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정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로 보듬어 주시는 손영길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업무가 우리의 의도가 아닌 법적인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얼마 증가, 감소 등 단순한 비교수치 숫자 놀음에 매달려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다 보니까 보고서 자체도 단순하여 올해는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단순한 법적인 업무처리가 주된 업무지만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좀더 업무를 연찬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여 업무에 접목해 보고 그 성과를 연말에 비교하면 업무에 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업무에 접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가 196억 목표로 269억 부과하여 36%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시설세를 목표 대비 100% 이상 부과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 남부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따른 과세로서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정비와 고장으로 인한 수시 보수로 인해 연간 전력 생산량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장비의 보수가 적어 전력 생산량의 증가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190억 목표로 208억을 부과하여 9.4% 증가하였습니다. 5개 군세가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총 목표액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시면 예산액 129억에서 208억을 부과하여 61%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세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이 39억에서 95억으로 증가하여 주된 증가요인은 전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 국·도비 집행액 수령이 23억, 지방소비세가 20억 목표에서 징수액은 40억으로 20억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금고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금고는 농협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금고는 경남은행이며,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5개 기금에서 125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자금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세입예산 현계표를 보시면 체납액이 19억2,900만 원이며, 지방세가 11억3,400만 원, 세외수입이 7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현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이 314필지에 재산가액 54억 원이며, 대부는 214필지에 대부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350필지에 재산가액은 44억 원, 대부는 314필지에 대부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유현황과 2016년도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큰 하동을 위하여 세입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세입 600억 원을 돌파하고 설계변경 3심제를 도입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편의중심의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대상을 일제 정비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에 총력을 다하여 세입 목표액 60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 지방세 이해 지원, 그리고 외국어 번역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하여 성숙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 증권 등 숨어있는 채권 확보와 고질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생활형편을 고려한 분할 납부 안내로 생활밀착형 맞춤식 체납 징수로 당해 연도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장비대 지급보증서 발급으로 체불로 인한 업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기 사전예고제 등으로 계약행정 업무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변경 타당성을 사전 검토,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 유착,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3심제 도입을 행정에 건의하여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계약업무 처리의 개선으로 예산낭비와 업체 유착에 따른 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대단하여 김선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관리를 강화하여 5억 원,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5천만 원,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 재분류로 5억 원, 전 부서 휴면계좌 확인으로 2천만 원 등 회계 재분류를 통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재산, 민원의 입장에서 매각을 검토하여 관리비용 절감 효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99억 원으로 국비가 55억 소요되는 화개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면 청사, 보건지소, 파출소 등 신축이전이 되겠으며,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이나 민원들의 편리한 생활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청 조경은 일반 관공서처럼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미흡하여 사계절 야생화 가득한 쌈지화단을 조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민원 및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하여 관공서가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포근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들은 야무진 재정 관리와 안정적 세수확보로 튼튼한 100년 미래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쯤 됩니까?

6.78% 정도 됩니다.

유인물에는 7%대라고 하던데 작년보다 내렸네요?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군 단위에서는 거의 정부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데 5쪽에 세외수입 있지요? 그 중에서 기타수입이 39억 늘어났다는데 어떤 기타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 지방소비세가 20억 정도 되고 자금 없는 이월액 국·도비가 2015년도에 자금배정이 안 되고 2016년도에 자금이 내려와 집행되어서 기타수입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13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600억 돌파됐지요?

예.

성실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받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 현재 체납세가 17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0억2,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7억이네요?

예.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개인한테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그분들은 일반인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보험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은 보통 사항이고 보험이나 증권도 저희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진짜 수입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재산은 많은데 은닉하는 게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은닉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공매처분을 거의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의도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겠지만 주로 얼마까지 은닉재산입니까?

청암 분이 사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앞에 건물에 대해서 3,300만 원 세금을 안 내려고 해서 그분은 끝까지 추적하라고 했는데 절대 납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사회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사계절 야생화 쌈지화단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아름답게 하면 좋겠지만 섬호정에도 플라워정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지요?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담당은 아니지만 사계절 꽃피는 걸 하고 하동의 이미지 개선에는 좋지만 얼마 동안 피었다가 지는데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야생화도 있다 꽃이 있는 군청이 되면 민원인들도 새로운 느낌이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돈은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큰데 사계절 꽃이 가득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울철에는 실제 꽃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삼계절 정도로 아름답게 구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관리과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고뇌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리과는 틀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총괄 부분이 나와야 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세입을 어느 정도 전망을 하며, 또 이월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체납세담당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금년에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이월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전혀 안 나와서 과연 살림살이를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당초예산 수립할 때 다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수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아야 되고 지금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고 했는데 아무런 자금수급 계획도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재정관리과에서 자금지출 집행계획을 요즘은 수립 안 합니까?

요즘에는 그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재정집행 군 계획은 수립하면서 거기에 재정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돈 되는 대로 정기예금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해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인 재정집행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고를 받으면서 뒤에 시책의 틀을 바꾼 것은 좋은데 총괄적으로 세입의 전망을 나타내 놓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금년에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이월액을 어떻게 얼마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지방세 얼마.....

예산서에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숫자 내놓은 게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분석도 안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에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좀더 보충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전체의 틀을 가지고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타 과에서 해야 될 것, 지금은 체납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체납세를 받아들이고 징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합니다. 금년도 세입 전망, 방향,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한 해에 지방세에서 전체적으로 10억이 체납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7억5천만 원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는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13억 해서 총 34억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표시해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이월액을 체납관리담당이 신설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것도 재정으로 봐서는 크게 활동한 성과인데 전체 지방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23억 해서 총 34억8천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군세에서 과년도 수입에 마이너스 7억2,100만 원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든 수치입니까? 징수액입니까? 4페이지에 보면 군세에 과년도 수입이 7억2,100만 원인데 마이너스 표시해 놓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징수액인데 줄어들어요?

제가 착각했는데 저희들이 환급해 준 세금이 되겠습니다.

환급해 드린 게 7억이나 돼요?

예, 작년에 남부발전소에 환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한 해에 과연 체납을 위해서 과년도 수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해 놓으니까, 그게 전체 환급입니까?

예.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보면 군세에 순수하게 과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은 4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4억이라는 게 7억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환급은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과년도 수입에 숫자가 감된 게 1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11억에서 4억을 받아서 환급을 했습니다.

지방세, 도세, 군세, 세외수입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분이 7억이고 순수한 징수분이 4억 얼마라고 표시를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도 몰라서 실무팀에 묻고 있고 보고서가 이렇게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순수하게 과년도 수입이 4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 11억은 전부 징수분입니까?

예.

4페이지, 5페이지를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하동군에 세입이 어떻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년도 수입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에 지방세가 10억이고 세외수입이 7억5천만 원인데 17억 정도 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뒤에 있는 수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실제 체납액을 일소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현장중심의 체납활동을......

현장 중심의 체납활동도 좋은데 세입 부서에서 연초에 예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은 다 두고서라도 세원 발굴은 뒷전이고 과년도 수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체납액은 실제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특별히 부각되게 체납활동을 하겠다는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라도 찾아서 해 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세입 부서에 공직자들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년대로 부과만 해 놓으면 다 들어올 것인데.......

저희들도 실제 많이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된다면 그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좋아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어떻게 하겠다, 17억 과년도 수입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해야 되고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군세 세원 발굴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목표액은 도세는 223억이고 군세는 186억 정도로 해서 총 450억 정도 목표액을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목별로 분석을 해서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면 될 것 인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여기 군세 중에서 재산 판매 관계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도 예를 들어서 도유지는 도유지대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전부 보존해야 될 재산이냐, 관리를 해야 될 재산이냐, 또 무단점용이 있는지 재산관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도 다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산은 관리를 하든지 민원인한테 팔아 줄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도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처분도 안 되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 듣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그렇게 군민들한테 도유재산 중에서도 대규모는 안 되겠지만 소규모라든지 어려운 사항은 발굴해서 도에 건의해서 팔아주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조건부 임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사기 위해서, 앞으로 불하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불하를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을 군에서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제대로 하고 재산관리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금고 회계별 운영에서 아까 한국은행 금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25%입니다.

1.6%라고 한 것은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1.6%라고 설명하던데.......

1.25%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정기예금 자금 운영관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적용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내렸다, 올랐다 할 수 있는 변동 요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몇 %부터 몇 %까지 그렇게 표시를 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표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누가 봐도 의문이 간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금리 내용을 상한선, 하한선을 표시해서 군에서 거머쥐고 있는 것은 1.35%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는데 그 범위를 가지고 했다면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시기에 따른 차이 맞습니까?

예, 월별로 금리가 다 다릅니다. 변동금리라서......

