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행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본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혜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시민 중심 시정 혁신 추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자치법규 제·개정 효과적 심사와 시정 정보 선진화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7대 시의회 출범 시부터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전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만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신임 정책기획관입니다. 지형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신정섭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서덕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봐주십시오. 대구시 예산 세입·세출을 세입을 잡는데 세입을 잡을 때 너무 과대 잡았든지 또는 과소 잡았을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를 2조4,7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25억원인 2.6% 증가했습니다. 주로 지방세 오는 것이 부동산에 따르는 세금이죠? 작년에 세입했을 때 지방세 세입 목표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 경기 전망, 국제적인 경기 하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과 맞물려서 이게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6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방세수 목별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751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다만 증가분은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 등 총 국세증가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목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개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다면 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세입규모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 설정이 잘못되면 내년에 본예산 세워 놓은 것 집행이 또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과는 돈 다 가지고 가고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은 다 밀려서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측이 부족해서 추경을 많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예측을, 사실 예측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 후는 큰 어떤 거시적인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국책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을 죽 보고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틀렸고 올해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맞아 들어가겠느냐, 제가 우려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수시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목표 달성이 안 될 때 대비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세수추계 시에도 사실상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목표액 대비 140억원 정도 증액 징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2016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경을 했지만 추경재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국비 추가증액분이라든지 교부세 증가분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세수추계치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거의 정확하게 추계로 해서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2015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기대치보다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측을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전년도에도 세수추계 시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면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 대구시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세수 확보가 안 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매월마다 세수징수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하고 동기 대비하고 또 전망치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검토해 볼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 세운 것을 목표 달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는 후속조치고 그 자체가 안 되었을 때 1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국가에서 위기대응 발생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세워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죽 한번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래서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또 나머지는 밀려나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9%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던데. 맞죠?

예.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 말고 주로 보면 과태료, 이행금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높게 다른 어떤, 대구시 전체 예산 증액이 몇 프로입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129억원이 증액되어서 9.1%입니다.

9% 증가되었는데 대구시 전체 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총 프로 수가 3.6%.

그런 비율보다는 이쪽의 계정과목의 비율을 높게 잡은 것은 그러면 이쪽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높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약간 자산매각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금년 3월경에 현대커민스 부지 이것을 중공업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17억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유재산을 매각한다?

이것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기업부지가 있는데 종전의 현대커민스가 청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지가 하고 있는 것을 현대중공업이 유치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자산매각 수익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감면해 주는데 연납 신청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년도 안 그래도 연납 신청을 받아서 해 본 결과 전체 연납액은 655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차량대수는 26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하고.

현재 금액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세수 목표액이 2,139억원인데 거기에 보면 30.6%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납제를 하라고 연락도 오는데 홍보는 우편으로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연납고시 1월달에 전수 발송하고 있고 또한 올해 연납제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배부하고 있고 구·군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반이 있지요? 작년에 체납규모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2016년도에 이월체납액 규모가 670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457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7.8%입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징수하면 징수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체납액은 종전 현년도 체납발생액보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체납 활동하는 것도 공무수행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느냐, 그런데 거기에 또 체납한 사람들 돈을 받아가서 자기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적당한지?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에 현년도 부과징수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실상 이월되다 보니까 징수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적을 거양할 직원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구성해서 타당한지 검토해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공무원이 물론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은 아는데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 체납 돈 받아서 자기들 일정 부분 갈라간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체납하는데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저희들도 주변에 보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로 봤을 때는 그게 공무수행인데 그 돈 받아서 갈라간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가서 출장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징수실적이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징수실적이 457억원 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징수 활동하는데 나간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비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실제 행정비용.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왜냐하면 이것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나 갔는지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가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전년도에는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단공개 대상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75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몇 명?

그중에 공개와 관련해서는 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16억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고액 상습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업을 하다가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상습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 주변에 보니까 특히 양도에 따른 문제, 자기 자산은 하나도 없애놓고 이렇게 체납을 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고, 그 재산을 추적한다는 것이 대구시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점도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 대구에 많지요? 대구에는 대포차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 현재 대포차가 보면 적발대수하고 적발대수는 82대 정도.

얼마 안 되네요?

예.

