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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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먼저 지난 5일간 도정전반에 걸친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안, 동의안, 진정의 건,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들을 포함하여 아홉 건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 4.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권자본금 및 사업범위 확대·조정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인용조문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 정관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삭제 등 자치법규 입법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자본비용 및 최적 자본금 산정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적정 납입자본금 추정액이 4652억 원으로 도출됐으며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에서 납입자본금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의 사업범위가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조례에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액비저장시설이 지하화됨에 따라서 시설운영 이후 지하시설물의 손괴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악취 관리에 있어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하절기 악취조사 시기를 악취에 취약한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 맞춰 실시하여서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악취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2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 건과 안덕면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및 진정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두 개 구간의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2016년 9월 8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취락형성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주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 편입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므로 그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의견제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건의 진정의 건,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개발공사 조례안 관련해서 개발공사 양해석 기획총괄 상임이사가 참석했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업자이신 성호영농조합법인 고성호 대표와 대행사이신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가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이사입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고성호 대표입니다. 대행사이신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김양보 국장이 11시에 도민환경의식 혁신을 위한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 WWF 간의 MOU체결이 제2청사에서 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축산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영향평가 부분은 김경원 축산과장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김양보 국장을 먼저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항, 2항 부분만 우선 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에서 누가 답변……. 지금 성호영농조합 ‘법인’이에요?

대표입니까?

거기를 증설하잖아요?

자원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나중에 재사용된다는 말이죠?

호기성 폭기 액비화, 호기성 퇴비화 방식 잠깐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화북공업지역 옆에 사는데 초창기에 비산먼지나 냄새, 이런 것으로 공업지역 옆에 살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금악 이쪽에 보면 양돈장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가슴 속에서는 안 된 말로 욕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도 공업지역에 오는 차량들하고, 어릴 때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왜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대한 냄새저감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 나는 것은 잡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금악리주민설명회 결과도 보고 있는데 첫째가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취모니터링 결과도 마을에 통보해 주고……. 마을에 통보해 주는 그런 거 있나요?

좀이 아니고 진짜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냄새나면 죽인다는 말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이 아니고 많이입니다, 예?

주민설명회 때는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사람 마음이 사업 시작할 때하고 해 나갈 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중간에 대표들이, 사업주들이 처음 사업장 허가받을 때까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마을하고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죠?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만이 아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지금 시설들이 지하화되고 있나요?

지하매설로 하면 제주는 아직까지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실태로 보니까 지진횟수가 점점 불어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염두에 안 두나요?

내진설계는 없고? 방수계획은 있는데 내진설계는 없다?

처음 계획할 때 그런 것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한 후에 방류합니까?

그러면 방류가 안 되고 계속 돕니까? 왔다가 처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주 최첨단,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최첨단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도 노후되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대표님도.

항상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총괄

기획총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양해석 양해석 상임이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김양보 국장은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은 이따가 하고 김양보 국장께만 먼저…….

기철

홍기철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조례에 관련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관련해서 자본금 500억에서 5000억으로 열 배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저희가 타 공사 수권자본금와 비교해 보면…….

정식

고정식위원

타 공사와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육지 공사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데 무슨 타 공사를 얘기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는 타 공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수권자본금 관련해서는…….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뭐냐 하면, 개발공사가 범위가 커지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개발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키워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주택, 골재산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자본금을 키운다는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삼다수는 누가 해도 그냥 팔아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더라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농축액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용암해수, 이것도 개인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개발공사가 개입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제주도의 사업을 살려야 된다. 탄산수도 마찬가지.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유통이 문제가 되어서 생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데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죠. 공상적으로 해서 앞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몇 년 후에는 순이익이 얼마난다는 가상을 해서 늘리는 자체는 만에 하나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냐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용역을 해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억…….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데요. 개발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키우는 역할을 관, 개발공사 임원님들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돈 좀 번다고 그 비용 갖고 행복주택? 웃기는 행동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딱 브랜드 1위 그것을 믿고 있으면 계속 따라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항상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데, 모든 역할을 하는 데 자본금이 모자라면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이런 사업을 다변화시키면서 아무 경험도 없는 행복주택이라든가 골재사업을 하려고 자본금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말씀이 이해되고 있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삼다수 시장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유통구조개선이라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삼다수는 시장점유율이 50%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얘기한 대로 표현한다면 우리 농축액 받아서 하나 소비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그리고 우리 용암해수단지 갔잖아요. 용암해수단지의 그분이 진짜 몇백억을 투자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왜 팔지 못합니까? 유통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탄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CJ하고 우리가 붙습니까? 그것은 그냥 앉아서 먹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산해서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하면 충분히 제주 삼다수, 탄산수 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자본금을 증액시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체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장님에게?

정식

고정식위원

아니, 저쪽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단 조금만. 김양보 국장님 퇴장…….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본금이 현재 500억 원에서 수권자본금 5000억 원으로 증자를 하는 데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 삼다수 판매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한 마디 했는지 도에서 골재채취사업도 해라 하니까 하려고 하고 있고,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사업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 이런 것은 LH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야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LH공사는 일반주택사업도 하지만 정부에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적자납니다. 임대주택사업 적자나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게 주택사업이 돈이 되고 또 토지사업이, 개발사업이 돈이 되고 또 하다 적자 나면 그것은 정부에서 다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메이커, 노하우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하셔야 돼요. 삼다수 팔아서 남는다고……. 물론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좋죠. 하지만 역할이 꼭 거기에서 하지 않더라도 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JCC 쪽에서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흩여져서 하면 결국 전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세요. 맥주사업 같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할 데는 집중하고. 탄산수 사업도 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용암해수단지에서는 탄산수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자본금 늘려서 어떻게…….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에 관련된 사업들, 유통망이라든가 또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과 관련된 제품들 같이 유통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몸집을 키워야지 엉뚱한 데로 분산시켜서 하다 보면 주산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잠시 말씀드리면 수권자본금 늘리는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도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591억, 이게 2015년이었는데 그때 적정 자본금은 2700억이 된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세로 봤을 때 2020년 되면 수익량 대비 자본금은 460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서…….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을 펼치지 않았을 때, 물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물 80∼90%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창남

안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5000억도 적을 수가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삼다수…….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제출해서 할 거고.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관련 부분들이 현재…….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중재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현재 국장님의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바쁘셔서.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하면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하게 토론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점적인 사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심의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관련된 부서장하고……. 현재 이 부분 가져서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빼고 ― 그다음은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 3건만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개발공사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보류됐으니까,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할까 했는데 보류됐으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 관련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일 몇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현재 73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월령리죠?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금악리 되겠습니다.

지금 77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73톤.