그러면 36개월하고 24개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36개월은 2.75%이고 24개월은 1.45%, 그리고 밑에 12개월은 1.6%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적용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기금 1.6%짜리는 어느 시기입니까? 6페이지 기금에 12개월 1.6%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적용시킨 겁니까? 이 표를 내놓고 그냥 숫자 나오는 대로 들고 와서 설명을 합니까? 이런 사항은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분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공용차량 있지요? 이게 정수를 가진 차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정수에 없이 하동군에서 임차로 쓰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수는 정수대로 거머쥐고 있으면서 또 차량을 리스해서 씁니까? 차량 정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규칙을 변경해서 어지간하면 정수에서 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정수를 유동성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어째서 군에서 자꾸 리스차를 쓰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기동대에서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필요해서......

리스 10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리스가 산림녹지과하고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에 몇 대입니까?

산림녹지과 6대, 행정과 1대, 기획조정실에 1대, 주민행복과 1대, 안전총괄과 1대입니다.

과별로 무엇 때문에 리스를 했습니까?

행정과는 현재 군수님 차량이 되겠고 기획조정실에는 홍보계에서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에서 사진 찍으러 다닐 때 그분들이 리스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주민행복과는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안전총괄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시기적인 업무라고 보고 나머지 4개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관리과장이 통제가 안 됩니까? 예산을 씀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곳에 쓰겠지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정수 조정을 해서 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시적인 것은 산림녹지과처럼 잠시 빌려 쓰는 것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실제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가면 차량 정수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유류대 등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정수 차량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차량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해서 됩니까? 유류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순수한 군비도 있고 국·도비에서 리스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걸 원하고 있고.....

상급 관서에서 승인된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리스 하라고 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정수 받은 차량은 차대로 하고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리스차를 쓰라고 하면 나머지 차는 다 세워놓고 풀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를 자꾸 늘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를 활용하면서 차량배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필요해서 리스를 하려고 하면 재정관리과에서 통제를 해서 전체 차를 풀 관리하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제를 좀 하세요. 예산은 정수대로 확보를 하지요? 그럼 리스 받은 차는 유류대를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6대 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쓰는 것은 좋은데 기존 정수 차량을 다 확보해 놓고 그 차를 돌려가면서 풀가동하면 될 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고 빌려서 쓰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24% 되네요? 124%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원 확보에 고생이 많으시고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금액이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세의 징수 금액이 느는 주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에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결손이 있거든요. 결손 처분의 주 원인이 뭡니까?

결손 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2016년도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2016년도 결손액은 총 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결손 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네요?

연도별로 결손 처분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억6천만 원이지만 2015년도에는 3억4천만 원, 또 작년에는 3억400만 원입니다.

연도가 지나고 얼마 정도부터 결손처분을 합니까?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처분은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즉생이라는 각오로 체납 부분은 반드시 거둬들이십시오.

예.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금고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고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금고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일단 공시를 합니다.

입찰 공시입니까? 금고에 입찰을 부칩니까?

예.

타 금고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타 금고는 자기들이 상황을 봐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건상 타 금고가 들어올 수도 없고요.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상 국민은행 금고보다 농협 금고의 이율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 결국 3년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금고의 금액이 적어서 입찰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 입찰이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농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이 하동군에 들어와서는 수지를 못 맞춥니다. 옛날에 국민은행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수지를 못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금을 처분했을 때 자기들도 안타까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고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01%의 이율 차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이 큰 겁니다. 지금 기금만 보더라도 12개월로 되어 있고 24개월은 적용이 안 됩니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치된 사항이 12개월 이상은 없어서 표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표시를 안 합니까? 24개월 같으면 적은 금리지만 36개월로 넘어가면 금리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실제 기금 운용에서 기금이 24개월, 12개월 이상만 되어도 금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12개월 이상 예치된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입이 발생되니까 철저하게 금고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내구 연수가 다 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밑에 보시면 하동읍이 6대이고 읍면별로 집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교체 차량이 있습니까?

양보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하려고 품의를 내놓았습니다.

정수 외에 리스를 쓰고 있는 부서가 각 과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각 과에서 차량도 관리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유 정수가 있는데 리스도 그렇고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보유 수가 총 6대네요?

예.

청암에는 3대가 보유된 이유가 뭡니까?

청암에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수 외의 차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예산 지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편리하기 위해서 차량 6대를 리스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결국 지출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자원 관리를 잘 하면 뭐합니까? 적은 것이 나중에 큰 지출행위가 되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올해 세입 600억을 목표로 한다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결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힘내셔서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4페이지에 보면 결손액이 3억4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압류하고 공매처분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매해서 처리한 차량이 7건에 징수금액은 220만 원이고 부동산은 총 4건에 1,400만 원 공매를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공매 처분해서 1,400만 원 세금을 받았어요?

예.

공매 처분한 4건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개인 아파트를 공매 처분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하동군에서 물론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단지 아파트 1채 있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재촉하고 공문을 보냈겠지만 돈 200만 원 때문에 개인 아파트 1채를 공매 처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의장실에 와서 난리를 치고 세금 받는 걸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데 개인 아파트를 공매 처분해 버립니까? 어쨌든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설득을 하든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몇 년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잘못입니다마는 자동차세 몇 번 밀린 것인데 그 사람 앞으로 단지 아파트 1채 되어 있는 것을 공매 처분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건수가 제법 됩니까? 4건이면 무엇 무엇입니까? 1,400만 원 받으려고 어떤 걸 공매 처분했습니까?

체납자 정성명 씨는 금액이 2억3천만 원 되어서 저희들이 1,200만 원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912,0200원 다 받았고 조형배 씨는 340만 원 되어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한 금액은 208,000원 받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매처분 하는 게 그분이 쉽게 말해서 자기는 아파트 하나 있는 것 전세 내주고 자기는 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아파트 하나 있는 걸 군에서 처분을 해 버려서 세금은 100만 원 받았겠지만 그게 몇 년 체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세 번 밀렸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3천만 원 전세금이 밀려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금이야 그분이 나갈 때 주면 되는 것인데 처분해서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금 주고 큰 손해 안 봤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저희들도 좀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파트 하나 있는 걸 세금 100만 원 받으려고 공매 처분해서 되겠습니까? 14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체납은 제로화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로화 안 되면 다 공매 처분해 버리고......

사실 공매 처분하는 것은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좀 과하게 한다는 의사표시로......

