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예, 도지사님께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예, 2월 6일부터 2명이 내려와서 영화제업무+지역의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동네극장이라든지, 시민적인 친화적인 국제음악영화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청풍랜드, 시내권 이렇게 해서 의림지하고 청풍랜드는 충북내륙관광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내권은 도시재생사업과 포함되어 있으며,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거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시민참여하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얘기를 해서 작은 상영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하게 해서 금년도 중에는 영화의 거리, 구조물이라든지 영화의 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종 도시재생, 충북내륙권관광개발사업 등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2명 내려와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용역비 2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영화제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영화관은 문화회관을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하면서 문화회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군함도, 제천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유명한 영화촬영에 신경을 써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징물이라든가, EI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월 18일까지 저희들에게 최종결과물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지만 추진위원회도 출범했고 모든 것을 도민체전 TF팀을, 저쪽 체육회 옆에 뒀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일이 제가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덕분이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령 세정팀장입니다. 이성호 징수팀장입니다. 김우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엄복철 과표팀장입니다. 정광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님은 오늘 소송수행이 있어서 대전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7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는 연간 1197억 원으로 도세 516억 원, 시세 6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부과 세목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며, 부진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시정목표 실현 기여 및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8∼13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85%까지 제고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로 징수독려를 체계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며 체납액 단계별 징수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115운동을 적극 징수 독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5∼17쪽은 매년 업무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및 약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금고운영 조례에 의거 지정·운영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약정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17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금고지정 제안공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한 후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세정 리콜제도 운영입니다. 자진신고·납부 착오, 비과세·감액 원인의 추가 발생 등으로 세금 과오납부 발생 시 과세권자 스스로 되돌려주는 능동적 행정으로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시민시장 슬로건에 걸맞은 지방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골조 축사 실태조사 후 구조수정, 사권제한토지의 최대한 발굴, 사실상 도로조사 실시를 완료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새로운 패라다임 제시로 세정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절세, 선택 아닌 필수!’ 세정 바우처 운영입니다. 시장세법 인식 부족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민원증가가 결국 시정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바, 의무이행 기간 도래 전 사전 신고·납부 안내로 민원인에 대한 절세노하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퇴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세무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정보교류를 통한 세정담당 공무원의 노고격려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충청북도 내 총 600여 명의 세무공무원 및 가족들에게 제천 및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내인 2017년 9월 중 제천의병광장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청 세무공무원의 사기증진 및 업무교류로 세정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허남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경리팀장입니다. 이진훈 계약팀장입니다. 김찬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하도급 안내권고 및 전수 직불제 추진과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공사설계 시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등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발굴 매각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는 시유지와 사유지 사이의 시유지 등 시민의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매입신청재산의 엄격한 심사로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화산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화산동 638번지 2600㎡에 대하여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완료,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중앙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의림동 30-2번지 외 1필지 1932㎡에 대하여 부지매입 감정평가 실시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내진보강을 통한 안전한 청사 만들기입니다. 본관동 및 의회동에 대하여 슬림형 실리콘 점성댐퍼 공법을 사용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켜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진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17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7월경에 어린이집과 사회단체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방법, 회계서류 작성 및 대장정리 방법 등의 교육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7월경에 어린이집과 사회단체 집합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 같이.

저희 회계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올해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대상인 차량은 올해 몇 대 정도 되십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매년 연차별로 구입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저희가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동에 배정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시비를 올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차량을 지원해 주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회수해서 폐차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더 늘려주는 것입니까?

전기차 4대를 배정하는 데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없는 데를 4대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순서나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사가 건물도 있겠지만, 시청에서 들어 올 때 보면 옛날에 자원봉사 건물로 쓰고 있는 거기에서부터가 청사 기준입니까? 지금 여기 청사관리팀에서 조경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사라고 하면 정문 출입구부터 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근하시든가, 시민들도 들어오실 때부터 딱 정면에 보이는 것이, 과장님 오늘 출근하시면서 뭐 보셨습니까?

…….

