 마을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둥산 축제 때 사용을 못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부딪혀 볼 필요가 있다. 거기도 가면은 운동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야구장 만들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야구동호회원들 얘기로는 아스콘 깔아 놓은 데, 주차장 하려고 있잖아요. 그것만 걷어내 주면 금방 야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동네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게 민둥산축제 기간이라야 1년에 한 달 정도인데 그것때문에 반대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 민둥산축제도 어차피 거기에서 하다보니 마을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지역경기랑 이게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차라리 축제장을 마을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군에서 검토하시고 그 부지도 한 번 마을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설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군에서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조성이 가능하고 어차피 여기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삼탄부지라든가 가능한 부지,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데도 한 번 더 접근해 가지고 부딪혀 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정암사하고 월정사를 통해서 산림청에 한 번 같이 삼자대면 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무릉운동장 그것도 마을, 아마 번영회에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3․4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데 나는 주민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야구대회가 유치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축제 부분도 증산역앞에다 무대도 꾸며주고 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올해 사업계획이 있던데 그럼 그쪽으로 민둥산 축제장도 지역경기도 도움이 되고 그 부지를 굳이 써야 된다 그러면 민둥산 축제 기간에는 야구시합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 봅시다. 그래서 부지 가지고 고민할 필요없이 기존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하면은 돈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또 하나 대체부지가 정히 안된다면 무릉아파트, 멀미아파트 앞에 보면은 부지가 넓은 게 있어요. 무릉리 여기 530번지입니다. 거기가 내가 알기론 1만5천 평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도 다리도 다 놔져 있고 부지도 전으로 배추밭으로 쓰기 땜에 거기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아마…….

거기는 사유지라 가지고, 거기는 사유지라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 경기가 없잖아요. 옛날에 좋을 때는 기대심리 있지만 그 사람들 아마 팔라 그러면 다 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가지고 있어야 뭐 합니까? 강원랜드에 따라 땅값이 널뛰기를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옛날같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소유주들도. 팔고 가려고 그러지 그걸 붙들고 뭐 해 볼 생각은 안…….

멀미아파트 앞에를 만약에 부지 선정한다면 다리를,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될 겁니다.

아니, 다리 그거 충분해요.

버스가 진입하기가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충분해요, 충분해. 버스 한 대 정도 다니는. 내가 볼 때는…….

그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야구…….

그러니까 세 개 부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고 정암사나 산림청 할 때 여기 의원님 고한에 계신 의원님 두 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정암사 주지스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주지스님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자기들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여러 번 답변하셨거든요.

월정사 본사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아마 군수님도 접근해 보고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정사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정암사 주지스님 얘기로는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군에서 좀 적극 검토해 달라 저희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부딪혀 봅시다. 산림청하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월정사하고, 그리고 무릉 운동장 부분. 그거 주민들만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 그죠? 그 마을주민들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둥산 축제장을 마을에 옮겨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면 그 주민들도 나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 밑에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되니까, 지금.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같이 주민들 만난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대동해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찬용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인허가TF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재산권 분쟁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조치사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사전 토지소유자 입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웃과 인접된 토지와의 경계표시 등을 위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고 측량결과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경계결정 전 지적확정 예정조서 발송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등 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전에 분쟁 예방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계획은 지구별 지적재조사업 완료 후 경계점의 위치가 표시된 등록부를 발송해서 사후 경계 재측량 및 분쟁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여권발급 시간연장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원스톱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전화민원 원콜-원트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여권 발급시간은 매주 수요일은 2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희망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9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는 담당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로 담당자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응대 및 전화교환시 걸리를 시간과 횟수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군비 8,800만 원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증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으로 지적도근점 1천 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2,100만 원을 들여서 155점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량면, 임계면에 대해서 군비 2,700만 원을 들여서 지적도근점 210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측량점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누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7만7,86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모든 필지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3,575필지를 추진해서 30.3%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임계면에 대해서 1만7,476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일제강점기 시절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4만6,31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9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11개 지구 1,97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임계면 사을기지구에 182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였고 금년도에는 북평면 장열지구와 북평지구를 사업지구 신청을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집행액은 예산 5억7,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조사 경계결정이 완료된 여량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완료하고 사을기지구에 대한 경계확정 및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지구인 장열․북평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5억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니다. 여기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불법 토지거래 및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철저한 관리와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해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 700만 원으로서 이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4㎞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정선하고 사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투자사업비는 6억 정도를 들여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정선읍 일원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병행해서 정선군 유관기관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점검해서 신규 설치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설치를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전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총 1만7,389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병행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전통시장 및 축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특히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방문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활성화로 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금년도에는 정선읍, 고한읍, 화암면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기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정선, 고한, 화암만 추진하면 9개 읍면 전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을 들여서 읍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기, 장소를 적정히 선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일제조사 해서 지목 변경 정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5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상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친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도가 변경됐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업무량 조사를 해당 부서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축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된 토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된 토지, 또한 농업축산과의 농지전용허가 후 공사가 완료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장에 부동산알림e 수첩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정선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300만 원을 들여서 부동산알림e 수첩 500권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첩에 수록할 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해태, 개발부담금 제도, 정선군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현황, 각종 인허가 절차 안내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작을 해서 정선군 민원실 내 비치를 하고 방문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7페이지에 있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하고 지적재조사하고 개념 정리가 잘 안돼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세계측지계는 기존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 된 사항을 지금은…….

