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안홍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소통 및 홍보 강화에 있어서 스토리텔링화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군정 홍보, 문화 행사 또는 관광지 등을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화한 예시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민 블로그 기자단은 금년 1월 달에 13명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지정과제 1건, 또 자유과제 2건 해서 3건 이상 기사를 포스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내 다니면서 군정 홍보, 문화 행사, 여행지 등 이런 사항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고 했는데 2012년부터 저희들 추진해서 계속 이분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게시를 홍보기자들이 채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스토리텔링화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로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창녕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 문화관광, 체육, 농산분야 해서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실제 강원도 정선 쪽에 보면 스토리텔링화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그런 부분들을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보도자료 제공현황, 긍정 또는 부정기사 보도현황 관리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2016년도에 혹시 부정적인 보도현황자료가 있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꼭 몇 건이라고 건수는 말은 못하지만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시책하는 시책 중에서 조금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잘못 보도 됐을 때는 정정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정정 보도된 사례도 있는 거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잘못됐을 때는 정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왜냐하면 요즘 작은 기사 하나라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 그게 침소봉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 행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정기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8일 날 사천시청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도박한 부분 보셨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산청군에 뇌물수수 관련해서 보도도 나왔었다. 그렇지요? 보니까 도내에 약 20건의 공무원들 비리에 대해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벌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체교육도 교육이지만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과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 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11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효율적 운영 여기 보면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 산정의 적정성 심사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계약심사한 게 205건에 253억 원 정도 되는데 검사해서 예산절감을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칠봉의원
사후적정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런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계약심사 사례교육 또 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자체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교육은 우리 자체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 쭉 감사하면서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까?(예) 교육심사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가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계약심사 업무처리 부분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역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에 보면 2017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부분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도내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귀농하는 이유, 영농 형태, 만족도, 또 많이 오다 보면 일부 주민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 분석해서 향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칠봉의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예)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군이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실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게 해서 3년 연속 귀농·귀촌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노파심에 걱정하는 부분은 귀농·귀촌 천국으로서 창녕에 오시는 세대 지원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허위로 집행되는 그런 예가 없는지, 허위 수령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잘 챙겨서 정말 4년, 5년 연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저희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용구
김용구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홍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손학준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이춘희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역인재 양성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가 16억 9,400만 원인데 지난해 우리가 영어마을 원어민강사 배치지원을 계획대로 추진을 못 했지요? 고등학교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이 배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하고 거점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배치되면 우리는 교육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고등학교하고 남지고등학교가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6개 고등학교하고 4개 거점초등학교에 했고 올해는 남지고등학교만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개 고등학교와 4개 거점초등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의원
이 원어민교사는 우리 행정에서 채용합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고등학교하고 거점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선발하고 배치하고 전부
이칠봉의원
선발 배치를 한다?(예)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관련해서 올해 어학연수 밴드에 혹시 가입되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거기에 실시간으로 매일 올라올 때 어떤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6일 날 저녁에 가서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23일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하고 미국의 그 문화하고 차이로 인해서 홈스테이를 해서 한 가정에 2명씩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밴드에 가입해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기 들어온 내용보고 그냥 시간 개념 없이 답신을 한다거나 그것도 자녀들하고 문자를 시간 개념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우리는 친근하면 신체적인 접촉도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원만하게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칠봉의원
잘 알겠습니다. 홈스테이가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교육 중에 문제는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연수 다녀온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당일 날 도착해서 했고 그다음에 리차드정 교수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분위기하고에 대해서는 했고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이번 2016년도 연수에 행정에서 담당과에서 대동한 인원은 없지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칠봉의원
지난 2015년도에 연수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에서 누구 담당자가 대동하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이 한분이라도 대동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공무원도 대동하지 않았고 의회도 그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어학연수 결과 보고를 우리 간담회 시에 과장님의 세세한 내용을 보고받든지 아니면 리차드정을 대동하든지 해서 간담회 시에 어학연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거기 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2주 동안 과연 얼마나 거기에 효과가 있을지, 차라리 학생 하나 더 보내는 게 낫지 않은지, 그게 어느 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칠봉의원
과장님 목적이 연수를 공무원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리차드정과의 계약이 과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미국연수에 과연 우리가 믿고 가보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어서 확인차 하는 것이지 거기서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뭘 얻을 것 있는가라고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의원 중에 한분을 대동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은 의회에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 거기 나오는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과보고 의회의 간담회에서라든지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과장님(예)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행정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회에서 알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답변이 나오면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연수비를 주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16명이 갑니다.
