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제167회 제차 본회의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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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최재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재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정유년 금년 한 해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성율 의장님과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그리고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511억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의 1,197억8,700만 원보다 529억2,200만 원이 증가한 1,727억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30억7,300만 원보다 53억9,800만 원이 증가한 784억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편성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55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17년도 정책목표는 경제의 풍요, 아름다운 환경, 다 함께 누리는 명품울주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역점시책으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소득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일상생활속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림 관리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 및 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닥터사업의 지속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턴사원 및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고령자 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열악한 복지 시설의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 및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국내외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 2월 준공 목표로 해양레저스포츠 건립 공사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간절곶광장 경관 정비 및 국도 31호선 관광가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원전 주변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 및 장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첨단 ICT 접목으로 인공지능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장관리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세대 등 대거 퇴직에 따른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촌지역에서의 전원생활이 부각되고 있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촌 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주 로컬푸드 확대에 따라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향후 농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 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소류지 등 농업시설을 보수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배수장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영농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공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 개량으로 울주군의 모든 한우가 명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한우불고기특구의 집중 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어업 소득증대와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개발 유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우심지역 꽃밭조성사업과 환경클린카를 확대 운영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발적 발생 억제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 자원에 대한 손실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자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가족 단위 야영시설 조성과 신불산군립공원 내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울주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김상일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3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언양공설시장은 지금 언양파출소 옆에서 상북 위쪽으로 한 400m에 노점상하고 공설시장이 허름하게 돼있습니다. 그 앞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시에서 해야 될 계획이고 그 뒤쪽에 있는 한 1000평 되는 장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장옥을 소규모로 좀 지어서 거기에 입주한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사업 진척도는 자산공사에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3월 안으로 자기들이 감정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올해 당초예산에 시에서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자기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당초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장옥이 노후되어서 누가 봐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에서 도로개설 확장 계획을 잡지 않으면 장옥만 철거해 버리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부지만 매입되면 실질적으로 장옥 부분은 아직 방침을 받은 적은 없고, 개인 생각은 장옥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거기 뒤쪽에 지금 입주해 계신 분들이 한 사십여덟분인가 계시는데, 지금 두 칸씩, 세 칸씩 가지고 계신분도 있고 이래서 평수를 그분들과 조정해서 좀 규모가 작더라도 사십여덟분이 다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두 칸, 세 칸씩 주는 거는 한 칸씩 주도록 해서 그렇게, 제 생각은 같이 철거를 할 때 장옥 부분만 앞에 보상을 하고 도로 개설하는 거는 못하겠지만 철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하고 엇박자다 보니까 장옥을 가지고 지금 영업, 쉽게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로개설은 되지 않고 장옥은 선철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 사이에 또 공백기간이 생겨서 장사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이 빨리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 넓은데 장옥만 철거를 해 버리고 덩그러니 비어있고 그분들은 장사를 어디서 하냐고, 당장 어디서 할 거냐고 얘기를 했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시에서 또 추경에 잡겠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잡아져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시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 올해 당초예산에 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저도 작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아예 의회에 가지도 않고 제외됐고, 그 이후에 어차피 허령 전 시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려보니까 추경에 그게 반영되어서 아마 추진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추경을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은 부지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나면 거의 시기는 맞아떨어지지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옥을 먼저 뜯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시에서 어느 시점이 잡힐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계획이 잡혀지면, 예산 편성이 되면 장옥 철거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타이밍이 안 맞아 버리면 먼저 철거를 해버리고 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예산 반영이 안 돼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 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시기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김영철의원

3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인데 상세히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에 융자규모가, 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개 업체에 18억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5,600만 원, 2015년도에는 6개 업체에 20억이…

김영철의원

아니, 37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5개 업체에 200억 원이 융자되었고 소상공인은 446개 업체에 150억 원이 융자됐습니다.

김영철의원

내용은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은 이분들은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보증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개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개념은 저희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은행에 연락을 해 주면 그분들이 회사에서 신용도나 재정을보고 감안을 해서, 자기들 한도액이 있고, 2억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 군에서는 거기에 재정보증을 하거나 그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거는 회사에서 신용보증인가 그걸 떼어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3% 또는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적으로 한 번만 물어보고 가겠는데, 이 융자금이 일시상환입니까? 2년 후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이자차액이라면 3%를 지원해주면 만약에 4%가 되면 1%는 본인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런데 이거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2년을 했는데 이거를 한 1년쯤 연기해가지고 한 3년 쯤 해주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제도가 좋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면 한 1년쯤 연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도 나오고 기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또 이게 2년이 되면 다시 신규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또 2년 동안은 못 받기 때문에 3년을 해 주면 3년 동안 더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2년하고 2년 갚고 또 다시 융자를 내면 됩니다.

권영호부의장

2년 이후에 갚으면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듯이 담보나 은행하고의 대출 문제는 행정에서 모르잖아요.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대출할 때의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다시 또 대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차라리 3년을 하면, 한 번 대출하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3년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좀 힘을 덜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참고하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지금 시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맞죠, 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돈은 은행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자, 아까 얘기했던 3%와 2%를…

박기선의원

이자만 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자 3%하고 2% 그것만 보존해줍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그 빌린 이자만 낸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자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3%만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4% 내지 5%를 받으면 4% 받았을 때는 1%를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5% 받았을 때는 2%를 해야 되고…

박기선의원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평균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몇 % 정도 이자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3.8%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8∼4.5%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1.5%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기선의원

1%? 본 의원이 뭐가 궁금했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금융권에서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이자만 내주는데 개인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개인 부담률이 너무 높으면 경제 활동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확인 차 물어본 거고요. 어차피 지원 사업이고 또 경영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에서 또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자율이 보통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게 1%대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자율이 1%대 미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자료 37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인데, 거기 보면 우리 관내에 투자액이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신규 고용 예정인 신규 투자·이전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입지 보조금을 보니까 1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면 10%의 범위가 20억 원이란 소리입니까? 그럼 부지 매입하고 투자하는데 200억 원을 투입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10% 이내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우리 총 예산이 여기 보면 20억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한 200억 원을 투입하는 업체가 거의 없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예를 들어 200억 원을 투입해 버리면 지금 예산이 20억500만 원이 잡혀있으면 한 업체만 지급하고 나면 소진돼버리는데, 그런 업체가 조금씩 몇 억 원씩, 몇 억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다,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3월쯤 되면 심사를 합니다. 해서, 대상 기업이 돼야 되지, 아무런 기업들이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업체에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으로.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단 200억 원을 투입하는 업체가 있다면 10%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몇 년 후에 상환도 안 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몇 년간, 시설 같으면 5년이면 5년 이상 되면 상환을 안 하는 조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몇 년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요건을 갖추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지 관리를 합니다. 20명 맞춰놓고 그냥 돈 빼가버리든지, 20명을 고용해 놓고 그것만 빼먹으면 안 되고, 계속 어느 정도 2년 정도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박동구의원

사후관리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을 시설로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5년간 관리를 하더라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보조금 받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20억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자기가 20명 이상 고용 유지를 계속 했을 때 그거는 그쪽 지원 받은 쪽이 귀속이 돼 버린다, 이 소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관리는 몇 년 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박동구의원

다른 보조금하고 거의 같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울주군 거주 미취업자인데, 우리 군에서 인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월 고정금이 15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 준다,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기업에서 월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게 맞습니까? 지원 내용에 보면 기업에서 월 80만 원을 지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박동구의원

군에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군에서 기업에 월 80만 원해서 9개월간 7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턴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거 2개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업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 맞죠? 이 표기를 우리 군 같으면 군에서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8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인턴기간 3개월, 그다음에 정규직 6개월, 그러면 총 9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9개월 경과하고 나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급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9개월만 주고 9개월 이후부터는 돈을 지급을 안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돈을 자기들이 보존을 해 줍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턴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새 계약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시켜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이 돼버리면 근로계약법에 의해서 회사와 인턴간의 관계지, 우리 군에서 고용을 계속 책임지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박동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은 회사에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9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9개월이 벗어난 이후에 그 회사가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쓰는데, 이렇게 군에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도 보존을 해 주면 다행으로 그 사람이 유지를 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 돈만큼은 기업체에서 돈을 안 줄 경우에 그 사람이 과연 근무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단서조항은 150만 원 이상은 계속 줘야 되거든요.

