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공통사항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94쪽,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1개층의 주택을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지구 변경 결정 이후 저희가 인천시에 추가 완화 요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경관자원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주기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3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규모는 10개의 블록을 지정해서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현황으로는 완료 3, 추진중 3, 미추진 4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114쪽, 추진실적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은 1월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용현ㆍ학익2-2블록은 구역지정 제안 관련 보완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5쪽, 용현ㆍ학익7블록은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용현ㆍ학익2-2블록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현ㆍ학익7블록은 실시계획을 인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월 현재 체비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8쪽, 작년 12월 20일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을 현재 공개를 위한 토지소유자 명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와 3월에는 미추1구역에 대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4월에는 주안1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5월에는 미추8구역 사업시행 인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39만원입니다. 다음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확보액은 7억 400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과 골목길 및 주민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조성 공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완료시점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지금 아직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3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17억에서 7억 정도 됐었는데요. 절반 정도 납부를 하고 절반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8구역과 도화1구역, 지금 우리 남구가 전체가 두 군데죠? 뉴스테이로 선정된 곳이? 그런가요? 세 군데인가요? 거기 지금 미추8구역과 도화1구역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 과 소관은 지금 미추8구역이 해당되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저희에게 신청이 돼서 저희가 그걸 지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는 거죠? 승인이 떨어진 후에, 뉴스테이로 지정이 된 후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날짜가?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그게 승인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처음 뉴스테이가 선정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토록 돼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됐고요.

네, 지금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특별히 미추8구역은 늦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미추8구역은 잘 진행이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화1구역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보고도 받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니까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정말 좀 노력을, 그분들에게 맡겨서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오면 해 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발 벗고 앞장서서 도와드려야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뉴스테이는 차질이 없도록... 사실 그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추8구역과 도화1구역이 이 주안역 일대 그쪽으로는 크게 성공하면 그쪽으로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그 지역의 활성화, 전환점이 되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블록별로 지금 어디어디라고 해 놓았는데 1-3블록, 1-4블록, 5블록 6블록은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뒤쪽 도면에 보시면 블록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바로 밑에 1-3 같은 경우는 정비단지고요.

정비단지요?

네. 정비단지고 1-4구역 같은 경우는 동양화학 뒤쪽에 지금 자동차운전학원 있는 데죠?

주신운전학원 있는 데.

운전학원하고 지금 동일운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1-4구역이고요.

5블록 쪽은요?

5블록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농과 동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6블럭은?

6블럭은 강원레미콘입니다.

씨티산업개발과 미래알AC는 그게 완료가 됐다는데.

여기는 동아, 풍림이죠? 두산 위브입니다. 남부서 앞 그쪽에 아파트 완료된 지역이죠.

그리고 1-7블록 세대 10개 블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규모해서요. 1-7블록 블록별 민간자립개발이라는 데는요.

1-7블록까지요?

사업개요 중에서 네번째요.

개발규모가 1-1부터 7블록까지 10개 블록을 했는데 거기 1-3, 1-4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총 10개 블록입니다. 7블록까지 합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미추진된 데는 아직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조금 하고 싶습니다. DCRE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1블록인데요. 지금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네요?

