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식 경리팀장입니다. 한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신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8-5쪽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 실시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일정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업무 담당자들에게 회계자료에 대한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숙지하고 출납사무검사 결과 공유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원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공정⋅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와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사무용가구를 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1,000만 원 이상 계약 발주계획은 공사 102건에 566억 원, 용역 81건에 92억 원, 물품 60건에 43억 원이며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과년도 계약 진행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발주되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계획과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 지급현황 등을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하남시민과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시청사는 현 청사부지 내에 별동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5397.58m² 규모로 증축하고, 의회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20m² 규모로 수평⋅수직으로 증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28억 8,000만 원으로써 설계비 19억 3,700만 원, 공사비 375억 4,200만 원, 감리비 21억 4,700만 원, 기타 부대비 12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6년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결을 받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작년 11월 설계공모를 통해 KG엔지니어링 및 ANU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지난해 12월 부서의견 청취 및 지하철 5공구 관계자와 2회 실무협의를 하였으며 경관심의 등 각종 인허가 및 인증취득절차와 설계경제성 검토, 공사원가검토 등을 거쳐 빠르면 금년 10월경에 공사입찰 및 계약절차를 추진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는 미사지구 내 망월동 1071번지 1602m² 부지에 연면적 2993.81m²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되며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주차장, 동대본부 등이며 공사비 59억 4,000만 원, 용지비 43억 7,2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등 4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07억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2016년 2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건축사무소 주우의 설계작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거쳐 8월에 건축허가 및 시공사로 성지종합건설에서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하 1층 기둥 및 벽체 철근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 3월까지 건물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내부 및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을 이전하여 신장2동 주민센터 민원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장동 521-3번지와 신장동 521-4번지 세무서 부지를 교환을 통하여 차량등록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지적분할 및 토지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2월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교환 면적을 확정하고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통해 용도 전환하여 토지를 교환하고 토지 교환이 완료될 경우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구입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의 업무용 승용차 중 노후화된 차량을 점진적으로 친환경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기자동차 3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6대를 사용 중에 있는바 금년 구입계획은 1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2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전기자동차 2대 구입과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영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성집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한남수 문화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성과, 2017년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 및 9-2쪽 예산현황, 9-3쪽 2016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2017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축제 추진입니다. 하남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하남 이성문화축제인 미사리 페스티벌에 2억 880만 원을 투자하여 미사리 브랜드를 주제로 한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시민참여 놀이 및 먹거리체험, 하남가왕선발대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공연을 실시하고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신도시⋅농촌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작은콘서트를 개최하여 전 시민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문화재단, 예술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먼저 하남문화재단 인건비, 공연비, 시설비 등 출연금으로 총 4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남문화원 사업 추진 및 육성을 위해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대학운영, 지역의 전통 민속을 보존하기 위한 마을민속제 등을 추진하여 우리 문화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총 산하 8개 지부 및 그밖에 10개 단체 등 30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립여성합창단 육성 운영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 여건으로 문화공연 관람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영화관람, 도서구입, 관광, 숙박,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신도시 및 농촌지역과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 문화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게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을 선발하여 재래시장, 거리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미사지구 입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체육활동 충족을 위해 덕풍동 734번지 체육시설 부지에 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6억 원 중 37억 원은 지난해 부지매입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109억 중 금년도에 20억 원이 필요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 금년도 우선 추경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본 사업비는 2018년 체육진흥시설사업 국비 지원 요청하여 본 사업이 당초 목표인 2019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서부지역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들의 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감북동, 초이동 일원에 약 9000m²에 부지 매입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3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야외 풋살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서부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초이동 뉴스테이사업 추진 시 사업부지를 본 부지 내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9-10쪽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0개 대회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인근 자치단체 간 체육활동 교류를 통하여 지자체 간 우의를 돈독케 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11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양궁장 및 체육교실 운영 등에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4개 대회에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12쪽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11개교에 핸드볼, 육상, 축구, 양궁, 태권도, 유도, 조정, 검도 등 7종목 15개의 운동부와 천현초등학교 양궁장비 지원, 남한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 등 총 8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체육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4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미사지구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코자 풍산동 120-3번지 미사지구 근린공원 5호 내에 16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4면과 흙구장 2면을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는 지난해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며 3월 초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9-15쪽 고령화 및 웰빙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축구, 탁구, 테니스, 보디빌딩, 육상 등 10개 종목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활용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 등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게이트볼, 배구, 인라인, 마라톤, 스키캠프 등에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 관련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 강습회 등 동 체육회 임원 워크숍에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관계자 및 체육회 임원의 친목도모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16쪽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매입매출부가가치세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대납분 보전 11억 5,700만 원 등 국민체육센터 관련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제2체육관 및 