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군의원 한분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두 분 총 세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중 이광호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또 이정 호님과 이원식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인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중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놓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산의 처분으로 농산업과에서 청송읍 부곡리 351-18번지 외 3필 9,181㎡ 8억9,800만원을 농촌관광 휴양단지 지구단의 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부적합 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양익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후 의견은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 의결된 부곡 1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건으로 중요 재산의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1989년 농촌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매입한 재산 중 미 분양된 토지로 현재 특정 공공 목적의 매각 기준에 부적합한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청송군 고시 제 2016-53호에 청송군 관리계획 부곡 1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실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보존 활용 필요성이 적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변 경관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의 효용성 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재산 처분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재산 처분에 따른 소극적인 관리로 장기간 유휴지로 미개발됨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균형계획에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우용현 총무담당입니다. 조정모 행정담당입니다. 조정모 행정담당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보직 이동됐습니다. 강동희 전산통신 담당입니다. 김무섭 대외협력 담당입니다. 신용범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신용범 교육지원 담당도 지난 1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의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읍면 소관이라 그런지 우리 주소가 전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길 뭐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옛날 지번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후평리에 가면 후평리 1반이 진보 후평리 1반이 지번이 전부 이촌 지번입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파천 병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10개소 정도 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런 것을 어떻게 고쳐주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이 길로 따라서 해버리면 별무리는 없지 싶어요. 근데 이걸 옛날 지번으로 해놓으니까 동네 동장님들 이상한 동장들은 자기 동네 아니라고 또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특히 요새 보면 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추계 사업비 가지고 퇴비 같은 것 사 가지고 나누는데 거기는 지번이 옛날부터 그 동네인데도 지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반감을 사서 싸우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길로 따라서 해 줘버리면 그런 일이 없지 싶은데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 건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광호의원
내가 봤을 때 길로 따라 해버리면 무슨 길 무슨 길하면 지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 싶은데 옛날 지번을 해놓으니까 조례에 지번을 그대로 남겨놓으니까 왜 땅이 우리 땅도 아닌데 남의 동네에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대동회 때 보니까 경찰차가 동 회관 앞에서 대기하고 고발하고 야단났어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직원친절 및 민원만족도 향상 교육을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친절과 민원만족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평균 75점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한테 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민원인들한테나 또 직원들 상호간에도 서로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서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도 안 좋은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잘 화해를 시켜주시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지적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또 상하 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특히 많이 보고를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일반직이 옛날에 관에서 시행할 때 같으면 말 안 들으면 울릉도도 보내고 전라도도 보내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계장님이 지시해도 밑에 직원이 옳게 시간외 근무라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또 위에 지시를 우습게 여기고 또 계장 되는 사람들은 과장 이야기를 또 너무 우습게 아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정말 깍듯이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사를 정말 이게 다른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인사조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송군은 너무 물러요.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강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군수님이 다 좋습니다. 직원 승진 시에 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사실 연공서열도 저희들이 의식을 하고요. 그 다음 능력도 의식을 해야 되고 사실 복합적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능력은 어디 가고 없고요. 능력은 어디 가고 없고 나이 순서대로 하는데 보니까요. 이거는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공무원이 해도 이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혀가지고 사실 승진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옛날과는 너무 체계가 3선하는 동안에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그런 면도 있고 또 나이 별로 한다고 하면 나이대로 하는 것도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 같으면 곧 나갈 사람들 한 번 더 챙겨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정말 이제 새로 군수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의 능률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걸 보고해주시고 나이별로 하려면 옳게 나이별로 하시든가 능력별로 하려면 옳게 능력별로 하시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능력도 없는 사람 끌어올려 가지고 과장 어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군수님 스스로가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송 인재양성원에 우리 예산이 1년에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여기에 이걸 운영해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로 혜택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실 전에는 수도권에 입학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해마다 3~4명 지금 가고 있고요. 올해는 또 예외입니다만 학력 신장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하기야 이거는 우리가 실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그죠? 똑같은 학교라도 한 학년이 공부 잘 하는 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못하는 학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작은 면에도 보면 근데 제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우리 눈에 봤을 때 실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모두 외지로 많이 안 내보냅니까? 많이 내보내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런 경향이...
