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1,30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의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최선을 다해 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7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7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7개 팀으로 정원은 34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16조 9,75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5%인 9조 4,079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3%인 5,656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342억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 징수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가 2,056억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ㆍ매입 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규모는 2,9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5쪽의 주요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수상실적입니다.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 유공으로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제1회 지방인사혁신 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 아이디어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개념 도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한 행복카셰어 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 덕분이며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굿모닝하우스를 도민 모두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작은 결혼식 등을 운영하였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현을 위해 도 전역을 부정ㆍ불량식품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의 일환인 행복나눔 공용차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편의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최초 명품가방 등 압류물품 공매를 통해 성실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8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로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힐링교육 추천제 실시, 자율ㆍ창의적인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복무조례에 신설하여 장기재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활력 있고 기강이 바로 선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휴양시설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사고를 대비한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2017년 신규사업인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통해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급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 독감 등 전 직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시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생ㆍ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제5차 단체협약을 소통과 협력으로 추진하여 상생ㆍ협력적 노사문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호 소통증진 워크숍 및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협의회 및 연수 실시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6년 개관한 굿모닝하우스에서 문화공연과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결혼식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접근성 및 콘텐츠의 한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도의회와 함께하는 벚꽃축제 추진을 위해 굿모닝하우스와 연계한 공연을 개최하고 도청사와 의회청사 개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공개 활성화 및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선제적ㆍ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공공정보의 사전공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기한 내 처리, 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신속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시스템 통합과 무선인식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낭독회 등을 개최하여 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이용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 수명 연장을 위해 비전자 기록물의 기록관 이전을 통한 안전한 보관과 주요 기록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소독ㆍ탈산을 통해 보존 수명 연장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보여주는 행정박물 수장고 운영을 통해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점검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역량 제고 및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소통ㆍ공감ㆍ화합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도-시군의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ㆍ협력 토론회, 시장ㆍ군수 정례회 및 시군 부단체장 현장중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분기에 1회 개최하여 도-시군 간 당면 현안사항 및 행정협력사항을 토의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간 경계갈등 지역을 조사하고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입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2017년 경기도 인권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도-시군 간 인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형 인권정책을 통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해 경기도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연 2회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권회의를 개최하여 인권도시 확산을 위해 민관이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원과 기관ㆍ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생명사랑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김장김치 나눔, 재활용품 수집,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도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자치분권체계 구축입니다. 자치강화 전략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자치역량에 맞는 선도적ㆍ차등적 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현안중심의 탄력적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치분권인식 함양을 위해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자치교실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권세미나, 우수사례발표 대회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적극적인 도민홍보 강화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중심의 생활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 정책역량 기반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인사고충 핫라인, 사이버 인사상담, 인사모니터링 운영 및 영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고졸자 등의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ㆍ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임용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제를 실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사운영을 위한 희망보직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특정직위에 대한 공모제 실시로 직렬 간 차별 없는 균등한 보직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NEXT경기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운영, 국내 장기교육훈련 연구과제 결과를 도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실국장 역량 강화를 교육하고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부서장 일대일 리더십 코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적 시장경제와 경기도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정 공유와 확산을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와 각종 시험의 안정적 수행, 면접관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지원하고 OCR 채점기 도입과 경기도 홈페이지에 시험정보 운영을 통해 응시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 민원실과 신속하고 친절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철역에서도 언제든 다양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민원센터를 야간 8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고충 해결을 위한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매주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소통의 채널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릴레이 토크와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및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모니터 도정참여를 통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고도화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담데이터 기능 보강을 위한 콜데이를 운영하고 외국어 상담사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콜품질 향상,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콜센터 운영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청각ㆍ언어 장애인 대상 수화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사 자살예방 지킴이 자격 취득 추진을 통해 도내 자살예방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상담사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경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 세입예산을 조달하겠습니다. 올해 도세목표는 9조 4,079억 원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면밀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외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세수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점검 및 신속한 대응과 월별 세입분석 및 변동 상황 파악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상사업비 지원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여 도세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ㆍ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도정업무 지원을 위해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 및 적기 자금 배정, 연 1회 도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점차 16%, 21%로 인상을 추진하고 조력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여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업무의 제도를 개선할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납세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카드 포인트 납부, 자동이체,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일소대책, 성실납세자 인증 등을 추진하여 성실납세를 하게 하는 고품질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1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방세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광역홍보로 도민에게 정확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월체납액 인수인계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 현년도 징수율을 매월 공개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며 시군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우수 시군 시상금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징수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과태료 징수 우수 시군에게는 시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세원과 신징수기법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향상을 위해 오산시 등 10개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사전 점검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의 회계 담당자, 세무사, 법무사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연구모임을 통해 도와 시군공무원의 세정업무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도세 징수 조례의 제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골프장과 페이퍼컴퍼니 등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강화하여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공 및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및 장소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고 현장조사 일정 최소화 및 기간 연장 시 법인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매뉴얼 발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기법 공유 및 토론회를 위한 연찬회 개최를 통해 세무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입니다. 