73톤 정도를 대부분 한림 쪽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수거합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수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가 제주도에서 보통 몇 톤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전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성호 대표님, 죄송하지만 대표님이 답변하실 때 소속을 대주시고요, 속기록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장소에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금악리에 이 시설을 하는데, 증설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한 지가 이천몇 년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을?

2010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원화가 되면 전부 액비로 살포하는 겁니까?

거기서 오수는 안 나옵니까?

제주도에 축산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양돈이 심각한데, 이러한 사항들이 현대화돼 가지고 증설을 많이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희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업체 대표님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는 데 예산을 많이, 저희들 보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증설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 왜? 그 톤수 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축산농가로 하여금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그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죠. 이제 증설하는 내용들은 지중화로 한다는데 지중화 사업을 해서 좀 깨끗한 분위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준다면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업체라든가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서로가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악취 문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리하고 동복 하수관거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저희들 지방비 갖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앞으로 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실지 주거가 밀집된 지역 이런 데는 해 주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동복리 산 1번지는 거의 주거, 건물이 없고 동광리는 그래도 건물이 아홉 동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있는데 1.5㎞ 구간 아홉 동 갖고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건물이 더 들어서고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는 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도 오후에 다루겠지만 이런 기반시설들을 차곡차곡,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제주도는…… 뭡니까, 교부세? 제주도에서 받아들이는 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특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우리 제주도민이 내는 지방세. 지방세가 지금 1조 3000억, 1조 4000억까지 늘어났는데, 모든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지방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진짜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줌으로써의, 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에 강압적인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복 같은 데는, 특히 동복 같은 데는 자원순환센터를 그쪽에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혜도 좀 줘야 됩니다. 그런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순환센터를 그쪽에서 받아들였는데 이장을 비롯해서 동복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 좀 해 달라고 시설을 건의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왜? 그런 전례를 남겨야 이런 혐오시설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거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갈 데가 없어 난리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비가 그만큼 많이 걷히고 있고. 제주도만 풍년입니다. 예산이 풍년이에요, 알고 보면. 타 시도 알아봤는데 제주도만 엄청나게 풍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짜 차곡차곡 이용해서 하면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진정인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오수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김영진 본부장께서 본부장 이전에 도에서 도시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도가 하는 건축 민원하고 또 상하수도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도에서는 건축허가 줄 때 하수관이 없으면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가능하면 통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는 또 다시 예전의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원래는 자체 처리를 하기로 됐었는데 이제는 읍·면지역도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방침을 가고 있거든요, 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읍·면지역은 전혀 앞으로 공공하수관이 기반시설들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건축행위를. 상당히 문제 아니냐. 제주시 동지역이야 기존부터 공공하수관에 연결해야 건축허가를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지역은 자체 처리하다가 이제는 기반시설도 없는데 도시계획 조례로 공공하수관에 연결해야 건축허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읍·면지역에 공공하수관을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설치할 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국계법하고 저희들……. 국계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 부분이, 계속 재원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먼저 선 하수도 정책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저희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위 계획이 되어 있고 승인된 상태에서만 지원되다 보니까 지방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부하고도 얘기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쫓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우리 먼저 해 놓고 행정에서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제도든 아니면 중앙부처를 설득해서라도 바꿔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동복리 민원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어쨌든 세인트포 골프장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태왕사신기 세트장도 도로변에 접해 있고요. 물론 태왕사신기 세트장 지금 별로 활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세인트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오수관을 거기다가, 그 도로변에다가 묻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5.5㎞ 정도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하면서 도에서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꿔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동복리가 보다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포 맞은편에 사파리월드도 조성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영향평가 중이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초안,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처리구역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별개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인트포도 현재 골프장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묘산봉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장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파리월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복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하수처리부담금 같은 거 받아 가면, 아마 하수관, 오수관로 묻는 사업비용 정도는 그쪽에서 하수처리부담금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은 될 겁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인자부담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성호영농조합법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거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악취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를 하루에 2톤 정도 자체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잡혀 있던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자체처리 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해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보면 영향평가 받으러 올 때는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사후 영향평가 관리 가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제대로, 영향평가대로 이 사업을 해서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김경원 과장님. 도내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 전체적으로?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산남, 산북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소가?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지금 서귀포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 제주시가 네 군데.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성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기존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증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시설용량의 50%가 조금 넘는 용량을 증설하는 건데, 고성호 대표님.

현재 장소에서 지금 자원화시설 운영한 지가 한 7년째 정도가 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답변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 제기된 부분이 없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답변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축산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화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현안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마는 아까 대표님 답변 중에 그걸 100% 액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액비살포용으로?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돈분, 마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퇴비화시켜서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무관합니까? 100% 액비살포용으로 이용합니까?

액비살포용으로 살포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주민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들 중에 악취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장하고 금악리 마을하고는 2.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사실 악취 관련해서 2.1㎞라고 하면 바로 인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바로 인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악취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측정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각 성분별로, 측정항목별로 불검출됐다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출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이 악취조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양순미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악취를 저희가 현황조사하게 된 것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해서 총 22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관능법이라는 것도 있고 기기측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기기분석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실시했고, 저희들이 지금 악취 부분 항목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기기분석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기계측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측정결과가 기계측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관능법, 이것은 직접 사람이 냄새를 맡고…….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사람의 코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를, 그 농도를…….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희석배수를 해 주면서…….

여기는 기계측정에 의한 결과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예.

여기에 주민건의사항 같은 것도 보면 악취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죠? 고성호 대표님.

그걸 7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추가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아마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요구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미리?

그런데 문제제기 하는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김경원 과장님, 이게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자원화시설에.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이게 한…….

민철

하민철위원장

과장님, 그쪽 자리는 세 분이 있거든요. 고성호 대표님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사가 귀로만 듣고 있다 보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호

강연호위원

전체 사업비 16억 중에 우리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70%가 보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나머지 30%가 자담.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융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증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축산 악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 성호영농조합법인 고 대표님께서 이런 증설사업을 하면서 선도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냄새와 관련한, 축산 악취와 관련한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선보임으로써 타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그만큼 줄어들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부분에 진정의 건, 동복리하고 그다음에 동광리 부분 하는데 그중에 동복리 산1번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받아 주신 동복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5.5㎞ 거리 그 지형을 살펴봤습니까? 5.5㎞ 거리가 태왕사신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인트포 골프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주택이 없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거의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현재 해당 구간 내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택건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복리 산1번지 사업부지에 마을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칭) 사파리파크 관광시설 개발사업…….” 지구거든요. 그것과 연계시켜 달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 부분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편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파리사업 부분에서 5.5㎞ 거리를 설치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이해 못 하겠다. 주민의 편익시설 관련해서 하수관거 요청했으면 저희들 동의합니다, 동복리하고 동광리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온 거리를 보니까 사파리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 사업장하고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에 붙이려고 하수관거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도민의 혈세를 가져서 하수관거를 붙여야 됩니까? 아까 준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묘산봉 같은 경우는, 세인트포는 자체 처리하고 있지만 만약 하수관거를 묻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당연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저것을 해 주게 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자가 사업하는 부분을 도비 가져서 진행시킨다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별개로 가야 됩니다. 자체 처리할 거냐 아니면 밑에까지 갈 거냐…….