선동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55억 1,600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건설공사비 13억 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포장공사에 3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7쪽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에 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사용료, 공공요금 등의 납부와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청 앞 농구장 바닥 교체공사 등 시설보수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체육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8쪽 문화재 주변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을 위해 춘궁동 산36번지 일원 15필지 2만 1093m²에 40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장,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13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시굴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행사,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 마련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9쪽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동사지 5층석탑 및 3층석탑과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정밀실측용역, 상사창동 연자마 주변정비공사, 광주향교 계측관리용역,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 및 청소용역 등 총 2억 7,650만 원을 투자하여 중요 문화재 주변 용역 및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문화는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가는 기반의 핵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목상권 관련되어서 포럼도 있었지만 그 외에 골목상권과 연결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문화육과에서 알아봐 주셔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는데,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한다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생활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하면서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의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던 곳을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변경을 한다면 2억 5,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장님 부서에서 알아봐 주셔서, 어차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2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 조금 보태면 신장2동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장2동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장2동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그것을 할 때 명칭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생활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 명칭이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2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부서별로 얘기하고 있지만 파악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파악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취합을 하려고 부서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찾아가는 작은콘서트도 있지만 또 경기도랑 같이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리고 경로당 체조 등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 진행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타 부서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중복 사업이나 중복 장소에 몇 회 이상 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들께 다시 자료로 쓰실 수 있게 공유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황진섭입니다. 복지조사관리팀장 표순욱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이영수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의철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혜자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 사항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추진사업은 행정복지센터 확대추진입니다. 2016년 행정복지센터를 덕풍2동, 덕풍3동, 미사2동 3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2017년에는 덕풍1동, 미사1동, 신장1동, 신장2동, 천현동 5개 동을 추가로 설치해서 총 8개 동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총 8개 동에 차량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회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 원씩 이것은 차상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일반운영비, 행사추진비 등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1월 2일날 현충탑 신년참배와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입니다. 이상 소요예산은 22억 9,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신청 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1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27개 기관 및 218종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반영 및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건수는 1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정⋅중복 차단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합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로 약 4만 5000세대, 7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변동자료 현행화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추진사업은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긴급지원대상, 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민생안정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가족문제 상담이나 사회교육, 장애아동 치료, 결식아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시 협의체는 현재 위원 수가 대표위원 20명, 실무위원 30명, 분과위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위원 워크숍 등 동 협의체 위원 교육, 분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협의체 위원이 16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 및 운영내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9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2016년도 3개 동에서 2017년도에는 5개 동으로 확대해서 8개 동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예산액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2억 4,2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800만 원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센터입니다. 위기가정 생계⋅의료⋅주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574명, 무한돌봄으로 19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입니다. 5개 서비스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센터, 아동비전형성,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토탈, 통합가족상담이 되겠습니다.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로 500명, 기초수급자 명절위문 2400명,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으로 2350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92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양곡 할인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희망자에게 정부양곡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 및 중점사례관리, 진료비, 예탁금 및 수수료, 요양비,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기타 환급금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관리상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장기 입원자의 건강관리, 의료 오⋅남용 수급자 사후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 5,000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에 대한 승강기, 보안등 등 공동전기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단지 9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치는 하남대로 837, 2층이 되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센터장 포함 5명. 사업내용은 운영비, 교육비,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실시로 위탁사업으로써 자활센터에서 100명, 시 자체에서 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7억 9,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굉장히 사업들을 잘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10-14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70%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15%이고 도비 15%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게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대아파트나 주로 수급자분들한테 안마를 무료로 서비스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대한노인회 쪽이랑 협의를 하셔서 임대아파트 쪽에 홍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각장애인 안마 부분은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 10배인 300명도 더 신청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을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확대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하남시가 65명 인원을 받고 올해는 50명인가로 줄었대요.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안마하시는 분이 무료로 해 드리는데도 인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노인정을 가도 이게 약간 사기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해서 전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방미숙 의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해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건 확실한 건 맞는데요. 