세수도 그렇지만 사고의 원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점도 파악해서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는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의 그런 부분에 활용될 여지가 많은 만큼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군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바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정보를 경찰하고 같이 전국으로 공유해서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조기대선이 이어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대선공약에 공항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대선공약에 포함되어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크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현재 기조실이 중점이 되어서 대선공약 과제 발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되면 확정되지 않겠나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운영을 크게 과제발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뭐냐 하면 물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등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대구 경북의 현안일 수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하고 또 새롭게 건설될 신공항과의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주요 SOC사업,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선공약에 넣어서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17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전체 보면 13건의 대선공약 과제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이것은 사실상 지난 2015년도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건설 채무 상환 이것도 사실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세권도 복합환승센터까지 개통과 관련해서 전체 그 중에 7건을 완료하고 그리고 2건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3건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영남권신국제공항 건설은 그때 무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채택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통합이전으로 과제가 전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선공약을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 집행부하고 경북도청 집행부하고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공항통합이전하고 연결교통망 구축은 바로 이게 대구경북의 현안과제인만큼 두 가지 과제는 기본적으로 일단 채택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협력과제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약 70% 이상이 물을 먹고 있는 취수원 이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공항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물인데 그 부분은 시장님도 임기 내에 취수원 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얼마 전에 도지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취수원 이전을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공항 문제만 이야기하고 빠지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구미시하고 다소간에 견해차가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국조실을 중심으로 양 시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조만간에 국조실 실무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국조실 주요인사가 방문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력관계도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목표 달성을 빨리 하려면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시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타인에게 얘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구시도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약속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지금 현재 취수원 이전에 지역에 나가보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빼놓고 신공항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 생각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래야 집행부도 그게 채찍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쪽을 이용해서 언론대책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대구시 집행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관계뿐만 아니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하고 약속을 점점 더 굳혀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의회에서도 특위구성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또 도하고 같은 의회협력단 그 부분하고 또 각종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시민단체 간에 긴밀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기반을 다지는 그 부분에 보다 더 집중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토대로 국조실하고도 조정 역할을 해서 가시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추진하겠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우리 집행부도 그게 채찍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올 업무할 때 참고해서 상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도 가지고 하는 판에 신경 써서 올해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6쪽에 보시면 시의원 선제적 종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 언론에 보면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 용역을 4억원을 주고 한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의장이나 확대의장단에 보고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공항추진본부에서 용역과제사업 용역비를 전년도 의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요 시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측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지난번 실·국장 간부회의 때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기성으로 지금 현재에서 보면 시책추진과정상의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는 의장단하고 상임위별로 간담회도 실시될 수 있도록 실·국에다가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원장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한 예산이 심의과정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용역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그래도 얘기를 하시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한 업무들이 항상 선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간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언론보다는 먼저 시의회 확대의장단이나 아니면 통합공항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잠깐씩이라도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련 실·국에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35쪽에 보시면요. 미래형 자동차를 선도하겠다고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륜자동차까지 해서 금년도에 2,400대를 먼저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난주까지만 벌써 접수된 게 300대를 신청한 게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목표대수를 그대로 계획대로 확대를 하고 또 충전소도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심의결과 다 반영된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혜택이 국비보조금 플러스 시 자체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별로 대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내연기관과 달리 취득세 세수와 관련해서도 감면혜택이 또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전기자동차 한 대가 얼마 정도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까?

차형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4,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지원하면 거의 차형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 구입하는 그 정도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을 하게 되더라도 충전소 같은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는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현황은 모르겠는데 금년도 목표는 추가 설치해서 271대까지 설치 확대하는 걸로.

그러면 보통의 공동아파트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주유소 중심으로도 설치를 추가해야지만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계속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주유소, 민간기업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다면 아무래도 출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충전소 설치를 좀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째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년도 공모결과가 보면 사업제안은 전체 1,700여 건 중에,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974억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게 261건에 9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95억원.

예.

그 내용들을 보면 목은 변경됐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CCTV라든가 도로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구·군이나 시민단체 등의 민원해결용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모방식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그건 아예 지역참여형 해가지고 구·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눠서 그렇게 모집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은 시민참여형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공모방식 개선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아카데미라든지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과제발굴과 관련해서도 약간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예산아카데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지요?

그게 전년도에 2016년도에 보면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900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것보다도 한 200만원 더 추가해서 1,100만원.