민철

하민철위원장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를 먼저 두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부분을 해 달라……. 아무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이것은 특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5.5㎞에 오면서 보게 되면 거의 마을이 없거든요. 전부 전이거든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계획관리지역도 중간에 있습니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붙여달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사파리사업장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혹시나 나중에 특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그리고 건축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외의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구간에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2016년 9월 8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하수도정비계획상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설치 곤란하다고 전문위원실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하수처리구역 부분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산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든가 집중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서 환경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게 되면 하수처리구역은 집중화, 아까도 집중화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분산이거든요. 그러면 타 지방하고 형평성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에 몇 군데예요? 여덟 군데인가, 그것밖에 안 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하수처리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처리구역이 적어도 20개, 30개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육지와의 형평성, 집중된 부분하고 제주도 분산된 부분을 가져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부에 가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당신네 하수처리구역은 여덟 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져가라.”라는 소리거든요. 맞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태로 하다 보면 제주도는 처리구역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처리구역이 지정되도록 다각적으로 논리도 개발해서, 이것은 안 되면 전문가 아니면 용역까지 해서라도 논리개발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할 때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하수처리구역의 부분은 정말 진작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7차의 부분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의 부분을 정책적으로 입안시키고 논리개발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확히, 그래야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부분하고, 집중된 부분을 비교해서 제주도는 예외성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하더라도 그에 맞는 예산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처리구역이 작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부장한테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확대 부분은 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서 그에 맞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종합대책 수립하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쨌든 국무총리실로 해서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통과시켜서, 그래야만 환경부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용역을 주고 논리개발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 저희들은 논리개발을 해서 환경부를 설득시키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법도…….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제도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개발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공공하수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하더라도 그래야 폭넓게 되는데 제주도 말로 쪼끌락 쪼끌락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아까 고정식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든 방향이든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오후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는데 모든 부분은 공공하수관로를 붙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어 있는데,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시건설국에서는 붙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주도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하수처리구역을, 다른 지방하고 형평성을 부분을, 제주도는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맞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이 제도개선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어떻게 정회 없이 처리합니까? 정회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동복리장 정동면 외 270인이 제출한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 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수관거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복리 산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동광리장 안홍범이 제출한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 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하수관로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광리 오수관 신설사업 연장 요청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환경영향평가에 성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경원 축산과장님, 고성호 대표님, 양순미 대표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일괄 상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관덕정광장 복원사업 주민설명회 파행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아직까지도 주민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가 안 된 사유를 제출된 도시재생의 주민의견 수렴과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원도심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이 아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만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입니다. 행정과 도시재생센터, 용역사 등 전문가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업무가 돼야 할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행정이 주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하여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건설국장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이 확정·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중교통, 공공미술, 공공청사 등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공모사업 시행 및 전담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15조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와 수의계약 대상만을 제외하고 있어서 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과 같이 일부 대상을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정안 4쪽,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9조에 근거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증대와 고용확대를 위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마을회에서 공공의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허용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관광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일부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일부 수정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안경을 잃어버려서, 눈이 안 좋아서 인상이 찌푸려지더라도 다른 감정이 없다는 것을 미리……. 고운봉 국장님, 이따가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심사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요. 심사 관련해서 읍·면지역 도로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용 중에 도로 기준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데 6m 이상, 8m 이상, 12m 이상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한 도로현황 자료가 준비가 가능하면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당장 아니라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3시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현황이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심사 안건이 다들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된 안건이 아마 가장 뜨거운 핫 이슈인 것 같고, 그것은 이따가 심사를 할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이게 상위 법률이 제정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제15조에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일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하고 수의계약 대상만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심의 대상을 보게 되면 심의 대상 중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전문건설업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물품제조·구매인 경우 2000만 원 이하 등, 그다음에 특허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이런 것은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재난상황이라든가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당연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런 것도 제외가 돼야 된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서는 좀 피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 말에 도의회의 의견도 들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위 되어 있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할 겁니다. 물론 유니버설디자인도 공공디자인 범위에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도 준비를 검토하고 있고 다양하게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외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용역을 안 하고…….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된 성과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조례상에 보면 디자인을 전담하는 기구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디자인건축지적과의 디자인 담당 계에서 일단…….

창남

안창남위원

겸하도록?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겸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공공미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가서 활동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반드시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각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심의하다 보면 제주도 정서에 맞지 않는 작품들도 들어오고, 또 일정 부분 금액, 몇 %의 금액 내에서 공공미술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그 금액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닥쳐야, 준공검사 받기 바로 전에야 와서 심의를 받다 보면, 그게 안 되면 건축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기능을 일정 부분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심의 받을 때 공공미술 심의도 같이 받도록 하거나 그걸 동시에 해버려야지. 그래야 일정 기간이, 시간이 있어야 그 사업주나 건축주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게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것을 공공디자인 하는 것하고 통합하는 방안, 통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이것은 설치기한을 정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존치기간을 정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건축구조상 설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법」상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정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존치기한을 정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경우에 존치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이것은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이…….

연호

강연호위원

예.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 우리 조례상 5년 이내에 존치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 그래서 허가가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용 건축물이라든가 큰 목적,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처럼 소매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유원지다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은 딱 정해진 게 없지만 통상 우리가 3년 정도로 보면, 끝나면 그다음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2년으로?