그 조건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마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거기를 찾아간다 하면 안마 받는 분들이 보통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대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민 보육팀장입니다. 진일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안홍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도현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우리 부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여가활동 지원에 400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24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어르신 지원에 280억여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는 35억여 원의 예산으로 노인시설 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인력 개발, 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17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747명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인회 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인력뱅크 그리고 미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4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루공원 운영 위탁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인결식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께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미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결 후 주방시설 보수 등이 끝나면 즉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7,101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3, 4월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계획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금년에 총 9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6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바우처사업 지원과 일자리사업 지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9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 준비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교육, 치료,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장애인복지관 개관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에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및 위⋅수탁협약 체결할 계획이며, 11월 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 일정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 구입하는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사항입니다.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증축 부분은 2월 14일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지난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지난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함에 따라서 공개입찰 후 3월 중에 착공하여 늦어도 6월 중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보육예산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총 5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아동 간식비와 시간 연장 및 0세아 전용 운영비 지급과 교재교구비,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법정 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등을 구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는 시립어린이집 1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3,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와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또한 가정⋅민간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의식 고취 등 여성 능력개발 및 활동지원 사업과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 능력개발 활동지원에는 양성평등주간기념 및 기예경진대회 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의 권익 및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한 가정보호 육성 지원사업을 1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외계층에 4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강한 가정보호 및 육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12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24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관리, 아동문화 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장애아 입양에 따른 아동 지원, 장려금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함께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아동문화 체험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및 그 가정의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아동 165가구, 279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등 기본서비스를 비롯해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교육 등 필수 서비스와 분야별 맞춤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맞춤서비스 등을 국비 2억 7,000만 원과 시비 400만 원, 총 3억여 원의 예산으로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5억여 원의 예산으로 후생복지사업, 경로식당 운영, 무료 목욕탕,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또한 노인대학 위탁운영에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교육 등 24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후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안전을 위한 유지보수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하남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대한민국도 2020년도, 2019년도 말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위라고 할 정도로 지금 노인빈곤율도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노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나 고령화 사회인 곳들에서는 많이 확산되고 앞으로 확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는 지금 노노케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저희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47명의 노인일자리로 노인이 노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남실버인력뱅크에 91명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110명……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2개 기관에 저희가 현재 말씀드린 인원을 배치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가서 대화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저희 시만이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시도 우왕좌왕하는 시기라고는 하지만 저희 시에 맞는 다양성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계속 부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추진이 된다 하셨었는데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억여 원 정도의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올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시로 체크해서 안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도 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1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꼭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봉사활동하는 예산에 비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잡더라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평생교육관하고 연결하셔서 성공사례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시면, 저희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부서별 협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셔서 성공사례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돼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일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 안전관리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업무량이 과중되실 것 같은데 혹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군데인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보험도 가입하고 안전관리 위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보험도 들고 안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부서에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덜 수 있으면 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현동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 민원도 있고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인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버인력뱅크에서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가는 부분 있지요, 어르신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공형 활동으로 횡단보도에 노인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배치돼서 활동하셨던 사항이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노인분들 자체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학교장님 의견들이 대다수 있어서 그분들 활동을 다른 쪽으로 돌린 상태예요.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 말고.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장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 노인분들을 다른 쪽으로 장애인 주차금지 계도 홍보 쪽으로 돌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공익근무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지요?