이칠봉의원
16명 가는 것 알지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비를 주는데,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간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은 따로 해야 됩니다.
이칠봉의원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것도 아니고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도 가시게 되면 의원님 따로 또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
이칠봉의원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가게 될 때 행정에서 조치가, 자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간다라든지 아니면 못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분을 대동한다라든지 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 그 결과가 작은 소동까지 있었다 하기에 그렇다면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세세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출발할 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연수부분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선임과장이 그런 언급을 했다면 그 각오를 이번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사정 때문에 못간다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밴드를 개설해서(밴드문제가) 밴드에 초빙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했고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다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이칠봉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근무기회 확대, 우리 보통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즘 출산휴가에 있다가 그러니까 출근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많이 뒤로 밀리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진시킬 적에 여성들이 아기를 키우고 1∼2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승진 그 당시에 내가 아기 낳으러 들어갈 적에나 키우러 들어갈 적에 승진순위가 6위, 7위였다라면 아기를 키우고 출산을 하고 나오면 십 몇 위로 밀린다는 겁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은 저희들 6개월 단위로 합니다. 6개월 실적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사실 그렇게 치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평정도 안 합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 기간에는 평정을 안 하고 복직해서 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평정을 하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평정을 합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니까 십 몇 위로 밀리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여성출산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정에도 점수를 낼 적에 여성들에 대한 점수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인구, 출산, 양성평등 모든 입장에서 지금 존중되어 있고 자녀 1인당 최고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다른 휴직은 경력을 안쳐줘도 출산휴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은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수당도 주고 있고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근무한 그 6개월 동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라기보다는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유영숙의원
거기에 밀려버리니까 승진대열에서 자꾸 밀리니까 겁이 나서 아기를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불만이 출산을 하고 나왔을 적에 자기가 그 승진대열에서 너무나 밀려버리니까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에 대한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져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6개월 동안에 업무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유영숙의원
그런데 6개월 동안 자꾸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다만 이제 우리가 16개 분야의 가·감점제도를 근무성적평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고 감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가 버리면 근무평정을 안 해 버립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근무성적평정 그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유영숙의원
그런데 거기에 6개월분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여성이 밀렸을 적에 자꾸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대체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법적인, 업무를 하는 평정부분에서 출산휴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것은 출산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출산을 하고 나오면 너무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이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2∼3년 휴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휴직을 하면 자기가 밀리기보다는 자기는 휴직 들어가면 스톱, 나오면 다시 시작되는 건데
유영숙의원
그러니까 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낳으러 가려고 해요. 여성들이 자꾸 밀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자꾸 출산을 하라 하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우대를 해야 되고 출산도 장려를 해야 되고 양성평등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한마음다짐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겠다고 전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음다짐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 외국 가는 것도 격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지, 여기에 격년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부터 대폭 축소가 되었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하고 영어마을하고는 아직 신뢰가 안쌓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평가나 어떤 그렇게 할 의향은 계십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가 충분히 이해는 못했지만 아까 이칠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지난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1월 6일 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보스턴 지역에 어학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가 보고를 드리든지 그쪽에 같이 동행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그것은 다음 간담회 일정 때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용역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영어마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 창녕군에 어떤 영향을 마쳤는지 어떤 평가도 지금쯤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니까 꼭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가지고 용역도 꼭 한번 해보시라 하는 그런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다음 세입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다음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씨는 특별휴가 관계로 대신 차석인 염옥현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리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주사 홍순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청사 건강계단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안에 계단을 조성해 놓으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한정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계단 말씀입니까?(예)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민원인라든지 출입하는 사람들 다 걷고 이용하는 계단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청사 안에 해놓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이용할 것이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의회 뒤편에 팔각정 있는 사이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창녕읍에 계시는 군민분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공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지만 군청 내에서는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보다 걸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좋고 엘리베이터를 작게 탐으로 해서 전기세도 절약이 되고, 건강계단 오르기는 TV에도 많이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계단을 많이 오르는 것이 좋다 하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팔각정 뒤편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본청 청사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를 한 것이고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적극 추진해 가지고 수납대행기관을 두어 가지고 관공서에서 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앱을 깔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계좌이체 개인간 거래인데 세금까지는
유영숙의원