지금까지 환경역량평가라든가 각종 역량평가가 완료돼서 작년 말에, 12월 말에 저희에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대답과 올해 대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역량평가 그걸 진행한다고 했었고요. 지금은 역량평가가 끝나서 그 다음 절차인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협의를 하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보완하고 거기에 들어온 협의내용을 다시 또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우리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참 아쉽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도 주안4동에서 동 행정을 잘 꾸려나가시다가 발탁되셔서 남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건설 위원님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발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 책임을 다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안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중 첫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자료 작성 시 상세 내역을 표기하고 결산 자료에도 예산의 사용처와 용도 등을 표기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꼭 사용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국 도시정비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11명에 현원은 12명이고 1명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교육 파견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2020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30개의 정비이전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외 구역은 19곳이 지정되어 총 45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30개소가 해제되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1쪽,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전면개량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서민주거안정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철도부지 무상양여와 학교부지에 대한 최종협의가 완료되면 정비계획 변경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ㆍ하반기에 분양공고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과 2019년 하반기에 각각 2블록, 3블록 그리고 1블록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금은 총 360억 2,400만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인 LH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예산은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로 LH로 전액 지원 완료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고서 132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비사업구역은 총 49개 구역으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는 사업 주체인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절차 추진에 따른 인허가 신청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부담 해소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시 직권해제하여 주민재산권 행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보고서 133쪽,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빈집을 철거,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텃밭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폐ㆍ공가를 철거하고 철거를 네 개소를 하고 안전조치 2개소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 빈집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 빈집 전수조사를 한 후에 8월에 철거 및 안전조치에 따른 설계 및 계약을 착수해서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보고서 134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구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성 확보와 원활할 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화1구역과 전도관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조합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일반분양분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을 하든지 임대유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화1구역은 2017년 4월에 정비계획변경수립하고 6월에 임대사업자 최종선정 후에 12월달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도관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가격 협상 및 계약체결 후 정비계획 변경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보고서 135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제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소규모 가로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면개량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구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정마을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달에 LH 참여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11월달에 LH 주관 주민설명회 3회와 LH 사업참여 확충을 통해서 12월달에 우리 구와 LH 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현재 90% 이상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한 후에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통해서 하반기에 관리처분 및 철거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에 준공 및 청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골마을입니다. 2016년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완료했고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서 현재 동의율 6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조합 설립하여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과 철거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137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 및 매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추진 상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동안에 대해서 시 조례 개정 규정에 따라서 시 직권해제를 통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용 비용에 대해서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사용비용을 보조하여 주민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015년 9월 9일날 시 직권해제된 구역이 숭의6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용현6 재개발구역, 도화9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사용비용 신청할 경우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전검토용역을 해서 검증위원회에 상정 후에 검증 결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가용예산 범위에서 사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 사전검토용역 비용 지침에 따라 구역 당 3개 구역, 총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외부전문가 수당 등 31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면 우리 재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별로 잘 추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상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5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학골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니 올해는 또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직까지?

일부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동의율 부분에서 아마 65% 정도 동의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국ㆍ공유지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됐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택 재개발로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가로로 구획된 구역이니까 주민들이 열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도인가? 1월달인가? 거기 주안에 건설회사... 어디 건설이더라... 아파트 한 동하고.

신영지웰.

아, 신영지웰. 거기에서 직원이 박OO 씨라고 옛날에 시에 근무하셨죠? 그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거기 현장 소장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회장님까지 사인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요즘은 연락이 안 오네. 그거 한번 잘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박OO 씨 지금 누가 잘 아신다고 했죠? 팀장님이 잘 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적극 추진하도록 좀 지원 좀 해 줘요. 어쨌든 거기가 사실 옛날에 말매미든 마구간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고 이러는데 한번 과장님도 보시면 고양이 집단촌 됐어요. 그래서 빨리 개발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박OO 씨 말씀하셨는데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널리 알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한번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따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추진계획 상에 5월달에 빈집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조치가 우리가 하는 안전조치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측면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안전조치는 재난 관련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재개발 측면에서.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인,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나대지일 경우에는 텃밭이라든가 주차장 정도. 그 다음에 쓸모가 있다고 보면 공가를 활용하는 방법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 지금 우리 구는 매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숭의2구역과 용현9구역이 대상지역이거든요. 숭의2구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연말에, 물론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억 이상 단위로 가는데 3,680만원을 지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큰 민원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확히 돈을 받았으면 자기네들이 수긍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받았다고 하는 건 결론은 수긍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의제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지금 아까 검증위원회 하는 데서 검증을 한 그 금액을 70%를 또 해서 주니까 상당히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용현9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2억 3,000만원을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검증을 2억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의 약 70%인 1억 6,000만원 정도를 이제 시에 요구한 경우인데 시에서는 현재 부결이라고 할까요? 거부를 해 버린 거죠. 이유는 총회의 의결을 통한 것만 유효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1억 6,600만원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됐고 거기의 70%를 요구했는데 반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까 아마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반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합이나 총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은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권해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제를 당한 입장에서는 매몰비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3월 중에 아마 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 조례에 따라서 매몰비 대상이라든가 매몰비 관련된 산정하는 문제도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9개 구역이 매몰비용을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홉 군데가.

네, 9개 구역입니다.

네, 지금 보고서 상에 표기된 세 구역은.

네, 그렇습니다.

9개 구역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2015년, 2012년도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다시.

이거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그동안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쓴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과정의 이익이 많이 남으면 국가에 헌납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정비...