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별로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조치하고 시군별 체납정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징수활동비 및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포탈, 면탈 등 범죄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변동 등 실태조사를 하고 타인명의 사업운영, 매출액 은닉 등 고액체납자의 체납면탈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사를 강화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광역체납기동반 현장 징수 및 체납조사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에 대하여는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조사를 추진하여 주식, 펀드, 리스보증금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하겠으며 신징수기법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 및 리스보증금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을 통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파를 통한 고질 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홍보하고 신징수기법 발굴사례를 언론에 홍보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전 회계업무 추진 및 계약의 공공성 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7월 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거쳐 결산결과를 공시함으로써 회계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ㆍ축제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작성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경비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회계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및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계약담당자 간 계약업무 소통방을 운영하고 전문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ㆍ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입찰 시 지역제한 적용, 공동도급계약의 지역업체 비율을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적정관리 운용을 통한 재정확충 및 수요중심 차량지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전담 관리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협업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도 관리부서와의 업무연찬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동기부여를 마련하여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정례화하여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부지 및 보존부적합 토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도 역점시책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차 구매 등 업무수행 차량 지원 확대와 통근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복나눔 공용차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의 행복 또한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청사의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고 청사 주변 환경을 가꾸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중식시간 및 야간ㆍ공휴일에 일괄 소등, 냉난방 설비 가동 시 적정온도 준수 등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비ㆍ전기 시설물의 적기 정비와 주기적인 소방ㆍ가스ㆍ전기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수사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 등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사 활동을 추진하고 TV, 일간지, G-버스 동영상, 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사경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특사경에 대한 신뢰 및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실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을 겸비한 수사관들을 양성하겠습니다. 수사관ㆍ수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특사경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중점 단속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서민 밀착형 다소비식품의 감시를 강화하고 행락철 특수를 노린 불량식재료 대량 유통행위를 차단하여 먹거리 안전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유관기관과의 수사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공기질을 확보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으로 환경오염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유해환경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미용업,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 맞춤형 수사를 실시하여 정직한 영업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4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 32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계획을 검토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부분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9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도장학관의 업무계획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과 김대경 경기도장학관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1쪽부터 92쪽까지는 민생연합정치 사업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연정과제 사업은 11개 과제입니다. 예산반영 2개 과제, 비예산 9개 과제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3쪽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경 경기도장학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 자 임명받은 경기도장학관장 김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학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지도부장 이용섭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김철회입니다. (인 사) 생활지도과장 한승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학관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은 경기도 출신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대학생들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1990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신축하여 현재 192실, 384명의 대학생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8,031㎡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7,487㎡에 4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속시설로 대강당, 도서실, 세미나실 등이 있고 휴게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과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학관은 총무부와 생활지도부로 편성되어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도비 민간위탁금 15억 2,800만 원, 자체재원 6억 2,300만 원으로 총 21억 5,100만 원입니다. 입사생은 작년 말 현재 384명의 정원에 325명이 재사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의 결원은 140명으로 3월 1일 입사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는 덕성여대와 고려대가 가장 많이 기숙하고 있고 학년별로는 2학년,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최고 많습니다. 75쪽부터 77쪽은 작년도 주요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3월 신학기 입사 140명, 중간 퇴사생 발생 시 충원할 예비후보 36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내일 입사생선발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업지원 아카데미 4회 운영, 방학기간 2개 과정의 토익특강, 교양교육,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연 2회 시상하고 신간 교양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관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저명인사 및 장학관 선배 초청강연,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간담회, 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학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생 자율활동으로 모범사생 해외 문화유적지 탐방과 자율회 주관 체육행사,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경기도 바로알기 차원의 향토문화 및 안보유적지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토론, 등산 등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1일 3급식 및 식당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방, 전기, 도시가스 안전은 물론 청사 내외 방역 및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는 등 청결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장학관은 90년에 신축하여 27년간 수시로 보수하여 왔으나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군복지단에서 신축한 600평 규모의 송파학사, 농협에서 신축한 500명 규모의 기숙사,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양삼송지구에 1,000명 규모의 현대식 기숙사가 운영되고 한수원에서 행당지구에 1,000명 규모로 기숙사를 지을 예정으로 있어 저희 장학관도 이에 따른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던 화장실, 체력단련실, 지진대피시설, 구조진단 등 리모델링 및 진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전산화도 시급합니다. 많은 곳에서 저희 장학관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시설 면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 자로 박민식 사무처장이 퇴직하고 신임 이규주 사무처장이 새로 임명되었기에 소개드립니다. (인 사) 2017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1처 4팀 체제로 정원은 16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억 7,1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34억 8,900만 원, 민간자본보조 8,200만 원이며 그중 민간위탁금 34억 8,900만 원은 사업비 24억 8,107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10억 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281만 8,388명으로 전국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9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은 생명사랑 행복경기 시행 원년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문교육강사 184명 양성과 도비 6,800만 원을 15개 시군 센터에 지원하여 4대 중점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센터와의 정례회의, 우수 수요처 60개소 지정, 태풍 차바 피해복구 참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후원사업 또한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우수 자원봉사자 가족동반 해외연수 60명,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47개 단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신입직원 교육 과정 65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0쪽 2017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범도민 자원봉사운동 전개입니다. 