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영주입니다.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 소신과 열정의 의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정책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조언과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는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가 많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 권리와 관계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또한 각종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모든 일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광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과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좀 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민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재무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을 또 위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재무행정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득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박관득입니다. 본 과 소관업무가 관광정책업무인지라 다소 침체된 부분, 또 어렵게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침체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찾아서 자구책도 강구하겠지만 앞에 계신 의회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완점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과 보직을 받은 김상림입니다. 문화와 체육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행복하고, 체육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화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문화체육 업무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더욱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은 일본에 군수님 국외출장 수행 중이고, 정보통신담당은 축제유공자 하얼빈 국외출장 중입니다. 참석치 못한 계에서는 차석 주무관이 참석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원 기획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신유미 예산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강두일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동하 홍보담당입니다. 박미영 정보통신계 차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고영재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재정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7개의 담당직제에 현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분장사무와 2쪽의 2017년도 재정현황, 4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 5쪽의 2017년 추진목표와 방향, 6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13개 사업, 신규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전체 20개 사업에 128억 8,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달 중에 예산 교부를 결정짓고 소관부서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 발굴도 5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와 관련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개발 계획안이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 간동면 교통체계 발전방안, 역세권 개발, 도시 디자인 발전방안, 화천 KTX역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수요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용역을 통해 화천역 역세권 개발구상과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취약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생활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간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애향심 고취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우리 군이 주관하고 철원군, 양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27억 2,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권 아동 공동학습센터 운영, 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문화교류 콘서트 등으로 지난달 1월 10일에 1차 서류평가에 이어 1월 19일에 최종 PT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사업선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계획입니다. 1967년도에 건립된 하리 배수펌프장은 읍 시가지 관문으로서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도 살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체 34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지난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됐고, 7월 중에는 최종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역에 상경기가 침체된 상서면 산양리 시가지 일원에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와이파이존 5개소와 장병 푸드코트 설치, 상가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소식이나 군정의 주요 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읍·면단위 주요 동향·동정 등을 의회사무과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접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월 ‘이달의 군정’이라는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월초 의원 간담회 시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직접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산천어축제 관계로 자료를 제작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군정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전체 5개 분야에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1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나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제안실적은 없었고,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접수실적이 135건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 운영되도록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민선6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전반기 동안 추진해 온 군정 이모저모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군정기록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군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국비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나 지역특산품 등 향토자원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강발연에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출연했고, 2월 중에는 새로운 아이템 조사·발굴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사·연구와 컨설팅도 연중 실시해서 군정의 정책비전 제시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와 사회조사 등 2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체 조사는 관내 2,2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항목을, 사회조사는 5개 읍·면 800개 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62개 항목을 직접 방문조사 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통계자료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수립평가나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8.2%인 우리 군으로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59억 원을 확보했으나, 2018년도에는 500억 원을 확보 목표로 신규 사업이나 핵심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확보현황을 분석해 볼 때 2016년도에 낙후지역의 기준재정수요로 인해 145억 원이 반영되어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08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의 분석과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등을 정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금년에는 5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9월 중에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8년 예산 편성 시기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목표액이 1,150억 원입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 신속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감사 실시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3개 읍·면에 읍·면 종합감사,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실·과에 회계감사, 민원처리실태와 재해예방을 위한 2개 분야에 특정감사, 외부감사로서 강원도의 정책감사와 민원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간혹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공직사회에 무리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감찰이나 특별감찰, 기획감찰 등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정 없는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재산심사입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산등록업무는 정기재산등록 의무자가 반드시 기한 내에 재산신고 및 등록을 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약 한 대상자의 96% 정도가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 합리적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관내 발주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계약심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17건을 심사해서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상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수시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비실적은 조례가 85건, 규칙이 24건 등 모두 109건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처분 전에 철저한 법률검토나 자문으로 행정집행의 공정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민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홍보로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매체에 행정광고 게재,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등을 제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도 콘텐츠 생산과 맞춤형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홍보물 포스팅과 팸투어, 해외 SNS까지 군 공식계정을 확대 신설하여 군정 주요이슈와 정보를 실시간 홍보하는 최적의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면을 통한 군정알리미 역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이·반장이나 군부대, 기관·사회단체, 출향인사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오고 있는 이·반장에게 신문도 연중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영상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행정위주의 지도적인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양하고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화영상을 제작·홍보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정 시책이나 현안 등 8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상서지역 음식업소 홍보영상 2편과 농 특산물 홍보영상 1편을 제작·활용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언론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스스크랩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기자단과의 네트워크 및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군정설명회나 Press tour는 물론, 언론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이나 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은 물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군정기록 유지와 홍보장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군정기록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함과 동시에 필요시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LED 전광판 차량, 시가지 내에 있는 LED 대형 전광판, 헬리캠 등 다양한 홍보장비는 각종 행사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웹서비스 최고화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서비스 속도나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3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에 준공 처리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모바일 마케팅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당 5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모바일 및 SNS 마케팅을 통한 소득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만족도 높은 주민 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화천읍과 사내면의 관내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반이나 활용반, OA반, 자격증반 등의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민이 직접 느끼도록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억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장비와 상용소프트웨어를 각각 3종씩 구입해서 4월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입니다. 내부망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6월까지 구축하고, 내PC지킴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등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서른두 번째,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방식 혁신과 정보기술을 토대로 개방·공유·소통·협업하는 정부3.0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나 규제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평가대상이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입니다. 세부 지표별로 담당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최종 평가 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가 끝났습니다. 산천어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또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이 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가, 많은 사업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과장님, 실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다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1년 동안 2017년도 1년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아까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계속비 사업, 계속사업으로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봉오지역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에서 빠졌는데 이게 다른 과로 이관이 됐는지, 실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기획감사실 박정원입니다. 봉오리 평화마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50%, 저희가 50% 매칭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봉오리 평화마을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마을발전 T/F팀에서 지금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 다 이전이 된 거죠?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사내면 명월리 지역에 작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벤치마킹, 여러 가지 사업이 됐는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리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요? 그 부분도 이 보고서에는 들어있는데 기획계 소관인가, 답변을 주무관께서...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지금 이 역량강화 사업은 작년서부터 들어가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요.

