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의 서면보고 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보건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한 2017년 주요보건의료 사업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서 서면보고를 거쳐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단체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난 1월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년 연차별 계획보고는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따라 의회 상정, 동의, 승인 등이 생략된 서면보고로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시정 1건과 권고 6건 중 시정 1건을 포함한 5건을 완료하였고, 권고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시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출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34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또한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시정 건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회의록, 참석부 등 서명의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 등 개최 시 회의록 및 참석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임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응급의료포탈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홍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각 동장들은 매년 소방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형사고발 처분 결과가 기각, 혐의 없음,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발 진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 해당 법령에 근거, 양벌조항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가운을 입는 대신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약사자격증을 노출된 곳에 게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제5조에 의거 약사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약국 지도점검 시 약사법 이행여부를 적극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 최근 온난화로 인해 늦가을까지 모기가 활동하여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방역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온난화로 인해 늦가을까지 모기가 왕성한 활동을 함에 이에 적극적인 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1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야간방역업체를 통하여 친환경 야간연무방역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하여 보건소 기동운영반을 연중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민간자율방역단을 통한 방역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 모기유인퇴치기 운영을 통한 성충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발급서비스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납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내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주민편의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금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100만원입니다. 15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보건소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보건사업에 대한 협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약물 오ㆍ남용과 술, 담배에 관한 건강강좌를 운영하여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으로 신체ㆍ정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51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약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약의 대사 및 부작용,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술 관련 질환, 불용의약품 폐기방법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연중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염병 예방관리 등 1억 3,7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감염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로 개인은 물론 타인의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진료비지원은 물론 보건소 내 예방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에이즈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여, 주민홍보를 통한 에이즈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진 및 검사희망자를 위한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감염인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진료비 등 8,563만 4,000입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무소독,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운영하여 친환경 모기방역 실시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구민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의 연중 방역실시와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동 자율방역단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은 영업시간 종료 후 각각의 여건에 맞는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소독과 분무소독, 모기 유충구제, 모기유인퇴치기 운영과 특히 다수민원신고지역에 대한 3회 이상 집중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방역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 2억 6,0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전문직업인의 특강과 현장직업체험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진로준비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 이해를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종합병원 의료종사자와 의약단체회원을 강사로 하여 중ㆍ고등학생 중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직업체험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 등에서 체험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내용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됐을 시기인데 잘 되셨습니까?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 아는 데까지 열심히 답변드리고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사항 중에 보면 6번이고요. 138쪽입니다. 약사자격증을 노출된 곳에 게시하기 바란다고 했을 때 완료로 답변이 왔고...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건데, 자격증을 게시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 게시는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예전에는 약국을 갔을 때 가운을 착용하시거나 이러면 약사로 알지만 지금은 명찰 패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약사가 처방을 어느 선까지 조제를 하고 안 하고 이 기준의 논란이 좀 있어서 지적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약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지적사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 자격증이 노출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조제실 안에 대부분 게시가 되고 이러지 않고, 민원인분들이 가서 조제하시는 약사와 일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계산대에서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정신보건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건 증진과 소관사항이라서 잠시 후에...

정신보건시설 자체는 다 건강증진입니까?