1,100만원. 사실 적은 돈은 아닌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시접수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셨는데 상시접수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 주민예산제에 다시 넣어서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아시는 바대로 그간에 정기공모라고 하는 것은 4, 5월 두 달 동안에 기간을 정해서 사업신청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사업 중에서 보면 다양하게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서 연중으로 접수하되 다만, 이런 부분은 연중된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해당 실·국에서 사업선정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좀 검토하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기접수분 전에 접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실·국 검토해가지고 바로 당해연도 총회에 상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익년도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상시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몇월달에 예산 추진위원회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달 중에 실무자들이 기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시·도에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해왔고요. 현재 안 그래도 운영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 학업부담이 있는 만큼 학업부담을 좀 피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좀 이용해서 일단 청소년 전담하는 참여예산학교를 신설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과정 이수하고 난 다음에 예산제안대회, 청소년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안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

예.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봉사활동시간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 적용해서 참여율도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가 금년에 751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소비세 등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를 상회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11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실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도시재창조국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그런 계기성이 있다면 도시재창조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고민해서 대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취득세 부분에서 감소 부분이 사실은 국비확보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비예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권·산업선 철도와 KTX 서대구역사 건립 등 철도인프라 구축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며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신천역세권개발, 산단재생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산하에 신천종합개발 총괄관리, 경부선 주변 역세권 개발 등 도시기반 개선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총괄과를 신설하고 대구의 미래철도망 및 도시철도망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대구산업선철도 구축계획 수립 등 철도망 구축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산단, 서대구산단, 성서1·2차산단, 염색산단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단재생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공간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열린 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조직개편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신공항 노선 건립 등 신규 철도사업을 발굴하고 노후된 도심의 산업단지 재생과 더불어 신천 및 경부선 주변의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반 개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반영하고 기구에 맞는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534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3,238명으로 정원 수는 변경이 없으면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일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으로는 3급 1명 증원, 4급 3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4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도시혁신기반본부의 정원 반영은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정원과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증원 없이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반영되는 정원은 상계 조정하여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과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편 전·후 본청 기구 변화는 2실, 7국, 4본부, 76과에서 2실, 7국, 5본부, 79과로 개편되어 1본부, 3과가 증설됩니다. 본청 기구 신설·변경 기능조정 내역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산하에 3개과를 신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총괄과, 철도망 구축 정책수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과,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단재생과를 각각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철도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열린 도시 대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화 및 통합신공항 노선 건립 등 신규 철도사업 발굴 구축과 낙후된 도심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산하에 3개과를 신설하여 그중 도시기반총괄과는 도청이전터 개발, 신천종합개발 총괄 관리, 경부선 주변 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철도시설과는 도시철도망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등 철도망 구축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산단재생과는 서대구산단, 성서1·2차산단, 염색산단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구의 미래 모습이 담긴 도시 공간 조성, 철도인프라 구축,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그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한시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 총수는 5,533명으로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직급조정은 4명으로 3급 증 1명, 4급 증 4명, 5급 이하 감 4명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에 따라 정원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기반혁신본부 신설에 따라 일반직 3급 1명과 4급 3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원만큼 5급 이하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1억1,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공단의 조직이 있지요? 기존 서대구공단이나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민간단체로.

그 부분은 공단에 보면 관리하는 그것은 현재 시청에는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공단 자체는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자체.

그 기구는 그냥 그대로 둡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3공단에 보니까 옥상옥만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비용만 내더라고요. 천지 우리가 기업들한테 돈 50만원 내야,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옥상옥만 만들어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3공단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뭐 하나 변경하려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해요. 전에는 그냥 구청에 가면 해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받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인건비는 자생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한다 하던데. 그것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단관리 저쪽에도 도장을 받도록 해서 기업의 간섭이 자꾸 늘어나는 조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사업 다른 것으로 하지 하니까 북구청에 하던 쓰레기를 자기들이 해서, 그것은 먹이사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아주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에 가면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신분을 밝히고 내가 우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밝혔는데도 뭐 고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관리이사장을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직원 5명, 6명 하는 사장이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창조경제본부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옛날부터 죽 자생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방관·방임 같은 이런 조직처럼 되어서 그게 또 공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행정에 불필요한 것은 없애도록 하세요.

없애는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공단 조성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뭐하면 용역 다 주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와서 하고. 그러면 자기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하여튼 창조경제본부로 하여금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서.

해서 불필요한 것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

불필요한 것은 없애든지 이렇게 하세요. 관이 전부다 관리하고 관이 권한을 쥐고 있는데 앞에 민간기구가 서서 하면 나중에 가면 책임은 그쪽에서 와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그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에 전가가 되더라고요.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존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조성제 위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에서 필요 없는 규제나 비용 이런 것은 검토를 새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직급별 정원 조정에 대해서 3급과 4급은 1명씩 증원을 하고 5급이 4명을 감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실무진은 저는 5급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늘어나고 실무를 보는 인원을 줄여버린다면 이게 정원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더 늘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대로 기본적으로 정원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정원 4% 이내에서 0.6% 낮게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도 전체 4.4%가 4급 이상 간부직급인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는 3.8%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시·도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간부직원 4급 이상하고 실제 실무직원하고 비교하는데 보면 그렇게 우리가 타이트한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개편 시에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증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78명 중에 66명은 6급 이하의 실무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실무인력 감소하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3급, 4급을 늘려서 하면 5급도 실무진을 오히려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충원을 안 해도 충분히.