올해 끝나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올해. 1억.

작년에, 작년에 1억 들여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했죠?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네. 그래서 용역기간 7개월 정도 줘서 벤치마킹이나 어떤 세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행자부 예산이나 어떤 기타 다른 국비 확보, 2018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네.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저기 사항은 없는 건가요?

기획담당 주무관 박정원 올해는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다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할 단계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2018년, 내년부터 좀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대외관계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제공 하신다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오시고서. 그런데 정말 이 시책은 정말 실장님으로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웬만큼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 정말 저희들이 눈을 뜨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주 화천읍하고 사내면 지역에 많은 인원이 지금 만족도 높은 주민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사내면 면사무소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데 인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홍보가 잘돼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건이, 장소여건이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화면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이렇게 잘해놓고서 왜 이거는 시정을,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해서 가서 신문지를 제가 “이렇게 가려서라도 교육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위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좀 듭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보화 교육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면이 700명이 교육을 하는데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런 PC화면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바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느끼는 사항입니다. 늘 느끼는 사항인데, 올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벤치마킹을 지금 나가 계십니다. 일본으로 나가 계시고요. 또 하얼빈 겨울축제 벤치마킹을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중국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 이러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 분들도 한명씩은 같이 가서, 현재 4대 축제인 하얼빈축제라든가 일본의 삿포로축제라든가 캐나다의 퀘백축제라든가 4대 축제, 산천어축제 이렇게 4대 축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의원들은, 의원들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뽑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벤치마킹, 이런 중요한 하얼빈 겨울축제 우리도 가서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우리도 배워 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주민이 대표하는, 주민들이 아마 여기 1명도 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는 눈, 또 주민들이 보는 눈, 의회의 눈 이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원들을 1명씩은 가서 같이, 행정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좀 같이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고속화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역세권,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나가는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 한 분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실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군수님이 사쿠시에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국외출장 중이고, 또 공무원들이 축제 끝남과 동시에 하얼빈축제를 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일본 사쿠시에 출장을 가신 목적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간동면 교통체계 발전방안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도시디자인 발전방안,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나 역세권 개발 수요 측정 이런 것을 저희 용역에 담고자 이 주관하는 담당교수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사쿠시를 방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원님들이 가시는 부분은 단순 벤치마킹보다는 국가 간, 국제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약, MOU 체결 이럴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가신 부분은 그 전 단계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하고 이렇게 이제 군수님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이게 더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어떤 소상하게 용역 수행 중에서 국토부 기본계획에 저희 군 용역이 포함이 될 경우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하얼빈 국외출장 간 부분은 산천어축제가 끝나고 각 부서별로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하얼빈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축제유공자에 대한, 축제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차원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한 거지, 이게 저희가 하얼빈의 뭐 어떤 빙등축제 이런 부분을 저희 축제에 어떤 신규 아이템이나 보조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려고 같이 이렇게 가서 하는 보통 벤치마킹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하얼빈 빙등조직위에서 초청을 했다든가 빙등조직위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라 그러면 의원님들을 반드시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 자체에서 축제유공 공무원에 대한 하얼빈 송화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빙등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런 데를, 태양도 눈 조각 해놓은 공원 이런 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냥 축제유공자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음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국외 공무여행을 갈 때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군에 이익이 된다, 군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 개발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의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관광 삼아서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지역을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배워오기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앞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참고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하시랴 고생하셨습니다. 15쪽에 보면 군정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들의 현장의 소리인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심사하고 시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제안이 반영,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안이 전무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나요?