하동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너무 하는 겁니다. 물론,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개인 아파트를 공매 처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금년도 세입 전망, 지방세 목표액, 체납세 징수대책 자료,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회계별 자금운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2016년 2월15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분 의원님이 2건만 질의하시고 한번 발언하시고 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십사 양해말씀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룰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하동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정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 성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산림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은 67,523㏊에 산림면적이 48,756㏊로 산림이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6년도에 127억9,100만 원에서 50억이 증가된 177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인력 및 장비 운영과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정·현원 및 담당별 주요 업무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은 18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2016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밤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단기소득 임산물인 밤 산업을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이며, 총 사업비는 2억7,300만 원으로 밤 작업로 시설지원 3㎞, 밤 생산장비 지원 10대, 밤 대체작목 조성 6㏊, 노령목 관리 5㏊,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2㏊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품종개량,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선택 식재함으로써 목재 자원 공급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3,500만 원으로 경제림 조성 65㏊, 큰 나무 공익조림 7㏊, 산림재해 복구조림 25㏊를 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특용작물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득기반이 되는 농림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소득원 다양화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8,800만 원으로 임산물 유통지원, 저장·건조시설 3개 분야에 59개소, 목재 이용 가공지원 펠릿보일러 15대, 산림작물 생산단지 표고 재배시설 등 2개 분야에 5개소, 산림경영 기반시설 지원 작업로 10㎞,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4개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송이산 가꾸기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개선하고 임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 및 적기 출하로 상품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고로쇠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의 위생처리로 질 좋은 상품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화개, 악양, 청암면 일대에 총 사업이 5,800만 원으로 고로쇠 수액용기 및 스티커, 고로쇠 정제시설 및 QR코드를 지원하여 차별화를 통한 하동 고로쇠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성 제고를 통해 판매를 증진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을 통한 규격·품질·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임대 소득증대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안계리 37번지 외 4필지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자는 그린농산영농조합법인으로 참고로 2016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HACCP 적용 저장·선별시설과 수출·가공시설 및 장비 1식입니다.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 물량을 공급하고 가공·포장능력 확보를 통해 해외 소비자 다각화로 수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과학적 예찰, 권역별 방제전략,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가시적인 방제 성과 창출로 우리군의 소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7,800만 원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3,200본, 항공방제 1,500㏊, 피해목 제거 나무주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존의 훈증보다는 파쇄 중심의 방제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단지는 직영하고 집단지는 도급하여 압축방제 추진하고 가시권 및 경관 취약지역 피해목 파쇄를 확대하고 피해 극심 지역, 신규 발생지역은 모두 베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송림공원 관리입니다. 우리군 명소인 송림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 후손에게 건강한 송림 숲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8,405천 원입니다. 소나무 군락지를 확장하고 소나무 유지관리를 위한 비배 관리, 외과 수술, 고사지 제거, 풀베기 등 연중 소나무 및 공원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 등이 없는 건강한 송림 숲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쪽 산불 없는 하동 조성입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상황실을 5월15일까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계도를 강화하고 산불 진화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산불 취약지 예방선을 구축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하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숲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높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조성으로 재해 예방,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8억5,600만 원으로 큰 나무 가꾸기가 900㏊, 어린나무 가꾸기가 10㏊, 조림지 풀베기 500㏊, 덩굴류 제거 500㏊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대상 사업지 확보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임도변 등 가시권 대상지를 확보하여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 예방과 피해목 조기발견 및 신속 방제를 추진하고 선제적 압축방제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청정지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2,400㏊, 일반 병해충 방제 439㏊를 방제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예찰단을 연중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관리 및 지정입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지역 자산인 보호수에 대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47개소에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수 주변에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지역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외 8개소에 18억1,800만 원으로 산지사방 1㏊와 계류보전 2㎞, 사방댐 5개소, 사방댐 관리 3개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성 유지로 임업 생산성 향상이 목적입니다. 위치는 횡천면 남산리 외 1개 노선으로 총 7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2.7㎞, 구조개량 1㎞, 임도관리원 3명을 유지 관리하여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 279-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6억7천만 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16억입니다. 3월 중에 편백 휴양공원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을 도에 하여 4월경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서리 산286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2017년도에는 4차 년도 사업비로 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속 목재 체험동 마감공사와 목재문화 체험관 작업시설 설치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하여 다양한 목재를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가로수 및 꽃길 조성입니다. 하동의 관문을 특색 있는 가로 환경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하동 이미지를 제고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도59호선 가로수 보식, 군도15호선 가로수 보식, 삼화실 가로변 가로수 식재, 국도19호선 수하 식재 등 7개소에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간주사, 지상방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물길 따라 꽃길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여유 공간에 특색 있는 꽃길, 꽃밭을 조성하고 전도-화개 구간 등 주요 도로변 교량 난간에 화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공원 일원에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플라워파크 골드테라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골드테라스 사업추진은 그린테라스에서 전망대로 이어지는 계단을 조성하고 황금색 수종 선택으로 골드테라스 테마에 맞는 수목을 배치하여 관광하동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하동 100년을 준비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섬진강변 하천부지로 송림에서 신기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현재 도시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국방부 소유 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구현, 즐길 거리 제공으로 관광하동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진교 구 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구 고속도로 백련에서 신기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1.8㎞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산책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 숲 및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생활공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섬진강변 사랑의 집 조성사업,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 옥종 삼장마을 소공원 조성, 입면녹화사업 등 총 사업비 2억7천만 원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평사리 야영장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사리공원 내 야영장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야영 사이트를 보수하고 야영장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야영객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야영시설물 제공으로 관광객들에게 하동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에 송림공원 관리가 있지요? 사업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앞에 매화나무 제거 후에 소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그게 다입니까?

매화나무 식재한 데는 임업후계자들이 소나무를 기증해서 일단 소나무만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군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연못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 한 겁니까?

그냥 숲으로만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에 바닥분수 여과기 설치는 무엇입니까?

물을 이용하면 수질을 낮추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여과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림 숲 밑에 여과기를 만들 겁니까?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라서 기존 시설에 여과기만 따로 붙일 겁니다.

그리고 톱밥 길 있지요? 그것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 워킹도로 있지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로프로 했고 대나무로 한 것은 많이 터져서 한 번씩 보면 초등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대나무가 묵은 대가 아니고 새로운 대가 되어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보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송림은 그렇게 멋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21쪽에 하동 편백 자연휴양공원이 옥종에 있지요? 5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주차시설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그 부지 입구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위치쯤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거기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접근성이 멀어서 가기가 불편한데 그쪽 지구에서는 많이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에 편백을 산 게 있고 기부채납 받은 게 있지요? 거기에는 편백나무 자체만 이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좀 설치합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을 많이 하지 않고 산책로를 2.5㎞ 정도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훼손하지 않고 숲속에 숲길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순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공원에 현재까지 들어간 액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최근 3년에 올해 사업을 포함해서 5억 정도......

최근에 뽑아온 걸 보니까 5억3,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플라워파크 골드테라스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7대에 들어오기 전에 6대에 송림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조성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이......

그 금액도 당초예산액으로 봐서는 56억으로 나와 있게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한 게 더 많아서 약 80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라든지 하면......

그런데 하동공원에 공사를 처음 했을 때 물 분수대, 폭포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한두 번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에 또 분수대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잘 되어 있는 돌도 다 파헤치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소나무도 파헤치고 또 전기로 된 꽃나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공사를 하면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인 것만 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2억이라는 돈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동공원에 상징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두꺼비 형상으로 분수대라는 개념보다는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과장님! 폭포수만으로도 즐거움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공원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공원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이런 데다가 돈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돈 있으면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정말 잘 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뭔가 발전을 시켜주면 잘 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하동공원을 가지고 큰 그림을 못 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쪽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부채납 받은 것은 놔두고 편백 휴양림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1㏊에 6억 정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2㏊에 6억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라 해서 2억1,200만 원은 뭡니까?

그것은 휴양림 안에 하는 게 아니고 휴양 공원만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편백 자연휴양림을 해서 장성이나 장흥, 인근에 있는 남해에 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동의 경우에 56억7천만 원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매입비는 두고 그렇다는 것인데 매입비까지 하면 60억이 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편백림이 되려면 일단 규모, 즉 사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의원님! 편백 자연휴양림은 사실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시지만 외부 지역에서 많이 오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적량에 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민보다는 타지에서 거의 90%가 옵니다.

그럼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동읍을 기준으로 하면 접근성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옥종 같은 경우에는 단성 IC가 가깝고 인근 진주가 가깝기 때문에 옥종의 위치로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숲속의 집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와서 머물면서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유권은 하동군입니까? 아니면, 일부 산 소유주......

아닙니다.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 지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숲속의 집은 우리군에서 지을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짓고 다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지어서 우리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직영을 하든......

그러면 남해 편백휴양림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가로수 및 꽃길 조성에 보니까 반올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도59호선 가로수 보식에 단풍나무가 150본에 33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4,95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이라고 해 놓네요?

저희들이 사업량을 한 것은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본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계산은 정확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몇 년생 나무인데 33만 원입니까?

몇 년생보다는 수고가 10㎝ 이상 되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계약하는 데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를 받아서 축하를 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산림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 기대가 됩니다. 26페이지 구 고속도로에 명품 가로수길 보완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무 자체를 위에 절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볼거리가 나와집니까? 그게 지금 커가는 나무가 아니고 성장이 다 되어 버렸는데 위를 잘라서 볼거리가 아니고 꼴불견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사실 초두부를 잘라서는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 자체가 좀 어리니까 4, 5년 정도는 더 소요되어야 정상적으로.....

그 나무가 어린나무입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크면 70㎝......

더 커서 뭐할 겁니까? 당초 심을 때 이식 시기를 다 일실해서 희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키워서 심겨졌는데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낮은 걸 심어서 그 자리에서 키워가면서 볼거리를 해야 되는데 다 커버린 뒤에 옮겨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를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게 볼거리가 맞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볼거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일단 초두부를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방법은 없고.....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신중성이 없어요. 그때 태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일부만 교체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쳐버려서 명품거리라고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비배 관리를 잘 해서 수형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가 다 커버려서 무슨 잎이 피겠습니까? 둥치만 4, 5m 커 있는데 어떻게 키워서 숲을 조성하겠습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또 잘라버리고, 부분적인 이야기지만 신기마을 앞에 교량을 하나 놓는 것도 그게 뭡니까? 지역 주민들이 수차 지적을 해서 조그마한 교량이 있는데 그걸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현장에 가봤어요? 그러면 오히려 교량 높이도 자연적으로 높아지는데 도로변으로 당겨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작목이 받치면 위에까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시설 당시에 다 지적을 해 줬는데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이유로 시공을 해 버리고 지금은 보완도 안 되고 새로 다리를 놓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 우수기에 고랑물이 한번 넘쳐 버리면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 해 놓은 것도 그렇고 계획이 진교 백련에서 금남 상하삼천까지 연결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기로 끝납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삼천까지 올라가려다 보니까 지금 한 데는 옛날 도로 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위쪽을 할 것 같으면 산을 다 깎아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검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말씀 같으면 가만히 둬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더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명품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금남, 고전 쪽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진교 쪽에서 보면 구 고속도로 있지요? 거기까지 연결을 지어서 구 고속도로 부분에도 부지를 숭상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하류 쪽으로 더 내려오는 것은 검토를 해서 성토를 시켜서 가능하면 밑으로.....

