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계속) -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부영 부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금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시설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안양발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평택발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북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따복하우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임대주택관리자회사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경영실적, 201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되 2017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따복하우스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5본부, 1실, 12처, 7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시조직으로 금번 신설한 금융사업추진단과 2018년 12월까지 한시조직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에 현원 481명이며 2016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일단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자산은 8조 8,300억 원, 부채는 5조 7,900억 원, 자본은 3조 4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부채비율 254%보다 64% 감소한 것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기준인 260%를 70%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1조 400억 원으로 전년 1조 7,000억 원을 감축하였고 현금시재가 약 1조 5,400억 원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가능하나 금융부채가 다산신도시 보상 등을 위한 공사채권으로 당시 금리가 4% 내외로서 채권 만기 전에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6년 손익현황은 매출액 2조 7,5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0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분야별 경영실적입니다. 먼저 사업분야 계량실적입니다. 투자ㆍ공급ㆍ회수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개발은 1조 5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6%, 공급은 2조 500억 원으로 파주ㆍ김포 등 장기미분양 주택의 완전 판매를 통하여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회수는 2조 900억 원으로 분양이 활성화되고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계획 대비 3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주거복지 수혜가구 3만 7,000호 공급계획과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따복하우스는 6개 지구 사업계획 승인과 4개 지구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육아전용을 위한 평면특화와 광교 신청사 부지에 따복하우스 홍보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사업인 판교제로시티, 연천BIX, 광주역세권,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하남 천현지구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경영분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시 기이 보고드린 지난해 11월 사항과 거의 중첩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최근 증대되는 부동산시장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 재원조달 다각화, 사업 조기추진과 착수시점의 동태적 관리를 통하여 리스크 분산에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도민과 고객중심의 주거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거복지 확대와 따복하우스 1만 호 추진에 주력하고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과 연천BIX 등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계속사업의 도시특화와 광주역세권, 하남 천현뉴스테이,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등 지역현안사업 착수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 등에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7년도 계량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000억 정도 감소된 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 및 개발계획으로는 조성공사 및 주택건설에 1조 3,144억 원을 투자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 등에서 2조 365억 원을 공급하고 분양대금으로 1조 8,772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액은 약 3조 8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20억 원을 목표로 진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 3,000만 ㎡ 사업면적 중 신도시가 4개 지구에서 약 2,200만 ㎡, 도시개발이 4개 지구 200만 ㎡, 산업단지가 4개 지구 6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2,284호가 늘어난 4,309호를 신규 공급하여 누계 1만 5,311호의 공급과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사업입니다. 신도시는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2신도시는 2018년 3월 우리 공사 사업구역 내 최초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1개소를 올 7월 준공하는 등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산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2016년 말 기준 평균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650세대가 최초 입주함에 따라 남양주시, 교육청, 경찰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입주지원TFT를 구성하여 주민센터ㆍ대중교통ㆍ치안 등 기반인프라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학교시설도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는 입주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는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말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하여 특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교신도시입니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경기도, 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과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융합타운에 들어갈 경기도와 도의회 청사는 올해 3월 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6월 착공하여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신사옥 건립을 2020년 준공목표로 하여 2017년 12월까지 인허가를 신청하고 2018년 4월 공사 착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주역세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남 천현뉴스테이,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을 연내 가시화하겠습니다. 우선 고양관광문화단지는 2016년 12월 현재 93%의 매각률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말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역세권사업은 공사가 70%,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30% 지분으로 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보상 착수하여 올해 9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정과제인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올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업 승인해 주신 하남 천현뉴스테이,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 천현뉴스테이사업은 올 3월 도에 촉진지구지정을 제안하고 금년 말 보상을 착수하고 2018년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뉴스테이 설문조사 및 민간임대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기도형 뉴스테이 표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도시개발사업도 연내 GB해제 승인을 받아 금년 말 보상에 착수하여 2018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자택지, 대토보상 등 적정한 보상방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GB해제의 공익적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업단지에 관한 보고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작년 12월 사업 준공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금년 7월 가동 예정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 정도입니다. 평택BIX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25%이며 분양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선일산업 외 8개 사와 투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평택BIX는 분양성 제고를 위한 경관특화 등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2017년 10월에 용지공급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교제로시티입니다. 작년 3월 1단계 구역 보상완료와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7월에 용지공급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1단계 단지관리기관 지정에 이어 2단계 단지관리기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지계획 승인은 2단계 구역은 올해 보상을 착수하고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사 착공과 6월에 분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연천BIX는 올해 4월 단지지정 승인신청과 11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 공도물류단지는 2015년 11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 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나 단지 내 인주부화장 이전문제와 진입도로 연결 불가 문제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기업인 이마트가 사업추진 어려움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공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9개 블록 1만 408세대와 임대아파트 9개 블록 1만 1,70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다산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공급 4,309호를 포함하여 총 1만 5,311호의 공급ㆍ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맞춤형개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환경 조성, 청년 주거안정 등 새로운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BABY2+따복하우스사업은 지난해 7개 지구 1만 5,661호 사업승인과 총 1만 호 사업후보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수원 광교 등 3개 지구 291호에 대해 모집공고와 청약을 통해 올 3월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13개 지구 8,466호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비롯해 2개 지구 112호 최초입주, 5개 지구 397호 입주자 모집, 12개 지구 4,785호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행사업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행정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서 생략하고 31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업리스크 분산을 위해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민간공동사업, 금융기법 도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자금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업일정 단축을 통해 조기 사업추진과 신규사업 착수시점을 여건에 따라 동태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감축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공사는 금융부채 1조 7,000억 원을 감축하여 행자부 기준인 260% 대비 70%를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공급은 당초 목표보다 4,812억 원 증가한 2조 501억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는 매출규모 연간 3조 정도,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정도 유지가 예상되며 부채비율도 행자부 기준인 230%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판매촉진 및 재원조달 다각화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사는 총 10조 원을 공급하여 이를 통해서 부채가 감소하고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계획변경, 용도변경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판매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미분양 물량도 2015년 대비 1,6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토지 및 주택에서 2조 365억 원을 공급하고 1조 8,772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해 다산신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 리츠1ㆍ2호를 각각 7월과 10월에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존 및 신규 사업지구에서도 민간공동사업, 복합개발사업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 조직개편 시 전담조직인 금융사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2개 사업, 산업단지 3개 사업으로 총 2조 1,000억 규모입니다.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도의회 승인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8년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포천 디자인빌리지는 2016년 3월 도, 포천시와 공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올해 10월 행자부 투자심사, 12월에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안양시 만안구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10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며 이와 함께 안양 농축산검역본부 부지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연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 시흥테크노밸리는 2016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 그리고 우리 공사가 공동협약을 하였으며 올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12월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는 안성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사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10월 지방산업단지 승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임대주택관리 물량이 확대해 감에 따라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관리 전문화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자회사를 연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경기도 민생연정합의문에 수록된 288개 과제 중 공사 업역에 해당하는 17개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3개 사업은 이미 참여 중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으며 신규 참여 연정사업은 4개로 주거복지 2개 사업과 공공임대상가 운영, 광주역세권 생태형공원 조성사업 등은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부서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경기도시공사가 2017년도 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융합타운이 광교신도시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6월경에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에 관련된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절차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나요?