박동구의원

최저임금이 지금 150만 원 정도 되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이게 기업체에서도 이런 인턴들이 들어가서 기업에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좀 숙련도를 높여가지고 정규직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직급에 종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급여가 만약에 깎여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근무가 안 될 경우를 우려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거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사 내규에 따라, 호봉이랑 근속에 따라서 봉급이 인상이 되고 안 되고 그 회사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럼 인턴 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턴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취업당사자한테 300만 원을 주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80만 원으로 9개월간 720만 원을 준다는 그거는 회사에 준다, 이 말입니다. 회사 통장으로 주고, 인턴한테 준다하는 거는 취업하는 취업자에게 300만 원을 통장에 꼽아준다, 이 뜻입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장보는 재미, 채우는 행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0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3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장바구니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핸드캐리어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바구니 이런 거야 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는 맞는데, 캐리어 이런 거는 대형마트에 가면 카트기 있잖아요. 카트기처럼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차를 대놓은 데까지 이동수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거는 지금 일회성이거든요. 핸드캐리어 이거는 5만 원 이상 구입자에게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면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카트기처럼 어느 한곳에 보관을 해 놨다가 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또 사와서 나중에 갈 때는 거기서 보관해 놓으면 다른 이용객들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건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핸드캐리어를 수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수거를 하는 인원을 시장에서 또 고용을 해야 되고 또 핸드캐리어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봐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인력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박동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거든,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재래시장이 물건 좋고, 질 좋고, 가격 싸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편리하게, 우리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의 편의도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상일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공부 많이 했는가 봐요. 국장님도 처음 와서 또 그렇고,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모양인데. 전통시장은 거의 국·시비 내시 사업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자금에 대한 차질은 크게 없습니까? 국·시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남창 옹기종기시장이나 언양공설시장은 국비가 확보돼있습니다. 확보돼있고, 언양공설시장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할 때 또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해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이동철의원

알겠습니다. 379쪽 보면 온양 옹기종기시장 상권진입조형물 설치해놨는데, 이거 위치가 지금 있는, 설치한 그 자리를 다시 바꾼다는 말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주차타워 있죠? 몇 층을 올립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주차타워 몇 층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주차타워는 2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 때 지방재정계획 심사 때 3층으로 하라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3층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3층으로 했을 때는 3층 이상은 주차장 부지가 안 되고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나 내진설계 이런 걸 해 봤을 때 한 80억 원 가까이가 투입, 우리 투융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충족시켰을 때는 그 정도 돈이 들고, 면적은 2층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주차 면적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면적을 늘려서 거기에 대한 면수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금액적인 이야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렵다 말이네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다만 면적을 늘리는 만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한 14억 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주차타워가 중요한데, 우리 시장 진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양에? 지어준 진입로 하나뿐이잖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출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주차타워 말입니까?

이동철의원

예, 주차타워하면 출구.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1층은 지금 고가도로 밑으로도 다니고 또 옆으로, 기존 지금 신설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쪽에서도 들어가고 나가도록 하고 있고, 안그래도 군에서도 옆에 날개 있는 데 거기에는 1층에서 바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전에 실무자 불러갖고 현장을 보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어렵다는 식의 형태로 이야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고가다리에 연결시키는 부분은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고가다리로 내려와서 날개 안있습니까, 날개 거기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안돼요. 지금 현 주차장도 출입로가 복잡해서 사람이 나와서 저거하고 하는데, 그걸 준비 안 했다하면 더 소용돌이치는데 아예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거 준비 안 됐다면 할 필요조차 없다니까. 지금도 들어가고 나가는 거 막혀갖고 사람이 와서 일일이 지도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그거 준비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준비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동철의원

그리고 출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출구는 거기에서 진출이 양쪽으로 다 되도록 합니다.

이동철의원

도로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돼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들어오고 나가고 같이 합니다.

이동철의원

전에 이야기하던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고가도로에서는 안 되고요, 약간 옆에 도로를 지금 안닦아 놨습니까? 닦아놓은 부분에서 그쪽으로 1층하고 지하 쪽하고…

이동철의원

주차장에서 바로 그 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닦아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동철의원

신중하게 보시고 단디 보셔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온양에 전통시장을 과장님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일반 마트보다도 많이 비싸거든요. 처음에는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가고 이런 과정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장사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거의 80% 이상이 시장에 와서 남창시장에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많지, 거의 다 마트에서 구입 합니다. 우리 촌사람들 장사하다 보니까 팔고 남은 거 모자라면 다 버리고 말거든요. 그 묶음 다 버리고, 그래도 사와서 뜯은 자리 보면 마트 같은 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 파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관여해서 될 일도 아니고, 보통 시장이 형성되는 거는 자율요금제라고 봐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돈 받는 걸 얼마 받아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떤 규제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동철의원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차라리 상설하면서 이거는 지역 특산물 코너다, 그러면 좀 비싸게 해도 되거든요. 지역에서 나는 물건 그런 걸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저희들 온양은 보면 표선면하고도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밀감을 거의 도매가격 형태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 갖고 우리 재원 창구를 설치해갖고 그런 거를 싼값에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해갖고, 시장 자체가 비싸다고 하니까 거의 안삽니다. 구경이나 하고 먹거리 장터에 돌다가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업소를 지정하거나 모범업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가격을 너무 비싸게 안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게의 사장님들에게 약간의 상품권이나 이런 걸 줘서 물가안정을 좀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미미한 거고…….

이동철의원

재래시장에 지역 특산물코너 이런 거는 많이 안 떠오릅니까? 그런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창 장옥이요, 남창 장옥이 옛날 기존 장옥이 다 군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를 주고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역전 쪽에 있죠? 건물. 역전 쪽 건물,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전에 할 적에 같이 헐어서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내용 알고 있죠, 몰라요? 그거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바라는,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그런 건물배치나 불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조율하자면 어떤 용역을 해서 건물배치도를 만들든지 장옥을 설치하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그 한 곳만 옮기고 저기만 옮기고 이래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래 장옥이 역전 쪽에 한 군데, 이쪽에 한 군데, 이쪽은 뜯어갖고 전체적으로 새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고 있고, 저쪽은 아직 구건물에 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원에 접목하면 안 되고 방금 불법 얘기하시는데, 불법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갖고 해야지, 전체적인 안을 갖고 가야 합니다. 이 사업이 내가 볼 적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보면 북쪽방향입니다.북쪽방향이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 언양국밥집, 그쪽…

이동철의원

거기에 지금 그 장옥을, 옛날과 똑같은 장옥인데 이쪽만 헐어갖고, 구건물 헐어갖고 뜯어내고 그분들한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 받고 있는데 지어서 다시 주겠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자꾸 어렵다고 접목을 해갖고, 불법이 있다면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래 갖고 빨리 시장을 현대화 모델을 해야 되거든요. 재래시장이지만 현대화 모델해서 세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앞에 과장님하고 상세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신경 많이 써주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 잠깐 했었고요. 이번에도 보충질의 잠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8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이게 보니까 인턴 채용을 50명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40명 정도 전환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고용창출에 의해서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임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턴한테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인턴 사원한테 처음에 채용했을 때는 인턴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이 채용되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채용돼가지고 정규직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100만 원을 주고 정규직이 된 후에 6개월 후에 또 200만 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으로 해서 출발은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도 지원을 당분간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 이 뜻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1개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90쪽에 이게 정부하고 시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시범사업 같은데, 보니까 신규시책으로 해서.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군은 신규시책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공동주택이 100가구 대상인데, 이게 딱 100가구 이렇게 한정돼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100가구 정도를 공통적으로 하면 경관도 보기 좋고, 이거를 에어컨 실외기 달아 놓은 것처럼 이 집은 하고 저 집은 안 하고 이래놓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하려면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될 수 있으면 한 100가구 정도에 전체 한 동이 되든지, 2동이 되든지 그렇게 한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아파트도 그걸 보고 자기들도 에너지 절약되는 부분, 전기요금 부분, 또 경관이 보기 싫지 않다는 그걸 자기들이 혜택을 보면 다른 저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올해 예산이 6,700만 원정도 잡혀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사실상 공동주택을 선정하는데, 어차피 선정할 적에 그 가구 수가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한 동이나 두 동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런 시책은 아주 중요한 시책이고 또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범모델로 잘 만들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이게 벌써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할 적에도 지금 웅촌 지역에는 사실상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첫 번째 제반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나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구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 지역경제에서 기존의 틀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존 형태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 자체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면 중소기업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질 전환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불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종합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총 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업종변경이나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패러다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로도 열어주고, 그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 중소기업체들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현재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간제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박기선의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모든 것은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는 철저한 수요조사 그리고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특히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 제대로 검토하셔서 전환의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6페이지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과장님 듣고 계시는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여기 보시면 추진배경에 기술애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 기술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 업체, 몇몇 기업을 위해서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두 개 업체에 닥터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첨단장비 지원하는데 한 20개사,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하는데 14개사, 기술혁신인증 지원하는데 12개사, R&D관계 6개사, 기술네트워크 하는 데 10개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고, 올해 되면 이게 5년차 됩니다, 그죠? 처음 계획이 5년이던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할 생각이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중소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런데 지원해 줬던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물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2년, 3년 해 줬던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제품제작, 첨단기술, 다양한 기업들에게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해는 꼭 예전처럼 많은 예산이 특정기업에, 서너 군데 업체에 예산의 반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383페이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정해서 있고요, 383페이지 보시면 3D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2017년도 주요 일자리 창조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국비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국비공모 과정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중으로 되고 해서 이 국비신청 사업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철회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테크노파크에서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양성과정을 신청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중기청에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중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 바꾼 건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올해 못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어떻게 합니까? 국비 못 받는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이 있고, 지금 그거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장이나 인건비 이 부분은 있는데 국비 들여서 프린트기를 사려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 부분들은 군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국비로 프린트기를 살 수 없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비로 기자재를 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비로는 보유할 수 있는 시설비나 기자재는 살 수 없고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거고, 저희 군비로 프린트기를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계장님 답변.

