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동기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나와주십시오. (인 사)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경기도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3일 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신낭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7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복지국 일반현황 및 추진성과 등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은 8개 과 32개 팀이며 정원은 152명입니다. 공공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2개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복지예산은 7조 2,31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은 3조 3,2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3,72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553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86억 원과 식품진흥기금 490억 원 등 총 776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복지제도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사회적일자리 제공,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역ㆍ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태세 강화,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 등 총 6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정책비전과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 등으로 금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복지수요 및 주민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야만 지속 가능하게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금년도에는 맞춤형복지 추진, 장애인 권리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삼아 함께 웃는 따뜻한 경기복지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98쪽까지 부서별 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5건 중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31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는 참고자료로써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복지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도 수급자는 18만 3,000가구에 26만 4,000명입니다. 지난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1조 6,130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1% 상향되어 1,000여 가구 정도가 추가 생계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 변동관리와 의료급여기금 효율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입니다.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접점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명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560개 읍면동에 2018년까지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242개의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6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른 인건비 141억 6,000만 원과 차량 및 운영비 65억 3,600만 원 등 총 206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컨설팅 및 운영노하우 전파, 담당자 심화교육을 통하여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세대주의 사망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긴급복지와 우리 도의 무한돌봄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로 3만 5,000가구에 318억 원을, 무한돌봄사업으로 6,000가구에 95억 3,700만 원 등 4만 1,000가구에 413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1개 센터 81개 네트워크팀에 410명의 사례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삼천리가스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즉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한돌봄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를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숙인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노숙인은 1,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와 복지시설 19개소에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노숙인에 대한 운영비 및 자활ㆍ자립을 위한 노숙인자활사업단과 인문학 교육 등에 108억 7,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숙인 리스타트사업과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숙인 자활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요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재정 확보는 용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자원 연계와 나눔문화를 확산시켜나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부활성화 캠페인 전개,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 복지공동체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SIB방식 탈수급사업 해봄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부족한 복지재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확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통한 소득 향상으로 참여자의 20%를 주거급여 이하의 보장급여에서 탈수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민간투자금 15억 5,000만 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시 성과금을 최대 2,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자금은 금년도 2월 10일 전체모금 모집이 완료돼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관 주도로 수립ㆍ시행되어 정책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발굴, 심의, 자문 등을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민간전문가 121명과 관계공무원 35명 등 총 156명이 9개 실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합의되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 수립 시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처우개선비는 지난해 3종 복지관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전체 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상해보험과 보수교육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당 개념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공무원 수준의 임금달성을 목표로 2019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통상임금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내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법상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수당을 시도에서 지급하는 점과 평가결과 95% 이상이 상위등급을 받는 등 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업무의 지방이양을 준비 중으로 지역특성화 지표 개발 등 평가업무 이양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개 유형 90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없어 시군별 차등 지원되고 있어서 시설의 규모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지원기준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군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장 등 대표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등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 위주의 모임으로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비용 등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금은 64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로 56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단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할 계획입니다. 시군 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31개 시군 5,0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별 활동결과 평가를 통해 경기도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유공자 등 위문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경기도 내 보훈단체는 11개 단체로 단체운영비 등으로 9억 3,0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98억 8,600만 원, 오산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등 보훈문화 확산에 22억 5,000만 원, 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7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6억 6,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도민의 민원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과 민간단체 등록만 처리하고 있어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여 법인시설팀을 신설해서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비영리법인 및 시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종사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정책과)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영역 확대계획입니다. 11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일하는 청년통장은 3월 500명 모집과 10월 1,000명 모집에 모두 높은 경쟁률 속에 도민에게 큰 호응을 받은 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금년에는 100%까지 확대해서 9,000명을 모집,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확보된 4,000명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모집에 따른 자격기준 변경, 지침 개정안 마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서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근로역량 향상의 자활근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고용연계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인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3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532명에 대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산형성 지원의 3종 사업은 32쪽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재무회계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자활센터 직원 이외에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통장, 희망디자인사업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 등 복지증진과 자활기금을 통한 공모사업과 자활생산품 유통활성화로 자활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기도 깔끄미사업단 운영입니다. 깔끄미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청소 숙련자로 양성하여 취ㆍ창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100명의 자활근로자를 청소자활기업의 전문가와 팀을 이뤄 25개 사업단으로 편성해서 노인ㆍ장애인 등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2,100가구를 선정 방문해서 홈클리닝ㆍ소독ㆍ방역ㆍ정리수납 등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인정받은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정리수납 직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을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12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34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자긍심 고취를 위해 4만 8,119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활동 3만 9,244명, 공동ㆍ제조판매 등 시장형 5,968명, 인력파견형 2,907명입니다. 공익활동비는 2004년 이후 13년 만에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16개소와 실버인력뱅크 3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및 참여자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스팀세차장 사업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주차장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올해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를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나눠 2회 실시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입니다. 금년도 1월 29일부터 영ㆍ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시설의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학원이 밀집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만 60세 이상 희망노인 250명을 선발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해서 학원에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며 1인당 70~8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차량안전지도사의 역할은 아이들 차량탑승 시 안전한 승ㆍ하차 및 안전한 귀가, 차량운행 중 안전지도,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여부 감독, 사고발생 시 적절한 대처 등입니다.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종을 실시해서 2,6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일 4시간 이상 주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제일자리 279개를 새롭게 신설하여 장애인들이 유연한 근무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중 일부는 공공이 아닌 서비스업 등 민간기관에 시범배치하고 사업종료 후에 정규채용 유도를 하는 인턴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 및 시장형일자리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기관 발굴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회사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총 126명이 참여하여 택시운전면허 취득 74명, 그중의 34명이 택시회사에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예산을 50%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60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택시운전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인지ㆍ인성ㆍ정서발달 지원, 사회적응 상담지도 등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18종의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4만 6,000여 명의 도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및 인력의 서비스마인드 형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경진대회를 개최, 현장점검, 창업아카데미ㆍ컨설팅, 이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품질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후 저희 사회적일자리과가 신설된 이후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1회, 우수 2회 등 매년 수상한 바가 있어 저희 사업예산을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일하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년 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과 개인의 소득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최대 22만 5,000원 지원되어 최대 1,170만 원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3년 후 720만 원의 목돈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근로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을 지원하여 최대 1,62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3년 내 취ㆍ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통장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운영입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성해내는 무한동력이라는 의미처럼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기고자 민ㆍ관이 협의하여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두뇌역할의 집합체입니다. 연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회, 대학, 연구기관, 민간 취업전문기관, 기업체 등 관계전문가 40명이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통해서 일하는 청년통장, 깔끄미사업단 운영, 반려동물 돌보미사업,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학교 안전도우미 양성사업 등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임병택 위원님과 최중성 위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도내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개발, 노인 취업 지원, 시니어 인턴십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노인일자리 허브를 담당하며 고령자 적합기업 및 직종 발굴 취업 연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교육, 노인생산품 홍보와 판매증진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적일자리과)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3만 1,000명에게 안부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골절, 중증질환 독거노인 5,000여 명에게 돌봄종합서비스를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만 1,000여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등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활용가치가 적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에게 친목공간과 건강ㆍ여가프로그램, 소일거리 등을 지원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지난해까지 설치된 4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올해 신규로 2개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운영지침을 현행화하여 제작ㆍ배포하고, 신규설치 지역 2개소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추진실태와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 81만 4,000여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1만 5,000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4,900여 명에게 식사를 배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노인 4만 4,000여 가구에 5개월간 월 5만 원씩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경로식당 신규 지원대상 선정은 시군으로부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추천받아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7개의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문제를 종합상담하고 증상에 따라 유관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3,500여 명에게 야광조끼 등을 지원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불편하신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요양시설 입소어르신 8,000여 명과 재가어르신 9,000여 명에게 각각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0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4개소에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65어르신돌봄센터 36개소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심신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 대한 장기시설급여에 관하여 현재 지방비만으로 재원부담하고 있는 것을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비보조금 사업 전환을 건의ㆍ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별 운영실태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설종사자 양성 및 처우개선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65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2,100여 명에게 매월 15~2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000여 명에게는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각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발굴과 문화자원 공유, 어르신 동아리 오디션 등을 위해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여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네이션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가문화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관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9,3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여가프로그램 및 사회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19개소를 지원하여 경로당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로당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경로당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이 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고령사회 대비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19개소를 신축, 증개축, 개보수하여 시설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의 문호를 개방하여 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복지사업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환경 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도내 5개 시가 공동참여하는 화성 광역장사시설과 여주-원주-횡성 등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참여하는 원주 공동형장사시설을 설치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3개소를 조성하고 도민이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16개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인복지과)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증축 추진입입니다.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20.8%인 52만 2,000여 명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장애인단체를 위한 회관이 없어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故 김광성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5일부터 금년 2월 4일까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로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누림센터 건물을 증축하는 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증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증축 추진에 필요한 시설직 증원 및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8쪽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0억 원으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기금 사업계획을 기이 수립하였으나 도의 기금관리를 2016년도까지는 통합관리 방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개별 기금운용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전환함에 따라 금년 2월 중 개최 예정인 201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 심의 시 아래 조치계획에 제시된 3개 안의 이자수입을 검토해서 최적의 운용 방식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전환 지원계획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15년 4월에 수립해서 개인운영 시설을 법인으로 전환 시에 법인의 보통재산을 당초 10억 원에서 규모별로 1억 내지 2억 원으로 완화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65개소의 대상시설 중 5개 시설만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운영 거주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인 보통재산 기준을 종전 1억 내지 2억 원에서 3,000 내지 5,000만 원으로 낮추어 개인운영 거주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배양으로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재정능력이 열악한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 단위 17개 장애인단체에 44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사성 사업을 제외한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사업별 5%를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도비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태아 1명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과 여성장애인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교육, 자조모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2,040원 인상된 월 20만 6,050원 지급 예정입니다. 5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급여를 국비 지원과 함께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우미 390명을 배치하여 장애인가정의 가사 및 육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등 사업비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권리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금년도에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학대를 체계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될 제2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8개소에 개소당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체험홈 3개소를 신규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체험홈 운영비 및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체험홈 운영비를 10개소에 개소당 3,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나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으로 19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제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직업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가족 지원사업으로 부모상담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금년도 예산은 25억 6,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광역기능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차별화된 광역사업들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업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복지 허브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16년도 말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98개소이며 2,900여 명의 장애인이 근로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화,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장애청소년의 일자리욕구 충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016년도 말 도내 법인운영 거주시설은 88개소이며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1,49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신규설치된 법인 10개 시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장애인복지과)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경로당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괄 경로당 한 개소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냉난방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떤 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을 규모가 커서 많고 어떤 경로당은 사실은 규모가 되게 작고 이래서 이게 이용인원에 비하면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나가는 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도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균등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불공정하게 배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도 “적정한 운영비 지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경로당도 좀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실정을 고려해서 사실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약간 가감 지원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기관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요. 지원금액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회관 증축과 관련돼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종합회관을 지으면 대부분 단체사무실이 다 입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회관이 만들어졌을 때 기대하는, 본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충족되기보다는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사무국 인력들이 자기 단체의 사무실로 공간을 다 채워버려서 실제로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을 지을 때는,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무실을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무실은 공동사무실로 파티션을 나눠서 쓰고 개별 프로그램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누림센터가 대부분 지체 중심으로 이용시설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공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증축과 관련돼서 그런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증축되는 면적이 사실 1,100㎡ 정도, 규모적으로는 장애인들의 모든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과 또 별도의 어떤 시설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적절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떤 단순한 사무실 기능보다는 그런 게 조화되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임원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유공간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같이 가시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경기도에 있는 베이비부머 그다음에 노후일자리 그다음에 노년 준비를 하고 있는 노후희망유니온 경기지부라고 하는 단체하고 같이 경기도에서의 노후 준비, 베이비부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뭐였냐면 실제로 노인복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중장년 재도약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경제실에 조례가 있고 일자리재단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재단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나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50대부터 65세 사이에 준비를 해야, 사실은 노년기에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후에 있어서의 빈곤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경기도는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하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처럼 경제실에 맡겨뒀을 때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경제실에서는 여성일자리와 관련돼서 전담부서가 있고 청년과 관련돼서는 전담센터가 있는데 이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다음 사회적으로 역할이 변경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과 65세 이후의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이 업무들을 맡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관계부처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조직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진행해서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업무조정을 위한 모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장년층에 대한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맡아서, 그게 우리의 주 업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년생부터 한 63년생까지, 사실 은퇴 이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원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직업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실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그전에는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보다 더 깊숙한 논의 후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또 경제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가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해도, 어디가 더 적절히 사실 이 분야를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테이블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인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다 지켜라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받게 되는 수가를 적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최저임금과 연차와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 사실은 단시간 경증장애인과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증장애인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금액보다 이분들한테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기피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편법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이분들을 케어하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케어의 범위나 시간을 이렇게 아마 연장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안 줬어요. 그리고서는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수가에서 수수료, 일부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이 활동보조인들한테 예를 들면 70% 범위 내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평택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도 노동자니까 주휴수당…….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저 쓸게요. “이분도 노동자니까 주휴수당도 주고 연차수당도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관에서 벌금으로 다 물었어요. 그리고 다 사후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근로기준법을.’ 이게 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하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다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연차수당도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160시간, 200시간 이렇게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 정해진 것에다가 100% 줘도 그 액수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초과, 많게는 30% 이상을 기관 돈을 더 들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 수가를 100% 줘도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정해진 법적기준에 의해서 160시간, 200시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얻어서 편법 쓰는 방법 첫 번째는 활동보조인한테 장애인 집에 주중에 하루 가지 말고 빨간 날 가든지 아니면 야간에 밤 10시 이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5배 수가가 나오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동보조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낮에 안 오고 밤 10시에 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일요일 날 가족들이 다 있을 때 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편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중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는 180~200시간을 받아도 되는데 한 분의 활동보조인한테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시간은 이 기관에서 받고 60시간은 저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시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특수노동자로 인정해서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 노동자로 인정을 하든지 해 주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관에서 편법을 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그다음에 활동보조인, 세 분들이 다 불만 없이,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보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저희가 간단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국가정책하고 맞춰가면서 활동보조인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플러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범위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요. 사실 공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도민은 연속성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앞선 김보라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경로당 냉난방 건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미 연구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내용 안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또한 보건복지국 산하기관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지재단이 무슨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작년 7월에 상임위가 변경되고 1년 가까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나 싶어서 조직이 왜 이렇게 느슨한가. 정말 고등동물일수록 같은 말 반복하는 것 제일 싫어하고 똑같은 단어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뭘 연구했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연구책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면적이 다양하고 경로당 이용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줘야 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정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후로 하겠다는 게 복지재단의 업무보고예요. 복지재단이 다른 데 뚝 떨어져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걸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국장님이 손금 보듯 보고 계셔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2017년도 복지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로 도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단어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어떤 것에 방점을 찍고 가겠습니다.”라는 것.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업 얘기는 쫙 했어요. 전년도부터 계속 이뤄지고 세분화시켜서 업무보고 양은 많았는데 과연 도민한테 어떻게 체감적으로 경기도민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 아픈 곳을 해소할 것인가.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지방재정 속에 복지재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다 구석구석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하느냐. 그리고 보다 필요한 곳에 복지혜택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타깃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코자 합니다.