네, 제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게 아닐까요? 이게 상금도 이게 적은 상금이 아닌데 이런 군정시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은 군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제안, 창안 시책이 공무원이나 군민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좀 홍보가 다소 부진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가지고 다양한 제안제도나 창안시책이 접수가 돼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보상도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금도 적지 않은 상금이라서, 물론 이제 뭐 상금에, 이런 군민들이 제안을 할 때 상금을 보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제안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시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서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난 민선5기 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건물 건축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비나 도비나 이러한 것이 모두 우리들의,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확보를 하셔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하고의 그런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것에 쓰일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지금도 군에 각종 시설물들을 유치내지는 설치해놓고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관리·운영 차원에서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차라리 그냥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복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반납되어지는,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얼마,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4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투자심사, 강원도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을 때는 68억으로, 85억으로 했었거든요. 국비 68억, 군비 17억인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정관규입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계획의 사업비가 근 절반 가까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3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유수지 활용 복개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복개를 한 뒤로 친환경 주차장이나 스포츠시설, 그리고 생태전시관까지 하려면 6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금액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34억 7,500만 원에서 일단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그리고 복개하는 부분만 해도 아마 본예산이 거의 다 소모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당초에 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친환경 주차장, 스포츠시설, 생태전시관 등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 예산에 지금 확보된 것만 지금 이게 추진하는 그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작년에 강원도에서 투자 심사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했단 말이에요.

네.

명확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이후에 2단계로 심사를 추진하라는 그러한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 이게 34억이면 이게 지금 도에 의뢰하는 게 투자 심사 의뢰하는 게 40억부터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피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돈이 지금 이것만 지금 확정이 돼서 이것만 하고 1차 2단계로 또 들어가는 건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됐습니다. 45억 밑으로 해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3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성과폼이 나오는 대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수원하고 아직은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이거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시설계 전에 저희가 지금 4차 협상을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계유지비, 펌프교체비, 그리고 전기설비하고 전기요금, 이거를 저희가 추산을 했을 경우에 향후 30년간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 군에서 산출한 금액이 약 한 118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27억 6,000 정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한수원에서 책정된 금액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용역 추진과정과 별개로, 별개로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4차 협상이 3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많은 돈을 여하튼 얻어내는 것이 저거니까 하여튼 잘 협상을 하셔서 설득할 부분도 설득을 하고 해서 좀 많이 우리, 이것이 잘 돼서 정말로 우리 화천군 들어오는 그 입구인데 거기가 정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로 이뤄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 이것 지금 5,000만 원 출연 이거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 왔었던 사업입니까?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이게 강원발전연구원이 이게 도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5,000만 원을 줘서 정말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어떠한 특성에 맞는 그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해왔던 사항들을 보면 이게 크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주겠지만 거기서 실제 우리 화천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뭐 주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물론 이건 특수상황지역으로도, 특수상황 경비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종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출연금을 5,000만 원이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 차라리 이것이 큰 저기가 없다 그러면 한번 이걸 해 보신, 뭐 이왕 하는 거니까 한 다음에 큰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으로, 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처음 한다니까 한번 정말로 정책, 화천군에 필요한, 발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잘 이번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발연에 모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자체의 성과물이 우리 군정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었고 약간 의미도 퇴색이 돼서 실효성이 없지 않냐,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강발연에 출연을 했고, 이흥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약간 좀 그런 용역성과물이 우리 군의 군정에 크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강원도에 있는 전문, 강발연의 아이템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을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과제를 준 게 ‘정책과제 하나하고 현안과제, 포럼 1회를 개최를 해 달라.’라고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출연금 5,000만 원이 그냥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아울러서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라든가 컨설팅,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는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일상감사는 거의 정말로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부서에 토목직이나 기술, 시설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 일상감사 하는 것이 주목적이 낭비, 낭비로 되는 그러한 그것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계약심사와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감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규정대로만 하면 잘 되어 가는데 사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이거를 좀 일상감사를 좀 강화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계약심사에서는 우리가 계약심사 규정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이 설계나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모른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뢰해서 심사를 요청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6억을 지금 절감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적은 절감액이에요.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이것이 예산, 이런 예산절감이, 그 남은 것이 또 우리 주민복지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흥일 의원님께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6억 7,9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는데요. 물론 타 시군보다는 제가 타 시군의 어떤 자료를 보질 못해서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사 과목에 전담인력이 시설이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담당계장도 의욕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이 예산절감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죽하면 담당계장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설 8급을, 아니 시설직군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달라. 인사발령까지도.’라고 지금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는데 군 전체에 시설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계도 2명을 배치를 못해서 1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심사, 일상감사만큼은 저희 군에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것 이외에도 더 확대해 가지고 철저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7급, 8급으로 전문, 전문관을 뽑는,

전문경력관.

