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장애인과는 2개 팀이 기피 격무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5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400만원입니다. 246쪽 하단,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참여토록 하여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발굴 및 평가는 부서별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된 결과에 대하여 성과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남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과 500보 등과 같은 도시공간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공간·시설 개선 정책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 사업으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시설 개선 사업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하되 안전요소와 방범요소의 강화 외에도 마을의 문화, 공동체 요소를 적극 검토하여 마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반영사업은 관련부서별 추진되는 계획에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으로 풀뿌리여성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대상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사업은 양성평등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단 역량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가 양성 교육은 60세 전후 중장년여성을 공개모집하여 육아활동가로 양성한 후 24개월 이하 첫 자녀를 둔 초보엄마의 육아코칭을 통한 육아지원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여성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풀뿌리여성센터 네트워크 15개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여성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활동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249쪽 지역여성네트워크 육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하하호호 연극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부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10명 이내의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토론회 운영사업은 지역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한 작은 토론회와 연극을 통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반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6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성평등 정책은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질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1쪽과 252쪽의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하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본자료인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52쪽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교육과 조례,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84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기준 현재 결혼이민자는 3149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6쪽까지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크게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및 정보 제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54쪽 상단부 인천시로부터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인 군·구 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알리미봉사단 운영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단 지원을 위한 언어교육, 또한 256쪽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배치를 통한 초기결혼이민자 발굴과 긴급위기사례 발굴, 멘토링사업과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어 원어민강사를 양성하여 어학학원 등에 취업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16억 8300만원입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5월 중에는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한마당축제를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삼산1동에 소재한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한꿈카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5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체육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500만원입니다. 262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상담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래상담자 및 지도자 양성, 부모교실 운영 등을 통한 상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3쪽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264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를 위해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속함은 물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69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영유아 2만 3266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84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02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94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반 조성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는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에서 1만 358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6만 3978개의 장난감, 영상자료, 도서 등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1만 4100명에게 691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9900명에게 209억 31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02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등을 지속 운영하여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 어린이집 품질 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지원하여 저렴한 보육료에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보육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보다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래미안부평어린이집 등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현 부평6동 주민센터 부지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평6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으로 경제인연합회 8억 6800만원, 국비 및 지방비 부담금 7억 1200만원으로 올 9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 및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277개소에 대해서 회계, 급식, 위생, 안전 분야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4321명에 대해서 총 97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관내 어린이집 39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지도점검결과 사례집 등을 제작, 배포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심보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컨설팅 지원의 일환으로 멘토멘티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부모모니터링단 활용을 통해 보육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0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 846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41명,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172명, 아동양육시설 아동 3개소 184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2개소 114명으로 2016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학습환경비 등 2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학원비, 대학생 격려금 등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2016년 12월 현재 972명이 가입하여 2억 1500만원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는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45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향상을 위하여 자립정착금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을 신설하여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기자재 구입비를 신규 지원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서 양육환경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후원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시설을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부터 285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양육여건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개 분야 35개 서비스를 3763명의 아동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보육 3개 분야 총 26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적절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복지허브화의 확대계획에 맞추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원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업무 협업을 통해 아동 관련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게이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인 삶의 질 향상 등 총 5건으로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43명이 증가한 3071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31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의 기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완공될 산곡노인문화센터 1층에 실버카페를 추가로 운영하여 시장형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북부수도사업소에 임시 이전한 비전홀 공동작업장은 2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191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를 사업시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92쪽 5개 노인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어르신들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전화와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를 대상자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3쪽 결식 우려 노인에게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무료급식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 건강진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며 60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인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올해 9월 준공하여 내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십정1동 분회경로당은 올해 1월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 등 74개의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와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노인복지관 등 11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장애인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가구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연계를 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300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 등 73명을 채용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 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 치료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302쪽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명한 보조금 운용과 시설장애인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재활 및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05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단기보호센터 1개소 등 총 26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회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58쪽, 259쪽에 보면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타이틀이 있네요. 그래서 창의공작 프로그램, 자율참여 활동, 영상미디어 활동, 자원봉사 활동, 건강·모험 활동 등등 사업들이 죽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2017년도는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도 산곡동이나 청천동, 십정동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셔틀버스를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18개 정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가 금요일, 토요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게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어때요?

타구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시 관내 다른 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참 좋겠다라고 처음에 접근을 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운영프로그램 시간대가 주말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셔틀버스를 운영하기까지 비용이 한 60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또 안전요원까지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비용 대비 이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안전 이런 거는 영유아에 해당되는 것이지 청소년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더 청소년수련관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잡지에 삽입해서 하는 거를 삼산동, 일신동, 십정동, 청천동 이런 지역에다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고, 또 원거리 지역에 원적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에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한 2년간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대안으로 얘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인천 관내는 1군데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천 관내 청소년수련관이 총 몇 군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동구, 계양구, 인천시, 인천 남구·서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서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몇 군데나 파악하셨나요?

서울은 전부 파악은 못 했고요. 서울 화곡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것도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다른 일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시는데, 금방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6000만원인가, 9000만원 말씀하셨나요?