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특수시책으로 지금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평생학습관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같이 연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건강증진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팀 홍윤숙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은란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현재 보건의료팀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고요. 공통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사항 1건은 완료 조치했고요.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조치 완료된 공통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145쪽,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고, 같은 자료도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감사자료 제출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여부를 분간하니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 운영 시 반드시 동일인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안내표지판과 간판이 너무 작고 눈에 띄지 않아 찾기가 어려워, 표지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돌출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찾기 편하게 하라는 방안 검토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남구 명칭이 공모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선정된 명칭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조속히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48쪽,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책을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매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 지원하였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도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분기별로 예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부에게 지원이 돼서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201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No Smoking 건강남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 상담센터를 통해서 건강한 남구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 506개소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8,787개소를 포함해서 금연구역 총 9,29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3,500명하고요.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도 집단교육,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9,293개소의 금연구역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취약시설에 금연벨을 설치하겠고요. 아울러 법이 2016년도 9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도 차질 없이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5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운영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혈압 및 혈당 검사 등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5,217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예방교육을 통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대상자는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재활서비스 제공과 뇌장애를 가지신 뇌졸중 운동교실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예방교육과 학교 장애예방 교육, 그리고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바른체형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자살게이트키퍼 운영을 통해서 생명사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 등 사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응급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자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살게이트키퍼 간담회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과 중증 치매로의 진행방지를 위해서 치매통합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강화해서 치매 없는 건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치매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를 포함해서 12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주민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밀착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약 3,000 가구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집중, 정기, 자기역량 세 분류로 구분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이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 충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치과진료 제공 및 생애주기별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질환과 어르신에 대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치아우식증 불소도포라든지 건강배움터 운영, 그리고 학령기 아동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 특수학급아동에 대해서도 치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64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감염병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에 대해 차질 없는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59개월까지 확대되는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과, 65세 노인독감접종에 대해서 의료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3쪽, 결핵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인 결핵에 대해서 조기발견, 치료관리를 하고요. 전파를 차단해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핵 조기 발견, 환자관리, 결핵접촉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100여 명 정도의 결핵환자 등록예정이고요. 보건소 내소환자 결핵검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와 함께 결핵이동검진도 실시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결핵 고위험국가에 대한 외국인 결핵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교정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수용자 1,500여 명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47쪽,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확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기관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생활터로 찾아가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체 지역주민이 되겠고요. 장소는 8개 권역, 16개 지역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기간은 덥고 추운 달을 빼고 4월∼5월, 9월∼10월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건강검진, 복부초음파검사라든지 골다공증검사, 스트레스반응검사, 체지방검사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질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 부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남구에 바로병원과 6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타 지역기관, 대학종합병원, 인천길병원 등 대형병원,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5,847명의 이상 소견자가 발견돼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안내했고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가 올해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입니다. 그래서 i-미디어시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옐로아이디(Yellow ID)를 활용해서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옐로아이디(Yellow ID)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체ㆍ회사 브랜드의 모바일 아이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50개교는 물론 전국 카카오톡 옐로아이디(Yellow ID)를 활용해서 전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연사업 홍보라든지 금연환경 조성, 청소년 금연상담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카카오톡 옐로아이디(Yellow ID)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모티콘 이벤트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아이디(Yellow ID)를 통해서 포스터 공모라든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개소에 대해서 금연건강계단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옐로아이디(Yellow ID)를 통해서 일대일 대화를 통한 비밀이 보장되는 금연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경로당 대상이 158개소에서 5,217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인가가 난 경로당을 포함해서 인가나지 않은 데도 대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가된 업소하고 비 인가된 경로당까지 포함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가나지 않은 곳이 열악하잖아요. 인가난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인가나지 않은 그런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경로당 가면 혈압기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차차 경로당에 혈압기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는 소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큰 경로당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찾아가는 사업은 만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기간제 2명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운영비가 어르신들 나갔을 때 파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파스입니다. 그리고 사업 장점이, 나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외부에서 간호선생님들이 하시면. 그런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사실 혈압기 같은 거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차차 한 번에 할 수는 없더라도 큰 경로당부터 해서 그런 것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질의할 내용은 별거 아니고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받았거든요. 39쪽을 보면 흡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우리 구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3년 51.3%에서 2014년 51.4%, 2015년에 47.6%이며 인천시보다 4.5% 높은 수준으로 금연구역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흡연은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 가능한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흡연자의 금연 촉진, 금연환경조성과 흡연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요인을 보면 ‘금연클리닉등록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유도하였음’과 또 하나는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9,29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 지도원이 총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계양구라든지 연수구 업소 수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8명, 그리고 연수구 같은 데는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직원 1명하고... 그리고 지도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5시간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3명 정도 운영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많은 업소를 어렵게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17년도 시행계획에 성공요인 또한 금연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타 구에 비해서 금연구역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예산문제인가요?