수원시에 이미 건축계획은 승인을 받았고요.

그럼 6월 착공은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착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금,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이 이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해서 당초 융합타운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교가 2020년도가 되면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히 다 준공이 끝나는데 택지나 대부분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합타운이라든가 법조타운이라든가 기존에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들이 아직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미 도시공사 측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3 에콘힐부지 옛날의 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한두 달 동안, 한두 달 내에 진행됐던 것들이 아니고 광교신도시가 건설 시작되면서부터 계획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이미 실무자 합의까지 끝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은 갈등 속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 속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된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를 분양할 때 여러 번 약속을 하고 또 여러 번 분양공고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계획이 변경돼서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입주하신 입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죠. 왜냐하면 관에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계획변경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대단히 많고 또 제 스스로 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00% 다 완료할 수는 없겠지만 근접한, 최대한 근접한 상태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제가 시간을 장시간 갖고 논의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하튼 광교신도시는 도시공사에서도 알겠지만 도시공사가 만들어낸 최초의 신도시고 또 가장 자랑하는 도시 아닙니까? 이미 해외에까지 다 소문이 나서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도 도시공사에 와서 견학도 하고 가고 현장 왔다 보고 가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도시이기 때문에 90%, 100% 완벽하지 않으면 도시로서의, 도시공사로서의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하락, 추락은 아주 사소한 부분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게 판가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광교에 첫 번째로 모델하우스도 만들어 주시고 또 분양해서 했는데 광교의 다른 택지분양률, 경쟁률에 비해서 따복하우스가 물론 미달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인기가 썩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파악을 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또 경기도로 봐서도 경기도형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고 또 모델하우스 가서 저희가 관람을 했지만 나름 일부 수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홍보라든가 아니면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이렇게 경쟁률이,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따복하우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해서 아주 완벽한 따복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방법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택지개발할 때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건 그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아까 보고했듯이 부채비율이 자꾸 떨어져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이게 1만 호를 건설하다 보면 재정이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언론에 보니까 수원비행장 개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경기도시공사가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여튼 광교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적극 수렴해서 원활한 마무리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분양 저조문제는 사실 저희 공사가 너무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을 착수했고 분양시기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홍보관이 지어지고 좀 더 충분한 홍보 후에 분양을 했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건데 그런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원비행장 참여 준비는 저희가 철저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원비행장이전추진단을 우리 TFT 조직을 만들어서 군전문가, 갈등조정 전문으로 하는 경찰 정보라인들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공사 직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올해 회사와 함께 개인적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영역 중에 금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같은 게 가능한가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금융사업이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금융을 좀 끌어들이자 그런 의도의 금융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금융사업추진단을 신설했는데 금융사업추진단의 실질적인 업무영역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을 할 때 민간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지금 금융사업추진단을 신설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금융업을 연상시켜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융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회사의 자금조달을 하는 내부업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외적인 여신금융사업까지를 포함한, 투자사업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범위로 오해되기 쉬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어? 금융사업을 그러면 공사가 사업에서 남는 수익금 가지고 여러 투자사업도 하고 이런 걸 해 보겠다.’는 의미인지 이렇게 지금 오해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 도시공사의 사업범위와는 완전히 지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죠? 이게 일상적인 자금조달사업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전에는 뭘로 했어요? 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이건 그냥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현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도 점점 전문화해야 되고 앞으로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민간자금을 가지고 와서 공동리스크분담 그런 방안으로 이 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F도 일으키고 여러 방식의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금융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 외에 다른 적절한 용어가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건 하여튼 그런 위원님…….

그거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건 오해가 없도록 명칭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요.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해서 공급하는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청년쉐어하우스 공급하는 것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기존 매입임대주택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총 8채인가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그걸 다 허물고 거기에 신규로 주택을 짓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겠죠. 다가구주택 형태로 지어서 이것을 순전히 일반 서민가정용이 아니라 대학생이랄지 사회초년생 같은 이런 독신자용, 청년들 주거복지용으로 쉐어하우스 용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방식은 이걸 직접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어진 이 쉐어하우스를 사회적주택이랄지 사회적주택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단체에다가 다시 임대를 해요. 그러면 그 임대를 한 사회적기업에서 다시 이것을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안산에도 2채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분양이 끝났어요. 그만큼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게끔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잠깐 검토를, 의견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 하면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경기도 관내에 보급한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 규모가 대략 한 2만 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보면 한 200호 정도 넘게 매입임대주택 지금 보급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것, LH 제외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물량 중에서 일정 비율, 예를 들면 20%가 됐건 30%가 됐건 이걸 딱 사전에 검토를 해서 쿼터제로 할당해서 이것을 일반 서민가정용으로 공급을 하되 나머지는 청년용 쉐어하우스로 학교 주변이랄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쉐어하우스를 공급할 때는 일반가정용에 비해서 주거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공동시설도 내부적으로 만들고 리모델링 방식이 좀 바꿔지겠죠.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들하고 예전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벤치마킹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업 제안인데요. 실제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공급 이것도 전면적으로 할지 말지는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공유지의 자투리땅 같은 데. 그러니까 큰 주택사업을 하기에는 규모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곳은 컨테이너하우스, 모듈하우스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공급하면 어쨌든 이것이 주거비용이 굉장히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세대는 살기 힘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청년세대랄지 1인주거세대나 이런 데는 충분히 또 공동시설 만들어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이 컨테이너하우스도 지금 굉장히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공급방식을 좀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청년쉐어하우스 공급문제는 저희도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적극 이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사실 임대 매입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단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범사업을 올해 내로 아마 다섯 군데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주택공급도 가능하고 또 컨테이너를 활용한 컨테이너상가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면…….