노인복지회관에요?

예. 다른 부서에도 공익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20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무례하게 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노인정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예의 있게,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설명을 잘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공익분들이 배치가 될 때 교육을 시키시나요?

그런 것은 당연히 배치될 때, 처음 배치될 때 와서 인사도 하고 하면 그곳의 운영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종종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거의 다 손자뻘이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공익이.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5쪽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홈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저출산대책 홍보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어떠한 원스톱서비스도 좋고 리플릿 제작도 좋은데, 하남시의 여성들이 조산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병원들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홍보도 좋고 리플릿 제작도 좋지만, 아기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하남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같은 걸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저출산 대책이 우리 시의 정책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깊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제도나 시책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저출산 대책 홍보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플릿 제작하는 것은 정부3.0으로 해서 저희가 출산하고 나서 민원서비스를 한 번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출산과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범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구호만 내세우고 사실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홍보만 하다 보니까 구호에 그치고 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만 올려다 볼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도 작은 예산이라도 쪼개서, 사실은 노인정책도 노인정책이지만 노인들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그쪽이지만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하남시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연구해 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진행을 하시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남시에서 시작을 해 본다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우철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최현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전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과 내 교육지원팀 등 3개 팀 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무상급식 및 명문고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입시 및 청소년 복지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등입니다. 다음 12-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0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0.9%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83억 7,6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25억 4,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6,500만 원,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기금 조성 36억 8,000만 원, 청소년 문화 육성 및 복지 지원 9억 9,600만 원, 폭력 없는 학교 구현 및 청소년 보호 5,700만 원, 평생교육 실현 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2-3쪽 전년도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사립 유치원 등 34개소를 포함한 총 74개교,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9개 고교별 특화된 방과 후 활동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연합회 등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45억 9,500만 원을 지원, 노후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산곡동 반환공여구역 내 대학 유치를 위해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교육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두 개 시설에 7억 8,7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 164개 강좌를 개설해서 약 2300여 명의 주민 평생교육과 5개 평생교육기관 운영구조를 통해 연 인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육과 인성 함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해 미사2동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38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약 470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6개의 관내 우수 동아리 지원과 5회에 걸쳐 외부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학습한끼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등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합대학 유치와 청소년 복지 증진 등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평생교육 실현을 통해서 시민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관내의 76개교 2만 4809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1900명 정도 학생 수가 증가된 것을 원인으로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교육경비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9개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방과 후 활동 등 명문고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연합회, 초⋅중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숙소 임차비 등 약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계획입니다. 진로강사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등을 통한 맞춤형 진로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6,500만 원을 지원,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기금 조성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관내 초⋅중⋅고 등 43개교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 학교시설을 개⋅보수하고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 조성을 목표로 하남시민장학회에 시금고 출연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8,000만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종합대학 유치계획입니다. 고등교육 인프라 구축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금년 9월 안 교육부로부터 대학 일부 이전을 위한 대학 위치변경 계획 승인과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난 뒤 201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대학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2쪽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복지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학교출장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비롯해서 청소년 캠프 등 약 30개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3쪽 청소년 문화육성 추진계획입니다. 자매도시 간 우애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해외문화 탐방을 위해서 7∼8월 중 우리 시 고교 1⋅2학년생 약 10명을 대상으로 미국 리틀락시와 우리 시 간에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취미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가하고 총 11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주관으로 해서 관내 저소득층 초⋅중학생 각 20명씩 두 개 반을 편성해서 교과학습과 자기계발 활동 및 급식지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폭력 없는 학교 및 청소년 보호 추진계획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페트롤맘 등 네 개 청소년 보호단체 협조를 통해서 학교별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5쪽 평생교육 실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남 시민회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을 통해서 30명의 문해교육사 3급 전문가를 양성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달형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우수동아리 26개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약 4개 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선정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6쪽 평생학습관 운영 및 학습한끼 운영입니다. 하남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탁 운영을 통해서 어학이나 인문학, 직업교육 등 분기별 약 35개 내외의 정규강좌를 개설하고 월 1회 직원의 소양 함양을 위한 학습한끼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17쪽 평생교육 보조사업 지원계획입니다. 모범평생교육센터 등 관내 세 개 평생교육기관 주관으로 성인 비문해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 문자해독교육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함양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어떤 학교든 모두들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애들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급식 사고가 종종 있잖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친환경 식자재 공동구매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쌀과 농산물, 김치 등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논산의 연무, 김제의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학교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회사가 있는 국내산 김치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학교별로 농산물 생산지를 방문해서 실제 농산물 출하과정이라든지 보관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음 주 2월 20일부터 2일간 논산의 연무, 파주 등을 방문해서 실제 식재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출하되고 있는지를 관리⋅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데 본 의원 생각은 현장에서 대개 사고는 부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식보다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받아서 조리하기 전에 그런 식자재들을 부정기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런 점에서도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조리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자재가 정상적으로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 조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교육지원과, 교육청 공동으로 해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부정기적으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우리가 예기치 못 했던 유행성 병들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급식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 문제인데 세명대를 사실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성결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시민들의 가라앉았던 여론들이 부상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명대가 MOU 체결 후 그대로 MOU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수적인 계약 체결이나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대하고 MOU 체결은 없었고요. 2014년도 7월에 저희가 세명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수립⋅완료하고 세명대학교에서는 대학교를 제천에서 하남시로 일부 이전하기 위한 위치변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금 국토부나 교육부에서 계속 심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MOU 체결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세명대하고 하남시하고 MOU 체결이 있어서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MOU 체결은 2014년도 2월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캠프콜번 부지 내에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을 공모했는데 세명대학만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대학유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세명대를 2014년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협약을 했고 세명대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받아서 지금 현재 계획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실 세명대가 캠퍼스 차원에서 6000명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이었습니까?

