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영주입니다.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 소신과 열정의 의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정책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조언과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는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많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 권리와 관계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또한 각종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모든 일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과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좀 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민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재무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을 또 위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재무행정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득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관득입니다. 본 과 소관업무가 관광정책업무인지라 다소 침체된 부분, 또 어렵게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찾아서 자구책도 강구하겠지만 앞에 계신 의회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완점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 보직을 받은 김상림입니다. 문화와 체육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행복하고, 체육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화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문화체육 업무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더욱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은 일본에 군수님 국외출장 수행 중이고, 정보통신담당은 축제유공자 하얼빈 국외출장 중입니다. 참석치 못한 계에서는 차석 주무관이 참석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원 기획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신유미 예산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홍보담당입니다. 박미영 정보통신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고영재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재정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7개의 담당직제에 현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사무와 2쪽의 2017년도 재정현황, 4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 5쪽의 2017년 추진목표와 방향, 6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13개 사업, 신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전체 20개 사업에 128억 8,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달 중에 예산 교부를 결정짓고 소관부서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 발굴도 5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와 관련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개발 계획안이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 간동면 교통체계 발전방안, 역세권 개발, 도시 디자인 발전방안, 화천 KTX역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수요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용역을 통해 화천역 역세권 개발구상과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생활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간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애향심 고취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우리 군이 주관하고 철원군, 양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27억 2,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권 아동 공동학습센터 운영, 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문화교류 콘서트 등으로 지난달 1월 10일에 1차 서류평가에 이어 1월 19일에 최종 PT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사업선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계획입니다. 1967년도에 건립된 하리 배수펌프장은 읍 시가지 관문으로서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도 살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34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지난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됐고, 7월 중에는 최종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역에 상경기가 침체된 상서면 산양리 시가지 일원에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와이파이존 5개소와 장병 푸드코트 설치, 상가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소식이나 군정의 주요 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읍·면단위 주요 동향·동정 등을 의회사무과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접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월 ‘이달의 군정’이라는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월초 의원 간담회 시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직접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산천어축제 관계로 자료를 제작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군정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전체 5개 분야에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1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나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제안실적은 없었고,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접수실적이 135건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 운영되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민선6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전반기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이모저모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군정기록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군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국비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나 지역특산품 등 향토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강발연에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출연했고, 2월 중에는 새로운 아이템 조사·발굴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사·연구와 컨설팅도 연중 실시해서 군정의 정책비전 제시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와 사회조사 등 2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관내 2,2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항목을, 사회조사는 5개 읍·면 800개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62개 항목을 직접 방문조사 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통계자료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수립평가나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8.2%인 우리 군으로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59억 원을 확보했으나, 2018년도에는 500억 원을 확보 목표로 신규 사업이나 핵심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확보현황을 분석해 볼 때 2016년도에 낙후지역의 기준재정수요로 인해 145억 원이 반영되어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08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의 분석과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등을 정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금년에는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9월 중에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8년 예산 편성 시기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목표액이 1,150억 원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 신속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감사 실시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3개 읍·면에 읍·면 종합감사,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실·과에 회계감사, 민원처리실태와 재해예방을 위한 2개 분야에 특정감사, 외부감사로서 강원도의 정책감사와 민원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간혹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공직사회에 무리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감찰이나 특별감찰, 기획감찰 등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정 없는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재산심사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산등록업무는 정기재산등록 의무자가 반드시 기한 내에 재산신고 및 등록을 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약 한 대상자의 96% 정도가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 합리적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관내 발주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계약심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7건을 심사해서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수시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비실적은 조례가 85건, 규칙이 24건 등 모두 109건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처분 전에 철저한 법률검토나 자문으로 행정집행의 공정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민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홍보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매체에 행정광고 게재,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등을 제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도 콘텐츠 생산과 맞춤형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홍보물 포스팅과 팸투어, 해외 SNS까지 군 공식계정을 확대 신설하여 군정 주요이슈와 정보를 실시간 홍보하는 최적의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면을 통한 군정알리미 역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이·반장이나 군부대, 기관·사회단체, 출향인사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오고 있는 이·반장에게 신문도 연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영상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행정위주의 지도적인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양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화영상을 제작·홍보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정 시책이나 현안 등 8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상서지역 음식업소 홍보영상 2편과 농 특산물 홍보영상 1편을 제작·활용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언론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스스크랩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기자단과의 네트워크 및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군정설명회나 Press tour는 물론, 언론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이나 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은 물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군정기록 유지와 홍보장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군정기록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필요시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LED 전광판 차량, 시가지 내에 있는 LED 대형 전광판, 헬리캠 등 다양한 홍보장비는 각종 행사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웹서비스 최고화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서비스 속도나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3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에 준공 처리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모바일 마케팅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모바일 및 SNS 마케팅을 통한 소득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만족도 높은 주민 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의 관내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반이나 활용반, OA반, 자격증반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민이 직접 느끼도록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억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를 각각 3종씩 구입해서 4월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입니다. 내부망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6월까지 구축하고, 내PC지킴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등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서른두 번째,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방식 혁신과 정보기술을 토대로 개방·공유·소통·협업하는 정부3.0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나 규제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평가대상이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입니다. 세부 지표별로 담당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최종 평가 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가 끝났습니다. 산천어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또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이 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많은 사업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과장님, 실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다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1년 동안 2017년도 1년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아까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계속비 사업, 계속사업으로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봉오지역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에서 빠졌는데 이게 다른 과로 이관이 됐는지, 실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기획감사실 박정원입니다. 봉오리 평화마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50%, 저희가 50% 매칭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봉오리 평화마을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마을발전 T/F팀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 다 이전이 된 거죠?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사내면 명월리 지역에 작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벤치마킹, 여러 가지 사업이 됐는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리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요? 그 부분도 이 보고서에는 들어있는데 기획계 소관인가, 답변을 주무관께서...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지금 이 역량강화 사업은 작년서부터 들어가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요.

