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생태지질팀 황민안 팀장입니다. 생태홍보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100억 4천 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99억 9천 8백만 원, 행정운영비 4천 3백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26억 원,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30억 원 등 7개 사업에 93억 2천만 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9억 4천 9백만 원,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15억 1천 5백만 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억 5천 8백만 원 등 12개 사업 53억 8천 8백만 원으로 사업시기 및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유휴지 및 동림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1억 4천 2백만 원을 투자하여 유휴지 나무심기, 볏짚 존치사업, 외래생물퇴치 및 철새먹이주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 둘레길, 생태관광시설,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5월까지 행정사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유산 등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서 교육관광사업으로 연계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고창, 부안 권역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억 8천 5백만 원으로 지질·지형 자원조사, 기반구축, 인증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람사르라는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이 활용토록 하여서 습지보존과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용계, 매산, 호암마을 등 6개 마을에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기준인 람사르 사이트와 연계성, 습지복원 및 관리방안, 습지가치 정보제공 등 6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6월 환경부에서 인증후보지를 최종선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생태체험프로그램개발, 생태마을 조성, 생태탐방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서 2017년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교육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14개 읍·면 유관기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고창을 방문하는 외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사업입니다. 관내에 학생들에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핵심구역 현장체험학습, 문외활동, 환경정화활동, 전국 유네스코 행사참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생산품에 대하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로고, 라벨링 사업을 통해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상표 출원,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 및 브랜드 운영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브랜드활용 인증 업무 및 인증사업 실태점검을 차질 없이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해서 15년도부터 17년까지 1,500m ^{2}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홍보판매장, 강의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6월 착공해서 17년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물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별도로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서 운곡습지 데크설치, 생태습지 복원, 습지 방문자센터 건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운곡습지 관찰로, 데크설치 습지방문자센터 신축 및 친환경주차장 조성은 기 완료하였고, 습지방문자센터 1층 전시관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입니다. 운곡습지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을 위한 습지오염물 제거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산면 운곡 저수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개선지역 복원, 습지체험장, 탐방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7년 2월까지 목교 및 탐방데크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자연체험 학습장 및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 둘레길, 소공원, 조류관찰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8년도까지 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 용계, 매산 등 6개 마을에 16년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양최대 고인돌 선사문화유적과 자연생태자원 보존 등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의 사업비로서 생태습지 관찰장, 생태체험교육장, 수변경관쉼터, 숲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해서 체류형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숙박시설 및 에코관,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공사추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대형홍보탑 설치사업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신림면 벽송리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사업비 2억 9천 6백만 원을 투자해서 대형홍보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운곡람사르습지 조성사업에 운곡저수지 일원에다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이 계획이죠? 숙박시설하고 휴게시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선운산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여러 번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2월중에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왔습니까? 용역이 완료 됐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예. 지금 에코촌 조성부지 현황이 현재 아산면에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사유지가 있어서 대부분 부지는 한수원 부지가 10필지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선운산에 있는 유스호스텔 자꾸 보수관계가 나오고 그랬을 때 가족 단위로 찾는 그런 전용관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실, 조금은 더 차원이 더 높은 그런 게 분리가 되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운곡저수지 일원에 다시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해서 그렇지만 내부 내용이 이런 것을 조금은 감안해서 시연될 방침이나, 소장님한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이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숙박동을 6동을 짓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족들이 3인에서 5인이 쓸 수 있고. 6인에서 8인이 쓸 수 있고. 또 더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도록 각각 배려를 해가지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3인에서 5인용 하는 것은 2동정도로 해서 객실을 8객실을 해서 40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그다음 6인에서 8인용은 2동으로 해서 16명을 수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10명에서 12인이 쓸 수 있는 동은 2동으로 해서 36명 정도 수용해볼까 하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객실에다가 수용인원을 8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것을 고려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국가생태 관광지역으로 생태관광활성화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숙박동, 에코촌을 지음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진행 중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아닌 말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고쳐할 부분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렙니다.