예. 6000여 만원.

반대로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지입차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실 활동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더 심도 있게 해보시고요. 자료를 좀 더 파악해보세요.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294쪽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940분이 201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계시네요. 전체 우리 인구에 11.1%, 그래서 제가 산곡, 청천지역이다 보니까 판단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또 보니까 21%가 65세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이게 7월에 완공된다고 했나요? 9월에 완공된다고 했나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 9월에요! 9월 되면 작업홀 있잖아요, 비전홀이? 이렇게 오게 되면 몇 분 정도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죠?

비전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파악 안 하셨어요?

아, 100명 정도인데요.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교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시죠?

3시간 정도 합니다.

3시간 정도 하시면 월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실적급인데요. 13만원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거기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형일자리 확대해가지고 실버카페를 추가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몇 분 정도 여기서 일하시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는 않았는데요.

공간이 있으니까 미리 예상되는, 보통 다른.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게 교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는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지하철 1호선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어르신 지하철도우미는 인천지하철 1호선에 5개 역에 어르신들을 배치할 거고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5군데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부평삼거리역 빼고 나머지 부평역, 동수역, 부평구청역, 시장역, 갈산역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우미 활동하시면.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위치라든지 엘리베이터 위치라든지.

그런데 이게 지하철 안내한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나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구상을 한 건데요. 학교라든지, 교육청 소관이긴 합니다만 학교도 있고요, 지하철도 사실은 그쪽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있으면 안내요원을 배치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시간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80명 정도입니다.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선발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집을 했는데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청자가 만약에 많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인지? 여기도 몇 분 정도 들어가나요? 초등학교가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전체학교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150명 정도인데요. 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10개 학교 내외인데요. 학교에 배치돼서 학생들 급식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 10개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내외면 150명이면 한 학교에 15분씩이나 도우미가 들어가요? 어떻게 배치돼요? 과장님, 업무 보고하실 거면 새로운 사업이면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오셔서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셔야지, 한 학교에 15명이나 필요합니까? 10군데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노인복지팀장 장수연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 150여 명을 일자리사업으로 투입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차원에서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급식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음식물 보조를 하시든지 급식을 보조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인원을 몇 십 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복장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급식도우미 하시면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걸 예상해서 다 준비를 하셨나요?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네. 머리 모자 있고요. 앞치마 같은 것 해서 단정하게 아이들한테 깔끔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 같아요. 잘 하셔서 팀장님,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연 팀장님, 제가 지금 김재곤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지금 한 학교에 15분 정도가 들어가신다고요?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많이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20만원을 일자리사업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20만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학교에 15분 들어가는 건 너무 많은 인원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주 조리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그게 오전, 오후 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첫 사업하는 신규사업은 정말 제대로 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보조하는 사업들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하시나요? 다 알아보셨나요?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타지자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효율성 있게 그런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수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또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과 동료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빨리 친밀도를 높여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김재곤 위원님과 유정옥 위원장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10명 넘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는 강당이나 식당에서, 대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게 보일 수도 있고 급식시설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는 반에서 배식들을 하기 때문에 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식사예절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한 번 다 검토를, 다른 지자체 운영방안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46쪽에 보시면 누구라도 행복한, 하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5개 단체에서 2300만원의 예산 사업비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하셨는데요. 작년에 하셨던 5가지가 어떤 겁니까?

인천여성민우회에서 여성친화도시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광교회 행복한 사람들 단체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요리법을 습득케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누는 사업을 했고요. 평화의료복지회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여성회에서는 아동의 안전지도 제작, 옐로카펫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노동자회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강좌 프로그램, 건강가이드책자 제작, 배포를 해서 계속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5개 단체인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데 지금 말씀 금방 들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그게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것이 많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를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지 통장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민 대상으로 그분들이 직접 가서 강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더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해놓은 거를 홍보하고 친화도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의하고 이러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친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직 주민분들이 다 잘 알지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우리 부평구 이뤄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 너무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왜 그러냐면 이건 사업도 아니지. 다 만들어져 있는 데 가서 밥상에 숟가락 드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모여 있는 데 가서 아,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겁니다, 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고, 그거는 무슨 사업이야?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강사가 어떻게 양성이 돼요?

소정의 교육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가서 홍보하시는 분이 강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여성민우회 단체분들 중에 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결국에 그 사업의 결과물에 의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사료를 얼마나 받아요, 그분들?

저희들이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시간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부터 10원만이나 20만원 이렇게 좀.

시간당 5만원, 10만원 굉장히 센 건데? 우리 의원들 같으면 다 신고해야 돼요.

9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실비보다는 조금 더, 한 3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공모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5가지 하셨잖아요?

네.

재작년에도 그 정도 하셨죠?

재작년에 예, 6개 단체.