역량과 의지를 갖춘 현장 리더봉사자 육성, 현장 실천 봉사단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종교계, NGO, 봉사단체 등과 연대 및 연합을 통해 실천테마 선정과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4대 중점과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군 센터 기획 프로그램, 청소년과 가족 중심의 활동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제 확대, 사랑의 김장 담가 주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자원봉사 관리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관리자 및 봉사 리더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입직원 실무교육,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리더 역량 강화 전문교육, 학습동아리 확대 운영, 조직 역량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군 센터 간 소통 및 교류협력, 기업 및 도단위 유관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수요처를 현재 400개소에서 46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 배정된 자원봉사자 1,758명을 선발하여 교육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25개 팀 146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은 8개 팀 65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 9쪽부터 14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도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을 통한 안보대비태세 확립, 도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전시 대응능력 강화, 전시대비 중점자원 관리 및 확충을 전략으로 삼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초 등산을 겸한 시산제와 연말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나눔 행사 등을 통해 노사 간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양ㆍ한방 의무실과 헬스키퍼실 및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굿모닝포럼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행사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에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12월 준공되는 지하 1층 지상 5층 별관 증축을 통해 그간 지속되어온 북부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도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청사 앞 부지를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고효율 냉ㆍ난방기 설치를 통해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냉ㆍ난방을 실시해 쾌적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상ㆍ하반기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 경리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건전한 지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제도적인 문제점 발견 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자와 대면 없는 전자입찰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으며 공정한 계약 추진은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서 계약의뢰 시 5일 이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적정관리 및 불용물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도민과 마주앉아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겠으며 민원모니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도록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민원을 위한 연장근무, 여권 교부 안내 문자서비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행정자료 제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한돌봄과 생활민원 지원, 찾아가는 민생지킴서비스, 소비자 피해와 분쟁 해소, 금융피해 상담 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열린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무료법률 및 채무조정 상담 등 도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으로 29쪽 도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안보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와 경기안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자 등 안보 취약계층에 대한 안보체험을 통해 평소 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겠으며 공직자 안보교육과 사회복무요원 워크숍을 통해 비상대비 공감대를 확산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간부역량 강화와 전문화된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전 체험 훈련을 통한 즉각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전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비상사태 시 단계별 상황실 운영, 북부지역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통해 북한의 우발적 도발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이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실시해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을지연습 실시와 화랑훈련, 기술인력 동원 실제훈련을 통해 현실에 부합한 훈련을 추진해 전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과 실전민방위 훈련, 지역특성화 훈련 등을 통해 전시대비가 일상생활 속의 한 부분이 되도록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전시대비 중점자원 관리 및 확충입니다. 방독면, 개인천막 등 지역방위 작전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전시에 대비한 인력동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망, 영상회의시스템, 비상지령전화 등 국가지도통신망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겠으며 민방위 시설과 화생방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방위대의 최적화 유지로 만일의 사태에 항상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별관 증축 공사와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과 37쪽 2016년 행정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2017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정발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그리고 비상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렬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올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과 작년의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올해 교육목표와 추진전략,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약 284만 명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74개 과정에 약 1만 명이 이수하였고 종합 만족도는 93%로 나타났으며 사이버교육은 6,100개 과정에 280만여 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재생 환경조성, 통일대비 역량 강화, 경기도 세계문화유산 답사, 취미활동 실습, 문화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학 아고라, 렉처 콘서트 등 경기도 대표 명품 강좌를 육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와 인성,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ㆍ위기 대응능력 함양과 교육생 전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습, 신규공직자 소방안전 교육 등 생활 곳곳의 안전 지킴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확대를 통한 공직관 함양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교류연수 과정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상호 우호ㆍ협력을 공고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이버, 모바일 교육 등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이러닝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위해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최적의 교육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과정을 운영하여 정부정책 지원 협업교육을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34회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작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올해 교육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광장 등 특강 선정 시에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강사 선정을 하고 일부 직무전문과정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교육생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의 몰입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계획 수립 시 도 및 시군 교육담당자와 교육 수료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교육 상시학습 운영에 있어 수료 상황을 종전에는 교육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수료 동시에 자동 입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이러닝 수요조사로는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수요조사 횟수와 기간을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올해 교육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도민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경기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민행복을 실천하는 봉사자, 창의성을 겸비한 전문가,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경기인의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 등 5개 주요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기인의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올해 경기도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조선왕릉 현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역사 따라 걷기 과정, 1,000년 경기도의 역사를 담은 경기도 바로 알기 과정을 추진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특강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인문학광장을 매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을 통해 도민행복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공직자 과정, 활기찬 일터 및 행복 만들기 과정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문가 육성 분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통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재난ㆍ재해,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 인식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재난안전 관리자, 인구정책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행정현장에서 요구되는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9개 과정과 현업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개인의 실무역량을 위해 손에 잡히는 법률, 기획과 보고서 과정 등 24개 과정을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와 시군의 정책을 선도하는 공직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도의 핵심가치와 주요정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도와 시군의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운영을 위해 도정의 주요현안과 중요 분야 이해를 통한 핵심가치 공유와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와 경기도정, 따복공동체 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접경지역으로서 도 특성에 맞는 통일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군 예비팀장 대상 역량개발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도와 시군의 정책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공무원 연수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한국과 중국 공무원의 교류연수 내실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정세 이해를 통한 글로벌 지식 함양으로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산둥성 등 5개 성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KOICA 등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국제정세 이해를 통해 공무원들의 외교 안목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인재개발원 운영 분야입니다. 도정 가치 공유와 개인 창의역량 강화와 학습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3단계 사업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학습자 희망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 편성, 노후 콘텐츠 교체, 타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ㆍ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멀티미디어 교재 등을 활용한 종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관리 인프라 및 홈페이지 기능 보강 등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15쪽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건의요구된 사항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6건 등 총 15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 교육훈련 계획과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저를 포함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공무원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수원도 고생하시지만 의정부까지 오고 가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현안사업 보고하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 그다음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지금 별관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기공식을 했었죠?