예. 꼼꼼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운곡습지에 람사르습지 등 운곡 내에 저수지 근처를 통해서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략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요. 동림저수지 노동저수지, 운곡습지만 하면 330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들어가죠? 비슷합니다. 제가 계산해 봐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럽고 하는 부분이 우리 고창군 행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항상 맹점이 하나 있어요. 각기 사업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이에요. 운곡람사르습지 등 생태보전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눠 놓은 편리성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운곡습지 지역을 생태보전하고 자연에 대한 보존도 하면서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합, 쉽게 말하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복되서 다른 사업이 아닌, 그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에는 명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조규철 의원께서 제대 하신다는데 제대하면 다음 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또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네.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그건 지금 노동저수지 둘레길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고. 가까이에서 노동저수지 생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지금 사실은 의원님께서 노동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억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생태탐방둘레길이라든가 야생화 꽃길, 탐방객 편의시설, 안내시설, 수생식물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현장도 가고 담당팀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며칠 사이에 이 자료를 다 내고 난 며칠사이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그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 오신 노동댐에 관한 공모사업이 지금 고민을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제가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만약에 공모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아직 주민설명회를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저수지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전부 잠기게 됩니다. 수몰되는 위치가.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위치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잘 이해는 했고요. 보고서에는 1월 달에 용역발주해서 농어촌공사로 넘긴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그런 진행은 안됐다는 이야기죠?

예. 며칠 전에 이것이, 프로젝트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가시화가 되어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어떤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오셔서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어요?

제가 면장을 하면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전체 등록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실천해야하고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지 그전에는 많이 미흡했었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된 의미는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신설 된지가 몇 년 됐죠?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죠. 2년의 단기계획성이 됐는데 소장님이 두 번째 바뀌었어요. 어떠한 생물권보전사업소라면 우리 고창군에 어떤 뭐랄까요?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상당히 일조를 해야 하는 사업소,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죠? 얼마나 남았나요?

저는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6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지속성, 어떤 소장님들의, 방금 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짧아서 바뀌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생각과 이념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 팀장들한테 잘 주지를 시키셔가지고 정말 생각했던 데로 또 추구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과감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팀장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유능한 팀장, 유능한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본 의원이 지역구라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13년도에 동림저수지 데크사업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안됐다고. 안된 이유를 여러 번 물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시책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바빠서 제가 소송이 이제 뭐 다른 데와 우리 사업소와 연관된 소송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동림저수지 데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여러 번 출장을 갔다 왔고. 우리 팀장들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쪽 소송을 걸으신 꽃탑월드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감정평가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소송이 정리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연기를 많이 해왔어요. 현장감정평가를.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꽃탑월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현장감정평가사를 얼마 전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속도감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오늘 이 시책보고가 끝나고 나면 2시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날이 잡아졌네요.

그거는 거기서 정한 날이라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잘 질의했네요. 안 물어봤으면 말 안하려고 했네요. 오늘 오후 2시에 변론기일, 행정소송, 그 사업자와 같이 해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서. 오늘 가서 꼼꼼하게 저도 잘 청취하고 오겠습니다.

청취해보시고 설명해주세요.

갔다온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브랜드 로고사업 있죠?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의 브랜드 인증사업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나요? 하고 있는 단체.

지금 우리가 인증을 해준 단체가 31개 단체에 67개 품목을 지금 현재,

여기에는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되어있는.

되어있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인증을 해준 단체가 31개 단체에 67개 품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아니고만.

네. 인증이라고 해줘야하는데.

그래서 추진, 이 단체를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정된 단체가 법인이 32개 단체, 67개 품목이네요. 어떠한 기업에서 로고를 쓰는 기업은 없나요?

지금 현재 31개 단체 중에는 영농조합법인,

기업이요. 고창에 있는 기업.

제가 기업에서는 현재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안 받죠?

그렇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나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있나요?