그것 다 똑같아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우(How)부분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한테 이 업무량이 큰 거예요. 하지만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행정감사 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아까도 보고를 하시기에 봤더니만 완료로 되어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3페이지에 어이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광역기능 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행감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제가……. 저는 반복하기 싫습니다. 의미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 있는 복지직의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위가, 우선 지금 과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각 31개 시군에 있는 우수 사회복지직 직렬에 있는 분들을 도가 픽업해서 그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정책 방안들을 도출해내라는 게 제 건의였는데 답변이 시군 복지직의 전직이요? 전직 확대를 건의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했고 저의 행감을 모니터링하신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당사자들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기역 자를 놓고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있나.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안에 불쑥불쑥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사실 저희 경기도 보건복지직 공무원 한 43명이 3,000여 명의 시군 복지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그때 지적하셨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확충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어떻게 그런 많은 부분들을 리드해 나갈 것이냐의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사실은 시군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도가 항상 시군과 같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시군 공무원들과 또 유기적으로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같이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다 확대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핵심을 비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시군의 복지직 전공자들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에는 이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전직이니까. 전직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직이 뭐 하다가 안 되니까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그분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고. 힘든 일 하시고 그분들의 자살도 있고 직업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아직도 인식이 그냥 뭐 하면 “너 거기 가!” 절대로 아니라는, 그것 자체를 보건복지국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 연말에 경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두 번 말씀드립니다. 올 연말에 행정감사 때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 개념이 안 돼 있고 정립이 돼 있지 아니하면 시군에 돌아가는 그것, 큰집의 입장인 경기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태되는 것, 그러면 경기도민의 삶은 파탄입니다. 아무리 복지기준선 연구하면 뭐 합니까? 지금 그것도 찾아가는 지역 안에 가서 대응하다 보면 다 막힙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할 때 하겠지만 아직도 그 사업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참했던 지역에 있는 복지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사업이 되고 무슨 연구가 됩니까?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2017년도 사업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피부에 와 닿고, 그냥 구어적으로 혀끝으로 녹아내는 정책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분명한 곳에다 반드시 투자를 하시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원칙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질서 잡혀지지 아니한 것들 위계질서 명확하게 서열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보건복지국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의 인사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년 또는 6개월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생활에 복지에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는 정말 인재들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과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계 국장님들 회의 때나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회의 때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상임위원회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 우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최우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우수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분들에게도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요. 우선 보건복지에서 평가 수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도하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어떻습니까?

…….

저희가 몇 위 정도 되나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지금 김철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18건 중에 경기도가 6건에 대해서 수상했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위권에 속하는 겁니까?

네, 중상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평가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또 강조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최우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건데요. 지금 18만 3,000가구에서 26만 3,000가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가구고 그 옆에는 거기에서 혜택 받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저기는 명수, 몇 명이 혜택 받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몇 명이. 그럼 명수로 봤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추가질문…….

통계 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114페이지입니다. 11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문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니까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해서 이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운영되어서 경기도가 사회복지 모델을 체계화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주요현안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 2년 차로 보다 내실 있는 복지현안 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실무보장위원회가 2회, 실무협의회 4회, 실무회의별 6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포함돼 있나요?

네, 사회보장위원회에 두 분 위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두 분 계시죠?

네.

이것을 좀 잘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이것도 참 좋은데요. 제가 작년도보다도 더 좀 체계적으로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보니까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종합계획이 17년에서 19년도에 수립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추진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죠? 대상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몇 회 정도 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거.

그럼 설문지 거기도 뭐 체크돼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간담회 했을 당시에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통장에 대해서는 탈락 같은 경우도 거의 없을 정도로, 타 시도 전출 아니면 없을 정도로 아주 유지율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자들의 경우에 저희가 사업 보면, 모집을 할 때 보면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상당히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년통장을 받은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점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여기 밑에 7번 자활기금 활성화 해서 5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2017년도 또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활기금 활성화부분에서요.

저희가 자활기금 활성화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상에 나오는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에 어떤 금액, 사업에 대한 액수가 거의 일정하게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변동이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방증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기금을 잠식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기금의 어떤 저기가 많은 용도들이 대개 그 이자로써 운영되면서 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안전지도사가 도내에 만 60세 이상 희망노인 250명 양성, 취업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차량 문을 여닫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안전보조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어떻게 보면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희망연령을 보다 더 낮춰서 60세부터 해서 보다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안전 문제 그런 걸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기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보다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에 앞서서 지금 행정감사 후에 완료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101페이지 보면 처리요구사항에서 경기도ㆍ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감소를 지적하고 불성실 기관에 대한 조치 및 고용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완료”라고 하고 “도 권장정책이행 지표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달기관 공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공론화하겠다.” 의무고용 이행률 그거 공론화를 했나요, 지금? 완료를 했으면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고용 이행률을 공론화를 시킨 적이 있냐 이거죠. 뭐 언론에 보도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시켰습니까?

네, 지금…….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했다.”

현재 저희가 간부회의 때 공공기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때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그 실적을 공개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것은 회의하면서 이렇게 이게 공론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잘못됐으니까 그걸 해라. 정확히 언론을 통해서 하든 그래야지 반성을 해서 다 쓸 것 아닙니까? 완료가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장애인 우선 채용 및 별도 모집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고 강화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권고를 하는 공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직원채용 시에 장애인 우선 채용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게 있는지 그것을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완료가 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완료가 안 된 거죠.