GPS로.

지금은 GPS, 인공위성 좌표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오차가 한 365미터 정도 차이가 나요. 땅 차이가.

지금.

예.

그럼 차이가 나면 나중에 어떤 민원문제나 이런…….

그래서 지금 재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걸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재조사를 하면 경계가 잘 안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땅이 늘어난 사람은 다시 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줄어든 부분 보상을 주고 해서 지적을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이게 좀, 2030년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 기존에는 하나의 동경 그걸 기준으로 했 던부분이 기준점을 본다면은 지금은 GPS 저걸로,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저걸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구체적인…….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는…….

아니, 그게 그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그런데 측지계는 측량 기준점을 선정하는, 기준점은 좌표를 찍는…….

예, 그렇죠.

그런 사업이고 재조사는 거기에 따른 토지의 경계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청정 정선 이미지를 위하여 환경과 산림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산림행정이 군민과 함께 한다는 의지로 환경산림과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종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수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석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윤영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시기 조정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2016년도에는 11월 초에 조사결과 자료가 확정되어서 12월말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손해사정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펠릿보일러 보급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철저 지적 건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펠릿보일러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량 주문시 배달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보급업체의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사실 펠릿 소량 배달은 한계가 있으나 저희 과에서 업체와 연락해 가지고 신청자 위주로 해 가지고 배달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렵장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이 건은 고드름축제 기간 중에 총기지급 중단 사항에 대하여 수렵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각종 피해가 없도록 총기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렵장을 발급할 때 고드름축제에 대해서는 수렵인들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고지를 하였고 총기 및 수렵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읍면에 수렵장 관리인원 1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암댐 피해보상 추진 철저 건은 도암댐으로 인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관광객 감소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피해 연구용역 등 정부로부터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암댐 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중앙부처와 한수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천 상류 강릉지역 흙탕물 저감사업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강릉시 대기리 지역을 비점오염저감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강원도하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강릉시와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 수거업체 관리 및 수거대책 마련 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올해는 정선군 재활용선별시설이 운영되어 선별시설로 바로 직송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적체없이 수거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민둥산 억새 보급 및 증식방안 강구 지적에 대한 건은 민둥산 억새군락지 복원 및 보존을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제초작업 등 억새 생육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곤드레 산나물축제 추진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 건은 정선 곤드레 산나물 축제의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단체나 산림조합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바 의원님의 의중을 감안하여 곤드레가 임산물이기 때문에 정선군산림조합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추진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잣생산 관련 보조사업 추진 철저 건은 우리군에서 채취된 잣을 영월군에서 탈각하여 판매하는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된 가공공장 잣 탈각기가 방치되고 잇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한 바 작년도에는 잣 생산량 과다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탈각기로는 좀 부족해 가지고 영월하고 아마 탈각기를 같이 활용해서 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받은 잣가공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대재산 전대행위 관리감독 철저. 정선읍 봉양리 30번지 일대 잣나무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여 잣을 채취하고 있으나 계약자의 전대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잣 종실은 해거리 임산물로 해 가지고 많이 생산될 때에는 생산량을 조사해서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물 매각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흙탕물 비점오염 발생 요인 부서별 공조체계 강구에 대한 지적 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토양유실은 농업부서, 흙탕물 등 비점오염 발생은 환경부서, 하천 퇴적물 처리는 하천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부서별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조체제 확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수질, 농업, 산림, 농업기술 4개 부서와 흙탕물저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련 부서와 분야별 흙탕물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조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둥산 군립공원 사유지 개발계획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있어 사유지 배제는 군립공원의 기능과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사유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용역 추진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용역입니다. 위치는 남면 민둥산 억새군락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4억5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계획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는 2016년 4월에 완료하고 민둥산 군립공원 타당성 검토도 작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공원지정 용역 발주는 2월에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군립공원 지정고시까지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와 광하리 일원 동강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총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서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야영장 조성, 트레킹코스 조성, 그린어드벤처 조성, 도깨비숲 조성, 솔치유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건 야영장하고 트레킹코스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에는 20억8,600만 원으로 그린어드벤처와 솔치유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카이워크 옆에 북실리 산 111번지 군유지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6월까지는 완료하고 7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 생태공원에서 동강따라 정선, 영월, 평창군 3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탐방로 정비 및 개설, 수변산길 연계망 구축 안내 및 휴게시설, 전망대, 포토존,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60억 중에서 우리 군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군 2017년도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각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9,900만 원으로서 전기울타리 등 설치 지원 및 철책을 설치하는 피해예방사업에 4억2,500만 원이 투자되고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하는 피해보상사업에 1억6천만 원, 유류비, 포획수당, 실탄 지급 등 포획단 운영에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차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7년도 사업비는 77억1,600만 원으로서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1개소에 46억8,100만 원이고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1개소에 30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고서를 낼 때 있었는데 주민동의가 안돼 가지고 임계 화성분교 위쪽에 동부지원 방향에서 그걸 다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회동리에서 용탄리까지이며 이것도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올해 17년도 사업비는 2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이 5㎞ 되고 생태하안 조성하는게 1㎞, 여울, 소 등 생물서식지 조성 12개소 등이 되겠으며 이것도 올해 7월까지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5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6헥타로서 그중에 경제수 조림이 370헥타, 