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2월 10일 정찬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2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군수 및 주무부서 장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불부합조항 정비 및 규제완화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 제58조, 제62조에서 해당 용도지역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상위법 허용범위까지 상향조정하며, 안 제52조 및 안 제62조의2에서 공장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고, 안 제11조 외 12개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일치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관련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항목에 대하여는 상위법상 허용가능한 건축물 및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24조의2에서 개발행위 시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구체적인 토지재분할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규제 불합리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각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 현안사항 및 사물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의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로서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 건의사항과 공통행정 수요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협력,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및 감사와 실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전체회의 개최, 농어촌 현안사항 건의, 업무제휴 협약체결, 정책포럼 개최,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국회성명 발표 등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농축산과 소관 DMZ연천율무 미라클타운, 연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학곡리 농산물 가공공장 등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MZ연천율무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2년간 감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DMZ연천율무 미라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위탁사업자에게 연천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행정재산의 위탁사용료에 대하여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를 2년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과 판매, 숙박 및 문화관광으로 조성하는 DMZ연천율무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군남면 옥계리 1259-7번지 8,590㎡의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위탁사업자에게 24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장을 건축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행정재산 전반에 대해 위탁사용료를 2년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연천 농특산물의 홍보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조성한 연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연천군연합회는 2014년 1월부터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말 상설장터를 운영 중 2016년 12월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을 전곡읍 전곡리 189번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연천군연합회가 전문적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주체로서 적합하다 사료되어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곡리 농산물 가공공장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학곡리 새마을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연천군에서 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학곡리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학면 학곡리 505번지 건축면적 529㎡에 농산물의 집하·선별·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마을소유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받아 조성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업적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마을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돌마들 주식회사와 연천군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DMZ연천율무 미라클타운 등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역량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념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14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