공문 시행은 저희가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문 시행에 대한 결과들을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다른 질문도 또 해야 되니까. 일하는 청년통장사업과 관련해서 도 재정 실정에 맞게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기부금 확보의 모금캠페인ㆍ후원인증 등 기부실천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게 완료가 된 거야. 지금 민간기부금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후원인증 얼마나 받았는지, 기부실천 붐을 조성해 나가는 데 어떤 행동을, 절차를 밟았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민간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월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의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분기별 보고를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행정감사 때 건의를 한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행정감사에 대한 게 지적사항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짚으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지적된 사항, 완료가 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완료됐다는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포상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20개 시군을 포상을 했고 11개 시군은 아예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야, 포상을. 그런데 물론 잘못했으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11개 시군이 이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건지, 우리 매번 포상도 못 받으니까 포기를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건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7번씩 받았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11개 시군은 아예 포기한 거냐 이거지. 복지 포기한 겁니까? 보건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시군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 같은 것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장업무나 다른 게 저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약간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될 수 있게 가는 것도, 하나의 장려책이니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평가는 사실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된 측면은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네.

국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분에서 포상은 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행을 하면, 포상을 했으면 포상에 대한 포상금액이 있다든지 부상품이 있다든지 이래야 더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부서에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푼도 안 나왔어, 한 푼도. 그러면 누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평가를 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가에 대한 정확한 포상금액이 나가줘야지만이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의 위상도 올리고, 그러니까 인기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있어야 인기 상임위가 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의원님들. 여기. 그러니까 이 시군 포상, 평가와 관련돼서는 포상금액이 꼭 있다든지 아니면 부상이 꼭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고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포상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30종 이상이 돼. 그러면서 상만 주지 실질상 나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 자랑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정확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이런 데는 아예 다른 평가는 하지만 이 포상과 관련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질의할 내용을 못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잘하라고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기관입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고 올 사업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대안제시를 의회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에도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공영애 위원님 질의까지만 본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저희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어디 복지관에 가서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이 남았다는 거예요. 노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남아서 이 사업을 더 계속해야 되니까 좀 빨리 수요자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냥 무조건 돈만 들어가는 건지, 이 사업에 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단이라는 게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돈만 들어가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체크 안 하고 돈만 주는지. 제가 그걸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남아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그냥 무조건 민간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번에 이 사업에 돈이 잉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을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1만 5,755명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시군에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죠.

그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관에서 급식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급식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료급식이 노인복지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및 다른 기관들도, 그 시설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만 5,755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수요는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가 보면 식사 점심 한 끼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주 3회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주 6회나 5회로 그냥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인원이 1만 5,755명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은 숫자 같거든요. 진짜로 수급이 필요하신 분한테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많이 좀 더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군에 보다 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식사 한다고 해서, 또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음식의 질.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상당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데 그렇다고 또 어떤 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뭐 여가도 중요하지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느낀 게 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사 문제가 없지만 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에는 지금 영양사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영양사 없는 식사가 사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인들의 어떤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가 중요하니까 영양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양사가 노인복지관에는 지원이 되고 종합복지관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인원수를 좀 늘리는 문제와 식사의 중요성, 질의 중요성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학대를 당한 아이들 공동가정을 방문하고 굉장히 많이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학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학대, 우리가 전용쉼터라든지 이런 상태를 만들어놓고 한번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뒤에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상태가 됐는지는 다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난해 발생됐던 것을 보면 한 428건 정도, 도에서.

428건.

네. 전국에서는 한 3,800건 정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전국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분들 응급보호조치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보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응급보호 이후에 그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이라든지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도 해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400……. 아까 몇 명이라 하셨죠?

428건.

1년에. 그러면 지금 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복지부에 추가적으로 전문기관 설치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장소가 어디 부족한 부분을 제가 그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발생됐고 어떻게 사후처리 했는지를 저희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위원회가 자료로 받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38페이지. 경로식당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지원대상 계획서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하고 계획서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무료급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겠다. 이것도 어떤 것을 방점으로 해서 언제쯤 할 계획인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여기 사업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을 4,974명을 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한 끼에 저희 경기도가 4,500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소득층.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무료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4만 얼마인가요, 이게? 4,974명에 해당되는 분뿐만 아니라 많이 각 시군별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는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3,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도시락은 형편없습니다. 밥과 반찬이 형편없어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배달하는 것. 제가 먹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3,000원으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도시락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드리는데, 아이들 한 끼가 4,500원인데 왜 같은 한 끼가 어르신은 더 3,000원으로 적을까요? 이게 사실은 한 끼의 식사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적게 먹어야 된다, 아니면 어르신들을 좀 너무 저기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독거노인도 많고.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오십시오. 시군과 서로 예산의 매칭비율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적어도 저소득층 요인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앞장서 갈 수 있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고쳐지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밖에 다녀보면 계속 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하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봄이 다가오죠? 하여간 새로운 해에 또 이렇게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 깔끄미사업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끄미사업단이 올해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된 것이죠?

네, 지난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깔끄미사업단 사업은 자활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자활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으로 좀 확대할 수는 없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상당한 요구들이 많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너무 형식에,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사실 어려운 근로자들이 어려운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데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의 1년 수요가 한 8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전부 다 자원봉사 그다음에 후원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요를 좀 더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좀 더 확대 그다음에 지역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깔끄미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IL센터 있으시죠? 지금 평가기준, 선정기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평가기준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평가기준 연구용역 하나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도 하나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에 대한 요구들이 또 있어요. 이건 언제 용역이 완료되나요?

중증장애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정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정책과제로 해서…….

IL센터 선정기준.

네, 적정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IL센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 신규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지만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센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들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수요들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센터가 있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센터가 있는데 국비와 도비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혹시 어떤 것, IL센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IL센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동 사업은 국비가 안 들어가는 분야에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행감 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김포 같은 경우는 국비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도비 지원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지역적인 면적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많고 하니까 이 선정기준 그리고 평가기준 이것을 좀 조속히 완료해서 수요 욕구에 대해서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 같이 용역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7조 남짓한 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노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이 가장 큰데 노인복지부분 중에서도 주로 대부분 소요되는 것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굉장히 하드웨어에 가까운 이런 복지 위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복지도 질,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작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엔딩노트 관련한 조례예요. 요즘 민간, 특히 보험회사 같은 이런 민간에서도 엔딩노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매칭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러한 제도들을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아서 보다 널리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이 도입되었고 올 봄에 한 8,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엔딩노트를 보급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한번 우리 노인복지를 조금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질의보다는 세 가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철인 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사회적일자리과의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이라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또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곳곳에서 자동화로 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계층별로 다 일자리는 필요로 하고 있고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5억 원의 재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육비만 올해는 책정이 된 거잖아요.

교육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니어들 재취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차량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행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 쪽으로 방향이 잡혀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도에서도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250명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내년에는 그 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교육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거나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돼 있고요.

아, 그러면 이게 교육비 플러스…….

네, 교육비 플러스 그것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만 5억을……. 아, 도에서는 교육비 일부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건 잘 정착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한 명씩 교사가 차량에 타 가지고 안전지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분들이 힘들고. 그런데 이걸 시니어 일자리사업으로 가져가게 되면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정도씩만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학원이 시니어 일자리 이분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을 때 학원으로 이 도비하고 재원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월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학원에서 차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이런 차량들을 운행하는 학원들이 보통 학원 중에서도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이 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분들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학원 측에서 그것에 대해 한 80만 원, 90만 원 되는데 거기서 지급하게 돼 있으시고요.

아, 학원에서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교육비와 전체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학원에 대한 일부 그런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학원 측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고액인 거죠? 수입이 높은 건가요?

시간대, 참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근로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는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시행 초기연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가면서 도비의 적정범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노노케어라고 혹시, 노노케어 시니어클럽에서 혹시 그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것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노케어.

아, 그건 시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노케어를?

타 업은 대개 시군에서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노케어가…….

그중에 하나로 노노케어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노노케어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업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카네이션하우스가 정말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데 그곳이 수급자, 그러니까 임대형 아파트의 경로당에 수급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수급비 이외에 더 받으실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그래서 다른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수급비를 받게 되면 경로당, 우리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일을 했을 때 추가로 돈을 받으실 수 없는 거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가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 부분에 일자리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은 수급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를 그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일하시면서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들한테는 또 큰…….

그러나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 월급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그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 좀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수급 여부는 사실 그건 고려대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에요?

네.

전번에……. 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 어르신들이 오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르신들이 사실 한 달 해서 몇만 원 이렇게 용돈처럼 버시는 문제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나름대로 저희가 급여 이런 걸 선정할 때 소득 수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군에서 아마 근로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만큼 공제하는 것 때문에 운영상의 약간 어떤 탄력성을 나름대로 좀 다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카네이션하우스에서 받게 되는, 한 달에 일을 해서 벌게 되면 그것도 소득으로 공제가 돼서, 인정이 돼서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결국은 시에서 한 얘기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어르신분들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도 그건 제외시켜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런 예외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득에 관계없이 사실 공동체의 어떤 소일거리 형식으로 하시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확정적으로 뭐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운영상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병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과 관련돼서 저도 이 위원으로 참여해 본 바가 있어서 제안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형태의 발굴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운영을 지켜봤는데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사회적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제안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일자리의 필요성을 대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특히 이런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대도민 공모사업 또는 대학생 관련과 학생들에게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된 대도민공모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올해 예산에 그러한 내용의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단지 회의 운영만 하는 데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일자리과장님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그 5,000만 원은 저희 회의 운영비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일자리와 관련돼서 현재까지 대도민 공모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의, 어찌됐든 저는 그러한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도민제안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충분히 해 볼 만한 공모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타 시도 사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검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자활기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모사업을 처음 추진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일자리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좀 나누시죠. 다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노인학대, 취약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31개 시군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취약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사례들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담전화만 운영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우리 지방정부가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애인학대 신고ㆍ접수ㆍ처리 관련 절차가 어떠한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학대, 착취 문제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신고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53페이지 업무보고자료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입니다.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학대 이런 거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시설. 그러면 개인가정의 장애인은요? 내가 지금 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학대당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상담…….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듯합니다. 최소한 대표번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1522-0031 대표전화입니다, 그게.