동일한 단체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려고 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이 될 것 같으면 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올해는 일반 여성친화도시 성격의 사업하고 우리 부평구만의 특화사업을 구분해서 공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작년, 재작년에 하셨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현황을 내가 보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지, 그 참여율이 높아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맨날 그분들이, 그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속 발굴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채택률이에요. 낼 때마다 다 채택이 돼, 그 사업이. 그러면 그거는 공모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 사업 신청 단체에 그게 늘 채택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단체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계속 채택이 돼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그건 참여율이나 채택률이나 지속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업의 본 취지와 부합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설명도 사전에 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우리 부평구에 여성단체협의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참여 안 합니까?

위원님, 이 사업 성격이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집행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회계를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능력 있는 단체에서 많이 접수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사업설명을 할 때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비영리단체까지 다 홍보를 해서 오셔서 이거를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조금 전문성이 있고 기획능력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어야.

그럼 홍보전단을 만드는 분들은 2단체가 있다고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전단을 만드는, 홍보지 만든다고 아까 2군데 보고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5군데 중에서 한번 보세요.

홍보전단지 사업은 지금 여기 단체 중에서는 없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하실 테니까 조금 폭넓게 지향점을 갖고 사업에 임해주셔야지 늘 똑같은 분들한테 똑같은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닫혀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죠. 참고를 해보시고요.

예.

이어서 여성친화도시공간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산곡3동에 4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올해도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이 장점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산곡3동 지역 화랑연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 지역 특성이 전원마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함봉산 바로 옆 산자락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화단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가 이번에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려서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해보시고 나니까.

일단 그 대상 지역이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마을의 리더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통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동네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동의나 협조 정도 차원에서 참여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떠오르거든요. 그냥 어감상 제목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하시는 게 이 사업취지에 부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랑농장 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화랑농장은 구길 쪽을 화랑농장이라고 하고 이 사업지는 식자재마트 뒤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랑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함봉산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걸 함봉산에다 갖다 붙이자면 가족공원하고 부평2동 동사무소를 붙이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좀 너무 멀리 갖다 붙였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역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통행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의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통행권을 보장해드리고 거기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실 수 있는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부합이 돼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CCTV라고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그게 너무 사업이 이 과도 아니고 저 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또 냉정하게 보면 도로과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혼재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근본취지를 한번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자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가까운 동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248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첫 자녀를 둔 가정에 파견을 시켜서 아이들의 육아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교육은 우리 구가 2단계 여친도시 추진하면서 중점사업으로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보엄마들이 육아활동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년 여성분들의 일자리창출을 아울러서 그분들에 대한 육아코칭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게 됐습니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문외한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에 20명을 60세 전후의 여성이라고 하면 육아에 경험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을 아마 선정하시려고 하신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살피기가 힘드시니까 60세 전후를 대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60세 전후가 자녀들, 손주들을 볼 나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주들을 볼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20명만 뽑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60세 전후라고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본인들의 손주들을 보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게 60세 이상 전후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신다는 거에는 참 취지에 부합이 되는데 그럼에도 첫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파견하는 거로는 꼭 60세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오히려 오래된 양육법보다는, 그분들의 양육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양육방식이나 형태가 많이 바뀌니까 그런 방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현재 양육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40대라든지 이렇게 되신 분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0세 전후라고만 딱 정해놓으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55쪽에 다문화가족 알리미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봉사단원을 동별로 1명씩 22개 동에 22분을 둬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결혼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적응을 하는 걸 돕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별로 한 분씩 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오신 분 같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 멘토 역할을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동에 여러 국가 출신의 다문화분들을 멘토로 해서 하시기는 너무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꼭 한 동에 한 분 정도의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같은 국가 출신의 멘토면 훨씬 적응이 빠르고 언어소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네.

제일 도와주고 싶은 게 언어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일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또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니까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문을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새로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 파악이 잘 되셔서 부서 업무가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한 가지 용어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령화와 고령화의 차이가 뭐죠?

고령화는 노인복지법에 보면 고령화사회라고 해가지고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해서 7%에서 14% 사이에 있는 경우를 ‘고령화사회’라고 하고요. 14%에서 21%까지를 ‘고령사회’라고 그러고 21%가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제가 뭐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티비를 보니까 다큐방송이 나오는데, 며칠 전입니다. 일본이 초고령이라고 해요. 26%가 65세 이상이더라고요, 전체인구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초고령지역이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지역이 초고령사회 지역이더라고요. 2026년인가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지겠다. 앞으로 더 수요들이 많아서 그 수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셔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고령화사회는 7% 이상,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1% 이상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서 맞는 말씀을 주셨고요. 노령화사회 노령화지수는 14세 미만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 대비가 노령화사회 지수래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리는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늘어나는 수요에 잘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형!

