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혼합형 직영 전환으로 복지서비스 전담기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수요에 부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민간참여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요원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동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사업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온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연계추진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의 생계유지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지원금지급, 의료급식서비스는 물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 시설을 지원하여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지원과 함께 재활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서창 LH1단지 무료급식소를 금년 3월부터 신규 운영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사업과 함께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도에는 특별히 학대피해아동 정서치유서비스 및 인천가정법원 위탁기관 지정 청소년상담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취약부분인 재무회계 노무 부분에 대한 상시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는 한편 평생학습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 등 지역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 추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지난 23일 발령난 사례관리 김진희 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한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권효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사례관리팀 3개 팀이며 정원은 16명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등 132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7% 시비 44% 구비 29%입니다. 유관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1개소, 마켓 2개소, 공원 회관 1개소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만월?성산?논현복지관 등 4개소가 있고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에 총 5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2억9200만원이며 예치금은 22억5천만원, 가용재원은 42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10개의 보훈단체, 14,00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첫째, 지역특색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주민수요에 부합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평가 결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혜자 극대화를 위한 홍보의 다양성 및 미이용자 사후 관리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2.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을 2016년 논현복지관을 시작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만수?만월복지관을 구 직영혼합형을 운영하고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영구임대단지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각 복지관에 대하여 회계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3.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향상을 위하여 10개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을 위한 호국안보대회를 지원하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동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강화를 위해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반장 운영을 활성화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반장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자원 발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역량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복지활동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보급과 지역복지 민간참여자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중심으로 정기후원자 발굴을 확대하고 후원자별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한편 후원금품의 유형별로 분석관리하는 한편 아동독서지원프로그램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도모 및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4.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식품을 모집하여 저소득세대 및 복지시설에 직접 배달서비스로 운영되고 푸드마켓 2곳은 긴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1년간 연 4회, 월 1회 4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부터는 푸드뱅크 마켓 식품기부 활성화 사업으로 푸드뱅크와 마켓 1호점을 시범 통합운영하여 뱅크의 직접 전달과 마켓의 직접 방문수령을 뱅크나 마켓이용자들이 편리한대로 직접 전달과 방문, 그리고 자원봉사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긴급 복지지원으로 주민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1.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추진입니다. 동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요원을 동 주민센터에 전원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사례관리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사례관리활성화를 위해 사례관리회의 분기 1회, 수퍼비전 연 8회를 개최하여 사례관리현황 공유 및 자원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2.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은 기초수급탈락 및 선정제외 가구 등 생계곤란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장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및 제외가구 연계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신청이나 후원물품을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며 제외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연합모금 기금을 활용해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현안사업으로는 서창2지구 LH1단지 사회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운영과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지원 추진입니다. 21쪽입니다. 서창2지구 LH1단지 사회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금년 2월 중 인수하여 무료급식소를 3월중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기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대상 수요시설 조사 후에 해당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지원 추진입니다.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에 대하여 선정기준은 소득은 기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은 5백만원 이하로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사업 있죠? 푸드뱅크.

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해서 세 군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비가 왜 2백만원 정도가 줄었죠,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지금 지급해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보니까 좀 줄었어요? 2백만원 정도가?

조금 그, 지금 푸드뱅크 마켓이 지금 예산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2백만원 감소된 거는 푸드뱅크 마켓에서 운영하던 반찬사업이 있었어요.

반찬?

네. 그걸 전번에 지적이 돼갖고 그거를 폐지시켰습니다.

그거 왜 폐지시켰어요. 반찬, 반찬 어르신들 반찬 그거 좀 못드시나?

지금 반찬사업이, 지금 푸드뱅크 마켓의 본래의 사업은 기부식품을 받아갖고 그 식품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 자체에서 그 반찬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배달해주는 거는 기부식품 자체의 조금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찬나누기 사업은 우리가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김치, 반찬사업을 몇 년 동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뭐 1년 정도 하고서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하시다가 지금 타당성이 안맞고 하다 보니까 안하신다는 얘기에요?