네, 기공식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준공이 다 끝나죠?

12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도 다 확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발생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우리 도민이 소통하는 광장 리모델링, 아마 총 199억이 예산 돼 있는데 지금 확보한 금액이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부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전체 확보가 못 됐어요.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할 액수가 얼마죠?

지금 현재 199억 중에 6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4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34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추경에 이만한 액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지금부터, 물론 추경이 4월, 5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라든가 모든 위원님들 잘 접촉하시고 기획, 예산실에 철저히 협조를 구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전시공간을 만든다고 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공간이 아마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 수원에는 도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소홀히, 어떻게 보면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기획전시를 열어서, 우리 수원에 있는 박물관의 작품들을 그쪽에 일정한 기획전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설계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시라든가 박물관에 소규모 기능이겠지만 할 수 있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요?

네.

그런 면을 꼭 좀 저도 좋지만 우리 많은 의원님,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계시지만 그냥 실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수원에서 안보통일페스티벌을 했죠?

네,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심각한 사태도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통일과 안보의 정신적인 교육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네.

작년에 수원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북부청사에서 한번 해도 괜찮죠?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접경지역인 김포도 있고 연천도 있고 포천도 있고 이러한 많은 주민들이 직접 한번 현장에 오셔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돼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실장님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우리 연합정치 사업계획 보면 86쪽에 사회복지직렬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인사팀의, 인사부서의 문제지만 현재 우리 도청의 사회복지직렬의 제일 위 등급은 몇 급…….

