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17-02-15

회의 전체 보기 122턴

은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동찬·서미정·박춘수 의원)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의원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5선거구 운암동1·2·3동·동림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김동찬 의원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지난 3일 2017학년도 후기 평준화 일반고(인문계) 47개교 신입생 1만 4,227명의 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2,000여명이 줄었지만, 올해도 역시 지원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자치구로 배정을 받은 신입생은 1,414명이나 됩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은 광산구는 정원이 3,450명인데 4,389명이 지원해 939명은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강제 배정되었고, 서구 역시 정원이 2,358명인데 지원자가 2,833명으로 475명은 다른 자치구에 있는 학교로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현행 고교 강제배정이 안타깝게도 시행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광주교육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으며 급기야는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만만 커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8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에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준화 강화, 서열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적 등급을 고려한 강제배정”은 시행 이전부터 광주지역 내 각 구별, 지역별로 중학교 학력 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내신 성적에 따른 균등 배정은 등급별 학생 수를 조정하여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고교 학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되었고, 시행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 균등발전과 전반적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대학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 하였다”고 주장하고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강행 추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께서 강행 추진한 “성적 등급 반영 강제배정”은 “원거리 통학생 매년 증가”, “대학 진학률 감소”라는 두 가지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먼저 학생 거주지와 타 지역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 학생 수”는 2013년 687명, 2016년 1,382명, 2017년 1,414명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고교 배정 방식을 처음 적용한 2013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의 2016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2015년 대비 일반고 기준으로 전체 1.16%가 하락하였습니다. 국립고는 5.07%, 공립고 1.47%, 사립고 0.97%가 하락하였고, 자율고도 사립은 3.71% 오른 반면 공립은 3.47% 뒷걸음질 쳐 오히려 공립고의 대학 진학률 하락 폭이 사립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내놓은 “광주 고교 배정방식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학부모 78.9%가 현행 고교 배정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고교 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근거리배정”이 50.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존중”이 28.9%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도 현행 배정방식(23.9%)보다는 학력균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68.2%)을 더 선호한다고 답해 학부모들은 교육감의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2014년과 2015년에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후지원 선택학교를 5개에서 9개로 개선하여 강제 배정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근거리 배정으로 통학시간을 최대 4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혀 고교 배정방식을 개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통학 거리와 관계없이 선지원 2개교와 후지원 9개교 모두 희망학교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은 “복불복” 방식이어서 명목상 강제 배정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 스스로 강제배정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졌으며,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다보니 원거리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들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개선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을 임의로 균등배정하기 위한 변칙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성과를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교 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균등 배정 원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성적균등 배정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간 성적 1등급(상위 8% 이내) 학생 배정은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는 48명, 가장 적은 학교는 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났으며, 2016년도는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는 44명, 가장 적은 학교는 7명으로 6.3배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성적반영을 통한 고교배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평준화 시키겠다는 교육감의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행 대학입시는 내신위주의 수시전형에서 대학별 정원의 70% 정도를 선발하고 있어 상위 성적의 학생이 한 학교에 집중되어있을 때 입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반고 평준화 실패는 2016학년도 대학 진학률이 2015년 대비 전체 1.16%가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광주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고교 배정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감께서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결국 교육감께서 추진한 고교 강제 배정은 광주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만 초래한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에서 과열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고교입시제도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위해서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 시설의 정비, 교원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학교 및 교사의 과외 금지, 성적 균등 배정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지난 1975년부터 고교 평준화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현 시점 학교 시설의 평준화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별 대학 입시 결과는 아직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에서 학교 선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행 고교 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인 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행 고교 배정방식의 원칙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평준화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정부와 학자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4·16 세월호 참사, 촛불 민심 이후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장휘국 교육감의 정책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간 서열화를 막아야 합니다. 학교 간 서열화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성적고려 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40% 선배정 비율을 대폭 낮추고, 3등급 구분은 4~5등급으로 더욱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하는 먼 거리의 좋은 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근처의 모든 좋은 학교 중 내 아이의 특성, 소질, 적성과 학생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굳이 경쟁이 필요하다면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을 위해 더욱 뚜렷한 특색을 갖춘 교육과정을 제시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고교 지원자와 고등학교 정원의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이설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절을 시도하고, 중기계획으로는 중학교 학급이 많은 곳에 고등학교 학급이 많도록 학급 수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2018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평준화의 원칙은 무원칙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준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수고의 말을 전합니다. 더불어 윤장현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는 7만명에 가까운 장애인 살고 있으며 그중 10%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특성 상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혼자 혹은 서너 명이 함께 자립생활을 해 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 대견함과 안쓰러움에 입가엔 웃음이 나오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입니다. 윤장현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내민 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내에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의 업무를 맡는 장애인복지정책팀과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장애인시설팀, 그리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재활지원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이 속에 다른 장애 유형과 함께 섞여 있으며, 여러 팀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 발달장애의 특성을 담보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은 전담인력이 아니라서 결국 광주발달장애인의 업무는 한 명도 되지 못 하는 0.5명 또는 0.3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장애인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장애의 특성 상 그 어떤 장애유형보다 몇 배는 힘들게 살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비장애인들과 비교한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를 가지는 사회적 약자 중의 최약자입니다. 윤시장님도 발달장애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신다면, 업무실에 발달장애인 부모의 편지를 걸어놓으셨다는데 장애인 부모들과 약속한 조직개편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지난 인사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집단은 가족이라지만 발달장애인의 가정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입니다. 장애의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돈과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쉬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구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소원은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는 말은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립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가슴 아픈 넋두리이며, 매일 발달장애인과 씨름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겪는 신체적 한계와 정신적인 우울은 결국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회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현재 광역단체 중 경남도청만이 장애인활동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발달장애인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담공무원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도 선도적으로 발달장애인전담팀을 구성해 발달장애인정책 전반의 업무와 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사례관리, 발달장애인개별화 프로그램과 거주시설의 관리, 그리고 발달장애인가족지원과 직업교육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시금석이자 바로미터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복지의 정수이자 극대화 방안입니다. 약자 중의 최약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복지도시이자 인권의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서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3선거구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 출신의 박춘수 의원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는 그 가슴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차갑게 얼어붙은 국민들의 가슴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녹여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손주들 세뱃돈 하나 시원하게 줄 수 없는 노인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입니다. 노인들과 장애인 일자리는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너무도 오래된 문제이기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며 눈앞의 다른 문제로 등을 돌리며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는 2016년 기준 13.4%로 고령사회 기준 14%를 곧 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반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8.6%로 15세 이상 인구 62.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2000년에는 10.1명에서 2016년 18.2명으로 증가, 2026년 30.9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문제가 노인을 넘어 전 계층의 경제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관련해서,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4만 1,000명 중, 취업이나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38.5%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63.3%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에 있어서 전체인구 61%에 비해 장애인은 36.1% 수준이며, 실업률은 장애인구 6.5%로 전체인구 3.7%의 약 두 배로 높아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이 전체인구의 수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16개 광역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36.1%인데 반해 광주 지역 장애인의 고용률은 26.2%로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경제활동 욕구의, 즉 온전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 기반 위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시행 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노인과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추가하거나 평가지표에 가산점을 주는 등, 노인과 장애인의 채용을 적극 권장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정농단 및 조기대선으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이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을 더욱 잃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박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김보현 의원, 주경님 의원, 조영표 의원, 이정현 의원, 문태환 의원, 김옥자 의원, 김용집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반재신 의원, 조오섭 의원, 전진숙 의원, 김동찬 의원, 심철의 의원, 유정심 의원, 박춘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김동찬·주경님·문태환·김민종·김영남·이미옥 의원 발의) 4.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정현