창석

강창석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건축 조례에서는 그것이 가능 안 하도록,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상에 지금 가능하도록,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보면 마을회 단위로 하고자 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것을 처리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 농가들이 하고자 했을 경우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호

강연호위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하도록 하는데, 원칙은 일반건축물 하도록 하고 있고 타 시도인 경우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도 시행령에는 되어 있지만 가설건축물이 아닌 거의 일반건축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제한시켜버리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저희는 전면적으로 다 제한했는데 가설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아예 일반건축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은 안 했지만 이번에 특정하게 지역 마을회에 한해서는 예외적인 규정 좀 둬보자 해서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법령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 조례상에서 제한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시행령 상으로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건축 조례에서는 제한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연호

강연호위원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례로, 특별법에서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을 특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주요도로변의 미관저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회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고 하는 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법령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일반 농가들이 하고자 했을 때 이것도 원천적으로 조례상에 근거해서 차단시켜버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지나치게 규제해 버리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때에도 건축 조례에 반영할 때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일반건축물로 가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여기에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일부 국한된 마을단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선 지금 나타난, 그래서 풀 수는 없고 우선 이걸 한번 해 보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어떤 일정한 뭐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이런 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흔치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 그다음에 고용확대를 취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제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을회 차원은 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회 차원에서 이런 가설건축물 축조를 해서 농·수·축산물 판매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마을공동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결과적으로 개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은 관광지나 이런 유원지 같은 데서 그게 주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회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조화롭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 차원은 허용을 하고 일반 농가가 하고자 했을 때는 제한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시행 후에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의결하는 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기 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사회의 관심이 지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했던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과 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원지 결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지하수·경관 1등급 그리고 2등급 지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 외에는 유원지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원지 지정면적 또한 1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강화해서 소규모 개발을 제한하였습니다.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은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숙박시설은 30% 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광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신규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인구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에 15만 ㎡ 미만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현재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400 ㎡ 이상은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을 2개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1년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 1만 ㎡에서 3만 ㎡ 미만까지 완화하였고, 그 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차고는 10만 ㎡ 미만까지 허용해서 렌터카, 전세버스 등의 차고를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중산간지역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30%에서 40%로 강화하였고, 면적뿐만 아니라 수고가 큰 나무를 식재한 경우에는 생태면적에 유리하도록 체적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과 조화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 개발행위 허가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0세대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도로기준은 현행 20세대 미만 6m,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까지 8m, 50세대 이상 10m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19세대씩, 49세대씩 쪼개기 개발 연접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도로기준을 최소 8m에서 12m 이상으로 강화하였는데 읍·면지역인 경우 동지역에 비해 한 단계 완화하여 8m에서 10m로 정하였으며 해당 도로기준은 10세대 미만의 사실상 실수요 주택의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지하수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를 포함하여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00㎡ 미만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그 외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주택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경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임대주택만 허용하여 사업 승인을 통한 부대복리시설의 확보 등 입주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법 및 국토계획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기준 관련입니다. 본 조항의 문제점은 개발행위 허가 도로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강화가 아닌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읍·면지역 도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그간 각종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별 지정 취지 및 목적부합성 등을 검토해야 하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단지 총 세대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지만 하수처리 용량부족과 기준설정의 객관성 결여 등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이 많아 도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도민사회에 이슈화되었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도민들에게 규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대비 처리능력이 검증되는 시점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둘째,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예외구역 설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결여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총 41개소, 358만 8000㎡가 증가한 총 548개소, 4450만 3000㎡로 주거지역과 이격된 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를 확장, 신설하고 있는바,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까지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2015년 지하수오염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산간 이상 지역의 지하수오염원 중 81%가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연취락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의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2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후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도시계획 조례 토론회와 올해 초 도내·외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이 많아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도정에서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대처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인 택지공급 부족과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부실에 의한 지하수 오염, 하수처리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용량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정이 자기반성 없이 도민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봉 국장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 이에 앞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됐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자료는 지금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도 있고 해서 별도로 행정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본 조례안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이승찬 관광국장님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리고 제주시 백광식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언론의 관심 또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안경이 없어서 안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자료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좀 찌푸려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마 도민 여러분들, 특히나 이번 도시계획 조례로 인한 규제가,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검토보고서에 잘 반영됐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염려를 하는 부분이 공공하수관로 연결 부분하고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한 건축행위제한입니다. 그동안 공청회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이 되어 왔던 내용이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안보다는 다소 현실을 반영한 듯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난개발에 대한 정의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난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감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난개발이라는 게. 미계획적 개발이잖아요. 난개발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 수요는 있는데 ―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계획적인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자본이든 뭐든 간에. 그것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 제주도민들, 서민들이 어디 집을 하나 지으려면 아주 죄악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대규모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행위는 투자유치다 뭐다 해서 아주 환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부터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 우리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인구 100만을 외치면서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왔고 또 경제성장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건축수요, 개발행위에 대한 욕구, 팽창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지금 도시지역만 하더라도 지가가 폭등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것들이 도가 그렇게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택지공급이라든가 주택공급을 해 왔느냐?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고 공공부문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민간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개발행위, 시장상황에 맞게 그러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것에서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한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 폭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도로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이고 그 규모, 대상 지역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무조건 도로 폭으로 규제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공공하수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공하수관로를 연결 안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지역주민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잣대로 쫙쫙 긋듯이 옛날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미에 분석 없이 했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현재 우리 제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난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지 몸으로 겪고 있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시설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할 때 기반인프라도 같이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안이 이 조례 개정안에 담겨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 보니까 8m 이상은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의 경우에 8m 이상된 도로가 과연……. 시·군도, 지방도 제외하고 8m 이상된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을 안길,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콘 포장 2차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체가 10세대 미만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수단이 잘못됐다.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택지에 대한 수요, 건축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은 건축행위가 자유로운 지역의 지가는 상승하고 그 지역이 과밀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망이 지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에 대한 불균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불균형,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결국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의 재산권은 제약이 되고 지가는 떨어지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의 지가는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좌지역 예를 들어서, 대천동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는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가 수백 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해발 250고지 정도 되는데 지금 200m 이상이니까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성읍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진가든이 있고 제원목장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대천동 중심지에서 300m가 넘습니다. 여기는 300m 이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00m 이상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취락지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취락지구에서 300m까지. 거기는 보통 500m,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이 집들이 있어요. 생계유지를 위해서 목축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집들이 있다 말입니다.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새로운 집을 하나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지역인 경우는, 아까 200m 이상인 지역에는 취락지구 플러스 취락지구에서 300m 경계까지만 소규모의…….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인데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면.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수관거, 비단 해당지역만이 아니고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자료를 제시했었지만 공공하수관로 연결된 총연장의 길이가 동부·서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또 읍·면 간에도 워낙 현격한 격차가 있다. 또 하수구역이라는 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하면 이것은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거지만 ―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포화지 않습니까? 월정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수처리시설의 포화, 그런 것들에 대한 증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확충, 처리시설에 대한 확충, 도로망에 대한 확충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 조례안은 처리가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대천동지역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중에 기존에 마을 하면서 마을안길인 경우는 도로 폭이 안 돼서 10세대 이상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반시설이, 도로 폭도 협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규모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모든 불편이나 이것은 기존에 있는 마을 분들하고 새로 입주하는 분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사실 도로기준도 상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생겨날 기존 마을주민과 새로 들어온 입주주민들 간의 분쟁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기준을 상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수처리도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는 공공하수에 연결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리장 증설은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상하수도본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면서 규정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도로 관련해서 지역주민 피해가 오히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도 도시지역이 있고, 또 그런 데는 다세대나 빌라들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0평에 10세대 들어가는 거하고 5000평에 10세대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읍·면지역에도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에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데까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도로 폭이 만약에 6m밖에 안 된다, 1만 평에 10세대 들어가는 거하고 100평에 10세대 들어가는 거하고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짜증내고 이런 정책들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정책이라는 게 불편함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그 정책을 바꿔야 되는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편을 위해서는 우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바꿔나가야 되겠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을 이해를 잘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고 몇 년 후가 어떻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기가 쉽지 않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기철