현재 사무관급입니다.

사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1기 시작하신 분들이 그 정도 연령이 돼서 사무관인데 이제 기초단체에도 사무관도 있고 의정부도 보니까 아, 하나 나왔네요, 사무관이. 하나 나왔었는데 도로 전입되는 게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로, 전출이죠?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입이고요. 시군에서는…….

아, 기초에서는 전출이고 우리는 전입인데 그것도 경력이라면 저희들이 볼 때는 7급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에서는 6급 주사가 팀장을 하다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데 인사적인 적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7급을 우리 도에서 전입해 준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경력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보탬이 되고요. 또 시군에서는 인사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 도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전입시켜서 그렇게 인사에 숨통이 틀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입시험 운영할 때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 김익호입니다.

치료 잘 받으셨어요?

한 50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계속해서 원장님을 행정직렬 원장이 하셨는데 기술직렬은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쉬려고 하신 건 아니죠, 그쪽에?

네.

제가 굳이 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직렬에 비해서 기술직이시지만 좀 뭐랄까 뒤지지 않게 아마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공무원 연수하는 기회가 있어요. 다 파악하셨죠?

네.

특히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이런 공직자들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요즘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사드문제 때문에 외교적으로 엮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만큼은 중국과 우리 경기도와 외교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잘 된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도 소통과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업무보고 상세히 해 주신 거 감사히 잘 들었고요. 2016년에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수상하신 것도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로 많이 요청할게요. 11쪽에 직원 건강 증진서비스 확대를 운영하신다 했는데 독감 등 전 직원 예방접종은 작년에도 다 하시던 거 아닌가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신규입니다, 올해. 새로…….

작년에 하던 건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고요. 올해부터는 무료로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 넘으면 폐렴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혹시 선별적으로 50대 중반 이상의 공무원분들에게 폐렴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중간쯤에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아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실무자가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 사항이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시고 여기 발표하시면 안 되죠.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네, 서류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45쪽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무자가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자가 나오세요.

팀장급이면 되겠습니까?

네.

재산관리팀장 임용규입니다.

작년에 드론을 이용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 한번 하셨죠, 예산 많이 들여서?

네.

그거에 이어서 관련해서 다시 금년도에도 실태조사를 그런 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안산시 선감동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무단 점유지를 찾아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산시를 통해서 2차 현지 실사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변상금 부과조치할 거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다는 게 뭘 통해서 정밀히 한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드론으로?

네, 다 드론을 이용해서. 작년에.

그러면 그것도 시간 걸릴 테니까 문서로 주세요.

네, 금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균형발전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운영을 타 기관으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새로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서로, 운영하는 기관하고 문서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 반 되셨지요?

네, 1월 2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보면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서 지방세를 고지ㆍ송달 또 수납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고지사항이라든가 납부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게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도 입법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권역별로, 일단 시군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각 권역별로 다니면서 시군에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스마트고지서의 편리함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카카오는 보니까 지난해 2월, 3월 카카오페이 청구서로 시작했고 이용자 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부산에서도 지난 12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경기도 내 네이버ㆍ신한은행 컨소시엄과 NH농협은행, SKT 컨소시엄 연계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아, 저희 경기도에서요?

네. 업체는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 확정돼 가지고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용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예요?

당사자는 농협은행하고 네이버하고 신한은행, SKT 컨소시엄하고…….

이게 다 네 가지가 다 업체가 확정된 건가요?

네. 농협은행하고 네이버, 신한은행이 한 팀이고 SKT 컨소시엄 해서 세 팀입니다.

세 팀. 국장님, 업무보고 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자송달 범위 일부 확대, 2017년 4월 시행, 입법예고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자송달 범위 일부 확대가 어디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지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시고요. 이 사업이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업무보고서 페이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7페이지 보시면 국비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네,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또 64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7년 5월 이후 스마트고지 시행 시 한다고.

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아 찾기 등의 공익광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데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게 5월에 가능하겠어요?

현재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3월 28일 자로 개정됩니다.

3월 28일.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인데요. 그것은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 4월부터 8월까지 중점홍보기한을 두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역별로 설명회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거를 잘 준비하셔서 지능형 스마트고지 잘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균형발전, 나오지 마시고 제가 얘기 그냥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북부청사 증축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00년도 보면 공무원 수가 늘었어요, 한 3배 정도. 그렇지요?

네.