수시로 만일 감 농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떫은 감, 단감 품목을 달리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우유를, 남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 및 요플레 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이 로고를 쓸 경우에 기획실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생기 팀장한테 그 말씀은 들었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히 조례, 어느 정도의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농축산인들한테는 부과를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농축산인들이 이 로고를 쓸 경우에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은 조금 없어야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만약에 다른 시·군도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염두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안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염두에 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 고창군은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있어요. 추진율을 보면 40%, 20% 있어요. 다른 사업소나 과 업무보고를 보면 이월 사유가,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했어요. 사업기간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납품사례 미도래, 미도래가 무슨 뜻이에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납품 미도래. 참 쉬워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미도래라는 것이.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월사유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림저수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놓고 볼 때, 준공 시기는 18년까지인 것은 알죠. 그런데 무엇이 지금 덜 됐다. 다리를 놓는다. 주차장을 놓는다. 예를 들어서 데크를 못 했다. 어떠한 사유를 적어 놓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미도래, 미도래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동림저수지에 우리가 탐방로 하는데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철새들이 오기 전에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소공원,

소장님 그것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림저수지를 표본으로 보면 다른 사업도 미도래, 미도래 했기에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다음부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쓸 수는 없지만 주된 키포인트는 적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이에요.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를 다 봤어요. 그런데 미도래라는 말을 우리 소장님이 처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유는 왜 이월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써주는 것이 사유에요. 준공 미도래, 당연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은 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주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추진이 못됐다든지 명시적인 사유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것은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3페이지요. 사고, 명시이월사업 기타 계속사업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지금 보셨죠? 사업비 60%를 이월했다 그 말이죠? 4억 3천이라는 돈을 2017년도로 이월했는데. 전체사업비에 60%가 이월이 됐다.

예.

사유는 아까 그렇게 보니까 그거보고요. 전체사업에 4억 3천이 60%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8페이지 보세요. 2010년도 사업이 5억이란 말이에요. 5억에서 4억 3천이면 86%가 이월됐는데 그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5억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선급금 7천만 원만, 설계비만 들었고요. 지금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나는 업무보고 자료가 시책보고 하고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업무보고는 참고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나 사업의 어떤 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 없이 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이해가기 쉽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 가끔은 오타, 오타는,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계산의 착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2016년도 사업이 5억인데 4억 3천을 이월했다고 하면 80몇 프로가 이월인데 왜 60%가 했는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내 계산이 잘못 됐나요?

설계비용을 따져서 한 것 같습니다. 설계비용의 60%라고 한 것으로,

아니요. 이것은 4억 3천이 이월됐다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60%였다.

8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86%가 이월됐다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본 의원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맞습니다. 2016년 사업이 5억이기 때문에 5억에 4억 3천은 86%가 이월됐다고 표기를 해야죠. 그리고 사유는 설계 외에 다른 것을 추진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 하고, 이 부분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다른데도 사실 가장 업무보고의 기본적인 것은 자료에서 나와 줘야 돼요. 시책보고 때 봤기 때문에 자료만 봐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자료에서 헷갈리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도 하고 관리센터, 생물권보전관리센터 건립이 연말에 하죠?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준공식은 없고 걷기대회로 행사하는 것으로 했고요. 언제쯤이나?

원래는 5월 28일 날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겹쳐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5월 28일 기념하는 행사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5월 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예코촌은 설계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나도 못해버린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매입 문제가 걸려서 그런가요?

예. 매입이, 주민들이 추천해주신 마을에서 하는 게 아직 협의가 잘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요.

1차적으로 최초의 계획했던 사유지에 대해서는 불가라고 해서 사업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부지장소 변경으로, 부지장소 변경으로 했는데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고 이해를 해야 돼요.