그 이상 더 내려올 필요도 없고 기왕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교 구 IC 쪽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서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거기에 다리만 하나 연결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원으로 산책하다가 명품거리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위치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마 태양광 설치를 해도 나무 심는 부분은 피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 돈 벌이에 급급한지 모르지만 환경정비는 생각하지 않고....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주위에는 기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산책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가로수 관계입니다. 작년 상반기 현장점검 시에 금남 중평에서 진교 구 고속도로까지 해안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중에 술상 구간은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된 구간에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현장점검 시에 그 가로수가 거의 고사되고 또 고사된 중에 덩굴류가 타고 올라가서 덩굴류 조성거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관심밖에 있다, 나무 꽂아 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덩굴류가 붙어서 가로수를 타고 올라오는 문제, 가로수가 다 고사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그 뒤에 좀 보식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가시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고사가 많이 됐다는 것은 거기가 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고사된 나무는 다 뽑아서 빨리 제거를 하세요.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하동군 전체적으로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십리 벚꽃길에 벚꽃나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태 파악보다는 본수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벚꽃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사목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 차원에서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개 쪽에 올라가다 보면 저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농지정리를 하면서 벚꽃나무에 붙여서 돌을 쌓아놓았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사유지지만 수십년 된 벚꽃나무인데 생각 없이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 평사리 야영장 보완입니다. 평사리공원에 다양하게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휴식시설 등을 해 놓았는데 야영장에 식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식수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완을 하면서 식수 부분을 왜 보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정을 팠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불합격 판정이 나서 식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사를 할 때 인입을 하든지 해서 식수 공급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매점이 있어서 물을 사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4%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보충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도19호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교각 밑에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전체 휴식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구재봉 목재문화체험장이 이 자료대로 하면 올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재봉 휴양림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은 동절기라 쉬었고 2월1일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왜 쉽니까?

동절기에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도 행여나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사전 공지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하고 사람이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냥 오시는 것은 관계가 없고 숙박 유료 이용객은 차단을 했습니다.

짚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짚라인은 동절기라서 안 쓰고 3월부터는 정상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은 다 했습니까?

예, 지난번 같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3차 안전장치를 해서 보완을 다 해 놓았습니다.

사고처리는 다 됐습니까?

사고처리는 일단 다 됐습니다.

쌍방이 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짚라인이 큰 사고로 인해서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서 과연 구재봉 휴양림이 제 기능을 찾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에 짚라인을 정상 운영을 할 때는 안전하다는 내용을 사전홍보를 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철저한 홍보를 해서 본전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재첩 테마공원은 올해 예산입니까?

예, 올해 예산입니다.

비행장 부분이 국방부하고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가 아니면 자기들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부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대체 부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까?

대체 부지로 할 만한 데가 마땅히.....

대체 부지가 안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방부에서 땅을 안 내주니까.....

땅을 안 내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헬기장만 쓰고 있거든요. 비행장이 아니고 헬기장으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게 헬기장은 그대로 두고 늪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잔디광장 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만 깔아서 우리는 잔디 관리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면적도 아닌데......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 하면 비행장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지가 빠져버리면 사실상 사업을 할 만한 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비행장 부지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돼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두고 위에만 하든지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걸 가닥을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진교 구 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고가 제일 많이 크면 35m 올라가지요? 그걸 무식하게 대가리를 잘라서 분제 만들 일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태풍 온다고 꼭대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풍이 와도 초두부를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르면 안 되지요. 어떻든 바람막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걸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제대로 크겠습니까?

4, 5년 지나면 수형은 다시......

나무의 형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마을쉼터 관계입니다. 그것은 해결이 잘 되어서 자료에 없는 겁니까?

읍면에 신청했던 것하고.....

다 됐어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몇 개입니까?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별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읍면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읍면 배정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우리 군내에 안 된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배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2개 있는 마을이 많아요.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2개까지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너머까지 넘어 와야 돼요. 그 좁은 거리를 가지고 무슨 명품거리를 한다고 합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너머에도 금남입니다. 고전도 아닌데 그게 넘어가야 가로수길이 제대로 되고 운동도 될 텐데 좁고 짧게 해서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 너머 금남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짧게 그렇게 해서는 명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군목이 뭡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한 그루라도 있습니까?

적량에서 횡천 가는 길은 은행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이 오시고 다 바꿨는데 군목은 안 바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동공원에 대나무 숲길도 담당입니까?

예.

지난번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했는데 미완성이라고 하던데 그걸 멋있게 해 주십시오. 앞에 데크로드가 진짜 좋았어요. 무조건 부수고 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임도 관리에 금년에 할 게 3.7㎞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임도시설 해 놓은 게 52개 지구에 140㎞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임도시설 해 놓은 걸 보고 전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지구에 임도를 해 놓고 물고랑이 없어서 물이 넘쳐서 붕괴된 게 있는가 하면 주변에 숲이 커버리니까 그 나무가 유사시에 임도 역할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그걸 다 둘러보고 나무가지를 쳐내고 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수로가 없어서 그냥 추가로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장도 하고 붕괴된 곳에는 보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호수 관리 있지요? 우리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등재되어 있는 보호수가 총 몇 군데입니까? 47개소가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소 수는 47개소이고 본수는 72본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5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항도 대부분 보호수가 마을 중앙에 있든지 마을 주위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쉼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쉼터를 보완해서 주변 환경개선도 하면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소규모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 좀 챙겨주시고 보호수 자체가 어떤 지역은 고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태풍이 오면 부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보고 영양제를 줘야 될 문제, 병충해를 방제해야 된다면 약도 한번 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그 제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다음 주부터는 착수를 할 겁니다.

올해 착수를 합니까?

고사목은 3, 4월 이전에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고사목을 덮어놓는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은 그렇게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고사목이 훈증처리 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경상남도에다가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는데 약 30, 4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훈증처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근본부터 아예 없애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산림녹지과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보면 송림공원 사업, 평사리공원 사업,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설립 사업,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보면 이 안에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하동송림 숲을 가꾸기 위한 편법을 써서 하동 재첩 테마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한다면 숲이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안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빼고 숲을 중점적으로 조성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은 지난번 중간 보고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삼으셔서 이 사업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하나의 건의 겸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산불감시원들 개인이 구입했든 어쨌든 스피커로 방송을 하고 다니지요? 그게 우리군에서 사 준 겁니까? 개인이 사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서 배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성능이 좋은 게 있고 궂은 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궂으면 궂은 대로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서 현재 보급한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개수를 파악해서 다시 보급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한번 홍보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업무를 보면서 동네를 돌고 도로를 돌면서 방송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로 대체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산불감시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정의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62개 업체이며, 일반건설업이 22개소, 전문건설업이 140개소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소류지 132개소, 보 319개소, 양·배수장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비 94.2%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는 총 273개 노선에 총 연장은 1,125㎞이며, 포장률은 63.4%입니다. 6페이지 유관단체로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 하동군지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성으로 각종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보상협의에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130개소에 사업비는 32억9천만 원이며, 소규모 시설은 마을안길 정비 등 80개소에 22억9천만 원, 농업기반시설은 50개소에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11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사업발주 중에 있어 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고전 율촌지구 등 12개소에 사업비는 8억5,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1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흥룡지구 등 5개소에 사업비는 13억7,5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흥룡, 지소, 궁항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고 먹점, 우계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3월 발주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적량 고절지구와 옥종 두양지구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송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금남 대송에서 미법마을 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4.35㎞와 양수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4,9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양보 중하쌍 저수지 등 3개소에 총 사업비는 12억7,3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중하쌍, 고전 냉정 저수지는 금년에 완료하고 진교 성평 저수지는 연차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전면, 금성면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므로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발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개면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에 부지 성토작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다향문화센터와 그린나래광장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횡천 남산권역과 고전 성평권역 정비사업도 추진위원회와 지속 협의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고 4월 중으로 사업승인을 통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천 코스모스권역 사업도 금년에 완공하여 레일바이크 사업과 꽃축제 사업 시 시설이용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곡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지구로 건축물 분양계획 20동 중 17동은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3동도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매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17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계획입니다. 악양면과 적량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진교 술상, 금남 대도, 북천 상촌, 청암 명사지구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교 술상에서 금남 노량을 연결하는 미 개설도로 3.3㎞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진교 술상마을은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고 대치-연화 구간 및 진구지, 중평 1, 2구간은 금년 5월 중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 연장 809m에 2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도로 중로1로로 시설 결정하였으며, 2월 현재 사업발주를 위해 경상남도에 계약 심사요청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정서-강선암 도로는 총 1.8㎞에 2차선으로 확포장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6월 사업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위태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600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 사업 발주하여 편백 휴양림 조성사업 진·출입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먹점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780m 중에 300m는 기층포장을 완료하고 400m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편입도로 1필지 854㎡에 대해서 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경상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2월21일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사업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드림재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총 연장 1,130m에 2차선으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청암면 금남-신답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구간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변경 노선으로 설계 변경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사업 착수하겠으며, 시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부지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동 신역 이전에 따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차장 부지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타 기관 시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군이 제일 오지였는데 인터넷으로 서울 등 매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많은 관심 주셔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잘 됐는데 하동터미널에 화분도 많이 갖다놓고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고 합니다. 밖에 걸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써서......

