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관리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토지관리과 소관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 조사대상은 논산시 전 토지가 대상이 되며 1월 1일 기준은 전 토지가 대상이 되고 7월 1일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 전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의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과 그 이의 신청기간 내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하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여, 하겠으며 또한 전화와 그 팩스로 인해서 상담을 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그 상담도 실시해서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그 관내 그 중개업소는 109개 업소로 공인중개사는 88개, 그 일반 중개인은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그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그 수시 지도ㆍ점검을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또한 중개수수료 과다 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간략하게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이게 종료되는 그 특례법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갖고 지금 민홍철 의원 외 11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예견되고 있는 것은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7인으로 될 걸로, 그 올라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지금 현재 금년 5월 말에 완료가 되는데 이제 10년간 연장되는 걸로 이게 주요 골자로 해서 그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고품질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그 시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그 논산시민으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 대상과 그 부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퀴즈 그것도 시민 밀착형으로 그 홍보를 중점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소다량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나 그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주소전환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그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지보수 및 그 신규설치로 해서 정확한 위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그 국가지점번호판은 일반 그 위치에 대한 좌표를 표시해서 그 좌표 값에 대한 그 신속한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노성산과 그 임도 주변으로 해서 그 중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간정보통합유지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내부망에서는 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이제 공간정보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는 외부망에는 생활지리정보 그 3D로 해서 논산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이제 해상도가 20cm급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51cm급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보완관계상 저희들이 51cm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이게 항공사진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국립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그 자료를 받아갖고 그 매년 탑재를 해 드리고요 또한 이제 2년에 이제 그 한 번씩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이제 삼화항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필름을 사면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게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년 이렇게 탑재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211쪽,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그 효과, 지금 업무내용을 보고하는 것보다도 지난 연도에 양촌 모촌 지구 한 235필지 경계가 틀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효과적인 측면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촌 지구 235필지는 저희들이 이제 경계가 맞지 않아갖고 주민들과 이제 그 다툼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건물 있는 지역은 이제 맹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진입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고요 또 건물이 저촉되는 지역이 한 9필지가 있었는데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건물 저촉되는 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일부 이제 경계 갖고 다투는 것이 한 27건, 이것은 그 옆 토지소유자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 경계를 조정해 드렸고 요 또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그 맞지 않아서 이제 틀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197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소유자들과 협의 하에 197필지에 대한 경계를 다 일부 조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들 간의 그 다툼을 해결해 드리고 분쟁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측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2쪽입니다. 지금 이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지적도와 임야도가 저희들이 1만 3,200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도곽별로 있던 것이 한 100년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종이 도면이 이제 그 줄고 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도곽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제 경계가 전혀 맞질 않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퍼즐 맞추는 걸로 해서 1만 3,200장을 퍼즐 조각을 맞추다시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장은 뭐 동쪽으로 늘어나고 어떤 쪽은 이제 뭐 서쪽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불규칙으로 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춰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일반 이제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를 하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예산이 없고 저희들은 이제 그 토지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간에 그 비예산으로 해서 좌표전환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필지를 예를 들면 한필지 경계가 한 200개라고 하면 200개에 대한 좌표 값을 저희들이 주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한 장에, 그러니까 1만 3,200장의 종이도면을 1장의 전산화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시민이라든가 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제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211쪽에 그 지적재조사를 통한 바른 땅, 디지털지적 구축한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뭐 부적 아니 부적이 아니라 양촌 했다고 그랬나요?

예, 양촌 모촌 지구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 자료에는 부적 반송지구 지금 아직은 경계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는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공사 지구에 대한 뭐 그런 저기를, 양촌은 왜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소유자들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하나의 그 사업지구로 이제 지정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게 부적 반송지구나 화정지구도 내내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걸려있으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서 다 이걸 가래를 타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에 이게 이제 그 시예산은 그렇게 극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비관계는 저희들은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받아서 이렇게 측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시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필지 간에 면적증감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그 돈이 남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지금 국비가 이제 국비를 들여서...,

측량비만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측량비만, 시에서는.

시에서 이제 일부 이제 시비는 한 10% 정도요...,

들어가고?