올해 끝나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올해. 1억.

작년에, 작년에 1억 들여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했죠?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네. 그래서 용역기간 7개월 정도 줘서 벤치마킹이나 어떤 세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행자부 예산이나 어떤 기타 다른 국비 확보, 2018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저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올해는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다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할 단계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2018년, 내년부터 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대외관계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제공 하신다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오시고서. 그런데 정말 이 시책은 정말 실장님으로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웬만큼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 정말 저희들이 눈을 뜨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주 화천읍하고 사내면 지역에 많은 인원이 지금 만족도 높은 주민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사내면 면사무소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데 인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홍보가 잘돼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건이, 장소여건이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화면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이렇게 잘해놓고서 왜 이거는 시정을,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해서 가서 신문지를 제가 “이렇게 가려서라도 교육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위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좀 듭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보화 교육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면이 700명이 교육을 하는데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런 PC화면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바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늘 느끼는 사항인데, 올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벤치마킹을 지금 나가 계십니다. 일본으로 나가 계시고요. 또 하얼빈 겨울축제 벤치마킹을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중국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 이러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 분들도 한명씩은 같이 가서, 현재 4대 축제인 하얼빈축제라든가 일본의 삿포로축제라든가 캐나다의 퀘백축제라든가 4대 축제, 산천어축제 이렇게 4대 축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은, 의원들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뽑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벤치마킹, 이런 중요한 하얼빈 겨울축제 우리도 가서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우리도 배워 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주민이 대표하는, 주민들이 아마 여기 1명도 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는 눈, 또 주민들이 보는 눈, 의회의 눈 이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을 1명씩은 가서 같이, 행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좀 같이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고속화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역세권,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나가는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 한 분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실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군수님이 사쿠시에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국외출장 중이고, 또 공무원들이 축제 끝남과 동시에 하얼빈축제를 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일본 사쿠시에 출장을 가신 목적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간동면 교통체계 발전방안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도시디자인 발전방안,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나 역세권 개발 수요 측정 이런 것을 저희 용역에 담고자 이 주관하는 담당교수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사쿠시를 방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님들이 가시는 부분은 단순 벤치마킹보다는 국가 간, 국제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약, MOU 체결 이럴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가신 부분은 그 전 단계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하고 이렇게 이제 군수님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이게 더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소상하게 용역 수행 중에서 국토부 기본계획에 저희 군 용역이 포함이 될 경우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하얼빈 국외출장 간 부분은 산천어축제가 끝나고 각 부서별로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하얼빈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축제유공자에 대한, 축제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차원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한 거지, 이게 저희가 하얼빈의 뭐 어떤 빙등축제 이런 부분을 저희 축제에 어떤 신규 아이템이나 보조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려고 같이 이렇게 가서 하는 보통 벤치마킹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하얼빈 빙등조직위에서 초청을 했다든가 빙등조직위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의원님들을 반드시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 자체에서 축제유공 공무원에 대한 하얼빈 송화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빙등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런 데를, 태양도 눈 조각 해놓은 공원 이런 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냥 축제유공자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음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국외 공무여행을 갈 때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군에 이익이 된다, 군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 개발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의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관광 삼아서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지역을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배워오기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앞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참고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하시랴 고생하셨습니다. 15쪽에 보면 군정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들의 현장의 소리인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심사하고 시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제안이 반영,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안이 전무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나요?