전문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3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바람직한 저거라서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의 법무행정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거기 보면 2016년도에 27건 중에서 10번을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화천군에서. 이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법원에 소송 그 비용을 청구해서 확정돼서 우리가 지금 다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 강두일 네, 감사법무담당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10건 승소한 것 중에서 저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난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뿐이 못 받아요?

감사법무담당 강두일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성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했지만 각자 부담으로, 각자 부담.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고 해서 승소한 것들은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건은 3건입니다.

법원에서 판정된 사항이? 기획감사실 맨위로 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3건입니다.

이흥일 의원님께서 다각적인 군정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촬영할 수 있는 자료, 소재, 아이템을 안 준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아마 생각해 보기에는 저희 홍보계를 통해서 어떤 언론매체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반 해당부서에 직접 얘기를 했을 때 좀 귀찮거나 아니면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소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의아합니다만, 아무튼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우정, 저희가 자료 아이템을 발굴해서라도 언론매체에 전해줄 판인데 이쪽에서 촬영을 하게끔 뭘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여간,

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촬영을 하는 자료를 안 줬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우리 화천에 어떠한 촬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본 의원이 그런 담당PD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천에서 좀 많은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일부러 우리 홍보계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하여튼 역점사업으로 올해 잘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도 단일화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매뉴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기획과 예산편성을 보면 정책개발과 홍보, 또한 중앙으로부터 예산 확충에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연초에 세운 계획인 만큼 철저를 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 강화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합니다.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의원과, 다른 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취약지구 ICT거리조성 사업해서 2017년,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15억을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며, 또 어떤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계획된 사업 열심히 추진하라는 부분, 또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거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는 부분은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12페이지, 취약지역 ICT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5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줍니다. 시설환경개선. 여기에 보면 장병들이 핸드폰을 이용할 때 그 지역에 그 와이파이 저게 안 터지니까 와이파이존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 푸드코트도 설치하고, 또 상가정보의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을 하는데 산양리 지역 일대에 누구보다 잘, 길종수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장병들이 나왔을 때 노후 된 어떤 상가 음식점에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에 그 지역을 이용도 하고 배회도 하고 즐기다가 귀대를 하는데, 대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선호하던 장병들이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그냥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본 사업비 15억이 투자되는 거는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쳤을 때 그래도 대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다 들어온 장병들이 을씨년스러운, 전방지역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편리한 그런 시설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보기에 군수님께서 그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약간의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업소 자체에서도 상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개선도 해 주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네.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기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은 체계적으로 점증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26페이지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감독과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저희 화천, 우리 화천군청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토목직과 건축직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할 계획은 없는지요?

길종수 의원님께서 특정 직렬의 직원 결원 부분에 대한 충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거에 얘기하는 토목, 건축, 지적지리, 시설 직군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과거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지적직이, 또 환경직까지 포함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원에 미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인사업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으로 봤을 때 시설직군에 묶여 있는 토목, 건축, 지적, 또 환경직 공무원들이 아마 정원에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 충원 부분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렇게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충원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운 계획인 만큼 계획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간이역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동서고속철도의 화천역이 본역인지, 간이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역과 간이역의 차이점이 어떤...?

흔히 말하는 이 노선버스로 얘기하면 완행하고 직행이죠.

본역입니다, 본역. 그냥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그러면 저기 여기 전철이, 아니 KTX가 36번을 운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빼고 다 선다는 건가요, 화천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본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현재? 아직 용역 중인데?

지금 기본계획,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천, 양구, 인제가 다 정거장으로 본역입니다, 본역. 다만, 지금 그 역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인원을 지금 용역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핏 국토부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화천역이 탑승인원이 400명, 그리고 하차인원이 4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수요 추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양구하고 비슷한데, 인제는 더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따라, 그 부분에 따라 나중에, 나중에 춘천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가 직행으로 갈지, 중간에 섰다 갈지 그거는, 그리고 하루에 36회를 운행할 때 18번은 직행이 되고 나머지는 간이역식으로 중간에 설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그 역에 탑승, 하차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측정을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는 본역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본역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끔 저희 군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이역이 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용역 준 것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국토부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는 역, 역하는데 거기는 정거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거장.

정거장. 그래서 여기, 이게 일본말인데요.