김도형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인천지역이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부평이 또 높은 편에 속해요. 90%에 육박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이 돼서 도입된 지 1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70%, 80%,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평가 인증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10%의 어린이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의 어린이집들은 왜 평가인증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평가인증을 받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교직원이 열악한 부분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인증을 받았던 어린이집의 경우도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상황이, 소재지를 변경을 하면 다시 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갭이 생기는 데에서 100%로 채워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인증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물론 그런 기간적인 갭들도 있겠지만 평가인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어린이집이 10%라도 있다는 거는, 10%의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최소한 평가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절차, 어떤 어려움들이 그 어떤 지원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도 평가인증 자체도 강제화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가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설비기준, 정원, 회계 이런 건 기본이고 현장에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그 정도 규격에는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마음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평가인증 풀 안에 전부 다, 10%마저도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은 평가인증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 같이 조력해주는 것, 이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인증 진행하는 데 대략 3개월,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구색들, 준비하는 과정도 한두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시설 기준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등등 등.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맞추고 현장 감독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느끼는 비용들, 또 심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수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증률 향상이라고 하는 2017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증을 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재인증도 받아야 되죠, 몇 년에 한 번씩?

네.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재인증 여기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 초에 왜 김치 안 먹는다고 4살배기 애를 폭행했던 어린이집 있죠. 이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상으로는 우수어린이집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00점 만점에 95.9점의 점수를 받은 우수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어린이집의 퀄리티가 보장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증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과정에서 드는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들을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래서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풀 안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부평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등의 어떤 취약계층, 임산부까지 포함인가요, 그게?

네. 임산부도 가능합니다.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12세 이하의 아이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통합사례관리하고 연계를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 발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이분들 지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조손 이것만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등의 어떤 위기가정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가정 등등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취약계층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거지 열거주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 2016년까지 드림스타트 대상자를 발굴하려던 기존방식, 우편으로 하셨던 겁니까, 대상자들에게?

일단은 보편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거고요. 또 부수적으로 위기가정의 아동들이나 발굴작업은 동과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거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아예 안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일인데 교육자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든 그게 초등학교 교사든 교사들에게 발굴하는 정보가 반쯤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2017년도 계획에 수시 발굴 기관추천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집단들 보면 동주민센터, 초등교육 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초등학교 교사나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쪽하고도 북부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이쪽을 또 추가적으로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부교육청과 연계해서 결국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다니는 취약계층 애들이라면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발굴하는 것이 학교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에서 다니는 어린이 발굴방법으로는 최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지금 방식대로라는 사실 우편으로 취약계층 추려서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지역에 연계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연계해가지고.

추천을 받거나.

예.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추천을 받거나 우편물 보내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상자 발굴 차원에서 가정방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방문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등등 등 해서 가정 발굴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 방문을 할 범위들을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이로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행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들도 발굴해보고자 이런 개념인 거니까 어디를 갈 거냐 이런 내용들도 기술적으로 분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도 병행하는, 어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와줄 사람들은 사실 요새는 많이 있잖아요.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도와줄 만한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상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이번에도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알아봐서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십정동 지역에 이번에도 교육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절차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지역구인 본 위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듯이 십정동 지역이 참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원도심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사업이 있고 상담사업, 문화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이 있어요. 합해서 예산이 1억 6300만원이네요.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은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문화라고 해가지고 기재된 건 없지만 성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나눔봉사단, 자조모임이라든지 인식개선사업 이런 류의 사업이 되겠고요.

내용이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이라서 이게 문화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가 여쭤봤고요. 지금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부평구에 지금 3149명이에요. 자녀들은 2551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문화사업보다 좀 더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임 문화환경국장님이 또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부평구에 지금 다문화합창단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인천에 다른 구에는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지난번에 풍물축제 할 때도 다문화 거기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합창단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국장님? 축제 공연 때 했는데.

못 봤어요. 그 시간대에 제가 거기 없어갖고 못 봤어요.

본 위원도 참 감명 깊게 공연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부평구도 지금 다문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문화사업 이래가지고 정서적 유대감 향상 지원을 위한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시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서적 유대감 향상 지원하면 한국문화 정서 유대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억 6300중에.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별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네.

1억 6300 중에 문화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이 센터 운영사업은 대부분이,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네. 그렇죠.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시해드린 기능강화 사업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 외에 별도로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문화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고 싶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든지 이쪽 부문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부평구가 항상 선도적인 부평구 그러는데 인천시에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구 단위의 다문화합창단은 없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부평구가 다문화 정서적 유대감 향상 문화활동 이것보다 합창해서 그렇게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 문화환경국장님이니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제안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300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된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십정1동, 부평1동, 부평6동, 갈산1동, 청천2동에 1대씩 있고요. 세림병원에 1대 있고 총 6대 있습니다.

아, 성모병원에는 아직 설치 안 됐고요?

성모병원에서 동주민센터에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5군데.

여기다 5개 동주민센터 해갖고 괄호 해놓고 5개 동을 좀 써주시지, 그럼 알 물어보잖아요. 예?

예.

해주시고 신길호 씨 그것 좀 한번 틀어줘봐요. (모니터에 사진 띄움) 307페이지 보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부평구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 돼요?

2만 6000여 명 됩니다.

2만 6790명으로 지금 보고 들어왔죠?

예.

인천시 전체에 20%고. 그죠?

예.

저건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과장님, 저거 뭔 시설물인지 아세요?

방금 직원한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설치한 생활편의부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생활편의부스예요, 저게?

