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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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7년 주요업무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재생과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279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지금 현재 산단이나 농공단지,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공장이 설립된 곳이 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는 관리계획이나 자연녹지지역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공장부지로 그런 지역만 별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면적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야적을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공장에 설립된 몇 평수라도 공장부지를 지정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서 분진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단, 현행법에 안 맞는데도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생산관리지역 등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만 끊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알 박기 식으로 넣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의주시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게 그래요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업주는 잘살고 주변마을은 피폐되어서 환경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정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283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전부 농어촌공사로 위탁돼서 하는 건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없는 건가요? 왜 모든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 우리는 옆에서 뭐하는 건지 의심이 가고, 또 공모를 할 때 각 읍‧면에서 공고를 받아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집권으로 공모를 한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순서는 2015년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이 우선순위 순번이 결정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용역을 해서,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고,

두기

박두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태양광사업이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전북신문을 보면 「태양광사업 시‧군 조례정비 시급하다.」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김제시가 몇 건이냐면 총 신청건수 157건, 접수건수가 조회 15건이에요. 이것이 다 100KW 이상입니다. 하지만 100KW이하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취지가 어려운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태양광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업이 되가지고 가진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버렸어요. 이것도 주민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몇 번 조례를 제정하자, 조례안이면 규칙이라도 제정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상위법에 조례위임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타 시‧군은 이미 조례를 결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상위법을 너무 준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단체는 없어지고 상위법만 준수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자꾸 지역주민들 민원 생기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살아갈 길을 찾아줘야지,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군간 해당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다 원위치 시켜라……,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토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가지고 마련을 해서 시‧군을,

두기

박두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항상 상위법 준수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상위법에 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제가 몇 번 질의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사정이라고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지껏 태양광 때문에 애써도 여지껏 어느 한 분 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자체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지요. 상위법을 지켜야지……, 조례가 안 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동의도 받아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제의가 없고 아까처럼 상위법에서 못 하게 합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는 태양광설치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현재 업무처리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 걸 얘기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몇 번을 얘기해도 아무 말씀 안하셔서,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진행상황을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이런 업무보고도 술술 넘어가지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 하고 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5년간 하고 있어요? 금년 6월 달에 용역이 끝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물론 나름대로 파악해 봤지만 본질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만경능제에 어로협회가, 전라북도에 생긴 것을 아시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들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어로협회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 만경능제에 선착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소리도 들으셨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선착장은 못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못 들었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로협회의 어로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예, 앉으세요. 이게 지금 관광지 지정용역 하는 차원과 이걸 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에서 선착장을 시멘트로 해서 하겠다? 지금 안 맞아요. 주관부처가 틀려서 그런 건지,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어로협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와 대화도 하고 업무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게 새만금해양정책과와 딜이 되는 모양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만경능제 관광지 지정용역으로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전혀 본질과 맞지 않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로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광지 지정요건에 맞고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제 생각인데 만경능제는 천해자원적인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로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를 구성했어요. 구성해 놓고 능제에서 어로행위도 하고 있고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하고 있고 아주 막대한 자본을 우리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권을 따지기 위해서 어로협회라는 걸 발족하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어로협회의 성격분석부터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관광지 지정요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서 그런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 특별지시를 해주셔서 명확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경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 완료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소도읍 사업은 문화센터를 완공하면 완료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렇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웬만하면 금년에 사업 다 끝내시게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다 끝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만경이 이 사업 때문에 10여 년간 정주권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하고,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안전개발국 소관 건설과에서도 중부권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혜택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빨리 끝내줘야 해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도 정확히 알아봐주시고……, 검산 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이게 저번 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론 여기도 좋아요. 여기도 좋은데 자꾸 그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검산 2단지 택지 용역을 하면서 저번에 교월동 쪽도 같이 검토를 하기로……, 그 쪽에 여지라던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해야지 전부 김제가 잘못된……, 물론 그때 당시 판단을 잘 한다고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벽성대와 비전대학교가 서부권 등 김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김제가 바뀌어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물론 새로운 김제 시장권 형성도 좋지만 우리 김제가 작은 바운더리지만 지역 균형감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요. 물론 금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해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 시장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교월동 쪽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돼있거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쪽도 검토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281쪽 흥사–연정도로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올해 다 끝난다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38억원을 금년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남은 보상이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보상도 도로 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다 내버리고 박스 같은 것을 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가 나기 전에 농사짓는 분들의 애환도 들어주고, 멀리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주위에 박스나 다리를 놓는 등 농사짓는데 편리함을……, 길을 건너갈 때 멀리 돌아가 버리면 힘이 들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민원 한 번 받았을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들어온 민원은 거의 다 해소했고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제가 엊그저께 그 쪽 도로를 돌아서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돌고, 박스가 3ｍ면……, 지금은 농기계 용량도 크고 기계가 너무 크잖아요. 3ｍ는 폭이 너무 좁아요. 4ｍ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지금 리문마을 분들과 그쪽으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쪽을 다시 검토하셔서 박스라던가 다리를 하나 놓아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국도 대체우회도로공사와는 관계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와 관련 있는 거 같아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시 하고는 관계없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관계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거의 준공완료 단계이고 국도 대체우회도로공사하고 백산세대통합 진입도로공사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겹치는 구간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민원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우리 도로가 복잡해서 외곽도로를 뚫어서 편리하게 하는 거 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지요. 도로가 안 났더라면 계속 편하게 진입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농사를 지을 텐데 차단해버렸으니까 그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길 막혀서 한 참 돌아가서……, 자기 논이나 집 옆마다 박스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중간에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민원사항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LED가로등 교체공사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지금 2018년도까지 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가로등 교체‧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나요? 업체에서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동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가로등 등이 나간다거나,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그쪽에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바로 교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계약상?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소등 된 가로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둡고……, 가로등은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렸고, 전주에서 김제 쪽으로 오다보면 금구 도로를 뭐라고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부체도로입니다. 김제 쪽으로 접하는 연결도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쪽으로 가끔 오는데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진입할 때 너무 어두워서……, 저도 신경 써서 오기는 하는데 그 쪽 밑으로 내려오는 가로등이 다 나가있어요. 그거는 도로교통관리공사에서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도로공사 아니에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소관……,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렇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거기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초입인데……,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아마 아직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벽골제 5년 대표축제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이 LED로 되어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 쪽도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벽골제 관내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벽골제 소관에서 하나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두루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