예, 예.

그래요, 이게 참 이 필지가지고 많이 다툼이 아래윗집 간에도 있고 이제 이게 이 땅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뭐 담을 뜯어 들여라하는 이런 그 하여튼 이웃 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민원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 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걸 해결을 해 드리나 해서...,

아니 이제 그 집단지구를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단만?

예, 예. 그 한 필지 한 필지는 발생될 때마다 별도...,

그건 뭐...,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 만나서 그 토지 이력은 저희들은 이제 땅에 대한 것은 영구 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그 새마을사업 이게 뭐 도로 확ㆍ포장 이런 것을 전부 다 연역을 논리적으로 역추적을 해서요 그 충분하게 자료조사해서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현장에서 측량해서 경계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 말하자면 그 민원인들이 그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민원발생이 되면 그 경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게 토지관리과에서 손을 대줄 수 있나요, 이게?

그렇죠.

민원제기가 되면?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네요. 그 민원다툼이 이 땅 욕심 때문에들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예,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해소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206페이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그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업소 지도ㆍ점검, 이거 참 여기에 써있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 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 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급하고 약한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잘 중점 지도 및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해마다 어떤 단속하므로 해서 뭐 적발되고 하는 건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다수수료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과다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매당사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경우는 법적수수료로 이제 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게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부동산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들 자체도 법정수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만에 하나 영수증을 주게 되면 어차피 처벌받고 구속, 과징금까지 받으면서 그 변상을 해줘야거든요.

꾸준하게 하여튼 해가지고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논산에는 없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예, 지도ㆍ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해당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왜 논산시에서 어디 이제 농로 같은 것 포장을 해 주면 그 기부채납서를 받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서 포장을 해줘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포장해 줄 때 그 기부채납된 땅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기부채납 동의서를 해줬을 경우에는 정리가 됩니다.

돼요?

예, 예.

그래 지금 우리 논산시내에 각 그 지역별로 기부채납된 땅이 해마다 많을 거란 얘기죠, 포장을 하니까.

예, 예.

그냥 농로 새로 나고 하는 데는 뭐 틀림없이 그걸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채납서를 받고 다 그게 쌓아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왜냐면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가지고 주민들하고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땅주인하고.

예, 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서류 갖다 쌓아놓고만 있는 것인지 내 궁금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부채납 동의서를 들어오게 되면 즉시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던 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당시에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이제 구두상으로만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로확ㆍ포장, 도로확ㆍ포장도 이제 돼 있는 데가 있고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관습도로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생존해 있지 않고 또한 소유자들의 이제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 이제 주민과 주민끼리 이제 어디 외지에서 이사 오면은 그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예중이가 땅을 100평을 기부채납했다, 도로용으로, 포장용으로.

예.

했을 경우에는 그 서류가 우리 토지관리과로 와요?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요, 이제 해당부서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아, 거기서, 요청.

이제 읍ㆍ면에서 해갖고 희망마을건설과로 이렇게 이제 또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예, 예.

그래, 그래 갖고 그해...,

저희들이 측량하고 소유권 정리 해 가지고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해, 그해 일어나는 건은 그해에 다 정리를 해요, 이제 지금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드론상황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보다도 제일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어떤 그 기업체가 이제 없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예, 제일 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만 이제 드론대회는 이번에 이제 그 도지사배 대회인데요, 그 대선하고 관련이 돼갖고 이제 선관위하고 협의해 본 바 개최하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그 도지사배대회이기 때문에요 선관위하고 협의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라기 보담도 이제 어떤 드론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이라든가 어떤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이게 홍보할 계기도 됐었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제 주민설명회 할 때 현장을 생동감 있게 이제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이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동감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농약 살포하는데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AI, 구제역 그 방역하는데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좌표값을 찾아갖고 저희들이 변환시키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 모든 땅에 대한 경계는 옛날에 이제 그 왜정시대 때요 이제 거제도 점령지에서 이제 동경원점에서 좌표 값을 주어다가 저희들이 이제 측량기준을 잡아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행해왔고 지금까지 또 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그 동경측지계 좌표값을 세계측지계로 다 전환시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기준점도 이제 바뀌고 다만 이제 그 위치상은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표기하는 좌표 값만 차이가 날뿐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마을 그 재산 현황 해가지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배부한 현황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에 이장님들이 바뀌어도 그 ‘우리 마을의 재산현황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참 잘 비치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월면,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인데요. 상월면 월오리 2구는 거기도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A라는 분이 마을 그 노인회관, 마을회관 자리를 기부했다는데 그 지금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마을회관 소유가 아닌 A라는 어떤 그 기부채납하신 분의 그 자산으로 이제 잡혀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개인명의로요?

