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2017년 1월 26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사회복지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일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설장수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사회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뀐 네 분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심순보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최선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조상화 과장입니다. 위생과의 박동우 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복지국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금년에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이행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
일동 인사
일동 박수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몇 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총 86개에서 106개소 정도
금선
이금선위원
20개 정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 정도의 티오가 나오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원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이게 취약보육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보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원하면 취약보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20개 정도가 늘어나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질의 드릴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 일곱 개가 더 늘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에 늘어난 건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개?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한 게 한 개 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올해? 작년이 일곱 개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작년이 그렇죠. 작년에 세 개 였었고, 금년에 한 개 지정해서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항상 해마다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데 유성구가 특별히 일곱 개 정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맡아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쪽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성구가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와 올해연도 업무보고 책자가 바뀌었거든요. 내용면에서. 좋은 점은 나름대로 요약해서 잘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이렇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각 과별로 소요예산 그 다음에 국의 조직표, 인원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연도 책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각 과별로 간략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해서 표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바뀐 사유가 뭡니까? 또한 내용을 넘겨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바뀐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바뀐 사유는 별도로 없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잘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지 의원들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심사하고, 정책을 심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결산 심사에 있어서 우선순위,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의 충실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요? 다문화사업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마이크 끄고 해도 될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니어 강사들을 배출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에 동화구현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걸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기관에서 많이 좋아해요. 이걸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지금 20명 정도 한 건가요?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 파견.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5명 정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5명?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또 호기심마을이라든지, 어린이 예절이라든지, 행복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도맡아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니어 강사 25명 정도를 겨냥해서 배출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로 해서 기관에 파견해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 들려주기 등 율동이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노인 일자리에도 좋을 것 같고, 어린이집 쪽에서도 보조교사 그런 맥락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할머니들하고 전통적인 것도 배울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예산만 되면 이걸 조금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어르신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노인회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노인회지회.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노인회 실버돌봄이라든지 노인회 거리청소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대동시장 안에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기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들을 학교나 어르신들 나가서 하는 사업들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에서 437명 정도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교육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장소는 비좁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교육자체 거기에서는 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 보건소 이전 계획 있죠?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뭘 쓰려고 하는 용도가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리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해서 대상 개수가 몇 개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대상은 79개소가 됩니다. 경로당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경로당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총 183개인데요. 지금 183개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하는 게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소요경로당이 2개가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죽동하고 노은 3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자연부락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 한 번 순방은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전체적으로 100%는 못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는 한 번 다 돌아봤거든요. 시간 되면 한 번 돌아보시죠. (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예.)
영진
권영진위원
현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차이가 많아요. 전체 한 번 돌아보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2월 중으로 다 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황을 한 번 판단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돌아보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긴밀히 협의 좀 해서 실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생활지원 해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지원 한 개소에서 5,8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구에서 택시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작년에 휠체어택시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152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구별로 한 대씩 더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데 한 대는 구에서 구비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5개 구가 똑같습니다. 구별로 한 대씩 더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우리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상설 체험관을 지금 복지관에 4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부분이고 한데 그걸 물론 복지관에 맡겨놓으면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에서,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설치 전에 한 번 나가서 점검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그 정책 시행을 하고 나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다음 사업에 다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끝난 다음에 평가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보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역점추진과제와 기타주요업무의 내용에 다문화 관련된 게 빠졌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정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대전시 전체는 현황 파악이 안 됐고요. 유성구는 1,856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지 않은 숫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다문화 이주 오신 분들 숫자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가구구성원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세대로 따진다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또 연관된 가족과 이렇게 따지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어요. 작년도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길래 혹여나 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잘 가지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몇 쪽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174쪽. 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운영은 지금 현재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냐는 얘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 운영면에서요?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볼게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일입니다. 저희가 2인 1조로 10명이 구성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내용은 가서 안전이라든가 급식을 규정대로, 프로그램대로, 식단표대로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친환경급식 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일정이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든가,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5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전체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샘플링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을 나눠서 해가지고 선별을 합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지역까지는 나누지는 않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동별로 샘플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 어떻게 합니까? 451개소를 다 못 다닐 때는 연차적으로 간 곳과 못 간 곳으로 구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별로 산재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느 동만 가고 어느 동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동별로 해서 샘플링을 만들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안배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몇 개소나 다녔습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약 180개 정도 했고요. 