저희도 사실 지도원들을 많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원을 뽑으려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도 6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 인사팀이라든지, 예산팀과 협조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업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흡연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음에도 저희가 계획서에는 흡연예방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요인 또한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연시설의 지도점검이라고.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그것인데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이렇게 적다면 그 성공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단속요원을 더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들도 저희 지도원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맨 뒷장에 있는 i-미디어시티 청소년 관련인데요. 미디어시티와 함께 하는 청소년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맨 뒷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뒷장만 제가 질의하는 건데... 옐로아이디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주도하는 i-미디어시티 창조체험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부터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초ㆍ중학교의 3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방송으로 해서 i-미디어시티가 실행되는 쪽이 어디냐면 방송반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렇다면 방송반에서 금연에 대한 공익방송을... 우리 캠페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든 조정을 해서 미리 틀어주는 방법도 예방을 위한 차원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한 번 드려봅니다.

네, 학교에 저희가 금연교육 관련된 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가면 보건교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교육이 아니라 i-미디어시티나 창조체험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반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단 5분이든 3분이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담배는 해롭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간단한 방송이라도 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에 회의록, 참석부 서명의 일관성 지적사항 공통사항인데... 그 동안에 다른 부서들 답변자료 주신 것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성실히 잘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서명할 사인을 등록하고 해 주신다고 했고 너무 성실히 답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샘플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후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해 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1번 No Smoking, 개인적으로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참 안타까운 게 주안역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가 업체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철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1년 넘게 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설치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향후 금연도 상당히 중요한데 부득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좀 더... 지난번에 흡연부스 설치한 거는 구청의 예산이 아닌 외부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흡연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 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한 솔로몬의 선택과도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라든지 어떤 모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금연으로, 최종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부정책에 맞춰서 금연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금연구역을 저희가 현재 506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죠.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죠. 꼭 필요해서 피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폐암이라든지 진단 받으신 분들도 담배 계속 피워요.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부득불 피워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취약지역 내 금연벨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어디 어디 설치돼 있죠?

지금 저희가 9개 설치돼 있고요. 인천시에서 6개소를 설치했고, 인천시 예산을 받아서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3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9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6개소는 대부분 주인공원이라든지, 용정공원 이런 공원 쪽에 설치돼 있고요. 3개는 제물포역 뒤쪽에 민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파출소 좌측 쪽으로 해서 주택가 쪽으로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연벨이 어떤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금연벨이 사실 경각심을 주고 간접흡연 예방하는 차원인데, 가게 되면 주안역에도 있습니다만... 가로, 세로로 해 가지고 ‘금연벨입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이 지역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3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6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3개 설치한 거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5분∼10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하게 됐을 때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건은 본인이 눌러야 돼요? 옆 사람이 눌러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신 거는 계속 반복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자의 것은 담배를 피는 본인이 그걸 눌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눌러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접흡연 피해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거네요, 피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남구돌봄의집이나 학익돌봄의집이 치매조기예방 이런 거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치매 관련 센터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로 남구돌봄의집하고 학익돌봄의집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과 관련되는 부분은 치매통합관리센터, 도화동 롯데타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기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주간보호센터인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집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조기검진이나 조기예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열악한 거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다음에는 실제로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죠? 치매가 발견된 다음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뭐냐하면 지금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예방을 위해서... 처음에도 여기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8,800명 정도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계신 데 경로당이라든지 다 직접 찾아가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내과실 옆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거기서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별검사라고 해서 CT까지 찍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작년도에도 8,000건이 넘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여기가 현재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치매가 발견된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치료단계지만, 그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조기검진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예방하면 많은 비용도 아마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을 좀 더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중요한데... 거기보다도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전 예방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어지는 게, 개정이 되고 5월부터 시행예정인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시행이 된다면, 거기서 문제되는 게 많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퇴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퇴원을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시설도 부족한 상태인 거고. 어쨌든 그분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살펴봤어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지역의료보건심의 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보건법이 2016년도 5월 29일 자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요. 주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킬 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경우...