예, 예, 예. 그 관계 혹시 모르세요?

그 필지에 대한 내용은 그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정확하게 상월면 월오리 2구 마을회관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 봐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어.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마을주민 자산으로 안 잡혀있고 A라는 분 앞으로 그냥 현재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그 마을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해서 이제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을규약하고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결의서, 마을 그 총회를 거쳐서요. 결의서를 하고 그 마을에 대한 월오리 2구에 대한 하나의 회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월오2구 마을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정해지면 그 명칭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제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기부하는 사람 인감증명 첨부해서 이렇게 등기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기부채납하신 분이 지금 현재 안계시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일일이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부 이제 자손들이 이제 행불됐거나 그 인감을 이제 그 안 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좀 마을자산으로 좀 이렇게 되돌리게끔 한번 좀 담당직원분께서 좀 수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그 2리에 대한 이장을 만나보고요, 그 절차를 확인해봐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뵙는데, 이장님을 잠깐 뵀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인 같아요. 한번 좀 만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취약지역의 빈틈없는 방역과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로 시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개선입니다. 보건, 보건소 건강쉼터 사랑방 등 설치공사에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실이 넓고 높아서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추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대기실은 건강쉼터와 사랑방으로 설치하여 시민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시민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끝부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5,400만 원 예산으로 보건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람중심의 일차진료인 보건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에서 친절하게 진료와 상담 그리고 물리치료를 제공하겠으며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제ㆍ증명을 우편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관리로 보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수입 목표액 19억 3,600만 원의 철저한 납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로 현재 6개 군 8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123명을 지정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관리로 올바른 손씻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환자 57명, 결핵환자 145명 그리고 에이즈 성매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일 감시체계로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에는 하수구 연막소독, 낮 시간대는 지속효과가 있는 잔류소독을, 그리고 모기가 왕성한 밤 시간대에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영유아 시설 소독에는 어린이집 등 149개소에 경로당 방문 소독은 경로당 모정, 쉼터에 675개소에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결핵 등 15종을 접종대상 3만 건 계획으로 19개 위탁의료기관과 함께 추진하겠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등 5종을 접종대상 3만 2,000건 계획으로 53개 의료위탁기관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핵 취약계층 검진입니다. 만성 질환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 혈액검사 등으로 결핵단계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제 보건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한 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를 보면 사람 중심의 일차진료 거기에 고품질 물리치료 제공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개소인데 보건소에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벌곡보건지소에 하나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벌곡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그 물리치료가 어떤 호응도나 이런 효과가 좋은가요?

아, 그 이용하시는...,

음, 이용하는 분들...,

주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이용하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벌곡보건지소에다 할 때는 이 시범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요청도 했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은 이게 뭔가 좀 성과가 있고 할 것 같으면 뭐 확장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별 필요가 없고 성과도 없고 할 것 같으면 뭐 없애야 되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에 했었으니까 좀 확장을 해서 논산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확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확장할 가치가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벌곡지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그 업무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확장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소에만 존속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과장님이 여기 업무에 접하신 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이걸 확장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확장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더, 더 이제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가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던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결핵 있잖아요, 결핵?

예, 예.

이게 지금 449페이지를 보면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이게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젊은층에 더 많이 발생을 한다며요, 이게 결핵이, 아이들이나?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추진목표를 보면 젊은층 결핵환자 증가에 따른 결핵예방과 확산방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나 걸리면 안 되지만 특히 젊은층이나 어린 그런 층에 환자가 증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커나가는 사람들이나 한참 일을 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논산시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결핵도 그 예방, 결핵도 예방접종약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결핵이 그...,

예방약이?