한 2,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 뭐 그런 거 기본적인 반찬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구에서 힘들어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월 2개소씩 해서 기업방문을 통한 기부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월 2개소씩 들려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몇 기업 정도나 홍보가 됩니까? 저희가 보면 이렇게 해서는 1년에 평균 잡아서 몇 개 기업 홍보가 안될 거 같은데, 한 1년에 몇 개 정도가 이게 홍보해서 지금 저희한테 물품을 전달하고 있죠? 월 2개소씩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지금 기부식품 접수실적은 2016년 12월말 현재 뱅크같은 경우는 84개 업체가 되구요 1호점같은 푸드마켓 1호점 같은 경우는 33개, 그리고 2호점은 22개 정도, 23개 정도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뭐 이런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한, 고정되어 있고 이거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갖고 우리 좀 관내에 좀 이런 대형 아직 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오래됐죠? 푸드뱅크 사업한 지가, 꽤 오래 됐죠?

네, 오래 됐습니다.

네,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원자, 후원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푸드뱅크가 사업을 할려면. 근데 제, 본 위원은 이거 뭐 월, 지금 이거 써놓은 거 보니까 월 2개소씩 기업을 방문을 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더 기존에 있던 업체는 뭐 1호점 33개 2호점 22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기업체가. 그리고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은 적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의 기부되고 있는 식품에서 배분을 할 경우에 아까 대상자들한테 배분을 할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네, 부족하지 않지만은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당 푸드마켓같은 경우는 5백 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4개의 물건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조금 더 주기위해 갖고 그리고 대상자를 아까같이 한정된 그 뭐 수급자 탈락자라든지 긴급지원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위해 갖고는 기부식품을 더 많이 활성화 시켜갖고 그 사람 대상자를 더 5백명에서 한 6백명이나 550명 정도로 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아까같이 업체나 기업체 이런 가게라든지 방문을 해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5백 명으로 한정을 해놓고 물품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 지역에 남동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찾으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5백 명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뭐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구요.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이 지금 5백 명을 배정을 시켜놓지 마시고 좀더 할 수 있는 남동구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발굴해가지고 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LH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 있잖아요?

네.

그게 확실하게 4월달부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무료급식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는 업무구요, 지금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3월 20일 이후에, 3월 20일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0일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고마운 손님 해갖고 취약계층 3가구에 생필품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푸드뱅크에서 지원 못받으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푸드뱅크하고 다른 게 어떤 거예요?

지금 푸드뱅크는 우리 주민들이 아까 저소득주민, 아까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뭐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런 그, 제외된 분들 중에서 아까같이 수봉라이온스클럽에서 매달 각 동에 동별 순회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3가구를 추천받아서 그 1가구에 10만원씩 자기들이 그 가구에 필요한 것을 직접 구입해서 직접 그 회원들이 방문해서 직접 전달해주는 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한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네, 자기들 회비로 걷어갖고,

물품을 필요한 걸 사서 전달해준다는 거죠?

매달 30만원씩을 회비로 운영하는,

돌아가면서 한 개동에.

네네, 각 동별로.

아니 민간에서 한다면은 좀더 연계를 많이 해서 지금 남동구에 참 어려운 가정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계속 3가구씩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네, 이런 후원자를 더 우리가 발굴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서국장님한테 한 번 먼저 질문토록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2017년 예산규모를 주민생활국 예산이 편성돼있잖습니까? 일반회계 대비 몇 프로나 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2017년도 예산부분하고 주민생활국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이 일반회계 대비 우리 남동구 총 일반회계 대비 몇 프로나 점하고 있냐구요.

54% 정도됩니다.

54%요.

네네.

그 직원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정원 대비 우리 주민생활국 정원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저희국이 88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몇 프로나 되냐구요, 남동구 정원 대비.