그래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인데요. 1577-5364가 있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북부에 하나 더 생겨 가지고 한 번호로다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대표전화가 정확합니까? 장애인인권상담 대표전화가 몇 번인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3억 2,000만 원 줘서 인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표번호는 1577-5364예요.

그건 개인, 그쪽 전화가 개별적으로 일반전화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표번호가 몇 번이죠,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단 한 분의 장애인 인권이라도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되어서 어딘가에 SOS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잡아 줄 준비가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도청만 돼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이러한 로드맵,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는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팸플릿도 만드세요. 그런 팸플릿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지금 인권센터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애인 인권침해나 학대사례에 대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좀 통일된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은, 과장님 나오셨으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증축으로 최종결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용역에서 중간보고회도 했고 공청회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최적안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4억 예산확보해서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이제 증축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 과에서는 증축 추진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최종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47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구용역이 2월 4일 날 끝났어요.

연구용역을 했지만 연구용역을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다가 추경시기 놓치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네, 그 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건 국비사업인가요? 예산의 편성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태아 1명당 100만 원.

그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4.5%, 시군비가 25.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개소 9,600만 원 이게 첫 사례인가요, 경기도?

이게 전에도 했는데요. 금년에 다시 이천시 장애인자립센터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돼 가지고 다시 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소가 몇 군데가 있죠?

남부하고 북부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과…….

북부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부족한 자료나 질문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중성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이 아직 본질의 안 하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42페이지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하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당사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이라고 돼 있죠?

네.

TF 운영안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TF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자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가 경로당에 노년에 대한 부분 예산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10년은 넘었죠, 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정책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업무 계획안도 그렇고 또 우리 추경에 대한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냉난방비, 양곡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지원내용이 예산에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말고 통ㆍ리 단위로 돼 있는 경로당을 방문드려보면 전체 공통점은 지금 겨울철에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또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늘 똑같은 예산, TF 운영을 이번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냉난방비, 양곡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TF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그 긴 시간을, 특히 겨울철 긴 시간을 그냥 텔레비전 있죠? TV 시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 7번 사업을 보면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 같은 사업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업대상이 “주거시설과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관에 대부분 치중이 돼 있지 사실상 경로당에 대한 여가문화 확산은 거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F 운영에 대한 방법을, 지금 벌써 2월 달이 다 돼 가죠.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선정하는 것도 대부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 TF 운영을 하실 때 냉난방비나 기초적인 예산내용 말고, 지원내용 말고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직접 경로당 한 군데만 갔다 오시면 아마 그것을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방문하면 70세도 이제는 “아직은 내가 경로당 갈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세 어르신도 열 손가락에 꿸 정도로 대부분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하는 것도, 쌀은 계속 쌓여 있지만 밥을 하거나 그것을 설거지하거나 처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이 여기 되어 있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성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치우치는 것보다 정말 리 단위로, 통 단위로 돼 있는 경로당에 작은 사업의 어르신들이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사업개요에도 없고 주요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TF팀의 운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TF팀 운영할 때 참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한 2주 전에 제가 도의회에 와서 직접 실국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어르신들에 대한 페이를,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르신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페이를 시급을 줄 것이냐, 월급을 줄 것이냐 제가 다 질의를 했어요. 시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관련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차량은 아침부터 근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루에 3시간, 학원에서도 빈번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월급을 월로 계산한 총합의 페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교육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은 답변이, 예를 들면 이 교육비가 여기 1인당 연으로 200인데 10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나가는 게 20만 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차량보험, 유지비, 유류비 이렇게 돼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거의90%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도내 6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노인일자리, 시니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65세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은 젊은, 5세의 기준치를 낮춰서 60세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보면 인건비 지원, 예를 들어서 유류비로 쓰면 상관없는데 이것을 만약에 인건비로 썼어요. 그러면 참 어폐가 있는 게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60세 미만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은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 어떤 계획 하에 생긴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에서 15인승 미만은 보조 동승자를 태워야 된다는 법 때문에 막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을 시니어랑 연결해 가지고 그냥 모면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경기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정책적인 것에 노출되고 얼버무리는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예산이 절대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시급 또 그 페이를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라고 했으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또 보험 같은 경우 4대보험이나 차량에 노출되는 안전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그럼 제가 전체 본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복지 정책방향이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혜자를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이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교육 및 컨설팅 예산이 순수 도비 100%예요. 1억 3,000만 원이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7억 5,000만 원. 도가 2억 2,500, 시군이 5억 2,500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인데요.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도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언제 있는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임은 언제 있는지 해서 함께 동참해서 각 권역에 다녀온 다음에 저희가 또 의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일이 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원래 10만 원이던 것을 3종 복지관에서 일반으로 많이 보편화시키면서 5만 원으로 했죠. 예산을 저희가 어마무시하게 들였잖아요, 100억 넘게. 받으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해서 등등등. 이유가 뭐냐 하면 밑의 향후 계획에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관련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5만 원 받아보면 4대보험 내고 뭐 내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 마이너스야. 아예 그 돈을 주지 말아라.”까지 또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면서 이런 소리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1안, 2안 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지자체와의 협조가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아직 안 됐고요.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중간이었고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복지부 관계자하고 면담은 했고요. 면담하는데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거기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해 주시겠어요? 올해 방안이 1안, 2안 중에서 뭡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할 때 저희가 좀 더 고객의견 수렴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1, 2, 3월엔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는 사실은 현재 상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양해는 구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겠지만 “제도 개선이 되는 동안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단체들로부터 이해와 양해는 구했나요?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양해를 해 줬습니다.

지역아동센터만 문제입니까? 종사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 그리고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다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주십시오. 1안, 2안 심플한 안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경과와 함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당 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적은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를 들어 화성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련의 행사가 있거나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보장협의체가 무슨 문제로 모이는지 현안도 파악해야 되죠. 상임위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미리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안 돼서 참여 못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회의 이후에 다시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아예 소통이 안 돼서 참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위문 및 보훈문화. 저희가 이 예산도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조례까지 완화시키면서 보편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서 올해만도 추경에 26억을 더 드려야 되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생활보조수당을 주고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의 순수 도비로 지금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제가 다녀보면 어르신들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이해와 서로의 모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 또는 우리 광역 단체장과 의견수렴만 거치고 각 권역마다의 세세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각 권역마다 여야를 떠나서 보훈단체는 다 있고요. 보훈단체에 계신, 다양한 단체가 있어요. 6ㆍ25참전유공자지회, 월남참전 또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공훈장 등등등. 이런 분야에서 보훈회관에서 단체로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단체 현안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 권역, 적어도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권역별 현안 청취는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자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22페이지 조직신설안 법인시설팀이에요. 작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터졌습니다. 특히나 평택의 모 법인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아직 최종적인…….

새로운 이사회 구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사회 구성됐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국장님께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고요. 이건 예민한 문제이니까 그 결과를 상세히 저희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할 것은 많은데 복지 전문가인 우리 복지 분야 소속 공무원분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복지 분야 공무원의 수는 정말 최소 2배 이상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것이죠. 시작이 2명인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조직 구성하실 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제 중위소득 80%에서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 100%를 다 모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 바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저소득층 기준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애시당초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도 포함시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중위소득 100%를 한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기준은 없어지나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중위소득 80%까지 했던 것은 1인 소득이 162만 원 이내…….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하시니까.

100%를 하게 된 이유는 9만 8,000명의 대상이 도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로 늘리게 되면 22만 정도가 예상되는데 20% 늘린 이유는 3D업종 종사자가 저희 대상자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보건복지부 승인에 문제없습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복지란 개념에서…….

네,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에는 문제없습니까?

네,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아직 개최도 안 됐잖아요.

이달 말경에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돼 있고요. 현재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긍정적인 의견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용 담아서 한 장 정도로 간략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큰 차원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지원계획과 뒤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체험홈을 확대해 달라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는 2개가 사실은 반대개념으로 보이겠지만 탈시설을 목표로 두고 중간에 기존의 시설은 질적 향상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관점입니다. 그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탈시설, 탈시설 하면서 아예 시설 자체의 질적 향상이나 시설 개보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에 장애인들이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험홈 신규설치 확대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법인전환하려는 것은 안의 근로자 수도 늘어나고 국가 지원도 더 많아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비는 줄어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도비는 줄이고 국가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주시면 좋겠고요. 또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부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라도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의견일치를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종합회관 증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좋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추진과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각 책상에 용역과정에 있어서 설문조사지를 올린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기관 단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단체는 설문조사에 시작장애인단체장 대표가 이 설문조사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그 단체의 팀장이면서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에 입주하지 않는 대상이 3개 기관이 있는데 그 한 기관은, 설문조사 이거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입주할 때의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설에 입주했을 때 임대비율이 50 대 50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었고 등등등 아주 세세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역결과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못한 곳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라는 요구고요,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우리 보건복지국이 집행부로서 업무를 추진할 준비자세가 어느 정도로 잘되어 있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지 점검을 저희 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희는 어찌 됐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꼼꼼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저도 체크를 꼼꼼히 할 거니까 준비하실 때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노인학대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이 지금 편중이 돼 있어요. 성남, 의정부, 부천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의정부, 부천 이렇게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수원 이하 쪽으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쪽 남부 쪽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추가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 경기도는 추가계획이 없다는 저기를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답이 “계획은 없다.” 그러고 나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올해 금년에 계획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2017년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 올려도 안 되는 건가요, 사업이?

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 수도권을 같이 놓고 보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렇게 있는 시설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어렵다는 저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권역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걸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문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1만 5,755명이 맞는 거네요?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신규시설이 아니라 보강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강사업을 한다는 그런…….