감정가격, 그 관계도 있고요. 토지매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가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군 관리계획 시설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사실은 한수원과 협의를 늦게, 한수원 땅이 많이 있습니다. 한수원 땅도 있어가지고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협의 완료된 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들이 이것은 주의 깊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옛날에 한전에서 관리했던 관리동 문제가지고 원평사람들이 사용용도로 해서 한전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본 의원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전의 문제, 원전과의 어떤 땅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전 특위도 있고. 지역구도 있고. 또 다른 협의체 소통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보면 2017년 예산도 분명히 이월이 예견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35억을 설계비 빼고는 전적으로 2017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은 2018년도까지고. 그런데 과정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분명히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견하고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예산편정지침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것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예산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의회에서는 효율적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은 2017년도에 다 편성을 해놓아 버렸어.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2017년도에 모든 예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요구 할 때부터 나눠서 해줘야 돼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도 예견 되어있고. 공사기간도 2018년도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2018년도에 1년을 당겨서 하겠다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것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고 말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이 실과소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에 의원들은 그래요. 필요 없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피하면 추경에 달고 가자. 하는데도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요. 예산 편성을 해주고 사업이 딱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요. 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대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그다음 2017년 5년도 사업으로 용계마을에 도 권역사업인가요? 용계마을에 도 사업으로 9억인가 용계마을 생태체험장 식당도 짓고 15년도 사업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15년도. 사업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체험장은 지난번에 1, 2개월 전에 문체부에서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생태체험장을 집어넣어서 2017년도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올려라. 확실하게 주겠다. 이번에 17년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가셔서 2018년도 초에 생태체험장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사인 해줘도 됩니다. 이게 2015년도 사업 결정이 된, 도 사업으로 9억인가 했다는 것이 이 사업 아니었나요? 나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 차원에서 관등성명 되고요.

네. 우리 생태지질팀장께서,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계마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은 종합민원과에서 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용계마을 진입로 주변에 생태공원에 정자를 세운부분이 하나 있고요. 당초 저희가 생태관광마을로 지정이 되면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으로 체험지구 조성사업 안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식당이라든지 전시관, 그다음에 체험장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지구 조성, 사업비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지특사업이 금년도 2017년도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는 조건하에 이 사업은 어렵고 다음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체험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별도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의 사업은 이해가 갔고요. 2018년도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전체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2015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9억 예산편성 됐다는 사업은 뭐예요? 용계마을 생태체험장 해가지고 2015년도에 도에서 9억 이상인가를 해서 거기가 체험장으로 식당을 짓겠다.

그 사업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거기에 성토 해놓은 땅이, 식당 짓고 그런 다는,

그 부지가 지금 원래 용계마을 이장님께서 당초에 식당하고 체험장을 요구해서.

도 사업 결정된 것이 없었고만요?