금년에도 약 200개소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인 1조는 전문가 한 분하고, 부모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2인 1조로 되는 겁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가내용은 어떻습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평가내용은 특별하게 행정처분까지 가는 정도로 적발된 데는 작년은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처분규정이 뭐뭐입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운영….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있고 미가입한 곳도 있습니까? 이건 의무조항이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약 한 30%정도가 가입하지 않았나…. 미가입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미가입 업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다는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합회 교례회 때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할 때 연합회가 협회가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미가입하면 개별적으로 공문도 해야 되고 교육, 전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할 때도 가입을 해서 하면 용이한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입 안 하는 사유는 뭡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운영 면에서 좀 여유롭지 못하다고 할까요? 회비도 내야 될 테고 원장님들의 참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꺼리지 않나, 그래서 다 가입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파악 해봤나요? 왜 가입을 안 하는지?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재 가입해 있는 임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회는 연합회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미가입한 분들은 미가입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보고 가급적이면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들이 전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를 함으로써 원아들 케어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도 연합회도 좀 설득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 했을 때 그런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인센티브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모임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가입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불이익은 주면 안 되지.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센티브는 있을 필요성이 있지. 유도정책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각하게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선일
최선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덧대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하고 코멘트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한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결과 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 회의나 원장님들 회의 이런 때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려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작년하고 별반 사업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구가 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게 될 건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이요?
김양경위원장
예.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강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여성가족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국·시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니터링단이 진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도점검이라든가 점검이 상당히 많은데, 모니터링단도 국가에서 의무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중복으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안전하고 건강, 위생 쪽에만 하는 거고 다른 지도점검은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아무래도 전문분야를 세분화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 건강 세분화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또 나가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위생과에서 같이 나갈 때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점검이 워낙 중복이 되다 보니까 1년에 받는 횟수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또…. 받게 되는 데는 세 번까지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시 교육청 평가인증 사후관리도 이렇게 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위생과하고 같이, 저희 국에 있으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 방문해 보면 진짜 좋아졌어요. 위생이나 안전, 급식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게 80개소 정도 했다가 지금 200개소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방법은 통합을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게 여러 번 가게 하지 말고, 아이들 보육해야 되는데. 어디든 점검을 나온다고 하면 항상 신경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돼서 지도점검 안 나가게 해주시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해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잖아요? 아직 구성은 안 된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동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되어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나 취약계층, 학교 밖 이런 분들도 지원이 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학교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꼭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4대 기본권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생존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권리, 발달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시는 김에 계속하셔요.
웃음
금선
이금선위원
발달은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참여는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것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4대 기본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의 질의를 마치고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5쪽에요. 공중화장실이 2016년도에 65개소에서 68개로 늘어난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8개소에 관련된 설치 연, 월, 일 같은 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래된 것들 리모델링 같은 건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개소씩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대개 2개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개소씩 해서 되겠어요? 좀 빨리….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서 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최고 오래된 건 몇 년도입니까? 평균적으로 얼마 됐습니까? 오래 된 건 굉장히 오래됐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오래됐죠.
영진
권영진위원
화장실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요.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리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죠? 청소 관련된 면적,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하고, 음식물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 일부 세워진 거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우리가 조달 입찰보기 때문에 용역주기 전에 수거비용을 용역의뢰해서 그 결과로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 관리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거기에 따라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현재 상태만 하지 말고 향후 늘어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위탁 관리하는 계약기간 중에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용역 언제 실시하려고 합니까? 지금 용역비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천만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실시하려고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9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기면 안 돼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 계약기간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계약기간이. 2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9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일찍 당겨 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약기간 내라도 저번 용역에 담겨있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용역을 끝내서 계약기간 내에라도 그런 미비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계약은 내용적으로 좀 변경하면 되잖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재활용품 수거가 좀 지연된 것은 기사들하고 수거요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관리문제도 물론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장비나 인력이 확충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개발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그 수요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소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을 빨리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책까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 그 전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휴지도 주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129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비누하고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여주면 건물주들이 다 떼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건물 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방하지 않겠다! 자꾸 요구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오는 사람한테는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붙이는 건 좀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떤 사람이 묻는데 지금 하고 있나….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원래부터 안 붙였었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뇨. 붙였는데요. 본인들이 떼었어요.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휴지하고 비누는 계속 주고 붙여놓지는 못하고. 문은 잠가 놓지는 않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오는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찰을 붙이게 되면 건물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자꾸 독려는 해요. 붙이라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개구가 똑같이 그렇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뭐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계속 건물주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요.