권태준의원
그럼 실제 물론 여기에 그것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해가지고 명문학교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돈을 7억 이상을 쓰면 더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애들 교육에 더 열성적으로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소방 관련은 총무과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소방 관련은 지금 1월 1일 자로 건설과로 갔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부과과표 담당입니다. 황진구 징수 담당입니다. 권오근 경리 담당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윤영경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이 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우리 금고가 지금 농협에 지금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시중 은행에 이율하고 우리 농협 이율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저희 정기예금은 시중 은행과 이렇게 이율로서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그러니까 정부 이율로 할 수 밖에 저희들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예탁 예금은...
이광호의원
그러면 시중 은행을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했을 때 입찰을 봐서 지정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자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정기예금은 정부 이율로 밖에 할 수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1%...
이광호의원
1%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시중은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가지는 시중 은행에서 우리 군에 인센티브 주는 것 하고 농협에서 인센티브 주는 게 차이가 엄청스럽게 많을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농협이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지만 실제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서 지금 청송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몇 개 됩니까?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농협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중 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군에 인센티브를 더 받든지 아니면 이율이 더 좋은데 금고를 지정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또 시군별로 인센티브 관계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4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인가 계약이 미리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자료를 해가지고 주시면 다음에 할 때 다음에 누가 하시든 간에 의원님들에게 해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할 모양이니까 비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들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체납세 부분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 청송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1년에 2회 정도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관내에 사실 다녀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없습니다. 등록은 우리 주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관외 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관외까지 가가지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6번 정도 담당자와 읍면에서 차출해가지고 관외 합동징수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사실 큰 실적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혹시 번호판 영치한 차량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영치한 차량은 대부분이 며칠이내에 세금을 내고...
미진
정미진의원
영치할 경우에는 그런 성과가 있는데 지금 영치하기까지 과정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도시처럼 관내에 차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성남시나 이런 도시에 차량들은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세외수익 과태료 같은 게 30만원정도만 체납이 되면 바로 영치가 들어가서 영치해서 체납된 세금을 지불할 때까지 보관했다가 1년 내에 납입 안하면 바로 공매 처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은 제대로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세금이 잘 걷혀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 체납액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43%면 엄청나잖아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자동차세니까 여기 지금 대책 부분에도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소멸된 차량이나 멸실 차량 조사해서 이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면 체납액만 사실상 쌓여가잖아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과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또 체납액이 점점 쌓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그저께 진보에 주민과의 대화 날에 임모씨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원
못 들었어요?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자동차세를 분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분납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개인 소송을 걸어 가지고 공탁금을 걸어 놨는데 군에서 압류를 했대요. 그래 가지고 압류가 되어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1,000만원을 누구 빌려줬는데 소송을 진행 못해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군수님 있는데 질의를 하시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날 가셨던 분들 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총무과에나 기획실에 물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권태준부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담당 심남규, 문화재 담당 이상호, 관광개발 담당 정상태, 관광마케팅 담당 최수도, 생태지질 담당 박종근, 객주테마 T/F팀장 박동환,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부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문화관광과 일도 많고 해도 그렇게 표시도 안 나면서도 욕은 많이 먹고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찬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문화누리카드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인데...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우리 청송 관내에 카드 등록된 가맹점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가맹점은 다 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카드 등록해야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나 우리 관내에서 지급하는 것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고 편하게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거는 복지 혜택을 준다하면서 해놓은 부분이 정말 쓸모없이 본인들한테 전혀 쓰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게 대도시 같으면...