사람의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기숙사나 그런 시설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엑스선이나 객담이나 혈액검사 등으로 조기 발견하도록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발견된 환자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치료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핵도 예방약이 있어요, 예방약?

예방약은 없습니다.

예방약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예방약이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더 그 젊은층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줘 가지고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 예방약 있다 소리도 내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생진드기가 하는 게 뭐죠, 무슨 병이죠, 그게? 쯔쯔가무시, 그 그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나요?

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아니 2016년도에 야생진드기가 좀 어떻게 발생 많이 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아, ’16년도에요?

예, 그 전년도, 올해는 뭐 시작이니까 모르고.

예.

왜냐면 이 야생진드기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병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들 같은 데 나가서 험한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대개 걸리는 거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안 걸리는 병이란 얘기죠. 놀러가다 걸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서민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민들안전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 쯔쯔가무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약품도 배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교육을 통해서 지금 예방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쯔쯔가무시가 예방약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약품, 예방약품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하고 그래요. 제가 진료소, 보건소에도 어떤 때 문의를 하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방약 있어요, 확실하게?

예, 기피제가 있습니다, 기피제. 그러니까 해충으로부터 물려서...,

아니 그런 것 말고 예방접종약 있냔 얘기죠?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접종약은 없어요?

예.

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없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이것은 서민병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 걸려가지고 그냥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일은 해야 되겠지 아프기는 하지 이 말도 못해요.

예.

굉장히 괴로운 병이에요, 이게. 관심 좀, 올해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기피제라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배분하고 말지 말고 그게 개인한테, 이 개인한테도 가는 거죠?

읍ㆍ면ㆍ동...,

개인한테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배분을 했으면 개인에게도 그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드문드문 좀 이렇게 몇 군데 찍어서라도 확인도 하고 하셔야 된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결과가 좋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를 보시는데 하여튼 오래 잘 하셔 가지고 1명도 그냥 우리 논산시민 아픈 사람 없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아니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9억 6,000정도, 예.

그 ’17년도에 그 인플루엔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자료 검토 중)

아, 기반조성사업비는 이분들이 복지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들이 지금 양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센이 57명이 사시는데요, 이게 가구가...,

예, 오십칠, 32가구 57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성광원이라고 하는 광석에 성광원이라고 하는 집단촌에 지금 3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성광원 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25명입니다. 그래서 관리 안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지금 자립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매년 준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산서...,

시스템 상에 아마 그렇게 된 같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담당관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또 의료업에 뛰어드셨네요. 예, 아무튼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으로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 445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왜 이렇게 다녀보면 낡고 오래 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 장마루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짜 너덜너덜한 그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기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에 그런 것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좀 낡고 못 쓰는 것은 좀 수거를 하시고 좀 이제 새로운 걸로 좀 해서 어르신들이 또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이 좀 나름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매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장비와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안마의자 같은 것들은 그런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진료소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없으면 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일단은 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게 좀 해 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지원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 증진시키고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대책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생활센터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건강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건강업, 행복업, 건강명품도시조성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마을 환경조성으로 금연아파트 지정과 생활 속의 운동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 아동ㆍ청소년ㆍ성인ㆍ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ㆍ생활터로 접근하여 건강행태개선 및 통합건강증진, 금연, 아토피, 한방, 구강 건강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행복한 임신ㆍ출산, 저소득층 국가암 예방ㆍ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불임, 난임,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에게 저출산 인식개선으로 가족친화분위기 조성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국가 5대암 검진 실시로 조기 발견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건강채움, 희망나눔, 행복한 노후입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해 방문진료 및 투약관리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및 만성질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뇌병변, 지체장애인, 낙상고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유형별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후유증 최소화로 장애인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논산시 화지 3통에 지상3층 건물로 2016년도 5월에 개소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인근 13개 지역주민의 지역행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요인에 맞추어 교육, 운동, 영양 등 종합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이 주도 하는 건강모임을 확대하여 2017년도에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다 중요하죠, 여기 있는 게. 그중에서 그래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를 보면, 그 흡연, 금연 환경흡연에 대한 게 나오죠, 하단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016년도 10월 말까지 금연으로 인한 그 세수가 9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이 남은 상태죠?