큰나무 조림이 46헥타이고 사업비는 20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벌채지에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내 공한지 등에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철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고 가을철은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은 3천헥타로서 사업비는 4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공․사유림 벌채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올해 총 17㎞이고 신설이 4㎞, 보수가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00만 원이 되겠으며 임도신설은 간선임도로서 정선읍 신월리하고 작업임도로 신동읍 예미리에 신설하고 임도 보수는 기존에 임도 시설한 장소를 찾아서 보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을 신설․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인데 신설이 6개소, 준설이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8,500만 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방댐 신설하는데는 화암 2개소, 몰운 1개소, 임계 1개소, 무릉리, 나전리 각 1개소이고 준설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댐 신설지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주택용 30대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전부 완료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 생산시설,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임업인하고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고용인원이 60명으로서 사업비는 1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산물수집하고 톱밥․땔감․목공예품을 생산하고 주요 국도변․관광지 경관을 정비하며 조경수 재배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모집은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근로자 발대식 및 운영을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명품가로숲 조성하고 일반 가로수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7천만 원이 되겠으며 명품가로숲은 가수리 갈미벌 앞에서 1㎞, 덕우삼거리에서 화암동굴까지 1㎞ 되고 일반가로수는 임계면 동백주유소에서 대영산업까지 3㎞ 구간이 되겠으며 유지관리는 기존에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24억4,200만 원 되겠으며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이 없도록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임산물 가공․건조시설은 낙천3리 설레는마을 영농조합이고 개인사업 5명이 신청해 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솔잎혹파리 및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감염목 등 고사목 제거 및 재해산물 수집은 3월까지 전부 완료를 하고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 방제는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총력 방제로 청정 정선 조기 환원토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6쪽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억 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4,300만 원으로 억새 생육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민둥산 억새복원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암댐 설치 이후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용역을 통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보상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대상지역은 송천 및 남한강 수계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작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폐광지역의 수질 및 대기질 환경오염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1989년 이후에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 및 향후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정부 관련 부처에 보상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용역으로서 대상지역은 고한, 사북, 남면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올해 8월까지, 이 건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하는 내용이 중금속하고 지반침하, 폐갱내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과 실직 및 이주, 부동산 투기, 도박중독, 교육문제, 지역경제 손실 등이 되겠으며 용역이 끝나면 정부 관련 부처에 피해보상 요구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고용인원이 10명이고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관광지 내 숲해설 및 관광안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에 주말 및 공휴일에 150일에 두 명을 배치하고 민둥산 억새축제기간에 4명, 함백산 야생화축제 기간에 2명, 병방치 공원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고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올해 지원규모가 한 30대로 조기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1쪽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주변 산림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임계면 봉산리에 하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후계림 조성 및 노거수 가지치기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평초교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남평초등학교 내고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내에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묘시설 자동화 시스템으로 묘목생산 구조개선 및 안정적 묘목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평에 있는 정부지정 양묘생산업자인 차병권 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4,800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한 동과 상토․종자파동 자동화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34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화암리 거북바위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편익시설과 체험․교육시설,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 등산로 5㎞와 두위봉 등산로 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면정비, 전망대, 야외탁자, 안전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7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주택용 30대를 아마 설치할 계획인데 반면에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경향도 신문 보도에 종종 보며 현재 정선군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연통이 가연물질하고 닿고 그 다음에 연통이 가열돼 가지고 옆에 인화물질로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돌아가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연통하고 화목보일러 옆에 인화물질을 놔두지 말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관내도 불 난 집이 더러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이게 보급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좀 봐 주세요.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한 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민둥산이 과장님 돼서 금년에 올라가 보시면 아마 피부로도 느끼실 게 억새군락지 생육환경이 전에 그 억새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금년에는 신경을 쓰셔서 옛날 민둥산 억새를 볼 수 있도록 좀 금년에 올라가서 보시고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봐 주세요. 제가 아마 전서부터 정선 관내에 의제 21에서 숲해설가 양성을 한 3년차 계속 했는데 이 분들이 일자리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지껏 갖춰있지 못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숲해설가 일자리 창출로 예산이 한 5,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민둥산축제 기간에 60일, 함백산 야생화축제 기간에 30일, 병방치 공원에 주말 및 공휴일 2인 이렇게 해 갖고 아마 150일 정도 하려고 계획이 서있는데요, 사실은 야생화축제 기간에는 야생화축제위원회에서 숲해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백산 경우에도 토요일․일요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도 주말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도 필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민둥산도 축제기간에 4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일요일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필히 민둥산이나 함백산은 주말로 2인을 배치해서 계속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민둥산 군립공원 관련해 이 부분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마는 북평 상원산에 도립공원 지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 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금 도에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해 놨는데,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산림청 쪽에서 조금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담당 소득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서로…….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유기적인 저걸 가지셔 가지고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면서 지역의 이익으로 가져오기 위한 저거니까. 13쪽에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서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서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좀 일련의 흐름을 저걸, 맥락은 짚고 있습니다. 짚고 있는데 직원리 쪽에는 금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직원지구는.