네, 예전에 보호자 2명만 있어도 그냥 입원이 돼서 인권의 문제인데...

보호자 2명의 동의와 그리고 전문의 외 1명이 서명을 하게 되면 바로 강제입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그걸 보완해서 2주간 입원을 시키고, 저번에는 동의만 받으면 6개월간 무조건 강제입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시행되면서 그러면 우리 남구도... 여기 자료에도 정신건강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책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의할 때도 전문가들과 또 우리 자체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지금 시행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관내...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지금 정신과의원이 열두 군데 있고요. 병상을 가진 의원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성병원, 우리병원, 황원준의원 세 군데이고요. 병상 수만 해도 522개 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에 관계돼서 입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건강증진과가 분기에 1번 정도 나가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병상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 군데라고 해서, 그 세 군데가 앞으로 탈 시설돼서 나오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는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면,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대거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오면 그들을 어디서 관리를 해 줘야 되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건강보건센터에서도...

정신보건센터...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세 군데 병상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지금 수용되고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시행되면 그들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구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케어의 문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인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꽤 발생한다는 거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현재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거가 정신보건센터랑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의견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때 갑자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케어 받던 분들이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늑장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권 우려 때문에 이게 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치료를 받던 분들이 탈 시설돼서 나와서 향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병상을 가진 곳이 세 군데라고, 그런데 이거를 정신보건시설로 봅니까?

네, 정신보건시설로 봅니다.

그럼 정신보건시설로 보면 최근에 지금 문제되는 정신요양시설 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요양정신시설이죠?

그것 좀 달리 봐야 될게요. 정신병원, 의원들이 의료법에 의해서 다 나가지만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불 나고 인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원들이 정신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도 그렇고 봤을 때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A라는 정신보건시설이 부당한 인권유린을 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급여체제가 보험도 보니까 급여환자가 있고 보험환자가 있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환자와 보험환자의 수가는 크게 나지 않아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에 차별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험환자는 흰밥이고, 급여환자는 노란밥이라고까지 했듯이 보험환자로 있는, 그러니까 보험환자라고 하면 정신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거죠.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고 의료급여환자로 분류된 급여환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크게 했고 문 닫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도 감독할 때 보험환자와 급여환자에 대한 것도 세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잘되기를 바라지만 어차피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면 그것도 철저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어떠한 상태든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이나 이런 부분 또는 우리 사회가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건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만성 질환 관리 차원에서 전부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체험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이라든지 아픈 것들이 순위가 어떤 게 더 높은지, 최근에 우리가 조사한 것에 보면, 이번에 건강체험관 운영하면서 3,68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고혈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당뇨보다도 최근에는 관절염 쪽, 어르신들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우리 남구 어르신이라든지 주민들이 건강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연계 의료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면 저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것에 관련된 정책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통합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는 지금 인천시에서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놀란 게 여기에서는 금연지원사업을 관리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시정과 주의처분을 받으셨더라요. 그런데 금연클리닉 담당의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금연의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에 있어서, 금연사업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침사항에 의사는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게 됐을 때는 의사를 항상 고용하도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서 약을 처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의사만 지정을, 올해 저희도 의사는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처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가요? 어떠세요?