경탁
강경탁의원
도시에서는 어디가도 괜찮은데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촌이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곳 사람은 적은데 옷 큰 것 갖다 준들 그게 맞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이거 지금 도평교회 외 2개소가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기획한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각 지역에 교회나 진보 반야정사 같은 데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요. 이것도 절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산사 음악회나 또 크리스마스 날 그런 큰 행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행사가 노인교실부터 해 가지고 일반 행사에 교회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노인교실에도 보면 교회 안다니는 사람들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 절에나 교회 행사 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군수님 교회 다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 이야기를 잘 안했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너무 행사가 그쪽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저도 표를 의식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나 절에서 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양해주시고 군수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시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또 여기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절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한번 해주시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종교시설 취미활동 사업인데요. 주로 하는 게 청송 같은 데는 도평 교회하고 안덕 제일교회, 진보반야심경, 포교당...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거는 내가 하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교회에서 하는 거나 절에서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읍면에서 일반인들도 어울릴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절에서 하면 절에 못가는 사람 있고 교회에서 하면 교회 못가는 사람이 있고 일반인들 하게 되면 절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지난해도 고생하셨고 또 올 한해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이 많은데 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잠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군만 어떻게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난해도 저희가 제가 11월 달에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70% 약간 웃돌아서 그때 독촉을 하고 했는데 12월까지 사용안하면 국비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1만원이 또 인상이 되어졌네요? 지난해보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공방하고 몇 군데 가맹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저희 약간은 편법을 썼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생활필수품 샴푸라든지 비누, 세제 같은 것들로 패키지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청송사과 유통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었고 그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보셨을 때 보니까 굉장히 불투명하게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졌던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특히 재정 분야가 그랬습니다. 거기는 저는 이유가 특별하게 회계 전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재단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붉어지기 전에 우리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남관 생활문화센터 20억, 얼음골 빙벽밸리 195억, 주산지 테마파크 60억, 병풍바위 지질명소 25억, 솔누리느림보세상 303억, 지질공원 관련해서 10억, 객주문학마을 250억, 청송재생사업 14억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희 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돈 다하면 여기서 하나만 뽑아내도 저희가 1년에 자체 수입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봤을 때에 조성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성하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충당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하는 과정에 이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계하셔서 거기에 대한 비용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아울러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지금 같이 말씀 드렸지만 병풍바위 지질명소 사업은 아직까지 용역이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에 우리 부남에서 할 때 주민과의 대화 때 들었는데 그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한번 뿐만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되어서 사업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풍력 때문에 현동이나 재 넘어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충분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소용돌이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주민 설명회를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저희가 기업체 포상관광 관련과 마이스 관광단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굉장히 이 기준으로는 여기에 해당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성 있게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 100명 너무 많습니다. 그냥 관광버스 1대 정도 40명 정도도 되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0명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말 10명이어도 되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이게 마이스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투자하고 홍보하는 그런 단계고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완화시키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업무도 많으시고 사업 수도 방만하게 추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보 객주문학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객주문학마을을 할 때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 협의보상...
이광호의원
협의보상 할 계획이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전체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구역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전체를 매입...
이광호의원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셨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지금은 매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주택이 11채가 지금 보상이 덜됐습니다.
이광호의원
11채가 덜 됐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기존 집은 기존 세대 그대로 사는 걸로 일부는 했고요. 나머지 몇 세대는 어차피 진보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그리 갈 사람이 2세대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이광호의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몇 세대가 아파트를 지으면...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2세대 정도...
이광호의원
2세대...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모두 11세대 중에 2세대 가면 9세대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무방한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도록 계속 협의 타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지금 청송읍에도 소헌공원에 보면 집이 한 채 남아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집도 보면 당초에 매입을 했으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매입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와서 돈을 엄청스럽게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매입을 할 때 같이 매입을 해야 매입이 쉽지 계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요구하는 금액이 엄청스러울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최초에 할 때 강제수용 쪽으로 해서 강제수용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협의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광호의원
그럼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강제수용을 하든지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금년 말에 끝나는데 몇 년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6년, 7년 동안 사업을 끌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강제 수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해서 순리대로 해서 들어갔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일부 남은 강제수용 한다고 하면 누가 주민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말 안 들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벌써 팔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자기 복안에 안 맞아가지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액이 안 맞으니까 안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중에는 알 박기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개중에는 서로 교환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강제수용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지구 선택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구를 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지구가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되십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구 선정은 지역 쪽으로 가장 잘 됐다고...