권영호부의장

담당계장님, 정수진 의원님 질의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 보시면 교육장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이건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시행합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사업은 시니어기술교육인가요?

그러면 시니어창업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기업지원담당 김철봉입니다. 전년도에 시니어 쪽에는 자체 일자리팀하고 관계없이 3D교육을 했습니다. 2분기로 해가지고 20∼40명을 했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시니어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장 부분은 꼭 3D프린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장이 시니어 쪽에는 14명만 수용이 가능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20명이,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현재 교육장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계장님, 지금 시니어기술 창업센터에서 중기청으로부터 교육사업을 받았다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시니어 자체 일자리와 관계없이 3D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3D와 시니어 따로 돼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상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전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저희들이 주는 돈은 3,800만 원 해가지고 시니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한 7∼8가지 되거든요. 토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계획자료 행경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이 계획한 거와 예산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변경이 있다는 것은 위탁 줬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테크노파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진 의원이 383페이지하고 381페이지하고 이 부분에 보면, 지금 383페이지 보면 울산테크노파크에서 3D프린팅 전문교육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장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 웅촌면사무소…

김영철의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테크노파크 자체에는 프린팅 교육장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프린트기도 7대밖에 없고 해서 교육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양성교육생들은 수요가 많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은데 상·하반기로 20명씩 한정을 시켜서…

김영철의원

희망은 몇 명이나 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받아보니까…

김영철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나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력양성에 애쓰시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381페이지 보면 3D 교육장 신축공사 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테크노파크에서 같은 교육이 가능하다면 교육장을 한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새로 지어지면 그쪽에 교육장 겸하고 3D교육과정하고 통합해서 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교육생들은 울주군 쪽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도 희망하면 받아줍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울주군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장님 군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시면 대상자가 2015년도에는 200명, 2016년도에는 250명, 2017년도에는 200명, 2018년도 150명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250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권영호부의장

담당계장님.

김영철의원

300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7년도의 계획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예상이 300명 같으면 350명 더 잡아야 되는데 왜 250명 예상인데 300명인데, 2017년도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이 계속 자기가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려면, 연 인원이 300명이지 실질적으로는 200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의원

계획에 300명 나왔다 줄어드는 쪽으로 하면, 200명으로 줄어든다면 왜 줄어드는지 나름대로 원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게 300명인데 들쑥날쑥해서 실질적으로 20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00명 잡았다면, 왜 계획보다 자꾸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나름 대상자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전부 취업했을 때 국한돼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군민들을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기업체에 2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우리 군민들만 채용하는…

김영철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줄어든 걸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놓은 게 있냐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대충 2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200명 잡았습니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잡느냐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채용하고 연계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300명 들락날락했다니까 연락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연계해서 382페이지 보십시오. 구인구직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위치가 어디 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신일반산업단지 하남입니까, 국가산단 위쪽 안에, 온산공단 가다보면 가기 전에 있습니다. S-oil 가기 전 우측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군비로 인해서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의원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봐지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 부분을 3,6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의원들도, 공무원도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언양이나 두동 이런 데서 찾아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3,600만 원 들여가지고 상담사 데려오는 건 상당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기존에 읍·면 단위에 하고 일자리 부서하고 정보를 공유하든가 해서 민원실에 일자리희망센터 푯말 하나 붙여서 접수를 할 사람들을, 이 분들을 우리 군에 연계시킨다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바로바로 기업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보니까 3,600만 원 해서 거기에 몇 분이 가는지, 1년 후에 방문객 리스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잡는 것도 좋지만 당장에 미취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틔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동에 계시는 분은 두동면사무소에 가서 ‘일자리 관련돼서 리스트 나온 것 중 괜찮은 데 있으면 현황 한번 봅시다.’ 하고 전화 걸고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연결시켜 준다든가, 쉽게 방법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 3,600만 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군청 내에,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울산 온산공단 쪽에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관계에는 각 읍·면의 이장단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통해서 일자리 희망센터가 있다는 걸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상담이라든가 실적을 감안해서, 혹시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으면 그때 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읍·면 민원실에다가 일자리희망센터 푯말을 두고 그분들이문의하면 군하고 연계시켜 주면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접하고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취지도 좋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희망센터를 거기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쪽에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가공단이나 중소기업 관련 업체들이 많아서 그쪽에 위치를 했고…

김영철의원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어떤 식으로 알릴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체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구직희망센터가 거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계해서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도 좋은데 피부에 와 닿도록, 플러스 알파 해서 구·군에도 일자리 푯말 민원실에 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해하시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김영철의원

384페이지 행복한 미래설계 바리스타 과정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또 조선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불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제2의 직업이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리스타 과정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바리스타 찻집을 차리든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기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의원

처음인데 이 부분에서 나름 희망 받아보신 건 있나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일단 학원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범서 쪽에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위탁해서 강사와 취업교육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리스타 과정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에 연계시킨다는 취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커피숍 하려면 자격증과 무관하게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시행을 해 보시고 할 때 미리, 지금 커피숍들이 상당히 많은데 커피숍에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지도 역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교육받고 난 뒤에 연계해서 취업이 돼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보람도 있고 그분들도 취업해서 성취감도 맛보고 우리 취지하고 맞다고 봐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커피숍 자체가 자격증하고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학원비가 5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도 과다해서, 해 주는 건 좋은 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기가 별로 없다, 취득하러 가지 않는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 보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더 획기적인 분야가 있는지도 발굴해 볼 필요성도 있다.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거의 다 했죠? 조충제 의원님.

조충제의원

존경하는 최재전 국장님, 정말 이번 업무보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나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감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또 모든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372페이지에 보면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이 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장옥재래시장, 시장마다, 지금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6군덴가.

조충제의원

6군데죠? 6군데 절반은 장옥 아케이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게 아케이드 설치는 해놓고 돈을 엄청 들여서, 몇 백억을 들여서 설치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같은 경우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돈을 엄청 들여서 아케이드를 해 놨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또 비가 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비가 새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업 공사는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비도 새고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말입니다. 지금 장옥 몇 군데 해놨습니까? 시장장옥 아케이드 설치한 데가 울주군에 몇 군데입니까? 부의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권영호부의장

예.

조충제의원

3군데 되어 있는데 웅촌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은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업체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울주군 재래시장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조금조금씩 이래가지고 하자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때문에 근 40억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죠? 이 40억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군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군비로 해 놨는데…

조충제의원

왜 군비로 편성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시장사업은 공사비에 대해서만 60%를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이 끝나면 중소기업청에 국비신청을 7억 정도 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국비신청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서 국·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시기가 정비를 해 놓고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서 접수가 안 되게…

조충제의원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국·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때문에, 사실 강변도로 몇 호입니까? 1-24호선 도로확장문제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직 안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추경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자기들이 확보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는 어디 담당합니까? 예산계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이 장옥 정비도 중요하지마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울주군의 모범사례로 나와 있는 게, 실패사례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봉계시장이라든지 전부 다, 옛날 재래시장 잘 되는 걸 정비한다 해가지고 장옥 다 뜯어내버리고 요새 신건물로 다 지어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옥 해 놓으면 시장이 잘 되는,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인데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특히나 도로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좀 실질적으로, 이게 10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울주군에서 장옥만 철거해 주면 도로를 해 주겠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장옥만 철거해 주면 시에서 도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대로가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면 부군수님이 찾아가든지 군수님이 한번 이야기하든지, 안 되면 저희 의회도 나서겠습니다. 그러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쪽에는 길이 400m 정도는 개통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접수관 부분에 4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령 전 부의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추경에는 꼭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의회쪽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 예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정확하게 체크 하셔가지고 심의회 할 때는 또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지금 울산테크노파크 입주현황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아, 비즈니스센터.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왜 그렇게 늦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

박기선의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부의장님.