공중전화도 들어 있고 자판기도 들어 있고 급속충전기도 들어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KT 공중전화부스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생활환경 추진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부평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기 충전기가 있는데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은 충전도 할 수 없고 이 폭이 들어가는 문도 좁아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업무 보고 시간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왕 설치하면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하고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저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게 저희하고 설치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됐다거나 그런 사항이면 충분히 검토가 됐을 사항인데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는 정부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주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사무를 보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했어도 이것 구 담당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평구에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말씀하신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그러시죠?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예, 개발원! 거기랑 협조를 해서 하든지, 저것 많은 예산 들인 것도 아닌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주민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시설이라도 민간에서 못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구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 이거죠. 예?

별도의 예산도 필요하고요.

저게 뭐 예산이, 발판 놓는데 무슨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까?

현장확인 한 번 하고요.

제가 얘기한 지 오래됐는데 아무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1월에 발령 받아서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KT하고도 업무 협조를 하셔서 공중전화박스에도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경사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힘써주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생활을 지원해준다고 목표를 써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생활을 지원해주실 예정이에요?

장애연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장애인들 복지정책하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지원이라고 해갖고 한 달 몇 만원씩 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생활이 되고 또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도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고 시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할 때도 이것에 관해서는 안 올라왔고 일단 시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건을 제가 구정질의드렸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 되지 2만원, 3만원 준다고 장애인들이 그거 갖다 어떻게 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구정질의하신 부분은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아,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말씀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과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죄송하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추진에 어려움이 뭔데요?

초기에 투자비용이 좀 과다하다거나 장소 마련이라든지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판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장소 문제나 예산 문제나 판로 문제 이런 거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도 안 들어오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어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갖고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질의가 작년 12월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조사라든지 타시·도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인천시에는 서구에 있어요. 서구에 있다고 전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방문하고자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문화체육으로 가신 바람에 업무가 계속 추진이 안 되는데 과장님도 서구 사례를 본 위원하고 한번 가보고,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문제는 시에다 지금 청장님께서 협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그런 문제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무슨 말씀하신 판로, 아이템, 부지선정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고 그러지 한 달에 장애인기금 몇 만원씩 준다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동암역 같은 데도 단 한 분이 이용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저도 가봤어요, 밤에.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명이 쓰든 2명이 쓰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저거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 문제인데 저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우리 부평구 가족 일원인 2만 6790명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활 좀 하게끔 해드려야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신동 동감사 때 저한테 지적사항 많이 받으시고 또 오시자마 업무 보고에서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할 건 하고 넘어갈게요. 근간에 방송매체에서 발표돼갖고 부평구에서 어린이집을 대책도 없이 해가지고 48명의 어린이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은 사태가 발생했어요. 갈산동에 YWCA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작년 8월에 계약을 해제했죠?

YMCA입니다.

YMC YMCA하고 계약을 해지해갖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중에 있고요, 아이들이. 재원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요? 계약 해지돼 있는데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 폐원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폐원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호 문제가 있어서.

졸업 때까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될 때까지 그런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는 폐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전원이 완료되면 폐지 완료하고 거기다가 민간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재계약을 한 데가 지금 어디예요?

카톨릭복지회입니다.

카톨릭복지회관에 작년 11월에 우리가 위탁 재계약했죠?

예. 복지관을 위탁했습니다.

복지관만이에요?

네. 복지관.

그러면 어린이집은 빠지고?

그러니까 건물로는 어린이집 건물도 포함돼 있는데 업무의 위탁은 어린이집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아니, 우리가 그러면 YMCA에 줄 때는 전체를 다 줬잖아요, 위탁을?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건물 자체를 전체를 위탁을 줬고 그 YMCA가 거기서 어린이집 부분은 별도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YMCA에서 따로 자기네들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은 위탁을 준 건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관 위탁할 때 전체로 위탁을 줬던 부분입니다.

전체를 위탁을 줘서 사용용도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죽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몽창 다 턴키로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를 위탁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새로 돼 있는 데도 다시 한다면 어린이집을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안 주면 안 하겠다, 자기네 돈으로는 못 하고 인건비고 뭐고 지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만 운영 가능하고.

이런 업체하고 왜 계약을 했어요? 전에는 YMCA랑 할 때는 지네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카톨릭은 이 성직자들 많은 이 카톨릭에서 애들 위해서 지네들이 좀 하지 돈 안 주면 안 한다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그런 심보 못된 사람들하고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아, YMCA 경우도요 그게 ’93년도였는데 그때 당시는 공공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국공립하고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도 생기고 국공립도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더 이상 정부지원에 대한 승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YMCA의 정부지원은 없어지고 새로운 카톨릭복지회가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그런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승인이 없는 거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입니다. 이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데가 어린이집이 또 한 군데 있죠, 복지관에?

아, 삼산복지관이 있는데요.

삼산복지관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전환했습니다.

전환했죠!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복지관 어린이집은 삼산하고 갈산복지관 2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중부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중부사회복지관 중부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는 법인어린이집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중부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 아니에요, 거기. 민간이에요.

예.