이광호의원
지형 쪽으로는 가장 좋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가장 좋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예상 당초에 예측을 했었어야죠. 안 맞습니까? 그 지구 내에요. 지금 제가 보면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구역이 이런데 새파란 게 전부 미 매입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추진 한다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잘 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괜히 내 집을 이 구역에 넣어놓고 사유재산권도 옳게 행사 못하도록 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큰 필지 이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에 넣어놓고 평당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도 군에서는 60만원 줬는가 50만원 준다고 한 모양인데 평가액이 평당 100만원 준다고 해도 지금 못 팔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한 것 아닙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저께 진안3리 대동회에서 야단났습니다. 이거 저한테 항의하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 그냥 마무리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순리대로 해가지고 매입을 다 할 것 같으면 강제수용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그런 의지는 없이 그냥 추진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몇 번 공직자들 바뀌었는데 담당자도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몇몇 집은 벌써 눌러 앉았고 특히 앞에 어물전 건어물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철물점 하시는 분들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보면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데 철물점 하는 거나 건어물은 또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철물점하는 집은 또 가운데 안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가운데 그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설득을 시키고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벌써 주민들이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앉아있어도 살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설명회 할 때 몇 집은 거기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나가야 된다 이랬으면 나갈 수 있었죠. 나간다고 준비 처음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몇 집은 남아 있어도 관리를 하기 위해 남아 있어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틀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담당자한테 T/F 팀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가지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액이 모자라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가지고 필지별로 소명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신규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자연먹거리 슬로푸드 했는데 자연이 가득한 집 해가지고 대상이 관내에 100여개 업체 하는데 청송읍 소재지에 이렇게 읍 일대로 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 100여개 같으면 군 전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1차년도 계속하는...
이광호의원
단계별로 하는 겁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신효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2016년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결산 했는 게 나왔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월 달까지입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3월 중에...
효광
신효광의원
그건 왜 그렇게 늦지요? 우리 회계연도가 지금부터는 연말 기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 그것도 당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결정 되어졌으면 다 되면 저한테 1부 주시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2015년도, 2016년도 결산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1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정미진 의원도 또 말씀하신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 기능을 동원하고 또 문화관광재단은 담당 부서가 참여를 해서 관리감독하는 것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14페이지 병풍바위 지질 명소하는데 저는 여기 사업 내용에 생태하천 데크 로드 및 보행로 1.7㎞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계 과정이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얼음골에 데크 로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솔느림보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말을 달리게 한다고 하다가 말이 미끄러워져 데크로는 못 다닌다고 하니까 산책로로 바뀐 것 있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전체 이러한 것을 해놓고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디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아까 말처럼 실제로 필요한 걸 만들어 줘야 되고 가급적 구조물 시설은 줄여주고 자연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리고 솔느림보 세상 안 있습니까? 솔누림보 세상 제가 작년에 월외 초등학교 자리에 가서 기획감사실장에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의회 현장 방문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물으니까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합디다. 기획실장 대답이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약수탕 권역하고 주변에 연계를 하면 성공할...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 만들어 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잘 만들어서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임기는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20년, 30년, 50년만 내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다 보면 그 시절이 오기 전에 그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것도 한 번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병행해가지고 멀리도 보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신규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이거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삭감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뜻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구를 선정하려고 계속 찾고 있고요. 지구 선정하고 지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하면 금년 9월 달되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진 일정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제가 지난해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걸 삭감하자는 이유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하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러니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전시키고 해 나가는 건데 미리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금년 내에 계획 세워서 금년 내에 축제까지 이뤄 전 세계적인 작가들을 불러 모으고 국내외 저명작가들을 불러 모아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미술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벌써 9월 달부터 축제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것인데 하여튼 예산이 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17페이지에요. 