화장지를 다 준다고 들었는데 자기들이 안 걸더라고요.

화장지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6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요? 정말 읍내 하수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천 시 하수관이 역류가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수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물이 섬진강으로 바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18억인데 올해는 땅만 삽니까?

올해는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쪽으로 토지 활용 계획입니까?

새로 옮긴 하동역 앞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하동 터미널이 그리로 옮겨 갈 수 있겠습니까?

신역 연결도로하고 인가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서 우선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지특사업으로 50%를 확보하고 군비 50%를 확보해서.....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구 주차장 옆에 상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쯤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묻어보는 것인데 2018년 이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동 공영터미널을 관리하는 분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적극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그런 소문도 돌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그렇게 되면 터미널을 현대식으로 멋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확정한 상태입니까? 하동 신역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짓는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동 신역이 교통 중심지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크게 교통의 중심지가 아닌 데도 그렇게 하는 걸 놓고 군민의 생활에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에 해서 다음에 주차장까지 가려면 결론적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된다, 그러면 버스 타러 들어올 때와 버스 타러 갈 때 불편이 없겠느냐, 앞으로 군에서 장기적으로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그치면 그게 옳은 사업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의 국도2호선 4차로 구간하고 군청 앞으로 해서 신역으로 연결되면 주차장에서 하동읍으로 회주해서 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면 지금 하동읍 시가지에는 정류소를 해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읍을 경유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동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적절하게 버스를 배치해서 하동에서 양보, 옥종으로 가는 방향은 주차장에서 하동역을 통과해서 적량 공설운동장 옆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역 연결도로부터 빨리 개통을 시켜서 회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이야기는 시내권이 문제입니다. 열차 이용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개 면에서 하동 중심지에 일을 보러왔다가 버스를 타고 귀가할 때라든지 타고 들어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읍내에 간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승강장을 만들어서 회주를 하면서 만약에 주차장이 그쪽으로 되었을 때 화개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서해량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노선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국도19호선을 바로 연결해서 화개로 올라가는 노선을 선정해서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노선하고는 조금 달리 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복잡한 하동읍 시가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역 앞에 두고 버스만 세우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읍내에는 간이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동읍도 중요하지만 여타 면에서 하동읍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장래성 있게 이걸 하기는 해야 되지만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군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공영주차장 운행방향을 설명하면서 군민의 동의, 양해를 얻으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너뱅이들 군 관리계획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하고 신역사 연결되는 도로하고 하동역하고 위치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 문제는 현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얼마 안 되어서 뜯고 새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군민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이 사업은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도출되어서 군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위치를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부분은 마을의 장점을 살려서 섬 같은 데는 어촌체험 등 소득사업 위주로 해서 공동시설을 계획하고 청암의 명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종합 개발사업으로 해서 좁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마을의 장점을 살려서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있는데 명칭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상이나 대도나 상촌, 명사 4개 마을에 대해서 말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술상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데 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요? 사업비가 5억인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면 주민들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교 술상에 5억을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주요 산책로라든지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장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은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자부담도 상당 부분 따라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있게 주민들이 다 수용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4개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자부담까지 해서 최소 5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5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냐, 아직 사업내용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방향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마을별로......

지금 저희들이 현황 자료는 내놓았지만 공모사업 확정까지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 마을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또 자부담을 억 단위 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말이 들리는데 부담으로 그칠 게 아니고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마을에서 사실상 운영 관계가 어렵거든요. 개인 사업은 모르지만 공동사업은 마을단위에서는 안 됩니다. 사유화 되어야 운영이 되지 안 되는 과정을 놓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대송 지표개발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설계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까?

201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농어촌공사 서부지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해서 농어촌공사에 넘겨줬습니다.

지금 금남 대송, 신기 등에 수로가 나 있는데 수로 노선이 대개 국도를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절반도 관로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면 대송도 그렇고 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밑에 가면 바로 소송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 위쪽에서는 전혀 수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왜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주 관로는 국도를 따라가서 매설하는 것이고 보조 관리로 지선이 깔립니다.

보조 관로가 깔리는데 수평도 아니고 경사가 져서 도로 위로는 물이......

그러니까 양수장을 설치해서 퍼 올릴 계획입니다.

어떻게 퍼 올릴 것인지 설명회를 해야 되고 대송, 신기가 어떻습니까?

신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밑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고 대송이 금오산 방향으로 해서.....

대송은 당초에 동네 뒤로 된 것을 동네분들이 반대를 해서 저수지도 반대해서 결국은 무산된 지역입니다. 지금 와서 지표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당초에 동네 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송 앞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퍼 올릴 겁니까? 대송 뒷들로 봤을 때......

뒷들로 봐서는 대송 저수지까지 넣어서 거기에서......

대송 저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부대 대송천 위에 있습니까?

예, 상당히 위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퍼 올려서......

거기에서 자연유하 식으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송 국도 위쪽은 현재 설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에서 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위 부분도 소류지에 물이 풍부한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급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말은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송마을 뒤에 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기라는 동네도 알지요? 신기는 안 퍼 올리고 동네에서 내려가는 데에서 산 쪽으로 바로 들어 올리면 된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7쪽에 하동읍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량에 보면 어울림센터, 나누리 플랫폼, 사랑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나누리 플랫폼은 면적 1,084㎡에 영화관, 휴게마당, 주민 공동이용시설, 동아리 회의시설 등을 기본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고, 사랑채는 100평 규모에 재첩체험시설과 어울림 데크, 공동 홈, 주차장, 차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3층에는 다목적광장, 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주민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시장가는 길은 버스터미널에서 시장가는 국도변에 가로등 정비라든지 건물 미관을 개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어울림센터는 옛날에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에 계셨을 때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사업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로 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동 저수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현재 구 읍민관 부지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위에는.....

저류지하고 어울림센터는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 1970관 조성이 있습니다.

1970관이 어울림센터 아닙니까?

하동 어울림센터하고 1970관 조성사업이 먼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를 포함한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이 그 이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T/F팀을 꾸려서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의 시설에 모으고 그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하동 어울림센터에 넣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원래 80억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8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예, 8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1970관은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7억의 공모사업인데 설계변경해서 12억인가, 그러면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1970관으로 넣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어울림센터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영화관은 장소를 정했습니까?

영화관은 지난번 중간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하동 공설주차장 예정부지에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 영화관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하실 거네요?

저희들도 영화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작은 영화관이 또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영화관은 하동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혹시나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용역에서 전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분들의 자문도 많이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여러 계획을 잡으면서 많은 수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번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조만간에 최종 보고를 한번 할 겁니다.

