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차순자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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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1월 1일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정남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주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권혁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입니다. 박주국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로 장애인복지과장하고 종합복지회관장이 바뀌었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규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어린이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그런 보도가 매일신문에 났지요? 2017년 2월 6일자에 보면.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재 대구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지금은 남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2012년도에 사실은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남구 서부정류장 주변에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라고.

차순자위원

한영?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한마음아동병원.

차순자위원

아동병원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차순자위원

여기 재정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별도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차순자위원

없는데 이게 제대로?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야간진료에 따른 보험수가를 가산적용을 받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런 제도를 해놨으면 재정 지원이 조금 있어야지 병원도 거기에 걸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어린이들이 이런, 그러니까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험수가적용을 해서 가산적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많은 병원 중에, 지금 그 외에도 시간은 11시 이후까지 적용하는 병원이 전문병원이고요. 그 전에 10시까지나 이렇게 하는 데는 한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경비 지원 그것은 다른 병원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가정 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험수가 적용을 가산적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시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이게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원이 문제점이 있다고는 안 봅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전문병원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한영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러면 소아들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갈 데가 한 군데만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동참을, 신청 받는 것이 연중 수시로 받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회하고도 접촉하고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물론 집에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아플 때는, 어른이 아프면 그래도 응급실이 대학교 응급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럴 때 제일 심각한 게 애들이 정말 아플 때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런 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대책을 조금 세우셔갖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순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 지원·홍보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사무용품으로는 복사용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누, 칫솔, 이런 생활용품하고 또 열쇠고리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저변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복사용지로 보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 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판매 지원·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목록화하고 또 공공기관 산하에 전부 해서 계속적으로 매월 한 번씩 비율까지 산정해가면서 독려도 하고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시설도 보강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것에 동참해 준다면 더 좋은 효과도 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갖고 설 명절 같은 때 아니면 평소에도 생일이나 이런 축하 케익이라도 하나씩 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처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냥 말로만 계속 지원하고 홍보하고 판매·홍보를 해준다, 이래 갖고는, 그게 바깥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그런 부분들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시민의 고령사회가 지금 통계청의 인구 그것에 보면 2018년도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간다고,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6년 말에 대구시 노인인구가 13.2%입디다. 그러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치매나 중풍 이런 노인성환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차순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작은 규모까지 해서 한 260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 개소 수는 그렇습니다만 평균 입소율이 한 80%에서 8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의 신규 개소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매 쪽에는 조금 더 전담시설화하고 시설도 좀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봐서 외형적인 요양시설 확충보다는 내부적인 실속을 더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 요양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그냥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노인성질환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재활요양시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노인시설이 260개가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고, 거기의 시설을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저것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시면 맨 위에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봄정책 수립하는 데 용역비로 3억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 3억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다양한 계층별 노인욕구조사, 예비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실태파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밑에 보면 대구형 노인복지정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대구만의 차별화되는 어떤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대구의 노인복지라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표본조사나 이런 수치를 많이 인용해서 정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구만의, 대구의, 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책도 대구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가 가고 어느 쪽으로 더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새로운 시책도 좀 발굴을 하고 또 예비, 65세에 진입할 장래 노인분들의 취향은 어떤지 이런 걸 해서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정책을 좀 많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재준위원

이게 취지는 좋아보입니다마는 보통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쪽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집행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네요. 국가 지원 복지정책 외에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이 대구시의 노인복지정책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부담이 크다. 이것은 중앙지원도 안 될 거고 대구 자체에서 전부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만큼 많은 사업들을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데, 혹시 당해연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앞으로 노인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회들이 하고 단순히 우리 시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고 이러면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좀 많이 투입될 분야는 그렇게 하고 적은 돈으로도 복지시책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해보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비라는 게 우리 시만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은 국비 지원을 받기 전에 우리 시의 부담만으로 하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할지 좀 걱정스럽다. 잘 검토해서 정책 수립해 주시고.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이라고 해서 맨 위에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이게 예산이 한 3억6,000만원 정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현재 하려는 게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예산이?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금년 1월부터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장애인인권센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장애인인권센터보다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정부에 요청해서 1개소를 국·시비사업으로 신규설치하고 인권센터는 이게 설치되면 별도의 그거 없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익옹호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주요업무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입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인권사무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인권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구상담소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게 전부 중복이 안 됩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사실은 장애인인권센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한결같이 그쪽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기구 확대가 안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도별로 의견이 모아지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언제까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 법으로 강행규정으로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달된 정책이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법상.

도재준위원

이 예산 3억6,000만원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 내용은 얼마만큼 다르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권익옹호기관이나 권익위원회, 또 국민인권위원회 이래 하는 거는 거의 업무가 유사할 것 같은데.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잘 쓰는 문자 있잖아요. 촘촘히 챙기겠다는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촘촘히인 것 같은데?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인력난을 경우로 들면서 이 장애인 분야에 자기네들이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에서 원하는 만큼,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그만큼 활동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 복지부하고 여기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법제화되어.

도재준위원

그런 게 이유라고 하면 인력이 부족한 쪽에 지원을 해줘야 맞지 이걸 또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수

정남수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