예.

하고, 그 다음에 임계지구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화성분교 위쪽이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화성분교 위쪽에.

화성분교? 아니, 태봉안은 화성분교가 아니고…….

아니, 지금 바꾸는 데가.

바꾼다고요?

예, 바꾸는 데가. 당초에는 태봉안뜰로 했는데…….

그게 고단․송현서 나오는 물줄기가 거기고. 화성분교 위쪽은 사실은 뭐랄까. 임계4리 갈마동 쪽에서 있기 때문에.

4리하고…….

4리 갈마동 쪽에서 유실되는 부분이 있죠. 합쳐지죠.

예.

위치가 그쪽으로 옮겨간다. 조금 임계지구는 소규모로 원점에 조금 저걸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이게 토지소유자들한테 뭐랄까. 농지를 잠식한달까.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흙탕물을 저감하거나 이런 하류지역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이해도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화암면에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면에 계실 때부터 하셨는데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담양에 있는 한 분이,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거기에 죽녹원이라고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당초에는 개인 사유의 대나무 숲을 군에서 사서 이런 산림욕장 내지는 체험 이런 걸 하더라고요. 공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연간 150만 명이 온답니다. 물론 남쪽지역이다 보니까 계절에 저런 게 없고 또 대나무도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른 저거다 보니 상당히 지역에 기여도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이 산림자원이 풍부한데도 우리가 늘 보다 보니까 어떻게 자원화 내지는 가치를 살리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림욕장을 하시든지 휴양림을 하시든지 이런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28쪽에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은 지난 번 임계댐 피해 용역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피해 요구액을 신청한다 그런 맥락인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가요?

이건 사실 국비사업을 좀 따려고 실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려는 건데요, 고한사북하고 남면쪽으로 그 지역을 전부 섹터로 해 가지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어디 벌써 줬나요?

예, 강원발전연구원에.

강원발전연구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다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보면 지장천에 대한 관심들도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질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그게 하천바닥이 뻘겋고 하얗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보면은 수질은 깨끗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닥 자체가 색깔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대책이 안 서나요? 광해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은 좋아졌는데 주변이 그래 놓으니까 같이 묻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광해공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해공단이 또 동탄에서 나오는 물 정수장, 그것도 어떻게 지지부진해요. 진행이 잘 안되고.

하여튼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지장천이 제대로 정화가 돼서 흐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둥산하고 두위봉에 등산로 새로 개설한다고 올해 예산도 잡으셨는데 남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거는 등산로가, 길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절벽이 있는 지대, 그리 해서 통과해서 올라가나요?

그걸…….

그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러면은 그 도면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위봉 올라가는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예.

좀 주시고, 기왕 등산로 만드실 때 혹시 계획이 그렇게, 노선이 그리 안되어 있다면은 그 절벽지대 있는 데를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거기 몇 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절벽 있는 데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둥산이 억새로만 인식이 돼 있는데 그리 가면 아주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하니까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 꼭 좀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자 강원일보 있죠. 명품숲길 이래 가지고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이 동부청하고 해 가지고 해당되는 태백, 영월, 정선 이래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백두대간 쪽으로 해 가지고…….

글쎄, 신문에 봤어요.

그 숲길이 명품숲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그래서 이걸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지나 이런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연식이 1년부터 5년, 2005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폐차 금액 별도로 이걸 또 지원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평균 150만 원 들어 가는데요, 이거는 평균이고 오래된 차들은 사실 한 3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차를 잘 안하니까 폐차를 유도하려고.

환경쪽으로 해 가지고 이 차를 없애는 걸로.

77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죠? 3.5톤 이상이면 770만 원을 지원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명품길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환경산림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한사북 지역에도 참 삭막하잖아요, 거기. 전부 건물만 빼곡히 있고. 거기 좀 가로숲길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사북읍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사북읍 시내에는 보면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죽 올라가면서. 그런데 은행나무가 요즘은 별로 인기를 못 받고 가 보면은 나무를 싹둑 잘라 가지고 잎이 떨어지고 은행이 떨어지니 귀찮으니까 아주 볼썽사납거든요. 그 은행나무를 벚나무나 도시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서요, 그런 걸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줄 수는 없나요?