네, 상가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임대상가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아예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 여기에 컨테이너 공공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값에 청년들한테 창업용으로 임대를 해 줘도 되겠죠.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성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건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간략하게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언급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미 신세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좌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절차만 남은 것 아닙니까, 이제? 청산절차만 지금 남은 거라고 봐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 그다음에 우려들을 지적해 왔었고 이 사업이 과연 공사에서 추진할 만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어 왔어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공부화장 이전문제를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포기 또는 사업철회 결정 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여건상 이걸 추진했던 신세계가 포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걸 그냥 죽 떠먹은 자리처럼 넘어가지 말고 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최초에 어떻게 추진이 됐고 공사는 어떤 입장에서 참여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사실 이게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많은 직원들 나와 계신데 금전적으로 공사가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손해는 안 났다고 당연히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걸 일종의 공사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랄지 사업추진비는 다 신세계에서 지급을 했던 거죠. 지원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의 공신력 훼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 형태로 민간 대기업의 사업을 이를테면 마름처럼 대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좌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3개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MOU까지 체결하고 어쨌든 해당 주민들, 경기도에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공공성을 명분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좌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손실은 놔두고라도 행정, 공신력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일종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여했던 시간상 또는 행정인력상의 손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이 규모가 크건 적건 간에 저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아마 의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전체적인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절차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기도시공사 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넘어가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주십시오.’ 보고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의회하고 공사 간에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좀 해 봐서 향후에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랄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환기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에서 사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공신력 훼손의 문제를 가장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금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참여할 때 그런 제반여건들, 이런 전례를 봐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사업참여방식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고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포천시에 지금 계획 중인 K-패션디자인빌리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장애요인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K-패션은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가 수탁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위탁사업인데 현재까지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는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그게 사업지구 안에 통과하니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자고 그랬고 경기도는 그래도 기이 추진한 대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런 약간의…….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그다음 광릉숲보존회와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아요, 이게? 사업분야하고.

저희는 광릉숲은 좀 거리가 있어서 그건 향후에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광릉숲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수목원과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의 단체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잘 되겠습니까?

광릉숲 문제는 아마 민자도로, 민자고속도로가 주로 환경 훼손의 문제가 있고…….

아니, K-패션디자인빌리지하고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요, 광릉숲보존회가?

그건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현재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문제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화하는 문제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협의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으신가.

그래서 저희가 그건 도에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서로 중첩이 되면 사업이 지체되고 향후에 사업할 때도 어려우니 고속도로 쪽은 빼고 아래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성격하고 크게 부딪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획단계에서 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건가요?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도시공사도 이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지구계획 문제나 이런 것들은 빨리 결말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금명간에 어떤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나중에 사업 시행하실 때 이로우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따복하우스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는데 23번에 보게 되면 따복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향후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답변에 보게 되면 지난번 행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외부의 용역 내지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시공사에서 부적절하고 손해가 나는 거라면 손을 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요. 일단 이 따복하우스가 도민의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이런 데는 도도 지금 예산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 공사도 일부 지금까지, 올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도민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따복하우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외부기관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외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는 뜻입니다.

일종의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외부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받아서 문제점을 치유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따복하우스라는 이 사업은 도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사업인데 이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 고령화돼 있는 노인층 이런 쪽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답변을 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연상이 돼서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신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부지 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이주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주대책은 이주단지를 대부분 만듭니다, 2블록을.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지를 우리가 공급합니다. 통상 80평 내외 토지를 공급하면 그 토지에다가 새로운 집을 건축해서 사시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대책 그러니까 부적격자로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보통 몇 건이 됩니까, 그게? 어떤 유형이 있어요?

항상 저희가 보상을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정지구 지정하기 1년 전부터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게 본인의 실소유여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법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요건이 안 되는데 본인들은 이런 걸 아무런 건축물 신고도 없이 그냥, 옛날에 시골에 그런 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제대로 없고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집 거기에 사시면서 당신들은 “내가 당연히 거기 살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주택지를 달라.” 이런 어떤 유형…….

그런 유형들…….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비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그러면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들이 다 패소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패소합니다.

거의?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저희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법 테두리를 어떻게라도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해서 그분들이 웬만하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송하는 것은 거의 그 기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패소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산 쪽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 거주하셨던 분들의 피해가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패소한 예가 있나요? 뭐 ‘거의’라고, 거의 그쪽 민원인 쪽에서 패소를 하셨다 그랬는데, ‘거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라도 패소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주대책 그러니까 그 환지라 그러나요, 대토라고 하나요?

네, 대토.

그렇게 어쨌든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배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그런 예는 있었나요, 그러면?

그건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강제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올해도 그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니까요. 당기순이익을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2017년과 18년도에 배당이 있나요, 배당?

네.

배당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어느 정도 저희가 투입과 계수를 종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계획을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보면, 예를 들자면 2017년, 2018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배당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계획이. 배당계획은 있나요?

네, 어느 정도 계획은 다 감안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예를 들면 2017년 말에 배당을 얼마 정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통상 법상으로는 저희가 배당할 수 있는 게 순이익의 40% 범위 이내입니다. 법상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40%면 최대 800억까지 배당이…….

구체적으로 이 재무계획을 수립하신 담당자분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재무관리처장.

네.

경기도시공사 재무관리처장 조영애입니다.

보면 우리 2018년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도에 자본이 3조 1,50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의 이익이 1,825억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배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3조 1,500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배당이 얼마일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중장기 재무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도 9월에 용역결과로 해서 도의회에 보고드린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16ㆍ17은 이미 결산이 심의는 됐는데…….

아니, 지금 추정치잖아요, 17년ㆍ18년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외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뒷부분은 16년, 17년 결산수치가 반영이 되지 못 하고 과거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 재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재무전망은 저희가 따로, 지금 시간적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신규사업이 아직 미정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 아니에요, 추정치.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인데 우리가 딱 봐도 배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배당이 지금 17년 말에는 1,70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수치로 따져보면.

네, 45%.

그런데 우리가 1,700억을 배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당은 현재 저희가 한류월드 때문에 되어 있는 일부하고…….

아니, 800억까지밖에 못 한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재무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지. 정확한 재무수치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네, 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뭐…….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네, 현재 신규사업이 미정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미처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재무전망은 향후 신규사업이 전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말에, 16년이죠? 16년 말, 그러니까 지금쯤 배당을 했겠네요?