예.

그 12월 말일까지의 그 세금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죄송합니다.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죠, 왜냐면 금연사업하시니까 얼마 팔렸다는 것이 알면은 당연히 그런 것도 뭐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90억이니까 한 달에 9억씩 평균 잡는다고 하면 두 달이 남으니까 1억 8,000 아니 18억 그러니까 108억이 되겠네요, 최소한도. 그죠?

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래야 어떤 자극이나 경각심도 이제 그분들한테 줄 수가 있고 일하는 또 공무원들도 더 좀 뭔가 분발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업무를 봤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세금이 담배로 인한 세금이 더 감소가 돼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흡연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펴요. 젊은층이 많이 펴요, 이게. 그 또 문제예요, 그게 또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지혜가 있으시고 다 아시니까 “그 담배 필 것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젊은층들은 뭐 많이 펴요, 담배를. 나가서 피는 것 보면 젊은층이에요, 거의 다. 그 젊은층도 그나마 적고 앞으로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걱정이 되거든요. 더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금연 아니 뭐야 그 흡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살피고 계층별로 확실하게 살피고 계층별로 뭔가 효과 있게 교육을 해서 흡연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

꼭 연말에 가서는 기분 좋게 거기에 대해서 또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라든가 젊은층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라든가 지금 읍ㆍ면ㆍ동도 나가서 하고 있고 요 지금 기업체 이런 데를 다 찾아가서 저희가 지금 다 홍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461페이지를 보면 행복한 임신ㆍ출산, 저소득층 국가암 예방ㆍ관리 있어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이게. 2016년도 그 신생아가 몇 명이나 돼요, 논산시가?

815명.

예?

815명입니다.

출산이 ’16년도에 815명요?

예.

많은 거요, 적은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은 거지요.

적은 거예요?

예, 지금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가임할 수 있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볼 때 출산이 적은 거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원해 드린다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네요. 이런 것 좀 더 좀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 홍보해 주고, 우리 논산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셔요?

예.

몇 명이에요?

2만 3,000....,

2만?

예, 아니 23만.

예?

아니 12만...,

모르시는구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줄어들잖아요?

예.

잘 해서 하여튼, 그리고 462페이지를 보면 암 걱정 없는 세상, 저소득 국가암 관리 있잖아요. 암환자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다섯 가지...,

예, 5대암.

이중에서 어느 암이 제일 지금 발생률이 높아요?

위암이 제일 높습니다.

위암, 해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감소하는 암은 뭐예요,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이중에서 좀?

자궁경부암요.

자궁경부암은 감소를 해요?

예.

그게 지금 위암이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그 위암이 제가 다니면서 봐도 이게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논산시가 그 위암 발생률이 우리 뭐 충남에서 어때요, 대략?

...,

이 높죠, 이게?

...,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거 좀 신경 좀 더 쓰셔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맞게 뭘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걸리면 나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덜 걸릴 확률이 있고 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그 못해 주잖아요, 이거.

예.