맞습니다. 사실 주변하고 어우러지는 게 도시쪽으로 폐광지들이 삭막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하고 인도에 띠조경, 띠조경을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녹색 숲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변에 연탄 시커먼 그런 거하고 시내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데는 도심지에 가면 띠조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띠조경을 인도에 따라 가지고. 띠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갖다 심을 수 있는 데는 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사북 같은 경우에 아랫사북에 철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 산수빌아파트 거기까지 인도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에다가 은행나무를 식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식재를 하면은 모양도 괜찮고, 내가 멀미아파트 공원에 보면 벚나무들이 지금 수종이 오래돼서 참 장관을 이루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우리들도 일단은 가로수를 너무 가는 거 말고 수종이 10년 정도 되는 걸 심으면 한 10년만 지나면은 명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로수를 심으면서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를 갖다가 띠조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 가지고 녹색숲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 꼭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실제적으로 시행된 건 없고…….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출장을 가면은 거기를 꼭 한 번 저런 조경을 해 보고 싶은 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내에 뭔가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동강따라 천리길. 그거는 지금 신동에 가면 연포리에서 평창군. 거기가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길이. 그게 연결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간은 그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길을 그냥 정비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게 동강따라 천리길이라는 게 도보여행…….

글쎄, 도보.

그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보하고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던데.

예. 원 취지는 도보 그건데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 가지고 가는 데는 가고 그러지 않으면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연결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도면을 주시죠. 제가 영월서부터 어라연을 지나가지고 문산나루터인가요? 그쪽으로 가면은 도로가 있는데 정선으로 연결된 도로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산길로 조성할 건지 아니면 거기를 제외할 건지 그걸 전혀 몰라 가지고. 거기만 연결되면 아마 이게 정선으로 해서 구절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오늘 신문에 난 길도 맨 그 길이지 않습니까, 정선서부터. 그죠?

이게 사실 동강 따라 가지고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다 되긴 돼요?

그렇죠. 도면이 나오면은…….

동강따라 연결이 되긴 되는구만요.

도면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나와 있진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 임도신설이 신동읍 예미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예미리 어느 쪽 쯤입니까? 임도신설 부분에.

임도 신설하는 거요. 이거 도면을 지금 안 가져 와 가지고.

그럼 나중에 한 번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허가자 선정 관련 조례 준수 여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 허가는 허가조건 및 우선순위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 관리하겠으며 차기 어업허가자 선정시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일자리창출과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허가자에게는 불법어로감시원증을 발급하여 불법어로행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재배농가 판로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선사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타 지역과 차별화 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인근 시군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풍피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중 피복전수조사시 KS 규격품 사용 및 적격 시공여부와 강풍피해 이전 노후 비닐하우스 선정 여부를 조사하는 등 피해복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블루베리 폐업신청시 보조금 집행 등 사후관리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가 블루베리 묘목 폐기시 해당읍면 담당자 및 군 담당자 입회 하에 폐기처분하고 확인하였으며 보조금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총 6농가에 7억2,881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후 남은 물량 소비대책 및 고품종 보급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물량을 배정받아 전량 전부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총 수매량은 1,043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오대 품종 수매량을 더 늘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재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민간자본보조금 적기집행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지침에 의한 필수 구비서류를 받는 등 간소화 하고 농업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철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양의 보전(유실방지) 정책 수립에 대하여는 배수로 등 기반정비,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경관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지원 등을 통하여 토양유실 사전예방과 토양 비옥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자체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으며 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인 정책 수립에 대하여는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 등 귀농인을 정책 수립을 통하여 귀농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조사업 관리대장 확인을 통하여 중복지원과 편중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부담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화암면 석곡2리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반확충, 소득사업, 경관개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남평1리 솔돌마을 외 3개 마을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7억9,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남평1리는 공동문화복지 분야, 건천리는 마을경관생태 분야, 유평1리, 송계1리는 경제체험소득 분야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3월부터 12월까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창의사업 네트워크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 