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계조정, 자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행정변화 수요를 감안해서 약간 여유 있는 부서의 인력을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도시기반총괄과가 3팀, 철도시설과가 3팀, 산단재상과가 2팀이거든요.

예.

그러면 산단재생과가 서대구1·2공단, 2차산단, 염색산단 4개 산단인데 보면 업무적인 면에서는 산단재생과가 3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팀을 분류하셨지요?

재생사업의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개 팀을 지역별로 북부하고 서부를 구분해서 적정 업무범위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면 나중에 추후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조정은 나중에라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업무가 또 새롭게, 아까 북부하고 서부산단에 적정양 규모로 산정하는 2개 팀으로 운영했는데 추후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때 조직진단해서 증설 여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철도시설과는 그래도 2팀이면 가능하겠고 산단재생과는 현장업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오히려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철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 상황을 보시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3단하고 서대구산단, 성서1·2차산단, 염색산단 해서 현재에 산단재생과를 새롭게 신설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휴인원들을 당겨와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듣고 또 저희 지역이 3산단하고 서대구산단 이쪽 지역인데 제가 본 결과에는 현재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과정이다,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실무자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약간 증원한 그게 66명 실무인력을 증원시킨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시기구 관련해서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년마다 저희들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여유 있는 부서의 인력을 돌려서 구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실무인력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기준인력을 추가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도 좋겠지만 일할 의지가 있다면 실무진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에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권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 등과 관련한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수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 근절을 위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과 범칙금 통고처분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추가됨에 따라 동 사무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과 소관 위임사무 중 첫째,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정으로 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중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등록, 공동저당,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의 근거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둘째,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이 시·도지사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 동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위임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일부 삭제 및 자동차를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 등에 관한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수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정지 및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택시물류과 소관 위임사무 중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저당권의 설정등록, 공동저당 등록, 저당권의 변경·이전·말소 등록에 대한 근거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과 범칙금 통고처분이 시·도사무로 추가됨에 따라 이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및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임사무에 추가한 것입니다. 2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록 등에 관련된 근거법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도사무로 추가된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및 범칙금 통고처분 사무를 위임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저당권 설정등록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2009년 7월 7일 변경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자동차 운행정지처분과 범칙금 통고처분 또한 상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지연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이나 범칙금 통고처분이 연간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작년 하반기에 부과건수가 범칙금 처분과 관련해서 지연범칙금이 부과건수가 160건, 금액으로 보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명령 건수는 1,596건.

이런 부분을 차량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로 위임을 했을 때 위임사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혜택.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든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라서 행정수요 담당인력 소요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이것이 그래도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구·군에 분산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상위법이 제·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바로 빠른 조치를 해서 지방에서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조례 제·개정 시스템을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기조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상·하반기 정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바로 조례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개정이 되면 시의적절하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연구원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 추진을 전폭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원이 준비한 미래전략세미나, 연구성과발표회에 참석하셔서 고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잘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선공약사업 발굴 등 과제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시민의 삶 향상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수 연구부장입니다. 장재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오창균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병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류형철 도시지역연구실장입니다. 송재일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용현 부설센터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예산 중에 출연금이 48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북에서 10억원 정도 확보가 되셨다고 하셨지요?

예.

사실 작년에도 중간에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는데 출연금 문제가 경북에서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만나 뵙고 들어보면 연구원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하고 도에 대한 연구과제 수가 적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연구원 청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출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용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과정상에 있고, 전에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변동을 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 때는 집행부와 동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도 사실 보면 대구보다는 경북이 더 많거든요. 과제 45~50건 사이에서 보면.

과제 수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지, 아니면 분류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원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 도청으로 옮겨 가니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들을 많이 좀 갖고 있어서 도청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더 많은 걸로 하고 그래서 이런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 우리가 내년 3월이 임기만료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40억원 이상이 돼야 청사건립기금을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위원님들께 대부분 제 입장과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걸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하기 위해서 경북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검토가 아마 진행될 겁니다.

청사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임기만료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예. 임대기간 만료에.