그럼 신규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더 이상, 이 1만 5,755명에서 늘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그 숫자는 사실 고정됐다기보다는 시군에서 저희가 신규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또 추가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능보강사업에서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경개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만 5,755명이라는 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기능보강사업을 더 많은 분들이 잡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성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권하고 성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거기 계신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사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방법을 자기도 못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권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방향 이런 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성 문제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까지 했는데요.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친 관계 4개 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내용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예산도 편성되어서 올해 4월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위ㆍ수탁 형태로 취해지게 되며 사업예산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소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 제시 및 비전 수립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공공정책ㆍ의료서비스 연계 구축과 도에서 보건의료 연정사업에 대해서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료원 신축ㆍ시설 현대화 지원은 현재 6개 병원 9개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또 진행 예정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민간투자 2개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254억을 투입하여 도민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안성병원 개원과 2019년 2월 이천병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원을 위한 장비보강을 위해 장비구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공성 강화내용입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및 강화방안 추진을 위하여 공공병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증외상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지난해 6월 13일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센터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원칙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0명의 인력풀로 해서 지난해 세 번 점검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분기에 1회씩 점검하여 차질 없이 제대로 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한 도내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입니다. 야간ㆍ휴일 등 응급의료 취약시간대에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원하다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권역 내에서 최종 처치가 가능하도록 질환별 당직병원을 선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31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대상 응급질환은 11개 응급질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시범사업 운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6억 3,600만 원으로 지난해 이 사업으로 인한 수술 건수가 9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응급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62개소입니다. 남부에 45개소, 북부에 17개소가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1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제대로 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69억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지원발전 프로그램에서 43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4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재난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재난발생 시에 전 지역 신속 재난대응으로 생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반이 출동하게 되고 7개소의 재난거점병원은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원에 재난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군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8개 시군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42개 보건소를 전수 방문해서 전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전철역사로 판단되어서 응급환자 대응매뉴얼을 개별 역사별로 개발하고 역무원 교육훈련을 지난해에 27개 역사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137개 역사에 대해서 전 교육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여덟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7개소에서 7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올해는 수를 늘려서 14개소로 운영하고 31개 시군 보건소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만 2,00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6,54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아홉 번째, 휴일ㆍ심야시간 의약품구매 불편 해소입니다. 도민의 휴일ㆍ심야시간 의약품구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심야약국을 보건소랑 연계해서 지역홍보를 강화하고 119안내를 연계 추진하고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을 활성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2억 700만 원 예산 투입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 6개소를 해 나가고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확대와 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랑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약료사업 추진과 의약품 안전사용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글로벌 의료마케팅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정부 간 교류협력으로 지금 현재 해외 정부 MOU 추진실적은 12개국에 20건의 MOU를 맺었습니다. MOU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의료설명회 및 국제학술대회, 정부관계자 초청 등을 통해서 정부 간의 의료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모스크바ㆍ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베트남 호찌민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인 국내연수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 9개국 421명이 4주 과정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50명 정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정부의 추천을 받은 의료인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눔의료에서는 해외 의료봉사 6개소와 글로벌 무료초청 수술 3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기본계획을 3개년 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운영,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설치, 건강협동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세 가지 사업입니다. 현재 죄송스럽게도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전 보건복지부 협의 및 검토를 3월 중에 완료하여 1회 추경 예산편성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보건정책과)

류영철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추진을 위해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위기대응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운영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증가와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관리업무 등 관리가 대폭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사안입니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과가 지난 11월 2일 전국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중앙에 비교해서 24시간 대응체계와 비상대책근무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대응역량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력구성 재확충 조직이 당초에 3개 팀 13명에서 4개 팀 19명으로 인원보강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재는 3개 팀 13명에 이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급성감염병 발생 시에 전파 예방 및 신속한 대응치료를 위하여는 감염병 격리병동인 음압병원 확충으로 저희가 국가지정병원 3개 병원에서 도 의료원을 포함한 5개 병원 34개 시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73쪽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ㆍ지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당초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운영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지원단입니다. 현재는 성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민간위탁 운영하며 메르스 발생 시 중요역할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3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3년간입니다. 인력은 상근ㆍ비상근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억 원으로 국ㆍ도비 각각 50%입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로는 민간협력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과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건소 담당자 및 신규자들에 대한 감염병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감염병 위기평가회의를 9회 실시하였고 주간감염이슈 보고 33건, 감염병 역학조사서 검토 등 AI 살처분 발생지역에 인체감염 예방교육 및 현장대응 19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관 운영입니다. 역학조사관 운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 및 역할은 경기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및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741만 2,000원이며 시군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양주에서 11월 20일 날 최초 발생되었으며 12개 시군으로 확산돼서 현재까지 재난대책본부를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현재 유행 중인 H5N6형의 사망사례가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감염병 관련 부서와 인체감염 예방활동에 신속대응반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장종사자, 살처분인력 8,669명에 대한 능동감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인체감염대책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해외 유입 및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대폭 유행ㆍ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메르스는 15년도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유행지역 의심환자 43명이 신고되었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양성 확진도 전국 18명 중 우리 도는 2명으로 1,071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지역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양성환자 발생 대비 국가지정병상을 적극 가동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주요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급성감염병을 포함한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유행예측 및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유행예측, 신속한 신고, 역학조사 진단 및 격리치료 시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시기별로 적기 대응이 현안과제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대응시스템을 유지하고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를 통해서 유행예측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적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오염된 물이라든지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발생 억제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타 감염병과 달리 외식문화 및 집단급식 증가 등 식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매년 집단 설사를 동반한 감염병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하절기는 기온상승 등 계절별 취약시기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80쪽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육아의 부담이라든지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약 160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무료 예방접종 16종을 실시로 예년에 비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132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 접종률이 약 93% 이상 실시했습니다. 정기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등 홍보 지원에 적극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경기도 결핵 신환자 발생률은 15년도 대비 2% 감소한 6,02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결핵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목적으로 결핵안심국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결핵환자 치료관리 외의 발병 전 예방사업인 잠복결핵검진을 올해에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잠복결핵 관리사업으로 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목표가 10만 명으로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총 예산은 94억 6,000만 원 소요되며 취약계층 감염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관리입니다. 도내 에이즈 감염인은 전국 감염인 수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40대 생산연령층의 유입이 많고 전국 최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사업을 위해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감염된 외국인에 대한 병원 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힘쓰는 한편, 에이즈 유관단체와 협력해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 홍보를 강화코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24억 3,900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염병관리과)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핵심적인 부분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는 안에 있는 이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격차 없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치매종합지원센터 서비스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치매인구는 39.4%가 증가돼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 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 인프라 확충 구축을 위해서 도민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한 치매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사랑이음센터 16년에 8개소를 17년도에는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파트너 양성과 생활안전용품 등 치매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세대별 액션플랜과 치매예방 3ㆍ3ㆍ3 홍보수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운영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영유아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방난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난임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1기 연정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여주시 설치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1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 대상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국가 암검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은 수급률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시군들과 정보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49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ㆍ어린이 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사업 13개 사업을 도내 43개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도록 통합ㆍ포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망원인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사업의 선행질환으로 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65세 치료비 지원 등을 주로 하는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연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년에는 당뇨병 미조절자 및 초기진단자 대상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환자중심 당뇨병 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시군 간 전문인력 교육상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서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하여 도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금연캠페인 추진,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도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13개 분야 시군 담당 인력들에게 전문교육 제공, 기술 자문 및 지자체 특화사업 개발ㆍ보급과 홀몸어르신 365일 햇빛 쬐기 사업, 건강마을ㆍ학교ㆍ직장 만들기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노인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자살 위기대응을 위해 45억 900만 원,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2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살예방센터 11개소 운영,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운영에 대한 확대,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자살 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보건소별로 전담인력 1명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정신건강 관련 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 37개소, 정신보건시설 355개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운영,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31개 시군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알코올 의존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7개소, 정신보건시설 4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건의 및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파악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제 사실은 보고를 드리려고 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위ㆍ수탁 운영 관련인데요.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은 물론 14년부터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15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16년 7월에 보건복지부 점검 시 도에서 같이 나갔고 또 16년 10월에 회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리게 된 사유는 용인정신병원 측에서 도립정신병원 위ㆍ수탁에 대한 해지통보를 17년 1월 16일 날 저희 대행법인을 통해서 도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사유로 온 내용에 대한 보고하고 향후 계획 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립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하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설립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용인병원유지재단입니다. 82년도서부터 저희 것을 수탁했고 지금 재위탁 기간으로 16년 2월에서부터 19년 2월 6일까지 3년 단위 계약으로 체결돼 있는 상황이고 대지는 지금 용인정신병원 소유로 돼 있지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현재 270병상이지만 환자는 238명 정도 돼 있습니다. 당시 건축비는 4억 3,700만 원 정도였고 국도비 각각 50%씩 부담되어 있습니다. 3, 4층 병원은 증축 후에 기부채납된 상태입니다. 지금 17년 1월 16일 자로 위수탁 해지통보가 온 상태이고 해지사유로는 위수탁 조건에 도의 불공정한 위수탁 조건이 되어 있고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탁비 없이 병원운영비 등 손실의 일방적 부담, 불가능한 독립회계 강제 또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환자, 직원, 시설 등을 해지 시에 포괄적으로 승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의 방향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위수탁협약서상에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경기도로만 되어 있고 병원 측에서는 해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일단 해지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17차에 걸쳐서 그간 협약을 유지했던 것 또 의료급여비용이 일시적으로만 지체되어 있을 뿐 현재로써는 다 지급이 된 상황 이래서 해고통보가 일단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지 이후에 도립정신병원 부지 지상권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회신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상권 계약은 해지 시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임대료 지불 등 계약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도립병원 전담인원 30명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도 일부 의견입니다. 그렇게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7일 날 용인병원에다가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일단 회신을 보냈고요. 2월 10일 날 저희가 도립정신병원 미운영 시 정신보건법에 위배되는지 또 운영형태에 따라서 정신보건법이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기존에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해지사유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 해지요구 시에 용인병원에서 추가 해지를 다시 요구할 때의 법률적 대응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직원 고용승계, 지상권, 건물 일부 소유권, 법적시설 설치 등 예상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은 시립정신병원이 지금 2015년 9월서부터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직영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직영은 아니고 서울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수가 430에서 178병상으로 줄었고요. 근무인력도 줄었습니다. 입원환자도 당연히 줄었고요. 지금 현재 의료급여환자가 9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상하기를 연 20억 손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들여서 의료정보시스템, 방사선 검사실, 조제실, 급식시설 등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도립정신병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은 도립정신병원 아예 미운영했을 때는 정신보건법 위배라든가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소송 등 앞으로 법리적 공방이 계속 예상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직원 고용승계나 주차장 사용료 또 지상권 등 건물 일부 소유권 주장 등에 대한 소송이 계속 예상되고 있고요. 또 협약해지 시 법적 필수시설에 대한 장비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9억 들었고 또 의료수입 감소로 인해서 운영비 지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 연 20억 정도가 든 상황입니다. 20억 정도가 들어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날짜로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이 탈원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또 저희가 탈원화가 됐을 때 정신치료 인프라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이랑 소송 등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전문가 용역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최근 2월 10일 날부터, 지난 금요일서부터 몇 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사실 이 진정한 날짜는 작년 16년 6월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이라는 분이 진정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결정된 것은 16년 10월에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된 게 17년 2월 6일 날 통보가 됐고 실질 내용은 10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2016년 10월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위 권고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급식, 온수, 환자복, 이불제공, 병실의 환자수용, 청소 이런 서비스 제공을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한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처우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직업재활훈련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전문요원 등 배치 없이 병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내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경기 용인정신병원에도 권고사항이 갔고 그다음에 저희 도립병원이라서 경기도지사님 또 허가권자인 용인시장한테 전부 다 각 경고조치가 내려졌고요.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각된 내용은 강제퇴원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강제퇴원절차 아니라는 걸로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 날짜로 경기도립병원장 경고조치 또 관내 정신보건시설에다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용인시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건강증진과)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윤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군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홍용군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업무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운용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식품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7년도 시설개설사업 융자는 56억 원으로 대상별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개선자금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홍보서한과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군 담당과장 및 위생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전예방 안전관리를 확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는 14년도에 73.8%에서 16년도에 84.6%로 지속 상승되어 12.4%가 상승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품목을 확대하여 기존 2,278개소를 2,400개소로 확대하고 HACCP 인증업체 확대를 위한 컨설팅비를 18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HACCP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는 수요자 중심 품목공정별 위해예방관리를 위해 교수, 식품업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민간지원단 운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 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 1,500곳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비자 계층별 맞춤형 안전먹거리 교육ㆍ홍보를 위해 홍보물 5종에 1만 매를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94쪽 불량식품업체 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고의ㆍ상습 문제영업자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생산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불신감 해소와 불량식품을 조기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도ㆍ시군 위생공무원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연계한 태블릿PC 304대 활용으로 실시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ㆍ유통업체 특별합동점검 연 6회와 위해우려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수거검사 1만 2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판매업소 설치를 확대하여 2,480개소에서 3,000개소로 늘리고 고의적 위반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는 1차 위반 시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영업등록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맞춤형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경기도는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단급식과 외식활동 등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1,964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되어 인구 대비 0.015%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중독 인구를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줄이도록 식중독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시설인 횟집, 집단급식소 등 1만 2,000개소를 식중독 예방에 중점 관리토록 하고 전통시장 위생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을 100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취약 학교급식 식품안전진단서비스 제공을 100개소에 4,000만 원 지원과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도 및 31개 시군에 상시운영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 4,000명을 특별교육시키며 G-버스 TV 등에 식중독 예방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94쪽 현장중심 위생업소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관련 지식을 갖춘 민간자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우수 미용예술인 발굴ㆍ육성과 뷰티산업 육성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844명을 운영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소 시기별ㆍ테마별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이력, 다중이용, 위생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미용예술인 발굴을 위한 미용경연대회 개최와 미용기술 교육을 추진하여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남ㆍ북지회 통합 개최토록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세미용업자 전문기술 교육 및 경영컨설팅으로 5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과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통해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음식점 발굴을 기존 150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하고 잔반 감량 등 특화사업 및 음식경연대회 지원 20 시군 27개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업소 63개소, 우수모범업소 615개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 우수시군 지원 10개 시군, 외식경영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과 학교, 급식소 등 범도민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식품위생 및 영양 지원과 어린이 식품안전체험 등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 추진계획은 도내 지역거점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 순회공연 공동개최 등 멘토역할 수행과 지원을 하며 어린이급식 지원 30개 센터에 148억 원을 지원하여 35만 명의 어린이 소규모 급식소 영양 및 위생관리 등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뮤지컬 공연 및 체험교육을 31개 시군에 87회를 실시하고 안양, 오산, 부천, 의정부, 이천시 등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안전과의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이 금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식품안전과)

