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시군단위요?

저희 시군은 현재 23개 시군만 1,900만 원씩을 해 주고 있고요.

네, 대당이요.

네. 다만 아직 파주, 광주, 이천 같은 지역들은 지금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중복지원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는 노후차를 교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범단지에 입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200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전기하고 추가지원금만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기한 게 동급의 휘발유 차량과 현재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전기차의 경계선에 딱 위치하는 가격입니다, 1,900만 원이. 그런데 거기다 200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경계구간이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규제가 강화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지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완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한 사항들이고요. 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완화하는 규정이고요.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기존 행위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업소당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안 8조에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현재 조례상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4층, 5층도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안 맞게 불법을 한 부분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도시미관을 옥외광고물이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합리한 규제나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역량 평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문화역량 평가라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 조례가 나왔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적 측면하고 상당히,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간판을 계속 크게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고 이게 도시 전체 미관으로 봤을 때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그다음에 단속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업주들끼리 경쟁해서 한 업주가 크게 달면 그 옆에 있는 업주도 크게 달고 이러면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또 업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가가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역량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도시재생하고 도시미관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 문화역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옥외광고물이 그런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문화역량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저희 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도시미관과 도시재생 관점에서 적절한 해법이…….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어떤 단속과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문화역량 평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시주택실 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 시민단체ㆍ유관단체 등의 소속 전문가,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준칙을 개정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일단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순번제나 추천제에 의해서 역량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배제되고 순번과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신뢰성 있고, 이 사업규모가 크거든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믿을 만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밸런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다 그냥, 상하관계가 바뀐, 전도되어 있는 방법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성적 평가가 아니고요. 평가는 배점을 하는 세부적인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배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변 녹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심녹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도심 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를 삭제한 것은 시민정원사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로수 및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초화류 등 녹지조성을 통해 도심 내 녹지량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개선 등 도시숲 기능강화가 기대되는 조치로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관련 시책 및 추진계획,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이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 분야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정원문화 관련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시민정원사 인증, 활동장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기존의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되었던 시민정원사 인증 조항을 이 조례안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원 전문가의 육성과 활동 장려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정원전문가의 활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2항에서 도지사가 가로변 녹지 조성 시 시민정원사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정한 것은 시민정원사의 활용을 가로변 녹지 조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으므로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ㆍ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 시민정원사 인증, 박람회 개최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이나 시민정원사의 활용 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 간부명단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의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됐습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했습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업무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 통계와 3쪽의 조직 및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3,236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약 1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약 1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30억 원을 적립하여 금년 말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0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 말 기준 잔액이 약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임대 2만 4,000호, 매입 및 전세임대 1만 4,000호를 공급하였으며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비율 법령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투자심사 면제 등 3대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업후보지 1만 호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11개소에서 추진하였고 2016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7일부터 3일간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였으며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공모에 적극 지원하여 6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평택 고덕 등 23개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준공 4개소, 최초 입주 4개소, 신규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교통신호체계 조정 등 498건의 입주 초기 주민 불편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ㆍ시흥지역에 대한 지역안정을 위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30만 ㎡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과 사업 착수시기를 1년가량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입지한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토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설 등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수정법 폐지와 정비발전지구 도입 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17년 업무추진 여건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는 추진과제는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전략 추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 착수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 LH 등과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올해는 각 사업지구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조기착수를 위한 국회협력 강화와 사업비 국가부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여 미래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기본구상 용역 완료 및 개발구상을 마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북부지역 중동부권 테크노밸리 입지선정입니다. 북부지역 중부권과 동부권 중 테크노밸리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을 대상으로 경쟁력, 성공가능성, 기업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9월에 후보지 수요조사 후 내부검토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입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여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수정법 개정 입법지원과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을 통해 실효적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입니다. 30만 ㎡ 이하 해제권한 위임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으로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주거, 산단, R&D 등 개발수요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마련을 위해 제4차 관리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재수립 시에 도시성장 패턴에 따라 수립내용을 차별화하는 한편, 도시개발 추진 시에는 수요, 입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부실사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서 용도지역 재정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거ㆍ교통ㆍ안전ㆍ고객만족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총 44개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화성 봉담2 등 3개 지구는 금년 12월에 입주하고 성남 판교 등 8개 지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개 지구는 3월에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 교통인프라 확충,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 도시개발과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조정해 나가고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주민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계획으로 정비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용 지원과 함께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헬프데스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20일 공모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5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따복하우스 등 도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국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와 복합적ㆍ압축적 토지이용 증진을 통한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연구를 연말까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발굴과 개선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후보지 1만 호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을 하였습니다. 연내 1만 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그중 3,700여 호는 착공까지 진행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매입ㆍ전세임대 공급물량을 9,430호로 확대하되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25개 지구 중 12개 지구에서 검토 및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시 용도지역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공공기여 간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주거복지 체계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입니다. 주거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및 DB를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경기도형 주거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주거복지비전 2030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타 사업 미수혜 장애인대상 주택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햇살하우징 지원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고 G-하우징,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급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투명한 관리문화를 위해 민관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민의 감사수요를 감안하여 일반감사 대상단지를 20개소로 확대를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하여 우수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협업을 통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내 조성 중인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입주예정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지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입주지구의 입주지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준공된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조기 입주를 위해 5월과 11월 연 2회 점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매각 방안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확대에 따른 시군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에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간판정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3월부터 5~6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고 있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선진사례 및 적용기법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탐험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영세기업 상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체계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공사재개, 철거, 안전조치 등을 선택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시군순회계획에 따라서 10월에 시흥시에서 개최를 하고 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3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행정공유 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입니다. 지적ㆍ공간정보 및 다양한 도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는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촬영한 데이터와 경기도 내 산재되어 있는 촬영사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ㆍ분석ㆍ가공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및 투명화를 위해서 3월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사실 검증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 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적선진화 추진 및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구축 기반조성을 위해 성남시 등 25개 시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79쪽 상단입니다. 도시주택실은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39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 3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햇살하우징 사업은 2016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였으며 장기 미착공 택지개발지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직접 정비 및 사업시행자에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철저한 조사,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주택보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 등 추진 중인 31건은 중앙부처, 시군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580쪽부터 584쪽, 건의사항은 591쪽부터 59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사전보고 건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업무보고 끝나고 하기로 했잖아요. 질의응답 끝나고 하시죠. 질의응답 끝나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3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2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 관련하여 따복하우스의 경우 벽식구조로 추진하되 현행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하여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교육협력국과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7년 공동주택단지 6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인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중소형 업체 참여 제고대책 마련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정비를 통한 중소형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기간 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 추진 중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비 점검대책 관련하여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리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험군을 추출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비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데이터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인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탄신도시 내 자전거도로 개선대책 관련, 화성 동탄1ㆍ2지구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인 화성시, LH, 경기도시공사, 한전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대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27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대책 관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축물 관련,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해 나가도록 계획 중인바,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시군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으로 시행,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주택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