금연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보조제를 주고 있거든요.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의사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약을 처방하지 않아서 의사를 지정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정해 놨다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도 약 처방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지금 일반 외부 의원들은 의사들이 약 처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 감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받는 것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잘 챙기셔서 감사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숭의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으로 권고사항 2건, 시정사항 1건입니다. 154쪽,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급여지급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55쪽, 공통지적사항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하며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은, 향후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공통사항 중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바람에 대한 권고사항은, 향후 우리 부서도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과 참석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특수시책사업 순입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 치료경험을 나누는 자조모임, 고된 재활치료로 우울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레크레이션과 뇌졸중 관리 교실, 요통관리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실버댄스교실, 근골격계 질환자 순환식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영ㆍ유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적절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률과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 요가교실 운영, 모유사랑교실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수시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보건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측정 및 상담,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ㆍ영양 등 통합 상담과, 신체나이 알기, HubEX 측정기구를 활용한 허리근력 측정 및 상담, 체력단련 교실, 헬스U드림, 낙상예방 등 운동교실과, 아기를 위한 이유식교실,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 입맛개선 3ㆍ3 DAY 운영과 상설염도 측정 및 염도계 대여 등 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1,230만원입니다. 6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정기적인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과 고혈압ㆍ당뇨교실, 인천의료원과 진행하는 당뇨식단 시식회 운영, 만성질환자 올바른 걷기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인 건강 계단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걷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고 걷고 싶은 건강 계단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함이 목적입니다. 설치장소 및 디자인을 선정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건물에 우선 시범 설치하고 자발적 걷기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 계단 조성비 400만원입니다. 특별히 건강 계단은 앱 설치, 아파트, 관공서, 지하철역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설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평생학습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며, 이중 공통사항인 3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하였고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4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CCTV 설치사업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향후 사업진행 시 예산목적에 부합한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에 대해,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의 경우 안전한 학교생활 및 교내의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인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적합한 지 면밀히 판단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평생학습관 소관 6개 위원회 중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 안건이 없는 관계로 미 개최되었으나,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경우 올해부터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관계로 개최할 계획이며,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온마을학교 운영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사업방향을 잘 설정해 남구형 모델로 진행하라는 권고에 대해, 지난 해 처음으로 시작한 온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아이들과 밀착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마을학교를 유형화하고 남구 관내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습편의점의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통폐합 내지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대해, 우선 학습편의점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해 수업진행이 부진한 경우 통합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07∼109페이지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에는 숭의목공예센터와 숭의착장공방을 보다 전문적이면서 차별화된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8,600만원입니다. 114∼11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무상급식도 전학년에 시행되며 재원분담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시 40%, 교육청 30%, 구 30%로 지원됩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동시에 남구의 청소년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문화기획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9,200만원입니다. 117∼11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청소년상담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운영예산은 국비 1억 900만원, 시비 8,700만원, 구비 1억 5,600만원으로 총 3억 5,200만원입니다. 119∼1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올 1월부터 남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며 특히 기존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흡수,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7억 9,000만원 중 국비 8,600만원, 시비 4,800만원, 구비 6억 5,500만원입니다. 121∼122페이지,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습편의점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강화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6,4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원을 증액,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학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124페이지,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평생학습 생활을 목표로 평생학습관의 학습프로그램을 보다 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을 일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의 시민교육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덕목 함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박람회를 학술대회로 전환해 행사보다는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3,3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관내 35개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소요예산 구비 13억 4,2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남구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남구온마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면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2억 5,200만원입니다. 131∼132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 7,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3∼134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청소년건강도시구축 사업, 고교 및 유치원 지원사업, 학부모 참여사업 등을 운영하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지난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해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7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2016년도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런데 평생학습주간 관련해서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원칙을 위배하셔 가지고, 위배라기보다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2014년도 이외에 남구 평생학습관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지적받으셨고, 2015년도 남구 평생학습주간 개최 관련해서 이것 또한 2,000만원 이하로 분리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 하셨다는 지적을 받으셨고, 숭의목공예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성사업 주민참여활성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었고, 또 하나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미 제정되어 근거 없이 지원금이 나간 상태, 그리고 수익금 등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강료징수 및 환불기준 미비한 사항이고 수강료징수ㆍ관리 부적정, 또 하나는 수익금 세입예산편성이 소홀하였다라는 지적, 강사관리 소홀, 개인정보수집 등 관리소홀 이러한 모든 일련의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i-미디어시티 또한 마찬가지이고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로 직원들과 함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에 대한 조례는 제정 중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초안 작성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 작성했으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실래요? 저도 조례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뒤에 힘들게 주위환경이 변해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안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지키셨는데 주위환경이 그렇게 된 거 같은데... i-미디어시티 창조체험사업 또한 지역행사 연계성보다는 학생눈높이교육을 중시하라는 권고도 받으셨고... 정산문제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공모를 통해 보조금사업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요. 보조사업 선정 교부조건의 명시, 그리고 교부결정, 실적보고에 따라 정산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신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서 아마 1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9개 학교를 뭐 뭐 하라고 지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선정을 못해서 도움을 주셨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의지에 맞게끔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3년 차죠?