제가 그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서 투자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톨릭이라는 데는 국가에서 돈 안 주면 안 하겠다고 배째라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11월에 위탁할 때 위탁 받아놓고, 그래놓고 돈 되는 건 하고 돈 안 되는 건 안 하겠다,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데가 있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위탁계약 몇 년이에요? 작년에 했으니까 최소 3년을 했을 텐데. 그렇죠?

복지관 위탁은 제가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 작년에 위탁했으니까.

네.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 5년.

5년이에요?

예.

이것 봐, 아휴! 많이도 오래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 배 팅팅 튕기면서 싫으면 그만한다고 할 것 아니야, 이것?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그냥 사적인 이익단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종교단체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참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종교단체에서, 그 카톨릭재단에서 기부는 못할망정, 하다못해 부평감리교회는 연간, 우리 강성환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 그죠? 돈 많이 내잖아요. 그것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사회안전망기금 무지하게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종교의 원조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말이야 돈 안 된다고 그건 안 하겠다고,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또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으니! 물론, 황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다 만들어놓은 일이에요. 다 해놓고서는 부개1동으로 가셨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작년 8월에 했으면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7달이에요, 3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방치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안일한 태도로 아, YMCA하고 똑같이 카톨릭재단에 거기다도 주면 알아서 저들이 어린이집을 해서 만들 것이다. 어린이집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YMCA가 어린이집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YMCA를 8월에 자르면 애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까지 해갖고 폐원을 시키게 되면 다른 애들, 11월에 계약한 카톨릭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해야 된다는조차도 보육아동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현 상황 돌아오니까 아차 싶었더라! 다들 뭐 하셨나요? 팀에서 뭐 했어요, 다? 보육아동과에서 뭘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방송을 타서 부평구 망신을 시키고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제 와서 이 사람들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 잘 됐다. 이렇게 된 김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더 하자. 좋죠. 갈산동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잘 됐네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화위복이라고 보고 갈산동에 이것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1층에다 그러면 약 몇 명이나 수용할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

지금 정원 당초에도 60명이었고요. 60명 정원으로 계획할.

면적이 나와요? 60명 면적이.

현재 면적하고 동일하게 해서요.

1층, 2층으로 했던 것 1층으로 내려오면 면적 맞아요?

네. 면적 맞게 해서 동일하게, 면적은 거의 변형 없이 할 계획입니다.

내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나요? 계획된 건.

없습니다.

놀이시설 그러면 어디 있어요?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합니다.

아, 1단지로 가면 되겠네, 1단지에도 있으니까 놀이터가. 잘 좀 하세요. 팀장님들 그거는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김광희 전 과장님은 모른다고 쳐요. 하지만 보육아동과에 죽 계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과장님들이라든지 서포트를 해주셔서 당혹스러운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벌였다는 거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이 그러면 국공립으로 돌아가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돈 필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 예산 편성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 국공립 승인이 먼저 나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승인이야 그냥 넣으면 승인 나는 건데, 물론 인천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규모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셔가지고 갈산동에 없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데 예산이야 어차피 사고는 냈으니까 갈산동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데예요, 거기가. 갈산2단지가 상당히 영구임대로 해가지고 낙후된 데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당장 없어가지고 그분들 또, 장애도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개원을 못 하겠네요?

빨리 서둘러도 한 12월에, 올해 안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원은 해도 모집은 못 하잖아요? 모집할 수가 있나요?

예. 11월쯤 모집해서 내년에 아마.

그러니까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되려면 내년도에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은 그냥 까먹겠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시더라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보육아동과에 정책팀장님 계시죠? 잘 좀 준비해주세요. 예? 뒤에 팀장님들! 정책팀장 있잖아요? 강 팀장님 있고 아동복지 오 팀장님, 하여튼 팀장님들 잘 좀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국공립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삼산동 같은 건 LH에서도 잘 마무리지어가지고 LH에서 국공립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적으로 국공립이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정되게 어린이들 보육을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 사태를 어차피 갈산동 이미 벌어진 사태니까 그걸 갖다 주워담을 수는 없고. 그런데 국공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는 잠깐 1년만 갭이 있지만 앞으로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또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상, 시간상, 절차상에 이런 갭이 누수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우리 구 보육 대상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평구 여건은 어떻습니까? 무상보육 실태, 여건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육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공립도 타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워낙 어린이집이 많아서 비율이 낮긴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국공립도 적고 보육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보육연령 기준으로 봤을 때 만 3세에서 5세까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세의 경우에는 7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4, 5세는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언제쯤 결정하게 돼 있죠?

수납 한도액요?

예.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아, 보육한도액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서 시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서 시·구지사는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매년 1월 말까지 결정하여 시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2017년도에 3월부터 적용되는 인천시 시달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세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22만원이고요. 민간보육시설은 2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4세의 경우는 민간보육이 28만원, 정부 지원시설이 22만원, 5세도 동일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갭이 큰데 이유가 뭐예요?