홍기철위원

다 다르죠. 이럴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될 거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얘기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래서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이익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폭넓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난개발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리 제주의 급작스러운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수요가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을 그래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아니면 갖추는 그러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주택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주택공급계획도 마련해서,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매년 1만 호씩 해서 1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에서가 더 앞장서서 2만 호를 하자 해서 같이 쌍두마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의 기준, 또 하수도 연결 문제. 중산간 200m 이상,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보니까 취락지구 경계에서 300m,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중산간 200m인데 200m 이상하고 200m 이하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200m 이상이다, 이하다 하게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중산간이라는 개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중산간지역이라 하게 되면 해발 200에서 600고지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간지역에는 보존을 위해서 일단 200으로 잡았고, 그런데 200고지 이상도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기위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서 200m 이하 지역과 동일한…….

기철

홍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200m 이상이다, 이하다 하는 것은 특별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옛날에 몇 가구가 살았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중산간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동지역도 읍·면지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화북에서도 아파트지구가 있고 농촌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옛날부터 노인들이 내가 나이 들면 이 집은 자식 주고 과수원에 가서 살겠다 했을 경우에 지금 과수원 입구의 도로 폭이 보통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는 집 하나 못 짓잖아요.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대지 한 필지에 90㎡면 통상 얘기하기로는 안거리, 밖거리하고 창고 정도까지.

기철

홍기철위원

자식을 결혼시켜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싶어도 땅이 없다, 그런데 과수원은 있다. 과수원 도로가 보통 4m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들도 시내에 가야 되키여”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진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게 되면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사실 개정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도로 기준인 경우에도 주상공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건데 1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조례 개정 초안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도자들 의견을 들으면서 1차 보완할 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또한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포화 상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하라고 했을 경우 연결 시에도,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하수처리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연결하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개인하수를 전부 공공하수관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연결을 전부 시키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수가 넘치는데 인구가 불어났을 경우에 이것이 전부 연결되려면 앞으로 하수를 어느 정도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겸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인 경우는 상하수도본부하고 조례 개정할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에 따른 계획은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행정이 당연히 뒷받침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비판했습니다마는 미래비전 때문에 법정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비전 때문에 법정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들이 지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행정에서 대비는 충분히 했다고 자평하시는 겁니까, 조례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와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안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내용을 보완했다는 것은, 당초보다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마는 미처 예견치 못했던 실수요자들에 대한 고충사항들을 개선했고 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도로 관련조항도 보완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제주도에 지금 현실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주택수요라고 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조례를 강화해서 만들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행정에서 하기에는. 왜? 법을 만들어서 따라오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도민이거든요.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5년마다 수요를 예측해서 택지개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어졌다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 건설하시는 분들이 가서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읍·면지역에 난개발을 시키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벌써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에서는 동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수요를 예측해서 택지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전혀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택지수요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정식

고정식위원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딱 눈에 보이는 데만 개발했습니다. 노형지구도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늘리고 또 필요하니까 늘리고. 그 자체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틀에서 보면 건설을 맡으신 공무원들께서는 5년 단위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가상하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는 것이 기본 문제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조례를 강화시키면 피해자는 전부 업자라든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묶어놓으면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 30세대 미만도 허가를 안 준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돈 많은 건설업자들만 벌어먹게 생긴 거예요. 왜? 돈 없는 분들은 자기 땅에 500∼600평짜리 자연녹지에 20세대 지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30세대 미만 안 되고 30세대 이상 한다고 하면 자본력이라든가 그것에 맞는 건설행위를 할 수 있는 업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왜? 난개발, 지하수오염, 택지 쪼개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같이 맞물려서 조례가 통과한다면 이것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인구급증에 사전에 행정에서 대비를 완벽히 못 했다,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라는 것은 저희들 예측 못 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해서 개정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규 택지개발 분야도, 양 행정시의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끄려고 노력을 빨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지난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택지개발이라는 자체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산 위에 가서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안 팔리는데 왜 짓습니까? 그런 것은 안 만들어주면서 쉬운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놓는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민사회에서 인정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갖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데 이것을 묶는 행동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연결하라 하지만 지금 하수처리가 오버되어서 난리인데 처리한다고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하수처리 용량이 태부족해서 문제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몇 년 앞서서 단계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발생 안 될 사항들인데 지금 도민여론상에서 쓰레기, 하수, 택지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읍·면지역에 가면 도로 폭이 4m 도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8m 도로, 6m 도로 적용시킨다면 집을 하나도 짓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소규모는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10세대 미만으로는.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 내 동지역은 소규모로 짓지 말고 대량으로만 지으라면 돈 없는 사람은 자연녹지 갖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30세대 미만 허가할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제반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 국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은 기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발언을 여기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속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존치 이유가 없어요. 왜? 공무원님들이 회의해서 결정해서 바꾸고 뒤집을 수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갖고 그 당시 질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상에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기속행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도지사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은 아니고 전문지식을 통한 의견제시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 4-1-5에 따르면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기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정확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한 것을 존중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맞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허가권은 아니죠? 허가권은 아닌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그것이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게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 조례도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개발행위가 계속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일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 외에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크게 5대 역점 프로젝트 해서 쓰레기, 하수도, 교통, 주차, 그다음에 전기에너지 등 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부동산 폭등, 지가의 상승, 주택가격의 상승, 이런 게 지금 전혀 진전의 기미 없이 해결도 되고 있지 않아서 도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엄청 많이 겪고 있고요. 내집 마련의 꿈도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이런 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월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이 제주도로 유입됐습니다. 올해도 평균 한 1만 명 정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1만 명이 유입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하고, 또 살려면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1만 명이 살 집, 한 달 1000명이죠. 한 달 1000명이 살 집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최하 2∼3년으로 잡아도 한 달 계속 300세대 내지 400세대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살 곳이 없으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오르는 거고요. 또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로 폭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 버리면 공급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집을 지을 토지 대상을 축소시킴으로 해서 다시 주택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있는 부분에다 계속 지으면서 공급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제 8m 도로에는 아예 연립주택을 짓지 못하게 해버리면, 임대주택이야 가능하겠지만 10m 이상에만 30∼50세대 짓게 하고 12m 이상에는 50세대 이상 짓게 하면 일단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주택을 지을 입지, 대상 입지를 자연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일단 전자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주상공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일단 공급할 부지, 집을 지을 부지가 줄어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건지 생기지 않는다는 건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택지공급 개발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에 보게 되면…….