앱을 깔아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세금 내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앱 깔아 가지고 우리가 내는 방법을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597억 원 목표액에 763억 9,000만 원을 해서 127%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세입 전망을 2017년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건물 과표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입 증가 예상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런데 4페이지 지료에 보면 전체적인 것은 당초 목표 대비 2017년도 목표액이 105.5%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세 116%, 그리고 군세가 11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90% 수준입니다. 특히 도세가 97.2% 수준인데 어떻게 군세는 84% 수준으로 수입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 이렇게 세입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밖에 반영을 안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난해 목표액 대 목표를 잡았는데 징수액 대 비율로 하면 조금 낮은 실적입니다. 사유는 세입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군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이 지방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우리 소득세를 내고 나면 따라붙는 군세가 10% 따라붙는 것입니다. 거래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칠봉의원
도세 보다 10% 이상 차이나는데 그 정도로 갭이 있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칠봉의원
이런 것을 보면 혹시 이것이 공시되고 나면 세입 부분 추정에 신뢰성이 덜어질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금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있어서 201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2억 원으로 세워두고 있는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을 한번쯤 재무과에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정액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칠봉의원
조기집행의 이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또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 봐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보다는 이자수입이 실익이 있다라고 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저가 답변드리기 뭐 합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신속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자가 비록 조금 감소하더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칠봉의원
포괄적으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계획된 대로 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이익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재무과에서 분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장화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주사 김재식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당담주사 김동열입니다. 20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 지속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있는데 상품권하고 준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착한가격 업소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따라야 됩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일단 타 가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래서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가 위주로 물가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싸고 공정하게 재료를 잘 쓰는 이런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서경순의원
지금까지 10개 밖에 없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올해 자료에는 10개 되어 있는데 자료 내고 나서 가격을 다른데 보다 비싸게 받아서 1개소는 취소시켰습니다. 실제로 현재 9개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자료 주시고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가 되면 월 2만 원씩 모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착한가격 인센티브는 예산 300만 원 있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착한가격 표찰 제작하고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나갑니다. 상품권
서경순의원
아니 받는 것은 받는데 매월 불우이웃모금으로 2만 원 씩인가 1만 원씩인가 이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경순의원
어느 모임에서 착한가격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서경순의원
없습니까?(예) 그런데 착한가격 업소 팻말을 붙여 줄테니까 매월 얼마씩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그것 챙겨봐 주시고, 왜냐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다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왜 착한가격 지정을 하면서 매월 이렇게 1만 원이나 2만 원 모금을 강제로 해야 되느냐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금시초문이고 서경순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우리 창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납품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곡인 쌀이 얼마나 납품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 파악을 해서 지금 문제는 우리 군내 기업에 들어왔을 때는 공공기관에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 창녕군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지난해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지요?(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혹시 2017년도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결과가 연말에 나와서 예산은 전에 되었고 결과가 연말에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러면 사업에 특별하게 반영해야 될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이칠봉의원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올해 사업에 반영한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남지파출소를 이전한다든지 그 다음에 창녕에 일반 재래시장에 위에 수선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크게 그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당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격표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어차피 재정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대로 전통시장 이미지도 개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동료의원이 잠깐 언급하는 것 같은데 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속적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착한가격 업소를 한 군데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5군데, 2015년도에 2개소 그렇게 하고 기존 3개소 해서 10개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1개는 기준에 부적합해서 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는 한군데도 없었거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런 가게를 발굴해서 목표하는대로 물가안정도 도모하고 합리적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리인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은 올해 처음이지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기업하는 분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사실상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창녕하고 대합 일반산업단지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상 테크노폴리스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저희들 의회 승인을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2월 6일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합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보면 의향은 56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편하니까 일반 자가용으로 카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정착이 되려고 하면 꾸준히 해야 되고 지금 8명 정도 출퇴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의원
8명이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출근 3번, 퇴근 4번, 7번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8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 수급난이 해소 되겠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영남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합일반산업단지 전체적으로 풀 가동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 안할 때는 일반회사에서 통근버스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통근버스를 안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오십명 나머지 100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굳이 통근버스 이용하는 것을 없애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이 기업지원 아닙니까?