장수
설장수위원
공중화장실 때문에 민원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더 늘릴 필요는 없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신도시 같은 데는 늘릴 필요성도 있죠. 지정이 안 된 곳은요.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84쪽 RFID에 제가 좀 관심이 많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확대를 시켰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계속 주민 불편이 없는지를 시행할 때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는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혹시 나중에 불편이 있다거나 무용지물이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미리부터 모니터링을 부탁드릴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전에는 타 도시 잘 된 데를 과장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전에 초창기 때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할 때는 의원하고 대구나 어디니 몇 군데 다녔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의원들하고 다녀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나 그것 좀 연구 좀 해 봐요. 공무원이 보는 눈과 의원이 보는 눈은 틀려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34만명 사시는 도시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견학 좀 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표현들이 보면 ‘맑고 깨끗한’,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에 우리 국장님 이하 국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나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하신다고는 하나. 그러한 것들의 중점적인 부분이 쓰레기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일반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놔야 되는 시간대를 지나서 내 놓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상시에도 음식물통도 대낮에 밖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공원이나 인도변이나 나와 있는 것들 때문에 지저분하거든요. 혹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것들이 늘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요. 외출하실 때 그냥 쓰레기봉투니 재활용이니 막 갖고 나오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같은 건 새벽에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이후로 갖다 놓으니까 그게 다음날까지 가는 거예요. 또, 음식물쓰레기통도 저녁에 치워가니까 집으로 들여다가 아침에 다시 내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보니 그 습관을 바꾸려고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작년도도 통장들한테도 동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각 주거지역 이런 데 가서도 홍보물 부착도 하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이러는 것들은 별 효과성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쭉 해 오신 걸로 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 분들에 대해 무엇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어요. 안 되는 지역에. 배출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도, 그게 실제로 지켜야 되는 분들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안 돼요 그게.
김양경위원장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강제적으로 하는 방안이 쉽질 않아요.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또 뜯어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한데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런 데는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처리보다는 주민 분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같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야생동물과 공생을 위한 야생동물 생태캠프 운영도 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물을 각급 학교에 배부했고, 관리센터 내에 홍보물을 비치했다고 하는데 그 홍보물 좀 하나 줄 수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도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올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치고 나갔더니 대전시에서는 그게 2억씩 지원되거든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대전시에서는 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너희들이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우리 유성에 있지 않느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프도 운영을 했고, 방학기간 내에 했어요. 각 4주 해 가지고 여름하고 겨울. 센터가 충남대학교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배부현황하고 홍보물 내용, 그거를 줘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 운영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농촌지역에 스마트폰 연동해서 CCTV 관련된 조례 만들어서 설치했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어디 출타했다든지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은 몇 농가이고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열 농가에 1,500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몇 농가였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여덟 농가요. 두 개 농가가 늘어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열여덟 농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신청 농가가 많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신청대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신청 농가는…. 전년도에 신청농가가 몇 농가였는데 여덟 농가 해준 건가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신청농가 전 농가 다 해서 여덟 농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더 이상 들어온 건 없었어요? 여덟 농가 들어왔던가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지금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략적으로 수요조사는 해서 예산을 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열 농가 정도 들어올 예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얼추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해소는 아직…. 계속적으로 뽑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데 원활하게 신청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초창기라 인식이라든가, 50대50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부담이 가중하다고 해서 인기가 조금….)
영진
권영진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작년에 조례로 인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 취지는 좋습니다. 도둑이라든지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농촌 분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50이라는 비율을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50으로 했어요. 그것도 개제가 되면 개선 좀 해봐서 올해는 대상농가들한테 문제점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가서 그런 건가요? 신청대상 농가가 많지 않은 것은? 필요성은 느끼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가서 그런 겁니까?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부담 간다고…. 본인들이 반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업체가 수리를 해주고 하는 A/S제도가 아직 안 돼서, 그건 정착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올해는 개선해서 더 적극 홍보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도자체는 농촌 분들이 빈집이 있을 때 도난방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방향을 찾아서 노력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분담비율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례도 지금 50대50으로 제한해 놨나요?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그것 좀 검토 보고 해보세요.
원신
곽원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