정선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6,200만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2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강화, 사업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3월부터 12월까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개 사업으로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현장포럼 6개 마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계획 수립 및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3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정선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3,600만 원이며 2017년 사업비는 20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멀티콤플렉스 건립, 레토르트 가공설비, GAP 인증, 제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곤드레음식관광활성화사업단과 정선군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5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 중에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8억2,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농경지 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지하수 영향조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신동읍 고성1리 고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7,800만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2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량으로는 수혜면적은 103헥타이며 관정개발, 농로개설 및 포장,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7억7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 유통․가공 농식품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7억1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약용작물 명품화 제조시설,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올림픽 식품외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방침결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계약,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5억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제 홍보 체험 전시관 운영,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광고, 수도권 직거래, 유통점 기획특판, 우수농특산물 홈쇼핑,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정선찰옥수수 직거래 촉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방침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품질관리 신뢰 구축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24억9,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찰옥수수 명품화,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강원감자 자조금,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방침 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향상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52억3,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유기농자재 공급,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6억6,6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쌀전업농 유통정보지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선도 유지제 지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를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0억5,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기계 현대화 지원, 쌀 전업농 육성,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볍씨 온탕기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양액재배) 지원, 여성․고령농업인 장비 지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총 8개 사업에 34억6,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고추 병충해 예방약제 지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농장 간판 설치 지원, 정선황기 명품화사업,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9억3,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조사료 운반비 지원,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받고 2월부터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3억2,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차단방역사업,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을 받고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꿀벌(토봉․양봉)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총 4개 사업에 2억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토종벌 및 벌꿀용기 구입 지원,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을 받고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6개 사업에 12억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축산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 축사 방역시설 지원,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고 2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4,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 한우개량 등록 지원사업,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 암소검정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을 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총 5개 사업에 4억6,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다목적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을 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신주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정선군은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AI, 가금류 AI 관련해 가지고는 광하리에다가 거점 소독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3교대로 해 가지고 민간인 6명, 공무원 2명 해 가지고 24시간 계속 축산 관련 이동차량들은 예방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AI 종료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구제역까지 같이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를 했지만 5일 동안 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5일 기간 해 가지고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을 다 해서 8,436두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정선군 현재 관내에서는 예방에는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왜냐 하면은 정선은 가축전염병 지금 알다시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청정 정선을 지키는데 농업축산과 직원들도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은 4월하고 12월 해 가지고, 10월…….