예.

본 의원은 6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줄어서 지금 20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0명이 제대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실 세명대가 하남에 오면서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를 100% 다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 시민들의 원성 때문에. 그래서 하남시하고 내용적으로 또 특별히 조율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안상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당시에 5000명 정도의 규모로 대학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학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2015년도 9월에 신청했습니다. 9월에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교육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보완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처음엔 50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교육부와 수시,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2138명 정도 규모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원 사항은 나중에 개교되고 난 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 일부에서는 성결대가 지난해 연말인가요?

금년 초 1월입니다.

무산됐었는데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산시킨 이유가 뭐냐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세명대학교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두 분이 오셔서 처음에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교환도 없었습니다. 어떤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 지자체 간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서류를 신청했고, 학부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저희가 그 당시 1월 13일에 교육부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심의가 예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성결대를 또 보류해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째, 국토부나 교육부의 심의과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천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성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만약에 오해한다고 하면 세명대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만약에 세명대가 무산이 되면 이를 빌미로 해서 저희는 세명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성결대가 무산되더라도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없이 특정 대학을 유치 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면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성결대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대학은 대학,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처음에 사실 5000명이었든 6000명이었든 5000명 온다고 했으면 그것이 지금 20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명 이상 더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약정했던 것보다 30%밖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하남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희망적인 대학이 아니라고 많이 평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명 재단에 고등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인문고등학교라도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더 추진해서 어차피 세명대가 들어온다면 하남시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노력하고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0명 온다고 하다가 지금 2000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라도 하나 설립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하남시의 학교시설도 비좁아서 난린데 그런 제안도 한번 시에서 해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국토부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실상 마지막 고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세명대가 무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물은 들어와요.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 문제잖아요. 학생이 자원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자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거기서 뭐 나오는 거 있습니까, 우리한테? 득 될 게 크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 수가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인문고등학교라도 하나, 사실 고등학교 계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라도 하나 안고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남시에서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하남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과천, 연천 세 군데에 불과한데 저희가 2014년도에 캠프콜번 기지가 반환되고 난 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용역을 한 결과 하남시에서는 꼭 대학 유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하남시가 36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 인프라인 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별도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대학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2차 심사 안 됐지요?

예.

그럼 여기 지금 2017년 9월에 승인 계획인데 교육부 승인이 완료되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기로는 심의가 다른 지역도 서너 번씩은 반려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다 계산하신 날짜인가요?

지금 의정부 을지대라든지 동양대 경기 북부권으로 공여구역 내 이전한 학교를 보면 교육부에서 평균 최하 네 번……

아니, 이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네 번이 반려가 됐을 경우 서너 번에 대해서 통과됐을 경우에 올 9월에 승인될 것이라고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너 번이 떨어졌을 경우?

예.

그러면 혹시 저희 시에서도 교육부에 추가적으로 세명대에서 내고 있는 자료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세명대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 교육지원과와 협의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자료도 보셨나요?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자료가 미비해서 심사가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작년도 2015년 9월에 처음에 세명대학교에서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할 당시에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최종 제출할 때는 타 대학의 승인……

제가 알기로는 12월에도 확인을 했고 이번 심의 때도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세명대든 어느 대학이든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천현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면 또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정대로 그게 심의가 안 되고 교육부에서 계속 반려가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반려가 되거나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안 해 주면 세명대 유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대학 유치를 원하고 있고 만약에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과장님 정말 성의도 없으시고 책임감도 없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10년 이상 계속 끌어왔던 일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추진하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가 MOU가 아니라 우선협상 지정학교지요?

우선협상 대상입니다.