늘었는데 이게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의 복지 해결도 되고 또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장님께서 체크를 꼼꼼히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한 것 같아요. 잘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민방위 안보강사 선정기관 주체가 시군이에요. 그래서 안보강사 선정 시 이념 편향적인 강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의는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40페이지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11월 9일 날 각 시군에 “강사 평가ㆍ관리 철저(정치적 편향성 지닌 강사 제외) 및 주관적 가치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사 즉각 해촉” 공문을 시행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립적인 방향을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이러닝 교육운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체계 구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목 그대로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계를 작년 거를 봤는데 이수율은 솔직히 높아요. 한 87%에서 88%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수율이 낮아요. 70%도 있고 심지어 0%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로 수요자 중심이면 그거에 맞게끔 원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점검횟수를 많이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발굴도 하시고.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영진 센터장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혹시 우리 김영진 센터장은 경기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해야 그런 사업들을 할 텐데 숙지를 못 하면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자원봉사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몇 %나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대비 22억 4,000에서 35억 7,000으로 1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고 예산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한테는 실질적으로 그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 같은 것을 못 주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안에 보면 가맹점을 해서 그 가맹점을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자한테 우수 자원봉사자나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라고 예산도 지원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상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

시범사업으로 6개 시를 하라고 예산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있어요? 내용 있습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까지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예산 어떻게 쓸 겁니까?

세부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부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지요? 이 책자에 보니까 25.6%가 늘었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것은 25.6%가 늘은 거는 아니고요.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2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가 2015년 비교했을 때 2016년에 몇 %나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270만 명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90만 명인가요?

아니요. 280여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좀 늘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가입인원이 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올해 6개 지역을 하면,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런 가맹점 제도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31개 시군에 어디 가서도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은 그 카드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드린 거지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베트남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물어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베트남에 가서 여행 가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국의 자원봉사 실태와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벤치마킹 내지는 보고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자들 갈 정도면 많은 시간의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선진국의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와서 다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배워오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달랑 베트남 가서 여행시켜 주고 왔다. 그분들은 좋을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그 효과는 별 의미가 없다. 그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센터장님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도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그걸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준 거니까 그 예산에 맞게끔 또 그 조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과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국내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고윤석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해외로,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만 31개 시군에 31명 플러스 가족 1명이면 6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그 자원봉사자들 62명이 선진지로 견학 가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베트남으로 다녀왔는데 우수 자원봉사자들 62명이 많은 고마움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는 여행도 하지만 실질적인 거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에서 20명으로 숫자는 줄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줄여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10개 시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지를 가서, 선진국을 가서 자원봉사를 공부하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인재개발원 김익호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재개발원이 지금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언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교육예산을.

네.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거를 겨우 내년에는 잘 하시겠다고 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그러면 제가 양보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장님을 앞에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해당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전체에.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실 때 분야별 전문교육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했고. 뭐 “시스템”, “글로벌”, “인프라”, “이러닝”, “테마”, 뭐 “콜센터”, “인센티브”, “카셰어” 이런 얘기들이 인재개발원이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네,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을 잘못해 놓으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용어를 쓰다 보니까 도민들은, 많이 배운 분도 있어서 이렇게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도민들 평균수준은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또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버스셸터”, “택시셸터” 막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는 그걸 잘했다고 치적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인재개발원에서부터 오염시켜 놓으니까 이렇다. 사고가 본인도 모르게 경직돼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런 교육비를 또 해서 계속할 거냐 해서 제가 작년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려다가 할 수 없이 잘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똑같아요, 보면. 지금 올라온 보고서 내용들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 가지고 다른 질문 하려다가 그냥 안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입법예고하라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얘기해 놨는데 경기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상담관을 둘 예정이에요. 그리고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가요, 5명인가요?

현재는 직원 2명에다가 센터장 1명 해서 3명입니다.

3명하고 비상임으로 인권보호관인가 이렇게 해서…….

네, 인권보호관을.

그렇게 하는데…….

다만 현재는 인권센터장이 겸직하는 걸로 일단…….

상임은.

네, 상임은 그렇게.

상임은 겸직하는 거고. 그런데 인권센터가 만약에 설치되면 제일 중요한 게 독립성이거든요. 예산은 도에서 받고, 사실은 도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거, 만약에 그거를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내리라고 하면 경기도의 입장과는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주는, 돈 주는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1차적으로 일단 근무공간을 좀 바꿔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청 내보다는 외곽 공공기관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법도 좀…….

도청 외부에다가?

네.