그것은 도 사업이 아닙니다. 문체부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년도 회의록, 회의록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기록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아까 조민규 의원님 표현 했듯이 전체사업은 내용은 얼마나 됐는지 쭉 기록이 된 거예요. 또 사업별로 분류 해놓고, 이것이 2016년 7월 달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사업이 이거, 이거 들어갑니까? 하니까 대답을 그렇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용계마을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9억 이상 도 사업 가로 해놓고 이러고 써졌어요. 언제인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듣고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특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서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에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에 김애숙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진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활기찬 스포츠마케팅 추진 등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정원 14명에 현원 16명이며 유스호스텔 수련관, 체육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등을 포함하면 총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팀별로는 체육진흥팀, 청소년팀, 체육시설팀 3개 팀에서 체육 및 청소년 체육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108억 7천 3백만 원으로 정책사업 108억 1천 3백만 원, 행정운영비 6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6억 원,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4억 원,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14억 5천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54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 등 8건에 42억 8천 8백만 원으로 생활야구장 안전보호매트 설치사업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활기찬 스포츠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 유치와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3억 6천만 원으로 고인돌 마라톤 대회 등 18개 대회를 개최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홍보하고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적인 프로그램 보급으로 국민여가 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4억 9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모양성 광장 등 76개소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쪽, 앨리트 스포츠 종목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반시설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장점을 살린 스포츠 마케팅 전개를 위해 엘리트팀 6개 종목 30개 팀 700여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고창군 이미지 향상과 홍보를 위해 6명의 선수와 코치, 감독 등 9명의 선수단을 구성 5억 7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여자유도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1위와 단체 2위 등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금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하는 등 앞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품격 높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명품 유스호스텔입니다. 고객의 욕구에 부흥하고자 지난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본관, 객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억 7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신관 객실 리모델링과 대형 세탁기, 건조기,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더욱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친절, 위생, 안전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수련관 노후시설 보강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런장 무대조명장치와 본관 기숙사 등 외벽과 공연연습실 등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자 합니다. 10쪽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수련시설에서 1,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영양 간식 만들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눔과 배려의 배려의 가치를 습득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추진입니다. 도시 지역 청소년과 교류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120명의 중·고생이 참여하여 서울시와 수원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자신감 향상, 폭 넓은 교육환경을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여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청소년문화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주최로 성장하고 끼와 재능을 발휘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향상토록 4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틴틴-락 페스티벌, 포켓볼 대회,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 것처럼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이용 시 주인의식을 갖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아껴서 씀으로써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유지하기 위하여 범군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실내체육관 등 40개의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플랜카드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와 노인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 것처럼 이용하기를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군민의식함양과 시설이용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체육시설 명품 스포츠 공원조성사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주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과 스포츠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 속의 명품 체육시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정비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조성한 생활체육 테마공원 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벤치 교체와 고사목 제거 및 나무보식, 농구장 정비, 풋살장 펜스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군민의 원활한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무장, 성송, 심원, 신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해리, 군유 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17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허리돌리기 등 40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지를 파악하고 현장 실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3, 4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우레탄 트랙 중금속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검출로 인한 건강유해 요소 제거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레탄 트랙 25,000m ^{2}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지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신청,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부 지침은 4월 초에 시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도모와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스포츠대회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주차장 14,698m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억 원과 금년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확보하여 1차분 토지 5,593m ^{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7억 2천 1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75%인 4,197m ^{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토지주와 보호협의 이견으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와 구시포 해수욕장과 명사십리를 찾는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빛원전 지원금 10억 원으로 공원부지 15,921m ^{2}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간담회 개최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확정하고 현재 도·농간 4억 5천 8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42%인 6,576m ^{2}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 가격 이견 등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과 복합공간조성을 위해 특효세 5억 원등 19억 5천만 원을 들여 건강증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입니다. 기상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해 17억 8천만 원으로 실내테니스장 3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네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창군 일원에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흥덕, 부안, 고수 등 3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신림 풋살장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기금 5억 원 등 7억 3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북도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 주민욕구에 부흥하고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오는 4월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 완료와 함께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고창군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하면 소장님 서운하시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죠?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예. 2014년도에 17개 사업으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프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44개소에 450개정도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하려면 1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산중턱에 허리 돌리기 운동기구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못 올라가니까,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여가생활을 보내시는데.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3, 40개 정도 사실은 터무니없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소장께서도 이것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추경에라도 더 올리셔서 이 사업을 더 추진해야 쓰겠다. 그런 본 의원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보니까요. 전과는 많은 분들이 의식이 달라지셔서 건강을 중시하시잖아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정을 하시면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규모가 10개 규모. 도 대회가 8개 대회가 있어요. 군에서 하는 군 대회는 몇 개가 되나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군수배 각종 종목별 대회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 크고 작은 대회를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하는 대회가 지금 큰 대회가 도 대회하고 우리 군민체육대회 19개 대회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도 대회하고 합쳐서.

그러면 전국대회가 10개고 도 대회가 8개면, 군 대회가 1개인가요?

군 대회가 군민체육대회하고 체육회장배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군수배, 배구대회 농구대회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고창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세분화가 됩니다.

체육회에서 한다?

예. 군수배가 체육회장배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또 전국대회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군, 예를 들어서 군수배, 고창군 어떤 지목, 우리 군 주체로 하는 체육회를 통해서든 군 몫으로 하는 대회가 몇 개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창군 체육회장배 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큰 대회가 2개 대회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도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금을 몇 백만 원 씩 받아가지고 별도로 종목별 대회를 한 것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작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죠?