권영호부의장

예, 김철봉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기업지원담당 김철봉입니다.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입주율이 70%정도 되는데, 오늘도 과장님이 마치고 오후에 가서 저희들이 입주심사를 또 합니다. 지금 식당 접수가 일단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입주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오늘 식당계약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식당은 계약이 됐고, 오늘은 입주 회사에 대한 저희들쪽에도 과장님이 입주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울산광역시하고 티피하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비즈니스 센터장도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들었고,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됐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박기선의원

기술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종 외 식당, 커피숍 이런 부분들에 입점하는 부분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지금 식당은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우체국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선의원

우체국 이런 것도 사실상 공단자체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현재는 수요가, 사실은 식당도 보면 학남공단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200명쯤 되거든요. 거기에 두 번정도 유찰이 된 이유도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한 300몇 명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올라온다 하니까,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개점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예.

박기선의원

어쨌든, 임대료나 기타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철봉 지금은 임대료가 저희들 입장에서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렴한 편인데, 지금 준공을 하고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금년 내로는 다 분양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어쨌든 간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곳입니다, 그죠? 중소기업 그리고 공단에 계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투입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금융기관이라든가 우체국 등등 여러 가지 식당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입점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많은 기업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현황유지, 입점됐던 부분들 자료를 행경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하세요.

김영철의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보니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해서 공동주택을 해서 대상자는 선정현황이 아직 정해진 것 없죠? 홍보, 공모해서 신청 받고 하겠다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여기서 공공주택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그렇고, 100가구 이하 되더라도 50가구 같으면 50가구 2개 정도, 100가구 이하 되는 데 위주로 해가지고 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그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절감차원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의원도 동의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공공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에도 공사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예산을 좀 저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군수와의 대화시간에도 모 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지금 공모해서 접수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가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울주군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시설부터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서로 부서별로, 국별로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물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 민간…

김영철의원

국장님, 제 얘기는 되고는 있는데 대영 쪽에, 예를 들면 삼동에도 전년도에 삼동노인회 했었고, 올해는 삼남에도 노인회 기존의 청사가 이전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삼남면분회가 거기로 가면서 태양광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큰 거는 되지만 마을 별로 경로당이 울주군에 몇 개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우리 군 전체 경로당은 38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의 시급성이 어디있냐는 거죠. 울주군 전체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공유를 좀 한다면 우선순위가 공공시설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움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담당 계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지마라는 건 아니고 연계해서, 공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 차원에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민과의 대화 때 보면 1,500개를 소개하더라고요, 맞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1,700개 정도 됩니다.

권영호부의장

1,700개 입니까? 어떻든, 주민과의 대화에 스크린을 보면 1,500개 중소기업 중에 한 200개의 업체가 중소기업협의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180개.

권영호부의장

180개요? 나머지 중소기업도 행정적으로나 모든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거 있으면 중소기업협의체가 안 들어있더라도 홍보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38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업체까지입니까? 가동 중은 728개밖에 안 되고, 승인취소가 232개고. 지금 중소기업이 휴업이나 폐업해서 정지되어 있는교? 몇 개입니까? 232개 이거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고…….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이 허가나 신청한 것하고 휴업, 폐업한 이런 건 얼마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업체도 실태조사를 2,3월에 할 겁니다.

권영호부의장

해봐야 압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업종 관계나 이런 것 조사를 해서 향후 시책반영이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부의장

하여튼,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잘 되도록 지역경제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 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해양원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해양원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배석한 계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원전과 먼저 403페이지, 4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사선감시기하고 방사선측정기 현황, 방사능 방호장구 현황, 갑상선방호약품 현황,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방사선측정기는 온양에 전체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김민식의원

온양에 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읍·면별로 되어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방사선측정기는 온양읍 지하 창고에 따로 전체적으로 일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장구는 마을별로 보관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관된 9,000세트는 지금 방사능측정기하고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호약품은 읍·면별로 전체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읍·면별로 다 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측정기, 방사선측정기 관련해서 온양 지하에 있고 이거는 수시로 측정할 때만 가져가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는 재난 시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재난 시에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좋습니다. 방호장구 이 부분이 마을이나 학교 쪽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려면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마을 이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학교,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개인별 지급에 대해서 수차례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 부분은 전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호장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는 경우는, 원전 섹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울타리를 벗어나야지 우리 주민들이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거동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방호장구를 주민 배부용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방재요원들, 가장 늦게 나와야 되는 방재요원들을 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하라는 그런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하고 완전히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괄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고, 갑상선방호약품 배분 관계도 의원님께서 수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계는 일반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배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소재 행정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하고. 그래서 원안위 차원에서 보급 받을, 실제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용량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위하고 함께 5개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관물용으로 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관물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장비든 방호약품이든 이런 부분에 수시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또 이동해가지고, 마을회관에 본 의원도 확인해봤지만 열쇠를 잠가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리 문제도 그런데, 관리하다가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하나하나 이거 챙겨야 될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그러면 측정기 부분은 온양 지하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발생했을 때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유사시에 우리 방재요원들이 들고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인근 쪽에 왜 안 하고 온양 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온양 쪽 지하에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서생에 들어가기 전에 들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동선을, 지금 저희 군에서 방재요원이 들어가는 동선에서 가장 가까운 5km 안에 서생지역이 주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동선을 중복, 왔다갔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 선에 잡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1장소, 제2장소, 제3장소 이렇게 할 부분은 안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장소를 따로 한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수시로 옮겨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상황이 터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되기 전까지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김민식의원

좋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는 어쨌든 들어가면서 갖고 가는데, 왜 1장소, 2장소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용이하게 빨리 측정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사실 방호장비 부분이 6만6,400개 정도가 있는데, 읍 단위로 보면 결과적으로 온산, 온양, 서생이거든요. 학교 있고. 이 부분에 방호장비 부분을 그렇게 보관을 했을 때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2, 제3 방호장구를 못 착용해가지고 그에 또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관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이런 방호장구가 필요하기 전에 주민들이 밖으로 소산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안위에서부터 방재요원들한테만 보급하고 전체 주민 보급용은 전부 다 빼내라는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지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답변인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어떤 형태든 그 사람들만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 살고 계신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보호장구를 착용해가지고 제2, 제3의 피폭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개인 지급을 해 줘야지 원안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개인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지금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적절하게 다 발빠르게 약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식의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런데 어느 쪽이 전체적으로 유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외 사례라든지 우리 주민정서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원안위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출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자체,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민정서를 이야기를 전달하고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방호장구, 정말로 개인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원안위에 요구를 하고 또한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전으로부터 비상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약품도 수시로 적정위치에 읍·면별로 있지만, 학교에도 있고 하지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계속 창출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선진 행정으로 우리 군부터라도 해 줘야 안되겠나,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가 이만큼 밀집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전을, 생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우리 군부터 먼저 접근해 주시기를,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의원

다른 의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자료 4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간절곶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대송리 27번지 외 11필지인데, 이거는 간절곶공원 내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면적이 3만㎡인데, 이거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간절곶공원 전체적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게 어떤 시설물, 전시시설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협의회 지원을 위한 전망대라든지, 어떤 걸 하면 더 좋을지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은 어떤 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무빙워크하고 스카이워크입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산림공원과.