이정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과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준용규정에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인용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추후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 5개 기관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시장과 시의 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실시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진행은 선서, 소감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송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청문업무협약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의 장을 맡기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임 택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세계 인권 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10시 29분

10시 30분

10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보현

김보현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인권도시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인권요원,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임에 따라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 개정되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약 185개 탄흔이 헬기 정지상태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국과수의 감정결과 발표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 국과수 감정결과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및 계엄군 헬기 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8 진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밝혀내고 발포명령자를 단죄하는 일에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 여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 및 계엄군 헬기 총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5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동 결의안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전진숙 의원 발의)

10시 36분

10시 37분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진숙

전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한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위탁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공중위생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반재신·이미옥·주경님·김용집·문상필·서미정·조세철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가칭)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2호선) 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임 택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찬·임 택·주경님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 패키징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설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외 3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 패키징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설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외 3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임 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여덟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 패키징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설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외 3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찬·김용집·심철의·김영남·김옥자 의원 발의) 42.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유정심·문태환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김용집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10시 52분

10시 53분

10시 54분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옥자

김옥자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을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예약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국극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이 결정된 시립오페라단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단별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취득·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절차, 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소장유물의 관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장애 및 학업부적응에서 벗어나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으로써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 국가정책수요인 특수교육 자유학기제 운영 반영 및 단위기관별 전문교육직원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서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긴급현안질문(김용집 의원)

11시 02분

11시 03분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5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용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