1년에 두 번을…….

예, 4월하고 10월 이렇게 두 번씩 일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4월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겨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정선 관내에서는 혹시 방역을 다, 쉽게 말하면은 방제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럼?

예, 축협을 통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이 3개 방제단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이 많아 가지고 또 하시자면 한 해 고생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감사지적 사항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토양의 보전(유실방지) 정책 수립 해 가지고 이거 행감시에 제가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건의드렸고 시기적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가고, 과장님 혹시 농정업무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정선군 토양에 대한 이런 뭐랄까. 병충해에 관한 얘기 좀 정보를 듣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정보, 토양은 임계 용산리 쪽에는 사탕무씨스트…….

토양선충, 예.

토양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는 휴경을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방제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이래 보니 토양유실 문제도 그렇고 저도 집에 농토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깊이는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제가 이래 농민들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계면의 작목 위주로 고랭지채소, 감자, 고추, 옥수수 주로 이런 작목이, 사과는 들어와서 사과는 아직 모르겠는데 토양에 대한 병해 내지는 충해로부터의 감염이 의외로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게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의 문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래할 때 등 그런 문제 등등이 사실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버티실리움균이라 해 가지고 곰팡이류더라고요, 제가 교수들이 와서 그런 것 같다 얘기해 가지고 제가 다시 인터넷을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토양유실도 방지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토양 병충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우리가 무사마귀병은 약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의외로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이 여러 가지,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양이 보전이 되어야지 우리가 뭔 농산물 생산하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작물보다도 고랭지채소가 계속 연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데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마귀병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고랭지채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 아까 여기 유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이러스 계열도 있고 공팡이쪽도 있고 한데 물론 근본적인 처방은 어렵지만 저감을 시키는 쪽으로라도 뭔가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필지를 해 가지고 토양개량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고랭지채소 쪽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토양에는 일단은 유기질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지 뭐 호기성이든지 혐기성이든지 기본 토양균이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런 작물에 대한 이런 질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130만 포 정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쪽에 한 번 보시면은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배수로서부터 용수개발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밭기반 정비가 안된 지역이 지금 군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니다 보니까 들었는데 임계지역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임계3리 화성지구도 거기 밭기반 정비사업 안됐다 그러고 임계 용산1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과수 저거 때문에 1억9,500이 투자는 되는데 거기도 밭기반 정비가 안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외의 지역도 있는지는 저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접한 부분이 이러하니까 지금 신동에 고림지구가 끝나고 나서 이런 밭기반 정비 쪽으로 하시면 기반시설이 좀 영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림지구가 금년도에 끝나고 운치1리, 운치 지구에 기곡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경지 면적이 넓은데 거기를 예비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고림지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쪽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개 한 2개년도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해당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기본 데이터로 조사를 해 놓으시면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해서 두 번째 사과 명품과원 조성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금년도까지 하면은 한 190헥타 조금 넘게 면적이 늘어나는데 일전에 한 번 지난해 논의가 있은 걸로 압니다. 이 사과 축제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논의가 있는데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전에 그래 가지고 사과 축제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사과작목반 정선군 전체 해 가지고 했는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공설운동장 쪽에다가 정선5일장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임계 지역에서는 임계 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아직 그건, 지역도 아직…….