아니, 배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배당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결산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900억?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수치를 좀 정상화해서 추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임대주택관리자회사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회사를 설립하신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지금까지 외부의 한국주택관리공단이라고 거기에 용역을 주고…….

아, 용역을 줬어요?

있거나 아니면 일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자회사 설립하면 뭐 비용측면이라든가 상당히 절약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용측면보다는 사실은 저희 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객만족 그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네.

진즉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올해 다산에서 짓고 따복하우스 관리 이런 임대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이 있죠?

네.

올해 513호를 지원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한 50%가 증가된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억이에요, 13억. 그러면 1호당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렇죠? 35쪽, 35쪽. 업무보고 35쪽.

네.

그러면 이 한 호당 250 정도에 개보수를 할 수 있나요?

이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집 하나에 화장실 보수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노력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직원들과 해서 노력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억 가지고 513호를 다 개보수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비가 적으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잠깐, 정확히 확인을 다시…….

늘려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처장이…….

주거복지처장 박기영입니다. 주택개보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택 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화장실 개보수해서 한 250~300 정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ㆍ전세임대 공급확대 사업인데 사업비가 제로예요. 올해는 2,240%를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업비가 왜 제로인가요?

이건 정부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쪼록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금융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의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양근서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해에 도시공사 최금식 사장님과 또 임원 여러분 또 간부직원 여러분 또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400여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도 좋은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모쪼록 금년에도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공급자나 또 공급을 받는 자나 같이 평행선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라고요. 자산에서 보니까 우리가 14년부터 보면 자산도 일부 줄고 부채율도 줄어서 부채비율이 좋습니다. 자산이 줄은 건 왜 줄은 거죠? 이게 준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니까 자산이 준 것입니다.

매각해서 그러면 부채를 탕감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았나요?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도 그만큼 저희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으니까 결국은 자산도 떨어지고 부채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사업을 잘해서, 어떤 사업의 수익을 많이 남겨서 부채비율을 낮춘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있던 자산을 팔아서, 매각해 가지고 채무를 갚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산취득을 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할 때 그때 채권을 발행해서 자산취득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채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네요?

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면 부채를 좀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수지는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매년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다시 팔아서 채권을 갚고 남는 이익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필요 없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채비율이 더 내려갈 계획도 있는 거예요, 혹시?

현재는 행자부 기준이 230%입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자꾸 부채를 너무 낮추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규투자를 안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려면 채권발행을 해야 되고 부채를 입어야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금년에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로 인해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가 많은데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주어서 목표치보다 더 성과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마 정부보조사업일 겁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태양광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상을 들어가 보면 비리 복마전이에요. 심지어는 특정업체가 싹쓸이를 하면서 그거 사업을 유치하는 지역주민들한테 500만 원 막 이렇게 돈까지, 웃돈까지 얹어서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남는 사업이에요, 정부보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도가 에너지자립화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분양하는 것 말고. 그걸 공공건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부지라는 것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급했던, 이미 공급한 임대주택에는 옥상을 활용해서 충분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지금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것을 국제적인 시세나 국내의 패널가격들을 대비해 보고 만약에 그것을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업 아니냐. 정말 이러한 거 하나하나도 정부예산이, 제가 판단하는 정보로는 20%에서 30%가 그 지역에 다시 리턴되고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월성1호기가 이제 수명연장을 못 하도록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줍니다. 도시공사가 언제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도시공사의 향후 먹거리 사업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저희 공사가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광교 따복하우스에 태양광에너지 시범사업을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신도시의 공원에도 공원주차장 쪽에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의 시범사업을 일단 두 가지를 올해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이 경기도에서 수백억이 나갑니다. 이것 지역의 몇몇 사람들한테 다시 리턴되는 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 패널가격이나 이런 게 다 거품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이제는 핵발전이나 석탄에 의존하는 이런 에너지들은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이것이 사업으로서 또 수익사업으로서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세대의 에너지 문제로서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안성 공도물류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사실상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장,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와서 저희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진행된 건데 의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좀 동의를 해 주셔야지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너무나 큰 압력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의 어떤 명예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도시공사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의원들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더라도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본연의 입장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걸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년간 수고들 하셨고 새로운 2017년도 사업보고회 이런 건데 2017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따복주택 임대료하고 LH공사의 임대료를 갖다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경기도형 뉴스테이 표준안 확립 추진 이것과 관련돼서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제가 늦게 와 가지고 못 들었고요. 그 표준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뉴스테이요, 경기도형.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따복주택 임대료하고 LH 임대주택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우리가 LH 임대보다는 상당히 따복주택 임대료가 높다고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 그런 건가 그것 좀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 지금 성남시 같은 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안양의 냉천지구에 들어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펼쳐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보게 되면 순환방식,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를 좀 시켜 놓고 다시 또 순환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노후 자연부락을 전부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사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안양에 하면 또 군포에 한다 그러면 안양 먼저 지어놓으면 군포에 재생사업하던 사람을 그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성남시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람직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이 앞으로 신규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현황 그거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것하고 따복주택 임대료하고 LH 주택 임대료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주거안전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처음 질문하신 따복주택에 있어서의 저희하고 LH하고 임대료 비교는 어떤 대상지역도 같아야 되고요, 비교가 되려면. 그다음 건립한 시기도 비슷해야 되고 이런 게 비교에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교에서 따복주택 모델하우스가 있었나 봐요.

네, 홍보관 설치해서…….

네, 홍보관 설치했죠. 그런데 누가 거길 갔다 와서, 내가 신혼부부들에게 그쪽을 가봐라.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주 괜찮다, 저렴하고. 안양의 24세대인가 42세대 지은 것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아주 홍보를 많이 했죠, 또.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덕원이죠, 우리. 인덕원에 50몇 세대 짓는 것 있죠, 지을 것?

네,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수원을 보더니 그 인근의 LH 임대보다 상당히 높다, 금액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셔서, 그래도 우리 따복은 아무래도 LH보다는 좀 근사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낮다든가 근사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진짜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 들어갈 사람이 가서 “내가 이 지역의 LH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너무 따복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문제는?

학교문제는 지금 다산하고 동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개소를 저희가 2020년까지…….

20몇 개요?

2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입주,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네, 신규 설치해야 됩니다.

입주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

네,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설립시기를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면서 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설립해서 기부채납을 교육청에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나 기타 시설공사비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다 내는 건가요, 토지값이랑 이런 건?