박동구의원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튼, 주민소득 증대와 덧붙여가지고 그쪽에 유휴지 쪽을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서생주민협의회하고 서생상가발전협의회하고 소송이 저번달 25일에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났죠,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2,050억 원의 지원금 사용처를 몰라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 한수원과 서생주민협의회가 대화의 채널이 3자 체제로 지금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외부에서 볼 때 그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도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찾아가는 원자력안전교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무원 원자력안전 현장견학도 있는데, 이게 다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원자력의 시설을 견학하고 이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겠죠,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원자력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규제기관에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규제기관 중심으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곶 약 10만 평 가까이 되는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원자력이 안전하고 또 원자력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울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대피 훈련하는 거, 체험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경주에서 발생한 것도 5.8인데 향후 7 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거기 강진에 대비해서 체험장을 건립해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진에 대한 대피요령,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번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지역에도 어떻든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북구 쪽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안 제시가 얼마 전에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어차피 원전 시설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대피훈련을 할 때, 일본 가니까 학교 같은 데도 유리창에 대피로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창에. 우리도 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 서로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우성치기 보다는 사전에 통로라든지 유리창 벽이라도 대피로가 어디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을 화살표라든지 이런 거를 부착해서 평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무담당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좋으신 제안 같은데, 내용 확인해 보고 학교측하고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다음에 418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와 함께 즐거움의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국·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시비는 받아졌나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3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수진

정수진의원

시비는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국비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도 거기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만약에 국비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군비가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국·시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민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당초예산을 보면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국비 신청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신청을 받았던 건가요, 아니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 연말 쯤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고…

수진

정수진의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하신 건가 봐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런 거는 국비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드리고요. 꼭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안 되면 저희 군비가지고만 하셔도 되니까 국비가 좀 제대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하신 거, 아까 앞에 간절곶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절곶 관련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간절곶, 국도 31호선 관광가도 조성, 용곡산 하늘길 조성 그다음에 간절곶 명소화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도 이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해가지고 예산이 1억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 이 부분에 업무계획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고,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송 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진전을 못 하다 보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전년도 예산 1억 원 있던 거는 어떻게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거는 지금 원전지원금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세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니요, 예산에 반영 안 됐었습니다. 어떻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반영되는 걸로 돼 있어서…….

수진

정수진의원

들어왔을 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에는,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해에 예산 반영까진 안 했던 건 맞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돈 지원되는 부분이 확정됐을 때 저희들한테 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추경 때 반영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진전이 안 돼서 하여튼, 예산 관계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올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는 예산 안 쓰고 그냥 기재만 되어 있는 건가요? 계장님, 혹시 확인되시면, 부의장님.

권영호부의장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 지난해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그러면 따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 저희들 지금 이렇게 간절곶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전부 다 관광활성화,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관광활성화가 되는 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많이 와야 되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맞습니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 간절곶과 관련해서 수입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거리 그냥 단순히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하고 그냥 가는, 지나쳐 가는 길 그런 건데, 타 지역에 관광활성화 되는 곳 보면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먹거리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용역한 결과에도 보면 어떤 섹터를, 서생면 지역의 어떤 한 섹터를 먹거리 단지로 하자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용역 결과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도를 맞춰갈 수 있도록 관광부서하고…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보통 의뢰를 많이 하고 거기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저희 행정이나 저희 군에 계신 분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 주시는 분은 저희 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쨌든 말씀 나누고 있는 게 관광 파트의 이야기인데, 관광 오는 대상 자체가 우리 군민이고 시민이기도 하겠지만 외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시라든지 안그러면 더 나은 그런 데의 사례를 용역을 통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다른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여론을 같이 수렴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여기 간절곶 명소화 사업에도 보면 수익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사람들이 오기도 편하고 좋은 사례들을 가보면, 본 의원은 좀 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다라는 좋은 걸 끼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전부 다 먹거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먹거리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숍 몇 개 드문드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가보면 밀집돼있거나 같이 중복이 돼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간절곶 같은 경우는 가족 관광단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아이들이 왔을 때 음료수 하나 제대로 사먹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용역하는 곳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지만 저희들 울주군의 의사를 좀 더 깊이 반영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하시면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용역업체 하실 때 저희들 주문을, 과장님 의사를 좀 넣어서 용역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용역은 1월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거기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용역에 전체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 견학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아쉬운 거는 제가 어저께 인터넷포탈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겨울철 관광지에 1순위가 간절곶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밑에 뭐라고 돼있냐면 ‘버스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나.’ 이렇게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이상을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편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 분들도 관광을 많이 하는데 자가운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시에 그런 건의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겨울 여행할 곳 1순위에 간절곶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가기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달아놔서 ‘가보고 싶지만 버스타고 가기 너무 힘들다.’ 저희 딸도 친구들이 부산에서 왔는데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버스타고 너무 힘들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린데요.”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구나 이런 곳들에 많이 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시에 버스 편이, 대중교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 부분도 서생 주민들과 노선버스 관련 해가지고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파트라든지 관광파트라든지 저희들과 같이 해서 계속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우리 동료 의원님. 예,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보면, 장비 관련 확충, 그다음에 방재훈련, 방재교육, 원자력안전 교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 현장견학, 방사능 방재요원화, 이게 다 보면 전체 다가 군비거든요. 이런 부분에 울산의 특수성이랄까,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국·시비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원전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쓸 수 없도록 돼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우리 쪽에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재파트라든지 이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 갖고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지역지원시설세 부분이 그걸로 다 충당이 가능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민식의원

가능합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 비상계획선이 이제 30km 반경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418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147개소의 대피 안내판을 유지 보수한다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생, 온산, 온양, 청량, 웅촌만 딱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해 놓은 거는 당초에 5km 범위 안에만 되어 있다가 작년까지 해서 20km 범위 선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지금 당장에는 필요성을 좀 그렇게……. 계획은 저희들이 20∼30km 사이에 그어져있지만 그 부분에 일부분 빠진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더 추세를 봐가면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반경 30km가 됐기 때문에 20km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울주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확대가 돼야 되고 이거는 수시로, 어쨌든 전역에 홍보할 수 있는 또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어쨌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도 울주군 전 지역을 총 망라해가지고 계획도 하시고 추가적으로도 안내판도 더 설치할 부분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비상계획구역이 관념상으로 30km라고 모든 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30km 사이에 지형을 봐가면서 이렇게 계획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저희들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더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5개 읍·면만 있다고 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그거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방재 훈련 쪽에 주민행동요령을,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진 났을 때 행동요령이 없어서 중구난방이더라고, 그럼 우리 울주군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주민대피요령, 행동요령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20km 안에 전 마을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난해 의원님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주민대피요령 홍보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방재교육도 지금 보면 아까 같은 맥락으로 되지만 집결지라든가 대피로라든지 구호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1차 집결지, 2차 집결지, 3차 집결지 해가지고 발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교육할 때 정확하게 인지, 각인시켜 주시고 주민들이 정말로 발빠르게 숙지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기 422페이지 안전교실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인데, 26개교. 이 부분은 어떤 단체든 간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의원

단체든 초등학교든 안전에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교육하는 부분은 매년 늘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안위라든지 강사들 불러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시책으로 중·고등학교 5km 안에만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신규시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단체나 이런 거는 계획 있습니까? 보면 이장단부터 각종 관변단체도 많고 울주군에 쭉 많잖아요.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다 해야 돼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단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현장 견학하는 그런 수준에서 기회 닿는 대로 원안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걸 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안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각인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울주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참고하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요원화 있죠? 424페이지, 이거는 단장, 이장들 쪽으로 임명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 부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서생면의 이장, 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재요원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입안을 하다보니까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 고유의 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별로 반장 한 분하고 그 지역 주민 좀 젊으신 한 분하고 두 분정도로 해가지고 자체 우선 소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고 지식이 있는 분들 있죠? 반장, 이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임명을 함으로써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되고 주민들 중에 지식이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향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마을 안에서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에 가까운 분이 가장 유리하겠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23만 군민들 전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박동구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과장님, 406페이지,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소송에…

박동구의원

지금 현재 해결이 끝났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다음 달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에 일단 조정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박동구의원

그럼 대충 조정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한 3일인가 됐습니다, 조정한 지가.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잔여부지 매입 관계는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잔여부지 매입 관계는 지금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거는 자산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두 필지 정도는 어떻든…

박동구의원

수용재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동구의원

아니, 한두 필지라는 것은 개인사유지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거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전 관계 문제가 쉽게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17일 날 2시에 기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럼 기공식을 하는데 토지가 완벽하게 우리 쪽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는데 기공식을 해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그거는 사업시설 결정이 됐고 지금 당장에 건물 짓는 부분은 토지 보상하고는 맞물려 있지 않고 이쪽에 캠핑장하려 하는 부분, 그쪽에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짓고 공사하는 데는 지금 당장의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지장물 관계도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다, 그다음에 토지도 한두 필지가 지금 현재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안개 속에 지금 있는데 일부분을 이번 금요일 날 기공식을 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만큼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을 하기까지 2012년10월25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거든요. 딱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이 시설 하나 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가지고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아직까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기공식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토지 보상 관계 이 부분은 그렇게 다른 반발이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2012년도부터 이렇게 늦어졌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 사전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길어져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시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또 이렇게 기공식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또 무슨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한 점검을 해가지고 공사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용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곤충산업 기반구축으로 유망 미래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현재 군 관내에 곤충사업을 하는 농가는 30여 농가정도 됩니다. 30여 농가 되는데, ’16년도에 저희들이 총무님을 불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8농가정도 사업신청을 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의원

현재 곤충을 기르는 농가가 30여 농가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8농가라는 것은 뭡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8농가는 ’17년도에 건조기 설치라든지 톱밥 발효기, 톱밥 배합기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우리 보조금 아닙니까, 이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하고 자부담 6대4 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건 대다수가 희망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곤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종류는 수십가지 인데 저희 군내에서 주로 하는 건 굼벵이라든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첫 시발점은 몇 년도부터 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박동구의원

올해 처음입니까? 그러면 곤충을 길러서 소득증대가 어떻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안전보장 강화에 잔류농약 있잖아요. 검사항목에 보면 농산물 및 토양에 대해 잔류농약 320성분, 중금속 2성분 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합니다.