그거 그냥 사무실을 외부에다 놓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또 없나요?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같이 했던 그 회의를 통해서도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어떤 원하는 시책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자문도 받아서 실제 추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인권센터가 얼마큼 독립적으로, 경기도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 2016년도에 세수예상액이 8조 3,000억 정도였는데 한 10조 3,000억 정도 걷혔어요.

네.

2조 정도가 더 걷혔거든요.

네.

물론 세수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걷힌 거죠, 그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도세목표가 9조 4,000억이에요.

9조 4,07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최종적으로 걷힌 거보다도 8,000억이 적어요.

네, 감소했습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작년에 걷힌 것보다 올해 세수추계가 더 적으면 이래도 되나?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한 9,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거든요?

네.

올해는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조가 더 걷혔으니.

다만, 올해 부동산 시장도 좀 약간 경색이 됐고요, 특히 미국발 금리인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했고요.

늘 세수추계는 보수적으로 잡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5,000억을 넘어서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세수추계가 너무 진짜 맨날, 여기 뒤에 보면 연정사업 관리 하면 과학적 세수추계 이런 얘기 계속하는데 좀 더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수 갖고 예산 짜는데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많이 차이가 나면.

그래서 추계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이게 한 번 정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징수목표액을 또 수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 앞두고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참석자들 있잖아요, 위원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위원이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홍길동 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성춘향 대표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몽룡 교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네, 회의록상에.

네, 그래서 “야, 이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을 우연히 찾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내려가 보니까 다 가명인 거예요.

네,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가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례상에 “발언자의 실명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개인정보 등은 익명 처리하라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조례에 근거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래도 그나마 진전된 거죠.

네. 그게 만약 공개됐을 경우에 그 발언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호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장님.

장학관장 김대경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1월 1일 자 임명됐습니다.

내일 경기도장학관 입사생선발위원회를 열어요.

네.

저도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꼭 오라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입사생 이게 월 13만 원인데…….

월 15만 원입니다.

아, 올랐습니까, 이제?

네.

2만 원 올랐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전 13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데 나중에 보면 퇴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중간에. 군대 가기 위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 휴학하고 해외에 가거나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때문에 퇴사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관의 시설이나 아니면 처우가 불만이어서 퇴사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네요, 그러면?

불만일 수가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부분이고 또 장학관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사생수칙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감들이. 그래서 1년 동안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본인들이 벌칙이 되면 ‘아, 퇴사해야 되겠다. 강제퇴사되기 전에 퇴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급식 관련해서 하루에 세 끼 주는데 한 끼당 보통 책정돼 있는 급식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한 끼당 어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학생들한테, 384명에 대한 학생들을 10개월 동안 하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한 2,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하루 3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진 않죠?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고요.

도시락도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데, 금액이.

네. 지금 15만 원 가지고 학생들은 사실상 숙식하고 3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문화ㆍ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좀 이어서 할게요, 조금만. 언제나민원실장님 좀 나오실래요?

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입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있죠?

네.

이게 고객만족도가 확 떨어졌어요. 91.5%에서 도민들한테 직접 해 보니까 79.5%로 확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향상이 됐는데요. 민원실 앞에 주차난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부분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만족도가. 그러니까 주차장 인프라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조사대상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1차는 도청 직원하고 콜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하니까 높았고 2차는 일반 도민 대상으로 했는데.

네, 리서치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인프라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요. 지금 민원인이 오면 바로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습니다.

한번 언제 그러면 또 분기별로 하나요, 조사를? 만족도조사를?

이걸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인프라를 개선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점심시간 됐는데 5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관님 잠깐 나오시죠. 그때 통화도 한 번 했었죠?

네, 장학관장 김대경입니다. 네, 한 번 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거기…….

21억 5,000만 원 됩니다.

공무원들 급여까지 다요?

급여까지……. 네, 그렇습니다.

급여까지 그것밖에 안 돼요?

네.

이번에 리모델링비 받았어요?

리모델링을 받은 게 아니고 장학관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 일부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확인하셔서 추경 때 올리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설계 같은 걸 대비해서 그런 걸 해 주시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제가 전화 통화도 했었지만 일반현황 같은 건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게 보면 최대랑 최소랑 나왔어요.

네.

이런 것도 시별로 이왕이면, 한 면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 현황도 해 주시고. 요즘 보면 대학별로 리스트가 쭉 나와요, 취업률이.