예방차원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수시로 해가지고 이장회나 부녀회때 순회하면서 얘기를 다 해서 “이것 좀 덜 걸리게 해보자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좋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검진 그 해마다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찾아내서 지금 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진 같은 것도 좀 이런 것도 예전에 하던 방식만 계속 채택하지 마시고 1년 지나면은 “아, 이거 위암발생이 많이 했네! 아니면 감소했네!” 하면 감소가 됐어도 “조금 전년도보다 덜 감소가 됐네!” 뭐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방법을 항상 새롭게 한번 바꿔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더 적극적으로 한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초가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1년 업무에 대해서 조언하는 성격도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걱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드린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위생과장님 하시다 또 건강도시지원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우리 담배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저 김민기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담배 많이 하시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예.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의약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팀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의약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사전예방적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의약업소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편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재난대비 응급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재 및 재난발생 등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련 다수사상사 응급상황 발생대비 자동제세동기 관리 및 특정관리대상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대상자와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와 검진비,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으로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으로 인공관절, 척추, 어깨질환 등 5종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수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 신뢰 제고 및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재난의무보험가입으로 시민을 안전하게입니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의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숙박이나 일반휴게음식점 517개소 영업자는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생단체 및 영업자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7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80쪽입니다. 치매예방과 친화환경조성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만 명 대상으로 치매 기억력 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매 정밀검진을 의뢰하고 치매환자에게 인식표 보급 및 간병용품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인지재활과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제를 양성해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도움으로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통해 사전에 자살을 예방하고자 노인대학,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1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진단검사와 진단자 치료비 지원을 연계하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 주 1회 전화상담이나 안내문자 발송,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전 공무원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양성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률 제로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건강도시 논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2쪽, 정신장애인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의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478쪽 좀. 그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가입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 혹시?

아,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을 한다니까 이제 말씀은 드려야 되겠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뭐 이 보험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뭐 교육 저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디 여행만 가려고 해도 지금 보험을 들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험이라고 하면 지금 젊은층은 아이들 출생하면 바로 보험 이제 가입을 장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양반들은 보험 들으라고 하면 징그럽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한 이 보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이제 한번 재난을 입어가지고 완전 주저앉게 되면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이거 대상, 가입대상업종 517개가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여름철에 그 식중독 있죠? 식중독이 그 축제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작년, 재작년에 그 강경젓갈축제에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막 이 몸에 반점이 생기는 거야, 빨갓 빨갓한 반점이. 이제 식중독이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보건소 직원 나와 있다고 이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약이 없는 거야, 약이. 약이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야! 그래서 뭐 차로 병원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응급조치는 해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관내에도 논산시 관내에도 그 축제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 기왕에 나와 계시면 그거에 대한 긴급약제는 좀 가지고 나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안 됐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앞으로는 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그게 꼭 필요한자리에 꼭 필요한 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중독 긴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조치는 일단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셔요. 과장님 아니라고요?

수고 많으시고 답변하실 때 과장님보다 조금 더 답변을 못하셔야 돼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한 거죠, 이거 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잘 돼가지고 꼭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474페이지, 재난대비라고 하죠. 재난대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이거 재난대비라는 건 여기에서 어떤 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나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재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응급환자를 이제 그 발생했을 때 이제 백제병원에 이제 후송해서 그런 그 응급환자 이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폐 그 심정지 환자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제세동기를 그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 등 대상기관에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제 배치해 놉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 환자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이제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이제 그 연면적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또 안전관리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울 때나 뜨거울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재난하고...,

예.

이거 그럼 여기 왜 우리 법정전염병 있잖아요. 법정전염병 뭐 콜레라라 이런 게, 그렇죠?

예, 예.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따로 뭐 대처는 뭐 시스템 있나요? 매뉴얼 있나?

이제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방역부서하고 보건행정팀하고...,

이거하고 틀리게요?

예, 예, 방역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잘 구색이 갖춰져 있다 이거죠?

예.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언제 어느 때 무슨 병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

어떤 막 전염이 막 전염성이 강한 속히 빨리 이건 손을 대야 되는, 그래 지금 여기에 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면 AI나 구제역 이거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사전에 상당히 그 준비가 미흡했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구제역은 이건 뭐 없나 거나 마찬가지다, 대비책이. 그래서 더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신경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시민을 섬기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알겠고 또 한 가지만 할게요. 481페이지를 보면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라고 있지요?

예.

그 여기에 내용을 보면 1번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여기 내용을 보면 주ㆍ야간 방문검진 실시한다고 했지요, 그 내용 란에?

예, 예.

여기 1번 그거 이제 내용란에 주ㆍ야간 방문검진 실시. 누가, 누가 방문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제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요 주로 이제 낮에는 이제 또 낮에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밤에도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밤에 집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그 정신보건센터직원이 나가가지고 우울증 선별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내가, 그 멘토링 얘기가 나오시더만.

예, 예.