예. 10억 원으로 본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물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본관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죠?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사를 가장 7, 8월 달에 35%정도의 고객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 공사를 중지하고 성수기가 지나고 9월 이후에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늦어도 6월 말, 7월초까지는 신관을 완료해서 7, 8월 달에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방이 없더라고요. 본관을 수리하다보니까 신관가지고만 하니까 방에 여유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수기 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만개했을 때 그때 저희가 방이 부족했습니다. 신관 21개만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 시간에 생물권보전사업소에, 그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질의를 해야 쓰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3쪽 한번 보세요. 미도래, 유행되겠네요. 사업기간 미도래 라고 이월사유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신림면 풋살장 있잖아요. 이것이 70% 공정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 남았는데 100개중에 70개 다 해결하고, 30개 해결, 10개중에 3개 남았는데 이것이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꼭 기록을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재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올 완공기간이 되는데. 사업기간 미도래 20%나 70%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설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여기다가 어느 정도 목을, 주된 실행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를 적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그래야 쉽게 이해하고, 이래서 토지매입 협의 중, 토지매입이 안 됐으면 그런 것이라도 적어야 이해하기 쉽지.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 시간에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이제 거기는 전체를 미도래로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는 해놨네요. 해놨는데 이것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요. 이해했으니까 다음부터 의원님들이 딱 봐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만 아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가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에 정병진입니다. 상수도팀장에 유성룡입니다. 하수도팀장에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일반직 정원 19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청경 4명, 그리고 무기직 3명, 기간제 4명 등 총 11명이 배수지 관리 및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458억 9천 3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48억 2천 7백만 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10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총 13건에 298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12건에 52억 1천 2백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8건에 48억 1천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4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구축 및 검침 민간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침행정 등 수도업무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고창군 관내에 수요가 24,000 전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원격검침 관련 시설 및 시스템구축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2천 75만 3천 원입니다. 그중 금년도에는 7억 4천 2백 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업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원격검침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총 10억 원으로 마을안길 등 노후도로 20km를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입니다. 과업내용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계획 및 수도시설 확충과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 관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4억 7천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음면 군유리와 예전리, 대산면 광대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12.6km, 배수설비 296개소, 펌프장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9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6월에 1차분 공사인 하수관로 7.4km와 배수설비 198개소, 펌프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율은 38%입니다. 금년 1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심원면 주산리와 고전리, 도천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12.4km, 배수설비 202개소, 펌프장 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70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7억 9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고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오염물질 유출 방지 및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고창읍 읍내리와 교촌리, 월곡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하수관로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2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통해서 2017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환경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심원면 하전리와 용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처리장 신설 1개소, 하수관로가 8.5km, 배수설비 257개소, 펌프장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천 6백만 원이며 금년예산은 34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하수관로 6.4km와 펌프장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2017년 1월에 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면 송현리와 봉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처리장 신설 1개소, 하수관로 6.4km, 배수설비 148개소, 펌프장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8천 1백만 원이며 금년예산은 3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까지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음으로 계약이 되는 데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후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흥덕면 후포리, 신송리, 신덕리, 사포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신설 1개소, 관로가 15.7km, 배수설비 354개소, 펌프장 7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으로 금년예산은 56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4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부안면 상암리, 봉암리, 수앙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장 증설이 1개소가 되겠으며 하수관로가 8.4km, 배수설비 262개소, 펌프장 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5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1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림면 가평리와 신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리장 신설 1개소, 하수관로가 4.6km. 배수설비가 173개소, 총사업비는 55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금년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2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심원면 연화리 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처리장 160톤에서 500톤으로 34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2천 8백만 원이며 금년예산은 18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125개소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총 위탁비는 167억 6천 5백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운영관리비 33억 4천 6백만 원 민간위탁금 14억 5천 1백만 원 등 47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사와 업무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1억 7천 2백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2016년 6월에 1차분 공사인 하수관로 7.4km와 배수설비 198개소, 펌프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60%이며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억 7천 1백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억 5천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일 미도래입니다. 2016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로 6.4km와 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1차분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4천 3백만 원이며 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2016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후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2천 7백만 원이며 사유는 준공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 추진율은 80%입니다. 3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사유는 준공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율은 80%입니다. 3월까지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8천 5백만 원이며 사유는 준공기일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율은 80%입니다. 3월까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이라고 해서 한참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괜찮나요?