토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요. 시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상호 분담비율을 정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고 시설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느 대학에, 안양에 있는 전문대학을 갔더니, 거기에 학부형들하고 교직원, 교장선생님들이랑 같이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신규학교에 대해서는 스마트칠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태블릿PC나 이걸로 다 가지고 다니면서 앱으로 해서 강의한 내용을 다 집에서도 복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강의를 노트에다 적다 보니까 실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듣고 굳이 이걸 체크를 안 하고 듣고만 있다가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도 고등학교 같은 데,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체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안양교육청의 담당자나 학부모들이 대학에 설치한 걸 보면서 세미나실이 너무 잘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되는 건가요? 그건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은? 거기다 교탁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일단은 LH공사하고 우리 따복주택 임대한 임대료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설립현황 그것도 현황을 자료로 그렇게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연구원장 임해규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군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행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제룡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ㆍ의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1본부, 1처, 1센터, 6실,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6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19명으로 77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94명 등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기능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원,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9.7%인 129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8.1%인 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사업비가 73억 원으로 전체의 3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연구분야 성과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분석이 353건으로 2016년 계획 대비 108.6%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인공지능, 청년지원 등 도정 주요이슈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연구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경기도 의뢰 단기정책과제 현황입니다. 경기도 집행부 및 경기도의회 단기정책과제는 총 59건 중 5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건수는 7건입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경영부문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는 크게 경기연구원 역할 재정립, 연구역량 강화, 연구교류 및 대외소통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역할 재정립 분야입니다. 첫 번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목표 및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동부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정책연구 영문ㆍ중문 초록 작성, 연구성과의 전문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 학술연구를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교류 및 대외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공공기관 MOU 체결 및 연구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G.G Talk Tal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5개 시군 31개 강좌 105회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정책세미나ㆍ포럼, 의정연구교류,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연구원 행사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제6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종합연구기관 GRI라는 목표 아래 전략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지향, 더불어 탐구하는 네트워크 형성,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 다변화, 서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 중 연구분야 부분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상 기본과제, 정책과제, 정책현안분석 등 총 319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과제, 정책현안분석 중점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경영분야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상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의 경우 도 미래발전 연구, 연구역량 강화, 융복합 연구지원 강화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도 미래발전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내 비전 설정을 위해 전략ㆍ기획사업, 경기 서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역량 강화부분에서는 기본과제 강화 지속, 연구윤리 강화를, 융복합 연구지원 분야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활용 및 연구실 간 통섭연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탐구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경우 국제 산학연관 공동연구 추진체계 구축, 지식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질 제고, 대외소통 강화를 계획하였습니다. 국제 산학연관 공동연구 추진체계 구축의 경우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식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질적 제고에서는 연구성과 공유체계 강화, 경기도 산하기관과 협력 강화를, 대외소통 강화에서는 지자체 연구기관 교류 활성화, 학술연구 확대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 다변화의 경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연구, 지역공헌 및 지식전파 확대,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자료 활용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자료 활용의 경우, 사회조사 DB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 패널조사 관리 및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경우 조직문화의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연구원의 연구 및 근로여건 개선, 자기계발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21쪽의 2017년 신규착수 연구목록과 22쪽의 3년간 도의 요청과제 현황, 23쪽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전체예산이 235억이 들어가죠. 그죠?

네.

거기에 185억이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여러 가지로 충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용역사업이 50억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50억이었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목표액에 어떻게 달성을 했었나요?

네, 목표를 저희들이…….

오버했나요, 달성을 했나?

수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탁용역을 수주액으로 보면 초과 달성했습니다.

초과 달성했죠.

한 108%, 53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제안을 하나를 드렸어요. 뭐냐 하면 대단위 주택개발이 이제 자제가 돼 가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자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수익도 올라와야 공공의 목적을 또 채울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찾아가는, 어떤 지자체와 찾아가서 MOU 체결을 해서 그 지역에 도시공사가 없는 데는 도시공사 역할을 해 주면 된다. 내내 공공기관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제안을 했었고 또 있는 도시공사는 재정능력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있는 도시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수시로 교류를 해서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향후 먹거리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처음으로 안양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연구원도 31개 시군구 내에서 연구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구과제를 입찰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어디를 지명해서 이 부분에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그러한 입찰 없이도 수의로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앞으로는 지자체와 그러한 MOU 체결을 한번 해 나감이 어떠냐? 그리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뭐 안양지역이다 그러면 안양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돼서. 그런 데서 어떤 어드바이스도 해 주면서 같이 소통했을 때 “아, 이런 건 연구과제로 연구를 통해서 연구원에다 과제물을 줘서 이걸 해 나가야겠다.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겠다.” 쉽게 말해서 성남시처럼 순환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동시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내 집에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없어 가지고 다른 시로 간다든가 다른 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걸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서 그런 연구과제를 얻으면 어떤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일단 포괄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군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립목적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시군, 의회 이렇게 해서 만들 때도 같이 만들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 자금 조성할 때는 시군도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함께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MOU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데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는 그간에 시군에서는 우리를 자신들이 만든 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공동업무협약이니까 앞으로 연구사업할 게 있으면 경기연구원하고 긴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아까 질문의 큰 핵심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재정도 좀 더 탄탄해지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다른 기관에 주는 것보다 우리 기관을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테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도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앉아서 오는 거 받는 게 아니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또 우리 연구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충분히 홍보하고 “너네들 현안이 뭐냐?” 시장 나름대로 공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과제물로 이렇게 같이 믹싱해서 하면 좀 효율적일 것이다. 얼마든지 하죠.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경기도와 의회. 어떻게 연구원이 경기도와 의회예요? 전체지. 경기도민 전체죠.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만의 예산이 아니니까, 우리 시군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다음에 올해 목표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시군하고 MOU 체결해서 그러한 걸 한번 모색을 좀 해 볼 생각이 있는 것인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연구원 직원분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 중에 경기연구원 운영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학력 차별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 이건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올해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경기연구원을 보면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서 중장기 연구과제들을 많이 생산을 해 냅니다. 이것이 경기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더 확산돼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일들을 많이 해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감사드리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연구원의 연구성과들이 다른 기관,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 비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조금은 너무 방향 위주로, 추상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특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매월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과제들, 연구보고서들 받아보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례랄지 입법활동이랄지 또는 여러 시책을 만드는 일이랄지 반영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매크로한 방향 위주의 성과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일종의 실행파일 성격의 정책보고서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툴이 되고 솔루션이 되는데 이게 예전부터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고 조금 목말라하는 게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의원님들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구보고서를 만들 때 전체적인 기조나 평가를 할 때의 기준 같은 걸 좀 어떻게 바꿔서라도 뭔가 구체적인 성과 위주,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자금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곳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보건연구원도 사실은 그런 거죠. 보건연구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거의 실험데이터들이 일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량적으로 평가도 되고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성적인 연구분석들이 대부분이고 방향은 맞는데 특히 의회에서는 그걸 입법화해야 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뭔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다른 토론회랄지 연관된 무슨 공론화 사업과 연계해서 더 풍부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사업이 잘 연계가 되면 모르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연구성과들이, 귀중한 노력들이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돼서 뭔가 좀 운영지침 같은 걸 바꿔서라도 세부적으로 실행파일 위주의 정책들을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갈 때 연구원에서도 항상 같이 다니시잖아요. 한두 분 같이 파견해서 가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상임위 해외연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이렇게, 일종의 공공정책연수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여행 패키지에다가 조금 얹어 가지고 공공기관 한두 개 방문하는 정도, 물론 힐링하고 쉬는 것 자체도 또 그냥 견문을 넓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는 해외연수,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니고 산하기관 중에 경기연구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간다면 사전에 연구원에서 이를테면 각 상임위별로 소관되는 연구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존사회연구실부터 공감도시 다 있잖아요. 여기서는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연수도 많이 다니시고 또 조사차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집대성을 해서 연구원에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추천하는 코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실 때는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꼭 테마로 주제를 정해서 어디를 들러서 이런 걸 배우고 오십시오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연간 해외연수 계획일정을 짤 때는 연구원에서 그런 게 좀 제공이 되면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넣어서 가서 좀 배우고 왔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힘드십니까?