박동구의원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로컬푸드라는 것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앎으로 인해, 농약을 아는 사람들이 채소를 키워서 가져오다보면 잔류농약이 있어도 서로 눈감아 주고 아웅하듯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을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439페이지 보면,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 12개소를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수위계측기를 제방 위에 설치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관리시스템,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현지에 안 가서도 저수율이 70%, 80% 아니면 60%, 50% 그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미만의 저수율이 될 경우에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런 뜻입니까? 저는 수위가 연간 저류장을 통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밑에 농사를 짓는데 연간 보유 수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평소에 물을 다른 데서 길러다가 보충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인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저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동료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4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해 ‘차바’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지금 12개 읍·면에 187개소로 대상을 해가지고 100억의 순수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다 발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187개는 ’17년도 당초예산이고, 작년에 ‘차바’ 피해 입은 농업기반시설은 315개소에 75억 됩니다. 75억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1일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발주, 착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공측사를 착공해서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발주 다 되어서 공사 하고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 ‘차바’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손도 못 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천변을 끼고 있는 토지들, 밭도 될 수 있고 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유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어쨌든 4월이 서서히 지나면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조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럼 발주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급한대로.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농번기 전인 4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작년 ’16년 12월 때도 일찍 발주한 거는 2월, 3월 중에 공사완공이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통상적으로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배수로 정비 72개소, 14km 가까이 되고, 농로 확포장 65개소 이것도 12km, 또 그 밑에 보면 저수지 및 양수장비 관리 해가지고 이것도 건수가 20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해 줘야만이 농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다 건수 조사됐지만 한번 현장을 보시고 발빠르게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혹시나 빠트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하여튼 농업 농촌들이 또 농민들이 농번기에 차질 없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농업정책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로컬푸드 활성화로 강소농 육성해서 추진배경, 추진개요가 있고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시설하우스를 농가에서 한 50평, 100평정도 설치해서 사계절 내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다양한 채소를, 노지일 경우에는 겨울에는 채소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우스에 시설을 재배해가지고 연중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사업은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농약안정성 검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이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견학 가는 비용도 여기에 1,6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소형 포장 필름 지원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시비매칭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되는 농산품에 대해가지고 소형 비닐포장지에 채소나 이런 것을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로컬푸드 소형 포장 필름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군비하고 자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다 자비로 해서 전년도까지 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필름 없이,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무, 배추나 포장 없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니까 필름 포장해서 하는 비용이 부담되니까 이걸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이 부분 상세히 설명 한번 해보시죠. 기존에 이거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 출하하게 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하는데 얼마를 공제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공약사항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잘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권영호부의장

계장님.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알지만 농작물 종류에 따라가지고 포장지에 들어있는 농작물도 있고, 안 들어있는…

김영철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니까 포장을 직접 하는 걸 저도 봤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와서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권영호부의장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이 내용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성련 유통관리담당 김성련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추경에 한 번 확보되어가지고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하고 올해 시비매칭사업으로, 올해 시비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군비하고…

김영철의원

추경부터해서 진행 된 거죠?

담당

리담당유통관

김성련 예,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서.

김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부의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있죠, 여기 체납 3건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 현황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체납현황이 3건인데 ’16년1월20일 이후에는 농지보전금 사전납부제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체납이 없고 그 이전에 발생된 체납인데 웅촌 서중구획정리조합에 2건하고, 1건은 서생지역인데, 저희들이 체납 회수를 위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의원

1억1,400만 원이네요,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서중에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체납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기존 가지고 있는 채비를 매각할 때 받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체비지 매각도 잘 안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서중마을에, 어쨌든 이번에 도시개발 쪽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김민식의원

구획정리 지역 내네요, 그죠? 어쨌든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체비지해서 한다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체납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챙겨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덧붙입시다. 과장님, 그럼 서중지구로 구획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건데 준공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체비지에 대한 부분은 압류를 했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압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럼 채권확보는 되어 있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이래 놨는데, 두서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두서 친환경 단지에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 쌀이 나오는 데가 두서뿐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두서하고 언양에 직동리 우렁이쌀이 있고요, 그다음 온산에 우렁이쌀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북 농협에 오리농법을 했는데 ’16년도에 사업포기를 하고 ’17년도에는 키토산농법을 하겠다고…

수진

정수진의원

오리 했던 곳, 상북에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오리가 전에는 신리·대리마을이었는데 올해는 신리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키토산을 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친환경 쌀 생산하는 곳이 의외로 여러 군데 되네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4개 읍·면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럼 지금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갑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전에 오리쌀 할 때는 들어갔었는데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S-oil에서 매입해서 불우계층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친환경 쌀은 어떤 것을 친환경 쌀이라고 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쌀은 무농약이죠.

수진

정수진의원

농약을 전혀 안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인증을 받은 쌀요?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그럼 지금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는데, 오리쌀만 학교급식에 들어가다가 오리를 생산 안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안 들어가고 일반 다른 친환경 쌀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두북농협에는 일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일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두서 같은 경우만 올해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언양이나 온산이나 다른 곳에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다 지원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똑같이 다 지원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면적에 따라가지고, 사업 분야에 따라가지고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두서면 복안뜰…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객토사업입니다, 객토.

수진

정수진의원

객토사업은 다른 지역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객토사업은 두북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재배농가에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객토를 하거나 땅의 질을 높이면 쌀 생산량이 좋아지는 겁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품질도 좋아지고 토양도 비옥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일반 흙을 넣을 때 일반 흙이 아니고 유기농이라든지 퇴비가 섞여있는 흙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흙은 아니고, 저희들이 치토장을 구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의원

배양을 시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흙이 아닙니다. 황토, 어떤 흙 종류 그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도 거치고 객토하는 데 문제가 없는 흙에 대해서 객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흙을 재배하거나 있는 곳들이 있는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면 늦어도 3,4월 중에는 객토사업이 완료되고.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잘 없어서 그런데, 친환경 쌀 그리고 객토하는 성분이라든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보충적으로 이야기드리면 그게 땅 심 도우기를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이거 늦으면 안 돼요. 비 오면 객토사업 못 합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두북농협에서 다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서 추진했는데, 자기들이 연초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입찰이 늦어지다보니까 얼마 전에 행정에 입찰대행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월8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했는데 두북농협에서 이거를 자꾸 늦췄다, 이 말씀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어쨌든, 봄비가 자주 와가지고 객토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모 심는데도 차질 있고 그러면 행정에 책임감을 물으면 안 됩니다, 복안사람들. 걱정이다, 봄비 자주 와 버리면 객토사업 못 한다 말이야. 흙하고 준비 다 됐어요? 흙 나올 자리하고는 다 되어 있어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입찰 응하는 업체에서 치토원까지 확보해가지고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언제까지예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2월15일, 내일까지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걱정이다, 잘못 돼가지고 돈이 4억이나 해가지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토취장 흙이 나오는 것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을 하려고 두복농협에서 벌여놨는데 토취장에서 흙이 나와야 하는데 흙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권영호부의장

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산 하나를 완전히 허가를 내가지고, 좋은 토지 있는 걸 허가를 내서 완전히 산을 벗겨서 실어내야 해요. 지금 다른 것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워낙 많기 때문에.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야산의 황토흙을, 황토 있는 취토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권영호부의장