상수도급수, 저희들은 부안댐에서 공급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댐에, 작년에 증수율이 5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참 물 아끼고 그랬었는데. 다행이네요.

물 아끼는 것은 평상시에 아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원격시스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죠? 현재. 시범이 지났나요?

지금 시범사업은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위탁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일을, 사업비가, 군비가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위탁업자한테 주는 사업비인가요? 수수료, 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전적으로 위탁 수수료? 모든 금액이. 수수료?

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년 7개월은 뭐예요?

저희들이 2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들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 기간을 7개월로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할 계획을 세운 예상치겠네요.

예.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작년에 정례회 때 시범사업으로는 아주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데이터 조서를 99.8% 정도 받았습니다.

누수 같은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했는데. 혹시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시스템 도입하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혹여 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타나도록,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가 마지막 보고죠?

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보고 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더니 하기를 잘 했네. 하여튼 상하수도를 보면 깊이 들어가자면 너무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몇 개 안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으로서 가장 상하수도 소장으로 하면서 고창군에서 개선이라든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면 매년 우리들은 누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확인도 하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요. 생명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상수도를 직접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게 제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직접 음용수로 사용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정수기를 놓고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도를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식수로 직접하기로는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식수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네요.

문제가 있기 보다는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먹는 데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데. 약간의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덧씌우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공사 후에 부분적 덧씌우기를 하죠?

임시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부분적이 아니라 그런 사업 이후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로 봐서는 우리가 100% 다 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것으로 봤었을 때에 덧씌우기도 마무리 단계로 가줘야 하는데 전체적인 덧씌우기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고 덧씌우기가 안 된 그런 현황파악을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말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한 45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가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35억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하기는 해야겠네요. 4, 5년 정도는 더 해야 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로를 매설해서 위에 다시 재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안재성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 정원은 일반직 15명, 무기계약직 22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억 9천 9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77억 3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6천 4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43억 3천 3백만 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7억 원, 음식물 탈루액 위탁처리 3억 8천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이월사업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군민현장견학 실시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식을 전환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이장단,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 분류과정에 대하여 현장견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하여 매립에서 재활용추진과 아까운 자원낭비 예방과 쓰레기 감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청정한 고창건설을 위한 분리배출 포스터 제작입니다. 환경 불법행위 근절과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자 읍·면사무소, 학교, 경로당,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1,000개소에 대하여 종이, 캔, 플라스틱 ,유리 병류와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제품, 대형폐기물 등 배출요령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 게첨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상습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 농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34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립장 조성 당시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우리 군의 협약사행 이행으로 행정과 군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사용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약 85%이상 매립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계산리 680-6번지 일원이며 현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9억 1천 5백만 원, 군비 68억 3백만 원, 총사업비 97억 1천 8백만 원으로 1일 처리용량 약 22.6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 11월에 완료하겠으며 또한 설치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매립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상가지역의 문전수거와 공동주택 중심으로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개별개량기기 방식의 kg당 25원, 칩 방식은 리터당 20원입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45단지 127대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4천만 원으로 20대를 설치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감량 홍보를 연중 시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신속한 수거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통해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과 음식물 탈리액의 효율적인 처리로 악취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차량은 대형 3대, 소형 2대, 총 5대이며 10명의 인원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명절, 행낙철, 김장철 등에는 탄력적으로 수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처리량은 약 4천 톤이며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처리하겠으며 음식물류 수거차량에 대하여 6월까지 조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클린 고창 조성입니다. 영농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거대상 및 처리절차는 영농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처리, 판정, 등급판정 후 지자체 통보, 매월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협회에서 무상 방문수거하고, 폐타이어,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은 수거 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폐비닐은 4억 7천 6백만 원 기타 폐기물은 1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폐가전제품 등 무상 수거를 홍보하고 기타 폐기물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이월 내용은 소각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2016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하여 10억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기간 내에 미완료한 사유는 소각시설 추진에 따른 발주방식 변경, 전라북도 원가심사,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용역착수가 지연되었고 또한 용역 사업 수행능력 제안 1차 접수 시 1개 업체 등록으로 유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