정부지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서 민간보육시설은 선생님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평구가 재정여건만 좋으면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 해소방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갭을 해결하려면 이게 약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도나 시에서 이걸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형태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3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모 부담금이 7만 6000원, 이 가운데 6만원을 도와 시가 3 대 7 비율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부평구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도가 또 일정비율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구가 전부 지원하기는 좀 액수가 큰 편이 없지 않아 있네요.

시 지원 없이 우리 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정 여건만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재정 여건만 좋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인근 부천시하고 우리 부평구 비교했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답을 주십시오라고 답을 요하는 건 아닌데 이것 그래도 좀 같이 고민하고 뭔가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야지만이 부천하고 인접 도시인 부평하고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말씀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야 맨날 하시는데 맨날 예산이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이것 부모 부담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돈 1만원이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결재라인이 있으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산만 허용된다면이야 뭐, 우리 부평구가 재정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가능한 문제인데 전국에서 사회복지비 60% 이상 부담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지자체는 30%만 넘어도 많다고 합니다.

국장님, 문제를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이 원고가 다 그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자, 다 해볼까요?

아니에요. 좌우간 어쨌거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인접도시하고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의 행정 경험이라든지 많은 그런 식견들을 모아서 2018년도에는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 3, 4, 5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모 부담금을 단돈 1만원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꼭 관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좌우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그건 결재라인이 있고 예산부서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예산 때문에 좀 그렇다?

예.

가급적이면 2018년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예산으로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또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예를 들자면요?

“…….”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저희가 0∼2세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들한테 주로 지급되는 예산인데요. 0∼2세하고 3∼5세하고 약간씩 근무환경 개선비가 0∼2세는 22만원, 3∼5세는 30만원, 처우개선비가 17만원, 3∼5세는 9만원, 장려수당은 각 6만원씩 해서 이 처우개선비하고 근무환경 개선비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합한 금액은 총액 45만원으로 해서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해서 45만원이 지급됩니다.

우리 부평구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확보방안은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확보방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건지 제가 잘 모르고요. 어린이집교사들의 인건비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보수를 더 수당쪽으로 해서 보전하고자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어린이집의 지역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특수한 사항이 있으셨을 때라든지 여름휴가 때라든지 교직원들에 대한 확보 때문에 문제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도 보건휴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 대부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런 부분이 정말 처우개선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저희 쪽에서도 특별히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이라는 게 통제가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이어서 그런 처우까지도 아직 개선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보고자리에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게 관심을 가질 거고 아이들이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부평구의 선생님들의 급수 현황 같은 건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고요. 급수라는 게 국공립만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호봉으로 해서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수라는 게 없습니다. 아, 자격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교사 1급 자격!

보육교사 현황 자료에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 가능합니다.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현황 확보가 필요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보육에 대한 평등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똑같은 아이들인데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 이게 차이가 있어서 될까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육아동과에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자료로 요구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269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 처우 개선비, 장려수당 등 이것 자료로만 주시고 아울러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신규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서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자료로.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한나의 집이 계속 보조를 안 했거든요. 보조금 미지급한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원래 안 하잖아요?

전체 현황이 28개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집 한나의 집은 지금 여기 아파트 1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아파트야, 부원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한나의 집이?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시냐고요? 한나의 집 운영자가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인데 여기다 자꾸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본인 친척이 있어요. 그걸 갖다 주민등록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지원을 못 받는 업체예요, 여기가. 개인이 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개인이라고 썼는데 한나의 집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걸 갖다 무슨 추진실적 현황 여기다 실적이라고, 실적은 보조금도 주지 않았는데 실적이라고 여기다 써놓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 안 해줬거든요, 이거는 한나의 집은. 그래서 안 했으니까 이런 건 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도 안 하면서 여기다가 운영지원, 여기 제목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잖아요? 그래놓고 보조금 미지급, 여기다 중요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나의 집 지원 안 하면 표시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이걸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표시해놓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진도 보여주셨잖아요. 민간시설이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307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추진 이렇게 타이틀 크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거니까 아까 그런 시설들도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들은 우리라도, 협조를 하든 우리라도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공공시설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이라고 해갖고 신축건물이야 당연히 신축건물은 도면상에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그렇죠? 장애인주차장도. 장애인주차장 건축하면 요즘 신축건물에 몇% 주차장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얘기하면서 주차장 비율도, 그래야 맞출 것 아닙니까? 현황조사 나가면 아, 여기 몇 대가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 장애인주차장 단속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 안 되죠. 3%예요. 법정주차대수에 3% 이상. 예?

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무슨 과에서 담당하고……, 아까 어떤 시설에 장애인시설이고 그런 거를 건축과하고 무슨 과하고 협의들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축건물 같은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요.

건축허가 시에.

허가 시에 관리를 다 하니까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그거는. 안 그러면 허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설계서 검토를 사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해도 건축과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알아서 하고 허가서상에 그게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흥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공시설은 지금 다 맞춰서 해놔요. 장애인주차장 그런 것 우리도 이 앞에다 장애인주차장 표시 다 하잖아요, 편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민간시설 중에서 안 된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확실하게 장애인들 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장애인시설 때문에 본회의장 방지턱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공공시설들은 알아서 다하고 있으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셔가지고 특히나 큰 건물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주차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확인하셔가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추진하는 데 정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업무 보고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과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성가족과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선정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상도 받고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보육아동과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새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들어오신 노력이 보이고 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육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의 문제를 다루는 과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아동학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또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이런 걸 질의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신경쓰셔서 우리 아동들의, 또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 맡으면서 혹시 경로당을 가보신 데가 있나요?