창남

안창남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신규 택지 어디 할지 모르지만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고 발표도 안 했고 또 그 택지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유입인구에 대해서, 또 우리 도내 인구 중에서도 새로 결혼하거나 젊은 층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난개발 물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에 건축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난개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 구 시가지 내 기존에 기반시설이 다 된 도시지역에서도 재개발하면 그것도 난개발이에요. 새로 들어가면서 주차장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거 확보된 게 없이 기존 도로에다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행위를 줌으로써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차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어차피 20%거든요. 1000평이면 200평만 건축물 짓고 800평은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 시가지 내의 고층화시키는 이런 건축물들이 주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난개발이죠, 진정한 난개발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읍·면지역에도 앞으로 우·오수관 처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 동복리 지역주민들이 민원 낸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하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제주도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오수관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민원 들어온 것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읍·면지역의 전반적인 하수관거, 공공하수관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BTL사업으로 한다 해도 엄청난 채무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계획 없이 강화만 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수습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읍·면지역 할 때는 관거라고 제가 대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질의한 게 처리장 용량 부족을 말씀하셔서 부족한 부분인 경우에는 증설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와…….

창남

안창남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증설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공공하수관이 기반시설로 깔려 있어야 거기 집 지을 때 그쪽 공공하수관에 연결할 것 아닙니까? 자체 처리시설 안 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 구역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여기 조례는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녹지의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을 과하게 강화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주나 시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난개발, 또 필요성은 압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도시재정비계획, 2025년을 목표로 한 도시재정비계획이 2015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지금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안에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명시가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재정비계획이 서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이상 손을 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대한…….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맞춰 가지고. 그것은 3월 중에는 고시를 하겠습니다.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쨌든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이유, 녹지지역의 목적에 맞게끔, 용도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것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도 맞추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이게 도민들의 재산권이라는 것 때문에, 공익성과 개인의 재산권이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자연녹지에 이런 개발행위를 일정 부분 축소시키려면 빨리 택지를 개발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빨리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억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택지공급을 위한 규정도 완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부각이 좀 안 되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1만 ㎡ 이상인 경우 주거용도 개발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있고.

창남

안창남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잘 개정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하시라고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에 관광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유원지구가 몇 군데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6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 지정돼서 지금…….

창남

안창남위원

관광단지는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단지는 지정으로 된 게 7개 단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는 관광단지가 27개소고 유원지가 4개소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관광단지하고 유원지하고 복합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어서 아마 헷갈린 것 같은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유원지가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산천단유원지, 무수천유원지, 이호유원지. 삼양유원지는 해제돼 버렸고요. 지금 제대로 되는 유원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지역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26개소 중에 준공된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 17개는…….

창남

안창남위원

예를 들어 제주시 유원지를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데가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운영 중인 데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전체 7개인데.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주시 동지역 말하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동지역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무수천, 산천단, 이호 이런 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다 또……. 지난번에 예래관광 주거단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창남

안창남위원

거기도 법정소송에 말려들어서 아마 이 조례가 이번에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것 같은데 숙박시설 30% 이내 그다음에 녹지공간 30% 이상.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면적을 지금 1만 ㎡ 이상에서 10만 ㎡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유원지구가 관광단지나 똑같아요. 그 안에서 사업하는 사업내용들이 관광단지나 유원지구나 거의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유원지는 유원지의 용도가 있고 관광단지는 관광단지의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희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유원지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게 너무 강화돼 버리면 과연 시민들이 평상시에 갈 만한 유원지가 있겠느냐.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원지지구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 꼭 반영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사위의 의견에서도 앞으로 제주도에 이거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원지는 억제하고 관광지하고 관광단지 개별법에 의한 개발로 추진을 하라는…….

창남

안창남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대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을 10만 ㎡로 키운 것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에 의해서 승인되고 있는 면적들이 관광지인 게 10만 ㎡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과 면적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10만 ㎡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가 아니고 관광단지나 유원지나 그게 그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자 지정이 나가 있다 말입니다. 사업유형도 똑같습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나. 그래서 유원지를 줄이는 게 맞아요. 관광단지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게 관광단지인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데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유원지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주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강화해 버리면, 10만 ㎡ 이상으로 강화해 버리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순수하게 유원지시설 개념으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 면적이 너무 크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개발됐던 유원지가 사실상 관광지개발 차원으로 이뤄져 왔었고 그것 때문에 특별법 개정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또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제주도에 신규 유원지는 없을 것이다.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로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면적을 10만 ㎡로 키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혼자 도맡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당초 초안보다는 상당히 현실을 반영해서, 많이 완화된 내용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상당히 고민하고 또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난개발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고 여쭈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무분별한.