한, 8% 정도 됩니다.

현원 대비는 몇 프롭니까?

현원이요? 현원도 비슷한 정돕니다. 우리 지금 휴직자가 한 118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 정원에요, 남동구가.

휴직자가 백몇 명이라니. 지금 현원이 77명 뿐이 안되는데.

아니 우리 남동구 전체가.

남동구 얘기가 아니라 주민생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11명, 현재 11명으로 돼있습니다.

휴직자가 11명이에요?

네.

11명이에요?

네.

그럼 정원 88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현원 대비는 8%란 얘기죠. 정원 대비 8%고.

네네.

또 정원대비 현원이 11명이 지금 부족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한 인원은 휴직자란 얘깁니까?

네.

휴직자가 11명이나 있어요?

네네.

휴직사유는 뭡니까?

육아휴직 그다음에 질병휴직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프로테이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2017년 예산대비 54%가 해당되는데 우리 남동구 전체 정원 현원 대비 인원은 8% 뿐이 안돼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하고 정원하고 비교하는 건 좀, 좀 모순이 있구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예산집행을 하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 그, 부서의 직원들은 또 현장 민원업무를 많이 하고 저희는 이제,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주민생활국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니까 타 국이나 거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국의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비가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지원 이런 복지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은 거고 그 정원이 저희 국에 좀 적은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남동구가 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자, 국장님.

네.

저는 정원을 또 따지자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휴직자도 11명이 발생하면 우리 남동구 예산의 54%를 집행하는 국에서, 뭐 정원 현원은 내가 나중에 따지겠지만 휴직자가 11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되고 이걸로 예산의 54%를 집행하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국가예산이라든가 다 복지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렇게 휴직자가 11명이 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허술한 관리, 허술한 지도점검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50% 이상이라면 전체 정원 현원 대비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지금 국장님의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 청년 고용정책, 청년 실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공기관,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 3만명을 우선채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동구는 이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은 좀,

하시기 곤란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 저는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내의 지방세에 의한 집행도 아니고 거의 이제 국가예산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이 77명에 이 그, 휴직자가 11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거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지적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동 과장님.

네.

우리 조영규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발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자격기준, 그다음에 합격자 인적사항을 개인정보관리법 위반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자면 뭐 김석동이면, 과장님 이름을 지칭해서 죄송한데 김○

이렇게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역할강화 하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실시를 철저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2016년 하반기에 우리가 논현복지관이 아니라 논현사회복지관입니까?

네, 사회복지관.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논현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관장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죠.

부장한테 질의 한,

아냐아냐, 관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네.

관장이 임기가 거의, 관장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한 번에.

2년입니다.

2년이면 1년이 넘었으면 한 바퀴를 돌은 사람이 그 논현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운영시스템을 전혀 몰라 가지고 밑에 하급자인 부장한테 이 저, 답변을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논현, 뭐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의 서비스 뭐 전달기구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장은 그냥 거기 앉아서 얼굴마담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우리 사회복지관 중에 만월 그다음에 만수인가요?

네, 만수.

네, 또 복지관장 바뀌었죠?