이칠봉의원
이름하여 기업지원인데 지난해 11월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서는 영산 논공단지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세부사업 실천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해보자. 함안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함안에도 3명 내지 5명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의향은 50명 받아 가지고 일일이 탑승시간, 그 다음에 하차하는 시간까지 조사 다해서 저희들은 창녕하고 대합은 가능한데 그기까지는 일부 희망하는 그런 노동자가 없어서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창녕읍에서 영산 다닌다 이러면 저희들 가능한데 거의 영산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영산 자체에 있거나 아니면 마산 창원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 사업 시작은 결국은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기업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올해는 처음 시작이니까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 수급난도 해소하고, 또 새롭게 기업이 재투자를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런 만큼 꼼꼼하게 챙기면서 시작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이칠봉 의원님 지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대합미니복합타운은 2013년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갑자기 1년 연장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착공은 올해 8월하는 것으로 하면서 준공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늘어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대게 봐서 공사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협의보상이 어렵습니다. 공사하는데 1년에서 2년 하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보상이 끝나고 공사 착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이것 아직 보상 끝 안났습니다.
이칠봉의원
계획상 공사 착공을 지난해도 2017년도 하겠다고 했고, 또 올해 계획에도 8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지난해나 올해 2017년도 8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1년 딜레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것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면 일자대로 되는데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면 민간개발 업자가 여수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빨리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곤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아무튼 대합미니복합타운은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마늘 양파 열린 장터라고 나옵니다. 전통시장 문전성시 사업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장터에 지금 차 대놓은 데 아닙니다. 지금 생태하천하는데 안있습니까, 시장통에서 나가면 생태하천 우측에 합니다. 시장통에서 나가도 보면 바로 하천 하나 건너면 다리 놓은 거기 새로 다리 놓은데
서경순의원
소문은 있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1가구 놔놓고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리고 고추시장은 따로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고추마늘 시장을 거기로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서경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조성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석혜경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정용환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김종선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최강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부터 (구)남지문화의 집 용도전환 및 리모델링사업 순으로 17개 단위사업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안홍욱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기존 지금 읍면에 60개소가 공동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올해 16개소를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기존에 어떻습니까? 마을경로당을 보수해서 이렇게 공동거주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공동거주시설, 이칠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16개소를 추가하면 60개소가 됩니다. 마을공동거주시설은 우선적으로 마을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많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 번째가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여유공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이 공동거주시설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낮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저녁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 가서 불도 떼지 않고 냉방에 주무시다가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는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러니까 당초 목적은 거기에서 같이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시설에서 주무시는 것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본 의원은 즉 이 사업이 첫 번째 조건, 빈집 등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경로당을 활용해서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다 보니까 많은 마을에서 지금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을 이렇게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는 지원이 가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마을경로당을 이렇게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중복지원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재정손실을 좀 막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거주시설을 요구하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지 못하지만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곳을 지정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다만 기존 등록된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담당 과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법정 리·동이 있고 자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다 보면 노모당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움이 필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7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추진사업 중에 국공립 남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예)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원장은 어떻게 임명을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칠봉의원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심의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최고 득점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분이 신청을 했는데 세분이 다 실력들이 계셨고 저희들 자체 과 판단에서는 세분을 다 맡겨도 다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최고 득점자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칠봉의원
다 심사위원회에서 잘 채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정성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작지만 잡음이 들리는 부분은 담당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봐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소한 남지 여기는 장애우들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겸용시설입니다.
이칠봉의원
지금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장애아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80명 중에서 장애아 8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 선정 이후에 현재 10명을 자기들이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9명이 현재 채용이 됐습니다. 1명은 뭐냐 하면 장애아 전담 교사를 지금 현재 1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8명 중에 정원이 다 신청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8명이 다 되면 2명을 채용하고 하지 않으면 1명으로 일단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아마 남지 쪽에서 하고 옆 인근 읍면에서 신청을 왔는 모양인데 대기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칠봉의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관외에 대한 믿음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그건 과장님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보육료부담이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육료부담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실제 민간보육원에서는 정부지원기관보다는 개인부담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부담을 줄인다면 우리 군내 전부 하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다니면서 정부지원하고 사설하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게 커버된다면 한번 담당과에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의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수차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일인당 월 2만 9천원에서 한 3만 9천 원 정도 차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4만 원 정도인데 그걸 어린이를 다 합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의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왜 안 해 주고 있느냐면 저희들이 시군에 행정을 할 때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돈이 우리 군보다 사실상 많다든지 우리 돈이 적으면 검토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 시군하고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저쪽에서도 해 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이 연간 지금 3년째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파격적으로 해야만 어린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출산율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파격적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