동장하면서 관할 동에 경로당 다 둘러봤습니다.

경로당들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그전에도 보면 경로당들이 새로 신축되거나 오래되지 않은 경로당들은 덜 걱정이 되는데 오래된 경로당이거나 또 복층으로 돼 있어서 1층, 2층을 사용, 2층인 경로당들도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경로당에 보면 화재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때 대처하는 게 단층으로 돼 있는 데는 문제가 덜 될 것 같은데 2층에 돼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잘 살펴보셨겠지만 2층이나 열악한 데 있을 때는 혹여라도 또 올라다니실 때 난간 같은 게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조금 더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직원분들과 해서 반대쪽에, 한쪽으로만 돼 있지 않고 내려오실 때 안전하게 짚고 내려올 수 있는 난간 같은 거라도 혹시 더 해드릴 데가 없나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제가 또 본 게 투척용소화기 있죠?

네. 던져서 진화하는.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는 경로당들에 그걸 많이 비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직도, 작년에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서 혹시 여쭤보면 아직도 "그것 뭔지 몰라요"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소방서나 안전재난과 이런 데하고 업무 협약하셔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도, 그런 거라도 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십정1동 경로당 분회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토지분할하고 지금 하고요. 분할이 완료되면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의회 회기일수가 80일에서 90일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0일 늘어난 것! 그래서 8일 늘어났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도 8일 늘린 것 자체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해서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셨겠지만 업무 보고하실 때 좀 더 세밀한 업무 보고가 하반기 때는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다음 하반기 업무 보고 때는 좀 더 세밀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47쪽에 부서별 예시한 걸 제가 질문한다고 하면서 깜박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심의 시 심의의견에 여성친화도시 건축물매뉴얼 적극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건축물매뉴얼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건축물에 보면 여성 관련 수유실, 파우더공간, 휴게공간 이런 유형의 공간을 여기서 심의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전혀 이것 반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한 118건 정도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내가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것 심의, 이런 것 내용 나온 것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자료를요.

내가 40개 정도 건축심의를 했는데 건축심의 시 심의의견에 이것 한 번도 없어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축심의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아닌데! 건축심의에서 이것 얘기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어떤 건축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심의대상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부평구에 들어오는 건축심의대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든요. 건물에 이걸 아무리 건축심의를 해도 여성친화도시 건축매뉴얼이라고 돼갖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건축심의 했는데 그런 것 없어요. 이런 매뉴얼이 어디 있어?

건축물매뉴얼을 201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건축심의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거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공건축물이든 민간건축물이든 그 공간 안에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장애물이 없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아니지, 그건 장애인이지! 여성친화도시의 건축매뉴얼은 아닌데요? 장애인 배려는 다 해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축물매뉴얼상에 단차 조정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해요. 그거는 하는데.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시 여성우선주차장 도입, 이것 건축과에서 해요. 여성우선주차장, 건축심의 들어올 때 여성우선주차장을 그거는 폭도 넓고.

그렇죠. 건축물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주차장 크기도 크고.

구역 계획할 때 그게 아마 검토가.

구역 계획할 때도 1층에다 하든지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한 데다가 여성우선주차장 다 표시해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거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다니까?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안 해요, 이것.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여성우선주차장을 배려를 해갖고 언제 하냐? 건축심의할 때 그때 이게 들어가요. 그죠? 아래위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주거환경정책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건축매뉴얼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여성우선주차장 도입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건 뒤집어서 바꿔놓으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 공영민영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다, 그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양성평등 제가 한 가지 항상 여기다 불만은 왜 여성친화도시 이것 지금 역차별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용어를 저희들이 여기는 여성 배려라든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는 색깔도 분홍색으로 칠하고 여자 표시 그림도 그려놔요, 거기 남자 못 대게. 여기 주차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성우선주차장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럼 남자들은 1층에 대지 말라는 소리야, 역차별이야, 역차별!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도 좀 뭐 여성가족친화도시라든지 이렇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해서 계속 여성만 편하고 남성은 불편하라는 겁니까, 이것?

그런데 여성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동행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 가족 개념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가족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이 편안한 건데 여성 가족이, 가족이 편안한 이렇게 좀 바꿔야, 그래야지 남자들이 소외된 느낌 받잖아요, 이제는? 역차별 받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보면 지금 5급이나 고위직들 보면 남성분들이 옛날 사람들이라서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학교에 가면 여자선생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는. 남자선생님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잘해봐야 체육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역차별을 받는 이 중차대한 일에 자꾸만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공무원들 사회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죠? 교사 이런 분들이. 거기는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가점도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좀 남성들도 배려하는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넣으면, 한 번 좀 고민해보세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최될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