그래서 그 정거장에, 정거장에 36회가 왕복 운행을 할 때 각 열차마다 몇 명이 탑승하고 몇 명이 하차를 하는지 그 수요자, 수요 측정 그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화천역을, 화천 정거장을 건너뛸 수도 있고, 매년 화천 정거장을 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용역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역이 되게끔 많이 행정에서 힘을 써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릴 것은, 우리 29페이지의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 활성화인데, 사실 이게 매스컴에다가 주는 광고비보다도 이게 파워블로거 쪽으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천군에서도 파워블로거를 관리를 해야지, 그래 갖고 인센티브를 줘 갖고서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모바일이나 PC나 SNS에서 화천을 알리는 게 빨라지죠.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자기가 와서 가는 소감만 한다고 해서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초빙해서 한번 화천군도 홍보할 겸 해서 초빙을 해 갖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 지불을 해주면 걔네는 어차피 경제적인 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노이업 의원님께서 SNS를 통한 글로벌 홍보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은 계정명이 화천군,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는 화천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앞으로 해외 SNS까지 군의 어떤 공식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앞으로 활성화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정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파워블로거를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이거든요.

파워블로거요?

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최고 중요해요. 이게 진짜 맛없는 집도 그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면 그냥 떼거리로 몰려가니까.

네. 지난번 축제 때도 그 양반들 팸투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대를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입으로는 안 되고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해 갖고서 화천을 알리는데 역점을 뒀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취약지역 ICT 조성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 장병 푸드코트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장병 푸드코트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최진규 의장님께서 ICT 거리 그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병 푸드코트는 이거는 군에서 어떤 직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로 하여금 시설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업소, 사내나 이런 데,

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이 면적만큼, 이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지역업소에서 참여를 하죠.

아, 그러니까 지역업소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 하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거는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하던 업소에서 할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용역을 주고 나가지고 추진할 때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군에서 제공을 해 주고 운영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주관 하에 운영하는 겁니까, 그럼?

네.

아까 우리 최광선 의원이 예산편성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어느, 사내면에서 ‘우리 집 앞에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놔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설과장 그거 해줄 수 있지?’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거기 나가서 앉아서 있다 보면 그런 것 봤을 때 좀, 좀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거기서 직답을 표현하니까 그런 뜻으로 저도 이해가 됐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예산편성 시기에 주민공청회 건에 대한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내면 할 때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가든의, 특정업소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용 씨가 그 앞에...

돌다리.