우리 주요 관광명소 포토 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사하고 주산지 쪽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 협회나 이쪽에 한번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포토 존 관련해서...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그 주산지가 원래 유명해진 건 사진 때문에 유명해 졌거든요. 사진작가들이 왔다가 안개 걷히면 이렇게 멘붕 상태로 집에 가는데 대전사 경내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사진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주왕산 관리사무소 그쪽에 캠핑장 중간쯤 가면 언덕 위에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나온답니다. 제가 열분 정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 주왕산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포토 존 설치하는 것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한번 사진작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도 하나 설치하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는 이제 요즘 한참 드라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도깨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도깨비가 원래 검색을 해보면 부남면 화장리로 나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부남면 캠핑장 쪽 주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캠핑장 주변으로 나오죠?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도깨비 다리도 고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몰라요.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과 축제도 도깨비 퍼레이드가 있잖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거기 보면 노래도 나오고 동요도 있잖아요? 동요도 있고 거기 우리가 적어도 지금 검색창에 도깨비 다리나 이런 것을 치면 부남 화장으로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사과축제 때 공유를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거기 보면 도깨비가 싫어하는 것 있고 좋아하는 것 팥떡인가 그런 것 있고 이렇게 소재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축제 때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찾아봤는데 메밀묵도 좋아하고 수수팥떡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말 피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축제 때 어차피 도깨비 퍼레이드가 있으니까 같이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방금 우리 신의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청송 재생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7억원 그 다음에 기부금 자체수입 7억이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기부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자체수입이나 기부금...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시학
현시학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군비는 7억이 확보 되었고 기부금 및 자체수입은 지금 제로라는 말씀이잖아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군비 5억 확보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군비 5억원 확보되었어요?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지금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기부금 및 자체수입이 지금 들어와도 우리 9월 달부터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도 우려하는 게 그건데 물론 프로그램 설정하고 다 이렇게 군수님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오셔가지고 내놓은 사업인데 그때도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문화예술을 통한 청송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잘못하면 군비나 이런 돈만 버리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월 달 정도까지 추진하시다가 안 되면 4월이나 5월 되면 의회에 한 번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기부금 7억 받으면 사업이야 되겠지만 기부금이 이 사업가지고 기부금 낼 사람이 그렇게 제 소견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희관
김희관문화관광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정찬용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정훈 사과 담당님이 현재 연가 중이라서 이종서 담당자 왔습니다. 심창환 농식품특작 담당입니다. 이한석 유통관리 담당입니다. 고만식 축산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농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업과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업과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부의장
농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 청송 농업을 위해가지고 고생하시고 또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은데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들도 늘 농민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콩 생산농가 지원 사업에 우리 보조 사업을 최저 생산비 지원해주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보니까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또 콩 값이 조금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흡족하게 콩을 판매하고 또 수매량도 부족해서 다 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송군에 제일 북단에 진보 엽연초 생산조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남단인 현서나 안덕, 현동 쪽에서 오시려고 하면 거기까지 물량을 운반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수집 차량을 5톤 복사나 이런 차량을 1대 지원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그러면 엽연초 생산조합 직원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마을 앞에만 내 놓으면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전부 선별작업을 한다고 합디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하면 탈곡만 해놓으면 안 붙이고 그냥 놔둬도 거기서 선별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택배까지 다 한다고 하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통장 번호하고 그것만 가르쳐 주면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혹시 실장님도 생각 해놓으셨다가 추경 때 5톤 차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1대를 매입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부담을 조금 시켜야지요. 아까 보니까 축산 농가에도 보니까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4,000만원하고 3,000만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담을 시켜가지고 해주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걸 참고해주시고 제가 다녀 보면 어른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각종 지원 사업비가 FTA 자금이나 보조 사업비나 지원 사업비가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규모가 큰 농가에만 자꾸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00평 이상 어떤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세 많은 어른들은 3,000평 농사짓기가 버겁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1,500평이면 1,500평 2,000평이면 2,000평 요즘 농사지으면 1,500평이나 2,000평 이상은 다 안 짓겠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정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5톤 차 문제는 금년도에 사업비 일부 변경해서 올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바꾸었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시던 부분 현서, 안덕, 현동 먼 거리나 노약자를 위해서 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에 고령농이나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SS기나 이런 것 우선 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읍면에 1대씩 우선적으로...