성공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국가에 헌납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자기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부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해서 하는데 문제는 과정에서는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조합에서 그전에는 잘 될 줄 알고 조합에서 돈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돈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인정 못 하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총회 거치지 않은 돈도 쓰고 자기네 월급도 막 자기네 임의대로 회의해서 가져가고 이런 돈을 전체를 정비업체와 같이 하려고 의논해서, 정비업체와 의논해서 다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저번 달에 많이 쓴 데는 70억, 80억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해제를 하려고 검증위원들이 보면 사실 80억 쓴 데 따져보면 한 40억, 5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만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정비업체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손 잡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정비업체와 조합원과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래도 지금 70%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에서 고민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역에서 정말 안 되는,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거기가 어려운 데가 사실 해제는 벌써 해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이것 말고 남아 있는 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은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 10년, 15년까지는 어렵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뉴스테이가 우리가 사업이 시행돼서 상당히 주택도 보급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건설회사가 분양이 안 되니까 희망하는 건설회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재개발에.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을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설득해서 해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우리 관에서도 주도를 해서 방향을 틀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2013년도인가 2014년도 보니까 우리가 조합이 지정된 곳에 우리가 구 지원이 타 동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씩 지원을 못 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00억씩을 지원을 못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조합구역은 안 해 주니까. 그 정도로 손해가 났으면 이제는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동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에 동의를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직권해제를 하는 데. 주민들 50%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직권해제가?

네, 주민 동의에 의한 직권해제가 있고 시에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에서 직권해제 시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남구가 지금 49개 구역이 현재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10년 이상씩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가 개정되면 직권해제 대상 구역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금액, 매몰비에 대해서도 그게 상당히 제일 문제가 크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직권을, 당연히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권해제를 시키자니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위원님의 말씀의 핵심요지는 우리 구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내가 하고자 해서, 지역에 지구 지정을 원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데도 인천시에서 지구지정을 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거기를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지구지정을 해 준 데가 있고. 두 가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시가 책임 있으면 정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과장님들, 그쪽에서 건의서를 많이 내셔서 조합에서 인정을 안 한 것, 하지 않는 비용은 물론 정산에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있는 돈은 최대한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가에서 시행해서 지구지정해서 재개발하라고 만들었으니까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불투명한 예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몰비용을 쓴 것은? 거기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한 100억 썼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한 50%, 60%밖에 안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를 높여주는 게, 그래야만 정리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구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가? 인천 전체가 있고 전 대한민국이 이런 데서 같이 여론 형성이 돼서 국가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돼야 그게 정리가 좀 돼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지역부터 우선 과장님께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몰비용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앞으로는 계속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와의 관계, 구에서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쓴 돈은 많고, 받으려는 돈은 많고 이건 정비업체가 또 이제 그것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압류,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힘든 사업이에요.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정비과장님이 어떤 대안보다는 추진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라는 배상록 위원님과 정채훈 위원님의 질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추진위 구성도 하지 않고 소규모 단위에 있는 데에 4m 이하의 도로를 접하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를 하잖아요. 지금 석정마을 같은 경우 동의율 약 90%라고 하셨는데, 징수하는 게. 10%는 어떤 분들이 좀 반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동의율이 80%?

12월 말 기준 동의 요건 충족해 동의율이 약 90%라고 했거든요.

반대는 10%?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는 10%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무허가 그런 건 아닌가요? 석정마을이 하도 저기가 돼서.

미추8구역은 아까 도시창생과에서 주안2ㆍ4 구역에...

아...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주안2ㆍ4동 관계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전도관 구역 같은 경우는, 도화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사업자 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이 거의 다 끝난 사항인데 전도관 사항들은 이번에 뉴스테이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아마 유찰이 된 걸 알고 있어요.

안 됐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언제요, 1월?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 한 분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주차관리팀장으로 온 박지숙 팀장입니다. 전임 함혜경 팀장은 동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그쪽으로 파견명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박지숙 팀장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발령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 교육 갔다 왔습니다.

아니, 이거 파견을 평창까지 가버리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하잖아요.

저희 비용으로 저희가 거주 비용, 이동비용 해서 2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승진이라고 봐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해서 갔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네.

멀리 파견 나가면 국가에 좀 가산점이 있다든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 개별 지적사항 1건입니다. 첫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주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자료 작성 시 세심하게 살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행정목적의 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을 지연 처리한 건이 있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담당자 부재 시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대직 체계를 확고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노면표시 도색 부분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타 교통표지판,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휀스, 규제봉 반사경 등의 보수정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자재를 공급해서 신속하게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4건, 이월사업이 7건으로 보고서에 5번, 7번, 8번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까지 마쳐서 노면을 일시정비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9번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6번은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고 9번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은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100% 확보하였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은 시 소유 주차장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소요비용 34억 중 5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9억원은 3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도록 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상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종교시설, 학교 등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보수 정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홍보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3쪽,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정기적 지도점검과 자발적 강화 노력을 유도해서 공정한 거리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무보험 차, 방치 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차량이 근절되도록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특수시책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항입니다. 하단 추진계획에 보시면 예정지가 4개소인데 그 중 2번 인하대 후문 지역은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스트(GHOST) 주차장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주차구획선이 보이지 않고 야간에 불빛에 반사되어서 주차구획선이 보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하여 지난 연말에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명도가 떨어져서 도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색하는 장비와 도색하는 방법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3개소를 3월 중에 재도색을 시행한 후에 선명도가 향상되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 고스트.