새로 이번 1월 2일부로 새로,

제가 이 점을 왜 지적을 하냐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관장들이 얼굴마담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밑에 사람들하고 해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서 정책, 사업개발 이런 게 이뤄져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관장으로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관장, 이건 뭐 관장 급여 뭐 이런 건 내가 안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그때 과장님 느끼셨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뭐 관장들이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됐는지 모르는데 그 분들부터 철저하게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구가 잘 되도록 그 분들의 역량강화부터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은 남동구 총 예산의 9.58%인 613억53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일반회계 604억4천만원, 저소득 의료급여지원 등 특별회계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은 3억32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0억7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5700만원, 시비 44억3800만원, 구비 2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총 12,179가구에 18,992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사례관리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급여를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방문상담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총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급자 지원관리 및 범 정부 연계 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지원 등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6329만3천원이 증액된 총 560억30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범 정부 연계 사업으로 교육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학비, 급식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활지원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6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등 구 직영 4개 사업과 남동지역자활센터와 3개 복지관에서 학교청소, 세차 등 17개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4992만3천원이 감액된 총 25억58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일반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근로장려금과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인문교육과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남동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신규사업 발굴과 자활기업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00만4천원이 증액된 4억700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본생활을 목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상승한 5억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기준은 그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기간이 남동구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남동구민입니다. 당초 2016년 1월에 정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등이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2016.7.1.부터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수급세대애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확장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동구의 고유한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금 자활근로사업추진 계속사업에서 2개 사업이 없어진 거죠? 없어져가지고 지금 3억46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이거는? 몇 프로씩이나 돼요?

90대7대3입입니다.

90대7대3.

네, 저희 구비가 한 3%,

그럼 이게 나라에서 지금 이게 2개 사업을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서 사업이 안돼가지고 지금 안하는 거예요?

저희 구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구요 4개 사업이 있고 17개 사업은 금년도 기준으로요 남동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자활센터 외 지금 2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작년도 참여자가 저조하다든가 또 자활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있어야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다시 또 뭐 취업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자립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자활센터라든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 이 사업은 중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연초에 지역자활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본 사업에 대해서 결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남동구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9대7대3인데 지금 저희가 3억4천, 3억49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년도 예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지금 자활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한 3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10개 구?군에 전반적으로 이 자활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찾아서라도 그걸 좀 보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 3개 위에 이제 유료간병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사례관리-트랙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여기 3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유료 간병 인턴, 그거까지 다 그럼 포함을 해서 금액이 지금 25억6800만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네, 그래도 3억49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네.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90%를 주는데 그거를 왜 이용을 못하냐는 얘기죠.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지금 90 대 7 대 3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라든가 구비도 주는 사항이 되겠구요. 전반적으로 그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다시 추경에 어떤 사업의 자활사업이 더 필요성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가 100으로 봤을 때 90대7대3이잖아요.

네네.

근데 주는 국비도 사업이 확실하지 않아서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적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나? 그런 식으로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인건비만 나오기 때문에 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크게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전 찾아서 여기서 받아서 좀, 어차피 일자리창출이잖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좀 찾아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돈도 못받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죠?

네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예산현황은 1269억89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비중이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총 24,014명이며 노인복지시설 44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 주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9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430명, 3개의 수행기관을 통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위탁사업에 2258명 등 총사업비 53억6747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월 만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 기준이 해당되는 자에게 39,802명에 대한 기초연금지급과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용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26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985명에 대해 식사배달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외 자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9억2318만5천원을 지원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총 13개 분야 2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18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생활집기 등을 적시에 지원하겠으며 노인대학 운영 및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5341만2천원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확대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3265명에게 장애인연금지급, 경증장애인 월 3660명에게 장애수당과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보조기구교부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장애아동 4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등록장애인 848명에 대하여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망 구축과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14억269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에 대하여 운영비 59억2292만9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한 관내 장애인 69명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장애인 IT전문교육 실시를 위하여 6억6289만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67쪽 우리 부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실버시터사업을 기존 9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신규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중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사업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 기존 방학제도를 폐지하고 연중 실시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율을 높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현안사업인 서창 LH1단지 무료급식소 신규운영입니다. 서창 LH1단지 내에 무료급식소를 3월 20일부터 신규로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맨 끝에 서창 LH1단지 무료급식소 이거 운영하는 거 있죠.

네.

이 80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은 거죠, 80명 인원을?