돌다리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그걸 했을 때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군수님께서 “가능하면 해줘.”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물론 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그건 저희가 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주관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당해년도에 그 예산으로 그 건의사항을 완성시킬 수 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다만, 운영방식을 그 현장에서 즉답을 하는 그런 방법은 회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운영, 그런 운영의 묘는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줬으면...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7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 2년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정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의원들께서도 답변이 미흡하다는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주문을 실장님한테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군정질의에 대한 현재까지 운영계획을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그걸 진행률을 개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가 만약에 한 1,000만 됐다 그러면 진행이 10% 됐다고 그런 계획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금 같이 업무보고 시나 6월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각 과별로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의 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의장님께서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한 처리상황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답을 듣고 싶다, 라고 굉장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군정질문은 상반기 1차 정례회 때하고 하반기 2차, 똑같이는 하반기죠. 7월하고 11월, 12월에 2번에 걸쳐 군정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해 주신 부분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한 처리상황을 각 실·과별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맞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서가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7월에 1차 정례회 때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서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각 실·과별로 저희가 의회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자료를 받아봐서 현재 추진된 상황을 받아보면 답변이 거의 그냥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고 현재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냥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군정질문 건에 대해서는요. 어느 부서, 어떤 건이 되든지 간에,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든지 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하여간 명쾌하게, 명쾌하게 처리결과를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답변을 드리라고 저희가 해당 부서 전 실·과에다가 공문을 내서 처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와 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관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이병호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김승철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조준우 마을발전T/F팀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6개 담당에 T/F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닌데요. 마을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방향,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행복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금년도부터는 민원 원스톱 제도와 복합민원, 저희 과에는 건축·개발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서 민원실무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됐을 때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추진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5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발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실무협의를 해서 관련부서들이 함께 회의를 해서 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을 공동으로 같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 후에 민원인들이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2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8,000만 원, 군비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내면에 큰방단리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19가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암벽이 나와서 도저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7가구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측량·확정측량이 거의 끝났고, 감정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분양을 해서 2월 25일경에는 분양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입주 대상자가 장기근속 전역자를 순위별로 해서 17가구에 대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읍리 동재고개 우측에 샛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24가구, 블록당 한 500㎡ 150~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도 4월 달부터는 사업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양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고요. 진입로 문제라든가 묘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이것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35억이 듭니다. 지금 구 KT&G 건물 지금 경로당 있는 자리 거기인데요. 한 160대정도의 주차 예상을 해서 내년도까지, 금년도 최대한 당겨서 해 가지고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15억인데 이거는 예산이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군비를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 보건의료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여성전용 교육실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해서 여성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5월 달이면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한테 그 개별통지를 다 해서 개인이 이의신청하는 걸 받아서 다시 정정하고 조치를 해서 개인들이 개별시가 공시지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909㎡ 중에서 약 40%인 364㎢가 지적이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불부합 되고 있습니다. 이게 60개의 지구로 우리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 지구를 실시, 1년에 한 2개 지구하는데 금년도는 대이지구, 대이리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천리 정립지역을 했고 올해는 대이리 지역을 하는데 대이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동의를 다 받은 상태라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4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인데, 국비 20억 7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난해 2억 4,000, 금년도에 3억 이렇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는데 올해도 이 국비를 더 확보 받아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난해에는 시가지 외곽지역을 실시, 1차로 했고, 금년도부터 2차로도 시가지 중심지를 중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또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하수도관이 되겠고요. 지상물은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 등 각종 표지판을 탐색장비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오 평화마을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사업이 조금 진도가 좀 많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 마을발전T/F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봉오리 헌병대 있는 데 그 밑에 쪽으로 좌측으로 거기에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그다음에 북카페 등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나 또 인근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은 봉오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한 건데 이 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도 하는 사업을 우리 마을발전T/F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빈집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 그다음에 집수리,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런 집수리 관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펜스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오 주민들하고 다 회의를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어떤 사업으로,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하고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지역에 공동주택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인데, 금년도에는 다세대주택이 여기에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회기에 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되면 다세대주택도 이 사업에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로얄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공동주택의 관리 입주단지 입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두 가지 큰 사업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융자를 받아서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빈집정비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20동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20동을 해서 도시지역에 방치된 폐가 및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공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은 지난해에는 산양리 지역에다가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정보산업고에서 화천교육청 구간에 대해서 상가에 상호를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정게시대라든가 불법광고물도 수시로 단속하고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화천군의 주거급여대상자는 총 561가구에 79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차가 322가구, 자가가 192가구가 되겠고, 기타 병원 입원자가 47가구로서 이 47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에 따라서, 기초적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자가인데 수선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선을 해서 좀 더 안락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우측에 거기에 공공실버주택인데 이게 전국에 11개 사업이, 지금 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SK에서 1,000억, 또 LH공사에서 50억, 이렇게 여기에다가 사회공헌금을 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사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게, 1월 달에 이게 사실 확정이 돼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거의 확정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발표는 못하고 있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이게 최종 발표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종 발표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오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봉오 새뜰마을과 같이 똑같은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도 우리가, 저희가 2월 6일자 1차에 강원도에 5개 시군이 했는데 1차에서 서면평가가 3개 시군이 됐습니다. 3개 시군이 통과가 돼서 2차 대면평가를 발표를 2월 6일, 우리가 지역발전위원회에 가서 2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말 정도에 아마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나서 확정이 되면 봉오마을과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택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우리 실버주택 그 옆에다가 인근에다가 바로 해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인데, 이거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시군단위 농촌지역에 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을 마련해서 주택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달에 공모사업을 시작을 하는 관계로 공모사업에 준비를 만전을 기해 가지고 꼭 공모가 돼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도 많지만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저희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실이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 판매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인가? 커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아까 보고하셨듯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하러 왔을 때 ‘많이 간소화해지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준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화천군이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커피전문,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부 커피를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화천읍내에 있는 커피전문점 하시는 분들의, 하고의 마찰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입구에 있는 커피판매점은 운영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마 우리 직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이 1명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관계 문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주 지역 여론을 아마 듣고 이걸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밖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시는 업체와 관계, 이 관계는 크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안전자치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자치과에서 그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작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전 직원에게 민원복을 착용하고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하면서 제가 민원봉사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군수님한테 지금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보충문제, 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보 보직하는 기한도 제한을 두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복도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입던 옷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원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따로 편성해서 하복부터는 최대한 빨리해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서 거기다가 기반시설 준공까지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2월 20일경이면 분양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홍보를, 홍보를 앞으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이 군부대 부사관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공고를 띄어서 하겠지만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군부지이다 보니까 기존의 감정가, 일반 감정가하고 또 군에서 제시하는 분양가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 이러한 내용들이 공고란에 띄어지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 측면에서는 민군협력계가 아마, 안전자치과 민군협력계가 군부대하고의 협의를 하는 그러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도 띄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군, 안전자치과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에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민원봉사과에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블록당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만 평균 한 180평 정도 됩니다. 블록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개 블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감정가는 아직 확정치는 않았지만 거의 20만 원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정한 그게 나왔고, 또 그거는 필지마다 또 감정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다 공개를 해서 다 할 것이고, 지금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를 우선으로 제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협력계, 군부대 민원협력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군부대의 전역대상자라든가 희망자가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우리가 쭉, 의원... 저희들이 7대 의원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라리, 하남면 위라리 명사마을 분양실적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위라리 분양,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명사라는 명칭이 자기들도 어울리지 않는다. 좀 ‘명사라는 명칭을 변경해 달라.’ 그래야만 이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좀 완화시켜서 들어와야만 거기가가 좀 마을다운 마을이 되는데 이 명사마을이라는 명칭을 아직 안 바꾸고, 또 입주조건을 완화를 안 시켜주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못 들어온다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 입주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저희들이 의원 한 지가 벌써 3년째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검토해서 완화시키겠습니다.”라고 누차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명사마을’이라는 명칭부터도 빨리 바꾸고, 아니면 또 입주 완화조건도 빨리 해줘서 거기가 마을다운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이 이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올해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부터 전원마을 조성한 게 위라리 전원마을 명사촌하고, 서오지리, 또 용호리 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서오지리는 큰 문제가 거의 없고요. 용호리하고 위라리지구가 상당히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문제인데, 위라리가 지금 20개 중에서 5개 정도가 제가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사촌을 해 가지고 명사 기준을 명확, 저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류희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많이 좁혀져 있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지휘부에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아마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실 텐데요. 나중에 저기 이게 되거나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또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조기에 분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사내면 사창3리, 사창4리 지역에 주민, 한 30년 전에 수해지구 주택단지가 있어요. 한 지금, 한 10가구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땅은 화천군청으로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가 노후화돼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도 리모델링이 되지도 않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30년 동안을 계속 거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마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수해지구 지역이다 보니까 한 10가구 이상이 쭉 30년 전에 군청에서 지어줬던 주택인데, 이러한 주민들이 부적합적인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에 대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전부터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수해지구 지역을 방문하셔서 이거는 민원봉사과 왜, 이거 화천군청에서 해결을 안 해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평생 동안 하지도 못하고, 집을 비가 새는데도 리모델링도 안 되고 이러한 불편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이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현장을 봐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김영구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죠.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부의장입니다. 8쪽, 9쪽에 보면 삼일리,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17가구하고 24가구를 주거공간을 확충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인구 늘리기 사업인 만큼 큰 인구 늘리기의 기대효과를, 효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내년, 후년에 전역하시는 분의 말씀이 전역을 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상하관계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입주하기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옛날 관사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이 화천에서 거주는 하고 싶은데 그곳에 가기는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장기근속 전역자들이 그곳이 아닌 화천에서 정주하고 싶을 때 어떤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일지구하고 신읍지구는 지금 군 생활을 25년 이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전역 1년이나 2년 두고 무직퇴직자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입주,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거를 한 취지가 군생활만 틀에 박혀서 하시다가 전원생활을 하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개인이 땅을 사서 매입해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 좀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을 택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점으로 물어보신 일반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행정자치과 민군협력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런 단지 내 외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장기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여건은 열악치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전용의 장소로 활용을 하면 여성복지관 형식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입주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큰 건물을 설계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이 지금 몇 개 나올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성 프로그램 계획이 몇 개 강좌가 필요하고, 또 여성 사업이 몇 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저것도 할 것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여성 위주로 가지만 아주 완전히 정해진 거는 없고,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하면서 면적이라든가 또 이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쪽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보산업고하고 화천교육청에 다시 간판을 정비를 하실 거죠?