네.

그것의 재도색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나요?

자체비용 부담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다른 구역을 시범운영하는 3개소 이 외의 추가적으로 4개소를 더 하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 건가요?

돌을 뿌리는 방법이... 돌을 뿌리면서 거기에 알갱이, 알루미늄 알갱이, 얇은 알갱이들이 같이 섞여서 골고루 뿌려져야 하는데 이게 튀어나간답니다. 거기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야간 불빛이 쪼였을 때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 업자들이 추가로.

네, 추가적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효용도가 있으면 다른 데로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동 주차장 언제 시작해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한 4월, 5월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저희 생각은 용역을, 철거용역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용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철거를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는 연말 이전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시용역을 기왕이면 좀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100% 세워진 게 아닙니다.

100%는 안 서도 시행은 하기로 돼 있으면 추가로 하더라도 그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확정이 완전히 돼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행정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무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을 조금 하든지 해서라도 조금 예산이 세워져서 하기로 했으면 예산이 좀 덜 세워졌다 하더라도... 글쎄요,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예산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 60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그거 다 확보가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55억 정도만 총 총괄적으로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아직도 그쪽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더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영업용 차량들이, 영업용 넘버를 달려면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인가요?

네.

그걸 주어야만 넘버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이 파악을 할 수 있나요? 몇 면을 하는데 영업용 몇 대를 차고지증명으로 끊어줬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저희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해 준 사례는 없는 걸로...

없어요?

공영주차장은 차고지 설치 증명...

공영주차장은 차고지증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사설주차장.

사설주차장?

네.

아, 공영주차장이 나가는 게 없고?

다만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언뜻 듣기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차고지증명인가 끊어줘서 영업을 영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전혀 한 대도 나간 게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두 건으로 권고 두 건입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상세한 내역까지 작성하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를 꼭 사용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으로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 주요현안사업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 등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군구 합동 계도ㆍ단속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를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ㆍ박차 단속은 주1회 또는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강력한 체납 징수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97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32억 6,8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징수율은 30.5%로 2015년도 말에 비해서 약 5.8%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징수금액은 4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금 압류 예고문을 매월 발송하고 전자예금압류는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기간 경과 즉시 체납차량을 압류하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대체물건에 대한 채권 확보와 시효경과 및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쉽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의 주요민원은 신규는 1만 999건, 이전은 1만 540건 등 총 5만 8,198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은 신규 이전, 운행정지 신청 등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 등록은 2016년 12월 말 현재 19만 2,891대로 2015년 대비 1만 1,213대가 증가하여 5.8%가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신청 가능한 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남구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의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업무숙지를 통한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2년간 단속실적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4만 6,807대를 단속하였고 2016년도에는 인력단속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 단속 등 4만 5,760대를 단속하였습니다. 견인은 3,017대를 단속해서 견인률은 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12개조 25명을 투입하여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 단속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집중 순회 단속과 아울러 혼잡지역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말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형 CCTV가 43대가 있는데 이 단속을 위해서 교통종합상황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평일 07시부터 18시까지 2명을 투입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ㆍ고질 주ㆍ정차 발생지역에는 주차헬퍼를 264명을 투입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물 현황은 주정차금지선은 299개 노선 144.434km이고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800여 개소, 고정형 단속 CCTV는 43개소, 차량주행형 단속 CCTV는 6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는 연중 10km를 정비를 하고 노후된 표지판 점검ㆍ보수 및 신규설치는 연중 80개소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가 계약으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정형 CCTV는 인하대역과 학익여고 주변에 신규 2개소를 설치하고 학산사거리는 이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주행형 CCTV 시스템은 차량 6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3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체해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주차헬퍼 운영사항으로서 금년도에 264명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주차헬퍼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징수율이 다른 구보다 낮습니까? 어떤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구도심권이어서 좀 적나?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라든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분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희들이 명단을 부여받아서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좀 징수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서 그나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보통 한 9억 4,0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억 9,700만원 체납액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동차 검사를 모르고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납부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면 불합격을 맞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포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걸어놓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물건이 있다면 5년이 지나도 결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세외수입 징수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