우리 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하여튼 다른 위원회까지 다 할 수…….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이나 이런 곳은 사실 우리 연구원 박사들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디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가거나 이러면 우리 박사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돈은 자기들이 안 대주고 사람만 일단 우리 예산으로 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래도 어쨌든 가급적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딱 그 전문가가 가니까 굉장히 고급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을 의회에도 서비스를 해 달라는…….

맞습니다.

그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획위원회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방금 이제 굉장히 더 디벨롭(develop)시켜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 가면 통역이 항상 문제예요. 제대로 된 통역이 안 붙죠. 그러니까 통역이 안 돼요, 사실상. 그냥 가이드 정도 하시는 분이, 일반 회화하시는 분이 통역을 하니 그거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수가 거기서 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연수를 갈 때 우리 연구원에 소속해 있는 전문가 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현지 영어에도 능통하고, 현지 언어에도 능통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한 분만 같이 합류를 해서, 꼭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라 할지라도. 도시환경위 간다면 도시환경 그쪽에서 정한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가서 같이 연수하면서 이를테면 안내도 하고 통역까지 해 주면 해외연수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크게 다른 돈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제도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그러려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것은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 정도 비용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죠, 아까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포럼인가요, 세미나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도시를 주제로 했습니다. 지역과 도시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라고 엄청나게 담론들이 풍성하게 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손에 안 남는 거거든요. 학자들 그냥 무슨 학술대회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번만 그런 건지, 항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능하면 연구성과를 실행파일 중심으로 내자라고 하는 것에 결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머릿속에서 항상 뭐가 맴돌고 웅성웅성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면 딱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학술대회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저는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게끔 하면서 우리나라가 배울 것들 많다고 봐요, 국제연구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메인 줄기에 하나씩 포함이 돼서 실제로 여기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올해 의회하고 협력해서 지역 전략연구사업인가요? 아마 그런 명칭으로 해서 출연금을 지금 담아놨을 텐데 이것도 각 시군,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크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럼 시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시군에 필요한 실제 현안을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해서 해당 분야별 정책, 구체적인 대안들을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들 이것들도 실제 의회에서 지역정치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는 그것을 경기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 사업을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설계를 해서 해당 수요가 있는 의원님들,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얼른 구축을 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경기연구원 임해규 원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랬는데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 정말 올 한 해 경기연구원이 크게 융성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관 이천은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AI나 구제역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 같지만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번에 AI나 구제역 그런 것이 발생한 걸 보면 몰라요, 농가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농가 자체에서 자체 질병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게을리 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왔을 때에 정부에서 거의 100% 다 살생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막상 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번 기회에는 그렇지 않은가 본데 축산농가들이 내 거니까 국가에다, 정부에다, 지자체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내가 사전에 질병예방, 가축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안 해도 누가 해 주겠지 또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처리를 해 주겠지 이런 의타심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번 경기연구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농가들의 지도관리, 감독체계 같은 걸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례를 들어서 농장에서 우리가 예방접종백신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의사나 전문가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들이 주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분들도 아니고 외국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분들이 또 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얼마만치 책임감 있게 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예방접종해라, 백신접종해라 해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원에서 하셔 가지고 우리 도 집행부에다가 제안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계란값이 한 판에 1만 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정말로 경제적 부담이 바로 우리 도민이나 국민한테 가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물 보니까, 연구과제물 보니까 금년도에는 여기 나온 과제물, 연구과제물 이것뿐인 겁니까? 여기 25종인데, 종류가. 21페이지, 그렇죠?

네.

이게 금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연구과제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 일부분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과제, 올해 연구과제를 할 때 2016년 한 10월경쯤에 여러 관련되는 분들한테 “2017년에는 무슨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 그걸 받습니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받은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올해 여러 곳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했으면 하고 받은 것의 목록입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일부분인데 한 3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연구과제물이 많이 집에 오지 않습니까, 우편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신규 착수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는데 이것만인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축산농가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게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규모는 좀 다릅니다만 발생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관련된 연구,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훨씬 심각해져서 저희들도 경기도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긴급하게 비상회의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도 여기 함께 참여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는 데 함께 조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근본적인 대책 또는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 서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전략연구를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서부지역이라고 하면 5개 시군을 말하는 건가요? 5개 시군 어디죠?