작년 2년, 올해 연중 제일 정면 앞쪽에 소나무에 걸려있는 현수막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청사는 주변 곳곳이 엄청 예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현수막을, 더군다나 소나무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기준도 아니고, 어떻게 돼서 거기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습니까? 누구는 붙일 수 있고, 누구는 걸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거기에 현수막 더 이상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도 거기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 청사미관 전체를 해치는데 늘상 그 자리에 있는 현수막은 우리 시민들이나 직원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현수막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청사관리팀 여기에 오셨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거기 현수막 걸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깨끗한 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후로 거기에 있는 현수막은 더 이상 걸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통계정보화팀장입니다. 홍찬심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미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통기반 노후장비 AP 서버 교체입니다.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새올, 인사, 건축, 지방세, 호조 등) AP 서버 노후화로 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시스템 장애 예방으로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통합스토리지 증설 및 재해복구 서버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의 근간인 온나라, 공통기반(주민등록, 새올, 건축 등) 기록관시스템 등의 데이터 저장장치인 통합스토리지 잔여용량이 부족합니다. 장애발생시 데이터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용량증설 및 서버교체를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부 보안위협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내부업무망으로 침투하는 신종 해킹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최신 악성코드 유입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니복합타운 행정통신 관로 구축입니다. 미니복합타운 부지 조성에 따른 통신용 지중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각종 행정통신선로 지중화(CCTV, IoT, BIS 등) 활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용 노후 IP행정전화기 및 교환대 교체입니다. 2007년 도입 운영 중인 행정전화기 및 교환대의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교환대 및 IP행정전화기 교체로 원활한 행정통신 업무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저화질 카메라 교체입니다. 2011년 이전에 설치된 카메라는 41만 화소로 영상식별이 불가능하고 민원해결에 문제점이 있어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관제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방범용 CCTV 수요 증가에 따라 기 구축된 영상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존 서버 업그레이드와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여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비상벨 교체 및 확대 구축입니다. 우범지역에 설치된 CCTV와 연계하여 구축된 비상벨 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디지털 방식의 비상벨을 교체 및 확대 구축으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7개소에 1130대 정도 됩니다.

예, 민원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변화에 따른 요구는 계속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 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카메라가 2011년도 이전에 설치된 카메라 중에서 41만 화소 이하가 되는 것이 69개소에 143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성립된 부분하고, 추경에 올린 부분하고 해서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은 개별계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6월 25일 도민체전이 시작돼서 3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홈페이지 한시적인 운영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주기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엑스포 기간 안에까지라도 저희들이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기능을 가지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천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홍보나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 2년 전에는 도민체전 결과를 도대체 제천시민이 알 수도 없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체육회나 체육과에서도 경기결과 이런 것을 우리 지역매체들도 있고, 단순히 이것 도민체전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6월 15일부터, 3일이면 한 6월 중순경이면 끝나는 이 홈페이지를 굳이나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나? 지금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몇 개월 운영하자고…….

빨리 구축을 해서 사전에라도 저희들 홍보기능을 보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과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민원허가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엄재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사재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는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서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적기준점 관리대상은 4129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기존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완벽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조사대상은 2만 9650개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DB 암호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친화형 공간정보통합 열람시스템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을 민원수요가 많은 청전동, 용두동에 2대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 구입하면 시스템은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 부동산 관련 10여개 정보를 열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사전복합민원처리 지원 조직 구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방지대책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상담OK창구를 운영하여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민원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 운영하고,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팀장급으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처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토지 이동지 정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연간 2천 건에 6천 필지 정도가 토지이동이 있습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되면 분할정리는 3일에서 2일, 합병·지목변경은 5일에서 3일로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백운화당1지구 697필지, 123만 2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9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 공시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20만 2467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입간판에 주요일정을 게시하겠으며, 결정문을 개별공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를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업소 17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이전, 폐업 등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하는 해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전 지도점검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제천 관내에 도로명판 4560개, 기초번호판 1177개, 건물번호판 2만 9674개가 되겠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찾아가는 민원맞춤형 위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 각종 회의나 직능단체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VTR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취약기관인 여성단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택배회사, 학교 이런 데도 직접 찾아가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홍보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DB 구축사업은 201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두학동, 흑석동 일원에 상하수도 23㎞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동지역은 전부 다 DB가 구축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면단위하고 올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설치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 개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 4월 중 1박 2일 예정으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40명 정도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친절행정 전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중에 건물에 부착하는 그것의 콘테스트를 하는데. 도로명주소가 일반건물은 저희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붙이는 자율형이 있습니다. 이 콘테스트하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 말고, 자율형 중에서 예쁜 디자인을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하려고 합니다. 자율형 하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자기 건물에 직접 디자인해서 저희한테 제작하는 것 그것 가지고 콘테스트를 해서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콘테스트라고 해서 제천시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 정도해서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비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형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책 구입하고 장서 구입.

책 구입하는 기준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평균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20쪽에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 이것이 1년 연간계획이 지금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 지정장소.

예, 있습니다.