연호

강연호위원

무분별하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하수도 연결관계나 도로 폭 관계나 도로 너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금 다 충족이 됐느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특히나 그 기준을 보면 읍·면인 경우에 지금 10에서 50세대까지는 8m 이상으로 강화가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인 경우에 8m 이상 도로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강화시켰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공공하수도 관계만 연결한다고 하는데,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우리 제주시인 경우에 순수 관로시설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시설률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인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서귀포시도 순수 관로시설이 83%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제주시가 89%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을 전체에 전혀 하수관로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꽤 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자체가 동지역은 제주시로 보면 한 22% 되는데 읍·면지역은 제주시 같은 경우 6%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도 보면 동지역이 14.8%인데 읍·면지역은 8.5%. 그래서 대부분 동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넓게 지정돼 있는데 읍·면지역이 사실 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0%가 됐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면적에 하수가 공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로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고, 또 하나는 도로 너비 관계로 해서 고운봉 국장님, 주택건설기준에 보게 되면 진입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면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지금 우리 조례상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보다 강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하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너비 기준에 의해서 개발행위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에 도로 너비가 8m 이상 된 도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승찬 관광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면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의 허용범위를 지금 3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원지 중에 30% 이상 돼 있는 유원지가 몇 개소나 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체 26개 중에 7개소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7개소가 30% 이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유원지인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의결이 됐을 때 실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특별법에 보면 저희들 개발 시에 사업시행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 얻을 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7개 지역은 기위 승인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30%가 오버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절차를 밟을 때는 지금 승인된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추가로 만약에 자기네가 희망을 한다 해도 거기는 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추가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추가승인이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와 관련된, 아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승찬 국장님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운봉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유원지 규모가 1만 ㎡에서 10만 ㎡ 규모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했을 경우에 대해서 유원지 허가할 분들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0만 ㎡ 이상으로 강화가 되면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시설은 승인받기 어려울지라도 개별 유희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유희시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충족될 수 있는 부지가 없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0만 ㎡.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다만 유원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방향이 관광단지, 관광지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특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유원지를 줬는데 숙박시설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러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30% 규제했는데 10만 ㎡ 하게 되면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없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체크리스트에도 유원지만이 아닌 일반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사업도 숙박시설 규모를 30%로 저희들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적용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공사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38.1%가 되어 있고 무수천 중국성개발 같은 경우는 40.6%, 성산포 보광제주 같은 경우는 34.3%, 표선민속촌 30.4%, 남원 2차 부분에서 51.4%, 예래동 같은 경우는 53%, 삼매봉개발 같은 경우는 43.6%, 이게 정확한 규정이 없이 진행되다가 대법원 판례를 하다 보니까 2016년 5월 29일 날 실시인가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인가 후에는 그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30% 이내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차제에는 유원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지로 돌 수밖에 없다.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특별법 개정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서도 부대의견 반드시 반영…….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원지 개념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법도 중시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무슨 냄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가 규제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도움을 못 받을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 정말 과포화 상태인데 중국 자본도 들어와서 됐는데 지금 사드 환경 때문에 중국 친구들이 벌써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심각성 부분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열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주형 유원지모델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고운봉 국장님, 동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제안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부분하고 도로기준하고 하수관거에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법을 보게 되면 2003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만 해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거 뭐 입법보다 더 강한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없거든요. 나중에 행정시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게 되면 300세대 미만 하면 6m거든요, 6m 이상.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8m, 그리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5m이상, 2000세대 이상은 20m 이상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냐 하게 되면 현행은 6m 이상은 단독주택 10채에서 30채 미만, 공동주택은 20채 미만, 8m 이상은 단독주택 30채 이상, 공동주택 20채에서 50채, 10m는 공동주택 50채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6m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거든요. 6m 도로에서 2m를 강화시켰고요. 8m 있는 부분을 10m 이상으로 했고요. 10m 이상 된 것은 12m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보게 되면 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엄청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3년 6월 5일 이전까지는 이것을 했었는데 이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 6월 5일 날 그때 공동주택 규모로 해서 현재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마련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m 도로인 경우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이제는 도로 양쪽에 주차해 버리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8m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로 쪼개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해야 되는데, 도민들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겁먹어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장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도로변에 차를 세웠겠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국가경찰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이거든요. 나는 자치경찰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국가경찰이 맡았으면 단속이라든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데 손을 놓쳐버리니까, 아까 길가 이면도로 주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을 가져서 접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의 공감대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대안제시를 하고 위원들도 재차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짧게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 부분 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도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 미만으로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쪼개기, 연접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 및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작은 평수 부분에서 개발허가 주는 부분은. 하지만 「주택법」에 보게 되면 대형 주택건설, 어떤 사업계획승인대상 한정에 따라서 자그마한 소유주는 불이익을 받고 대규모, 대자본에 의한 개발행위만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대상이 30세대 이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30세대 이상 할 때 저희들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5000㎡ 이상, 해안변은 3000㎡ 이상 이것에 해당될 때만, 이것도 자연녹지지역만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이것에 해당될 때는 그것이 인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봐서 그것이 기반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기 이전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불이익을 받을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시켜놓고. 그리고 김영진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마 대다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도 전역에 공공하수관로 연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쪽으로 허가를 못 주느냐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특별자치도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총 8개 시설용량에 하루에 23만 1500톤, 작년 12월 기준 유입량을 보게 되면 하루에 19만 5796톤 해서 평균 85%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언론에 지금……. 포화되어 있고 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을 보게 되면 대규모는 70%, 중·소규모는 80%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데 제주라든가 대정, 성산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90%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수관로에 연결시킬 수 있느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제주, 대정, 성산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적정 가동률에 상당 부분 오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는 4만 톤 증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정, 성산은 금년 6월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과됐을 경우 그 시점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4∼5년 후에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금 당장 하고 있습니다. 대정, 성산은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나머지 일부 안 되는 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앞당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도두같이 용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현재 건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토지 부분에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하수처리능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운봉 국장님,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 가능하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보도 자료도 내쳤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부분에서 지침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부분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난 9월 28일 양 행정시 개정안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 쪼개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지침에서 보게 되면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에서 미달된 도로 폭을 확보하고자 기부채납할 경우 지목이 도로라든가 대지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기부채납 자체를 아예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규제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양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십시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공공시설로서 관리해야 될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도로의 경우에 무상귀속 시켰을 경우에 이 도로가 우리가 공익적으로 누구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를 놓고 저희들이 귀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보게 되면 도로 전체 연장의 5% 범위 내에서 도로 폭이 기준보다 5%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가져서 여러분들은 아예 괄호 치고 기부채납 없다는 표현을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상위법이지 하위법입니까? 국토법에도 이런 부분 예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기부채납 안 받는 지방 있습니까? 아무리 청정과 공존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부분을 괄호 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괄호 치고 “기부채납 없음.” 그리고 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로, 그리고 대지. 그러면 아예 안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5% 범위 내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5%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말살시키고 괄호 치고 “기부채납 없음.” 말이 됩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떻게 그게 재산권 침해입니까? 앞전에 9월 28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 조례 부분이 전체 길이의 부족된 5% 내에서는 예외규정을 둔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예……. 누가 그런 오더를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양 행정시에서……. 그러면 이 앞전에 그 사람들은 괜찮고 그러한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은 억지 아닙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진입로의 경우에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진입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공동주택 진입로를 시가 관리한다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서 우선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전부터도 그렇게, 특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서귀포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엉터리입니까?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도시계획 조례에서 5%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장의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무상귀속과 관련된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침에 보게 되면 그런 규정 없이 아예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로 전체 연장의 5% 내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5%가 부족할 경우 부분은 예외성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침이 국토법에도 없고 도에도 없는 법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 시민의 재산권 침해방지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의 도모라든가 행정의 일관성 확보라든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외성을 두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체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부분에서 귀속시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범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오늘 저희들이 무상귀속 처리기준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수정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보다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지금까지 누군가가 민원이 발생됐더라도 이 부분은 함부로 제기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강제규정한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도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하고 행정시가 같이 갈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양 행정시 국장님을 이 자리에 같이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도로 폭 관련해서 답변할 때 자꾸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읍·면지역에도 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 도로 폭이 좁은데 다세대가 들어서서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행위 할 때 주차면적이라든가 주차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어서는 안 되죠. 공공주차 시설을 더 늘려서 주차장으로 다 흡수를 해야죠. 그렇게 접근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개인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김영진 본부장님, 육지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문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사후관리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무조건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벌써 제주도는 지하수 먹지 못하는 단계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본 조례 제19조 있지 않습니까? 필지분할 관련된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양 행정시가 지침이 다르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례에 통합해서 담자는 거 아닙니까? 담는데 2필지 이상 분할이 안 된다, 또 1년 이내에는 다시 분할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400㎡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400㎡ 이상은 두 필지 이상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전까지는 40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하던 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두 필지까지는 되는데 세 필지 이상은 못 하게 하겠다.