지금 생각하기로는 김포, 부천 그리고 안산, 광명, 시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섹터를 서부지역이라 하는가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까지를 연구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북부하고 동부를 이미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각 개별 단위의 시 차원보다는 일정한 지역에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 그래서 도에서 직접 예산을 좀 수반하더라도 해야 되는 어떤 서로 시너지가 나는 사업 이런 것 중심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연구를 할 때 해당 시의 어떤 요구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슈된 사업 위주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지사님 대선 출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연구원에서 약간의 잡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역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조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1월 17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업,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작년도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통해 가지고 2기 민생연정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관련해서는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사상 최대인 11조 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고 2017년도 분권교부세 보전분 1,275억 원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자료 6쪽 되겠습니다. 민생분야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감면은 1년 연장을 해서 217억 도민 부담을 경감했고 도 채무도 1조 81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3개 분야 통폐합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지능형세정서비스 구축 등 ICT 신기술 관련해서 국비 13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융합보안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총 1,172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고양시ㆍ여주시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관리비, 119 구급차 배치 등 총 7개 분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총 1,038종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9쪽부터 10쪽 대내외 수상실적, 2017년도 정책환경,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4개의 전략과제 그리고 19개 세부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2쪽부터 1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정 운영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기술을 도정에 도입해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 기반의 주요사업의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추후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연합정치 연정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연정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등 도정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 24개 도정 전담과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돼 있는 경기비전 2040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연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인구정책조정회의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해서 국가발전의 전략과제로 마련하고 각 당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중립은 유지하면서 저희 경기도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는 경기 북부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 동부에 대한 발전비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 서부지역에 대한 발전비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이디어나눔카페 등 소통형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원스톱 규제에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동북부 규제 합리화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는 창업교육, 자금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푸드바이크 시범영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살림을 만들고 도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임위, 시군과 재정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도민, 도의회, 시군과 협력ㆍ소통하는 예산 심의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또한 연정과제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1년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예산학교 운영,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운영 중인 NEXT경기 창조오디션도 시즌2를 맞아서 개편 운영해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ㆍ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내년 2018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전국 1위 달성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목표달성 난이도 평가를 포함시켜서 사업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기관 총정원을 공무원 정원의 110%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도민행복과 법치행정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을 지속 지원하고 청내 변호사, 법률자문관들을 활용해서 맞춤형 법률자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심판사건도 법정기한 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소통ㆍ공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첨단 ICT기술과 행정업무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서비스 기반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계층에게는 정보통신보조기기 54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중고PC 1,250대를 보급하는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보안ㆍ장애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근 공원에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시군, 직속기관 등과의 통신망 통합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도 3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보안사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멘토링시스템, 보안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이버보안 집적밸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발굴ㆍ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빅파이센터는 민간 및 공공의 데이터 공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조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이 처리요구 되었으며 이 중에서 16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민선6기 이래 저희 기조실에서는 총 24건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협약 22건에 대해서는 모두 상임위 보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협약 추진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 55쪽부터 59쪽까지 기타 현황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겸 또는 정책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푸드트럭 사업 관련해서 아마 올해 행사예산으로 2억 원이 책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행사 기획한 것이 상설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것과 또 별개로 행사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페스티벌 하는 게 제일 큰 행사고요. 그 외 푸드트럭과 관련되는 공모전이라든지 또 푸드바이크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기획, 행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담당과가 어디죠?

규제개혁추진단. 단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보급되고 있는 게 대략 한 60여 대 되나요? 올해까지 해서 한 100대 예정하고 있나요?

102대 정도 됩니다.

102대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과 하여튼 별개로 지금 행사사업비로 2억 원을 책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원으로 지금 마련한 기획이 여기 상설페스티벌인가요?

네,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서울처럼 어떤 그런 장기적인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시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상시 푸드트럭 존을 만들고 활성화시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원 화성에서 한 군데서 하면 여기 경기도 전역에 산재돼 있는 푸드트럭들이 다 이 행사에 맞춰서 오란 얘기입니까?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요.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죠, 상설페스티벌 사업에? 2억 원이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지금 기획하신 건가요?

거기서 예산이 좀 잘려 가지고요. 2억 5,000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단장님. 아니, 2억 5,000, 2억을 지금 경기도 전역에 있는 푸드트럭들을 위해서 책정을 해 준 건데 그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수원 화성에다가만 다 몰빵해 가지고 특정 한곳에다가 몰아주면 됩니까?

그걸 아직은 이제…….

아니, 일부 예산도 아니고 2억 5,000을 다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수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푸드트럭이? 전체 100대 중에.

수원에 지금 15대하고요. 9대가 추가로 임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20여 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푸드트럭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안내는 할 수 있겠죠, 타 지역에도.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상설페스티벌인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 계속 있는 건데 그럼 인근 지역에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다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주로 이제 야간에…….

결국은 이 수원 화성에 있는 지역만 독점적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이걸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이게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확산될 수 있게끔 예산을 남겨놓는다는지 그렇게 해야지 전체 예산을 여기다가 다, 수원에다 몰아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시군 의견도 한번 반영을 해 봤는데 크게 자원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좀 추천을 해서 수원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전 시군으로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간 2억 원 이상 행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푸드트럭은 이게 초기 청년들을 위한 창업수단으로서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어서 초기에 좀 뭔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마련해서 집중해서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취지를 아신다면, 이게 내년에 2억을 다시 예산을 책정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아니, 푸드트럭 100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행사 지원한다고 2억 원을 무엇 하려고 행사비를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돈을 나눠주지.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기획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셔야죠. 깜짝 놀랐네. 누가 보더라도 2억을 수원 화성에다만 몰빵해 가지고 이 푸드트럭 행사 촉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건 어떤 기획도 아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확정된 게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의회하고,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관심 있는 저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차원에서는 실장님께 두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크게 조직개편 내지는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말 그대로 큰 틀에서 검토를 시작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 내지 행정개혁의 틀인데요. 그러니까 재정기획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현재 재정구조나 그다음에 조직구조 자체가 그때그때 단기적인 행정수요, 재정수요에 대응해서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거 수십 년 전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사회상이나 행정수요를 저는 정확히 반영하는 구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 지사님 계실 때 또 기조실장님 계실 때 제대로 한번 뜯어봐서 큰 틀에서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이걸 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개혁은 이런 거죠. 전체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직렬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행정수요가, 행정직 수요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런데 저는 과연 행정직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행정직일 텐데 행정직이 지금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상 그다음에 행정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성이 없어요. 특히 계속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저도 답답할 지경인데요. 뭔 일을 좀 한곳에서 해 보려고 하면 금방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100% 안 되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행정의 변화가 더디고 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렬 배정구조부터 행정직은 얼마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목직은 얼마 해야 되고 환경직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네.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건 있겠죠, 행자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어쨌든 협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그 변화된 여건들을 분석해서 행정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나오면 부수적으로 조직개편, 거기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전에, 앞전에 이를테면 생태환경실로 격상해서 만들자고 하는 제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데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개혁과 조직개혁에 대한 좀 큰 디자인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어쨌든 기조실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에 경기연구원이 참여하든 어쨌든 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 밑그림을 좀 그려서 내년에 추진한다랄지 그런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잠깐 답변 드려도…….