이광호의원
아니 그런데 다른 사업도 전체 사업을 신청할 때도 전부 다 그런 농가에도 사업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10페이지 콩 생산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맥꾸름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 금액만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맥꾸름에 물어 보면 연간 소요액이 적게는 100톤에서 많게는 150톤까지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조합이 보니까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별도의 콩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구입 자금이 없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못주는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일부는 최소한의 물량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에 수입되는 콩의 대부분이 GMO인거는 아시죠? 유전자 변경 콩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보니까 요즘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는 두유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제조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국산 콩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콩이 비교적 농사짓기가 쉽고 또 생산비도 적게 드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추 때문에 수년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환을 시켜주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제 제가 어느 곳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콩을 정말 깜짝 놀랐는데 10,000톤을 주문을 했대요. 근데 10,000톤 같으면 40㎏로 25만 포대 정도 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은데 국산 콩에 대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다 보면 굉장히 전망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고추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 고추라든지 고추는 양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수요가 대부분 줄어들고 있지만 콩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의 종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는 저희가 ㎏당 지난해 300원 지원을 해줬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300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원래 기준에는 정부 수매가 보다 높았기 때문에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데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지원하자...
미진
정미진의원
300원을 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청송사과 감시활동을 하시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8분이 하시는데 8분 맞죠? 읍면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8분이 아니라 이건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800만원인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읍면에 1명 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사과 협회에 위탁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위탁해서 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사과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감시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실용성 있는 활동이 못 된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끼하나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이 우리 청송 사과에 농가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실용성 있는 감시 활동이 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마련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올해 저희 사과 박스를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 청송사과 농가 자기 지역에 있는 농가에 있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저희가 사과유통공사에 지원되어지는 비용에서 조금 비용이 줄었네 그죠? 과실 장기 저장제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작년에 1억4,4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미진
정미진의원
예. 2014년에 1억5,000만원 나가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 1억4,400 나갔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이 줄었는데 이것 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특별히 줄어진 이유는 없고 장기 저장하는 양은 늘어나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늘어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정화조 교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소요 예산이 3,000만원정도 드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신 겁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 저장제가 우리가 보통 창고에 사용할 때에 우리 저장 창고가 항상 연간 100% 꽉 차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창고까지도 한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장기 저장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직접 나가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질적인 장기 저장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유통공사에 대비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조율하셔서 내가 소외됐다는 느낌 들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군민들이 우리가 입장 똑같잖아요. 개인 욕심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 개인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헤아려주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지금 과채주스 가공 공장이 우양냉동과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서 5년 계약한 것 맞죠? 과장님!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됐습니다. 저도 이거 5년 계약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2019년 7월 14일까지네요.
미진
정미진의원
2019년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19년까지 같으면 아직 3년이 남았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3년이 남았는데 이제 2년 지났는데 이미 임대비보다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또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계획을 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보다는 계약만료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 수립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업과장 심정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양냉동과의 어떤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 농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담당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사과로 인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고추생산기반 확충 기원에 보면 우리 단위농협에서 홍고추 공장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영양에 대비하면 영양은 고추에 전념하다 보니까 운영은 잘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홍고추 수매량이 2015년도 2016년도 비교해가지고 2016년도 하고 2015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가 더 적지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2016년도에는...