예. 그러면 손해배상 아까 얘기하셨는데 별로 그런 건 크게 법적인 효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안 될 것도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부 입장은 사실 제가 듣기로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10년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의 집이 규모상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라면 내년까지 저희 청년 인구가 5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안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건 약간 다른 의미기 때문에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청소년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물론 각 동별로 하나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공간을 신규 건물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평당 3,000만 원씩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관내의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덕풍동에 있는 건 200평입니다. 규모를 작게 해서 35평 규모로 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령화시대가 오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것 같거든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정말 청소년들에게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 예산보다는 순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관을 학교마다 서로 앞다퉈서 짓고 있는데 학교마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 활용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겨우 두세 개만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부분은 현재 체육관이 부족해서 굉장히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관을 좀 활용할 수 있게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체육관에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된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해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고 또 계속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농업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윤재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영근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최문규 농업기술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는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농업지원과 비전은 농가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농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중점과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지원에 2개 단체에 2,29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선진농가 지도 및 농업소식지 보급으로 102명에 738만 7,000원을 지원하며 농업경영인경진대회 참가 지원에 89명에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4명에 1,454만 5,000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222명에 1,400만 원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경제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확보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하우스 및 온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29농가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며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19농가에 2,000만 원,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개교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농업시설 확대 보급 및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만 8000포, 약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6만 4000포, 1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인공상토 및 친환경 제재 지원으로 인공상토 지원에 1억 3,000만 원, 친환경 제재 지원에 9,000만 원, 화분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벼 재배 지원에 1,09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남시민 체험농장 운영 추진으로 위치는 미사동 4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텃밭 700구획을 조성하고 참여 대상은 하남시 거주자 및 관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조성되겠으며 참가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양 신청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는 시청 농업지원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텃밭 운영은 4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 텃밭을 분양, 농작물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농업⋅농촌의 이해 증진 및 농업의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동물 보호⋅관리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800만 원에 약 4000두, 긴급방역비에 2,500만 원, 소 구제역 예방주사 시술비로 350만 원에 700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에 170만 원에 250두,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940만 원을, 개⋅고양이 유기동물 처리에 8,400만 원에 700두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200만 원, 42개교에 2만 명이 되겠으며 저소득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 1억 2,400만 원, 42개교 1,1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주요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에 공수의 수당에 1,200만 원, 소 귀표 부착 지원에 92만 2,000원, 양봉사업 육성기반 조성에 2,733만 원, 말 산업 육성에 3,973만 원을 지원하여 주요 가축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새로운 방향 제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험농장 준비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미사리 앞벌로,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장소를.

43-1번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번지수는 있는데 장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미사리 앞벌로 들어가서 그 안쪽인가요?

미사리 앞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된 부분에 4800평 정도를 작년에 조성했고요. 올해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리 앞벌 쪽에 가서 보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텃밭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장소를 가보지 않았지만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 자체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100여 대 댈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미사동 마을회관 가셔서 많이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우려하시더라고요. 한번 가셔서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딱히 걱정을……

미사동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서 모종을 팔 수 있어서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어서……