홍용군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1인당 기본질의 5분 그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질의 마친 다음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응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잘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몇 가지, 81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서 2016년도 보니까 꾸준히 점차 줄었는데 뒤에 82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현황 보니까 2016년도에 신규 감염인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249명, 신규 감염인이. 그런데 2016년에는 신규 감염인이 283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결핵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점차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에이즈는 왜 이렇게, 감염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활동이 많은 20대부터 한 40대 정도 이런 분들의 어떤 생산연령층의 유입이 외부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다로 최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사회적 증가가 큰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했는데 그럼 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저기한지는 분석을 못 해 봤지만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흥접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사자가 많이 증가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나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목표를 가지고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원이라든지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정기검진 같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에이즈 감염 이런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노래방이나 노래바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로 저희가 해서요. 유흥접객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매매나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렇게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음란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노래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사실은 경찰 쪽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신고가 이루어져야만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위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불량식품 있죠? 불량식품업체 페이지가 94페이지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게 경기도민의 큰 바람인데요.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2분…….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하시고 추가질문 하지 마세요.

추가질문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열었었죠?

네.

안성병원 결핵환자 관리실태 처치 관련해서 했는데 그 보도자료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 사망사고라든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재발방지와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어제 본회의에서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요. 사실 거기서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선서를 듣고서 사실 제 자신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회의할 때도 각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의사들이 준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식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응지침은 나름대로 격리병원에 어떤 병실을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확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한 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소방서 관리시스템이, 지금 평택시의 요양원에 화재가 났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신지?

지금 평택시의 요양원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원인조사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전반기 때 제안을 갖다가 했어요, 소방서에. 제가. 그래서 지금 의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경기도 내 전체의 일선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게 즉시즉시 보고가 올라와요. 문자로 다 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보건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증외상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그랬고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 한다고 하고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한다고 그러고 감염병과 관련돼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위생업소를 관리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 민간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돼. 뭔 사고가 났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체계를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하라 이거예요. 뭔 사고가 났고 뭔 일이 있고.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한 관리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료원, 7개 병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기도 내의 감염과 관련된 부분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뭔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장님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세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잘못되고 사고가 나고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는 게 의원들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건복지에서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인 보고가 돼 줘야 되겠다. 소방서는 오전, 오후 아니면 급한 사고는 바로 즉시 보내준다 이거죠.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지역구에 뭔 사고가 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 하시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움직이셔야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만 늦다는 얘기예요, 상황 움직이는 게. 의원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님. 저희가 기본질의를 시간배분을 위해서 5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고 추가하실 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성병원에 사망사고가 난 환자분이 취약계층에다가 결핵환자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업무보고, 2017년도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보고에 나옵니다. 취약계층의 결핵, 감염병 그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작년 보고에도 20몇만 명, 지금도 결과 안에도 40만 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고인이 그러한 것의 질병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분이 질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병원 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추측이죠, 국장님?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만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제 그렇게, 비록 속기록에 남지 않는 자리지만 심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결핵환자 그분은 진료를 한 번도, 이동진료나 기타 등등의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분에 대한 것도 아무런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서 안에는 있잖아요. 제가 굳이 몇 페이지라고 불러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그건 보건소가 하나요? 보건소가 하는 것을 안성병원에서, 도립병원에서 그걸 모르나요?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국장님. 자, 그것은 1월 24일 날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안성병원장도 그렇고 도립의료원장도 그렇고 언론보도가 나오면 그때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쓰지 아니하고 침묵하면 우리는 다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도 되는 거네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 대상자 여부는 사실 저희가 노숙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65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이분은 결핵관리대상은 아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였죠.

수급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환자가 OECD 국가 안에, 망신스러운 대한민국 안에 20%를 상회하게끔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하더라도 경기도도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 경기도 안에 20%를 상회하게끔 가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발본색원해야죠. 왜 발생하는지, 왜 후진적인 저것이 아직도 2017년도 안에도 이루어지는지. 그럼 말씀으로만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다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 안 하세요?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플랜을 짜고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쥐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얼마나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6개 의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서면 제출하세요.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에 어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지 않게끔 받으셨다면 나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업무보고 안에 그걸 가장 먼저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힘드시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운영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저출산 대책.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고 계신 건가요?

저출산부분에 대한 접근은 사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요. 그리고 보다 종합적으로는 가족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가족여성…….

네, 종합적인 접근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쪽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같이 해야 될 것…….

일단은 저희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난임부부…….

의료적인 차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네, 난임부부 지원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보건 쪽에서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정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부서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통합적인 접근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라는 이런 국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가족여성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 지원 이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보건복지잖아요. 너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면 저희도 고민 좀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저기가 이용시설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은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중증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반인 대상 정신프로그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건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어떤 체계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들도 언제든 상담하고 그렇게 우리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자살이 아니라 간단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안성병원 사고라고 해야죠? 안성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6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격리병실이 없다고 하면 다른 가까운 수원병원이나 이런 데부터 쭉 나머지 5개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해 보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었을 텐데 목포병원을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 6개 의료원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부터 해서 대단히 많이 잘못을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처벌이나 징계나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사실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 어떤 기관에 주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도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료원 자체 감사실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강한 뭔가 중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와 같은 한 생명, 그러니까 사실 수도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퇴원조치 자체도 잘못된 거고 한두 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징계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럼 결핵이나 이런 게 전혀 그전에 등록된 사실이 없었던 건가요?

등록된 결핵관리 대상은 아니었고요. 다만 호흡곤란으로 내원을 해서 CT촬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결핵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결핵환자이지만 결핵검사를 받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각지대 없이 경기도민들이 결핵검사를 다 받고 또 결핵환자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과도 신설이 됐는데 경기도에 보니까 2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하고 양성으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인데요.

양성으로 나오신.

두 분인데 그분들은 격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격리치료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일단 공항 같은 데서 검색이 되면 바로 격리치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양성이면 격리치료에 들어가고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완쾌돼서 복귀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감염병관리과에서 할 일이 앞으로는 더욱 많을 것 같고 요. 또 철저하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처럼 격리치료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격리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료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 요구했고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동네 주치의사업 시범운영이 예산도 잡혀 있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기 연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자료 아랫부분을 보시면 조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라든지 현지의 보건소장님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먼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와 병행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복지부 협의 및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용역 사전심의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참고로 지난 1월에 없는 돈에 사비를 들여서 쿠바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의료, 쿠바의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혹시 연구를 하실 때 쿠바의 공공의료, 특히 동네 주치의 개념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메디투어센터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던 일들을 못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걸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련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반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공모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 절차들을 거쳐서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고용되어 계셨던 분들은 고용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이 선정되면 이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기존에 운영하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 말고 통역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이미 계약기간 종료로 해서…….