의견 있으시면.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 또 이걸 조례로 반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거시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못 한 부분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능이라든지 직렬별 직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ㆍ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금년 중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2018년 이후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기도 조직을 운영할 때 활용하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개혁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크고 작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개혁이라고 해서 쭉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저는 작년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개선했던 것 중에서 학술연구용역제도 개선한 것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을 일종의 통과의례식으로 당연히 그냥 하는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았죠. 나중에 면피용이 됐건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한 형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이로 인한 예산비용이랄지 낭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걸 어쨌든 바로잡는 데는 굉장히 공헌이 컸던 것 같고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확산돼야 될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좀 확산됐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행정개혁과도 맞물려 있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행정수요, 결국 여기에는 조직배치하고 그다음에 재정배치가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재정구조도 바꿔져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방향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기도 재정구조조정 연구용역을 지금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연구원의 하나의 단순한 수십 개, 수백 개의 정책연구 과제 중의 하나로 볼 게 아니라 하여튼 기조실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이 연구를 제대로 해서 경기도의 어떤 재정구조조정 방안도 확실히 마련하고 그것을 내년부터 좀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눈여겨보면서 같이 지원할 것은 하고 하면서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같이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2017년도는 우리 19대 대선도 있고 또 경제의 불투명, 국가적 위기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도 경제적 여건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에 대한 리스크도 참고해서 잘 대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경기도 우리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조실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경기도, 특히 북부의 SOC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국철을 중심으로 국철을 지하화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도 또 몇 개 자치단체에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국정과제에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나름대로 각 정당에 도당이 있죠, 거기 국회의원들도 있고. 우리 도의원들 같이 협의 좀 해 가지고 그러한 도당의 국정과제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각 정당에 나름대로 제출을 해서 이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고 또 지역이 경기도 발전에 일익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네, 전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판단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에서도 그걸 받고요. 저희 도에서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각 당에 제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앞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당겨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3일 날…….

지금 빨리 움직여서 시군에 미리 공문을 띄워서 그걸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그런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잠깐만.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트럭이 102대가 있고 그다음에 푸드바이크를 갖다 시범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 들었고 또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푸드트럭에 대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별도로 시군에서 푸드트럭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반영해서 하는 데가 있냐 이거죠. 아직 없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장소라든가 이런 인허가과정…….

그런 것만 협조하고 있나요? 인허가하고 그런 것만 협조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영컨설팅, 연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같이 정보공유도 하고 또 위치선정 또 시군의 행사하고 주로 요일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사업범위를 요일에 따라서도 그 사람들 보러 나름대로 컨설팅을 할 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실제 이거 될 줄 알고 했는데, 몇 천은 안 들어가고 이자도 싸다 하지만. ‘야, 이거 해 가지곤 안 되겠다. 노가다 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 우리 정보도 공유해 주고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대로 2억 5,000이라는 예산 가지고 수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시군에 따라서 시민의 날 축제 때 어디 위치에, 또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또 나름대로 시군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보교류나 성공사례 이런 걸 수시로 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나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니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고 그런데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항상 격려해 주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해 주지만 당신들 항상 도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로 그 사람들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예산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 가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애로에 대해서 크게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를 쭉 이렇게 보면 매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 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대선이 겹쳐 가지고 또 보궐선거도 하나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가 이런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데도 이런 선거의 과정 속에서 또 하지 못 하는 어떤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가라는 그런 걱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사실 정치일정하고 무관하게 저희 도정은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기, 시기별로 또 각 시군의 상황 그리고 저희 경기도 재정 운영상황 이런 것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아주 민감하게 닥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도정에 공백을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일정하고 아주 민감하게 닿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선거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겠는가 또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을 좀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단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심각한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규정돼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수도권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의 낙후되고 격오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가능치 못 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중앙에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건의나 이런 걸 올려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네,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건의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런던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 선진국도 이미 수도권이란 부분을 폐기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 좀 지방 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짜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고 또 지역 간에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심한 곳이 있어요, 지금 전방 쪽.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상으로도 저쪽 서해안 쪽의 도서지방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그대로 똑같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규제지도라는 걸 저도 놓고 항상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ㆍ경기인데 그 부분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은, 낙후된 전방 쪽이나 또는 도서지방 쪽에는 민감하게 다룰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시고 재삼 차 건의 올려져 가지고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펴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의 감면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은 법에,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외에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조례상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도세 감면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지방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감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도세 관련해서는 그 조례가 있고요. 지역개발채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죠, 조례상으로는? 조례상으로 규정된 게 있어요?

도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걸 받아 가지고 도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의 감면을 시행했잖아요? 작년 1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0㏄ 초과해서는 50% 감면하고 그 외에는 전액을 감면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 그러니까 우리 감면의 액수 있죠, 액. 감면총액.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채권발행액 감면한 금액이 1조 81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통상 채권 사면 바로 할인하시잖아요. 즉시 할인을 하시는데 저희가 추정한 도민 수혜액이 한 217억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을 또 배제했죠?

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나요? 그건 아직 안 해 보셨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될 것인가는 아무튼 이제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연말에 또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 비교분석을 좀 하셨느냐?

그런데 5,000㏄ 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분석 못 했는데요.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행정개혁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 전담부서는 어디로 지정하십니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단 거기 총괄부서기 때문에 하고요. 거기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저희 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합해서 할 것이고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또 예산담당관실에 조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꼭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다 관련이 돼야 됩니다. 주로 다른 실국의 주무과가 관련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렇게 도 전체적인 TF 형식이 돼야 전체적으로 도를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체계가 마련이 되면 같이 좀 저도 참여해서…….

네, 추진체계 설계하는 단계부터 상의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답변과정에서 수도권 문제 잠깐 논의했는데 이건 오해할까 봐서 그러는 건데 외국에 수도권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은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수도권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시를 비롯한 영역을 일드프랑스라고 해서 수도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부르고 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식의 수도권규제정책이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만큼 강력한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의해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규제정책을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도권규제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 굉장히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게 많이 해소가 돼서 그런 거니까 혹시 그것 가지고 또 막 수도권규제 문제 푸는 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이 있겠지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