경탁
강경탁의원
됐습니다. 됐고 사실 우리가 영양보다도 우리 청송군이 수매하는 게 더 까다롭나 싶어서 영양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그거는 까다롭고 이런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납품을 기피하는데 그 원인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꼭지를 제거하고 납품을 하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영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영양도 똑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제거를 해도 지금 홍고추가 건고추 보다는 수입이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농협에서도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적극성을 안 띄는 것 같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사놓은 것만 해도 재고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것도 큰 문제점이고 지금 현재 송생에 고춧가루공장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거기는 제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최근 운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사고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할 건데 크게만 지어놓고 지금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원예 쪽으로도 보면 대구에 꽃 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송하고 기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대구 그쪽 부분 하고는 근데 여기는 우리 사과 작목 대신에 원예 쪽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지금 하는 곳은 없습니까? 군에서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아직도 마땅하게 대체 작목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행정에서 굉장히 권장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규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체 작목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김영란 법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계획해주시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제가 신문에 보도 내용을 보면 화훼가 제일 타격이 심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더라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청송군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또 특히 우리 농산업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도 노력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언론도 문제고요. 정상적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보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보도를 써 놔놓고 그걸 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유통공사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지적한 것은 잘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언론인들이 너무 허위보도를 유포해가지고 청송군에 사과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많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 기반 조성 및 축산 유통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사하고 돈사하고 무허가로 지금 양성 차원이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근데 이게 지금 양성도 괜찮은데 이 돈사는 우사에 비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익히 우리가 허가를 내 준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그냥 양성을 하려고 허가를 현재까지 해주되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시설 완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 쪽으로만 합니까? 시설 완비를 하고난 이 후에 허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지금은 허가를 새로 하는 것 보다는 무허가 된 것을 적법화해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기준에 이번에 완화된 게 있거든요. 건폐율을 많이 높이 상향해서 한다든가 또 연결되는 부분을 건물의 면적에서 제외한다든가 몇 가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 때 전부 다 내년 3월 24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는 다 무허가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농림부에서 굉장히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하여튼...
경탁
강경탁의원
무허가는 제재하는 게 맞지만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이 냄새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코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과장님 한번 주변에서 몇 시간이라도 있어 봤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일부 농가가 심하게 냄새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가급적이면 생균제라든가 다른 저감 장치를 지원해서 냄새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요즘 사료에 섞어서 냄새를 굉장히...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그것도 우리 개사 저기 있는 것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권태준부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친환경 지력증진 객토를 지금 하는데 삼남 쪽에는 현서 백자에서 객토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면 단위 별로 조금씩 있는데 지금 농민들 불만이 객토하는데 흙 값이 너무 비싸다 그거를 한번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보통 25톤 차 한 차에 17~1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7~18만원 하면 어지간하면 허름한데 가서 땅 사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렇죠.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농민들 주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격보다 3만원 정도는 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 기준이야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갖는 게 안 맞나 지금 사업량이 84㏊에 2억이잖아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2억인데 이거는 늘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차당으로 하느냐 평당으로 하느냐 이 기준이 있잖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이렇게 문서에 올라온 것 이거는 평당으로 한 거죠? ㏊당...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당 120만원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단가를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농민들한테 객토 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차당 얼마 하는 게 맞다 1,000평에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적게 넣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일부 사장님들이 차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어차피 면에 공무원들이 확인 나가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확인은 나가는데 행정에서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간섭 해가지고 낮추고 평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당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7페이지 보면 벼 육묘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 1개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읍면에 공문을 하달 해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네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지금 GAP 농가가 군에 865 농가 이렇게 농산업과에서 잡고 계시는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 그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면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니까 농가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농가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산지 저희들은 사과가 주가 주산지니까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비를 도 단위로 농림부 사업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려주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맞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신청 양만 올리면 도에서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작년에도 연말에 애를 먹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3~4일 전에 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보니까 1,000농가에 육박합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GAP 신청 농가가...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많을 걸로 판단을 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지금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이 하기야 농협 창구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어제 하나 들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3만6,500원 들었어요. 3만6,500원 들었는데 관내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한번 새소식지에도 이미 한번 개제를 했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원님이 유통공사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을 신문에 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거기 감사 결과나 이런 걸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안 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감사 자료가 올라올 때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살펴가지고 저도 기사 나오고 수수료 칸이 비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파일로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같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탁 농가를 신문에 내는 건 안 맞습니다. 수탁 농가는 제가 어디 서울에 팔든지 광주에 팔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얼마 받은 거는 유통공사가 그냥 작업만 대행을 했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그렇다고 언론에 내지 말란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대부분의 농민들 의견은 유통공사 감사는 시기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수탁 판매한 걸 비교 분석한 것은 안 맞다 그런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객토사업을 하는데 반당 120만원 지원해주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당...