종료됐어요?

네.

아, 계약직이었으니까 신규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2017년 3월 13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큰 무리가 없고 관련 규정도 또 재위탁의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인병원 재위탁과 관련돼서 심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한 번 위탁 준 데가 쭉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피차 다 알고 있고 인정해 주고 형식적으로만 재위탁 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기간도 되게 짧고. 그래서 이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3월이면, 지금 2월이에요.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랬으면 3년간에 여기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형식적이 아니고 면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내용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위탁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꾸려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걸 꾸리지는 않고요.

아, 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재위탁 판단은 누가 하나요?

1회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럼 이 판단은 누가 책임지고 하세요? 재위탁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죠?

관련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5년 동안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근거가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의 그동안의 어떤 사업추진 외 여러 가지 평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재위탁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나요?

재위탁 관련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관련 수행기관하고도 협의가 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3년간의 활동 평가내용들을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재위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위생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100개소에 대해서 할 텐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해당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일정을 알고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와 관련돼서 우리 결핵협회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결핵검사한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결핵협회의 운영위원이 돼서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 중에 결핵이 발견됐는데,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요양시설에서는 이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몇 군데를 전전긍긍하셨던 사례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보호자들도 불만이 많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거 검사해 가지고 찾아내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시범사업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지금 도립 노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과 관련돼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인병원에서 도립이라면 적어도 이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결핵이나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 1인실 격리병동을.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도립의료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하고 뭔가 협력체계를 갖춰서 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요양시설에서도 나와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결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2016년에 6,020명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퍼센티지로는 적다고 그래도. 6,020명인데 이분들을 지금 약물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죠? 발견을 했을 때. 그러면 약물치료를 1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을 계속 추적검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저희 체계가 보건소에서 국가결핵사업이지만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환자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신환자 발견을 해서 관리를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 복용을 리팜피신이라든지 에탐부톨, 아이나를 해서 추후 계속 관리를 6개월 동안 해서 내성이 생기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전담요원이, 전담간호원이…….

요새는 6개월만 잡수면 되는 거예요? 1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성이, 6개월까지는 저희가 복용을 하게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고 그러면 완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계속 관리를 해서 전화상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계속 전담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치율은 알아보셨나요, 혹시?

거의 보건소 결핵사업은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2015년, 3년간 발생률하고 약물투여 인원, 그 사람들이 안 잡숫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결핵사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OECD 하위국가라 그래서 국가가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결핵에 대해 3군 감염병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데 잠복결핵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잠복결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핵환자 중에서, 만약에 6,000명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약품을 계속 다 투약을 하고 계신지.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 먹는 경우가 있는지 그 퍼센티지하고 완치율하고 완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정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일반공무원, 잠복결핵은 검사가 어렵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공무원들 잠복결핵 부탁드렸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 지침이, 질본에서 2월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분들도 같이 검사를 하셔 가지고 잠복결핵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복결핵을 우리가 했을 때, 최근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검사에 잠복결핵이 나온 확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10만 명당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 결핵목표가 아니라 그분이 검사를 받았을 때 잠복결핵으로 판명난 퍼센티지요.

아, 그건 지금 약 30% 정도.

현재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30%나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약품 아이나를 3개월 정도만 투약하고 마는 거죠?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만 투약하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복용, 그러니까 전파능력이 없고 내성이 생긴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잠복결핵이 30%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30% 이상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포함이…….

사실 저희 도의원들도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범위 좀 넓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범위를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류영철 과장님이 하시나본데. 그런데 저희…….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멀리만 보지 마시고 저희 경기도 의원들한테도 하셨었나요?

미처 그걸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의원도 안 하시고 경기도의 공무원분들도 안 하셨죠? 교육이요.

네,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등잔불이 어둡다고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천병원 삽을 떴나요? BTL로 공사하는 거 삽을 펐나요? 이천병원.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아니, 안성 말고 이천이요. 안성병원 말고 이천병원, 이천의료원. 여기 61페이지에는 지금 설계 진행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립,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1월 7일 날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2017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한대요. 그러면 실시계획이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착공을 했다는 얘긴데 뭐가 이렇게, 일이 좀 뒤죽박죽 아닙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같은 사안에 대한 자료가 어떤 게 명확한지,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한 것 중에 하나 신뢰성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 나중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성병원 사망사고로 하나 보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솜방망이 처벌이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건복지국 안의 보건국 파트는 공중분해 될 각오하세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응급구급차 관련해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서 6개 병원이 어떻게 구급차 관련을 하고 있나. 제각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210만 원씩 수의계약 주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이 우선인 건지 어디의 사업거리가 중요한 건지 주객이 전도 돼도 한참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고인이 경기도의료원 제대로 운영하라고 우리한테 거의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 돼 있고 국장님도 어저께 간담회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러한 병원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능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연속적으로 몇 년, 10여 년 넘게 어떻게 뽑았는지, 채용은 공정했는지,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그다음에 그 자리가 그렇게 인기 없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저거 무슨 뭔가 로맨스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우리 경기도는 절대 그러한 기관이 아님을 이 시점에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은 더 와해됩니다. 일찌감치 물러나는 게 상책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말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모두가 사표 쓸 각오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원래 오늘 업무보고가 경기복지재단과 의료원까지예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희가 경기복지재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결핵환자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원까지는 해야지 이게 연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지금부터 받을 거예요. 관련되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계셔야 되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로 여기 싱크탱크 중에 계신 거니까. 보건소와 의료원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 엇박자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은 남아 계시고 의료원 업무보고 준비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나머지 과와 관련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감염환자의 부실한 대응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감염환자 및 소외계층 환자의 진료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비하여서 향후 공공의료기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비전ㆍ전략부터 여섯 번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장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고 작년 연말에 새로운 비전, 미션, 핵심가치 및 전략방향을 재정립하여서 2월 3일 날 금년도 경기도의료원 원장, 병원장, 노조지부장, 실ㆍ과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고지향, 고객중심, 협력추구, 사회적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전문화, 차별화, 친화, 효율화라는 전략방향과 1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의료원 가치체계 재정립에 관한 중장기 특성화는 수원병원의 감염병원 전문, 공익적사업의 중증장애인 치과 전문화, 의정부병원 용역결과에 따른 공익적사업 수행과 파주병원 심혈관클리닉 운영, 포천병원 산부인과센터 특화사업 등을 2017년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정원 1,221명, 현원 1,162명입니다. 전체 계약직은 338명이고 그중에 의사가 113명, 무기계약직 78명, 기간제 147명입니다. 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현황은 수원ㆍ파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전부 30년 이상 건축물이고 허가병상 수 978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13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수익을 합쳐서 2,018억 8,7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사업수입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2,018억 8,700만 원으로 사업비용 비율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6년은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가결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가결산 기준 의료수익은 1,158억 6,500만 원으로써 2015년 대비 약 12.5%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7.9%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당기순손실은 156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당기순손실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24억 6,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진료인원은 2015년 대비 입원환자가 3.2% 증가한 29만 5,000명, 외래환자는 4.6% 증가한 109만 5,000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2015년 대비 입원수익이 12.9% 증가한 631억 1,100만 원으로 외래수입은 12% 증가한 527억 5,400만 원입니다. 2016년 의료비용은 2015년 대비 8% 증가한 1,446억 7,100만 원이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으로 수입도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증대 중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2017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2016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이고 2016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원예산 소진 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만 6,815건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은 전년 대비 5% 상승한 1만 7,700건 8억 3,5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은 수원병원, 북부권은 의정부병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증장애인 치과사업 예산은 2016년 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4억 400만 원이며 진료비 지원실적은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은 전년 대비 16% 상승한 2억 3,0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치과 전담 마취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마취과 의사 1명이 타 진료과 수술과 병행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치과 마취시술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정부병원은 장애인치과가 일반치과와 함께 하고 있어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기도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입니다. 2016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경기도의료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기도민 함께 나눔 건강토크콘서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은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의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토크쇼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그 결과로 지역주민과의 의료정보를 통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료원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의정부와 포천병원이 5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병원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9병상, 파주병원에 12병상 도합 21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29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2017년은 이보다 5% 상승한 6,59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많은 인력, 적은 병상 운영 등으로 인해서 일반병동에 비해서 12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향후 다른 병원에도 신축 이전과 동시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 및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수원은 92병상, 의정부 72병상 등 총 32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6만 4,397명 환자가 이용하였고 2015년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만이 시행한 데 반해 2016년에는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해서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병원 이용객의 간병비 부담 감소비용은 2016년 기준 약 3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총 이용환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환자 및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따라서 운영병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서 하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서비스는 6,792명에게 제공하였고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은 738명에게 총 1억 3,3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은 작년까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지원금을 할애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유인도서를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 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은 총 956회 진료하여서 3만 2,4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구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6개 병원에 일반의약품 외 7개 부분에 대해서 통합구매를 추진해서 올해 경기도 계약심사 대비 약 10% 절감한 17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치과재료 공동구매는 금년도에 계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기관 확립을 위해서 부패행위 신고제도,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청렴시책을 도입할 예정이고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10% 절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총 4건 사업비 34억 6,900만 원의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원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총 6건 사업비 235억 3,000만 원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원병원 본관동 증축 및 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 주인 18일에 완공 예정이고 수원병원 음압병실 등 치료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음압병실 리모델링은 완료되었으나 2병실은 오는 7월 증축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의정부 본관동 환경개선 및 장례식장 중축사업과 파주병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포천병원 환경개선 및 기숙사 증축사업과 병원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안성병원과 이천병원 BTL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BTL사업은 30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534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38%로써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천병원 BTL사업은 30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535억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로써 폐수처리장 공사 중으로써 3월 달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2016년 국고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서 의료장비 총 83종 49억 1,30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017년은 의료장비 총 35종 27억 2,600만 원 구입 예정으로 있고 그중 안성병원이 20억 7,000만 원, 파주병원 6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사회, 경기도 경영평가, 노사교섭 등에서 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바 2017년 사업예산 2억 원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서 조직의 운영 효율화, 조직 재설계방안 수립, 적정인력 산정 및 배분 계획 수립, 임ㆍ직원 역량 및 직무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는 3월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서 4월 연구용역 계약을 할 계획이며 용역 추진 시에는 본부 및 6개 병원이 TF를 구성하여서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신고체계와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주간에는 담당자가 팩스ㆍ인터넷으로 즉시, 야간 및 휴일에는 즉시 또는 익일에 신고했던 절차를 이번 안성병원 신고 지연 문제발생 이후에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즉시 신고하도록 개선하였고 아울러 신고 지연 및 누락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지침을 보완ㆍ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직 정원신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실, 장례식장을 포함한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서 야간전담자, 조리사 등 상시ㆍ지속적 업무 근로자에 대해 사기진작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무기계약직 정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료원 정원 외 계약직은 총 192명이며 이 중 야간전담 및 조리사 등 113명에 대해서는 2017년 65명, 2018년 48명으로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행복치아 사업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요구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년 2억씩 지원해 온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경영개선지원금 중 2억 원을 할애해서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7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22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52페이지 병원장 및 간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 시간을 5분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으면 또 5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보고하셨잖아요?