네.

이게 2015년인가 이청연 교육감하고 박우섭 청장님하고 MOU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다른 데 또 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강화군하고 계양, 부평, 중구나 여러 지자체가 교육청하고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요.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그냥 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하려고 대화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청연 교육감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박우섭 청장님도 중점사업 중에 하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없나요?

제가 2년 동안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업이거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한축을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도 충분히 이미 학교 안에서 변화가 일고 있고, 또 이러한 창의공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혁신사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다른 요인들이나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학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지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관계없이 남구에서는 계속적으로, 5개년이니까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쭉 해서 사업진행을 잘 하시겠고, 또 2년간 해 보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요. 교육혁신이 우리 남구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유중형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이미 관장님이 다 조치와 관련돼서 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일들을 많이 해 놓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례는 빠른 시간 안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학습편의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쪽하고 저희 업무보고 121쪽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누락되거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라고는 하셨는데... 일단은 실태를 돌아보시니까 사실은 통폐합 할 곳이 있긴 하셨나요?

지금 주안동 힐스테이트 편의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투입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올해는 정리를 하고, 학습편의점에 맞는 취지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소수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도화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박물관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에는 매니저도 없고, 활동가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로. 그런데 평상시에 문을 계속 열어놓지 않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물관 쪽에서는 한 분이신 거죠?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네, 저희가 상시적으로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업이 개설돼서 운영될 때만 저희가 학습편의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편의점인데 문이 열려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공유경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손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이 참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절차상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만 아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쨌든 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느라고 많이 애써주신 평생학습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17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중 외곽지역 게시대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따라 이곳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어있는 곳을 구정홍보에 활용하라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용률은 점검한 결과 약 92%로 나타났으며, 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도화지구 주변만 이용률이 낮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현수막게시대 유휴공간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및 지역봉사회 홍보물을 무상으로 게첩하는 한편, 이용고객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 수시 제거 요청 등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 추첨제 도입 이후 발생한 사항으로 관내 무인회원제 주차장에 대하여 전면 추첨제를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은 있으나 이용자가 적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차장은 폐쇄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일주차 실적이 저조하고 주차장 인근의 협소한 도로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안1동 제5노상공영주차장 일부를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본부에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이 있고, 독립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본부 6팀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75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3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 관리물시설로는 야간조명시설이 2만 1,000여 등, 남구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7개소, 수경시설 12개소,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920여 개소, 현수막게시대 45개소, 시민게시대 220여 개소, 도로시설물은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무단횡단금지휀스 등이 총 2만 3,000여 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9개의 공원, 85개의 녹지대, 68개의 쉼터와 650여 개의 옥외운동기구, 110개소 4,0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어 2017년도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1,000여 등의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3%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 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남구 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에너지절감대책을 이행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00여만 원입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2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49억원의 판매를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판매업소 중 사회약자인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업주가 있는 판매소에는 선행적 서비스제공으로 공단에서 먼저 전화하여 종량제 물품의 주문량을 접수받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향상을 통해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억 4,000여만 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단 현수막게시대 증설과 접수방법의 현대화를 위한 인터넷접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탈ㆍ부착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100여만 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민게시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530만원을 목표로 선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안전보호휀스, 가드레일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3,000m에 대하여 세척과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위험 또는 파손시설에 즉시 보수체계를 운영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6,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와 관내 전 도로 인도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120㎡와, 인도블럭 구간 약 500여 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골재 재활용사업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8,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초작업, 수목관리, 수벽관리, 병충해방제 등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 8,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4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 업무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객만족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수봉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계단을 걷고 싶은 계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단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한편, 남구의 특색을 살리고 보행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이를 설치 또는 도색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향상시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남구청 경관녹지과의 협조로 산책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무예산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6개 팀장님들의 열렬한 노고와 고뇌 속에서 어느 한 부서 어렵지 않은 부서 없겠지만 팀장님들의 노고로 잘 이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0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왜 이렇게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지금 현장관리직에서 30여 명의 결원이 있고 일반직에서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자원화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린이교통공원, 청소년상담센터 등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장관리직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새로운 인원충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적성 검사를 끝냈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결원 부분들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팀장님들이 업무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고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 직원들이 워낙 15년, 16년 동안 이쪽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잘 메워나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앉아서 얘기했었는데 아직 계획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되는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같이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맨 뒤에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수봉공원 산책로 걷고 싶은 계단 조성 사업. 그런데 무예산이라는게 경관녹지과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예산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실질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거를 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의 녹지팀이나 공원팀들이 수봉공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이 아니죠. 특수시책은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수하게 일을 치러 나가겠다, 2017년도는 산책로 걷고 싶은 계단을 조성하는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는 시책이 돼야 되는데 편승되는 사업 아닌가요? 일단 그건 그렇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숭의보건지소에서도 건강 계단 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숭의보건지소와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261계단과 북측의 222계단, 그리고 483 계단의 안전보행시설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그렇습니다.