네,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경기도장학관운영위원회 할 때도 군대를 가든 유학을 가든 매년 졸업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업률 그것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나오면서 취업하는 경우는 요즘에 와서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하반기 때는 30대 이상 이렇게, 20대 정도에서는 취업률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취업률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데 관여할 때도 있었고 그 지역에 확인 같은 거 해 줄 때도 있었는데 보통 졸업 전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 충분히 돼요. 아니, 예를 들어 예산 많이 들여서 경기도에서 서울에다가 해서, 경기도도 아니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지만이, 전에 안 했다 그래서 안 하시지 말고 새로운 걸로 바꿔주세요, 과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몇몇몇 남녀학생 지원해서 몇 대 1이다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거 해 주셔서 좀, 이게 아시는 분들 아는데 의원들도 사실 몰라요. 우리 상임위니까 아는 거지 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PR 더 해서 경쟁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 기준, 저랑 통화했을 때 기준 있잖아요. 다자녀, 어려운 학생, 공부 잘하는 그런 거 쭉 있듯이 그렇게 잘하셔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 같은 데에다가도 PR 하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우리 국장님들 새로 오시고 바뀐 과장님도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줄일 테니까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1월 2일 자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에도 다른 국장도 하셨었고. 부시장님 하다 오셨죠?

네, 파주 부시장 했습니다.

올해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대통령선거도 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다 보니까 국장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더군다나 또 예산 받은 것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현재는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인사가 끝나면 바로 3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도 있고요. 특히 또 벚꽃축제도 준비해야 되고 굿모닝하우스에 대한 사업 또 공무원에 대한 노사협약이 있습니다, 5차 단체협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도 지적해 주셨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사님, 예를 들어서 선거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치행정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위원으로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간에 추경 때도 예를 들어서 전에 예산 받은 것도 잘 집행되도록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잘 원만하게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오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발실장님 잠깐만.

균형발전실장입니다.

병역명문 지원행사 올해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죠?

안보페스티벌하고, 네.

상반기에 하는 거 맞습니까? 병역명문.

병역명문가는 6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얼마 책정됐죠?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작년처럼 그렇게 실장님도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는 좀 미리 계획하셔서 실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좀 초대하셔서 예산 규모에 걸맞게 행사를 잘하셔서 ‘경기도가 안보의 또 병역명문가들의 명예를 높이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와 함께 효과가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세부계획 하나 문서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유면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사회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라이온스 아시죠?

네.

국제라이온스클럽 창시자가 맬빈 존스신데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We Serve.(나는 봉사한다.)” 봉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하고 있고 또 노력봉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쪽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을 서로 몸으로 부딪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데 나눔, 배려 전부 다 좋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각박한 세상 또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 분위기 조성을 잘 해 가지고 발전과 정신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봉사활동이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단체 지원이나 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면서 행사나 또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각 단체로 지원되는 예산 또 행사 이런 결과물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현재 일단 선정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부터는 1개 단체당 3개 사업 이상은 못 하도록 했고요. 1개 사업에 3,000만 원씩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시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도 많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건 그렇고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봉사를 마무리하고…….

어떠한 정산절차도 철저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제대로 그 사업이 됐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됐는지에 어떤 점검하는 그런 것의 시스템이 돼 있나요?

현재 사업비 정산할 때 어떤 절차상으로는 다 돼 있는데요. 보조금 교부 후에는 당연히 보조금 정산절차를 밟고…….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문서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네, 단순히 사업비 정산뿐만 아니고요, 그 사업이 당초 추진했던 사업효과를 거두었는지까지도 같이, 효과성 분석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단체나 민간단체나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지난해에 사업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향후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사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장학관장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윤재우ㆍ이필구ㆍ김준연ㆍ고윤석ㆍ박창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회적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합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내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 진행 중에요.

범죄자 이거는 하고 하지요.

잠깐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범죄 이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잠깐만 정회를 하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하고서 하시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12월 2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는 법인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하여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범죄피해자의 교화를 위해 관련 법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10분이면 되겠어요?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박창순 위원님의 의사진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로 의장이 부의한 안건들 중에서 조승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 촉구 결의안이 지금 현재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분은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상정을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입장 전체는 똑같이 이렇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정상적으로, 의장께서 부의한 안건을 정상적으로 상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지 그 안 한 건만 지금 상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다른 안건들도 다 동일시해서 그렇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정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선례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양당 간사들이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심의를 안 하실 거냐라고 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이렇게 선거연령 18세를 촉구하는 그런 조승현 의원이 발의한 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으신다면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체는 모든 안건들을 앞으로 심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하여튼……. 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