네, 제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게 아닐까요? 이게 상금도 이게 적은 상금이 아닌데 이런 군정시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은 군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제안, 창안 시책이 공무원이나 군민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좀 홍보가 다소 부진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다양한 제안제도나 창안시책이 접수가 돼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보상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금도 적지 않은 상금이라서, 물론 이제 뭐 상금에, 이런 군민들이 제안을 할 때 상금을 보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제안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시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서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난 민선5기 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건물 건축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비나 도비나 이러한 것이 모두 우리들의,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확보를 하셔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하고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것에 쓰일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지금도 군에 각종 시설물들을 유치내지는 설치해놓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관리·운영 차원에서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차라리 그냥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복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반납되어지는,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얼마,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4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투자심사, 강원도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을 때는 68억으로, 85억으로 했었거든요. 국비 68억, 군비 17억인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정관규입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계획의 사업비가 근 절반 가까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3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유수지 활용 복개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복개를 한 뒤로 친환경 주차장이나 스포츠시설, 그리고 생태전시관까지 하려면 6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금액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34억 7,500만 원에서 일단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그리고 복개하는 부분만 해도 아마 본예산이 거의 다 소모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당초에 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친환경 주차장, 스포츠시설, 생태전시관 등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 예산에 지금 확보된 것만 지금 이게 추진하는 그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 강원도에서 투자 심사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했단 말이에요.

네.