권태준부의장
㏊당 120만원이면 그 예산 갖고 자부담 120만원 이렇게 해서 240만원...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그 예산 갖고 하면 한 14 차정도 17만원 계산했을 때 14차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하면 우리 군에서나 안 그러면 정부에서 객토하는 양에 표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농가에 따라서 높이를 많이 넣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넣는데 이 정도면 양으로 봐서는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사업비 단가가 약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권태준부의장
농사 그냥 농사지어도 비료 더 치는 사람 있고 덜 치는 사람 있는데 그 기준량에 맞으면 되는 거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예. 120만원 정도 하면 ㏊당 기준에는 부합한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그 다음에 9페이지인데요. 아까 이광호 전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엽연초 생산조합 들어가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우리한테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콩 심은 것도 저 있는데 몇 사람이 전화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든데 이걸 엽연초 조합에 지원을 이렇게 해 줘가지고 하면 나중에 조합원들이나 군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쪽 남청송 농협이고 전에 청송농협에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콩 수매를 왜 농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엽연초조합에 주느냐고 물론 거기 청송농협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대의원이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청송 농협에서도 그전부터 계속 저희들에게 이야기 한 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밭작물 공동 경제 사업은 연초조합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 했고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의원님들도 알아주셔야 될 게 농협은 단순하게 물량만 수집해서 북구 농협에 납품만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밭작물 공동 경제 사업이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크기별로 농가들이 가져오면 콩이 크기별로 선별이 돼서 결국 농가에 수지 가격이 ㎏에 100원에서 200원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시설을 견학하면서 알았는데 굵은 콩이나 잔 콩이나 그 가격 차이는 똑같더라고요. 다 1등이더라고요. 근데 단지 2등을 주는 거는 굵은 콩하고 잔 콩하고 섞여서 전부 다 2등을 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관되게 크기별로 선별하면 오히려 사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잔 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두부도 생산하면 한 모 정도가 더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도 진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할 때 군수님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했는데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게 농가에 덕인가 이걸 판단해서 연초조합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게 농가들이 차후에는 훨씬 덕이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청송농협에 지원을 안 했던 그런 겁니다.
권태준부의장
우리 군민들에게 일단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싶어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려봤고요. 농산업과에 저 같은 경우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안덕면에 거기에 보면 덕성에 돈사가 하나 있죠?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냄새가 정말 지독하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압니다.
권태준부의장
냄새만 지독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돈 분을 밭에 막 갖다 뿌려버립니다. 그럼 그 물이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 내려옵니까? 안덕면 상수도가 지금은 안덕면 상수도만 먹는 게 아니고 현서, 현동에 전부 다 같이 먹거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권태준부의장
이걸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근데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는 축사도 허술하고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저희들 행정 지도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른 집보다는 이런 생균제라든가 이런 거도 지원을 더해서 최대한 하여튼 인근 사람들이 피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겁니다.
권태준부의장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숨이 막혀서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맞습니다.
권태준부의장
덕성에 가면 거리가 상당이 멉니다. 상당히 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도 제가 선거기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여름에 한 번 가보니까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환경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주위에 악취 문제뿐만 아니고 3개면에 앞으로 식수고 뭐고 다 하니까 위생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농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부의장
농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농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