하여튼 빨리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9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I 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한성율 의장님과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총 행정력을 동원하여 구제역과 AI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AI 차단방역과 또 구제역 예방접종에 최재전 국장님과 박성화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 모든 걸 다 설명하셨는데, 앞서 OA접종한 거하고 한 가지만 접종한 거하고 그거 설명해 주시고, 몇 두 몇 두를, OA는 몇 두를 했고 한 가지 접종은 몇 두를 했는지 하고, 접종 후의 부작용이라 해가지고 지금 5건에 대한 폐사가 생겼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기간이 보통 언제까지 폐사가 계속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다른 건 다 보고를 하시던데.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관내의 소가 2만9,296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백신은 3만 두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울주군에서 보관한 OA백신이 1만 두가 기존 확보가 돼있었고 그다음에 울산축협에 1만5,000두를 충북에 긴급 지원하라 하는 걸 지양하고 저희들이 1만5,000두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OA혼합백신은 2만5,000두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O형 단가 백신인 기존 보유분이 2만 두가 또 있습니다. 그 보유분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현재 충북에서 발생한 OA, O형도 있고 A형도 있어가지고 A형이 추가로 늦게, 기존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거는 O형이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한 농가에서 A형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O형은 A형에 대한 접종 효과가, 항체가 없다해가지고 A형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A형 백신 보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OA혼합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반드시 군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달라, 우리 공무원 280명을 동원해가지고 예방접종 확인은 다 했습니다. 유·사산은 원래 통계학적으로 하면 0.1∼0.5%가 유·사산 폐사가 일어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전체 두수에 비하면 한 20∼100두 이내 유·사산 폐사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5두밖에 발생치 않았습니다. 향후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 그런 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 폐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권영호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OA접종한 게 2만5,000두,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부의장

O형 접종 그것만 한 게 한 5,000두 가까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1.870두.

권영호부의장

그러면 OA를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가 했는데 그걸 다 하는 겁니까? 어떤 소는 OA 접종을 하고 어떤 소는 한 가지만 하고 그거는 어떻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OA혼합백신은 우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혼합을 100%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접종하는 50두 이상 농가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한 거는 철저히 했을 거라고 보고 농가에 틀림없이 누락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농장에 OA를 쓰고 대규모에는 O형을 해 놨습니다.

권영호부의장

50두 이상 자가접종하는 것도 공무원 입회하에 한 거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권영호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전부 다 농가마다 공무원이 입회해서…….

권영호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축수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76페이지 한번 보시죠. 권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가축방역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구제역하고 AI때문에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축사 자동소독시설, 그다음에 양계농가에 AI등 예방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해마다 몇 대씩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걸. 그래서 이게 제한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원해 주는 제한 대수를 좀 풀어서 한꺼번에 최대한 좀 많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면 평상시 농가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재정 사항 때문에 한 사업을 그냥 확대하기가 그렇고 점차적으로 저희 사업을 확대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확대를 많이 시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부의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부의장

예.

김영철의원

465페이지하고 471페이지. 다 연관성이 있는데, 4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가축사육으로 청정 축산업 기반 육성, 이렇게 돼있는데, 악취제거 민원이 지금 울주군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대표적으로 특히 서부권에 보면 두서면은 차리이고, 언양에 다개, 삼남면에는 상천리, 맞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톱밥이라든가 환경개선제, 악취제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3개 밀집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는 이걸 차등 지급을 해서 기존에는 농가들을 축사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3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의원님이 이야기한 필요성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육 두수에 따라서 오염정도, 대규모 집단 사육단지는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계속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축산오염에 대해서 문젯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확대 지원해서 오염 저감시설 지원제라든지 추가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렇죠, 사육 환경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소에 청결하게 하면,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 지역에 대단위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특히 이웃지간에 민원을 상당히 야기시키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용역을 줘서 냄새 제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축수산과에서도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기존에 지원을 하되 3개 지역에 예산 확보를 좀 이렇게 감안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차등 지급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AI, 구제역 관련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479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 연계해서 태화강생태관 운영 부분과 휴게공간 조성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 시설 확충인데, 먼저 이 운영 부분은 사실 우리 군으로 시에서 해서 왔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거 보니까 매칭도 아니고, 여기 보면 수산자원조성 시설 확충에 보면 우리가 4억 원인데, 1억4,000만 원이라,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태화강생태관 지을 때는 시비 지원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도 현재 시비 일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운영비에 비해서는 비율이 얼마 차지하지 않는데, 여튼 이 부분에도 태화강이니까 시에서도 운영비를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사항으로써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어쨌든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전국 원근각지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 부분에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시가 지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생색을 시가 다 냅니다. 지원은 우리가 했고 운영은 다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가지고 뭐 걸쳐 놓은 것 비슷하게, 이거는 아니거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태화강생태관 수산자원도 마찬가지고 운영 부분에도 일정 부분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든지 어느 정도 그렇게 자기들이 지원이 돼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거 군비로 나중에 다 하라는 그런 꼴도 될 수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시고,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야외 휴게공간 조성을 보면 파고라를 3개 설치한다는데, 적정 위치에 설치하실 거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거기 와가지고 앉을 벤치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뒤에 보니까 479폐이지에도 있지만, 실내조경 및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1,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하든지, 운영 그걸 하든지 해서 벤치를 신규시책인 만큼 좀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추경에 예산 요구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를 가지고 벤치 정도는 추가 설치, 예산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면 추경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석남사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해서 요소요소에 아이들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벤치 개수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덧붙여가지고 생태관 해설사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운영을 보니까 1명 해놨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지금?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최근 현재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4명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4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설을 하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보통 요일별로 하고 또 긴급하게 관람객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이런 거는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해가지고 해 줘야지. 시비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4명이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환경, 지역 정서, 태화강 관련되는 유례,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러면 태화강생태관 이 안에만 계속 운영합니까, 이분들은, 4명은? 1층에서?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는 현재 각종 전시실하고, 안에 내부 구조물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전체, 그다음에 우리 태화강 유례나 역사라든지 이런 것 까지 보충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시에 항만수산과가 안 되면 관광부서에 해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시비 교부를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0페이지, 2017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 첫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신고 기간이 내년도 3월24일까지네요?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현재 우리 축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수가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자진 신고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면적에 따라가지고 연도별로 완화하는 기간이 있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몇 % 적용할 겁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법상은 과태료가 6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40%로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거는 자기들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거야 법에 대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축사가 도시 지역에 존재하다보니까 건폐율이 20%죠,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자연 녹지 건폐율이 20%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40%를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죠? 40%로 완화해달라는 쪽에.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법률」에 의해가지고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외에는 자연녹지에 건폐율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죠? 현행법상은 안 된다, 그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다음에 한우직판장 준공 및 운영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한우의 생산·가공·판매로 지역 한우 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 울주에 도축장이 지금 몇 곳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실제는 도축장이 2개소인데 운영은 한 곳입니다.

박동구의원

어디? 울산입니까, 울주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남구 상계동은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언양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상계동하고 우리 언양 쪽에 한 곳하고 두 곳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운영은 두 곳 다 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상계동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이동용 도축장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이동용 도축장.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대동물 도축장은 이동성이 없고요, 고정형이고, 소동물, 소가축 가금류, 닭 이런 거는 이동형이…

박동구의원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규모가 좀 작은 동물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소동물에 대해서는.

박동구의원

현재 울산 관내는 아직 이동용 도축장이 없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허가 난 데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없죠? 그래서 이런 이동용 도축장을 활용하면 범법자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가든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오리나 닭을 잡다가 나중에 적발되니까 벌금도 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동용 도축장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471페이지, 친환경 가축사육으로 청정 축산업 기반 육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우리 생태환경과에 적발되는 게 보면 연간 140∼150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척을 자주한다, 안 그러면 톱밥을 교체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악취 저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현재 축수산과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개선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집단 축사단지 주변에는 우리가 편백나무를 조림하고 여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계절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악취 저감하는 방법이 지금 보니까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했다 하대요? 그것도 전기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현실성이 없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하죠?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도 지금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지금 개발이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있다 하거든요. 촉매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업체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마 한 2월에 그 상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같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많은 곳에 이런 획기적인 촉매제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축수산과장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뒤에 제품이 나오면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방역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지금 5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례가 어떻습니까? 어떤 쪽에서 안 했을 때 위반 조치를 했다고 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정식적인 행정 조치 대상이 잔반을 먹인 양계농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 농가 7농가 중에서 5농가는 우리가 자체 행정 조치로써 먹이지를 않고 두 농가에 대해서는 오늘 울주서에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잔반을 처리해 놓은 것을 먹인다는 자체는 잔반 이런 게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원래가.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료법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걸 불법으로 가져오다가, 그거를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먹이다가 적발이 됐다, 이 소리입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데 돈을 받고 나중에 주는 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중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곳은 무방하다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료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축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회의중지

16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생태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503페이지 봅시다.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 정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온산에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이 있었죠?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시설개선 쪽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에 있는 그 자체는 실행이 미흡하긴 하지만은 이번에는 우선 급한대로 언양하고 서생 쪽이 사실 급해가지고 거기 먼저 시행하고 상황을 봐서 조속히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그쪽에 건물을 다시 짓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온산 쪽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온산 청사 이전할 때 같이 정리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청사 이전이 아니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름이 재활용선별장이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온산읍에 있는 임시적치장이 아니고 혹시 재활용선별장이죠.

