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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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구교육가족 여러분의 노력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종합 1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최상위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본청 등 22개 기관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기간 내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본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에 이어 비리 사학법인 조치 계획 등 2건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희망찬 2017년도를 맞아 우리 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구교육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교육수도로서의 면모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구교육이 대구 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준 행정국장입니다. 심경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정동섭 교육안전담당관입니다. 박영애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희갑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서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조태환 총무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전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이 행복으로 충만하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과후학교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요. 또 이 사례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일단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학교재단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저는 이게 공적으로 굉장히 좋다. 또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업체들은 이 행복한학교재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질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누가 좀 주시겠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본래 행복한학교재단은 우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시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억원, 시청에서 5억원, SK에서 10억원 이래서 20억원을 출연금으로 내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취지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듣고요.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몇 가지 확인했는데 또 업체 관계자들이 주신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행복한학교재단,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거든요. 행복한학교재단이 전체 위탁 입찰 초반에는 95%대 이상으로 단독 개찰했으며 후반에는 89%에서 95%대로 단독 개찰하여 전체 위탁학교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아마 이제 한 280건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올해 지금 280건 됐는데 그중에서 아마 자료에 의하면 19건 정도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 점유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21건은 탈락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금일은 제가 일단 확인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이것 입찰 관련해서요. 강사료 책정하는데 과학은 28% 정도 해서 현행 수강료 1만7,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락한 학교가 있다는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영어는 50%대로 낙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영어 같은 경우에 원어민강사료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럼 한국인강사료를 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전반적으로 지금 낙찰률 평균은 한 77% 정도, 80% 가까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과학 쪽에 방과후업체들이 좀 많이 난립하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업체 영업을 방해, 못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좀 낮게 입찰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의 주장이요. 우수강사를 자기들이 좀 키워놓으면 결국 행복재단으로 다 뺏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학교에 배드민턴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에게 학교 교장이나 학교관계자가 여기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복한학교재단에 들어오면 더 좋다. 내년 계약이라든지,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받는 계약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좋다, 이래서 그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배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선생님 관련해서요.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업체들은 주장하던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어민은 어느 원어민을 말씀하십니까?

배재훈위원

영어 관련해서요. 영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 강사 말씀입니까?

배재훈위원

예. 강사입니다. 강사.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학교에서 평가할 때 그 강사 점수를 좀 많이 가점을 주도록 해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배점을 주든지 해서 평가에도 양질의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있고, 충분히 평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럼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강사 선정할 때도 학교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배재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반드시 원어민뿐만 아니고 모든 강사가 수업시연을 하도록 해서 수업시연도 다 보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후에 다시 여쭤보고요. 또 하나 더 여쭤 보면 이게 업체가 위탁 아니고요. 개인강사가 위탁하는 학교의 경우 개인강사의 자격으로 원어민을 데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업체의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답변이 좀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배창규위원장

담당과장님,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박영애입니다. 지금 개인강사가 학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개인강사가 원어민강사를 데리고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학교하고 계약관계는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강사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되고 지금 현재의 그 위법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어민강사하고도 학교가 계약을 맺어야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학교 일선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일선 실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이 많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사, 지금 자료를 내서 전체 영어강사들의 그 원어민강사에 대한 비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재훈위원

F비자 말씀이시지요?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지금 같이, 공문이 곧 나가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배재훈위원

법적으로는 위반이다, 이렇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계약하는 것은 위배사항입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 보면요. 이 업체들을 보면 소규모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재훈위원

많은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재직증명서도 본 학교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근무했는 것 말씀입니까?

배재훈위원

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니, 그거를.

배재훈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박영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학교에서 이 사람들, 원어민의 비자에 대한 문제가 업체 소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강사와 같이 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근무확인서를 사실 떼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상황이 위법인 것을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아, 모르고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배재훈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 조사를 곧 할 예정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보면 입찰서류를 할 때 강사계약서를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던데요.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우리 지금 2단계 입찰에서, 1단계 거쳐서 2단계에 입찰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낙찰이 완료가 되면 계약서를 이제 학교하고 작성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강사료 안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88%의 강사료를 제시했는데 이게 저가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게 될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그 강사의 인건비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 업체들,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는 할 수 없는데, 당연히 강사계약서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한 230군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강사계약서를 먼저 첨부를 하게 돼서 이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강사.

배재훈위원

이 사람하고 저하고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도상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물론 업체의 사정도 있지만.

배재훈위원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저도 현장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강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 한 사람을 데리고 계속 학교마다 수업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위원들은 수업 잘 하는 그 업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강사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을 담보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우리로서는 강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우수한 강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걸 우선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배재훈위원

그 업체들 얘기는 이게 다 자그마한 영세한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배재훈위원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그런 강사를 키워 놓으면 결국은 행복재단으로 가고, 자기들 주장입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는데.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여러 업체가 그래서. 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계약하고 실지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배재훈위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을 수업한다고 그랬는데 그 낙찰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업체대표가 학교에 찾아가서 원어민강사의 횟수를, 비율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만연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학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들도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계약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계약할 당시의 그 사항을 이행을 잘 하는가 하고 올해는 강사를 바꾼다든가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요.

배재훈위원

그럼 금일은 하여튼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예.

배재훈위원

서울과 경상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의 면접에도 참여 안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나 주요 교과과목에 관해서는 강사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강사계약서 부분은.

배재훈위원

또 아까 좀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강사계약서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낙찰을 할 수 없고 개찰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상으로는 그 계약서라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4대보험을 주는 그 업체하고의 계약을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입찰에 들어가는 학교라든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입찰에 강사 확보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학교를 하기 위한 순간적인 임시계약 수준으로만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현재로써는요?

영애

박영애교육과정과장

업체에서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