뭐 할 때 그...,

이 멘토링 사업은 이제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 1회 이제 전화상담이나 어떤 안내문자 이런 이제 안내 그 안부확인이나 이제 말벗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지금 어느 집에 노인양반이 계신데 연로하시고 또 어떤 그 자기의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연세드셨지만 80이 넘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은 또 이제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장사지내고 나니까 이제 혼자만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하소연 할 사람도 없고 동네사람들은 바쁘니까 날마다 돌아다니니까 말할 수도 없고 몸은 불편하고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에 빠져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 그래 이런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예.

나죽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신고가 들어 왔다, 윗집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이장님이나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어떻게?

일단은 그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그 중증 우울증 환자나 홀몸어르신 또는 뭐 자살시도자 했던 분들이 다,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독거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우선 첫째로 이제 저희 논산시 그 사업이 따뜻한 행복공동체의 동고동락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일단 저희 이제 센터에서 자살 이제 관련...,

센터, 어떤 센터요?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상담자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면접을 하고요 이제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말 이제 좀 우울검사를 또 이제 해봅니다.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좀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정신과 촉탁의 선생님의 이제 전문상담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더 이제 좀 ‘이 분은 정말 자살의 어떤 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경우에 이제 그 우울 수치에 따라서 전문 이제 병원에 의뢰해서 상담까지, 상담 및 치료까지 연계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상담나간다고 했는데 그 상담 나가는 분은 어떤 분이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용인이 나가는 거...,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센터에 전문...,

정신보건센터.

예, 예.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예, 예.

그 거기도 우리 공무원...,

예, 예.

똑같아요?

아니요, 이제 기간제, 기간제.

그렇죠?

예, 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실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다 사실인 얘기요, 이게. 그래 얘기한 것이고 다만 제가 그때 보면서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런 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거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오면, 나와서 그분이 그 말하자면 환자를 보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제 해야 되는데 난 좀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 나오신 분들이. 좀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죠.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 와서 신청이, 신고가 왔으니까 이장이. “이런 분이 있는데 위험하다 우리가 계속 지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했으니까 이제 나온 건 잘 했잖아요. 나왔으면은 좀 더 철저하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같아요. 그야말로 어떤 형식적인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딱 봐 가지고 면담을 해가지고 뭐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평가도 상당히 지극히 그 뭐 주간적인 뭐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라는 게?

예, 예.

내가 “저 분이 이렇다.” 하면은 여기서 보는 사람도 “그렇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같아요, 큰 근거도 없이. 이것은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고 그 환자는 환자대로 잘못될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 나가시는 분들을 물론 뭐 열심히 하시지만 아쉬운 게 있으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그 면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해가지고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직원교육 등을 하도록...,

형식적으로 방문하지 말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페이지 474쪽에 보면 여기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관리운영 해 갖고 876회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뭔 것을 뜻하나요?

아, 자동제세동기를 그 설치한 그 업소가 67개소 74대를 설치해 있는데요, 이 분들은 매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그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서 결과보고를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매월 그 한 업소당 매월하다보니까 그 횟수를 곱하면은 이제 이렇게 870회 정도가 나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점검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점검횟수를?

예.

이게 지금 67개소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67개소는 이제 의무대상 시설이 있고 비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이 이제 45개소 50대가 있는데요, 보건기관이나 뭐 체육시설, 구치소 뭐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의무시설이라 해가지고 22개소 24대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떤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의무, 법정의무시설에는 100% 다, 다 비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것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를 같아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같은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홍보가 덜 되면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때 활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아...,