아무래도 지역, 정선에서 주장하신 분들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임계는 또 늦게 시작했지만 면적이나 농가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저런 모임이 있다 보면은 지금 사과 공선회 쪽에서 축제 때문에 조금 과정님께도 그렇고 군수님께나 저한테도 좀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지혜롭게 의견을 정리를 하셔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금년도부터라도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아직 가을에 어차피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상반기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나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좀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시고 26쪽에 고품질 우량 한우 육성 해서 세 번째 보시면은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7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축산농가에서 왜 거세장려금을 전에는 줬는데 안 주느냐고, 저는 이 예산이 선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요전날 제가 축산담당 박종린 담당한테 잠깐 물었더니까 지금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는 한우값 시세가 그런 대로 괜찮다보니까 좀 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지급을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거세를 하고 도축을 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세장려금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거세할 때.

거세할 때 하면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거세를 한 비육우를 도축을 해 가지고 A++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또 뭐랄까. 하나의 그것도 장려금으로 봐야 되는지.

전에, 2015년? 2015년까지인가는 그걸 지급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A++, A+ 나오면 얼마, A++ 나오면 얼마…….

그러니까 지금 거세를 하는 데 대해서 장려금은 지급을 하는데 그 거세우를 도축을 했을 때 좋은 등급이 나왔을 때 추가로 주던 부분은 안 준다.

예. 그래서 지금 한우 값이 가격이 상승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잖아 김영란법 때문에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의원님 요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주던 걸 안 주면 사람이라는 게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정책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좋을 때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된지 모르겠지만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수입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하여간 이게 소를 잘 키워 가지고 등급을 잘 받으면은 돈을 주니까, 장려금이 그럴까. 그러니까 열심히 키워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거세하는 데 대한 장려금은 지급을 하되 도축했을 때 좋은 등급에 대한 그거는 보류가 돼 있다. 유보가 돼 있었는데 향후에 좀 검토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성․고령농업인 장비 지원 해서 70대에 5,1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장비들이 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농업인들이 쓰기에 장비가 어려우니까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동력분무기하고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원해 주는데 50% 보조인데요, 동력분무기는 20만 원, 충전해서 쓰는 그겁니다. 손으로 하면 힘들고 이러니까 충전해 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약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고요, 동력살포기도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작은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동력운반차도 150만 원 작은, 소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이거 지원대상은, 70대인데 지원대상은 누구를, 고령이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수혜를 받나요?

그러니까 관내 여성농업인하고 노약자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예. 어려운 농가부터.

이거 7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노령인구가 많은데.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 보시고.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군비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은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해 가지고 이게 6억1500입니까? 지원액이? 무상 우유만 급식하는…….

이거는 우유…….

무상 우유.

예. 학교 우유 무상급식하는.

거기에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예.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 지급이 되나요, 학생들한테?

매일 1개씩 해 가지고 방학 때는…….

토요일․일요일은 빼고.

예.

매일 하나씩. 그럼 이게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 단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하여튼 단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비상이고. 지금 강원도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정선군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시피 요번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구제역이 뚫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영 계장님 요새 제일 바쁘시겠습니다. 구제역 문제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