명확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이후에 2단계로 심사를 추진하라는 그러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 이게 34억이면 이게 지금 도에 의뢰하는 게 투자 심사 의뢰하는 게 40억부터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피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돈이 지금 이것만 지금 확정이 돼서 이것만 하고 1차 2단계로 또 들어가는 건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됐습니다. 45억 밑으로 해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성과폼이 나오는 대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수원하고 아직은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이거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시설계 전에 저희가 지금 4차 협상을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계유지비, 펌프교체비, 그리고 전기설비하고 전기요금, 이거를 저희가 추산을 했을 경우에 향후 30년간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 군에서 산출한 금액이 약 한 118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27억 6,000 정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한수원에서 책정된 금액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용역 추진과정과 별개로, 별개로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4차 협상이 3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많은 돈을 여하튼 얻어내는 것이 저거니까 하여튼 잘 협상을 하셔서 설득할 부분도 설득을 하고 해서 좀 많이 우리, 이것이 잘 돼서 정말로 우리 화천군 들어오는 그 입구인데 거기가 정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로 이뤄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 이것 지금 5,000만 원 출연 이거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 왔었던 사업입니까?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이게 강원발전연구원이 이게 도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5,000만 원을 줘서 정말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어떠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해왔던 사항들을 보면 이게 크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주겠지만 거기서 실제 우리 화천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뭐 주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물론 이건 특수상황지역으로도, 특수상황 경비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종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출연금을 5,000만 원이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 차라리 이것이 큰 저기가 없다 그러면 한번 이걸 해 보신, 뭐 이왕 하는 거니까 한 다음에 큰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으로, 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처음 한다니까 한번 정말로 정책, 화천군에 필요한, 발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잘 이번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발연에 모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자체의 성과물이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었고 약간 의미도 퇴색이 돼서 실효성이 없지 않냐,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강발연에 출연을 했고, 이흥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약간 좀 그런 용역성과물이 우리 군의 군정에 크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강원도에 있는 전문, 강발연의 아이템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을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과제를 준 게 ‘정책과제 하나하고 현안과제, 포럼 1회를 개최를 해 달라.’라고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출연금 5,000만 원이 그냥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아울러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라든가 컨설팅,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는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일상감사는 거의 정말로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부서에 토목직이나 기술, 시설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 일상감사 하는 것이 주목적이 낭비, 낭비로 되는 그러한 그것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계약심사와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감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규정대로만 하면 잘 되어 가는데 사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이거를 좀 일상감사를 좀 강화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계약심사에서는 우리가 계약심사 규정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이 설계나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모른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뢰해서 심사를 요청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6억을 지금 절감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적은 절감액이에요.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이것이 예산, 이런 예산절감이, 그 남은 것이 또 우리 주민복지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흥일 의원님께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6억 7,9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는데요. 물론 타 시군보다는 제가 타 시군의 어떤 자료를 보질 못해서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사 과목에 전담인력이 시설이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담당계장도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이 예산절감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죽하면 담당계장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설 8급을, 아니 시설직군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달라. 인사발령까지도.’라고 지금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는데 군 전체에 시설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계도 2명을 배치를 못해서 1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심사, 일상감사만큼은 저희 군에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것 이외에도 더 확대해 가지고 철저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7급, 8급으로 전문, 전문관을 뽑는,

전문경력관.

전문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3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바람직한 저거라서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의 법무행정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거기 보면 2016년도에 27건 중에서 10번을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화천군에서. 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법원에 소송 그 비용을 청구해서 확정돼서 우리가 지금 다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 강두일 네, 감사법무담당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10건 승소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난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뿐이 못 받아요?

감사법무담당 강두일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성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했지만 각자 부담으로, 각자 부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고 해서 승소한 것들은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건은 3건입니다.

법원에서 판정된 사항이? 기획감사실 맨위로 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3건입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다각적인 군정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촬영할 수 있는 자료, 소재, 아이템을 안 준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아마 생각해 보기에는 저희 홍보계를 통해서 어떤 언론매체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반 해당부서에 직접 얘기를 했을 때 좀 귀찮거나 아니면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소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의아합니다만, 아무튼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우정, 저희가 자료 아이템을 발굴해서라도 언론매체에 전해줄 판인데 이쪽에서 촬영을 하게끔 뭘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여간,