네,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등거리 방향에 있는 그 간판 디자인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간판 모형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소한 심플하고 저기에 맞도록, 우리 화천 이미지에 맞도록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심플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이거를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자인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등거리에 했던 광고 간판, 간판 디자인이 조금... 좀 복잡하고 좀 그렇다는...

지난해에는,

그런 말씀,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네, 산양리 지역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양리 지역은 상당히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것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좀 예쁜 디자인으로 그렇게 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물품이나 광고물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그것도 잘 정비를 하셔서 보행에,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노상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상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이거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질의를 더 주시면 확실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생기면 바로 찾아가는 곳이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또 그것이 우리 군정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민원, 민원인들이 만나고 또 요청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 건축 관련돼서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도 물론 연결되지만. 지금 본 의원이 건축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 우리 위원회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서면, 서면심의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모여서 참석을 해서 합니까? 현재.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그 부분은 제가 발령 받아서 업무의 중요도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해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의록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확대하게,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심사청구, 이게 청구 제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판넬로 좀 이렇게... 어떻게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뭔지를, 민원실에 들어오면 그걸 알 수 있도록 판넬로 좀 만들어서 비치, 제작을 해서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달 들어가 보니까 아직 안 보여요. 판넬로 이런 사전,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전 청구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하게 아주 재정, 경제적으로나 시간상 상당히 효율적인 저건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또 우리 군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이러면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넬 같은 것을 제작해서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뭐구나.’, ‘이 복합민원에서 적용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땐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겠구나.’ 이런 것을 인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민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스톱 민원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더 거기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다 둘 것인가 또 이런 분야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타 시군도 원스톱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게 민원 실무협의회 그것과 저기 사전청구심사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개발행위 주무부서에서 관련 건축, 농지, 산지 이런 부서하고 익일 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해서 미리 알려줘 가지고 이로 인해서 기간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설계로 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처리안내도 맞습니다, 거기 비치하는 게 맞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안내도를 작성해서 민원실 내에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차타워 신축공사가 이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건데 이게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상정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상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절차를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거 투자심사, 이것 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자심사. 안 받았죠?