이런 부분 좀 홍보활동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더 해 주세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545쪽에 초등학생 생존수영특강 확대운영입니다.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생존수영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생긴 건데요 저희들 그 공공시설사업소 수영장은 매월 아, 매주 월요일 그 휴관입니다. 그렇지마는 초등학생 수영강습을 위해서는 월요일 날 강습을 안 하면은 평일 날은 그 일반회원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휴관 일을 전용시간으로 활용해서 강습대상 초등학생 2,856명을 체계적으로 강습토록 할 예정으로 논산계룡 교육지원청과 강습일정 등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그렇게 강사들과도 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수영능력 향상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연간 약 2,400만 원의 수익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47쪽에 프로그램 강사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져 강습의 질과 회원의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작년부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과 11월 연 2회 근무태도, 회원만족도 설문조사, 실기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점수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경고 또는 계약해지를 통한 강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강사 16명 중 부적합한 강사 1명이 자진 퇴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에 전천후육상보조경기장 트랙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어 우레탄 트랙을 보수정비하게 된 것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예산 3억 원으로 지난해 설계 및 설계검토까지 마치고 사업 그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탄성포장재 관련 KS 규격이 작년도12월 20일에 개정되어 개정된 KS 기준으로 관급자재 구매가 가능할 때까지 일단 발주를 잠정 중단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3월중이면은 KS 등록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발주할 예정입니다. 549쪽에 어르신 웃음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년의 정신적 고독,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르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홀수 달에 다섯 번 운영할 계획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풍선아트 체험, 레크레이션 등을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50쪽에 사업소 수지개선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항목이 다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 꼭 성공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격려해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영장 또 이제 그 체력단련실...,

예?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예, 예.

또 그 이제 운동장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는데 혹시 그 전년도나 볼 때에 이 시설에서 어떤 뭐 사고 같은 건 한 번도 안 났나요?

아, 경미한 사고는 가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고 수영장은 또 물을 사용하다보면 미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미끄러지고 그 해서 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경미하고 그래요?

예, 뭐 크게 다친 건 없고요 금년도에는 뭐 탁구를 치다가 팔목이 이렇게 금이 간 한 분은 있어요.

이렇게 짚고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지고...,

예, 넘어지면서. 운동을 하다보면은 뭐 다수가 운동하다보니까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뭐 사고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다 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 부주의하고 시설물 좀 미비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그 얼른 그런 어떤 뭐 응급처지 이렇게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아, 우리들 그 수영강사들이 안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까지 해요, 강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시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깜짝 놀라고 걱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단 얘기죠.

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설 보강을 해서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뭔가 이제 수익을 위해서 노력,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시설이라는 게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런 뭐 수영장이나 운동장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어차피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익이니까 너무 또 그냥 그 어떤 성과위주의 그런 수익에만 또 골몰하면은 본연의 그 임무에 대해서 또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우선 뭐 공익이 최우선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수익증대하는 거는 뭐 초등학생 그 특강하는거나 아니면은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수익증대를 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을 쥐어짜갖고서는 이 수익증대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생존수영 하는데 월요일만 하는 겁니까?

아, 우선은 교육청하고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 날 이렇게 중간에는 기존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은 못하고 조금씩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강습하려면 학생들만 이렇게 그 집단으로 교육을 해야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만 휴관일인 월요일만 우리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예.

근데 우리 논산시내의 학생, 학생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룡지역은 아니죠?

계룡지역도 이제 요구를 하면 해줘야죠. 계룡은 거기도 그...,

아니...,

논산하고 계룡하고 교육청이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쪽도 요청되는 데는 해 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 대전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있고.

이쪽으로 올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계룡에서 그럼 이쪽학교도 이렇게 계획표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학교인가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있긴 있어요?

예.

아, 계룡에서도 이쪽으로 온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진잠이, 대전 진잠이 그 있기 때문에 그쪽 가까운 데는 또 진잠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요.

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물 관리인데 물은, 아이들이 이제 월요일 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올 건데 그 혹시 화요일 날 되면 물이 좀 이렇게 갈아지나요, 수, 이렇게 좀?

아, 이제 역세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물을 전체는 못 갈고 일부를 갈고서는 이 작업을 하고요 물을 전체적으로 가는 건 1년에 2번 그 바꾸고 있습니다.

아,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물 가는 것은?

예.

그럼 일부만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일부만?

예, 일부 갈고 또 그 걸러주죠, 그 소독하고.

그러면 이 수질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검사...,

예, 수질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 우리 그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수영장이 또 뭐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더 큰 이미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해서 수질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 때는 1년에 2번이고 매일매일은 일부의 물을 갈아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