그것 세부계획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 예술 갤러리 “The 맵시” 지금 분기별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할 때마다 가봤는데 반응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지역의 작가들도 많고. 이런 것은 월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월별로, 그것도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로 하려니까 한 작가 분들이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보시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좀,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개관하고 전시 시작하면 일주일, 보름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벽면만 장식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작가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여기에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교실은 다른 데 문화센터나 이런 배우는 데보다 차별화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뭐 퀼트 이런 것은 사실 도서관에 책 읽으러 와서 이것을 일부러 배우러 오는 이런 개념으로 할 것이면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도서관은 특별한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금 늦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상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남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성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성과와 7쪽, 2017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건진료소 보안 및 안전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여자 혼자 근무하고 있어 보건진료소에 보안용 CCTV 설치와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실시 등 보안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강화로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소 한눈에 알아보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진료 및 감염병 예방, 건강생활실천 및 행태개선,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업무협약에 따른 출산축하후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천·단양축산농협과 협약을 통해 축산농협 계좌개설 시 축산농협에서 출산축하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 자가 혈당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당뇨 고위험군 및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측정기를 무료대여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가 혈당관리 모니터링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당뇨질환 인식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플러스 우울검사 사업입니다. 제천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와 우울검사를 1+1전략으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촌취약지역에 살고 계신 보건진료소 지역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올해에는 홀수년에 57년, 55년, 53년 등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자살률도 줄이고, 치매 조기치료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릴레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우선 3개 정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별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에서부터 42쪽, 내 몸을 바꾸는 건강밥상 365일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시기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 제11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9월 27∼28일 청풍레이크호텔에서 열릴 계획이며, 전국 86개 건강도시와 준회원 10개 기관 대다수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의 제천시 건강도시를 만들기를 접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에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족사랑 담은 건강체험 한마당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자녀가족과 함께하는 보건사업 분야별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보건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 시민 걷기day 프로젝트입니다. 5월부터 9월 중에 매월 정기 중으로 11일은 두발로 걷고, 22일은 둘이 함께, 지역전문가 명사와 함께 파워워킹 걷기 현장특강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월별 읍면동 직능단체 참여 활성화로 전 시민 걷기운동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전 시민 야간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10월까지 의림지 수변무대와 신백동 체육공원,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중심 현장보건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경로당을 가서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이 혈압측정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치해도 그분들이 위험의 정도를 잘 모를 것이고. 보건지소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까지도 차마 못 가는 분들이 그래도 동네 경로당은 갑니다. 제천시 전체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관리하려고 할 때 보건소도 거기 같이 참여하셔서 혈압이나 당뇨 정도는 방문해서도 체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전반을 보면 올해는 제천시민 전체가 건강할 것 같습니다. 걷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제천시 보건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빈틈없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용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업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채한국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운식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이경학 위생관리팀장은 당면현안업무로 출장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중 중점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약국 폐기의약품 처리를 위한 야간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약국 대부분이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주간에 민원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월 둘째주 화요일 야간에 폐의약품 야간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약국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먹거리 명소 약선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800m 구간에 약선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육성과 한방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약선 음식거리 내 핵심음식점을 육성하고 특화거리에 상징물, 현황판, 업소간판 등을 설치하여 지정구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 보급하고, 청풍호 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와 각종 스포츠 관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선수임원에게 향토음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새내기 위생영업자 길라잡이 제작과 일요일 안심 소아과 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입니다. 305개소 의약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시민보건 향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병모니터요원 교육과 의료기관 대상 상시 능동적 질병감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이 신속히 대응하는 등 질병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관광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 및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고, 2개 권역 시내동에 대한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충북도민체육대회 및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우리 지역에 개최되는 만큼 행사장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 제고와 각종 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생건강을 위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3만 2793명을 대상으로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18개소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8개소 유아건강검진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더 많은 시민이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암 조기검진은 제천시가 6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만큼 금년에도 검진누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전화홍보 등으로 건강검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트륨 저감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나트륨 저감화 범시민운동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확대실시하고, 실천음식과 급식소의 지정운영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에 맞는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사전예방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참여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민간합동으로 식품·공중위생 감시원을 편성하여 식품판매업, 접객업, 제조가공업에 대한 과대광고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성수식품과 위해 우려업소에 대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순회방문 및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균형식사제공으로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또 여름에 중등축구연맹전, 영화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제천시에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 제천음식 정말 잘 하고 있지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기간에 소위 말하는 폭리를 취하는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제천시 전체를 보면 포장마차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데도 위생관리 만큼은 철저히 해서 그것을 사먹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비위 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영화관 앞에도 참 장사는 잘 되지만 어떻게 보면 청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집단, 청소년수련원에서 났던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올해는 사전에 교육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노력 속에 마련된 새해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