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촬영을 하는 자료를 안 줬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 화천에 어떠한 촬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본 의원이 그런 담당PD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천에서 좀 많은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일부러 우리 홍보계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하여튼 역점사업으로 올해 잘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도 단일화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동안의 아마 사업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획실은 수뇌부라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기획실 자체에서의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이 부분은 미진한 과들을 독려해서 우리 화천군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같이 국정농단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더 감사나 어떤 강화해서 우리 화천군정이 이럴 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9페이지 보면 제일, 다른 의원님도 관심이 많지만 제가 그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갔다 오기, 사업을 하기 전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사업 다 한 다음에 가서 뭐 예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군수님이나 또 하얼빈 간 팀들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저희도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 산타클로스 온 것은 지난번에 로바니에미(Rovaniemi)에 가서 산타클로스 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올해 성황리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낍니다. 이렇게 나가면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여태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어디까지 우리 동서고속철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군수님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일본 사쿠시 방문한 것은 귀국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예타까지 다 끝내고 지금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다가 국토부에서, 국토건설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 과업의 범위가 춘천에서 속초까지 93.95㎞입니다, 그리고 예상시간은 31분에서 32분. 그러니까 춘천역에서 탑승을 했을 때 속초 최종 종착역까지 31분에서 32분까지 도착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거리는 93.95㎞. 기본계획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9일 날 발주를 해서 금년도 9월 4일, 그러니까 300일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범위 안에는 타당성조사라든가 기술검토, 그다음에 지반, 전기, 통신, 제어, 신호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방재계획이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역은 춘천역에서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이 있고, 인제역을 지나서 백담사 앞에 신호장이라고 신호 교대하는, 신호 교대하는 역, 정거장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속초역이 되겠죠. 그 과정에 터널이 23개소, 교량이 47개소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을 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 군수님이 사쿠시를 방문한 것은 이 기본계획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동면의 교통체계라든가 역세권 개발, 도시디자인,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또 역세권의 어떤 수요 추정 이런 부분을 사쿠시가 정주·이주 이런 정착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신칸센이 지나가는 그 역에 사쿠시역이 생기면서 그게 한 9만여 명이, 사쿠시 인구가 9만여 명인데 당초에는 절반도 안 되는 인구였다가 신칸센 사쿠다이라역이 생기면서 정착 이주제도가 잘 돼 가지고 그만큼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당 주관하는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다녀오시게 됐는데, 이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이 끝나기 전에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방문할 때는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역사는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백담사 앞에 신호장, 그리고 최종 속초역, 거리는 93.95㎞, 시간은 31~32분 정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터널·교량은 이건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문화재, 터널 방재, 사전재해·환경영향성, 지반, 전기, 통신, 신호, 제어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9월 4일이면 이게 용역성과품이 나올 때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용역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지역 시 군민들 내지는 기초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성과물에 대한 어떤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전에 쟀던 노선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드론을 띄어서 그거를.

아,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에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안입니다. 예타안, 대안. 화천역 설치가 예를 들어서 간척리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지점하고 대안하고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양구, 인제 이쪽 지역은 예타 안 하고 대안1, 대안2, 대안3까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는 역사가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냐, 어느 지역에 위치가 되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가 좀 있을 걸로 예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은 예타안하고 대안1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성과가 도출이 됐는데, 이것은 이건 자료를 여기 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꼭 이 군이라는 게 군수의 공약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낸 공약사업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발췌해서 이제 같이 공약사업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출마할 때 공약했던 것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발췌해서 실현하는 것이 화천군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2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참여해봤더니 너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 답변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공청회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가 뭡니까? 공적으로 듣는 장소입니다. 해답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이 해석한 부분을 다시 행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게 공청회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직문직답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들어서 이제 그걸,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직문직답으로 해서 이건 해주겠다. 이렇게 해 주면 공청회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 의원들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누구를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데요. 물론 최광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당 공청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즉석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메모를 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203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문서로 완료, 예산편성에 반영이 된 게 47건, 추진 중인 게 122건. 이 추진 중인 거는 당해년도에 완성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한 10㎞ 되는 농로를 포장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다 100%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할애한다든가 해 가지고 추진 중인 게 122건,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6건, 불가능한 게 28건 해 가지고 이거는 질문을 주신 분 개개인한테 다 문서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는 방식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서까지 메모를 해서 기록을 했다가 다 보내드리는데,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일단은 질문 싹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한다 그러면 1개 읍·면에 2회, 두 번씩.