경학

김경학위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조건 불허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막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쪼개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적정면적 미만으로 다수로 한 필지를 사서 수십 개씩 쪼개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적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지분할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고 적정면적 이하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400㎡ 이상은 두 필지 이상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400필지가 원필지인데 그것을 분할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거죠. 그래서 분할된 것을 또 쪼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400㎡ 미만에 대해서 분할을 금지하겠다는 건지 한 필지를 4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지…….

경학

김경학위원

허가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000㎡의 토지를 500씩 나눌 때 지금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400 이상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받도록”이에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조례에는 안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 필지 이상은 쪼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허가대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쉽게 얘기해서 800㎡가 있어요. 두 필지로 분할하면 400㎡씩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400㎡ 이상은 분할이 안 되고, 그러면 400㎡ 미만, 200㎡씩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40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도 허가대상이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상은 허가 없이 했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평수가 아니고 5000평, 1만 ㎡ 정도 된다. 1만 ㎡ 면 3000평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기는 500평씩밖에 안 사겠다. 1500㎡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 400㎡ 이상은 되지만 1만 ㎡면 3000평인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300평 정도 택지를 필요로 합니다. 창고도 짓고 마당도 가꾸고 정원도 하면. 오히려 3000평인데 300평씩 하면 10필지로도 분할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300평밖에 사고 싶지 않은데 3000평 가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돼. 부도나게 생겼어. 그런데 분할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준대로 하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400㎡ 이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고 적정평수 이상, 우리가 수없이 바둑판 식으로 쪼개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적정규모 이상으로 분할해서 양도하고 양수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사실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많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기형적인 아까 말씀한 택지분할, 이것 때문에 제한을 시키는 건데 허가를 한 이유가 아까같이 분할하는 목적을 보면서 이러한 택지형 분할이나 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허가를 놓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기본적으로 택지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쪼개기 분할을 하는 것이고 쪼개기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쪼개기 분할 같은 경우도 부동산세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이렇게 현실에 맞지도 않은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이라는 것은 재량권인데,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현재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침에도 2000㎡ 이상은 분할금지에서 제외되는 거죠? 행정시 국장님, 2000㎡ 이상은 여러 개로 분할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침상은?

향욱

김향욱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2000㎡면 700평이 좀 안 되고 600평 정도인데 600평이든 500평이든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만약 제가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팔아야 된다. 쪼개서 팔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 필지 이상 안 된다고 하면 5만 평씩 쪼개서 팔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10만 평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0만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는 5만 평 이상씩밖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두 필지는 가능한데 이상 됐을 때는…….

경학

김경학위원

허가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재량권이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재량권인데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택지형은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가 조례나 각종 법령을 만드는 게 뭡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고, 또 택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농어촌지역에 와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소규모 택지를 원합니다. 많으면 500평 작으면 보통 300평, 200평까지도 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택지를 공급해 줘야 될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경학

김경학위원

실수요자, 실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택지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지 실제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택지분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주택수요가 있으니까 집을 짓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논쟁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서로의 의견들은 교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필지분할도 분할규제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적절한 분할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그 부분 너무 열 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들 수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유원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유원지를 강화시킨다면 도에서 공공목적으로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유원지를 2.3㎢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를 이 정도는 확보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화시키면 유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렇게 강화시키겠지만 공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시계획 재정비의 면적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보는 시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는 건설국 시각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 조례 개정할 때는 건설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도 하고,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용한다면 도의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2.3㎢ 정도의 그것을 만들겠다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유원지 설치할 수 있는 목적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개인이 개발하면서 하는 것은 강화시키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공공적으로 유원지를 시설하는데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유원지를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제재시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이 시설하는 유원지가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서 시행하는 공공 유원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식

고정식위원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 도시건설국하고 내용도 비교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보니까 그 정도의 유원지는 확보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계획 조례가 상당히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 인근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일정 부분 미래의 잠재적 택지로 개발할 예정지구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녹지공간 확보이고 다음이 잠재적 미래에 택지지구로 사용될 용도로 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자꾸 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거지역의 아파트 도로변, 이면도로에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지 자연녹지에는 대도로에 나와서 차 세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0%가 주차장 내지는 녹지공간입니다. 그리고 4층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그건 자연녹지지역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거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죠. 지금 제주도에 1인당 차량소유가 0.7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당 2대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거 허가줄 때 0.7대 주고 있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0.9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주차면이 더 늘어날 데가 없어서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연녹지에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어불성설이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영향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연녹지의 연립주택 값이 주거지역의 연립주택 값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 1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저렴하게 살면서 또 여유롭게 사는 분들은 녹지공간으로 가요. 자연녹지에 가서 하면 지금 건축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연녹지에 지으니까. 주거지역에 지으면 평당 1000만 원 하는 것 자연녹지에 가면 70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죠.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 너무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아까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정의까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왜 있는지. 어찌 보면 무분별한 도시 확산도 막고 이러는 건데. 자연녹지지역 좋습니다. 저희들 고심이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과 같이 윈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뜻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실은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만 갖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다른 지역은 자연녹지에 얼마든지 와서 지어라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들어와서 문제고, 제주도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필요해서 택지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딱 그것을 제한시켜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신규택지 공급도 부지런히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택지공급 빨리하십시오. 하면 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모두발언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하수처리 부족 문제라든가 또 도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성을 보면서 기준설정의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보이는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서 현실의 고려점을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도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지나치게 제약된다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제약이 되어진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가져서 이러한 조례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도정과 위원회하고, 또 사실 전문가 집단에 많은 부분 자문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약간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합니까? 일단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심사한 도시계획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여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로 제출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 보류하여 장시간에 걸쳐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비롯하여 하수처리장이나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더욱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도 역시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부득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마련을 위하여 의결 보류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34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