만일에 의회에서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24페이지 도로정비 확충사업에 있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방향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하동 군도, 지방도의 도로 기능이 거의 관광도로로 주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관광도로라 하면 대형버스도 많이 다닐 것이고 외지 차량도 많이 다닐 것인데 도로 폭이 비좁고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주민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 앞에는 도로차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지방도, 군도에 큰 대형차가 지나가고 차량 통행이 많은데 마을 주민들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차량이나 작업기가 통행을 하려면 사고위험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하동군에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지방도 이상은 법적으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도로는 가감 차선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도로를 닦기 전에 마을에서 지방도로라든지 비포장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이 기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감차선 없이 진·출입하다 보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횡천 여의마을에 철도 이전으로 인해서 국도도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급커브 지점에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공단 전문가도 불러서 자문도 들어 봤는데 2차선 구간에 대기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정지해 있는 시간 동안에 뒤차들이 모르고 왔을 때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가지고 위험 요소를 해소하자는 쪽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연결도로는 그런 지역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마을 안길 확포장이나 군도 정비나 지방도 확포장을 할 때 지금 10년 전에 설계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사고도 빈번하고 그래서 횡천-청암 구간의 답곡도로 공사하다가 붕괴된 것 있지요?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오늘 처음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합니다. 그 절벽 지역에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했는가, 연차적으로 남은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낭떠러지가 되어서 반대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은 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횡천에서 청학동 도로가 관광도로이지 청암 면민들 몇 분이나 다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집행부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차선이 비좁은데 좀 넓게 했으면 도로폭도 넓어질 것이고 공사 하다가 붕괴도 안 됐을 것인데 일상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한다고 해서 폭을 1m 정도 넓히는데 한정되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그 토지를 수용할 때 범위를 크게 해서 관광도로가 지나가면 우리 군민들이 다니면서 위험을 느끼고 노령화 인구들이 운행을 하면 차량운행 하는데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앞을 지나거나 관공서를 지나는데 대해서는 저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동군에 모든 신규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수반되겠지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만 가능하면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방도로 시설개량을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런 뜻을 전해서 굴곡도로 개량 시에 충분한 시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6천㎡인데 만약에 공영터미널을 전환했을 경우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터미널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 가지고 됩니까?

지금 6천㎡ 같으면 터미널까지 포함된 겁니다.

주차장까지 다 해서 약 1,8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한 겁니까?

예.

규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좁아서 난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큽니다.

충분하게 주차시설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더 추가적으로 터미널을 전환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공영터미널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 현재보다 군 관리계획상 주차장 면적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6천㎡를 가지고 주차장하고 터미널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타 기관 시행사업인데 목도 국도2호선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전환되면서 성토를 하다가 말았지요? 거기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상에서 교량을 놓아서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목도에서 신월 방향으로는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평면교차로로 변경해서 계속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본들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한번 올려서 판정을 한번 받도록 하자 해서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주민들 명의로 보낸 겁니까?

예, 탄원서 형태로 보냈는데 지난주에 권익위원회 담당 서기관하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공사 관리관하고 담당 과장이 와서 주민들하고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왔는지 경과를 보고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대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서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날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주민 대표하고 마을 이장을 다음 기회에 2, 3번 정도 접촉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공문을 내려 주겠다는 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입체가 될 가능성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몇 %라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던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입체로 요구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주민들이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도로변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국도19호선에서 국도2호선으로 올라가면 너무 경사가 심하겠더라고요. 거기에는 신호 대기가 안 되겠던데요?

거기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뒤로 밀려서 신호 대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게 입체교차로를 하면 목도마을도 다시 매립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마을 앞이 너무 높아져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지점에 건물도 1동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체가 좋다고 보고 평면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엄청난 체증을 유발한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고전 남성에서 적량 강선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고전 쪽에는 도로 기능이 되든 안 되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적량 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농로나 임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에서 적량 강선 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일단 준공을 할 겁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지 준공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폐쇄를 시킬 겁니까?

지금 군도로서의 시설 기준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외의 도로, 등급이 낮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군도의 기능은 아닐지라도 낮은 단계로 도로 연결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고전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주민들이 노선을 이야기해 줬으면 그런 경사가 안 났을 텐데 꼭 고집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경사가 많이 져서 차가 못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도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든 완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 공사를 속개하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있어요?

예산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해 놓은 도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임도나 농로 정도로 연결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행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해 놓았는데 송림하고 섬진교 쪽에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문제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매실축제나 벚꽃축제 때가 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대로 해결하시고 가장 시급한 곳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터미널 옆 삼성전자 앞에는 로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국도지요?

예, 국도2호선하고 19호선 구간입니다.

지금 19호선하고 2호선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왜 회전교차로가 안 됩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거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규모가 큰 것보다 국도19호선이 농협마트 앞에서 꺾이는 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를 그렇게 해 놓아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국도도 회전교차로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 올린다고 해서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송림공원은 국도 아닙니까? 거기도 국도인데 회전교차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범아지구로 해서 신월 삼거리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이 쪽에 옮겨서 하다보니까 빨리 된 것이고 지금 회전교차로 계획이 지난해에 건의사항으로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도 터미널 입구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평면계획까지는 세워서 진주 국도에도 건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한 곳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다, 국도라고 해서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꺾어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사고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 놓으셨다 하니까 하루속히 그게 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국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과장님! 영화관 위치를 시장에 계획하고 있다고요?

예.

그게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 맞은 편에 철거한 그 위치를 말합니까?

옛날 슈퍼 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가 주관처입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이 주관처입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명칭이 뭡니까? 하동읍 중심지 사업입니까?

중심지 사업하고 주차장하고 거의 맞물려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된 게 어디입니까?

주차장은 시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영화관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주차장 시설을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을 올림으로써 모자라는 주차장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과장님!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20억, 주차환경 개선에 30억 해서 5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화관을 2층에 하겠다는 위치에 30억으로 보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 면수는 50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이면 주차장으로 해야지 거기 2층에다가 그 사업을 포개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현재 하동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2층, 3층으로 지어도 하동시장에 주차공간이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은 주차공간을 하고 2층은 영화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군에서 한 곳을 놓고 경쟁하듯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기능을 어중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시장 활성화 사업에 50억 중에서 주차환경 개선이 30억입니다. 21억인가 보상을 주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겠다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고 2층은 영화관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면 당초 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는 혼선이 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한 군데에서 해서 시장 활성화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면 거기에 맞게 추진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얹어서 영화관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시장은 시장으로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0억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21억인데 10억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걸 2층, 3층으로 주차타워를 지어도 주차 해소가 어려운데 50대 대서 시설을 마무리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군에서 이걸 하면서 시장이면 시장 기능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서 개선하고 그 자리에 영화관이 들어가서는 맞지 않다, 공간이 있으면 좋아요. 같이 하면 되는데 거기 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도 주차 공간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1층 가지고는 안 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최하 2층 타워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도 100여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여건을 놓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심지 사업으로 영화관은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기능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민관 옆에 건물을 짓고 있지요? 기왕 하는 김에 안 되면 거기 3층을 증축해서 하면 돼요. 영화관은 1층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시장 활성화 사업에 주차공간을 얹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 공간이 넓으면 좋지만 차 50대 대는 공간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동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시장하고 같이 공동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 건의사업으로 하는데......

과장님!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까? 시장은 시장기능은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2개의 사업 자체가 거기에 영화 보러 오는 분은 걸어서 오는 분들도 차를 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주차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장이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좁은데 두 가지 기능을 2개 부서에서 다 수용하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뭘 하든지 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향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에서 재정을 투자하면 한 기능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과장이 아니고 일반 군민으로서 민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군에서 조그마한 장소를 놓고 2개 부서에서 다 충족을 하는 사업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한 장소를 놓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수산과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시장 번영회에서도 자기들 불편이 있어도 그렇게 몰아가면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아시고 기능 자체를 한 군데로 통일시켜서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올려서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마찰이 없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 기능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여유가 없는 걸 놓고 자꾸 거기에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업효과가 발휘 됩니까?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일단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 추진위원회 할 때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경제수산과과에서도 이 사항을 놓고 약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제수산과에서는 확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전반적으로 수정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럼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번 더 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주차타워를 한다는 목적 속에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동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중심지 사업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해서 그 날도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차시설을 하자고 건설교통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이 부분에 이 사업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심지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누가 여기에 넣자고 말을 했어요? 주차장 2층에 영화관을 누가 넣자고 했어요?