네.

작년에 보고는 336병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에 따라서 간호사를 제대로 못 뽑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탓이 간호사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간호사 수급 문제도 있고 또 병상 공사가 미처 마무리가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06병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보고하기를 다시 336, 이번엔 또 줄고 탓은 간호사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그 의의가 있었잖아요, 뜻이 있었고. 감염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감염병 예방 등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갑자기 3차병원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확대한다 이래서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이 졸업해서 3차병원 쏠림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도 일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각 6개 병원별로…….

아니, 간단하게요.

준비가 좀 미처 못 된 점도 있습니다.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간호사 수급 문제로 못 한다.”는 아니죠?

네,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미처 마무리 안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안의 보건복지국에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올해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로 흘릴 것이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네. 그다음에 의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6월에 이미, 2016년 6월에 의료원의 운영체계 개편을 완료했다 하셨어요.

본부만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는 6개 병원 전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안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했을 경우에 도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연구용역을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위, 예산, 방법만 나와 있고 연구용역을 줘서 얻는 효과가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의 핵심은 연구에 2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효과, 왜?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돈만 쓰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돈을 쓰라고 할까? 기본적인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 아이한테 칼ㆍ총기를 쥐어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우려스럽, 효과를 설명해 보세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운영이 효율화되면 예를 들어서 인력 재배치 또는 인력의 과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도립의료원이 형성이 되고 얼마만큼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방만한 운영을 용역결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인력감축 여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실 건가요, 그러면? 누구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의뢰한 자의 의도대로 가는 게 용역입니다. 제가 좀 용역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언급한 것도 있지만 다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은 도민에게는 의료원 운영이 세금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면 용역결과를 순순히 수긍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취사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의료원장님은 명확한 선을 잡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립니다. 뜻은 그러했으나 이렇게 통합간병서비스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 번 뭘 하겠다고 칼을 뽑으시면 최소한 두부라도 썰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 주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이거 보고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효과 반드시 보지 아니하고는 내년도의 예산은 한 푼도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한 얘기지만 의료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안성병원 결핵환자 관리실태와 관련돼서 조치관계 이런 것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를 했어요. 여기 보도자료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예를 잠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7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개.

본부까지 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것처럼 결핵환자 외에 감염병환자가 발생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환자가 몇 명이 발생돼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발생된 것,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전체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자를. 그래서 지금 안성병원과 관련 예를 잠깐 들면 이런 일이 발생됐었을 때 조치나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일괄, 최소 그 지역구 의원인 김보라 위원님은 당연히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알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님 전원이 알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전반기 때 그걸 지적을 받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문자를 발송시키는 겁니다. 지역구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번 그리고 그 지역구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즉시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의료원도 거기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문자발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여기 풍도ㆍ육도ㆍ국화도 찾아가는 무료진료, 여기 화성시와 관련된 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무료진료 나간다는 것을. 그런 것을 먼저 연락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보고시스템 자체의 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잘 의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교감하겠습니다.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 소관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꼭 사고뿐만이 아니니까요. 보도가 나갔는데 보도 나가기 전에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간담회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성병원의 결핵환자가 1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서 민간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는 한 달 만에 사망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게 큰 사건이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도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담당자들한테, 안성병원도 마찬가지고 경기의료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기사 봤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대답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의 답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났거나 이런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 못 했는데. 나가서,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아주, 뭐 그리고 ‘지연신고 좀 늦게 했는데 뭐. 그것 좀 4일 늦게 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셔야 될 텐데 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일단 처음에 그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저는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함양하고 소명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나 전문가로서의 자기 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프라이드가 손상된 건데, 존재의미 자체가 없어진 건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하고. 두 번째로 제가 어제 놀랐던 것은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언론기사가 나기 전까지 미루어 짐작컨대는 안성병원 원장님도 몰랐고 의료원 원장님도 몰랐고 담당과장님, 국장님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보고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보고의 최고 결정자가 누구냐가 그 조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보고체계나 결재라인이 없으니까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보고체계가 있으면 담당자가 미처 바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놓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보고 결재하는 분이 잡아낼 수 있는데 어떠한 보고체계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무방비로 점점 사건들이 커지는 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제 저희하고 약속했듯이 3월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감염관리지침서라고 두껍게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재라인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만든 것을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 회의 때까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되는지도 저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번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보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를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책임자와 책임지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급차 운행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병원들이 계약금액이 다 틀려요. 어떤 병원은 무료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많게는 월 210만 원, 적게는 무료, 100만 원 뭐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원장님의 능력이신가요?

아니요. 지역적으로 조금 119구급대의 사업하는 사업자들의 분포가 좀 불균형되어 있는 점도 있고 계약금액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기회에 6개 병원을 통합으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도 통합구매관리처럼 해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을 다 관할하는 구급 민간업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없잖아요. 보통은 다 자기지역만 관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단독업체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개 업체가 경쟁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좀 들쑥날쑥…….

그런데 어쨌든 이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 2대를 운영한다든지 등등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봐도 이게 불균일하고 불균형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게다가 이게 또…….

이번 기회에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전체 토털로 입찰경쟁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이고 이러면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씩 나고…….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 이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집기장비 구입으로 올렸던 예산 중에서…….

20억.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추후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지난번 제가 예산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가구비를 이번에 주면 그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장비도 좀 사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 저희들이 내년에 오픈을 하기는 하지만 원래 장비를 다 갖춰놓고 동시에 딱 다 열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또 가구도 지금 현재 있는 가구를 최대한으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등으로 해서 그중의 일부 자금을 할애해서 의료장비를 긴급한 것은 사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 열면서 국비나 도비 매칭에 따라서 장비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저희가 20일 날 어쨌든 안성병원을 가잖아요, 신축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그래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인력 문제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거기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아까도 간호ㆍ간병 통합 얘기하셨을 때도 이 간호사 인력을 구인을 못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구인이 어려운 직종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직종에 추가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인과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요일 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안성병원의,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응급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고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감염병 신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그때부터 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6개 의료원이 상호통합이 되어서 잘 관리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의료원장님을 별도로, 저희가 수원에 의료원장님을 경기도의료원장님으로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6개를 통합 관리하시라고. 그것조차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작년 10월이에요. 두 살 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권역외상센터 전북병원에 갔다가 또 저 병원에 갔다가 전남외상센터 갔다가 뺑뺑 돌다가 그 아이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북대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과태료도 물고요. 거기에 응당하는 처분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도 도덕적인 어떤 자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에 대해서 더 함께 느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부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는 아예 거기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생명이 이것이 아니었어도 그 정도에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가능성이 없지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떤 한,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의료원으로부터 버림받고 타지로 떠돌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사망한 정말 중차대한 경기도가 한 도민을 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케어하지 못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또 보건소와 경기도라는 어떤 공공기관이 정부에, 사실은 이게 경기도도 정부고 국가도 정부고 지자체도 정부예요.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라고 하면 정부들이 서로 또 소통이 안 됐던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강력히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의 의료원 체계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보건소, 각 지자체의 공공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제2의 메르스, 사스 같은 감염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폐렴은, 또 우리가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빠른 전염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로 봐서는요.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재발방지책을, 매번 사고가 터지면 사후약방문, 아니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자꾸만 사후에 재발방지책이 나오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준수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립니다. 있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과 매뉴얼이 부족하다면 TF를 가동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예산 문제나 정책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책임지실 것인지 책임 유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가볍게 넘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 마친 관련 과도 저희가 종결 선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의료원장님과 함께 합의해서 6개 의료원을 자주 한 번씩 방문해 보십시오. 자율권과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원장님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십시오. 그러나 자율적으로 할 때, 필요할 때만 도청에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호 협조할 것이 있고 또 도움 요청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각 권역에 있는 의료원을 방문하시거나 소통을 정기적으로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가시나요, 어떠시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의료원장님?

두 달에 한 번씩은 라운드를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이면 각 병원당…….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러니까 각 병원당 1년에 한 번만 가시나요?

그러다가 수시로 또 회의가 있으면 한 번 가니까 대개 지금까지는 각 병원 방문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여기서도, 저희 위원들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가 척사대회를 주말이면 한 30, 40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그냥 하루에 10몇 군데, 20군데 다 다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 막중한 의료원이라는 병원을 1년에 한 번만 또는 두 번만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율권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계속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는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도 이 전체의 정책과 관리시스템을 재가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보건정책의 전반적인 경기도 정책 재검토해 주시고 각종 소송 문제가 있는 전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님은 감염병에 관련된 매뉴얼이 재작동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우리가 맨날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15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시스템 가동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로 A라는 어떤 감염병이 발병했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한번 가동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는 우리는 잘되어 있는지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가상의 감염병이 우리 경기도에 발병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단계로 가는지 준비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되어 있는지 체계, 그리고 보고체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6시 이후가 되니까 각종, 그리고 오늘 도지사님과 예결위원님들 만찬도 있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하지 못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오전에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내일도 함께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여기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떠신가요?

네, 한번 일정을 확인해 보고요.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정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넣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 때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보건복지국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첫 업무보고이고 아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전체 산하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경기복지재단,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오후에는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