예. 그런 시기로 맞춰서 빨리 추진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관리비하고 운영비 정도 해서 연간 7억원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7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청사를 지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구하고 경북을 긴밀하게 의논하셔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요. 통합공항 이전연구단이 있는데 사실은 밀양신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2년여 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신공항이 무산은 됐지만 만약에 신공항이 되더라도 우리 대구공항은 폐쇄를 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대구 K-2나 대구공항의 후적지에 대한 개발을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후적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은 있으십니까? 의견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내부적으로는 금호강 개발하고 다시 도시계획을 정밀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들었고, 사실은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어디에 배치하고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면에서도 어느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개발비가 나와야지만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이라든가 미분양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아파트 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전체적인 시의 그런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대구 미래의 발전 부분이니까 조금 검토를 좀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급변하는 지역사회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는 거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하는 과제하고 민간용역회사들이 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성격이 중복되는 게 많지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그런 아이템도 민간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뒷받침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연구원이 갖추지 못한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용역 주는 걸 죽 보니까, 물론 고급, 어떤 하이테크 인력들이 대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경쟁력 차원에서 민간용역회사는 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사실 인건비 61억원 들여서 수익을 23억원을 냈더라고요. 만약에 민간회사에 이 용역을 준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아이템 과제를 발굴할 때 용역비를 좀 많이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인건비가 61억원 들어갔는데 수익은 23억원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시와 도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잘 만드느냐에 초점을 가져가야 되고 민간에서와는 우선 입장과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그거는 저희들도 아는데, 그런 아이템을 용역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역비용이 민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저가수주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단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원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제값을 받고 용역을 하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과제가 몇 개쯤 됩니까?

36개 있습니다.

36개.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걸 해서 아이템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구광역권철도망구축 공동으로 건의하면 이번에 국가 예타사업으로 선정된다든지, 그다음에 물산업과 관련한, 관광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되었고요.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거기서도 반영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면 정부의 장기계획에 반영하거나 국비가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현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77%인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100% 참석했고요. 위촉되신 분이 55%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지역별로 실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면 따지다가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집행부 간에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느냐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얼마나 제때 잘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데 가가지고 지역별 실익을 따지다가 논의조차 못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같이 있다가 저리로 가고, 사실 한뿌리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일부분은. 협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게. 그래서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오히려 상생 쪽에 더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우리가 허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걸 보완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안 되는 게 쭉 내려가면 그중에 1개 내지 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치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해서 우리 대구가 좀.

저희들이 상생협력위원회.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통합공항이전,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비행구역 규제하는 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먼저 또 토론할 때는 보니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가 밀양 쪽으로 옮길 때 대구공항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7명으로 했고.

7명.

필요하면 계속 확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아레 보니까 세계에 도심에서 인근되어 있는 공항,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김포공항도 있는데 인천공항이 되고 존치하고, 존치와 이전을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집행부에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까지 공항을 이전해도 폐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폐쇄한 데 있습니까? 공항을 이전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시 활용한다. 이전을 완전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공항을 옮겼는 쪽에 보니까 다 그대로 쓰고 있던데.

군공항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시장님의 요점도 아마 이전하는 쪽으로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그게 딱 박히도록 해야 돼요. 지금은 보면 대구가 한 쪽은 옮긴다, 한 쪽은 그냥 있자,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북에서는 분명히 통합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그것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움에 부닥치지요.

대구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상당한 논리적인 것, 또 주민들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벨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린벨트가 현재 1~5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지요? 일부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지요?

우리 연구, 발언권을 주시면.

예.

조정가능지역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오픈된 게 아니고 아마 일부 꼭 필요할 때만 보고 지금 현재 대외비 비슷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지역은 3등급이다, 5등급이다, 1등급이다, 오픈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교도소 재활 작업장 때문에 하빈에 가서 여기는 한 3~5등급 사이 될 지를 한번 물어보니까 2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마련된 1~5등급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지정리 안 한 논밭이라든지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경사도가 없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달성군하고 동구 일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요새 국회의원들 민원소통의 날 오면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 조정이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다 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봤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앉아서 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현실하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현실하고 안 다르게끔 조정해 주고 틀린 곳은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1, 2등급은 보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1~5급까지 판정했는 권한이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수정이.

그래서 일단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3등급, 4등급, 5등급 이쪽으로만 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틀리면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작업은 각 시·도별로 해서 국토부하고 논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틀린 부분을 대구시는 꼭 현실에 맞게끔 3~5등급 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지장을 안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그게 상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국토부 기준하고 지금 등급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