추진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하면 이 사업 다르고 주차장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것은 영구적으로 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거기에서 거절했어야 돼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중심지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만약에 영화관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또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하면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자부담 얼마 하고 영화관을 하겠다고 합니까? 영화관 짓는데 몇 %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군에서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사업을 조금 아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남산권역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영리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그걸 지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항상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뒤에 운영이 어려워서 뭔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횡천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고 방법을 찾다 못해서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을 놓고 최소한 경비를 덜 들이고 보람된 사업을 이웃과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제일 옳은 것이냐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지 사업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의 목적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으로 끝을 내고 계속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짧은 생각인지 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영화관을 함으로써 오히려 장래에 엄청난 누가 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따라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보러 오면 주차장을 다 메우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주차장 제공을 전혀 못해 줄 우려성도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영화관에 대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까지 염려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 보러 오는 사람은 불과 10, 20분, 길어봐야 1시간이지만 영화관에 한번 들어가서 앉아버리면 2시간, 3시간이 걸려서 그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불편함이 항상 따라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 주변의 터를 사서 주차장 해소를 하면 나름대로 시장 확보도 되는 것이지 또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시장의 물건을 하나 살 수 있는 것인데 꼭 이 사업에 끼어들어서 시장에 오면 하나 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남산권역에 횡천강 산책로 정비사업 2㎞ 있지요? 그게 횡천에 절 하나 있는 데서 둑을 통해서 큰 도로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남산마을 주민들께서 이왕이면 그 꽃길을 조성하면서 이 길을 하면 건너가는 자그마한 돌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자기들이 동네 쪽 그 둑을 이용해서 길을 내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읍니다. 왜냐 하면 거기 하남산 정기나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그 길을 이용하면 마을민도 용이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쉼터에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냇물을 건너서 제방 공사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냇물을 건너갈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그 공사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하나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읍정보고회 때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하동읍을 두고 흥룡에서 목도까지 자연마을 단위를 놓고 보면 마을 안길이 제일 저조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어디냐 하면 선장마을, 그 마을은 아마 하동군에서 보더라도 중부능선에 자리를 잡아서 마을 안길이 아주 험난하고 협소해서 만약의 경우에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안길이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선장마을하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화심마을이 있는데 동네에서 등을 넘어서면 농로가 확포장 되어서 넓은데 동네에서 그쪽 농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마을 안길을 타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협소하다고 해서 그걸 좀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고서마을에 들어가면 마을회관 앞에서 좌측으로 농로 들어가는 길이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확장이 안 되어서 원활하게 큰 차가 들어가게끔 건의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 하나 서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대동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다 모인 가운데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장님께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갑디다. 우리 하동군 농촌을 두고 마을 안길 중심을 뚫어놓고 소방차가 못 들어갈 마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동읍이라고 하는 그 곳에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마을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세심한 행정력을 쏟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에 말씀하신 선장마을 안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계곡부 형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경사도가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집과 집 사이가 좁다 보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할 의지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마을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내주면 합의사항을 도출시켜 주겠다고 합의점을 만들어 놓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려면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워낙 그 도로를 원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길 좀 내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방법론은 다 나올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현장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개 마을, 어떻게 했든 올해 처리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반석 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예.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발맞추어서 행정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늘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환경보호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는 군민 동참과 군민 공감으로 환경실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와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각 가정, 전 마을 쓰레기 배출 다이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샛강 생태관리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마을공동 옥수수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실질적인 환경지도로 알프스 하동 세 가지 보물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와 해충, 미관을 저해하는 배출장소 차단과 개선을 통해 깨끗한 배출 공간 조성과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하여 지도와 단속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경계와 하동 관문, 등굣길 등을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미관 경관 등을 고려한 꽃나무 식재와 화분 배치 등 군민 참여를 도모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 관리로 클린하동 첫 걸음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탄소배출 제로를 알프스 하동의 환경지표로 삼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탄소배출 제로 환경지표를 마련해서 백년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탄소 없는 마을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연경관과 환경상품을 연계한 청정 공기 캔 상품은 상반기에 출시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위해서 올해는 자문단 구성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의, 그리고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인 부탄왕국과의 교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중촬영을 통한 생태자원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의제 채택을 건의해서 섬진강 생물자원 보존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소 없는 마을 내에도 생태자원을 조사하고 또 그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환경교육, 환경 프로그램 운영으로 탄소 없는 마을 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 생태 습지원 조성으로 왕버들 군락지를 보존하고 생태환경 기능 회복을 통해서 문화관광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기 차 구입비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환경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등 악취 배출 축산시설 집중 관리로 환경민원 사업장을 엄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방치된 폐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여 비산 석면으로부터 군민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을 위해 책꽂이, 예술작품, 하동 홍보 사진 등을 게첩하고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선발해서 화장지 등 편의물품을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차 잎 등을 활용해서 향기 나는 축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녹차연구소와 연구 협의를 통해 악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조성으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있어 읍면별 쓰레기 배출량 저감 대책과 압축 포장 설비 설치로 쓰레기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사용 만료 이전에 신규 처리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알프스 하동 세 가지 보물이 뭡니까?

우리군의 자랑인 섬진강과 지리산, 남해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서 청암, 악양, 화개 탄소 없는 마을에 말이 많은 걸 잘 아십니까?

지금 소수력발전하고 새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감사계에서도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공무원도 문책을 하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겠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평균, 일 평균이 나오고 톤이 나오고 매립용, 소각용, 재활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재활용은 아주 적게 나오네요? 재활용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한 겁니까?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나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청소차량에 덮개를 씌워서 압축차량으로 바꾸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할 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매립장에 가서 분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다각적으로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소각, 매립을 많이 안 해야 클린하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각을 계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4시간 계속 미화원들이 풀로 가동합니다.

풀가동을 할 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날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하동군에 좀 줄었다는 것은 없습니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하반기 때 읍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서 문전수거를 했거든요. 그걸 하는 바람에 재활용율도 올라가고 쓰레기 수거량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효율을 높이면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동군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게 환경오염이 안 되는 전기로 하는 것인데 8대를 하면 한 대에 1,700만 원을 보조해 줍니까?

지금 국비가 1,400만 원 지원이 되고 군비 3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보조됩니다. 보통 전기차가 현재 나와 있는 게 5개사에 6개 차종이 나와 있는데 보통 민간인들이 보조금 외에 1,800만 원, 2,30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가 다른 승용차보다 좀더 비싼 편으로 보통 4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700만 원 보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8대라고 했는데 모두 했습니까?

저희들이 2월6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는데 소진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충전소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충전소가 지금 군청에도 2군데가 있고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자기들 한전 사무실 앞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참판댁하고 화개장터하고 진교 공영주차장 새로 오픈한 곳에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 전기충전소를 할 때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경상남도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돈을 줘서 전기차를 신청하거나 전기충전소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하동군은 아직까지 1대도 접수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기름 안 쓰는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전기자동차도 많이 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군민들이 전기이륜차를 샀을 때에 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나와 있지만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의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 공해라든지 폐기물 관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일단 대기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측정을 군청의 측정소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연간 미세먼지 농도를 전체적으로 통계 낸 걸 보니까 매우 좋음,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이런 수준으로 볼 때 보통 수준에 머무는 날이 더 많고 나쁨은 두 번 정도 있더라고요. 매우 좋음도 몇 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대기 쪽은 보통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수질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섬진강의 수질통보가 올 때 수질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부분은 일정 규모에 맞춰서 자기들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출을 하기 위해서 살수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그걸 위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과태료 내지는 개선명령,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도로라든지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오염에 관한 부분에 접수되는 건수가 많고 소음, 진동에 관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 현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지도방향이 어떻다는 걸 현재까지 도출된 대로 분석을 해서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 관내에도 자꾸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작고 크고 간에 환경에 대한 분쟁이 나오고 발생된 사항을 놓고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민원사항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짚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노출이 안 된다든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공해배출 업소로 하동화력이 작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요? 그런 사항도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해명이 없는 겁니다. 언론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과연 괜찮은지, 그렇지 않아도 하동화력이 있음으로 해서 관내 주변에 엄청나게 매연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놓고 평가를 해서 대응책을 해도 하동화력 측에서는 “용역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갖고 오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용역비를 몇 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아직도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고 가까운 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녹색기업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중에 하동화력이 녹색기업 취소를 받았다, 그런데 하동화력을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한 때 정부에서 연탄으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철거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하동화력부터 빨리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녹색기업 관계도 과장님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것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방지턱을 미설치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해서 취소가 됐는데 방지턱 미설치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기업 지정이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리군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시로 나가 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남중권과 협의해서 수시로 순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받고 허가취소를 받은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하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결과를 군민들한테 공개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출되어도 군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환경은 인체에 바로 닿는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걸 놓고 정말 아쉽고 가축분뇨도 관내에 돼지 돈사로 인해서 5개소 정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 측정을 해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말하는 대로 단속 기준치 미만이라는 소리만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지도 단속을 하고 관리해야 될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있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도 예를 들어서 관내 자동차 폐기물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 처분을 하는지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체나 병원 등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놓고 단속이나 지도 방법에 대해서 관내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있으니까 군민들이 우리 지역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든지 방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동화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 자체에서 도 합동으로 한다면 적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 단속할 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매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을 위반해서 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하동화력 주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도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놓고 그냥 지나도 되느냐......

저희들이 기한을 둬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이행 여부를......

대기업체인 한전에서 해야 될 시설을 무시하면 어디에서 단속 지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점검했을 때 위반되는 부분에는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반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화력 주변 마을에 민원이 아직도 있지요?

예.