아니, 그게 두 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거의 답변을 현장에 드리는 것보다는 청문회니까 듣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부패, 25페이지 부정 없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서 이것은 아마 교육복지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정부패가 나라를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의 문제도 엇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부정방지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부정방지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오늘날의 법안, 김영란법 하나 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부정방지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교육복지과가 있는 목적이 입시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데에 목적을 뒀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과가 있는 화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아마 교육복지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아주 열악한 나라에서 이 부정방지교육을 했더니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부정 때문에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rruption이라고 그래요, 부정을.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를 하면 전체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아마 아주 기획실에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부패방지법 이 부분에 대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물론 아동·청소년 이 계층에 대해서는 학교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기본소양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밸 수 있게끔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동·청소년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부패방지법 교육은 교육복지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는 기성세대에 대한 공무원,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여간 교육,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무분별한 위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지방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언론과 건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성급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도 모르는 홍보가 많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홍보를 낼 때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자료 내니까 의원님도 좀 알아주십시오.’하고 그런 문서를 하나 보내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의원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면 아주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보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최광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통상 오전 중에, 오전 중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나 의회에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또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이 의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보도자료를 다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기획과 예산편성을 보면 정책개발과 홍보, 또한 중앙으로부터 예산 확충에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연초에 세운 계획인 만큼 철저를 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 강화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합니다.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의원과, 다른 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취약지구 ICT거리조성 사업해서 2017년,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15억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며, 또 어떤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계획된 사업 열심히 추진하라는 부분, 또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거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는 부분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12페이지, 취약지역 ICT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5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줍니다. 시설환경개선. 여기에 보면 장병들이 핸드폰을 이용할 때 그 지역에 그 와이파이 저게 안 터지니까 와이파이존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 푸드코트도 설치하고, 또 상가정보의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을 하는데 산양리 지역 일대에 누구보다 잘, 길종수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장병들이 나왔을 때 노후 된 어떤 상가 음식점에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에 그 지역을 이용도 하고 배회도 하고 즐기다가 귀대를 하는데, 대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선호하던 장병들이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그냥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본 사업비 15억이 투자되는 거는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쳤을 때 그래도 대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다 들어온 장병들이 을씨년스러운, 전방지역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편리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보기에 군수님께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약간의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업소 자체에서도 상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개선도 해 주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네.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기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은 체계적으로 점증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26페이지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감독과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저희 화천, 우리 화천군청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토목직과 건축직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할 계획은 없는지요?