저희가 80명 처음에 잡은 거는요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가 9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월4동에 무료급식소가 원래 무료급식소 운영기준이 주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만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월4동 무료급식소가 월 2회, 1회 이렇게 밖에, 아니 주 1회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1회에서 2회.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80명 분을 갖다가 서창 LH1단지 무료급식소로 지금 그쪽을 신규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80명을 잡았구요. 그리고 거기 지금 무료급식소 시설현황 자체가 지금 한 38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밥을 하는 시설하고,

LH 거기,

네네네, 지금. 그리고 식당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사무실하고 해서 한 3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8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80명이 채 못들어 가는데 한 두 번 정도 돌리면은 80명 정도가 급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0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서창 LH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네네.

이렇게 그냥 계속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거기 식사하시는 분 빼고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해서 무료급식소 이쪽으로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상은요 1순위로 서창 LH1단지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초수급자들, 그 분들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기초수급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신 독거노인들, 차상위 노인들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서창 LH1단지 내에 60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한 283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 안에서 고령자 우선순위로 해가지구요 나이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해서 80명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명단을 추려서 선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우선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저희가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서창 LH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나이 많은 순으로, 만약에 80명이 넘어가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작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작으신 분들로 해서 대상자를 80명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 중에 이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로당에 못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구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으시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한 60대 초반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이게 우왕좌왕 할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지금 거의 월화수목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후원도 받고 김치도 받고 쌀도 받고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지만이 혼동이 없을 거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거기 회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거기 회장님하고 거기 운영진들 그 분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가 한 칠십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가 보면은 한 반 이상이 무료급식으로 오실 거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식사만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만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경로당도 지금 주 3회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무료급식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인원수가 줄어들면은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 5회 급식을 뭐 이렇게 밥을 해드시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거기 가서 또 뭐 자꾸 이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2017.1.31.기준 여성복지증진 등 5개 분야 110억4300만원이며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68억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6억1400만원, 시비 35억3200만원, 구비 28억9700만원으로 구비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위탁 등 총 3058세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를 비롯하여 53개소의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포함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행복한가정 실현 및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및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에 22억6586만8천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시설인 아담채 운영비 및 사업비 4억2190만3천원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및 상담치료비 총 1736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의식정착 및 성폭력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예방학교 운영, 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등 4개 사업분야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구민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취학전 아동 대상 맞춤형 인형극 개최,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역아동센터 순회, 성폭력예방 연극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에 2억664만8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 1억1370만3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강화와 치료지원시스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위한 무인택배보관함을 2016년도에 1개 시범 설치 운영해서 금년에는 3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등 총 4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아동의 안정된 성장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종합센터 공동생활가정 2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에 33억7164만6천원을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 휀스 설치 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1421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양육보조금 등 총 2억4116만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9280만8천원, 결식우려아동 2800명에 대한 급식지원에 2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아동의 안정적 보호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등 3억1563만5천원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보호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로 청소년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해 학업? 생활?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각종 시험 및 대중교통, 문화시설 이용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동아리축제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정책아카데미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공간조성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협력후원기관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활성화사업 등 2개 분야에 7억592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협력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지원체계 네트워크 확대 등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예방적 통합서비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정서치유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학대피해 및 정서장애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학대피해아동 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지원센터 연계,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인천가정법언 위탁기관 지정 청소년 상담사업입니다.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의 연계 추진사업으로 법원에서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 저기 리모델링 공사 1억8천 이거요,

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3개 어린이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각 개소별 6천만원씩.

여기 3개 어린이집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같은데? 다시 리모델링 해야 돼요?

아, 네,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꾸며져있지 않구요 지금 입주하면서 공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맞게끔 장소를 구획하고 약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어린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이에요?

네네.

지금 새로 이제 꾸며서 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남동구에는 아동학대 그런 저기 사건이 없죠?

네. 다행히도, 네.

철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 보육교사하고 차량기사들 교육 시키시잖아요.

네.

가끔 보면은 어린이들 탑승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안매고 그냥 한 좌석에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앉혀놓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아마 전국에서 아마 첫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기사 전원 다 교육을 시키고 남동구 경찰서에서 직접 교통경찰분이 나오셔서 강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 단속하고 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