그 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마을과 하동화력 간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뭉쳐서 큰 소리가 나고 이제는 지도원이 여자분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

명덕마을이 화력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을은 작지만 사실 화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마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력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했지만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력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다가 점검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력에 공문을 보내 놓고 내일도 화력 쪽하고 우리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요구는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하고 민원 문제도 군이 개입을 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저도점검 사항은 시일을 두고 환경보호과에서 실태, 현황, 그다음에 위반사항, 앞으로 지도해야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줘서 여유 있게 작성해서 분석 보고할 수 있도록 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차에 싣고 출입을 합니다. 지금 거기 인근 마을이 덕오마을, 사등, 대송, 덕포마을 등인데 대송산단하고 공사하고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산단 관계는 대송산단에서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것은 아직도 쓰레기차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싣고 오고 어떤 때는 쓰레기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놓고 주변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또 ‘하동 군민으로 같이 취급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아서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쓰레기차를 막아야 될는지, 또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쓰레기차에서 물이 안 흐르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안 흘러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에 걸려서 떨어지는데 일반도로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입구 마을에는 차량이 안 많으니까 떨어져서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혹시 떨어졌다면 쓸고 치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읍면의 쓰레기 수거차가 노후 되어서 그런지 물이 고여 있다가 출렁거리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는 견뎌지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게 있다면 쓰레기장 주변 지역사업비 조금 주는 걸 가지고 그게 무마되겠습니까? 좀 챙겨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신규 처리장이 언제 착공됩니까?

올 하반기 9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이 아직 안 끝나서 소송과 동시에 부지 매입할 겁니까?

소송의 쟁점이 뭡니까?

지금 소유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필지뿐만 아니라 대송산단에 있는 1978년도 농업촉진화법 이전에 농지개량을 이용했던 시설들에 관한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그 소송이 같이 붙어서.....

그게 하반기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그 소리가 언제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래 가지고.....

지금 기존 매립장에 사용연한도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추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송 관계는 기조실의 규제개혁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릅니까?

거의 심문은 다 마치고 최종 변론이 남아 있는데 변론 기일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없는 마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개 3개 마을을 다 탄소 없는 마을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2015년도에 목통마을을 1호로 지정을 했고 작년에 의신하고 단천마을을 지정해서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까?

소수력 발전에 관련되는 목통마을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의신하고 단천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리산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탄소 없는 마을이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마을이 정말 환경을 실천하는 모델로서 작지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간에 지역신문에 보도 보셨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개인의 땅을, 그것도 마을 이장 땅이라고 해서 된 것도 없이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셨습니까?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탄소 없는 마을의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실에서 하고 있는 새뜰사업하고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전체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낸 걸 그냥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해 놓았는데......

그 보도에 관한 부분은 기조실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대로가 사실입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총괄 과에서 아직까지 민원의 내용을 모르고 관계 공무원 단속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의 신분에 관계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총괄적인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대안도 찾고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항은 자료가 없다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해명이랄까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는데 읍내리에 보면 너무 무분별 하거든요. 아시지요?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뜯으니까 물도 나오고 엉망인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원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하고 배출하는 주민 간에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적정 배출장소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서 다른 곳에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적정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주변의 미관에 신경을 써서 국물이 흐르고 나면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정리가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출 장소가 그냥 도로입니다. 그걸 좀 개선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평생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든지 국내에서도 타 지자체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예로 어느 지역에 너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갖다 놓아서 그걸 다 치우고 기술센터에 이야기해서 화분을 갖다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화분을 놓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양심상 거기에 쓰레기 배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할 만한 공간들을 사전에 없애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생각 중이고 기존에 많이 배출되어서 냄새가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꼭지를 달아서 그때그때 청소가 되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미관을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장소에 수도꼭지가 다 달려 있습니까? 몇 군데 달려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안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도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고 물 그대로 있으면 지독합니다. 그걸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지 무단배출 해 버리고 가지고 가고 나면 흘러넘쳐서 냄새 지독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는 CCTV를 달아서 감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큰 해소방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도 설치를 하십시오. 많이 내놓는 데는 반드시 수도꼭지가 있어야만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개선을 하시고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새벽에 보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분리수거를 잘 해서 부피를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주민들 의식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시로 주민들이 모였을 때 재활용 분리방법 등의 교육을 병행해서 쓰레기가 반은 아니지만 몇 십%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을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분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부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박스 같은 것은 다 해체를 해서 내놓으면 될 텐데 그대로 내놓으면 부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기 캔 한다는 것은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공기 캔은 바이탈리티에어사하고 합작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MOU하고 나서 투자 협약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캐나다법에 맞는 부분, 그리고 한국법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는 캐나다나 미주에서 부품을 가지고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비가 완성되고 나면 선정을 통해서 화개 의신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창고에다가 생산구축을 해서 공기 캔을 생산할 것인데 늦어도 4월까지는 공기 캔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바이탈리티에어사가 캐나다의 록키산맥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이미 중국시장을 겨냥한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력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정한 지리산의 공기하고 거기에다가 하동이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넣어서 공기 캔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상용화 되겠지요?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샛강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고전 배드리 못에 지난번에 고기 폐사된 것 알고 있지요? 민원 많이 받았지요?

예.

실제 나가보기도 했을 것인데 수사를 해도 원인을 모른다, 국과수에 보내도 원인을 몰랐지요?

특별히 독극물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만 둘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두 마리 떠올라서 걷어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천 어류생태 전문가교수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에 산소가 너무 많아서 어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위해한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천을 청소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 폐사하고 나서 떡붕어가 죽어서 떠올랐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청둥오리 떼는 계속 30마리, 40마리씩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생태 전체적으로 독극물 검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소류지 안의 생태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그 위에 요양원 있지요? 그 물이 그리로 흘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원 안에 하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것은 아시지요? 모릅니까?

그때 민원이 있어서 하수도계에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수시설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겠지만 그 물이 밖으로 나왔을 때 는 과장님이 담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끝까지 유입되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배드리에 폐사된 걸 보니까 신고할 당시에, 바로 그때 현장에 가서 폐사체를 떠서 의뢰를 하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의 수질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을 때도 그 당시에 가지 않고 조금......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양원에서 평소에 나오는 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못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변명하지 말고 단속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양원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계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과수에서나 경찰에서 원인을 못 찾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 물이 어디에서 유입되어 내려오는지를 찾아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중복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하동군 관내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미화원과 주민들 간의 무언의 약속으로 장소가 지정되어서 지금 쓰레기 수집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니 뭐니 해도 쓰레기 수집 장소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들 그 장소를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웃과 주민을 위해서 참고 견뎌주면서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협조를 해 주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관철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논리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싫어하는 부분을, 옆집에 놓으려고 하면 싫다고 하고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모두 다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하고 마찰을 없게 하려고 억울함을 잠재우고 이해하면서 그 장소를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최대한 살려 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대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날 한쪽에 했는데 내가 장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집 쪽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마음이 이럴진대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냄새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고양이 문제를 누누이 말씀하신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내일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전날 저녁에 다 갖다 놓습니다. 뒷날 아침 되면 고양이들이 와서 그 주변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아버려요.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각 집합 장소에 따라서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톤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0.5톤이 나오는 곳도 있고 0.2톤이 나오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에 가서 일시에 다 해결은 못하지만 주민들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 종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 종류를 할 것 같으면 규격에 맞춰서 주문제작을 하려고 하면 관철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물이 빠져나오는 걸 어느 한 쪽 보이는 곳에 달아서 물이 그 용기에 들어갈 수 있고 사방에 다 뻗치게끔 구조상으로 설계를 하고 또 위에 고양이나 개가 뒤져서 사방을 흩트리는 부분을 뚜껑을 열면 전체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소문을 하나 달아서 쓰레기를 넣을 때는 그 소문으로 넣고 수거를 할 때는 전체 문을 다 개방해서 미화원들이 실을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지정된 장소에 무방비로 쓰레기를 방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주민의 불편함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좀 듭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하동군 관내에 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일 밀집되고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 주위부터 어지럽고 음식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날려 다니는 것도 방지를 하고 물이 새서 전체적으로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제작, 주문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냄새와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덜어가는 쪽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타당성이 있는 말일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라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물량을 이야기했지요? 물량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 곳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장소만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쓰레기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나중에 플라스틱 종류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200㎏씩 나오는 걸 1톤짜리 큰 걸 놓아서 예산낭비하고 그 지역 주변경관을 흩트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해서 오염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피해 가는 쪽으로 업무를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집 근처 다리에 인도가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무수히 건너다니는데 여름 되면 모두 인상을 찌푸려요. 쓰레기를 내놓으면 아침저녁에 오염물이 새서 주위를 흩트려놓고 아침에 목욕하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보면 개나 고양이가 와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놓아서 그거 줍느라 난리인데 제가 그럴진대 하동군에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곳은 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하동군 관내 쓰레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단속실적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의원간담회 시 자료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료정리 등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16일 목요일에 행정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