박동구의원

예, 맞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재활용선별장은 금년에 예산 300억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아주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 보고 환경미화원들도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열악한 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좀 깔끔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자존심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 소리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하려고 예산 잡은 것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수요를 확대해가지고 이번에 언양, 서생, 삼동만 할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파악해서 수요를 늘려나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만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웅촌 대복 7호 국도변에,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문자하고 벌써 10통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하고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지적을 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안했습니까? 인근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산 중기레미콘운송에서 주기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행위 관련해서 변경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쪽에서 의견을 주기로, ‘반드시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문서상으로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아가지고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주기장이 들어올 시에는 분명히 못을 박겠다는 그런 소리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이 15건입니다, 그죠?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티로폼하고 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단 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대형업체 3개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떻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매일 수거하는 데 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공동주택에는 안 가져갔다고 말씀이 상당히 많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서 공공주택하고 재활용 수집하는 단체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판매를 하고 매입하고 그런 사항인데, 재활용 업체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건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재활용되지 않는 종합품들이 상당히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락되고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수집거부를 한 그런 사항들인데, 지난 2월9일에, 그전에 수차례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조금은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수차례 얘기한 게 ‘시에서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2월9일에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겠다라고 우리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2월9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업체하고 계약 관련해서 그래 됐다하지만 바로 수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치명적으로 마비가 되듯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안문제도 상당히 대두됐고, 그럼 2월9일에 말끔히 정리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데 행정기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해 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수거를 해 가겠다는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다 해 드렸고요.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식의원

향후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다른 업체를 하든지, 사인간의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주문드리고, 계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시책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시책 자료를 보니까, 거의 국·시비 내시가 된 사업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거의 군비로 되어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갑작스레 한다고 계산에 없었습니까? 아까 김민식 의원이 15건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국·시비 내시사업에 포함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군비로 되어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군비로 하고, 시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은 거의 국·시비 내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급작스럽게 해서 그런가 준비도 안 돼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5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있죠? 우리 지역에 이게 상당히 많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면슬레이트가 약 7,500세대 정도 있습니다. 7,500세대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략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14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취약계층에 아닌 석면슬레이트 쪽에서는 처리비만 지원했는데 한 가구당 33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에는 처리비하고 지붕개량비까지 포함해서 736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이거로 인해가지고, 철거 처리비 목적이 뭡니까? 처리하는 목적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면슬레이트는 일부 어느 정도, 70년대에 설치된 사항들이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이동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 우리 1조 시대인데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을 세워서 한목에 전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되는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 해도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할당되는 양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이동철의원

이것도 국·시비 내시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민에 피해가 오는 환경물질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이 사업이 10년 기간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확보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런 것은 100% 국·시비 내시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8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권영호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산림공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534페이지 보십시오. 등억집단시설지구 및 벚꽃길 경관개선사업에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조명시설도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수목식재로 되어 있는데 작천정 벚꽃길에서 복합웰컴센터 쪽에 올라가는 도로변 중간에 벚꽃길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데 작천정 전각 주변 쪽으로 연계해서 벚꽃나무 식재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봄철에 벚꽃 피면 작천정부터 해서 웰컴센터까지 이어서 벚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절곶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488억2,000만 원인데 올해 27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을 하면 100%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공원계획구역 안에는 다 됩니다.

박동구의원

현재는 보상이 몇% 나와있죠? 작년까지 보상이 몇%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작년 69%죠.

박동구의원

69%. 그럼 올해 270억을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이 소리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뒤에 546페이지 보십시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합시다. 지금 보면 책임방제구역을 정해서 재선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없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효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효과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13개 구역을 해가지고 책임방제구역을 함으로 해서 한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니까 빠지는 부분이 없어지고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자기네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왜냐하면 빠지게 되면 또 자기네들이 문책을 듣고…

박동구의원

그래서 저도 책임방제구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업체를 만나보니까 이걸 해 놔도 10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또 재선충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우량나무, 미래목이라고 합니까, 그 중에도 품종이 좋은 나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벌채를 하는 것이, 1ha당 우량종목의 나무를 몇 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벌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그래서 이게 보고에 의하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4,5년 이내는 전멸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방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1ha당 우량 미래나무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벌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로 남부 쪽입니다. 온산, 언양, 청량, 웅촌, 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부 쪽은 아직까지 재선충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서부 쪽도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하여튼, 서부 쪽도 사전에 예찰을 잘해가지고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산림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목 사업은, 보통 1ha당 미래목을 400평 정도를 육림작업 할 때 선정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른 기타 소나무를 다 베고 하면 여기도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무리고, 일단은 산림청의 시책은 한 번 나게 되면 그 주위를 소구역으로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면적이 많을 경우에는 어렵고, 본수가 현재 15만4,000본 중에 거의 80%정도를 제거하고, 하고 나면 5만 본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정도, 5만 본 안의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한 본이 발생하면 소구역 계보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재선충이 일어났던 곳에 책임방제구역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발생해가지고 예산을 또 들여서 또 하고 자꾸 반복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미래목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벌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안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 아끼려 하다가 나중에 산 전체를 벌거숭이로 만들기 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최대한 기존 본수를 줄이고 난 뒤에 소구역 계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인데 포함해서 덕신공원도 마찬가지고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논쟁도 많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 2개년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다 공기가 잡혀있는 걸로, 맞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다른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잘 조성하시겠지만 특히 천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악취 제거시설이 없어요.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분명히 되어줘야, 순환이 되어야 물이 썩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용으로 쓰다보니까 순환이 자동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내놨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업체에 보니까 다양한 악취저감시설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을 투입해서 요소요소 포인트에 해가지고 악취 저감하는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게 우선이지,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정비 다 하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중점을 거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소공원 있죠? 소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주민밀착형으로 사용하는 게 소공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을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간절곶 조성사업 있죠? 주차장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회센터 주차장을 보니까 거의 행사 때 아니면 사용 잘 안 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상단부에 31호 국도에서 바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2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밑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레일을 이용해갖고 고객들 수송해갖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레일 같은 거는 저희들이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 운영하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레일로 수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걸어 다니는 거리 자체가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레일이 꼭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철의원

간절곶에 오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려면 와가지고 숙소나 다른 데 진하 같은 자리보다는 짜임새 있게 공원에 만들어갖고 세외수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안 해봤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절곶공원 정비사업에 용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새로운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다든지, 스카이워크를 도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양원전과에서 명품화사업 하게 되고, 올해 내년 간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볼거리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동철의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돈 좀 흘려놓고 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했으면 하는 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549쪽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추진이, 언제까지, 여기는 ’18년까지 해놨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이 53% 정도 조성되어 있고, 올 2월에 수용재결을 거치게 되면 곧 공원사업이 착수가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동철의원

우리 울주군이 광범위하거든요. GB 안에도 야영장이 되죠? 법이 바뀌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이동철의원

전문가가 모르면 누가 아노. GB 안에 야영장이 설치되는 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계장님, 아는 분 계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야영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영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철의원

답을 받아봤거든요. 될 겁니다. 남부 쪽에는 대운산이라는 명산이 있어요. 등억보다는 관광객 수치가 3배 이상 나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유림으로서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입구에 야영장 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서부, 남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명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자리 잡아서 야영장 만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대운산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숲’이 있고요, 울산시에서 하는 ‘수목원조성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거기에 야영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동철의원

야영장은 어려워하면 안 되고요, 치유의 숲하고는 다리 보러 오는 곳에 정해져 있고요, 그 밑으로 해야죠. 치유의 숲하고 수목원하고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동네 밑에 이번에 찾아보니까 하수부지도 많이 있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지가 있어요. 잘 활용해 보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야영장 부지 같은 경우 아까 공원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관광과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야영장은 공원구역 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야영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의원

공원 안에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주요업무 보고에 고생하신 최재전 국장님, 하루 종일 임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전

최재전경제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는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시고 제6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