길종수 의원님께서 특정 직렬의 직원 결원 부분에 대한 충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거에 얘기하는 토목, 건축, 지적지리, 시설 직군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과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지적직이, 또 환경직까지 포함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원에 미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인사업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으로 봤을 때 시설직군에 묶여 있는 토목, 건축, 지적, 또 환경직 공무원들이 아마 정원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 충원 부분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렇게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충원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운 계획인 만큼 계획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저희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실이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 판매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인가? 커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아까 보고하셨듯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하러 왔을 때 ‘많이 간소화해지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준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천군이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커피전문,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커피를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화천읍내에 있는 커피전문점 하시는 분들의, 하고의 마찰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입구에 있는 커피판매점은 운영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마 우리 직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 1명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관계 문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주 지역 여론을 아마 듣고 이걸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밖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업체와 관계, 이 관계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안전자치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자치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작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 직원에게 민원복을 착용하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하면서 제가 민원봉사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군수님한테 지금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보충문제, 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보 보직하는 기한도 제한을 두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복도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입던 옷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원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따로 편성해서 하복부터는 최대한 빨리해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서 거기다가 기반시설 준공까지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2월 20일경이면 분양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홍보를, 홍보를 앞으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이 군부대 부사관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공고를 띄어서 하겠지만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군부지이다 보니까 기존의 감정가, 일반 감정가하고 또 군에서 제시하는 분양가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 이러한 내용들이 공고란에 띄어지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 측면에서는 민군협력계가 아마, 안전자치과 민군협력계가 군부대하고의 협의를 하는 그러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도 띄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군, 안전자치과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에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블록당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만 평균 한 180평 정도 됩니다. 블록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개 블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감정가는 아직 확정치는 않았지만 거의 20만 원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정한 그게 나왔고, 또 그거는 필지마다 또 감정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다 공개를 해서 다 할 것이고, 지금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를 우선으로 제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협력계, 군부대 민원협력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군부대의 전역대상자라든가 희망자가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우리가 쭉, 의원... 저희들이 7대 의원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라리, 하남면 위라리 명사마을 분양실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위라리 분양,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명사라는 명칭이 자기들도 어울리지 않는다. 좀 ‘명사라는 명칭을 변경해 달라.’ 그래야만 이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좀 완화시켜서 들어와야만 거기가가 좀 마을다운 마을이 되는데 이 명사마을이라는 명칭을 아직 안 바꾸고, 또 입주조건을 완화를 안 시켜주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못 들어온다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 입주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저희들이 의원 한 지가 벌써 3년째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검토해서 완화시키겠습니다.”라고 누차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명사마을’이라는 명칭부터도 빨리 바꾸고, 아니면 또 입주 완화조건도 빨리 해줘서 거기가 마을다운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이 이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올해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부터 전원마을 조성한 게 위라리 전원마을 명사촌하고, 서오지리, 또 용호리 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서오지리는 큰 문제가 거의 없고요. 용호리하고 위라리지구가 상당히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인데, 위라리가 지금 20개 중에서 5개 정도가 제가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사촌을 해 가지고 명사 기준을 명확, 저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류희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많이 좁혀져 있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지휘부에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아마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실 텐데요. 나중에 저기 이게 되거나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또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조기에 분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사내면 사창3리, 사창4리 지역에 주민, 한 30년 전에 수해지구 주택단지가 있어요. 한 지금, 한 10가구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땅은 화천군청으로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가 노후화돼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도 리모델링이 되지도 않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30년 동안을 계속 거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마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수해지구 지역이다 보니까 한 10가구 이상이 쭉 30년 전에 군청에서 지어줬던 주택인데, 이러한 주민들이 부적합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에 대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전부터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수해지구 지역을 방문하셔서 이거는 민원봉사과 왜, 이거 화천군청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평생 동안 하지도 못하고, 집을 비가 새는데도 리모델링도 안 되고 이러한 불편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이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현장을 봐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김영구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죠.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8쪽, 9쪽에 보면 삼일리,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17가구하고 24가구를 주거공간을 확충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인구 늘리기 사업인 만큼 큰 인구 늘리기의 기대효과를, 효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내년, 후년에 전역하시는 분의 말씀이 전역을 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상하관계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입주하기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옛날 관사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이 화천에서 거주는 하고 싶은데 그곳에 가기는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장기근속 전역자들이 그곳이 아닌 화천에서 정주하고 싶을 때 어떤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일지구하고 신읍지구는 지금 군 생활을 25년 이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전역 1년이나 2년 두고 무직퇴직자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입주,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거를 한 취지가 군생활만 틀에 박혀서 하시다가 전원생활을 하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개인이 땅을 사서 매입해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 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을 택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점으로 물어보신 일반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자치과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런 단지 내 외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장기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여건은 열악치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전용의 장소로 활용을 하면 여성복지관 형식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입주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큰 건물을 설계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이 지금 몇 개 나올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성 프로그램 계획이 몇 개 강좌가 필요하고, 또 여성 사업이 몇 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저것도 할 것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여성 위주로 가지만 아주 완전히 정해진 거는 없고,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하면서 면적이라든가 또 이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쪽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보산업고하고 화천교육청에 다시 간판을 정비를 하실 거죠?

네,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등거리 방향에 있는 그 간판 디자인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간판 모형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소한 심플하고 저기에 맞도록, 우리 화천 이미지에 맞도록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심플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이거를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자인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등거리에 했던 광고 간판, 간판 디자인이 조금... 좀 복잡하고 좀 그렇다는...

지난해에는,

그런 말씀,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네, 산양리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양리 지역은 상당히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것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좀 예쁜 디자인으로 그렇게 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물품이나 광고물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것도 잘 정비를 하셔서 보행에,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노상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상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이거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질의를 더 주시면 확실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생기면 바로 찾아가는 곳이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또 그것이 우리 군정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민원, 민원인들이 만나고 또 요청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 건축 관련돼서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도 물론 연결되지만. 지금 본 의원이 건축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 우리 위원회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서면, 서면심의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모여서 참석을 해서 합니까? 현재.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그 부분은 제가 발령 받아서 업무의 중요도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해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의록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확대하게,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심사청구, 이게 청구 제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판넬로 좀 이렇게... 어떻게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뭔지를, 민원실에 들어오면 그걸 알 수 있도록 판넬로 좀 만들어서 비치, 제작을 해서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달 들어가 보니까 아직 안 보여요. 판넬로 이런 사전,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전 청구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하게 아주 재정, 경제적으로나 시간상 상당히 효율적인 저건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또 우리 군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이러면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넬 같은 것을 제작해서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뭐구나.’, ‘이 복합민원에서 적용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땐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겠구나.’ 이런 것을 인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민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더 거기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다 둘 것인가 또 이런 분야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타 시군도 원스톱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게 민원 실무협의회 그것과 저기 사전청구심사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개발행위 주무부서에서 관련 건축, 농지, 산지 이런 부서하고 익일 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해서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로 인해서 기간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설계로 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처리안내도 맞습니다, 거기 비치하는 게 맞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안내도를 작성해서 민원실 내에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타워 신축공사가 이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건데 이게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상정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상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절차를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거 투자심사, 이것 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자심사. 안 받았죠?