그런데 뚝방길로 따라가면 낙하산 떨어지는 데 그쪽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이 잘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하상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교성 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6년 성과, 세 번째로 정책목표, 네 번째로 2017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2017년도 주요사업⋅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전기업 육성,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수렴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8,400만 원이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에 1억 7,900, 주요내용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G-디자인 개발사업, 기술닥터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하남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로 해서 1억 7,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 교육 및 연수입니다. 저희가 4,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업체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기업인 포럼을 3회에 걸쳐서 800만 원, 기업인 교육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000만 원, 기업인 국내외 교류 5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공장등록패 제작 지원에 관내 공장 등록 신규업체나 기존업체에 8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하남시 벤처센터 관리에 5억 5,400만 원, 이거는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비로 5억 3,400만 원, 위탁수수료로 2,000만 원 해서 5억 5,400만 원을 벤처산업에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례보증 추천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은 3억이고요. 거기 내용에 보증금액을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했는데요.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계획이 2월 10일 자로 내려와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일 자부터는 5,000만 원까지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추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6,500만 원이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15억, 이건 업체별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3억 원, 이거는 중소기업 출연금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2월 10일 자로 3억 원 이내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1억, 이것도 업체별 2억 원 이내로 해서 관내 기업은행 등 8개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로 해서 2,000만 원, 저희가 농협 하남시지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해외전시 참가업체에 2,500, 이건 업체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요. 지식재산권 인증 업체에 2,000만 원, 이거는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가스를 공급해서 난방연료비를 절감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 13억 9,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간 2011년부터 16년까지 저희가 1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감북지구가 해제되면서 최초로 공급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9억 3,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춘궁동에 4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향교 사거리까지 본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안마을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지 부여 및 실천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본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서 발생한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다음 해 6월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6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금년에는 약 1300세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금년에는 관내 경로당 미사1통, 초이6통, 광암2동, 초일1통 해서 4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4,000만 원 금년에 편성해서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 쭉 11개소가 기만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4개소를 완료하면 15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설치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베란다형에 40만 원씩 해서 50세대, 주택형에 200만 원씩 10세대 해서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완화로 각 가정의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월 8,300원 정도, 주택형은 월 10만 4,000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4-14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생활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고요. 지원대상은 소비자단체 3개소, 물가조사원, 착한가격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6,700만 원을 편성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4,800만 원,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1,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덕풍시장 주차장을 신축해서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총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410평이 되고요. 건축 연면적으로는 785평, 지상 2층 3단으로, 주차면수는 82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발주 품의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으로 해서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고요. 총 예산액은 1억 3,400입니다.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에 덕풍⋅신장시장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업체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전통시장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덕풍⋅신장시장 해서 600만 원씩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 원 이거는 역시 덕풍⋅신장시장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씩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사회적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내용이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8쪽입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8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3개 분야에 7억 1,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가 5억 2,900만 원으로 해서 3단계 약 150명 정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000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4개월씩 14명, 경기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은 4,300만 원 편성해서 금년에는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사업으로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20명 정도 상⋅하반기 10명씩 해서 현재 상반기 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5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직업상담사가 현재 1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본청에 네 명, 각 동에 열 명, 무기계약 한 명 해서 3억 7,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일자리센터 기타 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0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회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채용박람회를 2회에 걸쳐서 4,600만 원 편성해서 하반기에 유통업 관련 채용박람회와 기타 관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매월 경기도에서 2회씩 운영합니다. 시에서는 매월 2회 개최장소를 도에 보고해서 금년에도 1년에 24회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벤치마킹 일주일 내내 하셨다고 부서에서 말씀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잘 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덕풍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 시장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올해는 성공사례로 저희 하남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했던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도 같이 할 의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필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저번 주 금요일쯤 말을 했고 본사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정리되면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재래시장뿐 아니라 저희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이 다섯 개라 말씀하셨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일부는 예비이고 두 군데가 인증을 받았고 세 군데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단계 못 넘어간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남에 있던 사회적기업 한 곳과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회적기업 두 곳이 추가돼서 사회적기업은 세 곳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두 곳이고 사회적기업이 세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창출형은 없는 거지요?

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과랑 같은 사업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랑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저희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공사례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 취업이 됐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데요.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 정도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약 70∼80% 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서 요즘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청년인재육성팀이 신설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계속 새로운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의 기업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직자 분들이 보니까 60쯤 되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고인력자시고 하남시에서는 누구보다 하남시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데 퇴직 후에 크게 시하고 연결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일자리팀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미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시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유찬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기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권영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및 정책목표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사업⋅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첫째,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상수원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지킴이 15명, 4개 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리구간은 팔당댐 하류부터 강동대교 한강본류 하천구간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수질오염 및 어로행위 지도⋅단속 한강본류 쓰레기 수거 등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 일반지원사업과 공과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이고 부과 예정금액은 3만 3000건에 1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 용역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7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26년입니다. 과업 주요내용은 하남시의 환경특성 조사 및 환경 비전과 목표 설정 등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 및 한강 주변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강둔치의 신장⋅당정⋅선동 등 약 38만 5000㎡입니다. 추진은 4월에서 6월까지 신장⋅당정 둔치에 있는 가시박 새싹 제거사업을 1차 실시한 후에 7월 이후 다시 한 번 가시박넝쿨 제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동 둔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강유역환경청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6개소에 대해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중 수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상운버스 8대 교체비용으로 대당 1,200만 원씩 8대 총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부문 대당 1,900만 원씩 30대 5억 7,000만 원과 공공부문 대당 1,400만 원씩 11대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16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0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 등입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주택의 지붕재 등으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5개소 5,049만 원입니다. 끝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삭감시설 및 배출시설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전년도에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용역이고 삭감시설 및 배출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삭감시설인 환경기초시설과 배출시설인 캐슬렉스골프장의 수질과 유량을 조사해서 할당부하량 준수를 확인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6,174만 1,000원 모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