그거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바로 세우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게...

네,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했어요? 작년에?

네.

투자심사... 이게 2016년도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게.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이게 물론 도 투자심사는 아니지만 화천군 자체적인 투자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거를 적정하게 신축을 하고 또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더 전문 분야의 투자심사를 거쳐야지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축제가, 우리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정말로 주차를 놓고 운행을, 차 운행 없이 도보로 함으로써 우리 관내 지역에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미비한 사항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도 주차난이 문제이지만 사내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지역도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급도 올려서 과장님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민원인한테 봉사나 서비스 면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주차타워, 이게 너무 갑작스레 시행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차타워가 아까 말씀하신 것 KT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기 뭐야, 그거 어디지?

옛날 그 케이티앤지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죠?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러한 어떤 요식행위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주차장이 어차피 확보가 되면 주차차량이 진출입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접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봉오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봉오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요. 봉오 평화마을 사업은 2014년도 시작함으로 해서 진척이 별로 나가질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 보니까 최종적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결정이 나는 건지, 확실히 난 건지, 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업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제대로 안 돼서 작년도 7월 달에, 7월 달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마을 주민들 다 듣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프라자로 가자, 다목적체육으로 가자고 최종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야외 화장실을 하나 더 짓고, 거기에 토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도 하나 더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경로당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도 지금 다 배정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굳이 이게 2017년도... 아니, 올해 ‘3월 달에 한다.’ 그랬는데, 올해 이게 하면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

이거는 건물을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어떤 계획만 있지 진척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와서 2월 1일 날 봉오1리, 2월 9일 날 봉오3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1순위가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철거이고, 2순위가 마을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개개인 가구 방문해서, 용역발주회사에서 가구 방문해서 희망하는 데에는 그 집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전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 사업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지나가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형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한 몇 동 정도가 이게 주택이 보급이 됐죠? 올해 보면 55동이라고 그러는데.

주택개량 사업 융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이 이 내용을 알면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55동했다고요?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11페이지에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건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넘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조치가 다 행정, 법적으로 다 됐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입주한, 입주한 회사가 2월 말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퇴거를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죠? 아직 법적으로 다 끝난 건...?

글쎄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잘 모르시겠네요. 빨리빨리 해 갖고서 그냥 집단으로 붙여갖고 끄집어내야지, 그거 기다리다가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 좀 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공실버주택사업이 거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시 되는 건 맞는 거죠?

앞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SK에서 1,000억, 그다음에 LH에서 50억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SK에서 국정 그 사태로 계속 저걸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만 확정, 우선 확정이 된다면 사회공헌기금으로 해서 1,000억을 내려는 건데 그것만 확정이 된다면, 각종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화천군이 확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을정비연금 공공주택사업인데, 정비하게 되면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주택개선 시행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다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LH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이 LH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군에서 같이 하면 서로 뭔 일이 있으면 모든 게 대응하기가 좋은데, LH에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소개만 시켜주고 끝나는 거고, 정하는 것도 그렇죠? LH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주택 그거는 LH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신경 쓰셔 갖고.

네, 그건 LH하고 하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문서화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에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그다음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지원사업, 신읍리·삼일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이런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약 27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셔서 명사마을처럼 미운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제도도 많이 개선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번에 2017년도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원봉사과가 책임자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이 많이 조정됐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상향이 되는데, 과장님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면서 해서 무슨 전결권이 많이 위임이 돼서 좀 민원이 빨리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진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이번에 민원봉사과로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상당히 많은데요. 전결권은 어떤 우리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지휘부에는 의견만 제시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되 어떤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어떤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그 민원인의 해답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도라든가, 무슨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아셔서 민원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제2 제3의 대책이 뭔지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민원인이 스스로 안 되면 ‘난 안 되는구나.’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구나.’라든가 그런 방법까지도 좀 알려줘서 민원인이 좀 통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빨리되고 안 되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게 있는데 최대한 민원실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든가, 긍정적으로 또 법규연찬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대안까지, 안 되는 건 대안까지를 제시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재정적·시간적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혹시 저기 우리 광덕리의 덕골에 강원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LH공사에서 주택 임대사업 하는 것 70가구 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네, 덕골에 강원도에서 하면서 지금 민원도 그쪽에 좀 생기고 그런 걸로 제가 깊숙이는 못 알지만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이 찬성하는 또 주민,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양립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화천군의 주관부서는 산림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좀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하고 협의가 현재까지 화천군하고 되지 않았나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시작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주민들의 찬반이 양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화천군에서라든가 입장이 있으면 아마 군민들도 뭐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이 없으니까 지금 주민들끼리도 좀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장님 뜻을 알겠는데, 제가 민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