어신들이나 보행자들, 아니면 운동하러 오신 분들에게 건강 계단의 효율성 아니면 걷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람이고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얘기 같이 나눠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3번, 176쪽이요. 노상주차장 이용률 적은 데, 주안1동 제5노상주차장이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현대아파트 뒤쪽 여관 많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료주차장이었어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유료주차를 했었는데 옆에 공사하면서 주차면수가 통행에 불편을 지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주차면수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의 불편이네요? 이용률 적고 이런 건 아니고...

경영본부장 김정식 그리고 그게 또 기역자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작은데 비해서 관리인은 2명이 들어가야 되는 비효율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주차면수 작은 부분들은, 또 공사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거기 주차면을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없앤 거네요?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 주안역 뒤에 2015년 7월 1일부로 주안역에서 도화동 쪽으로 1, 2, 3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역전 쪽이니까 1주차장인가요? 역전 쪽이 1이죠?

경영본부장 김정식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잘... 역전 쪽에 1주차장까지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2주차장, 3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면수 사이 사이에는 차들이 서있어요, 항상요. 그런데 주차면에는 차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그 뒤쪽 철길 옆에 실제로 철길 옆에 도로에다 황색선을 그려놨어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물론 앞에 주차면수를 그려놓고 차가 안 들어오니까 뒤에다가 통행에 아무 불편도 없고 전혀 황색선을 그릴 데도 아닌데 황색선을 그려 놓고서 거기 주차단속을 한다고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황색선 그려놔도 물론 단속을 가끔 하더라고요. 매일 하기에는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염치가 없는 표현 같아요. 철길 옆에 이면도로죠. 완전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는 일방통행도로 주변에 황색선을 그어 놓고 주차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앞에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효과가 없이 아직도 2주차장, 3주차장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2017년 여기하고 학익동하고 두 군데 노상주차장 만들었을 거예요. 주차비 징수하는 자료를 주안5동 거하고 학익동 거하고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편 쪽에 CGV 앞이라든가 옆에 식당가들이 있어요. 용화사 가는 길 쪽이요. 실제로는 여기에다 주차비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예전에는 주차구획선을 그리면 반대를 하셨는데, 제일시장 옆에 주차구획선을 해 보니까 상인들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비를 안 받으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가 쪽에는 오히려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할 업무는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안을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그쪽이 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쪽에 주택가 있는 데 3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보세요. 전혀 없어요, 차들이요.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데,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현장도, 물론 현장 안 가보셔도 데이터만 봐도 금방 나오죠, 답은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 네, 현장 가서 파악하고 데이터 정리한 다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