그거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바로 세우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게...

네,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했어요? 작년에?

네.

투자심사... 이게 2016년도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게.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이게 물론 도 투자심사는 아니지만 화천군 자체적인 투자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거를 적정하게 신축을 하고 또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더 전문 분야의 투자심사를 거쳐야지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축제가, 우리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정말로 주차를 놓고 운행을, 차 운행 없이 도보로 함으로써 우리 관내 지역에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미비한 사항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도 주차난이 문제이지만 사내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지역도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게 원스톱으로 한다고 바꾸는데,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문제는 계속, 계속 발생되는 동사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나 이런 것을 철저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법규에 의해서 안 된다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때 책 뒤져보고 언제 그 민원 해결합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만 원스톱이 되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잘 안 된 후에는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원님들도 여러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쭉 나눠서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이게 어쩌면 구시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 주거환경이 되는가. 아까 박정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문제 이런 데 하면 ‘화천군에 가면 어디다 집을 짓더라도 이런 게 잘 된다.’ 이러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텐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걸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폐기처분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규 절차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직을 좀 3년, 3년 이상을 전보를 제한하도록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신규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서에는 최초 신규자는 발령을 안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태마을 전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최광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역을, 제대를 하고 나서 개인이 어떤 개인주택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부지확보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원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구 수가 그렇게 전역자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폐기처분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 괜히 예산만 거기 들여박고 다른 돈을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돈을 절약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많은 배정이 돼 갖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농장도 IT산업하고 접목을 해서 사람이 첨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 될 사람들이 자꾸 직업 몇 만 개를 만든다? 다 거짓말입니다. 직업이 생겨나는 것은 농촌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밀려오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버섯단지라든지,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쪽에 수출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단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이런 형태로 하면 사람들이 와서 있은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명사마을도 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싫다는데 그걸 왜 빨리빨리 고치질 못하고 질질 끄는지, 그걸 좀 과장님께서는, 이게 전체 실태파악,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될 거다.’ 생각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폐기처분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좀 빨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급도 올려서 과장님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원인한테 봉사나 서비스 면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주차타워, 이게 너무 갑작스레 시행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차타워가 아까 말씀하신 것 KT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기 뭐야, 그거 어디지?

옛날 그 케이티앤지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죠?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러한 어떤 요식행위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주차장이 어차피 확보가 되면 주차차량이 진출입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접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봉오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봉오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봉오 평화마을 사업은 2014년도 시작함으로 해서 진척이 별로 나가질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 보니까 최종적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결정이 나는 건지, 확실히 난 건지, 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업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제대로 안 돼서 작년도 7월 달에, 7월 달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마을 주민들 다 듣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프라자로 가자, 다목적체육으로 가자고 최종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야외 화장실을 하나 더 짓고, 거기에 토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도 하나 더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경로당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도 지금 다 배정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굳이 이게 2017년도... 아니, 올해 ‘3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올해 이게 하면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

이거는 건물을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어떤 계획만 있지 진척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와서 2월 1일 날 봉오1리, 2월 9일 날 봉오3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1순위가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철거이고, 2순위가 마을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개개인 가구 방문해서, 용역발주회사에서 가구 방문해서 희망하는 데에는 그 집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전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지나가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형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한 몇 동 정도가 이게 주택이 보급이 됐죠? 올해 보면 55동이라고 그러는데.

주택개량 사업 융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이 이 내용을 알면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55동했다고요?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